제29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6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관광복지국(사회복지과, 인구가족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 부의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관광복지국(사회복지과, 인구가족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및 인구가족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및 인구가족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종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종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900만원, 보조금 56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38억7,900만원으로 지출액 735억5,900만원, 이월액 71억2,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4억1,300만원, 집행잔액 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9,3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4억1,3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4,100만원, 예산절감액 400만원, 지출잔액 2억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인구가족과에 총 66건 116억8,3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이행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1건 70억원, 사고이월 1건 1억2,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4년도 3,400만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8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정확한 집행추계, 적극적인 사업 추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분석 설정하고, 지속적인 점검 조정으로 성과목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3,700만원, 세출 집행액은 17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20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100만원, 증액된 606억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9,600만원, 증액된 805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1인당 3만원 인상분 5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소통 화합한마당 사업비 1천만원 증액하고, 보훈단체 합동 위령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비봉 의병광장 조성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 무병의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 및 추모벽 시설을 위해 부족본 3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시 긴급 도시락 제작, 사랑의 밥차 운영 등 반드시 필요한 전용 조리실 구축을 위해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309쪽, 자활지원 민간위탁 지원금입니다. 완주군 자활사업단 9개소 및 자활기업 1개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입니다. 근로 청소년들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13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입니다. 내시 반영 및 2023년도 정산 결과 부족분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15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5억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재활 치료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32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준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여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 5개소 시설 운영을 위해 확정 통보분 1억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완주떡메마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하여 4억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송광 정심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6,500만원과 세출예산은 18억6,5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하여 의료급여 사업량 증감 및 의료급여 군 부담금 등 변경내시에 의해 각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63억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900만원, 보조금 563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38억7,900만원으로 지출액 735억5,900만원, 이월액 71억2,6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4억1,300만원, 집행잔액 7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쪽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1억9,30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4억1,3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4,100만원, 예산절감액 400만원, 지출잔액 2억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인구가족과에 총 66건 116억8,300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이행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1건 70억원, 사고이월 1건 1억2,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4년도 3,400만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8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16쪽,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정확한 집행추계, 적극적인 사업 추진,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성과지표를 세밀하게 분석 설정하고, 지속적인 점검 조정으로 성과목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3,700만원, 세출 집행액은 17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20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100만원, 증액된 606억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2억9,600만원, 증액된 805억6,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수당입니다. 1인당 3만원 인상분 5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소통 화합한마당 사업비 1천만원 증액하고, 보훈단체 합동 위령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비봉 의병광장 조성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항일 무병의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 및 추모벽 시설을 위해 부족본 3억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시 긴급 도시락 제작, 사랑의 밥차 운영 등 반드시 필요한 전용 조리실 구축을 위해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309쪽, 자활지원 민간위탁 지원금입니다. 완주군 자활사업단 9개소 및 자활기업 1개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1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지원입니다. 근로 청소년들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4,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13쪽,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입니다. 내시 반영 및 2023년도 정산 결과 부족분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315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5억1,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라 2,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신장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재활 치료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32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준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여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 5개소 시설 운영을 위해 확정 통보분 1억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완주떡메마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하여 4억1,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송광 정심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6,500만원과 세출예산은 18억6,500만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이 기정액 대비하여 의료급여 사업량 증감 및 의료급여 군 부담금 등 변경내시에 의해 각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으로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금액 70억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건축비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먼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금액 70억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건축비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현재 상황은요, 지금 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행정절차가 계약심사위원회에 걸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7월 중순 정도에 아마 업체가 선정되고 하순 정도에는 공사착공 기공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지금 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행정절차가 계약심사위원회에 걸쳐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7월 중순 정도에 아마 업체가 선정되고 하순 정도에는 공사착공 기공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예산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일부 좀 사고이월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 일부 좀 사고이월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명시이월 하나하고 사고이월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1억2,650만원 사고이월인데 이 설계비 지금 또…….
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명시이월 하나하고 사고이월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1억2,650만원 사고이월인데 이 설계비 지금 또…….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설계비 이것이 작년 말에 있으면서 저희가 금액이 지금 1억2,600만원, 7억 예산을 통해가지고 설계를 6억대에 계약을 하고 집행금액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이월하고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설계비 이것이 작년 말에 있으면서 저희가 금액이 지금 1억2,600만원, 7억 예산을 통해가지고 설계를 6억대에 계약을 하고 집행금액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이월하고 금년도에 처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비에 따른 것이니까.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설계비에 따른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는 정말 일이 잔잔하면서 복잡한 일이 많아요. 제가 그 업무 분야에서는 조금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태가 별로 안 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민원도 가끔 사회복지과에다 팀장님, 직원님들께 얘기하면 즉시즉시 해결도 해주시고, 제가 요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조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민원 연결도 잘해 주시고 해서 아무튼 좋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들었다. 이해가 갔다.” 그런 민원을 또 제가 또 역으로 듣고 있으니까 표는 안 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산은, 우리가 1년 결산은 다음 해에 우리가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아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적 사항이다. 아니면 뭐 이것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월사업 그렇지 않으면 잔액 이 부분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말 크나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지금 838억7천 정도 되고 지출이 735억5천 정도 돼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30억 좀 넘고요.
제가 왜 서두에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몰라서도 발굴을 못 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은 특히나 더 신경 쓰셔서 정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사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거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원도 않고 남은 잔액은 다 국고 반납이 또 되잖아요. 반납을 해야잖아요,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군비로 가는 거는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끼리 다 다음에 또 쓸 수 있겠지만 국비와 도비는 이미 반납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정말 더 신경 쓰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는 정말 일이 잔잔하면서 복잡한 일이 많아요. 제가 그 업무 분야에서는 조금 이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또 태가 별로 안 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민원도 가끔 사회복지과에다 팀장님, 직원님들께 얘기하면 즉시즉시 해결도 해주시고, 제가 요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조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민원 연결도 잘해 주시고 해서 아무튼 좋은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들었다. 이해가 갔다.” 그런 민원을 또 제가 또 역으로 듣고 있으니까 표는 안 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을 갖고 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산은, 우리가 1년 결산은 다음 해에 우리가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아가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적 사항이다. 아니면 뭐 이것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말하는 이월사업 그렇지 않으면 잔액 이 부분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홍보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정말 크나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현액이 지금 838억7천 정도 되고 지출이 735억5천 정도 돼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30억 좀 넘고요.
제가 왜 서두에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몰라서도 발굴을 못 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은 특히나 더 신경 쓰셔서 정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못 받는 사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거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원도 않고 남은 잔액은 다 국고 반납이 또 되잖아요. 반납을 해야잖아요,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군비로 가는 거는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끼리 다 다음에 또 쓸 수 있겠지만 국비와 도비는 이미 반납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정말 더 신경 쓰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 전체 완주군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가 2024년도, 2025년도 본예산 전체 완주군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작년에 그 인구가족과가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체된 것이 한 1천억 이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비율은 한 30% 내외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인구가족과가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체된 것이 한 1천억 이상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비율은 한 30% 내외 정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과에서 30%, 사회복지 비용으로 30% 정도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찌 됐든 계속 2024년도 결산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도 수해 때 굉장히 운주라든지, 고산 6개면 쪽에 수해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빨리 수해 복구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30%, 사회복지 비용으로 30% 정도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찌 됐든 계속 2024년도 결산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도 수해 때 굉장히 운주라든지, 고산 6개면 쪽에 수해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빨리 수해 복구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
그러면 또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보훈단체 지금 사업이 한 네다섯 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예산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보면 보훈단체 저희가 당연히 예우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예산이 뒷받침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로 계속 발굴해서 뭔가를 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또 점검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마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놓고 보면, 물론 작년에 조금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좀 빈약하게 행사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군수님부터 말이 좀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비의 타당성이 좀 맞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홍보 물품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500만원도 있고 1천만원도 있고? 이 홍보 물품비가 예전에 다 들어가 있었나요, 지난 예산들에?
그러면 또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훈단체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보훈단체 지금 사업이 한 네다섯 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예산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보면 보훈단체 저희가 당연히 예우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예산이 뒷받침되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로 계속 발굴해서 뭔가를 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예산이 쓰이는 부분은 또 점검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한마음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놓고 보면, 물론 작년에 조금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좀 빈약하게 행사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군수님부터 말이 좀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비의 타당성이 좀 맞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홍보 물품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500만원도 있고 1천만원도 있고? 이 홍보 물품비가 예전에 다 들어가 있었나요, 지난 예산들에?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난 예산은 통으로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세부적으로 적시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부분 6.25라든지 월남 참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고령 회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야외행사를 하면서도 활동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 지원이 좀 그렇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은 통으로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세부적으로 적시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부분 6.25라든지 월남 참전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고령 회원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야외행사를 하면서도 활동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 지원이 좀 그렇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훈단체, 물론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그 관계자들 외에 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홍보 물품이 잡힌 것 같아요. 보통 200명 행사 한번 하면 200명, 300명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전체 인원수가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어떤 걸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전년도뿐만이 아니고 전 전년도 계속 쭉 보면 홍보 물품 비용으로 혹시 지급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훈단체, 물론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그 관계자들 외에 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홍보 물품이 잡힌 것 같아요. 보통 200명 행사 한번 하면 200명, 300명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전체 인원수가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품을 어떤 걸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쭉 전년도뿐만이 아니고 전 전년도 계속 쭉 보면 홍보 물품 비용으로 혹시 지급된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한마음대회 성격이 일반적으로 6월 중 상반기에 전적지 어떠한 순례 행사로 전환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한마음대회 성격이 일반적으로 6월 중 상반기에 전적지 어떠한 순례 행사로 전환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심부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단체 분들은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에 의해서 지금 완주군의 사회복지, 또 국가가, 도가, 군이 사회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회단체 분들은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에 의해서 지금 완주군의 사회복지, 또 국가가, 도가, 군이 사회복지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앞으로 이후에 적극 검토해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적극 검토해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몸이 불편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나 임차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한마음대회나 기타 보훈단체 행사들을 하실 때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주세요.
몸이 불편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나 임차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고 즐겁게 보내는 그런 한마음대회나 기타 보훈단체 행사들을 하실 때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 위령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번 수해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찌 됐든 배분을 하고 그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 그다음에 또 지난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좀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린 부분도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행안부 기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행안부 기준표를 저한테 끝나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겪은 끝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대가들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적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위령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난번 수해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각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찌 됐든 배분을 하고 그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 그다음에 또 지난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좀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린 부분도 있어요.
인건비 부분에 행안부 기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행안부 기준표를 저한테 끝나면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겪은 끝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대가들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적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심부건 위원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봉광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예산 때 저희가 이 사업권을 가지고 굉장히 좀 논쟁이 심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게 지난번 회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전, 작년도 그랬고.
결국은 어찌 됐든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세워주자라고 해서 그때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라는 기준 하에 그때 마지막 마무리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그때 8억인가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죠? 8억인가 세웠었죠?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비봉광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예산 때 저희가 이 사업권을 가지고 굉장히 좀 논쟁이 심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그게 지난번 회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전, 작년도 그랬고.
결국은 어찌 됐든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세워주자라고 해서 그때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라는 기준 하에 그때 마지막 마무리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그때 8억인가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죠? 8억인가 세웠었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래서 5억을 승인을 해 준 이유가 있거든요? 5억원을 세워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부 조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봉광장 자체가 단번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업이 완료라는 건 준공 떨어뜨리고 계속 보안, 보안,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준공까지 부족하지만 5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인정을 해서 5억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바로 이어서 그 사업비를 받고 지금 또 3억을 올렸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8억에서 5억을 받고 또 이어서 3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그래서 5억을 승인을 해 준 이유가 있거든요? 5억원을 세워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부 조율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봉광장 자체가 단번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업이 완료라는 건 준공 떨어뜨리고 계속 보안, 보안,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준공까지 부족하지만 5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인정을 해서 5억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바로 이어서 그 사업비를 받고 지금 또 3억을 올렸어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8억에서 5억을 받고 또 이어서 3억을 신청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작년 12월 그 예산 작업 시에 그런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8억을 여기다 올렸는데 3억이 감돼서 5억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비봉 의병광장을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설계 납품을 하면서 아마 부피가 8억 정도에 되는 설계 내역이 5억 정도로 이렇게 감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빈약하니 빠진 부분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사업하면서 비봉 의병광장이 연차사업이 될 수 없고 단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부족분을 갖다 세워서 좀 의병광장이 준공 시에 그분들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3억원을 예산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그 예산 작업 시에 그런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8억을 여기다 올렸는데 3억이 감돼서 5억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비봉 의병광장을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설계 납품을 하면서 아마 부피가 8억 정도에 되는 설계 내역이 5억 정도로 이렇게 감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빈약하니 빠진 부분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사업하면서 비봉 의병광장이 연차사업이 될 수 없고 단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부족분을 갖다 세워서 좀 의병광장이 준공 시에 그분들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3억원을 예산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저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그때 그냥 단순히 약간의 논쟁 속에서 예산만 삭감하고 이게 추진이 됐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서로 의원들 간에 이야기들이 오가고 행정하고도 오가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저희가 과거에 설계를 하라고 설계 용역비를 줬고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 그러면 사업은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이 세팅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 지금 3억원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마무리 안 돼요. 제가 사전 조사를 다 해보고 뭐고 해봐도 거기 그냥 길을 가에 있기 때문에 차 한 대 댈 수 없는 주차장도 없지, 그리고 또 공간이 좁아서 과거에 그 뒤쪽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넓혀달라고 했었지, 이 수많은 추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후에 절차적인 거를 다 맞추고 뭐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안 그랬나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3억을 세워서 뭐를 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탑 하나 더 세우고 일단 저기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라고 사전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생각 다 들어보셨어요, 이걸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 다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바로 이어서, 그것도 한 번 뛰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똑같은 금액을 다시 해서 올리면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이런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들 다 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의회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 5억 세워주려고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고 했습니까? 의회를 떠나서 저를 무시해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처음부터 좀 해주자라고 한 의원님들 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은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저희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그때 그냥 단순히 약간의 논쟁 속에서 예산만 삭감하고 이게 추진이 됐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서로 의원들 간에 이야기들이 오가고 행정하고도 오가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저희가 과거에 설계를 하라고 설계 용역비를 줬고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 그러면 사업은 일단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거를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이 세팅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 지금 3억원을 추가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어요? 마무리 안 돼요. 제가 사전 조사를 다 해보고 뭐고 해봐도 거기 그냥 길을 가에 있기 때문에 차 한 대 댈 수 없는 주차장도 없지, 그리고 또 공간이 좁아서 과거에 그 뒤쪽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넓혀달라고 했었지, 이 수많은 추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후에 절차적인 거를 다 맞추고 뭐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안 그랬나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3억을 세워서 뭐를 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탑 하나 더 세우고 일단 저기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라고 사전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생각 다 들어보셨어요, 이걸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 다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바로 이어서, 그것도 한 번 뛰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똑같은 금액을 다시 해서 올리면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이런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들 다 하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의회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 5억 세워주려고 얼마나 우리 의원님들 설득하고 했습니까? 의회를 떠나서 저를 무시해요? 그건 아니죠. 여기에 처음부터 좀 해주자라고 한 의원님들 다 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아까 결산 갖고 얘기 얘기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2024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보면 이렇게 잔액들이 계속 추진, 어떻게 보면 추진하면서도 이걸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건가. 지금 벌써 6월 달 상반기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결산 갖고 얘기 얘기했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반납하는 금액도 많고. 2024년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상황도 보면 이렇게 잔액들이 계속 추진, 어떻게 보면 추진하면서도 이걸 중간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건가. 지금 벌써 6월 달 상반기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이순덕 위원
아까 의병광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심부건 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워주고 다음 나머지 또 5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왔으면 저는 이제 조금 시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계단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정말 이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5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하자마자 이걸 3억원을 또 추가, 그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나오게끔 행정에서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 가지, 뭐 3가지 이유로 좀 올라왔는데 3억이라는 그 예산을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얼마 들 것이다라는 이런 예산보다도 견적을 여기저기서 좀 받아서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가, 이 사업의 타당한 금액인가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됐든 이렇게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도 설명도 돼야 하고, 일단은 5억을 세워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뭔가가 부족하면 또 갖고 오면 모를까 이게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만 세우고 있고 아무것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5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아까 의병광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심부건 위원님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워주고 다음 나머지 또 5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왔으면 저는 이제 조금 시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계단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게 정말 이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5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하자마자 이걸 3억원을 또 추가, 그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나오게끔 행정에서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 가지, 뭐 3가지 이유로 좀 올라왔는데 3억이라는 그 예산을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얼마 들 것이다라는 이런 예산보다도 견적을 여기저기서 좀 받아서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가, 이 사업의 타당한 금액인가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됐든 이렇게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니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도 설명도 돼야 하고, 일단은 5억을 세워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뭔가가 부족하면 또 갖고 오면 모를까 이게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만 세우고 있고 아무것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5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금 일부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4월 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4월 말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착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5억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를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차후에라도 3억원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또 있잖아요, 내년에. 그 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계약밖에 안 됐는데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다시 또 3억원을 추가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추경까지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5억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나서 모든 걸 봤을 때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를 꼭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차후에라도 3억원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또 있잖아요, 내년에. 그 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계약밖에 안 됐는데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다시 또 3억원을 추가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겠죠,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추경까지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현재 공사가 추진되면서 어떠한 무명탑이라든지 추모의 벽이 공사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한 번에 돼야 되는데 단계별로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무명탑하고 추모의 벽을 일반 공사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현재 공사가 추진되면서 어떠한 무명탑이라든지 추모의 벽이 공사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한 번에 돼야 되는데 단계별로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진행이 될 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무명탑하고 추모의 벽을 일반 공사하고 같이 연동돼가지고 좀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불가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너그러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사업을, 제가 추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본예산 같아요. 추경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뭔가를 진짜 추경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못한 거를 나눠서 갖고 온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추경인가?” 이렇게 많이,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매칭이 있고 뭐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 때문에, 매칭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한번. 쭉쭉 다 보면 본예산에 모든 거를 추가로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 그 얘기할 겁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추경이니까 이건 조금 그동안 했던 사업이 추가로 올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인건비 문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매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겠지만 순수한 군비로 인건비를 중간에 막 올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공무원 들어오면 200만원도 안 들어요, 9급 공무원이요. 각 관련 단체들 근무하시는 분들 300만원이 다 넘어요, 몇 년 근무 안 했어도. 저는 그분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좀 형평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회단체 보면 300, 400이에요. 9급 공무원 200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6급 얼마인 줄 알아요? 300만원 조금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융통성도 생각을 해야 한다.
급여를 주는 걸 뭐라고 안 하지만 모든 것은 공무원 기준에 주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인건비가 과하지 않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 솔직히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팀에서 부서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고,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해버려야지, 왜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봐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사업을, 제가 추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본예산 같아요. 추경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뭔가를 진짜 추경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못한 거를 나눠서 갖고 온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추경인가?” 이렇게 많이, 어차피 사회복지과는 매칭이 있고 뭐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 때문에, 매칭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한번. 쭉쭉 다 보면 본예산에 모든 거를 추가로 그냥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제가 예결위 때 그 얘기할 겁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추경이니까 이건 조금 그동안 했던 사업이 추가로 올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인건비 문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진짜.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저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도 매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겠지만 순수한 군비로 인건비를 중간에 막 올려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공무원 들어오면 200만원도 안 들어요, 9급 공무원이요. 각 관련 단체들 근무하시는 분들 300만원이 다 넘어요, 몇 년 근무 안 했어도. 저는 그분을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좀 형평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회단체 보면 300, 400이에요. 9급 공무원 200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6급 얼마인 줄 알아요? 300만원 조금 넘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융통성도 생각을 해야 한다.
급여를 주는 걸 뭐라고 안 하지만 모든 것은 공무원 기준에 주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인건비가 과하지 않나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 솔직히 심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팀에서 부서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고,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해버려야지, 왜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봐서 얘기하면 어쩔 수 없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회복지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이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야지 추경에 막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또 바깥에서는 또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르게 가자, 똑같이 어떻게 보면 힘내서 가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바깥에서는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제대로 잡아서 가야 한다. 의원님들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추경은 추경답게 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예산팀에다가. 정말 이렇게 다 모자란 돈 그냥 올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업하다가. 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도.
그러면 시기 조절을 해라. 그리고 해놓고 진실되고 “이게 모자랍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도 않고 그냥 벌써 추경 올려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과장님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 분위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추경에 막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또 바깥에서는 또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르게 가자, 똑같이 어떻게 보면 힘내서 가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힘들고 바깥에서는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집행부에서 제대로 잡아서 가야 한다. 의원님들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추경은 추경답게 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내가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예산팀에다가. 정말 이렇게 다 모자란 돈 그냥 올리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사업하다가. 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도.
그러면 시기 조절을 해라. 그리고 해놓고 진실되고 “이게 모자랍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도 않고 그냥 벌써 추경 올려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과장님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체 분위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제 업무적으로 한 2가지만 제가. 여기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지고 코로나 3년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청년이든 노인분들이고 어르신들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애로사항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도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전체를 우리가 방문해서 보지 않는 한은 혼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AI로 해서 조금 안부 확인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외롭게 살다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분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좀 약한 것 같아도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이게 공공운영비 중에 670만원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돌렸어요. 이 사유가 또 뭔지.
이제 업무적으로 한 2가지만 제가. 여기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지고 코로나 3년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청년이든 노인분들이고 어르신들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애로사항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하는데도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 전체를 우리가 방문해서 보지 않는 한은 혼자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AI로 해서 조금 안부 확인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매칭이잖아요. 매칭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외롭게 살다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외롭게 가시는 분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좀 약한 것 같아도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이게 공공운영비 중에 670만원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돌렸어요. 이 사유가 또 뭔지.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여기에서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을 좀 기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산 과목 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해가지고 불가피하니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좀 과목 변경을 하면서 670만원 이 개념을 좀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어떠한 효율성을 좀 기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예산 과목 좀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해가지고 불가피하니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좀 과목 변경을 하면서 670만원 이 개념을 좀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225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량이 35명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평생교육 이용권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1,225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량이 35명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평생교육 이용권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장애인들의 어떤 평생교육학습을 위한 지원책으로 현재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 한 3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5만원 정도쯤 지원을 해가지고 35명에 대해서 사업량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평생교육학습을 위한 지원책으로 현재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들 한 3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5만원 정도쯤 지원을 해가지고 35명에 대해서 사업량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교육 이용권이라는 장애인들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목욕 이용권을 준다든가 뭐 영화티켓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과장님 다음에…….
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교육 이용권이라는 장애인들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목욕 이용권을 준다든가 뭐 영화티켓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과장님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35명의 장애인들이 전부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좀 하시고, 장애인들이 골고루 조금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35명의 장애인들이 전부 다 해당될 수 있잖아요,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좀 하시고, 장애인들이 골고루 조금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내용은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보장협의를 좀 보건복지부로 좀 하게끔 됐는데 본예산 이후에 그 답변이 최종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면 사회보장협의를 좀 보건복지부로 좀 하게끔 됐는데 본예산 이후에 그 답변이 최종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담게 됐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진짜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완주군에서 전체가 몇 명인데 몇 명한테 지금…….
제가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진짜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완주군에서 전체가 몇 명인데 몇 명한테 지금…….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우리가 신장장애도 경증, 중증이 있다 보니까 장애 정도가 좀 심한 분, 한 40여 명 정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복막 검사비하고 혈액 투석 내지 복막 비용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장장애도 경증, 중증이 있다 보니까 장애 정도가 좀 심한 분, 한 40여 명 정도 그분들에게 대해서 복막 검사비하고 혈액 투석 내지 복막 비용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이순덕 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요. 최광호 위원님 5분발언해서 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 신장장애인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요. 최광호 위원님 5분발언해서 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 신장장애인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의 아마 4분의1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완주군의 전체적인 1조가 넘는 예산에 거의 25%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업무를 좀 적은 인원으로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차상위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이런 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말 가족 전체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애쓰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라도 좀 발굴해서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생존해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군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호국보훈수당이라든지 작년에 좀 이렇게 인상을 좀 한 바 있어요. 지금 얼마 인상했나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의 아마 4분의1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완주군의 전체적인 1조가 넘는 예산에 거의 25%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업무를 좀 적은 인원으로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수급자, 차상위 정말 우리 가족의 일원이 이런 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말 가족 전체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애쓰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다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군에서라도 좀 발굴해서 더욱더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생존해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군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호국보훈수당이라든지 작년에 좀 이렇게 인상을 좀 한 바 있어요. 지금 얼마 인상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금 호국보훈수당은 금년도 우리 군비로 3만원 증액해서 일반 유공자는 13만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는 15만원 그래서 총 한 1,500명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국보훈수당은 금년도 우리 군비로 3만원 증액해서 일반 유공자는 13만원 그리고 참전 유공자는 15만원 그래서 총 한 1,500명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제일 좀 많이 주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일 좀 많이 주는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금 타 시도마다 좀 어떠한 지자체의 어떠한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약간 편차는 좀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급한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타 시도에 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마다 좀 어떠한 지자체의 어떠한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약간 편차는 좀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이 지급한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타 시도에 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예,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서남용 위원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자료도 좀 한번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행사나 이렇게 이동할 때 연로하시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런 자료도 좀 한번 주시고. 또 국가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행사나 이렇게 이동할 때 연로하시기도 하고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작년에 어떤 재해, 재난 입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어서 이번에 아마 주방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작년에 어떤 재해, 재난 입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뭐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어서 이번에 아마 주방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로 지금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기존에는 밥 차를 이용해서 식사도 준비하던 것들이 거기에서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상당 부분 어려움 없이 되나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기존에는 밥 차를 이용해서 식사도 준비하던 것들이 거기에서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상당 부분 어려움 없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분산돼가지고 어떠한 비품이라든지 이쪽 군청에 있는 조리실을 좀 이용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지금 보물섬이 이쪽으로 나오고 그쪽 2개의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리실을 구축해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억4,500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조리실 구축으로.
그런 것이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분산돼가지고 어떠한 비품이라든지 이쪽 군청에 있는 조리실을 좀 이용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지금 보물섬이 이쪽으로 나오고 그쪽 2개의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리실을 구축해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1억4,500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조리실 구축으로.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좀 해소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좀 해소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훨씬 더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서남용 위원
또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뭐 그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수해를 입어서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재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한 번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그 공백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뭐 그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미흡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도 수해를 입어서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재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이제 한 번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그 공백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점점 이렇게 늘어,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그런 역할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을 보면 2025년도가 자원봉사자들이 2천여 명 정도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점점 이렇게 늘어,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해서 그런 역할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지원을 보면 2025년도가 자원봉사자들이 2천여 명 정도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게 기존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자원봉사 등록된 분들에게 위축돼가지고 약간의 좀 감소도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것을 좀 타개키 위해서 우석대하고 젊은 대학생 발대식도 갖고 하면서 쇄신하려고 있고, 지금 한 2만8천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990인가 그 상해 보험료를 통해가지고 좀 체계화하고 정상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자원봉사 등록된 분들에게 위축돼가지고 약간의 좀 감소도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것을 좀 타개키 위해서 우석대하고 젊은 대학생 발대식도 갖고 하면서 쇄신하려고 있고, 지금 한 2만8천 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990인가 그 상해 보험료를 통해가지고 좀 체계화하고 정상적인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일부 좀 감이 생겼습니다.
일부 좀 감이 생겼습니다.
○서남용 위원
일부 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지대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지대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해서 기존의 to가 좀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하고 그분들이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성격으로 좀 올리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해서 기존의 to가 좀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하고 그분들이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성격으로 좀 올리게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4급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운영하는 걸로 하반기부터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사회복지 이렇게 안 돼 있고 한 분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2가지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현재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4급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운영하는 걸로 하반기부터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무국장, 사회복지 이렇게 안 돼 있고 한 분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2가지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두 분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정확히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협의회가 총괄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사회복지사 협회가…….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협의회가 총괄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사회복지사 협회가…….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2가지 유형으로 해서 같이 연합하면서 사회복지 업무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2가지 유형으로 해서 같이 연합하면서 사회복지 업무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사회복지사협회는 발족된 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까지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발족된 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까지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협회 쪽에도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 돼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협회 쪽에도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 돼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향후적으로는 좀 공간하고 인력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는 좀 공간하고 인력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부심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직원 현황과 채용하는 거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번 간담회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혼자 정말 정말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참 과중하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야겠다. 거기서 그렇게 또 얘기했고.그런데 저는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 추가로 좀, 한 사람 하반기 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서 하는 거 봤고, 또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직원 현황과 채용하는 거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번 간담회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혼자 정말 정말 애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사회복지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참 과중하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야겠다. 거기서 그렇게 또 얘기했고.그런데 저는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 추가로 좀, 한 사람 하반기 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가서 하는 거 봤고, 또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재활원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기능보강사업하는 거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우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재활원 관련해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기능보강사업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심부건 위원
천장에서 누수 생기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보강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비용인데 저희 완주군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국제재활원과 늘푸른학교하고 그다음에 새힘원가요?
천장에서 누수 생기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좀 보강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비용인데 저희 완주군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국제재활원과 늘푸른학교하고 그다음에 새힘원가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3개의 시설이 국제원 산하에 있습니다.
3개의 시설이 국제원 산하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심부건 위원
이 법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 내부 갈등들이 좀 있잖아요. 그 내부 갈등들이 해소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들이 있죠, 과장님?
이 법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부터 꾸준히 지금 내부 갈등들이 좀 있잖아요. 그 내부 갈등들이 해소가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실들이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게 일반적으로 국제원에 대한 모태가 지금 기존에 그분에 대한 선친이 이 국제원을 발족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현재 국제재활원 원장의 어머님이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가지고 법인을 갖다가 교체하면서 외부의 어떤 종교 색채를 띤 그런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가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사회하고 시설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한 5, 6년 가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국제원에 대한 모태가 지금 기존에 그분에 대한 선친이 이 국제원을 발족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현재 국제재활원 원장의 어머님이 대표이사를 하시면서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통해가지고 법인을 갖다가 교체하면서 외부의 어떤 종교 색채를 띤 그런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가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사회하고 시설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 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쉽게, 한 5, 6년 가까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게 법인하고 시설장, 또 시설장하고 일반 거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간에 어떠한 노조가, 거기에 2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게 운영에 있어서 좀 많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소송도 일부 좀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그게 법인하고 시설장, 또 시설장하고 일반 거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 간에 어떠한 노조가, 거기에 2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게 운영에 있어서 좀 많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법적인 그런 소송도 일부 좀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 법적인 소송 부분은 지금 끊임이 없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게 서로 간에 불신 관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거기 시설 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컨트롤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은 완주군에 있거든요. 완주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완주군이 같이 이렇게 또 비용 부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을 거의 무시를 하고 내부 갈등들을 종식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해서 그 법인의 이사로 계시는 분이 점검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순위도 뒤로 밀려 있고 해서 같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어필도 하고 해서 이 비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주군이 1800만원이라는 또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법인 내에 우리 완주군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사 1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죠?
그 법적인 소송 부분은 지금 끊임이 없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게 서로 간에 불신 관계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거기 시설 자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컨트롤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은 완주군에 있거든요. 완주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완주군이 같이 이렇게 또 비용 부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을 거의 무시를 하고 내부 갈등들을 종식을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해서 그 법인의 이사로 계시는 분이 점검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순위도 뒤로 밀려 있고 해서 같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어필도 하고 해서 이 비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완주군이 1800만원이라는 또 비용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법인 내에 우리 완주군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사 1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게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사 구성에 있어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 이사를 좀 하게 됐는데요. 법인에서 우리 시·군·구청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쪽으로 추천해 주면 그쪽에서 추천 이사로 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사 구성에 있어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외부 추천 이사를 좀 하게 됐는데요. 법인에서 우리 시·군·구청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3배수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쪽으로 추천해 주면 그쪽에서 추천 이사로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2명의 외부 추천 이사가 있습니다.
2명의 외부 추천 이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심부건 위원
그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다 관리하기가 뭐하니까 사회복지 그런 어떤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외부 인사들이 가서 관리를 하라라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으로 또 명시를 하고 있.
그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다 관리하기가 뭐하니까 사회복지 그런 어떤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외부 인사들이 가서 관리를 하라라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으로 또 명시를 하고 있.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심부건 위원
이런 분들이 나머지 내부에서 이사님들을 구성한 상태의 조건이 좀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쪽에서 어찌 됐든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 군에서 추천한 그런 또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실관계는, 지금 뭐 재판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올바른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회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직원이 또 이사를 또 고발하는 상황이 생기고 막 이런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사들은 이 법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업계획의 사업 예산도 그런 부분들이 그 법인에 설치돼 있는 재활원이든 어디든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완주군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게 지금 오래도록 몇 년째 묶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 더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이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나중에 음해를 했든 뭐를 했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엮어서 이거를 재판까지 가게 하고 하는 행위가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법적 발언이라 저한테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판단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게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할 과니까 조속히 그 내부 다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비용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법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이게 과연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법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시켜야지. 이런 단체를 지원을 계속하면 안 돼요. 제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나머지 내부에서 이사님들을 구성한 상태의 조건이 좀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쪽에서 어찌 됐든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 군에서 추천한 그런 또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실관계는, 지금 뭐 재판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올바른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회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직원이 또 이사를 또 고발하는 상황이 생기고 막 이런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사들은 이 법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업계획의 사업 예산도 그런 부분들이 그 법인에 설치돼 있는 재활원이든 어디든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완주군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게 지금 오래도록 몇 년째 묶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 더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이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나중에 음해를 했든 뭐를 했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엮어서 이거를 재판까지 가게 하고 하는 행위가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법적 발언이라 저한테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판단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게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할 과니까 조속히 그 내부 다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비용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법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이게 과연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법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시켜야지. 이런 단체를 지원을 계속하면 안 돼요. 제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인하고 접촉을 하고 어떠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주문하고 어떠한 문서화된 그 공문을 통해서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전보다 좀 더 해결할 기미가 좀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좀 약간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사회에 항상 주문하는 내용은 이사회는 시설 운영이 정상화돼야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2개 시설에 한 60여 명 정도 거주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올바른 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과 법인 관계가 그러한 소소한 일로 다툼이 있고 법적인 문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많이 접촉하면서 핸들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인하고 접촉을 하고 어떠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주문하고 어떠한 문서화된 그 공문을 통해서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전보다 좀 더 해결할 기미가 좀 보이는 그런 분위기로 좀 약간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사회에 항상 주문하는 내용은 이사회는 시설 운영이 정상화돼야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2개 시설에 한 60여 명 정도 거주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올바른 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과 법인 관계가 그러한 소소한 일로 다툼이 있고 법적인 문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많이 접촉하면서 핸들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최근 들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뛰어다니는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계속 내분이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뛰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번 예산부터 제가 이거를 긴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쪽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뛰어다니는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계속 내분이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뛰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번 예산부터 제가 이거를 긴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쪽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돼서 연합 회장님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우리 완주군에 공식적으로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장애인연합회가 구성돼서 연합 회장님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우리 완주군에 공식적으로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장애인연합회는 지금 전라북도에 적을 둔 사단법인으로 정확히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 단위는 아니고 전라북도에 적을 둔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연합회는 지금 전라북도에 적을 둔 사단법인으로 정확히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 단위는 아니고 전라북도에 적을 둔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우리가 단체 지원에 관한 그쪽에서만 같이 동등하니, 지금 저희가 6개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는데 지원액은 타 단체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증액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 지원에 관한 그쪽에서만 같이 동등하니, 지금 저희가 6개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같이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되는데 지원액은 타 단체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증액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여기도 장애인 단체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 법인들이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들이 좀 많아서 질책도 당하고 또 형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명해지면서 바로잡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단체 연합이 작은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덩치가 작은 단체들도 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별 조례를 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단체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 법인들이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들이 좀 많아서 질책도 당하고 또 형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투명해지면서 바로잡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단체 연합이 작은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덩치가 작은 단체들도 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별 조례를 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주갑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장애인 우리 거주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지금 문제 발생 내용하고 어떤 상태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장애인 우리 거주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관한 지금 문제 발생 내용하고 어떤 상태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지금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공표를 해주면 그 관련 법인이 고산에 있는 국제원이고요. 그 산하에 국제재활원, 장애인 거주시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새힘원이라고 해가지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인 푸른학교가 좀 있고 그 내에는 푸른교회라고 종교 시설이 별도로 있는 단체인데요. 지난 2018, 2019년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어떤……. 거기가 지금 운영 주체가 전에 최승구 씨라고 해가지고 설립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현 국제재활원 원장 되시는 그 어머니 김순옥 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분의 또 아드님이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좀 확대되면서 이사회 문제에서도 좀 여러 가지 교체가 되고 구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설과 어떠한 법인 이사회 간에 운영상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좀 그런 파열음이 있고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 이사회는 작년 2024년 상반기에 새롭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색이 대부분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로 구성이 돼가지고 종교에서는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하 시설에 2개 노조를 통해서 그런 운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좀 제대로 접목이 좀 안 되면서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신뢰 관계가 좀 깨어진 듯한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외부로도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가기도 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법인 이사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시설장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접촉하면서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적으로는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알기 때문에 제재가 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좀 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들 및 그다음 법인 이사님들이 어떠한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좀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것은 여기서 공표를 해주면 그 관련 법인이 고산에 있는 국제원이고요. 그 산하에 국제재활원, 장애인 거주시설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새힘원이라고 해가지고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수학교인 푸른학교가 좀 있고 그 내에는 푸른교회라고 종교 시설이 별도로 있는 단체인데요. 지난 2018, 2019년부터 좀 시작해가지고 어떤……. 거기가 지금 운영 주체가 전에 최승구 씨라고 해가지고 설립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현 국제재활원 원장 되시는 그 어머니 김순옥 씨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분의 또 아드님이 그쪽에서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좀 확대되면서 이사회 문제에서도 좀 여러 가지 교체가 되고 구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설과 어떠한 법인 이사회 간에 운영상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좀 그런 파열음이 있고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 이사회는 작년 2024년 상반기에 새롭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색이 대부분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로 구성이 돼가지고 종교에서는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하 시설에 2개 노조를 통해서 그런 운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좀 제대로 접목이 좀 안 되면서 약간의 불신이라든지 신뢰 관계가 좀 깨어진 듯한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외부로도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가기도 하는 그런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법인 이사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시설장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접촉하면서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적으로는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알기 때문에 제재가 되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좀 흘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들 및 그다음 법인 이사님들이 어떠한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애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좀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마도 그 이사회를 구성하신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본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시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곧바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본인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법적인 어떤 영향을 스스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히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가진 권한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마도 그 이사회를 구성하신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비장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본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기능보강이나 여러 가지 시설 도움을 받지 못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곧바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하셨고, 본인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법적인 어떤 영향을 스스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히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가진 권한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이 이번에 있고 추경이 약 1,7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인식개선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특히 장애의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해외에 가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이 이번에 있고 추경이 약 1,7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인식개선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특히 장애의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도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해외에 가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견문을 좀 넓히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외연수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역량도 제고시키고 어떠한 생각의 전환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좀 삼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견문을 좀 넓히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생활에서 탈피하지 못했는데 한번 해외연수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역량도 제고시키고 어떠한 생각의 전환도 좀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좀 삼고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께서 생활하던 공간을 벗어나서 어떤 견문도 좀 넓히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반드시 하고 해외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들을 좀 잘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본인들께서 생활하던 공간을 벗어나서 어떤 견문도 좀 넓히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반드시 하고 해외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들을 좀 잘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일정은 8월 말에 가는 걸로 됐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더 관심 있게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8월 말에 가는 걸로 됐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더 관심 있게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과 대개 사업을 보면, 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대개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개 보면 그냥 매칭해야 하니까 군은 당연히 세운다 이런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반대로 직원분들도 “매칭이니까 이 정도만 세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군 비율이 더 높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를 설득을 해야겠죠,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그 사회복지과 대개 사업을 보면, 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대개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개 보면 그냥 매칭해야 하니까 군은 당연히 세운다 이런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반대로 직원분들도 “매칭이니까 이 정도만 세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군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다 보면서 느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군 비율이 더 높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계를 설득을 해야겠죠,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의병광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회기 중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 두 분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가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의회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이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후에 뭐 티타임을 가진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의병광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회기 중에 현장방문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거기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 두 분하고 또 위원장님하고 가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게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공식적으로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의회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머지는 이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이후에 뭐 티타임을 가진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만남이 있고 난 뒤에 끝나고 비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이 좀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자리로 좀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떠한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니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협조의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만남이 있고 난 뒤에 끝나고 비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이 좀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 자리로 좀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떠한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니 이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협조의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이전에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좀 돼 있었는데요, 그때 조성 당시 관련법을 다 이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좀 조성됐다는 것이 의병광장 이쪽 조성계획에 맞춰서 그게 붉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조성 시에는 그 농지법 관련 부분을 다 치유하고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거기가 체육공원으로 좀 돼 있었는데요, 그때 조성 당시 관련법을 다 이행치 않고 불법적으로 좀 조성됐다는 것이 의병광장 이쪽 조성계획에 맞춰서 그게 붉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조성 시에는 그 농지법 관련 부분을 다 치유하고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의병광장 조성이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추어졌고…….
의병광장 조성이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추어졌고…….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법에서…….
법에서…….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 불법을 원상복구하고 불법이 아닌 장소에서 광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얘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을 원상복구하고 불법이 아닌 장소에서 광장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얘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현재는 다 그런 요소를 갖다가 다 치유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그런 요소를 갖다가 다 치유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 관계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감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일부 감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예.
○최광호 위원
그전까지는 불법, 의병광장을 위해서 이 불법을 원상복구, 합법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행절차로는 다른 사업을 얹힌 거잖아요, 이게 꼭 의병광장이 아니어도. 맞잖아요.
그전까지는 불법, 의병광장을 위해서 이 불법을 원상복구, 합법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행절차로는 다른 사업을 얹힌 거잖아요, 이게 꼭 의병광장이 아니어도.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위원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듣는 루트들이 다 다르니까 처음에 불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를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은 알지만 이게 공식적이든 그 일정이 없었던 거에 긴급하게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모르는 거는 전달을 한번 해주셔야 그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를 듣는 루트들이 다 다르니까 처음에 불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를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이 있을 때 얘기했었던 부분은 알지만 이게 공식적이든 그 일정이 없었던 거에 긴급하게 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모르는 거는 전달을 한번 해주셔야 그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제가 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쯤에 어떤 우리 완주군민의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 텐데요,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더운 날 얼마나 주민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까? 24시간 장애 아들을 둔 엄마나 당사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늘 긴장과 불안으로 지치고 황폐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고 의지 안 하고 가려 해도 방법도 모르겠고 앞이 안 보입니다. 소양이나 어디든 조그마한 공간과 엄마들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성인 친구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그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서로 의지하고 소극적으로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아마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보내준 그 아홉 글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우리 완주군의회도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나 시설들을 만들어 가고 도움을 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고 이런 말을 끝에 달아주셨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이분에 대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상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또 완주군의회와 함께 간곡하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제가 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오후 6시쯤에 어떤 우리 완주군민의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 텐데요,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더운 날 얼마나 주민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까? 24시간 장애 아들을 둔 엄마나 당사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늘 긴장과 불안으로 지치고 황폐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고 의지 안 하고 가려 해도 방법도 모르겠고 앞이 안 보입니다. 소양이나 어디든 조그마한 공간과 엄마들의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성인 친구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그동안은 각자의 집에서 서로 의지하고 소극적으로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아마 장애아를 둔 부모님이신 걸로 파악이 되고요.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보내준 그 아홉 글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우리 완주군의회도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나 시설들을 만들어 가고 도움을 주면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고 이런 말을 끝에 달아주셨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이분에 대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상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저희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또 완주군의회와 함께 간곡하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히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더 세밀히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사업 성과들도 많이 이루었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빛으로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들 힘든 부분 잘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2차 추경예산 신청하셨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들이 올해 안에 조속히 이월되는 사업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2024년도 사업 성과들도 많이 이루었고요,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빛으로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들 힘든 부분 잘 챙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2차 추경예산 신청하셨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들이 올해 안에 조속히 이월되는 사업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중택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항상 인구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보고서 1,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5억3,347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6억3,064만3천원, 보조금 1,079억2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7억6,302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1,391억6,367만9천원, 이월액 3억7,384만원, 보조금 반납액 14억2,672만9천원, 집행잔액이 7억9,807만3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6쪽 이하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증액은 기본경비 포함 172건으로 1,448억3,273만3천원, 감액은 기본경비 725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추경에 선정되고 편성되어서 2억5,384만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구이 화원경로당 신축 지원금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1억2천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쪽, 기금결산입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3만원이 증액되어 2억2,98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6, 27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예산 미집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고, 국도비 반환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성과목표 관리 체계 또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장마철 경로당 이용자인 어르신의 안전과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480만원을 세워 3,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53억7,123만4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4억9,430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2억5,230만8천원, 기금에서 325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3,87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해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5억529만5천원이며, 기정액 본예산 대비 3억62529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전입장려 지원금은 완주의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한 전입 인구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장려금은 2025년 상반기 필요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결혼축하금 지원 예상액은 향후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사업은 2025년 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개발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대상자 확대 홍보 및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으로 39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전기요금액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채용으로 1,93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 등의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정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99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도시학당 사업,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학력·학비 지원사업, 또 결혼 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모두 변경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억2,80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주거안정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사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2025년 운영비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8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개소 수의 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사업은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통계목 조정과 혹서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사업은 시니어클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보행보조기 예산 확대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 감소 및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필요성에 따라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재가급여 예탁금은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 및 건강보험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2,02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9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8,72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군 소유 보수비 지원사업은 군소 경로당의 보수 수요 감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지원사업은 경로당 이용자의 한파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은 공원공설묘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자 공단 전출금으로 5,4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보수사업은 자연장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증설 공사 비용을 공단 전출금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승화원 총 유지보수비는 전주승화원 공동 이용에 따른 협약 지자체 분담금 결정에 의하여 7,89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비품 구입 지원사업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영아 수 감소로 인하여 9,70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양육수당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하여 2,65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지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호봉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8,68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감소로 인하여 6,790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인하여 2,425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영유아 감소로 인해 1,01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을 보수 교육 이수, 보육 교직원 감소로 인하여 1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3억8,938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사업은 처우 대상 보육 교사 수 증가로 인하여 5,768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3에서 5세 원아 감소로 인하여 4,79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육 도우미 채용 감소로 인하여 1,9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료 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현원 수 감소로 인하여 1,06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재선정된 어린이집 5개소로 인하여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은 참석 희망의 교직원 증가로 인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5,29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사업은 아동 수 감소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2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0세반 증가로 인하여 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하반기 유아 수 증가로 인하여 1억12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영아 수 증가로 인한 2억1,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여 3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정원 충족률 50% 미만인 영아반 증가로 인해서 3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라서 8,258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로 인해서 241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총 7억2,111만4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인구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보고서 1, 2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5억3,347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6억3,064만3천원, 보조금 1,079억28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17억6,302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1,391억6,367만9천원, 이월액 3억7,384만원, 보조금 반납액 14억2,672만9천원, 집행잔액이 7억9,807만3천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6쪽 이하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 증액은 기본경비 포함 172건으로 1,448억3,273만3천원, 감액은 기본경비 725만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이 추경에 선정되고 편성되어서 2억5,384만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구이 화원경로당 신축 지원금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1억2천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쪽, 기금결산입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도 3만원이 증액되어 2억2,98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6, 27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예산 미집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고, 국도비 반환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성과목표 관리 체계 또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장마철 경로당 이용자인 어르신의 안전과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480만원을 세워 3,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53억7,123만4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24억9,430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2억5,230만8천원, 기금에서 325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2억3,87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해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5억529만5천원이며, 기정액 본예산 대비 3억62529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전입장려 지원금은 완주의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한 전입 인구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장려금은 2025년 상반기 필요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결혼축하금 지원 예상액은 향후 추경 시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사업은 2025년 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개발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양육비 대상자 확대 홍보 및 가족친화기관 인증 추진으로 39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 및 전기요금액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채용으로 1,93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 등의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증액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정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57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4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99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도시학당 사업,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학력·학비 지원사업, 또 결혼 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모두 변경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억2,80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 가구 주거안정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사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2025년 운영비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8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경로당 개소 수의 증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사업은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은 통계목 조정과 혹서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사업은 시니어클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6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보행보조기 예산 확대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 감소 및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재무회계 교육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교육 필요성에 따라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재가급여 예탁금은 전년 대비 사업량 증가 및 건강보험공단 수가 인상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억2,029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9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8,72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군 소유 보수비 지원사업은 군소 경로당의 보수 수요 감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지원사업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지원사업은 경로당 이용자의 한파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사업은 공원공설묘지 환경 정비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자 공단 전출금으로 5,4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 유지보수사업은 자연장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증설 공사 비용을 공단 전출금으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승화원 총 유지보수비는 전주승화원 공동 이용에 따른 협약 지자체 분담금 결정에 의하여 7,89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비품 구입 지원사업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비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영아 수 감소로 인하여 9,707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양육수당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하여 2,656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지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호봉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8,68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감소로 인하여 6,790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수요 감소로 인하여 2,425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영유아 감소로 인해 1,01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을 보수 교육 이수, 보육 교직원 감소로 인하여 19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 유아 수 감소로 인하여 3억8,938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사업은 처우 대상 보육 교사 수 증가로 인하여 5,768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3에서 5세 원아 감소로 인하여 4,79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육 도우미 채용 감소로 인하여 1,9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료 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현원 수 감소로 인하여 1,069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재선정된 어린이집 5개소로 인하여 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사업은 참석 희망의 교직원 증가로 인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 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5,29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사업은 아동 수 감소 및 변경내시 반영으로 21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0세반 증가로 인하여 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하반기 유아 수 증가로 인하여 1억126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영아 수 증가로 인한 2억1,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지원이 필요하여 375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정원 충족률 50% 미만인 영아반 증가로 인해서 3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라서 8,258만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지원 기준 미충족 시설로 인해서 241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총 7억2,111만4천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9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입니다. 금액이 한 2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지난해에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입니다. 금액이 한 2억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지난해에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명시이월사업은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업체 선정까지 돼서 계약은 돼 있습니다. 봉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 있는 산내들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6월에 시작을 해서 아마 8월 정도면은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사업은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업체 선정까지 돼서 계약은 돼 있습니다. 봉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 있는 산내들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6월에 시작을 해서 아마 8월 정도면은 공사가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하나는 사고이월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리 구이 지역의 화원마을에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동계, 겨울철에 그 경로당 마당 포장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 공사 휴지기 넘어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걸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 번씩이나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약 4천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소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을에서 새롭게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이월로 기록은 되었지만 아무튼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과도 잘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근아 팀장님 뒤에 계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 화원마을 주민들 대표해서 과장님과 우리 인구가족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고이월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리 구이 지역의 화원마을에 새로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동계, 겨울철에 그 경로당 마당 포장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 공사 휴지기 넘어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는 잘 마무리되어서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걸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 번씩이나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약 4천만원 정도 인상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무튼 지금 소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을에서 새롭게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이월로 기록은 되었지만 아무튼 뭐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과도 잘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근아 팀장님 뒤에 계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 화원마을 주민들 대표해서 과장님과 우리 인구가족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가족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요, 항목이 거의 70개에 달합니다. 추경인데 본예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살펴보셨을 텐데…….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구가족과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요, 항목이 거의 70개에 달합니다. 추경인데 본예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살펴보셨을 텐데…….
(“손드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인구가족과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지금 둔산리 장난감 도서관 저쪽으로 다 옮겼나요, 이제?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인구가족과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지금 둔산리 장난감 도서관 저쪽으로 다 옮겼나요, 이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5월 말에 준공해가지고 이전은 6월 초까지 옮겼고요. 옮기긴 다 했습니다.
예, 저희가 5월 말에 준공해가지고 이전은 6월 초까지 옮겼고요. 옮기긴 다 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해서 이전하는 것은 다 했었고, 장난감 도서관을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체육관에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보셨겠지만 간판만 설치를 해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동경로당에 있는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가 이전하면서 청소까지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있는 구조물들도 다 철거를 한 상태에서 현재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견적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 최소화 가구 같은 거나 그다음에 외벽 도색 그리고 그때 말했듯이 경로당 출입구, 메인출입구에 우동경로당 입간판이 기존에 한 건물에만 돼 있어가지고 간판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동경로당의 입지를 좀 명확히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해서 이전하는 것은 다 했었고, 장난감 도서관을요. 그래서 현재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체육관에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보셨겠지만 간판만 설치를 해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동경로당에 있는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은 저희가 이전하면서 청소까지는 일단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있는 구조물들도 다 철거를 한 상태에서 현재 쓸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견적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 최소화 가구 같은 거나 그다음에 외벽 도색 그리고 그때 말했듯이 경로당 출입구, 메인출입구에 우동경로당 입간판이 기존에 한 건물에만 돼 있어가지고 간판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우동경로당의 입지를 좀 명확히 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 시설비로…….
예, 저희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 시설비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견적은 지금 받아놨습니다.
예, 견적은 지금 받아놨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추경에 이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길래. 어찌 됐든 장난감 도서관이 옮겨졌는데, 그쪽으로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좀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이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길래. 어찌 됐든 장난감 도서관이 옮겨졌는데, 그쪽으로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좀 하는 거였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심부건 위원
아무튼 경로당에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하고 뭐 하고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워낙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리인구가족과에서 어찌 됐든 사업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세워서 기능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경로당에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하고 뭐 하고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워낙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리인구가족과에서 어찌 됐든 사업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세워서 기능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 말씀에 제가 한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저희가 이 무료 급식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주방시설이 너무 좁고요. 그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군수님 통해서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20% 이상을 복지사업으로 하는 걸 픽스를 해놓아가지고 저희가 이 풀예산에서 이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경로당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좀 예산 자체를 계획하는 것 단계에서부터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제가 한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의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면 저희가 이 무료 급식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주방시설이 너무 좁고요. 그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군수님 통해서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20% 이상을 복지사업으로 하는 걸 픽스를 해놓아가지고 저희가 이 풀예산에서 이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해서 경로당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좀 예산 자체를 계획하는 것 단계에서부터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에서 20% 복지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훨씬 지금 오버를 해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예산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에서 20% 복지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훨씬 지금 오버를 해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예산에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무튼 인구가족과 예산 범위도 넓고 각 업무가 다양한 게 맞는데 소리 없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장난감 도서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 소잖아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무튼 인구가족과 예산 범위도 넓고 각 업무가 다양한 게 맞는데 소리 없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장난감 도서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 소잖아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삼봉도 들어섰고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거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삼봉도 들어섰고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거라고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삼봉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삼봉 육아나눔터가 내년에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삼봉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삼봉 육아나눔터가 내년에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내년에 이전을 하니까요.
내년에 이전을 하니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2026년이죠.
2026년이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래서 지금 삼봉의 어머님들이 저희 봉동 장난감 도서관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봉의 어머님들이 저희 봉동 장난감 도서관으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가지고요, 당초에 31명이 하는데 위원님, 변경이 44명으로 해서 좀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업비거든요?
여성단체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가지고요, 당초에 31명이 하는데 위원님, 변경이 44명으로 해서 좀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사업비거든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지금 이 예산이, 1,600만원이 그 안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고 한 게…….
지금 이 예산이, 1,600만원이 그 안에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고 한 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당초 본예산이 245만원이고 저희 군비가 1억1,500인데 여기 5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도비가. 내시서가.
당초 본예산이 245만원이고 저희 군비가 1억1,500인데 여기 5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도비가. 내시서가.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내시서 의해서 변경한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내시서 의해서 변경한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우리가 지금 합창단이 여성 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있고 뭐 어린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책이 다 달라요. 시니어 합창단은 그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이고 여성 합창단은 보니까 지휘자 수당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40만원씩 10개월을 주는데 증액해서 36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창단은 이렇게 또 수당까지 주는데 시니어 합창단이나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뭔가가 이루어나갈수록 시켜야 한다. 그 부분에서 어차피 똑같은 합창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원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합창단으로서 활동하는데 그거 다 볼 거 아닙니까, 서로 비교하고. 시니어 합창단도 과장님네 부서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합창단이 여성 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있고 뭐 어린이 합창단이 있잖아요. 지금 지원책이 다 달라요. 시니어 합창단은 그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이고 여성 합창단은 보니까 지휘자 수당까지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40만원씩 10개월을 주는데 증액해서 36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합창단은 이렇게 또 수당까지 주는데 시니어 합창단이나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뭔가가 이루어나갈수록 시켜야 한다. 그 부분에서 어차피 똑같은 합창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지원책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똑같은 합창단으로서 활동하는데 그거 다 볼 거 아닙니까, 서로 비교하고. 시니어 합창단도 과장님네 부서 맞죠,
지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순덕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네 부서에서 여성 합창단에 이렇게 지휘자가 수당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수당을 주는데 시니어는 시니어클럽에 들어가 있다고 아무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막 알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네 부서에서 여성 합창단에 이렇게 지휘자가 수당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수당을 주는데 시니어는 시니어클럽에 들어가 있다고 아무 지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막 알잖아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내막 알고 있습니다.
예, 내막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시니어 합창단은 여성 합창단까지 지금 별도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들도 같은 부서잖아요, 팀만 다르지. 그런 걸 어떻게 풀 건가 고민을 하시고 형평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또 어디 부서인가는 난 모르겠지만 전체 합창단의 일원에서 한 부서에서 그냥 봤으면 좋겠다. 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지원책이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수당을 주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이 책자 보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같이 같은 부서니까 협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합창단은 여성 합창단까지 지금 별도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들도 같은 부서잖아요, 팀만 다르지. 그런 걸 어떻게 풀 건가 고민을 하시고 형평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또 어디 부서인가는 난 모르겠지만 전체 합창단의 일원에서 한 부서에서 그냥 봤으면 좋겠다. 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지원책이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예산계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수당을 주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이 책자 보고 처음으로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같이 같은 부서니까 협의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 건강가정 조성 부모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금액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손녀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생각 차이에요. 애들 키우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받을 수 있게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강가정 조성 부모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금액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손녀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그 생각 차이에요. 애들 키우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받을 수 있게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
‘경로당 보수비 지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죠. 지금 풀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과장님 이게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말 안 해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정말……. 원해전 경로당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외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100% 하실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의원님들을 민원 받아서 처리하나 부서 하나 똑같은 완주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도 부족해요, 지금 볼 때.
그러니까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현재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불편한 걸 해소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애로사항,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경로당에 대한 보수나 뭐 비품 같은 거 전부 다 한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나는 좀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3년 동안 계속 느끼는 바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참 쾌활하시고 일 잘하시잖아요. 그거 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경로당 500개 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에 전부 다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지금 1년을 4개소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너무 절약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정말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절약해야 되나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또 예산계하고 얘기도 하고 예산계는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수비 지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죠. 지금 풀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과장님 이게 우리가 뭐 디테일하게 말 안 해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서 정말……. 원해전 경로당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외각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100% 하실 수도 없는 거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의원님들을 민원 받아서 처리하나 부서 하나 똑같은 완주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도 부족해요, 지금 볼 때.
그러니까 한 번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지내면서. 현재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가 불편한 걸 해소하는 것이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애로사항,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경로당에 대한 보수나 뭐 비품 같은 거 전부 다 한번 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좀 세워서 나는 좀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3년 동안 계속 느끼는 바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참 쾌활하시고 일 잘하시잖아요. 그거 좀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경로당 500개 정도 되는데 그 경로당에 전부 다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지금 1년을 4개소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진짜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너무 절약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정말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까지 절약해야 되나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또 예산계하고 얘기도 하고 예산계는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 말씀에 한번 조금만 덧붙여 드리면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저희도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옛날 같으면은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집결 민원 처리를 좀 했는데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의원님들 모든 사업들의 사업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복지예산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을 좀 같이 겸해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한번 조금만 덧붙여 드리면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저희도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옛날 같으면은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집결 민원 처리를 좀 했는데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의원님들 모든 사업들의 사업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수조사해가지고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복지예산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을 좀 같이 겸해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사실은 그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해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의 요즘 노인회 경기대회 이런 거 나가면 한궁이라고 여기 다트 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경기에 나가고 하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군 경로당에만 또 그거를 사주기도 그래서 민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00개 중에 30개 읍면에 2, 3개씩이라도 경로당에 먼저 비품을…….
사실은 그게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축소해가지고 이 부분을 편성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의 요즘 노인회 경기대회 이런 거 나가면 한궁이라고 여기 다트 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시설비로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경기에 나가고 하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군 경로당에만 또 그거를 사주기도 그래서 민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00개 중에 30개 읍면에 2, 3개씩이라도 경로당에 먼저 비품을…….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게 한궁입니다.
그게 한궁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한궁 그 쏘는 거.
한궁 그 쏘는 거.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게 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위원님 어르신들 체육대회 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위원님 어르신들 체육대회 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신규 아파트 경로당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됐든 분양가에 포함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개설하다 보면 비품이 없애고 난리잖아요, 냉장고 사줘라, 소파 해달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일반 지역에다가 마을에다가 경로당을 지으려면 1억을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부지만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짓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 할 때 짓잖아요. 그러면 그 비품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파트 그렇게 실제 되지를 않아요, 보면.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하나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는 이게 형평성 갖고 누가 얘기해도 그 아파트만큼은 1억 얼마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원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품이라도 좀 사줘라.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사주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할 수 있겠지만 냉장고, TV, 소파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여기저기 얘기해서 후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해보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자마자. 아파트 분들한테 뭐 잘하려고 이게 아니고 1억 얼마라는 돈을 아꼈으니 비품이라도 좀 넣어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형평성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을에서 경로당 지으면 우리도 사주라 하겠지만 1억 얼마라는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좀 따져서 그 기본적인 비품 정도는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신규 아파트 경로당이 신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됐든 분양가에 포함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개설하다 보면 비품이 없애고 난리잖아요, 냉장고 사줘라, 소파 해달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경로당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일반 지역에다가 마을에다가 경로당을 지으려면 1억을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부지만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짓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이미 아파트 할 때 짓잖아요. 그러면 그 비품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아파트 그렇게 실제 되지를 않아요, 보면.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하나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파트는 이게 형평성 갖고 누가 얘기해도 그 아파트만큼은 1억 얼마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원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비품이라도 좀 사줘라.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사주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게 할 수 있겠지만 냉장고, TV, 소파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여기저기 얘기해서 후원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해보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자마자. 아파트 분들한테 뭐 잘하려고 이게 아니고 1억 얼마라는 돈을 아꼈으니 비품이라도 좀 넣어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형평성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을에서 경로당 지으면 우리도 사주라 하겠지만 1억 얼마라는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좀 따져서 그 기본적인 비품 정도는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지원 근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서 같은 경우도…….
예, 지원 근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서 같은 경우도…….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총체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니까.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지금 보니까 20인 미만이면 140만원이고 40인 미만은 180만원. 이게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과장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총체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니까.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지금 보니까 20인 미만이면 140만원이고 40인 미만은 180만원. 이게 분기별로 주는 건가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 많고 경로당장 있고 뭐 어떻게 당장 밑에 뭐로 얘기하죠? 간사라고 얘기하나요?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 많고 경로당장 있고 뭐 어떻게 당장 밑에 뭐로 얘기하죠? 간사라고 얘기하나요? 회계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총무.
예, 총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 부분을 조금 꼼꼼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말썽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거를 500개 다 되는 거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총무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이 돈은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거를 인식 개선도 좀 하시고 나머지 교육 좀 해서 제대로 회계처리 부분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 부분을 조금 꼼꼼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볼 때 말썽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그거를 500개 다 되는 거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총무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이 돈은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그거를 인식 개선도 좀 하시고 나머지 교육 좀 해서 제대로 회계처리 부분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고맙습니다. 올해…….
예, 고맙습니다. 올해…….
○이순덕 위원
교육 한번 시키세요. 총무님들, 경로당장님들 같이 모여서 난방비가 됐든 간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인식 개선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경로당장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옛날 그런 룰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주민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고 싶어도 또 같이 맨날 얼굴 맞대니까 말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인식 개선 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해서 지금 점심 때 점심 도우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50 몇 개 했다가 올해는 100 몇 개로 확대를 해서 너무 잘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너무 도우미를 주셔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점심 도우미 중간에 중지한 데 몇 군데 있나요, 혹시?
교육 한번 시키세요. 총무님들, 경로당장님들 같이 모여서 난방비가 됐든 간식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인식 개선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경로당장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옛날 그런 룰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주민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하고 싶어도 또 같이 맨날 얼굴 맞대니까 말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 인식 개선 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도 했고 해서 지금 점심 때 점심 도우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50 몇 개 했다가 올해는 100 몇 개로 확대를 해서 너무 잘되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너무 도우미를 주셔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점심 도우미 중간에 중지한 데 몇 군데 있나요, 혹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중지한 데요?
중지한 데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현재 노인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중지 보고가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6월 현재.
현재 노인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중지 보고가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6월 현재.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알고도 봐도 말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지가 왜 됐는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까지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알고도 봐도 말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중지가 왜 됐는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관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그것까지 점검하셔야 돼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이순덕 위원
중지한 데는 꼭 보시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염려했던 부분들 주민들하고 도우미하고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또 필요한데, 재료비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단하는 데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가 갈등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밝히지는 못 하겠지만 중지하고 뭔가가 잡음이 있는 데는 분명히 들어가셔서 교육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지한 데는 꼭 보시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염려했던 부분들 주민들하고 도우미하고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료비가 또 필요한데, 재료비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중단하는 데 있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가 갈등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 밝히지는 못 하겠지만 중지하고 뭔가가 잡음이 있는 데는 분명히 들어가셔서 교육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팀장님 지금 애쓰는데 좋은 사업은 더 좋은 사업으로 남게끔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점심을 못 먹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팀장님 지금 애쓰는데 좋은 사업은 더 좋은 사업으로 남게끔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점심을 못 먹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활성화사업이거든요. 거기 2회 추경 요구 산출내역 보면 13개월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13개월로 돼 있는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활성화사업이거든요. 거기 2회 추경 요구 산출내역 보면 13개월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13개월로 돼 있는지.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보통 12개월이 맞는데요, 노인회 법에 의해서 13개월은 1개월이 퇴직급입니다.
예, 보통 12개월이 맞는데요, 노인회 법에 의해서 13개월은 1개월이 퇴직급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일반적으로 호봉 상승금이나……. 이거 전체분 제가 세운 게 아닐 건데요.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호봉 상승금이나……. 이거 전체분 제가 세운 게 아닐 건데요. 잠깐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13개월은 기존부터 본예산 할 때 올라오고요, 이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분만 저희가 반영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3개월은 기존부터 본예산 할 때 올라오고요, 이게 확정내시에 의해서 변경분만 저희가 반영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 운영 지원 보면 여기에 차량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량이 어떤 거고 몇 년식이죠? 200만원 정도 올라올 정도면 혹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 운영 지원 보면 여기에 차량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차량이 어떤 거고 몇 년식이죠? 200만원 정도 올라올 정도면 혹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지금 스타렉스 한 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스타렉스 한 대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아닙니다. 아마 어디 고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마 어디 고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차량 스타렉스가 5년이 넘어가지고, 좀 노후돼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차량 스타렉스가 5년이 넘어가지고, 좀 노후돼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소양에 원암의집입니다.
소양에 원암의집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현재 거기는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 말씀은 이 무료 경로당 식당의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식사를 거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말씀은 이 무료 경로당 식당의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식사를 거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위탁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혹시 보행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보행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보수비요? 아닙니다. 현재 대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보수비요? 아닙니다. 현재 대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동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예산에서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동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게 우리가 이런 예산에서 소요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지금 제가 기수로는 모르고 퍼센트로만 해서 13%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수로는 모르고 퍼센트로만 해서 13%인가 밖에 안 남아가지고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전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전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저도 업무를 이렇게 정확히 봤어야 하는데 이게 원래 완주만 계속 했었던 거에서 전주하고 상생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전주·완주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지금……. 저도 업무를 이렇게 정확히 봤어야 하는데 이게 원래 완주만 계속 했었던 거에서 전주하고 상생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전주·완주가 같이 된 거예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상생사업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골묘까지 했다가 자연장지가 증가하니까 5년 전쯤에 바로 우리 주차장 밑에 부분에다가 자연장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좀 높고요. 해서 더 증설을 이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생사업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유골묘까지 했다가 자연장지가 증가하니까 5년 전쯤에 바로 우리 주차장 밑에 부분에다가 자연장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좀 높고요. 해서 더 증설을 이번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사실은 시설공단이 올해 시작되면서부터 연초부터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시설공단 운영할 때 전체적인 우리 공원묘지 계획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응급하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현재 봤듯이 자연장이 너무 지금 급하게 필요가 해서 우리가 우선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사실은 시설공단이 올해 시작되면서부터 연초부터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시설공단 운영할 때 전체적인 우리 공원묘지 계획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응급하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현재 봤듯이 자연장이 너무 지금 급하게 필요가 해서 우리가 우선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찌 됐든 간에 군에서 예산을 주고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크게 해야 될 부분은, 크게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단지 군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완주군 담당자가, 담당 주무관이 됐든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늦어지면 거기도 다 같이 늦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니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소통해서 급한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찌 됐든 간에 군에서 예산을 주고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크게 해야 될 부분은, 크게 이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단지 군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완주군 담당자가, 담당 주무관이 됐든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행정에서 늦어지면 거기도 다 같이 늦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니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소통해서 급한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작년에 의원님들이…….
작년에 의원님들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올해 상반기에 하려다가 그 선생님들의 수요가 처음에 조사하니까 한 20명 정도 가능했다가…….
예, 올해 상반기에 하려다가 그 선생님들의 수요가 처음에 조사하니까 한 20명 정도 가능했다가…….
○최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라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슈화가 있으니 그거하고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중할 때가 있고 또 탄력받아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라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이슈화가 있으니 그거하고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중할 때가 있고 또 탄력받아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나.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2천만원씩 세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가면서 좀 단합도 되고 하는 부분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번에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좀 긴장감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시기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우리도 움츠릴 때 움츠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도부터 2천만원씩 세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가면서 좀 단합도 되고 하는 부분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번에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좀 긴장감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시기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우리도 움츠릴 때 움츠려야 하잖아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도 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도 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힘은 충분히 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2개소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1개소당 얼마씩 딱 돼 있나요? 그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힘은 충분히 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2개소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1개소당 얼마씩 딱 돼 있나요? 그거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지금 어린이집 2개소가 확정돼서 저희가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지금 구이 어린이집이 부족액 부분이 375만원에서 편성을 요구했고요. 1개소당 3천만원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2개소가 확정돼서 저희가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지금 구이 어린이집이 부족액 부분이 375만원에서 편성을 요구했고요. 1개소당 3천만원씩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어린이집마다 다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붕 누수공사를 했고…….
어린이집마다 다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붕 누수공사를 했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도배, 장판…….
도배, 장판…….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도배, 장판도 주기를 정해놓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희가 유보통합이 돼서 저희 손을 떠날지 아니면 남으면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좀 많이 줘도 문제인데 어차피 아이들 공간은 이게 저희처럼 페인트 바르고 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페인트를 쓰더라도 다 친환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도배, 장판 이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거 하려면 이 좋은 걸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지 말고 친환경이나 인증, 방화, 방염 불이 나 안 붙는 거, 화재 시 아예 불이 안 붙는 거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배, 장판도 주기를 정해놓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저희가 유보통합이 돼서 저희 손을 떠날지 아니면 남으면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좀 많이 줘도 문제인데 어차피 아이들 공간은 이게 저희처럼 페인트 바르고 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친환경으로 가야 돼요. 페인트를 쓰더라도 다 친환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요, 도배, 장판 이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거 하려면 이 좋은 걸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지 말고 친환경이나 인증, 방화, 방염 불이 나 안 붙는 거, 화재 시 아예 불이 안 붙는 거 그런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최광호 위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불이 붙냐 안 붙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로도 또 찾아봐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생 관련해가지고 제가 페이지는 못 찾고 있는데 위생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을 잘 하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위생 담당하시면 나와서 어떤 뭐 걸린 부분이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불이 붙냐 안 붙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로도 또 찾아봐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생 관련해가지고 제가 페이지는 못 찾고 있는데 위생 관련해가지고 지원금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실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을 잘 하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위생 담당하시면 나와서 어떤 뭐 걸린 부분이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어린이집 지도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실적 그다음에 그런 위생 상태들을 저희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어린이집 지도 단속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서 실적 그다음에 그런 위생 상태들을 저희가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가 많다라는 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시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해야 이게 습관이 들지 개선이 안 되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열심히 닦아요. 그리고 치울 거 치우고. 불시에 가야 이게 평상시에도 닦느냐 안 닦느냐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예고 없이 가야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가 많다라는 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가면 깜짝 놀란대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불시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좀 해야 이게 습관이 들지 개선이 안 되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열심히 닦아요. 그리고 치울 거 치우고. 불시에 가야 이게 평상시에도 닦느냐 안 닦느냐 그리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간 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예고 없이 가야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지도단속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장님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더 그런 강조사항으로도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지도단속도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장님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더 그런 강조사항으로도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
또 워낙 철저하게 준비도 하시고 평소에 준비가 잘 되신 분이라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완주군이 지금 인구가 10만이 36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어제 현재 몇 명인 것 같아요?
또 워낙 철저하게 준비도 하시고 평소에 준비가 잘 되신 분이라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완주군이 지금 인구가 10만이 36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고 어제 현재 몇 명인 것 같아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10만113명이 됐습니다.
10만113명이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10만100명이 넘었네요. 정말 우리가 누구든 축하하고 또 축하받을 일이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어디를 가든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요. 또 심지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면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충분히 그건 자랑할 만하고 말씀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10만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뭐 홍보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런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없거나 미약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면에서는 가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 면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요?
10만100명이 넘었네요. 정말 우리가 누구든 축하하고 또 축하받을 일이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어디를 가든지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요. 또 심지어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면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충분히 그건 자랑할 만하고 말씀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10만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자랑도 하고 뭐 홍보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런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없거나 미약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면에서는 가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 면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군수님께 꼭 좀 말씀드려서 이것을 인구 가족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완주군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실도 있으니까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군수님께 꼭 좀 말씀드려서 이것을 인구 가족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완주군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획실도 있으니까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1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을 넘으면서 정책 비전을 하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 지역에 대해서도 더 같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군수님께서는 1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만을 넘으면서 정책 비전을 하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 지역에 대해서도 더 같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200대 의회에서 3억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 봄에 시작되면서 또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고장 신고된 것이 지금 147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3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것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200대 의회에서 3억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거 하고 그다음에 올해 봄에 시작되면서 또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고장 신고된 것이 지금 147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3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6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수 지난 것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맞습니다. 그리고6월 돼서 다시 가동되면서 혹시 긴급히 수리해야 될 부분 위주로 수리를 해주고, 꼭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또 남는 재원이 있으면 내구연한 이후치로 해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6월 돼서 다시 가동되면서 혹시 긴급히 수리해야 될 부분 위주로 수리를 해주고, 꼭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또 남는 재원이 있으면 내구연한 이후치로 해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서남용 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름을 대비해서는 냉방 에어컨 그다음에 동절기 겨울을 대비해서는 난방 보일러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이게 제때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름을 대비해서는 냉방 에어컨 그다음에 동절기 겨울을 대비해서는 난방 보일러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이게 제때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난방 보일러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2천 중에 올해 상반기에 9개, 그러니까 겨울 끝나면서까지 고장 나서 9개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것 없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저희가 수시로 고쳐주는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 보일러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2천 중에 올해 상반기에 9개, 그러니까 겨울 끝나면서까지 고장 나서 9개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 것 없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 저희가 수시로 고쳐주는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2천만원 정도.
예, 2천만원 정도.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이 예산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요. 그래도 정 부족하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이 예산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고요. 그래도 정 부족하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경로회관 관련된 예산 중에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경로회관 관련된 예산 중에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좀 있는 것이 있나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실은 많은 저기를 받았고요. 고마운 말씀을 많이 받았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경로당의 그런 자꾸 사소한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지역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나온 그런 민원 중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할 부분을 시설비로 이번에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할 기회가 돼서 그나마 좀 민원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운영비하고 간식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경로당 인원에, 회원에 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를 하시는 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실은 많은 저기를 받았고요. 고마운 말씀을 많이 받았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경로당의 그런 자꾸 사소한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지역편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나온 그런 민원 중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할 부분을 시설비로 이번에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할 기회가 돼서 그나마 좀 민원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운영비하고 간식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경로당 인원에, 회원에 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해를 하시는 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제일 높습니다.
예, 제일 높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2만5천 분이니까요, 25%입니다.
예, 저희가 2만5천 분이니까요, 25%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저희는 그런데요 현안으로 특별히 생각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저희는 그런데요 현안으로 특별히 생각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제가 1년 돼 가지고요.
제가 1년 돼 가지고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노인회관은 14개 층 중에 5개 소가 없었는데 익산이 올해 아마 지금 시공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완주, 무주, 장수, 임실 해서 4개 군 단위가 노인회관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14개 층 중에 5개 소가 없었는데 익산이 올해 아마 지금 시공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완주, 무주, 장수, 임실 해서 4개 군 단위가 노인회관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러 가지 인구나 우리 군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완주군에 노인회관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본다든지, 또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완주군에 또 그렇게 기여해 본 걸로 봐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인구나 우리 군의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완주군에 노인회관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노인 인구의 비율을 본다든지, 또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 완주군에 또 그렇게 기여해 본 걸로 봐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적절성을 먼저 떠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회관이냐 노인회 사무실이냐 이게 먼저 정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고산에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상정시킨 것은 노인회관의 규모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제가 작년에 인구가족과 왔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의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선진지 주변에 답사도 좀 해봐라 해서 부안이랑 군산도 가서 그 규모도 확인하고 좀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좀 챙겨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고산으로 노인회 사무실을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그 기능보강을 요청한 것은 노인회관이라고 우선 명명을 하면 좀 그 규모상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봉동 게이트볼장에 사무실에 작은 두 칸으로 해서 노인회 사무실하고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도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니 어디론가 이전을 넓은 데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었고요. 제가 2023년도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만약에 어디라도 정리가 되면 노인회의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고산면 사무실 공간이 된다면 아무튼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로 우선 이전해서 쓰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적절성을 먼저 떠나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회관이냐 노인회 사무실이냐 이게 먼저 정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고산에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상정시킨 것은 노인회관의 규모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제가 작년에 인구가족과 왔을 때 본예산 편성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완주군의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선진지 주변에 답사도 좀 해봐라 해서 부안이랑 군산도 가서 그 규모도 확인하고 좀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도 좀 챙겨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고산으로 노인회 사무실을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그 기능보강을 요청한 것은 노인회관이라고 우선 명명을 하면 좀 그 규모상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다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봉동 게이트볼장에 사무실에 작은 두 칸으로 해서 노인회 사무실하고 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도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니 어디론가 이전을 넓은 데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었고요. 제가 2023년도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만약에 어디라도 정리가 되면 노인회의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고산면 사무실 공간이 된다면 아무튼 기능보강을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로 우선 이전해서 쓰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남용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인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문화원 이전을 위한 어떤 대체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노인의 위상도 높이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접근성,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완주 위상에 걸맞은 노인회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인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문화원 이전을 위한 어떤 대체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노인의 위상도 높이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회관 건립이 필수적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접근성,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 완주 위상에 걸맞은 노인회관이 꼭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 부분을 한번 타당성 용역 같은 거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타당성 용역 같은 거를 먼저 시행을 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당성 용역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하려면 추경에라도 타당성 용역비는 반영이 되어야 그동안 쭉 요구해 왔고 노인회에서도 요구해 오고 의원님들께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당성 용역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하려면 추경에라도 타당성 용역비는 반영이 되어야 그동안 쭉 요구해 왔고 노인회에서도 요구해 오고 의원님들께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2억 요구했습니다.
2억 요구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결혼장려사업은 결혼축하금인데, 위원님들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추산을 하면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매년 100만원씩 5년 동안 주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결혼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한 달에 120쌍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100만원씩 120쌍이면 1억2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 추산을 해보니까 14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요. 본예산에서 5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5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83세대에게 아직 지급을 못 해서 8,300만원이 사실은 5월 말까지 필요하고요. 6월 말까지 하면 지금 거기다 1억2천 하면 2억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2억에다가 한 6억해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 우리가,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이건 좀 부족하다, 우선은. 그래서 현재 급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지급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2억을 요구했고요.
그러다 보면 7, 8, 9월, 저희가 10월 달쯤에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해도 한 서너 달은 또 그 신혼 세대들한테 그 통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10월이나 11월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게 확보가 돼서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아무튼 한 달에 한 1억2천 정도씩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혼장려사업은 결혼축하금인데, 위원님들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추산을 하면 요즘에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매년 100만원씩 5년 동안 주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결혼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한 달에 120쌍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100만원씩 120쌍이면 1억2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 추산을 해보니까 14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요. 본예산에서 5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5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게 83세대에게 아직 지급을 못 해서 8,300만원이 사실은 5월 말까지 필요하고요. 6월 말까지 하면 지금 거기다 1억2천 하면 2억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사실은 저희가 2억에다가 한 6억해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 우리가, 지금 예산파트에서는 이건 좀 부족하다, 우선은. 그래서 현재 급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지급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2억을 요구했고요.
그러다 보면 7, 8, 9월, 저희가 10월 달쯤에 추경을 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해도 한 서너 달은 또 그 신혼 세대들한테 그 통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10월이나 11월 한 번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게 확보가 돼서 지급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은 아무튼 한 달에 한 1억2천 정도씩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8억이요.
8억이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2억만 편성 요구됐습니다.
2억만 편성 요구됐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산 확보가 지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예, 예산 확보가 지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서남용 위원
이거는 반드시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충분히 좀 의원님들 통해서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예산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저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충분히 좀 의원님들 통해서도 같이 얘기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예산계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한 번 더 절충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절충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이거는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확정내시분을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확정내시분을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보통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요구할 때 보통 확정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전년 수준으로 요구한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예, 보통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요구할 때 보통 확정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전년 수준으로 요구한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5월 21일 자로 저희한테…….
예, 5월 21일 자로 저희한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과나 문화역사과나 다 저희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래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노인회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노인회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노인회에서도 “어디든지 넓은 데로 있으면 옮겨줘라, 그게 너무 좁으니.” 그런데 고산 쪽도 벌써 2023년도에서부터도 저희가 다 들어왔던 내용이라 저희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또 뭐 제가 그로 인해서 반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차원에서 이게 고산 쪽에도 너무 침체돼 있고 뭔가 그 지역에 자꾸 이어서 바톤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만 이행이 돼서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뭐라도 그게 노인회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노인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됐든 뭔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데 문화역사과에서 그걸 기능보강으로 요청을 하면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애로 사항이지 않겠느냐,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노인회 사무실에서도 그건 뭐 원했었던 내용 중에 일부라서 저희가 그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 과나 문화역사과나 다 저희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래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노인회하고도 노인회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노인회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노인회에서도 “어디든지 넓은 데로 있으면 옮겨줘라, 그게 너무 좁으니.” 그런데 고산 쪽도 벌써 2023년도에서부터도 저희가 다 들어왔던 내용이라 저희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게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또 뭐 제가 그로 인해서 반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관광복지국 차원에서 이게 고산 쪽에도 너무 침체돼 있고 뭔가 그 지역에 자꾸 이어서 바톤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절차만 이행이 돼서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뭐라도 그게 노인회 사무실이 됐든 아니면 노인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됐든 뭔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데 문화역사과에서 그걸 기능보강으로 요청을 하면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좀 애로 사항이지 않겠느냐,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노인회 사무실에서도 그건 뭐 원했었던 내용 중에 일부라서 저희가 그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단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고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었을 때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이게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전환까지 해가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고.
추후에 소송에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결정 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 정리가 깔끔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단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고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었을 때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이게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전환까지 해가면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건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고.
추후에 소송에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결정 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 정리가 깔끔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저희가 그걸 좀 예견을 같이, 똑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뭔가 정리가 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더 좋은 호재로 봐가지고 뭔가 그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필요성도 느꼈고, 또 고산 5개면 쪽이 많이 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좀 예견을 같이, 똑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좀 뭔가 정리가 될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더 좋은 호재로 봐가지고 뭔가 그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필요성도 느꼈고, 또 고산 5개면 쪽이 많이 좀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인구도 좀 증가할 수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참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인구도 좀 증가할 수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참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결혼축하금이요.
결혼축하금이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제가 작년에 위원님, 작년 연말에 그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 양해를 구해서 올해 본예산 확보되자마자 작년 연말에 못 준 친구들 먼저 해소를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님, 작년 연말에 그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한테 사실 양해를 구해서 올해 본예산 확보되자마자 작년 연말에 못 준 친구들 먼저 해소를 했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추산적으로는 우리가 6월까지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편성을 해주시더라도. 그러면 7, 8, 9 한 3개월 정도는 또 작년 연말 같은 그런 사태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로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결론적으로는 추산적으로는 우리가 6월까지면 예산이 소진이 다 됩니다, 편성을 해주시더라도. 그러면 7, 8, 9 한 3개월 정도는 또 작년 연말 같은 그런 사태는 벌어지게 됩니다.
○이순덕 위원
예산계가 줄 수밖에 없는 돈을 그렇게 미뤄가면서 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완주군은 지금 재정이 충분하다.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완주군이 예산이 없어 지금 우리가 적기에 못 주고 있다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보면 보건소에 가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큰돈이에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아당 첫째 아이는 200에서 3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200이고 둘째 아이 이상 300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출생장려금이나 이거나 똑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단지 여기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우리가 한 18%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거의 75%, 도비가 한 7%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첫만원 이용권 지급하면 4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똑같은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이원화돼 있잖아요. 출생장려금 주고 여기도 여러 가지 주고 있어,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보건소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산계가 줄 수밖에 없는 돈을 그렇게 미뤄가면서 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완주군은 지금 재정이 충분하다.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완주군이 예산이 없어 지금 우리가 적기에 못 주고 있다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보면 보건소에 가면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큰돈이에요.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생아당 첫째 아이는 200에서 3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첫째 아이는 200이고 둘째 아이 이상 300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출생장려금이나 이거나 똑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단지 여기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우리가 한 18%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거의 75%, 도비가 한 7%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첫째 아이라면 2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첫만원 이용권 지급하면 4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똑같은 저출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이원화돼 있잖아요. 출생장려금 주고 여기도 여러 가지 주고 있어, 보건소에서도. 그러면 보건소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조직개편되는 게 인구정책과가 되면 출산장려팀도 인구정책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완주에 주소 갖기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저희 인구정책에 이런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안내서가 책자로 제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조직개편되는 게 인구정책과가 되면 출산장려팀도 인구정책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완주에 주소 갖기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 저희 인구정책에 이런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안내서가 책자로 제작돼 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7월부터 저희로 온다고…….
7월부터 저희로 온다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이순덕 위원
안 되는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 홍보가 안 됐어요, 받는 사람은 받지만.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도 국가에서 도에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게 홍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이라는 게 우리는 별로 홍보가 안 됐어요, 받는 사람은 받지만. 그러면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도 국가에서 도에서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게 홍보가 돼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그리고 결혼축하금은 우리 시군의 자체 시책사업이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축하금은 우리 시군의 자체 시책사업이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 관련해서 10만명 시대를 여는데 우리 인구가족과가 좀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민들과 모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5월 인구 현황을 보니까 지금 3월부터 144명, 104명, 117명 해서 10만40명, 5월까지. 지금 현재는 그게 훨씬 넘었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버틸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감소 상태로 변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구 관련해서 10만명 시대를 여는데 우리 인구가족과가 좀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민들과 모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5월 인구 현황을 보니까 지금 3월부터 144명, 104명, 117명 해서 10만40명, 5월까지. 지금 현재는 그게 훨씬 넘었지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버틸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감소 상태로 변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참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가 조성돼서, 또 테크노 2단지 개발이 돼서, 분양되면서 한 2, 3년 새 많은 인구가 늘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저도 뭐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완주는 현재 여기 신봉지구, 테크노 2단계 개발할 때 신봉지구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한양립스라고 그 아파트가 지금 재개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빨리 돼서 귀농 입주가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삼봉지구에 보면 삼봉 2지구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좀 그런 인구유입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농촌지역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계획을 더 효과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인구정책 유입에 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참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가 조성돼서, 또 테크노 2단지 개발이 돼서, 분양되면서 한 2, 3년 새 많은 인구가 늘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저도 뭐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완주는 현재 여기 신봉지구, 테크노 2단계 개발할 때 신봉지구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옆에 한양립스라고 그 아파트가 지금 재개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빨리 돼서 귀농 입주가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삼봉지구에 보면 삼봉 2지구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좀 그런 인구유입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 농촌지역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계획을 더 효과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인구정책 유입에 더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인구 감소가 있는 지역은 진짜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바뀌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좀 높여서 그것도 일부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를 완주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성공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또 마침 그 시기에 맞게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군청 운곡지구에 1, 2, 3차 단지하고 삼봉지구가 좀 이렇게 분양이 좀 잘 된 편인데 이와 관련해서 봐도요,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색깔이 옅어지고 있어요.
제가 운곡지구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돼서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가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편리한 생활을 하고자 했던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시에서 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좀 마치고 있는 지역인 곳이 한 두 곳 정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유입됐던 것이 급속도로 또 빠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잘 되고 있을 때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침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비용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해서 주더라도요, 이번 기회에 완주군의 10년에서 20년 정도 중장기적인 인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인구 감소가 있는 지역은 진짜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바뀌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좀 높여서 그것도 일부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를 완주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성공적인 사업들을 펼치고 또 마침 그 시기에 맞게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군청 운곡지구에 1, 2, 3차 단지하고 삼봉지구가 좀 이렇게 분양이 좀 잘 된 편인데 이와 관련해서 봐도요,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색깔이 옅어지고 있어요.
제가 운곡지구를 보면, 지금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돼서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가에 대한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편리한 생활을 하고자 했던 주민들께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는 전주시에서 택지개발 지금 하고 있어서 거의 좀 마치고 있는 지역인 곳이 한 두 곳 정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유입됐던 것이 급속도로 또 빠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은 잘 되고 있을 때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침 지금 용역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 비용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해서 주더라도요, 이번 기회에 완주군의 10년에서 20년 정도 중장기적인 인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리고 보면 저희가 자연 감소율, 즉 사망률을 출생률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외부로부터의 수열, 즉 인구 유입이 일어나지 못하면 바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10만4,952명 이었어요, 5월 달에. 외국인 등록인이 4,645명 그다음에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267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외국 동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표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군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할 때 외국인 포함해서 10만명이 넘었다. 이거를 쭉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고 “곧 10만명이다, 외국인 빼고 우리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을 뺀 나머지 부분이 10만명 밑으로 가면 우리는 10만명 밑이 또 되는 겁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보면 저희가 자연 감소율, 즉 사망률을 출생률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외부로부터의 수열, 즉 인구 유입이 일어나지 못하면 바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10만4,952명 이었어요, 5월 달에. 외국인 등록인이 4,645명 그다음에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267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외국 동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표현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군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할 때 외국인 포함해서 10만명이 넘었다. 이거를 쭉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고 “곧 10만명이다, 외국인 빼고 우리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등록하고 있는 외국인을 뺀 나머지 부분이 10만명 밑으로 가면 우리는 10만명 밑이 또 되는 겁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인구라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민등록법상은 잘 모르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고시되는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있고 생활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10만113명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는 거고 외국인 포함 10만5천명 되는 것은 생활인구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인구라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민등록법상은 잘 모르지만 현재 행안부에서 고시되는 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가 있고 생활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10만113명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는 거고 외국인 포함 10만5천명 되는 것은 생활인구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유리할 때는 10만명 외국인을 써서 예를 들자면 기존 등록 인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생활인구처럼 썼는데, 지금 그러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등록 인구가 약 200명 돼서 우리는 또 9만명대로 떨어지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유리할 때는 10만명 외국인을 써서 예를 들자면 기존 등록 인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생활인구처럼 썼는데, 지금 그러면 1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등록 인구가 약 200명 돼서 우리는 또 9만명대로 떨어지는 겁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그렇죠. 10만 달성했다가 9만9,900명대로 떨어지는 거죠, 인구는.
그렇죠. 10만 달성했다가 9만9,900명대로 떨어지는 거죠, 인구는.
○위원장 이주갑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인구를 9만명대로? 그래서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이……. 저는 그때도 우리가 10만 가까이 되면 앞뒤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융통성을 해서 10만명을 쓰거든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인구를 9만명대로? 그래서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이……. 저는 그때도 우리가 10만 가까이 되면 앞뒤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융통성을 해서 10만명을 쓰거든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하건 하지 않건 간에 넘었다고 하면 넘었다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는 사실, 있는 현상 그대로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포함하건 하지 않건 간에 넘었다고 하면 넘었다고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는 사실, 있는 현상 그대로 주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매달 인구 추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그래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저희가 훨씬 마음이 든든했었고요. 6월 14일 날 군민의날 행사에 우리가 10만 비전선포를 하려고 했어도, 10만이 안 됐어도 그때는 저희는 아마 10만 비전선포를 했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매달 인구 추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5월 달부터, 3월 달부터. 그래서 저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저희가 훨씬 마음이 든든했었고요. 6월 14일 날 군민의날 행사에 우리가 10만 비전선포를 하려고 했어도, 10만이 안 됐어도 그때는 저희는 아마 10만 비전선포를 했을 거거든요.
○위원장 이주갑
사실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일정을 늦췄다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민간에서는. 저한테는 얘기가 왔지만 제가 그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 되지 않았어도 10만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였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일정을 늦췄다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민간에서는. 저한테는 얘기가 왔지만 제가 그 말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왜? 되지 않았어도 10만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였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일반 주거는 허용은 안 됩니다.
일반 주거는 허용은 안 됩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위원장 이주갑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입신고를 한 데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지역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디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공원관리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의 위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설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받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고지해 달라고 이렇게 2023년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유복실 전문위원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민원실에 계실 때 민원행정팀장으로서 이렇게 공문을 읍면에 보냈고 저희 면에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위반 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완화 규정 절차 간소화 때문에 2027년 9월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가 유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구가족과에서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저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걸 주거시설로 바꾸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왜?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숙박시설보다는 주거형으로 바꾸는 것이 큰 득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는 공원관리법하고 건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주소 옮겼던 분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입신고를 한 데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지역에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디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공원관리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법의 위반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주거시설로 안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설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받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고지해 달라고 이렇게 2023년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유복실 전문위원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민원실에 계실 때 민원행정팀장으로서 이렇게 공문을 읍면에 보냈고 저희 면에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이 위반 사항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 완화 규정 절차 간소화 때문에 2027년 9월까지 이행 강제금 부과가 유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옮기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구가족과에서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저도 사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걸 주거시설로 바꾸려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왜? 인구 유입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숙박시설보다는 주거형으로 바꾸는 것이 큰 득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는 공원관리법하고 건축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주소 옮겼던 분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위원장님께서 국회 좀 많이 설득 좀 해주십시오. (웃음) 아까 드린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상위법이고 어떤 게 위에 있는 법이냐?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법을 따라서 했었는데 그 뒤에 피해가 있다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같은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그 방안이 안 된다면 국회 상위법이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국회 좀 많이 설득 좀 해주십시오. (웃음) 아까 드린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어떤 것이 상위법이고 어떤 게 위에 있는 법이냐?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법을 따라서 했었는데 그 뒤에 피해가 있다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같은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그 방안이 안 된다면 국회 상위법이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좀 무거운 이야기 줄 것 같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이번에 신청하신 완주군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인데요.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의 문화원 자리잖아요, 여기가. 노인회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노인회 사무실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좀 무거운 이야기 줄 것 같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이번에 신청하신 완주군 노인회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인데요.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의 문화원 자리잖아요, 여기가. 노인회 사무실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노인회 사무실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안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올립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따지기 전에요, 자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도 맞지 않아요. 관리전환을 지금 했는데 문화역사과에서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안 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올립니까? 순서가 잘못됐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따지기 전에요, 자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도 맞지 않아요. 관리전환을 지금 했는데 문화역사과에서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예.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났다면 모르겠어요,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하게 되면 문화원 자리가 맞을 텐데 이걸 노인회 사무실로 쓴다는 그 규정을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정도, 절차도 맞지 않아요. 이것이 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전환 때문에. 그때는 관리전환이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덥석 받으셨어요, 관리전환을. 그럼 소송도 가지고 오셔야죠. 관리자가 소송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소송합니까? 잘못됐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진 삭감해 주시는 거지 집행부에서도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의회에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 질의 시간에 노인회관과 노인회 사무실 얘기를 하시면서 규모가 작다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 제286회 임시회 때 노인회관 건립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났다면 모르겠어요, 결론이 나면.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확률은 반반이거든요,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하게 되면 문화원 자리가 맞을 텐데 이걸 노인회 사무실로 쓴다는 그 규정을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정도, 절차도 맞지 않아요. 이것이 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관리전환 때문에. 그때는 관리전환이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어요,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덥석 받으셨어요, 관리전환을. 그럼 소송도 가지고 오셔야죠. 관리자가 소송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소송합니까? 잘못됐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진 삭감해 주시는 거지 집행부에서도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의회에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 질의 시간에 노인회관과 노인회 사무실 얘기를 하시면서 규모가 작다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난해에 제286회 임시회 때 노인회관 건립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후에 답변하셨어요. 노인회관 설립이 필요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주시가 65억원, 군산시는 4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시가 52억원을 들여 신축을 했어요.
완주군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4대 도시로 진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큰 꿈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일도 없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산,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 편성하셨어야 돼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고요. 지역에는 지금 문화원이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이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입으로 달고 다니시던 분이 본인 스스로 어겨서 만들었던 문제로 인해서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물러났어요.
지금 문화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 소환제 추진 중이신 거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거기까지 주민소환제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완주군 행정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빨리 문화원에 대한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들을요, 9월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빨리 용역비 잡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노인회에서 그곳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두 단체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호 다툼, 싸움 야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은 자진 삭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후에 답변하셨어요. 노인회관 설립이 필요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주시가 65억원, 군산시는 40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시가 52억원을 들여 신축을 했어요.
완주군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4대 도시로 진입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큰 꿈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일도 없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예산,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 편성하셨어야 돼요.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고요. 지역에는 지금 문화원이라는 곳이 자리 잡고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이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입으로 달고 다니시던 분이 본인 스스로 어겨서 만들었던 문제로 인해서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물러났어요.
지금 문화의 문제로 인해서 주민 소환제 추진 중이신 거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거기까지 주민소환제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완주군 행정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빨리 문화원에 대한 문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회관 건립에 관한 부분들을요, 9월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빨리 용역비 잡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화원하고 노인회에서 그곳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두 단체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호 다툼, 싸움 야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은 자진 삭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고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내에 문화원과 노인회와의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예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도 좀 유감이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 노인회는 제가 2023년부터 같이 이렇게 봐오면서 고산지역으로 오시겠다는 표명도 저희한테 했었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도 노인회하고 이야기가, 우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뭐 어떤 절차적인 것이나 법적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해봤자 그거는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선의의 어떤 고산 노후된 건물에 대한 그런 기능 보강으로 좀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지역 내에 문화원과 노인회와의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예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로서도 좀 유감이 될 부분인데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 노인회는 제가 2023년부터 같이 이렇게 봐오면서 고산지역으로 오시겠다는 표명도 저희한테 했었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도 노인회하고 이야기가, 우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더 관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희가 뭐 어떤 절차적인 것이나 법적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해봤자 그거는 의원님들한테는 어떤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선의의 어떤 고산 노후된 건물에 대한 그런 기능 보강으로 좀 봐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기능 보강이었으면요, 여기서 받지 않고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올리셨어야 돼요.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원칙적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어요. 문화원이 지금 있고 소송 중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설령 노인회 사무실로 가더라도요, 고쳐 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과에서 먼저 고쳐놔야지, 본인들 소유가 있었을 때. 그분들이요, 그 부서 저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판단 못 하실 것 같죠?
기능 보강이었으면요, 여기서 받지 않고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올리셨어야 돼요. 그게 가장 상식적이고 원칙적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어요. 문화원이 지금 있고 소송 중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나중에 설령 노인회 사무실로 가더라도요, 고쳐 놓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과에서 먼저 고쳐놔야지, 본인들 소유가 있었을 때. 그분들이요, 그 부서 저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판단 못 하실 것 같죠?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주갑
저도 곤란하시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도 국장님과 다른 분들이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다음에 민선9기 때 들어서 어떤 형태로 우리 지방 정부가 집행부가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수습하느라고 일을 못 합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회 사무실 그리 옮기면 노인회관 짓는다고 그러면 또 옮기시게요? 노인회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곤란하시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보다도 국장님과 다른 분들이 상의해서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면 다음에 민선9기 때 들어서 어떤 형태로 우리 지방 정부가 집행부가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수습하느라고 일을 못 합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노인회 사무실 그리 옮기면 노인회관 짓는다고 그러면 또 옮기시게요? 노인회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아무튼 위원장님 중요한 건 지금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좁다는 거 좀 더 관대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위원장님 중요한 건 지금 노인회 사무실이 너무 좁다는 거 좀 더 관대하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갑
그래서 저희가요, 노인회관이 좁다고 하더라도요. 노인회에 인력이 좀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원래 제가 노인회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지금이 아닙니다. 벌써 2년 이상 됐는데요. 그 시기였으면 제가 봤을 때 노인회관 지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 마음이겠죠.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그랬는데요,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 완주군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진짜 완주군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구가족과가 앞장서서 어르신 문화 새롭게 만들어 가고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선봉에 서서 총대 매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훌륭하고 좋은 공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올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진 삭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아니면 본 위원장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노인회관이 좁다고 하더라도요. 노인회에 인력이 좀 많아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원래 제가 노인회 사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지금이 아닙니다. 벌써 2년 이상 됐는데요. 그 시기였으면 제가 봤을 때 노인회관 지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과장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분 마음이겠죠.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그랬는데요, 정말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우리 완주군도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서 진짜 완주군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인구가족과가 앞장서서 어르신 문화 새롭게 만들어 가고 노인회관 건립하는데 선봉에 서서 총대 매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훌륭하고 좋은 공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용역비라도 편성해서 올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진 삭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아니면 본 위원장은 절대 성립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그것이 원칙이라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시는데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리계획 전환이 돼서 인구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 건물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게 문화원으로 다시 환원된다고 하면 그 절차 다시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시는데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리계획 전환이 돼서 인구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 건물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게 문화원으로 다시 환원된다고 하면 그 절차 다시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인구가족과장 최옥현
예, 저희 국, 과에서, 국 내에서 과끼리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 없이 서류로 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국, 과에서, 국 내에서 과끼리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 없이 서류로 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인구 10만 시대를 만들어낸 인구가족과이고요,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나 노인정책들 또 그리고 인구 관련한 부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 잘 헤쳐 나오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2025년도에도 원하는 사업들 원만하게 잘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가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인구 10만 시대를 만들어낸 인구가족과이고요, 여러 가지 노인시설이나 노인정책들 또 그리고 인구 관련한 부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 잘 헤쳐 나오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2025년도에도 원하는 사업들 원만하게 잘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가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연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평소 군민 향상과 보건소 업무에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9억5,032만9천원으로 이 중 59억9,705만1천원 징수 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40만9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28억6,740만8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21억2,205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826만원, 보증금 반납금 1억2,249만5천원, 집행잔액은 2억2,45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8,968만5천으로 26억2,034만1천원 징수결정했으며, 미수납액 30만6천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 과태료 현재 환경위생과로 이전된 부과 건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7,698만7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55억1,00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826만원, 보조금 반납금 2,982만원, 집행잔액은 1억3,88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서 결산 개요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은 총 1억6,871만5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982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3,889만5천원입니다.
6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억9,826만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도비 송금이 12월 확정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구강질환관리 수혜자율이 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상황은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비비 2억7천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6,064만4천원으로 이 중 33억7,671만 징수 결정하여 33억7,661만원 수납하였고, 10만3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9,042만1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66억1,204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 9,267만4천원, 집행잔액은 8,57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서 결산 개요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억7,837만8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9,267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70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이며, 세부내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3건 사업 후 반납 고지서 미지급으로 반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나 향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불용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기관 선정 등 6개의 기관이 수상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확보 이전의 사업량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2,891만3천원 증액해 71억3,328만8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5,156만5천원을 증액해 149억7,1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003만1천원 증액해 32억9,228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9억4,19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021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단위 사업 보건행정입니다. 구급차 휴대용 인공호흡기 구매을 위해 2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01만6천원 증액한 16억1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대상포진과 풍진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해 2,880만원 증액, 1억5,897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 검사 시약 구입은 660만원 증액 2,820만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6억8,925만9천원 증액, 10억5,59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결핵진단 검사지원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92만원 감액한 2,158만원 편성했습니다.
517쪽, 에이즈 진료비 치료비 지원사업은 감염 취약군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지침에 의거, 의료 및 회복비 일부 예산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입니다. 517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66만원 감액한 264만원 편성,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200만원 증액한 1,17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재활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222만4천원 감액, 1억1,196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확정내시 반영으로 2만6천 감액한 18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공공보건관리입니다. 공공보건시설 유지관리로 주차장 배수 공사를 위해 1천만원 증액, 봉동 보건지소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1,500만원 증액하여 1억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407만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38억4,100만3천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억88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80억2,930만1천원으로 1차 추경 대비 12억4,7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증가에 따라 1,900만원 증액하였고, 출산장려금은 하반기 소요액을 산정하여 6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3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조는 1억8,625만원 증액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5만6천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01만7천원 감액, 선천성 난청 및 검사 보청기 지원사업은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6,570만원 증액,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은 183만원 증액,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업 136만8천원 증액, 첫만남 이용권사업 8,500만원 증액,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1,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660만원 증액, 한인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난임 부부 한방 치료를 위해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영양관리사업은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을 위해 471만6천원 증액 편성, 다음은 의학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은 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소모품 유효기간에 따른 교체를 위해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사업은 건강관리 운영지원 185만4천원, 재가암 관리 지원은 19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 3,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472만원 증액,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112만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360만원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9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확정내시 반영 5,359만원 감액 편성,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하여 5,0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는 치매 조기검진 우편발송 증가 지침에 의거, 8,867만원을 공공 운영비로 편성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은 한명란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 향상과 보건소 업무에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9억5,032만9천원으로 이 중 59억9,705만1천원 징수 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40만9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28억6,740만8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21억2,205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826만원, 보증금 반납금 1억2,249만5천원, 집행잔액은 2억2,459만9천원입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8,968만5천으로 26억2,034만1천원 징수결정했으며, 미수납액 30만6천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 과태료 현재 환경위생과로 이전된 부과 건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7,698만7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55억1,00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826만원, 보조금 반납금 2,982만원, 집행잔액은 1억3,88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서 결산 개요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5쪽, 집행잔액 현황은 총 1억6,871만5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982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3,889만5천원입니다.
6에서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억9,826만원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도비 송금이 12월 확정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구강질환관리 수혜자율이 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목표 설정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상황은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비비 2억7천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6,064만4천원으로 이 중 33억7,671만 징수 결정하여 33억7,661만원 수납하였고, 10만3천원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9,042만1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 66억1,204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 9,267만4천원, 집행잔액은 8,57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역은 앞에서 결산 개요에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1억7,837만8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9,267만4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70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이며, 세부내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4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3건 사업 후 반납 고지서 미지급으로 반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미집행하게 되었으나 향후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여 불용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기관 선정 등 6개의 기관이 수상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확보 이전의 사업량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2,891만3천원 증액해 71억3,328만8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5,156만5천원을 증액해 149억7,1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003만1천원 증액해 32억9,228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9억4,19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021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단위 사업 보건행정입니다. 구급차 휴대용 인공호흡기 구매을 위해 2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01만6천원 증액한 16억1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대상포진과 풍진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해 2,880만원 증액, 1억5,897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 검사 시약 구입은 660만원 증액 2,820만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확정내시 반영하여 6억8,925만9천원 증액, 10억5,59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결핵진단 검사지원은 변경내시 반영으로 92만원 감액한 2,158만원 편성했습니다.
517쪽, 에이즈 진료비 치료비 지원사업은 감염 취약군 대상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지침에 의거, 의료 및 회복비 일부 예산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입니다. 517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66만원 감액한 264만원 편성,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으로 200만원 증액한 1,17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재활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확정내시 반영 222만4천원 감액, 1억1,196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확정내시 반영으로 2만6천 감액한 18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 공공보건관리입니다. 공공보건시설 유지관리로 주차장 배수 공사를 위해 1천만원 증액, 봉동 보건지소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1,500만원 증액하여 1억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407만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38억4,100만3천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억88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80억2,930만1천원으로 1차 추경 대비 12억4,7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증가에 따라 1,900만원 증액하였고, 출산장려금은 하반기 소요액을 산정하여 6억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3천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조는 1억8,625만원 증액하였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5만6천원 증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01만7천원 감액, 선천성 난청 및 검사 보청기 지원사업은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6,570만원 증액,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은 183만원 증액,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 지역사업 136만8천원 증액, 첫만남 이용권사업 8,500만원 증액,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1,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660만원 증액, 한인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난임 부부 한방 치료를 위해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영양관리사업은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을 위해 471만6천원 증액 편성, 다음은 의학관리,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은 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소모품 유효기간에 따른 교체를 위해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 사업은 건강관리 운영지원 185만4천원, 재가암 관리 지원은 19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 3,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472만원 증액,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112만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은 360만원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9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확정내시 반영 5,359만원 감액 편성,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확정내시 반영하여 5,0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는 치매 조기검진 우편발송 증가 지침에 의거, 8,867만원을 공공 운영비로 편성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은 한명란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우리 이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우리 유미숙 과장님 그리고 한명란 과장님이 출석을 못 하셨는데 김소영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2개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 있는데 보조금 반환금 미지급 집행 사업 3건 1,329만천원짜리인데요. 이게 반납 고지서 미지급으로 반납 불가인데 미지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반납 고지서 미지급.
우리 이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우리 유미숙 과장님 그리고 한명란 과장님이 출석을 못 하셨는데 김소영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2개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 있는데 보조금 반환금 미지급 집행 사업 3건 1,329만천원짜리인데요. 이게 반납 고지서 미지급으로 반납 불가인데 미지급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반납 고지서 미지급.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소형
저희가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도에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도에서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소형
예.
예.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소형
예, 고지서가 발행돼야 저희가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예, 고지서가 발행돼야 저희가 반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관리과에 명시이월 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보조금 송금이 12월에 오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현재 어느 상태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관리과에 명시이월 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보조금 송금이 12월에 오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현재 어느 상태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재연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말이면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7월 말이면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시기적으로 예산이 좀 늦게 송금이 되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가 있었는데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종류는 한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뭐 시기적으로 예산이 좀 늦게 송금이 되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수준 제고가 있었는데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종류는 한 몇 가지 정도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그것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별은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구별은 두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죠. 본인 부담금 한 5% 정도 내 정도.
예, 그렇죠. 본인 부담금 한 5% 정도 내 정도.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아무튼 회계연도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군민들께서 보건의료 관련해서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회계연도 관련해서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주시고요, 보건소에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군민들께서 보건의료 관련해서 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보건소가 지난 수해 때 같이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신 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대부분 보건소 의료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민의 건강에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 보건소가 지난 수해 때 같이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신 거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소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대부분 보건소 의료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민의 건강에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런데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자신 있게 완주군이 유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완주군이 군비만 들여서 이런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출생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만의 예산들이 있나요?
그런데 완주군 자체 사업으로 자신 있게 완주군이 유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완주군이 군비만 들여서 이런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출생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만의 예산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매칭사업은 거의 없고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이서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1년 동안 한 18개 프로그램에 한 6천에서 7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치매관리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범위는 지금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자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사실은 사업비 자체가 매칭사업은 거의 없고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이서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1년 동안 한 18개 프로그램에 한 6천에서 7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치매관리사업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범위는 지금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자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우리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복지 부분에, 의료복지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한다라고 저희도 통합 찬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중복되는 복지비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마다 조금 틀리고 부서마다 조금 센터도 그렇고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더 많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할게요.
우리 인구를 늘리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복지 부분에, 의료복지 부분에 많은 노력들을 한다라고 저희도 통합 찬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중복되는 복지비용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업마다 조금 틀리고 부서마다 조금 센터도 그렇고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더 많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할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보건관리과에서 첫 번째 응급 의료 지원 및 진료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지금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특수구급차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구입하겠다라고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지금 우리 특수구급차가 한 대가 보건소에 있나요?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보건관리과에서 첫 번째 응급 의료 지원 및 진료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지금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특수구급차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구입하겠다라고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지금 우리 특수구급차가 한 대가 보건소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1억8천짜리 음압 구급차가 있습니다.
예, 1억8천짜리 음압 구급차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인공호흡기요?
인공호흡기요?
○보건소장 이재연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결정 추진하는 겁니다.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기로 결정 추진하는 겁니다.
○심부건 위원
차는 1억2천 음압 응급차인데 이런 단순한 인공호흡기가 휴대용이 없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제서야 구입한다라고 올린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후돼가지고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신규 구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차는 1억2천 음압 응급차인데 이런 단순한 인공호흡기가 휴대용이 없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제서야 구입한다라고 올린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후돼가지고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신규 구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게 사실은 2020년도에 국비로 지원받았던 차인데요, 그때는 코로나 전용으로 했었고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기능들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2020년도에 국비로 지원받았던 차인데요, 그때는 코로나 전용으로 했었고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서 조금 시기는 늦었지만 기능들이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휴대용 인공호흡기잖아요. 이거는 꼭 구급차에만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당연히 이게 비치가 돼서 응급 상황에서 이런 인공호흡기가 활용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신규로 이제 구입한다라고 예산 200 정도 되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예산도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휴대용 인공호흡기잖아요. 이거는 꼭 구급차에만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당연히 이게 비치가 돼서 응급 상황에서 이런 인공호흡기가 활용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신규로 이제 구입한다라고 예산 200 정도 되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더 큰 예산도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요청한 게 쭉 그 내용들 중에 재활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휠체어 구매가 50만원짜리 6대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300 올린 게 있어요. 이 휠체어는 어떻게 뭐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높아져서 올리는 건가요?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요청한 게 쭉 그 내용들 중에 재활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휠체어 구매가 50만원짜리 6대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300 올린 게 있어요. 이 휠체어는 어떻게 뭐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높아져서 올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그전에는 사실 뭐 휠체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기본 의료장비를 의보공단에서 대여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종결됨으로써 저희가 대안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휠체어를 구비해서 대안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자는 이런 사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뭐 휠체어라든지 목발이라든지 기본 의료장비를 의보공단에서 대여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종결됨으로써 저희가 대안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휠체어를 구비해서 대안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자는 이런 사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어쨌든 제가 이 휠체어를 왜 물어보냐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해요. 갑자기 뭐 아이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물론 응급차를 써야 되는데, 또 퇴원을 했는데 이게 또 주말이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휠체어 대여 업체가 쉬거나 이랬을 때 완주군에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 전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앞에까지는 차가 오는데 각 읍면 투표구에 휠체어가 없어가지고 휠체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은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요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연결해서 그것도 대여를 긴급하게 하게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다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제공 서비스를,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휠체어를 왜 물어보냐면,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해요. 갑자기 뭐 아이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물론 응급차를 써야 되는데, 또 퇴원을 했는데 이게 또 주말이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휠체어 대여 업체가 쉬거나 이랬을 때 완주군에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 전화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앞에까지는 차가 오는데 각 읍면 투표구에 휠체어가 없어가지고 휠체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은 민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요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연결해서 그것도 대여를 긴급하게 하게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다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휠체어를 제공 서비스를,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것도 조건이, 기준이 이게 맞네, 틀리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것도 의료 서비스의 일부분이고 복지 서비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종합 계획 세워가지고 완주군이 그런 민원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기준이 이게 맞네, 틀리네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것도 의료 서비스의 일부분이고 복지 서비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종합 계획 세워가지고 완주군이 그런 민원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배수로 공사 관련해서 지금 덮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전체, 이게 지금 덮개를 몇 미터를, 면적으로만 나와가지고 몇 미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보건소 주차장 배수로 공사 관련해서 지금 덮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전체, 이게 지금 덮개를 몇 미터를, 면적으로만 나와가지고 몇 미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제가 미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전체 지금 덮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거기를 이동하시고…….
제가 미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전체 지금 덮을 수 있는 공간은 다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거기를 이동하시고…….
○보건소장 이재연
아니 그러진 않은데요…….
아니 그러진 않은데요…….
○보건소장 이재연
총 지금 한 68m…….
총 지금 한 68m…….
○보건소장 이재연
68m로…….
68m로…….
○보건소장 이재연
예, 나머지는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이게 아마 빠졌던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게 아마 빠졌던 예산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장 이재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부건 위원
큰 우리 보건소를 건립하면서 이 준공을 내기 위해서, 물론 준공의 의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저기를 하면서 덮개를 안 덮고 설계에 빠져서 이걸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큰 우리 보건소를 건립하면서 이 준공을 내기 위해서, 물론 준공의 의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저기를 하면서 덮개를 안 덮고 설계에 빠져서 이걸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맞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 준공하고는 무관하게 이차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서 조성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이 맞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 준공하고는 무관하게 이차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서 조성했던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완공 후에 따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예, 완공 후에 따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도 확장하는데도 그 예산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것도 확장하는데도 그 예산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심부건 위원
저는 정말 그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내진보강 공사 이게 지금 보건소 본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그 안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이런 것들은 좀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내진보강 공사 이게 지금 보건소 본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재연
아니요. 봉동 보건지소에 있는데요…….
아니요. 봉동 보건지소에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건물 지진에 대한 건물은 2층 건물에 한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2층 건물 보건지도나 진료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저희한테 사업량을 내려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진에 대한 건물은 2층 건물에 한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2층 건물 보건지도나 진료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저희한테 사업량을 내려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내진 설계를 했었고, 사실은 내진 설계나 이런 건축물들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이게 뭐 설계도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진 설계를 했었고, 사실은 내진 설계나 이런 건축물들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이게 뭐 설계도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반영이 돼서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하자는 아니고 원래 건축물이 지어질 때 지금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중간에 한 몇 년 전에 강화가 돼서 그 강화된 법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하자는 아니고 원래 건축물이 지어질 때 지금 내진 보강이라는 것이 중간에 한 몇 년 전에 강화가 돼서 그 강화된 법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들이 이렇게…….
○심부건 위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법이 강화돼서 이런 관급 저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진 설계를 새로 해서 하라고, 보강을 하라고 떨어졌으면 그 기준대로 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법이 강화돼서 이런 관급 저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진 설계를 새로 해서 하라고, 보강을 하라고 떨어졌으면 그 기준대로 이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내진 보강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 내진 보강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재연
내진 보강 검사를 했었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내진 보강 검사를 했었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보건소장 이재연
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무고, 지원 업무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올해 6월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무고, 지원 업무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올해 6월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아무튼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가셔서도 완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지원 및 인공호흡기 구입 1대 이 부분에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휴대용이잖아요. 차에 부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에 부착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튼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나가셔서도 완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지원 및 인공호흡기 구입 1대 이 부분에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휴대용이잖아요. 차에 부착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에 부착을 해야 돼요, 이게?
○보건소장 이재연
이게 그 설치 기준에, 사실은 그 안에 있긴 산소호흡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그 설치 기준에, 사실은 그 안에 있긴 산소호흡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보건소장 이재연
예, 부가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부가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별도로 돼 있고요, 원래 구급차 내에는 산소호흡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예, 별도로 돼 있고요, 원래 구급차 내에는 산소호흡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차량용입니다.
차량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쓸 수는 있겠죠.
쓸 수는 있겠죠.
○보건소장 이재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심장 제세동기가 사실 곳곳에 구비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유사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응급시에는 심장 제세동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가 심장 제세동기가 사실 곳곳에 구비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유사한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응급시에는 심장 제세동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이순덕 위원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지금 31개교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중에 했는데 뒤에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는 178명을 했단 말이에요, 405건에. 그런데 2024년도는 68명에 215건이에요.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지금 31개교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재학생 중에 했는데 뒤에 집행 실적을 보니까 2023년에는 178명을 했단 말이에요, 405건에. 그런데 2024년도는 68명에 215건이에요. 학생들이 줄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사실은 치아홈메우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보험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보험이 많이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하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저희한테 받지만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좀 깨끗한 치과의원이나 그런 쪽을 좀 선하다 보니까 실적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치아홈메우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보험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보험이 많이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하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분은 저희한테 받지만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좀 깨끗한 치과의원이나 그런 쪽을 좀 선하다 보니까 실적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덕 위원
어차피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혹시라도 또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학교에다가 홍보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떤 이유가 됐든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혹시라도 또 이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홍보라는 것은 학교에다가 홍보하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인구가족과에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로 인해서 완주군이 지금 10만이 넘어서 계속 군수님,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읍면에 가서 10만이 넘었다고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완주군이 10만을 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썼고 그나마 또 의원님들이, 이주갑 의원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인구가족과에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산 장려로 인해서 완주군이 지금 10만이 넘어서 계속 군수님, 아까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줄어드는 읍면에 가서 10만이 넘었다고 계속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완주군이 10만을 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애썼고 그나마 또 의원님들이, 이주갑 의원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 망정 그래도 이걸 보고 완주를 해서 거주를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가 우리 순수한 군비예요, 그게.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첫째 아이 낳을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카드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 망정 그래도 이걸 보고 완주를 해서 거주를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가 우리 순수한 군비예요, 그게.
그런데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군비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첫째 아이 낳을 때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카드를 지금 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바우처카드로.
예, 바우처카드로.
○이순덕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정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지만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주민 전체가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소장님 이게 정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지만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주민 전체가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재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렇다고 치면 같은 업무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되고, 벌써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에다가 이게 또 카드까지 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같은 업무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되고, 벌써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에다가 이게 또 카드까지 하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크나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서로 양쪽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알아서, 많이 알면, 국비가 많은 건 많이 알아서 타가면 좋은 거고 군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특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크나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서로 양쪽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알아서, 많이 알면, 국비가 많은 건 많이 알아서 타가면 좋은 거고 군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특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제가 민원을 삼봉에서 받아서 보건소에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 이게 크나큰 혜택이에요, 알게 모르게.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을 지원하면서, 소모품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현장 실습을 해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제 하는 거고 우리가 감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않고 차이는.
저는 아파트 주민들 500세대 이상을 알고 보니까 소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현장에서, 소방서와 연관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장님, 부녀회장님, 경로당장님, 개발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동대표, 그다음에 관리소 직원까지 한번 해서 한 바퀴 도는 걸 교육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한번 계획수립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을 제가 민원을 삼봉에서 받아서 보건소에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주민들이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 이게 크나큰 혜택이에요, 알게 모르게.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소모품을 지원하면서, 소모품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무튼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는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불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현장 실습을 해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실제 하는 거고 우리가 감으로 보고 느끼는 것도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않고 차이는.
저는 아파트 주민들 500세대 이상을 알고 보니까 소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현장에서, 소방서와 연관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장님, 부녀회장님, 경로당장님, 개발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동대표, 그다음에 관리소 직원까지 한번 해서 한 바퀴 도는 걸 교육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한번 계획수립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이재연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사실은 그 관리자들은, 제세동기관리자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관리자들은, 제세동기관리자들은 1년에 정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아파트도요.
아파트도요.
○보건소장 이재연
주민들은 아니고 관리자들이요.
주민들은 아니고 관리자들이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장 이재연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이순덕 위원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 혹시 그분들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 와서 또 보고 현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꾸준히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도 알고, 혹시 그분들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민들 와서 또 보고 현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 교육을 한번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 교육을 한번 적극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 16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해서 예산이 아마 2024년도에 비해서 추경까지 합하면 한 3배가 넘게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곧 전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거라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 16쪽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해서 예산이 아마 2024년도에 비해서 추경까지 합하면 한 3배가 넘게 이렇게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 얘기는 곧 전년에 비해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거라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보건소장 이재연
그런 상황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를 저희가 그 약을 국가에 사서 저희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그 약값이 저희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값이 플러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외국에서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에서 일부 지금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도 각 실과에서 해외여행을 가실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좀 맞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를 저희가 그 약을 국가에 사서 저희한테 지급을 했었는데 그 약값이 저희 지자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약값이 플러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외국에서 중국이나 태국, 필리핀에서 일부 지금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도 각 실과에서 해외여행을 가실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좀 맞으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는 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해외여행을 안 가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보건소장 이재연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 이외에는 자비로 15만원 정도로 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두 군데에서 지금 접종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 이외에는 자비로 15만원 정도로 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두 군데에서 지금 접종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게 가을 인플루엔자 접종비까지 이렇게 포함된 부분이라 사실 집행률은…….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하겠고, 그게 가을 인플루엔자 접종비까지 이렇게 포함된 부분이라 사실 집행률은…….
○보건소장 이재연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서남용 위원
여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코로나로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서는 건수가 9천 건으로 돼 있는데 백신 구입은 약 7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여기는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코로나로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기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서는 건수가 9천 건으로 돼 있는데 백신 구입은 약 7천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시행비는 거의 저희 완주군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에 따른 시행비를 저희가 주는 거고, 접종비는, 접종 약은 저희가 구입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차이는 올 상반기에는 국가에서 약을 줬었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사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비는 거의 저희 완주군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에 따른 시행비를 저희가 주는 거고, 접종비는, 접종 약은 저희가 구입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차이는 올 상반기에는 국가에서 약을 줬었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사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지금 사실은 6월 초까지 예방접종은 끝났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다음은 지금 9월 중순부터 다시, 여기 한 3개월 후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6월 초까지 예방접종은 끝났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다음은 지금 9월 중순부터 다시, 여기 한 3개월 후에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위원
그럼 물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어서 많은 백신이 필요할 때는 구입할 수 있는 구입 기간이, 소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이 되어서 많은 백신이 필요할 때는 구입할 수 있는 구입 기간이, 소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재연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거의 수급상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거의 수급상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잠시 잠깐 있었습니다.
예, 잠시 잠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면……. 먼저 그러기 전에 완주군이 2024년도 기준에서 한 해 동안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쪽에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보면……. 먼저 그러기 전에 완주군이 2024년도 기준에서 한 해 동안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재연
2024년도에 546명이었고 지금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 660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리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2024년도에 546명이었고 지금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 660명 정도 이렇게 출생하리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거의 지금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전입이나 전출 때문에 그 차이는 있는데 거의 뭐 임산부나 출생아나 거의 비슷한…….
거의 지금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전입이나 전출 때문에 그 차이는 있는데 거의 뭐 임산부나 출생아나 거의 비슷한…….
○보건소장 이재연
물론 다둥이들도 있긴 있죠.
물론 다둥이들도 있긴 있죠.
○보건소장 이재연
약간은…….
약간은…….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서남용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자료가 조금 약간 수치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좀 같이 만약에 그 수치가 한 가지로 예측을 했다면 같은 수치로 돼야 되지 않겠나.
자료를 보면 지금 한 11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 자료가 조금 약간 수치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산출을 할 때 그런 기준이 좀 같이 만약에 그 수치가 한 가지로 예측을 했다면 같은 수치로 돼야 되지 않겠나.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참고해서 그 예산을 계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서 그 예산을 계획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것도 저희가 일괄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일괄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
거기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뒷부분에 보면 2025년도 3월 말 기준해서 예산현액이 4억1,300인데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3월까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서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거를 뒷부분에 보면 2025년도 3월 말 기준해서 예산현액이 4억1,300인데 전액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3월까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보건소장 이재연
위탁기관이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위탁기관에 내려온 예산만큼 다 전액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지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탁기관이 있어서 위탁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위탁기관에 내려온 예산만큼 다 전액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지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저희가 그 위탁기관에 일괄 예산을 주면은 위탁기관에 신청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 신청 시기마다 위탁기관에 주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기관에 일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위탁기관에 일괄 예산을 주면은 위탁기관에 신청을 하면 위탁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 신청 시기마다 위탁기관에 주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기관에 일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서남용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미리 좀 준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정확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어느 것이 또 완주군에 유리하고 효율적인가 검토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미리 좀 준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정확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어느 것이 또 완주군에 유리하고 효율적인가 검토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랬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럴 만한 병원이…….
그다음에 24쪽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랬는데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탁기관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럴 만한 병원이…….
○보건소장 이재연
복지부에서 일괄 지정하는…….
복지부에서 일괄 지정하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지정해서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예, 지정해서 거기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건소장 이재연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위탁사업이라 일괄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위탁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예, 위탁사업이라 일괄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위탁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 전액 지급한 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일부 잔액이 1억8천 정도 잔액을 남겨놓고 6억3천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거 전액 지급한 건 아니고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일부 잔액이 1억8천 정도 잔액을 남겨놓고 6억3천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재연
예,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 서면은 바로…….
예,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어차피 우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예산 서면은 바로…….
○서남용 위원
아니 8억1,800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즉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8억1,8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6억3,500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1억8천 잔액이 있어요. 그럼 아까하고 좀 다른 경우지 않나. 뭔 이유가 있는가.
아니 8억1,800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즉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8억1,8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6억3,500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1억8천 잔액이 있어요. 그럼 아까하고 좀 다른 경우지 않나. 뭔 이유가 있는가.
○보건소장 이재연
이걸 원래는 도에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매칭되는데 지금 도에서 이게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부되면 전액 바로 위탁을 시킬 겁니다.
이걸 원래는 도에서,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매칭되는데 지금 도에서 이게 좀 늦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부되면 전액 바로 위탁을 시킬 겁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내려오면 전액 바로 위탁할 겁니다.
예, 내려오면 전액 바로 위탁할 겁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위원
그래서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기관대행 경상 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 번 더 그건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공기관대행 경상 위탁사업비가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 번 더 그건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매년 연초에 다 위탁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기집행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매년 연초에 다 위탁을 바로바로 이렇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서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김소형 팀장님 처음 답변석에 앉으셨죠? 오늘 처음 앉아서 아까 첫 질문 제가 한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오늘 김소형 팀장님 처음 답변석에 앉으셨죠? 오늘 처음 앉아서 아까 첫 질문 제가 한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소형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소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각종 보건 서비스도 진행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김소형입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요, 각종 보건 서비스도 진행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미숙 과장님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늘 답변 한마디 못 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미숙 과장님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늘 답변 한마디 못 하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유미숙
안 서운한데요. (웃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되는데요, 저기 항상 저희 보건소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더 열심히 더 잘할 테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 서운한데요. (웃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야지 되는데요, 저기 항상 저희 보건소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더 열심히 더 잘할 테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1990년 1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90년 1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예.
예.
○보건소장 이재연
투자라기보다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웃음)
투자라기보다는 저도 행복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이주갑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지나간 일들이나 여러 사업들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나 소외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또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또 지나간 일들이나 여러 사업들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나 소외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연
항상 의원님들 앞에 서면 가슴이 뛰고 긴장되는 것은 처음 앉았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의원님들 앞이고 곧 주민들 앞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좀 부족한 제가 한 35년의 직장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정말 깊은 배려와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소나 물이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지만 사실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하는 일들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기본 예방접종이나 건강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어떤 화려함이나 뭐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도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원님들 앞에 서면 가슴이 뛰고 긴장되는 것은 처음 앉았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의원님들 앞이고 곧 주민들 앞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좀 부족한 제가 한 35년의 직장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정말 깊은 배려와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산소나 물이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지만 사실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하는 일들이 출생부터 노후까지 기본 예방접종이나 건강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기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끼죠. 잘 못 느끼고,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어떤 화려함이나 뭐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도 많은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시국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소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에도 지금 요청하신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재평가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보건사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 새로운 뭐 일들을 시작하실 텐데요, 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을 꼭 가슴속에 간직하시고요, 나쁜 것은 털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이재연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보건 가족들께 우리 완주군 의회는 열한 분의 의원이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시국이었는데요. 그때에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건소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보다 빠르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에도 지금 요청하신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꾸준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습니다. 재평가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열심히 우리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보건사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 새로운 뭐 일들을 시작하실 텐데요, 과정 중에도 저희 완주군과 완주군민들을 꼭 가슴속에 간직하시고요, 나쁜 것은 털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가셔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 이재연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보건 가족들께 우리 완주군 의회는 열한 분의 의원이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이주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2,830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3,409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7억4,229만5천원, 이월액은 54억7,082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69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1,82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097만8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69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685만5천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5,176만9천원, 지출잔액이 5,9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유보액과 집행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38억8,183만9천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15억8,898만3천원으로 이 또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납품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성과목표 관리체제 및 재정운용 방향 관리 미흡 분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성과목표 달성과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서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와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5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19억8,179만6천원에서 국고보조금 220만원, 도비보조금 694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액은 총 914만원 증액된 19억9,0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8억4,606만4천원에서 국고보조금 220만원, 도비보조금 694만원, 군비 5,625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은 총 6,516만5천원 증액된 39억1,1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에 맞춘 문화 다양성과 인권 교육을 추진하고자 35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025년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로 이서혁신도시 LH10단지에 위치한 디딤돌 작은 도서관 LED 전등 교체 등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라 도서 관리 프로그램 및 도서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전북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책과 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말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와 노후 옥외 간판 교체비 등 2,87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고산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5년도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액을 위해서 고산도서관 일반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삼봉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고운삼봉도서관 건축공사 공정률은 현재 73%로 내외부 마감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시행 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저희 도서 구입 목록 작성, 그리고 비품 구입 목록 조사 등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2,830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3,409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7억4,229만5천원, 이월액은 54억7,082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69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1,82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097만8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69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685만5천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5,176만9천원, 지출잔액이 5,9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유보액과 집행잔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38억8,183만9천원으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 15억8,898만3천원으로 이 또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납품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성과목표 관리체제 및 재정운용 방향 관리 미흡 분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성과목표 달성과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서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와 1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5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19억8,179만6천원에서 국고보조금 220만원, 도비보조금 694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액은 총 914만원 증액된 19억9,0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8억4,606만4천원에서 국고보조금 220만원, 도비보조금 694만원, 군비 5,625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은 총 6,516만5천원 증액된 39억1,1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사업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늘어나는 다문화 인구에 맞춘 문화 다양성과 인권 교육을 추진하고자 35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2025년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로 이서혁신도시 LH10단지에 위치한 디딤돌 작은 도서관 LED 전등 교체 등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라 도서 관리 프로그램 및 도서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전북도 지원 예산 삭감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책과 문화가 살아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주말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건비와 노후 옥외 간판 교체비 등 2,87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고산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이 또한 2025년도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액을 위해서 고산도서관 일반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삼봉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고운삼봉도서관 건축공사 공정률은 현재 73%로 내외부 마감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시행 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저희 도서 구입 목록 작성, 그리고 비품 구입 목록 조사 등 개관 준비를 위한 인건비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갑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천천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2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천천히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저희 명시이월 또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건축공사가 올해 12월 말일로 지금 준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착공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시켰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또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건축공사가 올해 12월 말일로 지금 준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착공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시켰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12월입니다. 2025년도 12월.
12월입니다. 2025년도 12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추경 때, 올해는 올해 예산인데 저희 군비가 좀 있어서 작년에 전부 다. 저희 군비 부담액을 전부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에 추경 때, 올해는 올해 예산인데 저희 군비가 좀 있어서 작년에 전부 다. 저희 군비 부담액을 전부 다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지금 금액이 38억 정도 됐었거든요. 좀 큰 금액이라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올해 2025년 12월에는 준공 예정인데 이 공기를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금액이 38억 정도 됐었거든요. 좀 큰 금액이라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올해 2025년 12월에는 준공 예정인데 이 공기를 충분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그렇죠.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위원장 이주갑
지금 사고이월 2건 중에 14억짜리 이거 좀 큰 건데요, 이게 관급자재 납품 시기 미도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올해 준공이면 현재 상태는 관급자재의 납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고이월 2건 중에 14억짜리 이거 좀 큰 건데요, 이게 관급자재 납품 시기 미도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올해 준공이면 현재 상태는 관급자재의 납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관급이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건축공사가 일부 돼야만 관급이 설치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관급이 저희가 통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관급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건축공사가 일부 돼야만 관급이 설치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주갑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외형이나 이런 건축물이 좀 건설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에 설치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급자재를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완공을 하려면 그 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관급자재 받아서 비용도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외형이나 이런 건축물이 좀 건설이 되고 난 이후에 내부에 설치될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급자재를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완공을 하려면 그 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관급자재 받아서 비용도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에 준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지금 납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급자재.
예, 지금 납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급자재.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제가 도서관 독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을 관리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제가 도서관 독서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 과거에 당연히 해왔던 그 사업을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세 번째 항목에 작은 도서관 운영 LH10단지 LED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5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 등을 지금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올리신 건가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실 때 과거에 당연히 해왔던 그 사업을 계속 연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세 번째 항목에 작은 도서관 운영 LH10단지 LED등 교체사업으로 해서 500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 등을 지금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올리신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현재 여기처럼 이렇게 등을 LED로 해서…….
현재 여기처럼 이렇게 등을 LED로 해서…….
○심부건 위원
텍스로 돼 있는 등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기존 전등 철거가 30만원 곱하기 2명, 전기 배송비 100만원, 폐기물 40만원씩 1식 해서 뭐 등등 15개 이렇게 금액이 서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교체 비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텍스로 돼 있는 등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기존 전등 철거가 30만원 곱하기 2명, 전기 배송비 100만원, 폐기물 40만원씩 1식 해서 뭐 등등 15개 이렇게 금액이 서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교체 비용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LED등은 사실은 금액이 좀 일반 등보다 좀 다르잖아요.
LED등은 사실은 금액이 좀 일반 등보다 좀 다르잖아요.
○심부건 위원
제가 등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등 가격은 LED 텍스에 들어가는 저런 매립등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하면 그 정도 가격이 간다라고 보고, 지금 형광등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등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등 가격은 LED 텍스에 들어가는 저런 매립등이기 때문에 좋은 걸로 하면 그 정도 가격이 간다라고 보고, 지금 형광등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위원
형광등, 매립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혹시 맞나요? 그 등 빼면서 바로 삽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배선비라고 돼 있는데 LH10단지가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별도로 만약에 등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추가 배선 교체비용이 배선 추가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노후 등 교체 개념이기 때문에 배선을 특별히 손을 댈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라고 했는데 형광등이 일반 매립용 형광등이면, 등기구면 형광등 빼고는 전부 다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렇죠?
형광등, 매립등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혹시 맞나요? 그 등 빼면서 바로 삽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배선비라고 돼 있는데 LH10단지가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별도로 만약에 등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추가 배선 교체비용이 배선 추가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실제 노후 등 교체 개념이기 때문에 배선을 특별히 손을 댈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라고 했는데 형광등이 일반 매립용 형광등이면, 등기구면 형광등 빼고는 전부 다 재활용품이거든요. 그렇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어쨌든 사업비는 산출내역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만약에 그 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예산을 추계해서 지금 현재 제출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는 산출내역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서 만약에 그 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예산을 추계해서 지금 현재 제출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웃음) 거의 숙지 다 하셨죠? 뭐 크게 아니니까.
6번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옥상 간판 교체하고 그 인건비 같아요. 사진까지 다 첨부하셨는데 지금 대개 보면 도서관 건물들이 거의 노후화되고 있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웃음) 거의 숙지 다 하셨죠? 뭐 크게 아니니까.
6번에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옥상 간판 교체하고 그 인건비 같아요. 사진까지 다 첨부하셨는데 지금 대개 보면 도서관 건물들이 거의 노후화되고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불이 이렇게 한 번 꺼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몇 년쯤 되다 보니까 여기 전기가 누전 올 확률이 없대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여기가 지금 지난번에 불이 이렇게 한 번 꺼진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 몇 년쯤 되다 보니까 여기 전기가 누전 올 확률이 없대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군청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에 이거 말고도 좀 사업이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주군이 대개 보면 도서관들이 신축 건물로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단층 건물이 아니라 뭐 2, 3층이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지역 도서관들도 다 지금 잘 돼 있으니까, 보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게 노후되면서 누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예산계에 좀 설득 못 해가지고 못 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아무래도 군청 옆에 있으니까 얼굴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에 이거 말고도 좀 사업이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주군이 대개 보면 도서관들이 신축 건물로 잘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단층 건물이 아니라 뭐 2, 3층이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못지않게 지역 도서관들도 다 지금 잘 돼 있으니까, 보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게 노후되면서 누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예산계에 좀 설득 못 해가지고 못 담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전부터.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일부 시급한 누수는 지금 현재 올해 다 잡았고요.
일부 시급한 누수는 지금 현재 올해 다 잡았고요.
○최광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미리, 왜 그러냐면 장마가 한 해마다 극우성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본청에서 발주하나요,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에서 발주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물 관련해서 이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미리, 왜 그러냐면 장마가 한 해마다 극우성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지금 본청에서 발주하나요,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에서 발주할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쪽도 좀 사회적약자 기업을 좀 선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보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이왕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회적약자를 한 번 정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좀 사회적약자 기업을 좀 선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보면 한계점이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이왕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사회적약자를 한 번 정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리뉴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책이 새 책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람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가 잘 된 책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는 책들.
그리고 보면 지금 책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리뉴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책이 새 책이 들어와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좀 사람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가 잘 된 책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는 책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그 책은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많이 안 찾고 그런 책들은 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폐기처분도 합니다.
그 책은 저희가 또 심사를 해서 많이 안 찾고 그런 책들은 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폐기처분도 합니다.
○최광호 위원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 구입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역에 있는 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데 이게 책이 노후화가 많이 된 거는 주면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지역에다 좀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많은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업 몇 가지 좀 말씀하면서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 구입도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지역에 있는 센터나 시설이나 이런 데 이게 책이 노후화가 많이 된 거는 주면 어떻게 보면 뭐 쓰레기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좀 지역에다 좀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많은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사업 몇 가지 좀 말씀하면서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사실은 저희가 운곡지구가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원래는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지금은 거의 한 400명 정도 가까이 평균 이용객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향후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증축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사실은 저희가 운곡지구가 인구가 많이 몰리면서 원래는 한 150명 정도 이용을 했었는데, 하루에 1일 평균. 지금은 거의 한 400명 정도 가까이 평균 이용객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향후에는 올해는 아니지만 증축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거에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인원 늘어나니까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계획 짜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있는 거에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인원 늘어나니까 다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계획 짜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6개월 돼 가네요.
예, 6개월 돼 가네요.
○이순덕 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도서관은 일단 일로 따지면 정말 주관적인 일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수치로 딱 나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얼마 정도 했나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는가 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지금 357만원, 이 부분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도서관은 일단 일로 따지면 정말 주관적인 일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수치로 딱 나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얼마 정도 했나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는가 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지금 357만원, 이 부분 사업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다문화요?
다문화요?
○이순덕 위원
여기는 지금 2025년도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인권교육 추진으로 해서 보니까 배너 1장에 7만원에다가 그다음에 운영물품 그리고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여기는 지금 2025년도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인권교육 추진으로 해서 보니까 배너 1장에 7만원에다가 그다음에 운영물품 그리고 강사수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저희가 문화다양성이나 인권교육이 많이 지금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경강 생태탐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늪배라든가 돋보기, 망원경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운영 물품이고요.
저희가 문화다양성이나 인권교육이 많이 지금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경강 생태탐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는 늪배라든가 돋보기, 망원경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운영 물품이고요.
○이순덕 위원
이건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으로 보고 있는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꼭 다문화만은 아니고 다문화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할 수 있도록…….
꼭 다문화만은 아니고 다문화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할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이게 내용이 완주군립고산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양육자 및 어린이 15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 가정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이게 내용이 완주군립고산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양육자 및 어린이 15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 가정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다문화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일반인 대상도 같이 해서 모집할 거거든요.
예, 다문화 위주로 하지만 저희가 일반인 대상도 같이 해서 모집할 거거든요.
○이순덕 위원
지금 국비도 있고 국비가 61% 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지원과 그런 부분으로 또 생각하고 제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됐든 다문화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일반주민도 주민이겠지만 다문화 위주로 서비스 지원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여기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언어 관련, 문화 관련, 우리 생활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강사 수당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교육으로 관계 있는데…….
지금 국비도 있고 국비가 61% 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지원과 그런 부분으로 또 생각하고 제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됐든 다문화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일반주민도 주민이겠지만 다문화 위주로 서비스 지원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여기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언어 관련, 문화 관련, 우리 생활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강사 수당이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교육으로 관계 있는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교육이죠 그렇죠.
예, 교육이죠 그렇죠.
○이순덕 위원
교육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강사 추천도 좀 조금 신경을 쓰시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할 건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부서에서 같이 함께 강사에 대한,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목적과 방향성을 좀 제시하셔서 어차피 하는 교육이라면 다문화가정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강사 추천도 좀 조금 신경을 쓰시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할 건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부서에서 같이 함께 강사에 대한,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목적과 방향성을 좀 제시하셔서 어차피 하는 교육이라면 다문화가정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여기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추경에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립작은도서관이 9개소고 사립작은도서관이 7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사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추경에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공립작은도서관이 9개소고 사립작은도서관이 7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사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이순덕 위원
그래서 우리가 등까지 갈아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또 아파트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편리성까지는 이렇게 되겠지만 등까지, 시설까지 이렇게 다 교체를 해줘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 생각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7개가 지금 작은도서관 아파트 위주인데 이렇게 전체를 뭔가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까지 갈아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또 아파트 나름대로 또 보수를 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편리성까지는 이렇게 되겠지만 등까지, 시설까지 이렇게 다 교체를 해줘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 생각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7개가 지금 작은도서관 아파트 위주인데 이렇게 전체를 뭔가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에 이렇게 기자재 구입 같은 거 넣게 된 것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 사립작은도서관도 우리 도서관 인증 구역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에 이렇게 기자재 구입 같은 거 넣게 된 것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 사립작은도서관도 우리 도서관 인증 구역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보수하고 개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여기저기 다 예산적으로 또 뭔가를 요구할 사항이 있을 건데 아파트 관리비 내고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예산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은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천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보수 및 자산물품 구입 지원 등으로 올라왔고, 도서관 프로그램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거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올라왔겠죠. 그런데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보수하고 개조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여기저기 다 예산적으로 또 뭔가를 요구할 사항이 있을 건데 아파트 관리비 내고 아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예산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은 지금 새 건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천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보수 및 자산물품 구입 지원 등으로 올라왔고, 도서관 프로그램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전산 프로그램이요.
전산 프로그램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추경에…….
그래서 인건비도 지금 추경에…….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삼봉에서 거기 바로 앞에 우미린이든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원래 새마을문고로 시작했었고 새마을회 지회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봉에서 거기 바로 앞에 우미린이든가 아파트가 있잖아요. 원래 새마을문고로 시작했었고 새마을회 지회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순덕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그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는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뭔가 수치가 나와야 돼요.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뭐 프로그램 깔고 여러 가지, 여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뭔 숫자가 나와야 한다.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고 대어가 몇 명 정도 되는가. 숫자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알고 있나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몇 명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책을 대여하고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책을 대여하러 가려면 또 수기로라도 뭔가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지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그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을 해서 이용을 하는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뭔가 수치가 나와야 돼요.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뭐 프로그램 깔고 여러 가지, 여기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뭔 숫자가 나와야 한다.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고 대어가 몇 명 정도 되는가. 숫자로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해야 하는데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알고 있나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몇 명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책을 대여하고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책을 대여하러 가려면 또 수기로라도 뭔가를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지금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여 같은 거 안 하고 기존에 새마을회관에서 원래 새마을문고로 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각 읍면에, 13개 읍면에 보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삼봉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자유스럽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여 같은 거 안 하고 기존에 새마을회관에서 원래 새마을문고로 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립작은도서관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 각 읍면에, 13개 읍면에 보는 회원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삼봉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자유스럽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등록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그게 준비가 돼야…….
그게 준비가 돼야…….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행정절차 다 끝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 몇 명부터 알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맨날 뭐 멀리서 와서 책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어쩌다 회의할 때 가서 보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이용객은 누구냐? 삼봉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도 충분히 하고 “우리가 다 작은도서관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많이 해주시라.”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용객이 많았을 때 뭔가를 가서 새롭게 가야지, 지금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통계도 없는데 이것부터 딱 1천만원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그런 객관적인 동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모든 예산은 꼭 필요할 때 가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올지 또 이용객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1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봉지구 인구 많은데 충분히 저는 그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기 전에 예산을 추경까지 이렇게 올리실 때는 사전 작업을 하고 보이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야 위원님들을 볼 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도 안 했는데 벌써 추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등록이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정말 이용객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이용객이 조금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요구를 했고. 새마을회관에서도.
그런 것은 일단 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수치로 뭔가 보였을 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관이 도서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용객이 많으면 다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 자체로서 하면서 한쪽 부분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좋겠지만 잘못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새마을회관이라는 그것보다도 도서관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나중에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려면 조금 충분한 자료가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행정절차 다 끝난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용객이 몇 명부터 알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맨날 뭐 멀리서 와서 책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어쩌다 회의할 때 가서 보고 하겠죠.
그러면 그 이용객은 누구냐? 삼봉지역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도 충분히 하고 “우리가 다 작은도서관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많이 해주시라.”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용객이 많았을 때 뭔가를 가서 새롭게 가야지, 지금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통계도 없는데 이것부터 딱 1천만원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그런 객관적인 동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모든 예산은 꼭 필요할 때 가는 게 추경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올지 또 이용객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1천만원씩이나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봉지구 인구 많은데 충분히 저는 그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기 전에 예산을 추경까지 이렇게 올리실 때는 사전 작업을 하고 보이는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야 위원님들을 볼 때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도 안 했는데 벌써 추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등록이 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정말 이용객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이용객이 조금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요구를 했고. 새마을회관에서도.
그런 것은 일단 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수치로 뭔가 보였을 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회관이 도서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용객이 많으면 다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새마을회관은 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 자체로서 하면서 한쪽 부분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좋겠지만 잘못하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새마을회관이라는 그것보다도 도서관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나중에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려면 조금 충분한 자료가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아무튼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만들려고 지금 전부 책이랑 다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만들려고 지금 전부 책이랑 다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현재 지금 꾸며놨습니다.
예, 현재 지금 꾸며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아니요. 그대로, 저희가 꾸민 거예요, 지금 책장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새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서관 이미지를 조금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일부 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저희가 꾸민 거예요, 지금 책장이랑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새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서관 이미지를 조금 저희가 좀 리모델링을 일부 했습니다.
○심부건 위원
지금 4번 항목에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사업별 예산계획에 보면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조성해이라고 가지고 군비 2천만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1250만원 있고요. 도서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올해 다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산계획이잖아요?
지금 4번 항목에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사업별 예산계획에 보면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 조성해이라고 가지고 군비 2천만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1250만원 있고요. 도서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존에 올해 다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예산계획이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올해 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올해 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 리모델링 2천만원 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 했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2천만원 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 했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인건비하고 저희 일부 조금 책상 물품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책상을 거의 다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리폼해 놓은 상태고요.
인건비하고 저희 일부 조금 책상 물품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책상을 거의 다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리폼해 놓은 상태고요.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서관 사업비가 좀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업 쪽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설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새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죠?
본 위원이 다른 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도서관 사업비가 좀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사업 쪽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설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새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공간이 몇 평 정도 되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현재 한…….
현재 한…….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아니 더 큰데, 한 10평은 넘는데, 한 15평 정도.
아니 더 큰데, 한 10평은 넘는데, 한 15평 정도.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94㎡로 지금…….
94㎡로 지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심부건 위원
그렇게 안 되던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 공간에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하는데 2천만원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시설비 2천만원 다 들어갔나요?
그렇게 안 되던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그 공간에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하는데 2천만원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시설비 2천만원 다 들어갔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사실은 그 단가가 지금 2천만원 투자해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업자를 좀 잘 만나서…….
사실은 그 단가가 지금 2천만원 투자해도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업자를 좀 잘 만나서…….
○심부건 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갔고, 물품으로 해가지고 1,25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하고 도서 스캐너 뭐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갔고, 물품으로 해가지고 1,250만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하고 도서 스캐너 뭐 이런 것들 들어갔는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여기 요구액은 예산을 세워주면 들어갈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요구액은 예산을 세워주면 들어갈 금액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여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여기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1,250만원이 추경 때 필요합니다. 본예산 때는 200만원 계상이 추계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비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1,250만원이 추경 때 필요합니다. 본예산 때는 200만원 계상이 추계가 돼 있어서, 프로그램 관리비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심부건 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게 본예산에서 이미 됐고 어떤 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 항목으로 돼 있나요, 1,050만원. 도서 스캐너 50만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1천만원 이게 신규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설치한 거고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게 본예산에서 이미 됐고 어떤 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이 항목으로 돼 있나요, 1,050만원. 도서 스캐너 50만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1천만원 이게 신규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설치한 거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동일 프로그램으로 해야만 연동이 되거든요. 작은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동일 프로그램으로 해야만 연동이 되거든요. 작은도서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아니요. 프로그램을 사야죠.
아니요. 프로그램을 사야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예.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도서관 쪽에 그렇게 시설이나, 전에 한번 우리 서진순 소장님이 계실 때 그때 제가 옥상 방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해서 많이 실망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행위는, 행위라고 할게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 밑에 직원들이 계속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시설 쪽이 전문 쪽이 아니면 우리 행정에는 전문 시설팀도 있고 하잖아요, 관리부서가. 다 이거 검토받고 하신 건가요, 시설 쪽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도서관 쪽에 그렇게 시설이나, 전에 한번 우리 서진순 소장님이 계실 때 그때 제가 옥상 방수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산을 안 세워줬다고 해서 많이 실망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행위는, 행위라고 할게요. 이런 행위들이 우리 밑에 직원들이 계속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시설 쪽이 전문 쪽이 아니면 우리 행정에는 전문 시설팀도 있고 하잖아요, 관리부서가. 다 이거 검토받고 하신 건가요, 시설 쪽에?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 업체를 저희가 불러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도 누수 조금 있어서 사실은 좀 일부 보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 업체를 저희가 불러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도 누수 조금 있어서 사실은 좀 일부 보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심부건 위원
전문 업체가 문제인 거네요. 전문업체가 이 견적 금액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중앙도서관 간판 그것도 그렇고 실내 등도 그렇고 올리신 사업들,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비 2천만원씩 들어가고 한 것들.
소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금액적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금액들은. 그렇지만 이 적은 금액들이 관리가 안 되면 큰 금액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예산을 세밀히 보고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면 솔직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것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전문 업체가 문제인 거네요. 전문업체가 이 견적 금액에 대해서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중앙도서관 간판 그것도 그렇고 실내 등도 그렇고 올리신 사업들,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비 2천만원씩 들어가고 한 것들.
소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금액적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금액들은. 그렇지만 이 적은 금액들이 관리가 안 되면 큰 금액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예산을 세밀히 보고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면 솔직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것들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많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
지금까지 도서관 정말 일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했죠, 여지껏. 도서관을 봤고 3년 동안. 이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은 지금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서관 정말 일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했죠, 여지껏. 도서관을 봤고 3년 동안. 이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은 지금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는 것 같은데.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아니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아직은…….
아니 저희가 작은도서관으로 아직은…….
○이순덕 위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되면 또 직원 하나 채용을 해야 돼요, 운영하려면. 맞잖아요. 그럼 고운삼봉도서관 지금 짓고 있어요. 있으면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 이용객 수를 봐서 거기가 넘치고 힘들고 거기 다 수용을 못 하면 작은도서관을 생각을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거기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거리상으로도 멀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몰라요. 이거 통계가 나와야지, 하루에 몇 명이 와서 이용을 했는지. 과장님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이게 수치를 보면,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요. 수치를 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에.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작은도서관 7개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만 나왔지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새마을회관 도서관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뭔가 통계가 나와야죠.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의원님들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깥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지만 얘기하면 이건 서운타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요. 연관된 단체들이나 뭐나.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요? 제일 힘든 게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 할 때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절차 지키고 뭔가 통계를 딱 갖고 와서 “이렇게 가니까 의원님들 다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통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거기를. 심부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정도 갖고 그 예산이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적인 건 몰라도 감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나는 답답한 게 뭐냐? 앞으로 작은도서관 그냥 아무렇게나 지정하고 하지 마세요. 수용성도 보고 옆에 고운도서관도 짓고 있잖아요, 삼봉에서 크게. 그럼 거기로 가지 작은도서관 이용을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걸 한번 이용을 해봐서 정말 주민들 많으니까, 애용자가 많으면 작은도서관 몇 개라도 만들어야죠.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이거를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거는……. 저는 옳고 그름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단체 이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지껏 도서관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는 거 지금까지 봤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조금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서관 책만 대여할 건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 돌릴 것인가 이런 것까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책 대여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되면 또 직원 하나 채용을 해야 돼요, 운영하려면. 맞잖아요. 그럼 고운삼봉도서관 지금 짓고 있어요. 있으면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 이용객 수를 봐서 거기가 넘치고 힘들고 거기 다 수용을 못 하면 작은도서관을 생각을 해야 맞죠. 그런데 지금 거기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거리상으로도 멀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몰라요. 이거 통계가 나와야지, 하루에 몇 명이 와서 이용을 했는지. 과장님 안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이게 수치를 보면, 제가 얘기는 안 하려고요. 수치를 보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도서관에. 새마을회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작은도서관 7개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만 나왔지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새마을회관 도서관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뭔가 통계가 나와야죠.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의원님들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깥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얘기하겠지만 얘기하면 이건 서운타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서는요. 연관된 단체들이나 뭐나.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요? 제일 힘든 게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 할 때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절차 지키고 뭔가 통계를 딱 갖고 와서 “이렇게 가니까 의원님들 다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통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거기를. 심부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정도 갖고 그 예산이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적인 건 몰라도 감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나는 답답한 게 뭐냐? 앞으로 작은도서관 그냥 아무렇게나 지정하고 하지 마세요. 수용성도 보고 옆에 고운도서관도 짓고 있잖아요, 삼봉에서 크게. 그럼 거기로 가지 작은도서관 이용을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걸 한번 이용을 해봐서 정말 주민들 많으니까, 애용자가 많으면 작은도서관 몇 개라도 만들어야죠.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도 만들고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이거를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거는……. 저는 옳고 그름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단체 이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지껏 도서관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는 거 지금까지 봤는데 이 작은도서관은 조금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서관 책만 대여할 건가, 아니면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 돌릴 것인가 이런 것까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책 대여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아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도록.
○이순덕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 자체가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 바깥에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 등록 안 된 데, 등록하려는 데는 미리미리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간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내가 불찰인가 몰라도. 그러면 전체 다 검토 한번 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크건 적건 간에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 자체가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작은도서관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 바깥에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 등록 안 된 데, 등록하려는 데는 미리미리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간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내가 불찰인가 몰라도. 그러면 전체 다 검토 한번 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크건 적건 간에 그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후시설이나 좀 누수가 있었던 부분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별문제 없이 강우나 강설 때에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까?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후시설이나 좀 누수가 있었던 부분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별문제 없이 강우나 강설 때에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누수를 잡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계속 더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누수를 잡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계속 더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갑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창문이나 틈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진단을 좀 잘 받아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업소에서 그대로 있기는 있겠지만 정리를 좀 팀이나 이런 조정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창문이나 틈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진단을 좀 잘 받아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사업소에서 그대로 있기는 있겠지만 정리를 좀 팀이나 이런 조정이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현재는, 이번에 조직개편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에 조직개편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지금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봉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본래 의도랑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인원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지금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봉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좀 본래 의도랑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인원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는 저희 군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삼봉도서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 확보는 저희 군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서 삼봉도서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시고 하시느라고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은 잘 챙겨서 나머지 후반기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은희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께서 함께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시고 하시느라고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은 잘 챙겨서 나머지 후반기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은희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께서 함께 합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갑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