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친환경 공영버스 운영계획에 따른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유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봉동교 마을버스 차고지에 4기,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에 5기, 총 9기의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사용량에 따라 충전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 마을버스 도입 확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친환경(전기) 마을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5년 8월 2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5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완주군 소유 공유재산의 영구 시설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봉동교 마을버스 차고지, 삼례문화예술촌 주차장, 고산 터미널 등 3개소이며, 충전기는 총 11기, 100㎾ 급속 5기, 200㎾ 급속 2기, 7㎾ 4기로 구성되며, 설치 후 9년간 사용하고 이후 자진 철거 또는 연장 조건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유지를 활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재원으로 전기 버스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친환경 교통 체계 구축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설치 대상지는 기존 공공시설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토지 매입이나 구조 변경 없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완주군의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충전시설의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 및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설치 비용 부담 없는 조건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적정한 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고산 터미널 부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전과 고산 터미널 소유자하고 같이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동의안에 요청한 사항은 마을버스 차고지하고 삼례 터미널의 공유지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공유지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한전도 거기에서 무상으로 9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은 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지 내에서만 지금 저희가 전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터미널 부지 내에서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충전시설 부지 부분만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한국전력공사하고 고산 터미널 소유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만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재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9년 이후에도 만약에 저희가 계속,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전기차는 계속 아마 디젤차하고 했을 때 비용이 한 70%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의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거기에 존치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계속 거기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자기들이 받아 가기 때문에 뭐 수요만 있다고 하면 거기서 절대 철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설치할 때, 저희가 만약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시설 비용이.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선투자하는 거고, 저희는 아까 공유지를……. 물론 공유지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지금 한전에서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유지를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는 부과할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신경 더 쓰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지금 뭐 전기차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제품들도,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구축하는 게 불가피하다. 대세고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비했을 때 투자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구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차량을 수소차, 전기차로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이 좀 규모도 크고 건설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추진이…….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되었으며, 금번 제4회 추가 경정 주요 예산편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호우 피해 재해복구사업, 산불, 폭염 등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 사업,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073억6,027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348억1,476만원보다 7.02%인 725억4,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지방세 111억7,251만원, 세외수입 122억2,504만원, 보조금 509억369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8억5,824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1,073억6,02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01%인 725억4,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3억7,599만원, 물건비에서 11억4,411만원, 경상이전에서 413억8,166만원, 자본지출에서 295억7,801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571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725억4,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641억2,90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041억9,943만원보다 29.35%인 599억2,9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변동은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81억5,337만원, 지방교부세 15억3,500만원, 보조금 502억4,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310억19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16억2,267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2,095억9,937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2,060억2,510만원, 직속기관 예산은 937억5,479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 예산은 4,634억1,524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13억916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715억9,118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833억3,995만원, 직속기관에서 871억7,495만원이며, 14.58%인 675억8,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30건에 363억5,90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부서는 경제정책과 3건 314억9,486만원, 환경위생과 2건에 11억3,088만원, 재난안전과 3건에 1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제4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30건에 363억5,9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많은 부서는 경제정책과 4건에 21억9,510만원, 도로교통과 4건에 8억200만원, 하천기반과 2건에 201억3,311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2건에 39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6건에 29억4,8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5개 과, 1개 직속기관에 총 6개 사업으로 336억1,106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잔액이 교부되는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중심의 민생 안전 지원,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등 재해 대응, 지역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집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성립 전 예산은 통상적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예외적 방식인 만큼 향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후적 공유를 통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60억4,43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3,500만원인 4.03%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억7,600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2억8,865만4천원에 1,26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16억2,067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13억916만원에 3억1,35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1,2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03페이지,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수소산업 시제품 개발, 인증 및 특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수소 전문기업 3개 업체에 대해서 1,875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지원사업은 수요가 저조하여 도비 1,2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04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연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고산면 덕암마을 총 55세대를 선정하여 최종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비 3억59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비수소 전문기업은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스타트업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일단 한 해에, 한 5월 정도 되면 테크노파크나 그쪽을 통해서 예비 기업을 색출하고, 그다음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한 5월 중순 정도 저희가 통보됩니다. 이번에는 그 수소 기업이 3개가 선정되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에이에스테크하고 에이피그린, 넥스트에너지 3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당 5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 군비가 12.5%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됩니다. 한 8억 정도 되고, 저희 완주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업체당……. 전라북도까지 다 포함된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저희 완주군에 지금 3개의 예비 전문기업…….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뭐…….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이게 매년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예비 전문 기업들에 이런 사실들이 많이 권고가 되어있고, 지원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지금 저번에 일진……. 작년에도 한 3개 지원했거든요. 2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이번에 선정된 데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요. 일정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완주군 전체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태양광 기준으로 해서 주택 지원사업이 한 30세대, 그리고 융복합으로는 한 360세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보면 개인이 했을 때 한 292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융복합으로 했을 때는 한 12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다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래서 저희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서 누락자가 없게끔 전부 13개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는, 혹시라도 융복합 지원에 탈락이 됐을 때…….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은 그대로 예산을 살려놓은 건데, 내년에도 저희가 융복합 사업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 지원사업을 최소화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그 태양광, 태양열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그런 전문기업들이 다음에 또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런 공모사업들이 1년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자부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보통 한 3월, 5월에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래서 융복합이 떨어지면 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래서 올해 예산안은 융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많이 떨립니다. (웃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항공과 전공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에너지 관련 전공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웃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은 일자리 박람회 관계로 인하여 사회적경제팀 김주원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5.4% 증가한 889억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1% 증가한 2,095억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으로 1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운영 19억5,400만원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운영 사업 313억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4,100만원 증액,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 기정액 대비 337억8,199만원 증가한 1,085억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 5,500만원 증액,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 4천만원 증액,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3억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억4,982만원 증가한 303억4,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8억3,700만원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에 5억3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억8,299만원 증가한 224억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에 2억3천만원 증액,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9억원 편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억6,8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4억2,844만원 증가한 115억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토석채취허가지 모니터링을 위해 5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삼봉지구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 4천만원 증액, 떫은 감 가공장비 협력사업 6천만원 증액,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에 5억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6,950만원 증가한 197억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지원과입니다. 폭설 피해복구 지원금 1억3,900만원 감액,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이행 촉진지원금 2,800만원 증액,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1억8천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9,544만원 증가한 168억3,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글로컬 30’이라고 대학 상생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전북테크노파크에, JB사업단에 일부 사업비 교부하고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농촌 경제가 자꾸 고령화되고 사회가 공동화되면서 구조적으로 농촌 경제를 좀 보듬고 보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말 그대로 기반을 통합 돌봄 체계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가 지난번에 그 용역도 좀 진행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사업 계획은……. 제가 지금 아직 숙지는 잘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결과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지금 농촌이나 이런 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경천하고 소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팀에서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노인 돌봄이라든지, 농산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용역을 한번 진행했었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시범 지역 내에서 상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취합되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어차피 진행한 사업이니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 완주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께서 고산 방문 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지금 노력해서, 일부 사업비 공모 따서 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오시는 거고요. 내일 그런 사항들을 더 열심히 어필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지금 완주군 축산 규모가 전라북도 내에서 4위권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우 품질은 최하위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개선책으로 발효사료 그것도 말씀을 들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도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있고요. 우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니면 긍정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한우 농가가 이제 발전해야 하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먼저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더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내일 완주군…….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경축 자원화 시설 퇴비 관련해서 현장 인사차 오십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2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그것은 됐고요. 안호영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현장에서 느끼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 둘러보고, 지역의 고충이나 애로사항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 국 과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조해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민식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유윤희 팀장님은 교육 중이어서 심재성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귀농귀촌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8억9,844만1천원에서 4억4,982만4천원 증액된 303억4,8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와 농지 대장 현행화를 위한 업무 보조원 인건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31만9천원이 증액된 2억9,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 조공법인의 조직화 교육, 상품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5,430만5천원 증액된 1억2,4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생산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확정 내시를 반영해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1,020만원과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3천만원이 증액된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입니다. 2024년 6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의 의무화로 농촌 공간 구조 진단, 특화지구 지정,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기본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비 총 5억 중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 부분 데이터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왔는데요. 잠깐만요……. 개략적으로 휴경 농지가 저희 완주군에 한 30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안 사안으로 해서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아무튼 저희 완주에 귀농·귀촌 하시는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법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지금 3번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잠깐만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죄송한데 그 용진농협하고 고산농협에 상추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완주군 자체 내에서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GAP나 공동 브랜드 생산하는 농가에 기존에 지원이 나갔었는데요.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6월에 만들어서 도비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거고요. 아마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10개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그 부분 검토하고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공동 선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출하를 하는 농협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신규사업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같이 협업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마 조공을 통해서, 조공을 통해서 농협에 사업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아마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완전한 완주’라는 그 브랜드로 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소폭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간에 만들어졌던 20년짜리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은 이제 없어지고, 작년 6월 4일 자로 시행되는 이 신법에 의해서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구조화를 다시 용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 계획까지 같이 저희가 종합 검토해서 이번 계획 용역 할 때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2027년부터 10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전체적으로 새로 계획을 잡는데, 아까 말씀하신 20년 치 계획도 저희가 기본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용역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월등한 완주군이 되도록 용역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6억934만4천원에서 8억3,451만원이 증액된 54억4,3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0억6,079만5천원에서 13억8,299만1천원이 증액된 224억4,3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확정 내시 반영을 위해 8억3,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차량비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소 차량 수리 등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3년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수탁업체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해 5억3,1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용 물품 구입입니다. 재활용품 폐건전지와 종이팩 수거 장려를 위해 교환용 화장지 구입 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전기 트럭 구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통상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25억에서 2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좀 적게 잡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맞춰서 세운 겁니다. 인상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도시도 확장되고 인구도 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1만 톤 정도, 1년에 저희가 수집·운반·처리를 지금 위탁하고 있거든요. 톤당 단가가 25만5천원 정도 지금 올해까지 계약되어 있는 거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수집·운반되는 양만큼 저희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번에 5억3,10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본예산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21억…….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거리나 이런 관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 단가를 산출하는 데 뭐 입찰을 보긴 하지만 원래 산출 기초 용역을 의뢰해서 인건비나 이런 재비용을 산정해서 3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거리나 수집·운반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타 업체들은 좀 안 맞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속적으로 늘고는 있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재작년 대비해서도 그렇지만 9천몇 톤에서 작년에 1만 몇백 톤, 올해도 거기보다 조금……. 확률로 따지면 뭐 “퍼센트로 10% 이상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025년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올해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 도비로 1,200, 1,300씩 화장지를 구입해서 했는데, 올해는 좀 열성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계속했는데, 이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대부분 저희가 도비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우유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1,30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주민들 화장지를 바꿔줘야 하는데, 지금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계속……. 군비는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실은 모자랄 때마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군비로 매칭해서 주민들을 빈손으로 안 보내야 맞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그러지 못했던 걸로 파악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꼭 세워서 주민들이 화장지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재활용 업체로 보내집니다. 환경부에 지정된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재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압롤차량…….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신규 구입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비용이 줄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반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입찰을 또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보은 매립장…….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금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관내의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에 탈취탑 1대를 설치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8,860만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2억3,08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1억9,400만원으로 자부담 제외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오수 분뇨 및 가축 분뇨의 처리를 통해 수질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6,85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클린(clean) 화장실 관리입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강화와 공중화장실의 경관 연식 증가에 따른 시설 고장 등 수리 필요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완주군 조성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일차적으로 사실 281쪽에 있는 악취탑하고 또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관련해서는 농우하고 농심하고 농심 바이오 3개 업체가 비봉에 묶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탈취탑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고산농협은, 거기도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궁극적인 것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또 안호영 의원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비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사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일 환경부 장관도 오시는 이유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실질적으로 악취방지시설 관련해서, 제조시설 해서는 대부분 이제 시작 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탈취탑 설치하는 것은 사실 설계에 맡겨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농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가보면 3개 사업장이 다 묶어져 있고, 산자락 밑에 탈취탑을 설치할 예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금액은 최소 금액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비용을 따져보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궁극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공고는 했지만, 사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5개 사업장 중에 지금 농우나 농심이나 농심 바이오가 한 군데에 다 뭉쳐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단이 자문해서 설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포집 자체가 공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거의 암모니아 쪽으로, 흡착 쪽으로 이제 접근할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장을 다 손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악취가 나오는 그 공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러니까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2공장은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2공장을 이제 고산 농협하고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사실 악취방지법이 개정돼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불가피하게 해당하는 고산 농협이나 아까 그 농심이나 농심 바이오의 어떤 피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36개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아니 지금 재래식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세식 화장실까지 합치면 83개소까지 다 포함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한 가지 화장실 건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화장실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매일같이 청소는 못 하지만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그중 하나가 화장실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대부분 뭐 현장의 상세 위치를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교량 밑에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불가피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리적 위치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상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위치가 좀 안 맞아서 상관 편백숲 관광 안내소에다가 집중적으로 진행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그 푸세식은 아예 철거했고, 위봉 쪽은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장실 관계된 것은 사실 우리 과도 중요하지만, 사업하는 사업 부서하고도 할 때 기본적으로 화장실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이나 안내소 같은 경우는 항상 화장실 부분 말씀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성분에 대한……. 소위 말하면 탈취탑은 사실 암모니아하고 악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쏙스(SOx), 녹스(NOx) 같은 외부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까지 처분하게 되면 그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현장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또 방지시설 업체가 거기에 맞게, 지금 성분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특정 지역의 탈취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정집진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 그것은 이제 설계에 따라, 나오는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21억인데요. 자부담을 제외하고 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데, 아마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완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산림보호와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6,774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증액 780만원, 도비보조금 증액 331만2천원으로, 세입예산은 1,111만2천원 증액된 총 70억7,8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120만5천원이며,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는 5천만원 증액된 43억2,603만3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은 1,950만원 증액된 67억9,551만4천원, 도시 녹지 및 공원 관리는 4천만원 증액된 34억6,749만2천원, 산림 소득 지원 및 육성은 6천만원 증액된 12억6,570만6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5억원 증액된 11억572만7천원으로 세출예산 6억6,950만원 증액된 총 197억7,07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토석채취 허가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토석채취 허가지 모니터링 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방지대책, 산불 진화체계 구축·운영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삼봉지구 공원 내 경관수목 보완 식재 및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수목 정비사업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운주면 곶감 농가의 가공 장비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해 가공 장비 40대를 군 30%, 농협 30%, 자부담 40% 비율로 운주 농협과 협력사업 추진을 하고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내 기존 노후화된 카라반을 철거 후 신규 카라반 10대를 설치하여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카라반 제작 설치를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말레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삼봉지구 내 공원이 지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4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먼저 하고,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나무 식재는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있는데요. 저희가 봄철 지나고 여름철 지나면서 그쪽에, 중앙공원 쪽에 또 황톳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철 식재를 위해서 일단 4천만원 반영했고요. 내년에도 본예산에 더 좀 추가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고사목 제거도 하고, 또 보완 식재도 계속하고 풀베기 이런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 식재하고…….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토질 같은 게 좀 많이 안 좋아서 나무가 생육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 개선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계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회사에 별도의 감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감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산림청에서 격년제로 1년에 한 번씩, 1개소씩 해마다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정밀 조사를 좀 하려고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두 군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사법처리 같은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법은 불법이 있으면 거의 사법처리입니다. 그 행정 처분보다는 사법처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사법처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맞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많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한 군데…….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뭐 정확한 증거 자료라고는 좀 어렵고요. 이것은 저희가 허가지에 대해서……. 이건 채석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나간 지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정하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했는데 불법 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채석단지 지정하는 데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근거 자료는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획구라든지 비탈면 경사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 드론으로 하게 되면 요즘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시군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적게 책정한 기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올해 일단은 추진해 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조사해서 알고 있던 거 하고 차이가 많다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오차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뭐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고산 문화공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81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수요 조사라고 하면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동률은 지금 저희가 올해 기준 한 38% 정도…….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8대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 9대로 나가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8대인데…….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죄송하고요. 그다음 지금 캠핑장을, 저희가 새로 카라반을 구입하면 그건 재정관리과랑 협의해서 매각 처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바로 준비해서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바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종료가 고산은 2027년, 소양은 2028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일단 고산 같은 경우는 그때 협약도 했듯이 더 이상 연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 업체랑 같이 협약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500만원, 아니 5천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일단 지금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들어가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카라반은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라서 지금 거기에 카라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해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카라반으로 저희가 했고요. 요즘은 카라반도 종류가……. 저희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장 실정에 맞게, 저희가 자연 경관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거기에 건축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건축물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가설 건축물도 안 되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그 자료가 조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저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것들이 좀 감안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또 하반기에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잘 챙겨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보조 결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민간 경상이라서요. 저희가 소득 사업 종류가 다 민간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래서 상반기에 보조 결정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빨리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받아야 이게 지급으로 되는데, 저희 보조 결정만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설득하고 전화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 예로 들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박스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감 박스인데, 그런 게 지금 가을철에,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이 늦어지는데,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4억이고 2회 추경에 나머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물 관련해서 보완 사업이 많아서 지금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를 밟고 있고요, 바로 추진해서 그것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추경에 세워진 것들이 좀 있어서요, 어차피 가을철에 또 산불 같은 경우는 또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바로 그것도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도 봄철이 있고 또 가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은 끝났고요, 지금 가을철 사업비만 남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또 말씀드리자면 산불진화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는데, 거기 그 산주분이 지금 승낙을 또 안 해주셨어요. 작년까지는 승낙 의사가 있어서 했는데 갑자기 죽어도 못 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다른 노선으로 돌리다 보니까, 밑에 노선으로 이렇게 또 가거든요. 그래서 종중 동의는 지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정책 숲 가꾸기는……. 저희가 지금 조림지 풀베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숲 가꾸기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이미 보조 결정해서 구입하라고 다 공문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안 들어와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말 안에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지원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6,893만3천원에서 4,068만9천원이 증액된 55억9,0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5억4,439만3천원에서 2억9,544만6천원이 증액된 168억3,98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쪽, 공공승마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 힐링사업용 재료 구입은 한국마사회 공모사업에 2024년 10월에 선정된 3년간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는 사업으로 재활 힐링 승마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 2년 차 사업비인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승마대회가 작년보다 2회 늘어난 총 4회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 가마사 설치 등 부대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설 피해복구지원금 사업은 올해 1월 대설로 인한 축사 등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복구비 중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직접 지급함에 따라 2회 추경에 반영된 국비 1억3,9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은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 긴급 내시에 따라 추경 전 사용 승인된 1,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서 지역은 전국 향어 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900여 톤 생산 주산지입니다. 이에 올해는 소비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향어 축제를 전기안전공사 잔디밭으로 옮겨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서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양식장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한우 질병 예방 약품 지원 및 AI 현장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천만원, 1,2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하절기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이서, 화산 임시 거점 소독시설 재운영을 위해 2,8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입니다.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각각 1,592만8천원, 2,844만원,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낙농가 경쟁력 강화 사업, 조사료(볏집)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880만원, 1,650만원, 1억8천만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처음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4천여 명이 왔었고요. 매출액은……. 순수하게 향어를 판 매출액입니다. 1,520만원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방문객이 6천 명, 매출액은 2,18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첫날 준비한 물량이 마감 한 2시간 전에 다 팔릴 정도로 호응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그쪽 위치가, 지사울 공원이 굉장히 외지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잔디밭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축산 분야, 수산 분야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향어 생산량이 한 1,800톤 정도 됩니다. 완주군 이서 30개 농가에서 한 900여 톤, 그러니까 전국 한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1년 매출액으로 보면 한 72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전국에서 향어의 고장은 완주가 맞고 이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어 축제가……. 제가 축제 팀장을 해봐서 아는데 축제를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하려면 예산이 받쳐줘야 축제가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향어 축제 2천만원, 3천만원 이거 가지고는 솔직히 이틀 동안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소비 촉진 행사’라고 이렇게 되어있긴 하는데요, 올해는 이서 지역이 지금 고구마도 생산하고 있고 배도 생산하고 있어서 저희 축제 때 고구마랑 배를 연계해서 지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서 지역의 대표 축제는 향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그렇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 이렇게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일단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완주군민과 학생들 대상이고, 일반인들은 전주시민까지도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 홈페이지에 이런 사업들은 시기에 맞게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특별히 학생 승마라든지 재활 승마는 학교 학생들, 장애인들 이런 부분이어서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공문 발송해서, 모집하는 건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개 사육 농장 세 군데, 개 도축업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가 대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개 사육 농장은 3개소 중에 한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 그리고 개 식용 도축업자 세 군데가 있는데 법적인 부분, 무허가시설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농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되어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게 지금 8월 기준으로 했는데, 몇 주 전에…….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일단 이 사업이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법이 세워질 때 1년 안에 해당하는 모든 농가, 그다음에 이것들을 파악해서 지금 여섯 농가가 선정된 거라서 사업비는 한꺼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연차별로 내릴 수는 없어서 한꺼번에 받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적법화가 되지 않은 농가들이 좀 있어서 최대한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한두 개 정도는 이월될 소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개 사육 농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군데인데 지금 두 군데가 다 적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이미 적법화돼서, 완료가 돼서 보조금이 나간 상태이고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똑같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든 뭐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저도 와서 좀 의아했던 게, 농식품부 지침에 ‘무허가인 데는 적법화해서 보조금 지급해라’ 이렇게……. 아예 지원 불가로 되어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일반 토지보상법은, 제가 뭐 돈사 매입해서 아는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할 때 “2027년 2월 6일까지 완료시켜라, 그 이후에는 이제 돈 못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농가 주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 대상 농가로 지정된 곳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원래 가축 분뇨 처리법에 의하면, 개도 다섯 마리 이상이면 적법화하게 되어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거 조사할 때 보통 매뉴얼은 읍면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저희가 이 특별법이 내려올 때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신청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귀책 사유가 저는 일단 농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개 식용 목적으로 하는 축사는 앞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우리한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등록을 해야 하는데…….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50두 이상에 100두 미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제 기억으로 6월 정도에 통계 조사를 한번 했을 때 50두에서 100두……. 저희가 한 670 농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300 농가 정도가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이거 내려올 때 일단 1순위가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 그다음에 신규 지원으로 가장 최근에 한 농가. 그리고 세 번째가 도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축사로 지정된 농가.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딱 제한을 두니까 다섯 농가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아닙니다, 도에서 5개만 배정이 되어있어서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도에서는 소의 등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볏짚을 스팀으로 해서 하면 소화 효소율도 높아서 내년에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감사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가짓수가 되게 많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가짓수가 많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승진 인사 발령 나고 이틀 동안은 행복하고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완주 축산 분야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규모로 보면 다섯 번째, 네 번째, 상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완주군에는 축산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와 보니까. 그래서 “축산과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우가, 완주가 전라북도에서 A+ 등급 출연율이 꼴등에서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룟값은 높아지고 솟값은 떨어지고 하니까 농가가 이중고를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안에 이 축산 분야를 좀, 등급은 높이고 두수는 좀 줄이면서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될 사업이 축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의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할 예정이고요. 제가 공무원 소신이 있는데, “공무원 1명이 변하면 그 지역이 변한다”라는 소신이 있습니다. 이 소신 마치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50억7,788만1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250억296만6천원의 120%인 300억7,491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 보조금에서 281억9,076만7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3억440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15억7,974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85억227만1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747억2,027만8천원의 45%인 337억8,199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고용 사업 분야,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완주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새일 여성 인턴 45명에서 50명으로 대상 확대에 따라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사업 이수 참여자에게 취업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 분야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은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서비스 모델 체계화를 위해 군비 2,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탄소 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1억5,2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완주군 2억원, 은행 2억원을 출연하여 총 50억원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품권, 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카드 사용 정산 수수료와 지류 수수료, 홍보비 총 2억6,400만원과 할인 판매 보상액 16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위하여 소비 쿠폰 지급액 및 운영비로 313억1,5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역 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 지원사업은 전북도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추경 편성에 따라 4,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장 경영 패키지 협약 결과에 따라 지방비 변동이 있어 도비 67만5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6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부분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의 농촌 경제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시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 관련 용역을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글로컬 사업, 그러니까 대학과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컬 사업에 저희가 공모 선정돼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력단은 그것을 관할 하는 라이즈(RISE) 센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거기서 선정하고요. 그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농촌에서 태어나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고요. 내가 여기 농촌에서 살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생활 돌봄, 먹거리 돌봄, 건강 돌봄, 주거 돌봄, 이러한 것들을 망라한 그런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돌봄 체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관련해서 저희는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소양하고 경천면이 지금 시작 단계인데요. 거기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완사넷과 함께 글로컬 사업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양이나 경천을 타깃으로 해서, 소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양성된 어떤 주민 조직들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도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어 있어서 소양면을 저희가 또 이번에는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요. 
  경천면 같은 경우는 937명, 전체 인구가 그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도 50% 정도가 또 고령화여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완사넷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부분은 지금 테크노파크가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응할 때 7개 사랑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고요. 당시에 그런 사업 계획서 안에서……. 필요한 영역들 그런 것을 일단 거기서 사업 계획서 안에 담았고, 그 부분이 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 제가 통화는 직접 안 했지만, 실무선에서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테크노파크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또 의견 전달했고요. 향후에는 군 협의 없이 이런 공모사업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 편성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현재 저희가 55점, 신속 집행으로 집행률이 55%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50억 규모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했을 때 50명, 5천만원으로 했을 때 50명…….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100명.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10일에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연이어서 하려고,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 정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10%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13% 할인 보전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것은 이제 한시적인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공모로 된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것은 전국적인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에 6월 3일 이후로 하시면서 9월부터……. 그러니까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것을 13%로 하고요. 인구 소멸 지역은 또 15%까지 이렇게 하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월에서 8월은 10%. 저희가 예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게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데 이게 1인당 200만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분들은 13% 할인 보전받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죠. 품바 축제 관련해서 도비 확보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품바 축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어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890만원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한 거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문화 행사…….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현재 고산에 와일드푸드 축제랑 연계한 가맥축제가 예정되어 있고요. 삼례 지역에도 지금 가맥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 지역에 생강 수확 시기를 맞이해서 생강 축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삼례 가맥축제가 8월 예정이었는데요, 9월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게 지금 7월 11일 자로 기준일을 잡은 거고요. 이 당시에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번에 2차분 할 때 저희 선불카드 또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차분 할 때는 너무나 급박하게 또 추진한 바가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차분 곧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