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주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확보하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성별 균형과 위원의 연임 제한을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또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평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심부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 운영의 대상 범위와 사용요율 산정 기준 등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수의계약 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문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관리의 합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사용요율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또한 수의계약 자체 우선순위 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탁 주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순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중학생 아침 결식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단가가 낮아 학생들에게 충분한 양의 아침 간편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군의 일부 예산 지원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고 향후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청 주관 아침 결식 개선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군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초·중등 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아침식사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규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민법 규정에 따른 정관 작성 필수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단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의 직무와 이사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 내 혼용되던 약칭을 ‘재단’으로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직무 및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내 약칭을 통일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규성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계약 형태를 기존 ‘위탁관리’에서 ‘관리업무대행’으로 전환하여 군의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펌프장·중계시설 등 보완시설까지 관리대행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대행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군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관리대행업자의 업무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소규모·부대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하수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되어있는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신산업을 완주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첨단 신소재,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국가적 전략 산업을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완주군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신산업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정보보호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신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재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관리를 한층 구체화·체계화 하였으며, 특히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보호시설 지원, 운행 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관리 수단을 포함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였으며, 또한 저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군민 제안 제도, 민관 협력체계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대기환경 개선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김재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와 함께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과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산금 및 독촉 절차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용어와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과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였고, 특히 처리 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 기준을 상위법과 연계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가산금·독촉 규정을 물환경보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유예·체납 처분, 사업자 대표회의 규정 등을 보완하여 운영상 실무 혼선 방지와 관리 체계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성중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폐지 취지는 1990년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주차 요금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가 실질적 투자 확대와 운영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최근까지 운영 실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회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형식적으로 존치하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여 재정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관련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운영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를 존속시키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공공목적 가설건축물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예산 낭비를 줄이고,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현재 완주군 건축 조례에는 공공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반 건축물 절차에 따라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BF 인증,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타 시·군(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에서는 이미 공공목적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 간소화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서도 공공목적 건축물의 신속한 설치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편익 증진과 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성중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3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취지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 관련 시설인 완주 생강문화공간 등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관리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전·관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농업유산의 지속적 보존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완주 생강문화공간 준공 이후의 운영 주체·방법, 경관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문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와 실무 적용성을 높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경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및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최신 법령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불필요한 시행규칙 위임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의 간결성도 강화하였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이경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정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공 분야 교육과 컨설팅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 심사 및 취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또한 조례 내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인증심의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운영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경제와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유이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2025년 6월 21일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숲 및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도시 환경 개선 및 생활 녹지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가로수 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유이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4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현행 조례의 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반환 기준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반환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였고, 또한 사용 허가 절차, 감면·징수 규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였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소상용차의 내구성 검증기반을 구축하여 대형 상용차의 완성차 기반의 시험평가 인증과 내구성 평가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4월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원, 도비 40억, 군비 49억원, 총사업비 153억원을 투입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 용지 내 부지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평가센터를 2025년 11월까지 조성하고 70억 규모의 시험 장비 3종을 2027년까지 시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장비 구축비 2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의 원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하고, 검증기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수소상용차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수소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완주군은 이미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수소 시범도시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본 사업과 연계될 경우 수소상용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 거점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고출력 연료전지 및 성능평가 장비 구축은 기존 상용차 부품 기업에 기술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마무리할 수 있는 2026년도 2억원 출연금에 대하여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건축 시작을 작년도 한 12월에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수소차 관련 기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8개를 했는데 지금 관내 업체 6개를 그 활용도나 수요조사를 그때 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우리가 지금 보면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적에 그 차대 동력계 해서 안전 검사하는 시스템하고 연료전지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그 수소가스 분석 기기 3종을 최고 선호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수요는 우리가 수소 예비 전문기업 활동을 해서 매년 한 2∼3개 정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아직 그 장비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수요조사 이후로는 지금 진척된 게 없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요, 70억 장비를 지금 3종 구입하는데 일단 수요조사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도 하지만, 또 전북특별자치도 일상 감사…….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6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국가산단은 저희가 예타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우리가 국가산단을 조성할 때는, 수요조사 하면 물론 작은 기업도 있고 큰 기업도 있고 뭐 30인 이상의 중·소·대기업도 있고,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108% 정도 이렇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입주 확인서를 받아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수소 전문기업은 우리 현대 수소차하고 일진복합소재라고 용기 만드는 데, 딱 두 군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인증기관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특히나 가스안전공사. 그 가스용품 검사 인증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용기 기관도, 플라스틱 옴니엄이라는 용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들어왔고요. 
  뭐 수전해 시설을 하는 아이라든가, 그다음에 피타 우리 수소를 운반하는 에테르시트라든가 덕양, 그런 기업체들이 그 이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지금 건축물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일단 건축물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축은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상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번 출연 동의안 2억이 되면 2027년도 12월까지……. 2026년도 말까지 완료되고 2027년도 1월부터는 어떤 수소 전문기업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그 수소 특화 국가단지 지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12월까지……. 지금 현장 평가, 발표 평가가 12월 초에 또 그렇게 마무리되면 수소 전문기업들에 어떤 지원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국토부에 아까 그 수소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 아래 기업들의 입주 확인서를 다 받아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소 기업 108개 업체에 대해서 입주 의향서를 받아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전국에 있는 수소 관련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래서 그중에 한 6개 정도를 저희가 입주 의향서, 대기업…….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게 지금 넣은 겁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6건, 출자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청년들에 대한 원스톱 고용 서비스 제공 및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일자리 본부에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4개 시군 및 대학이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여 우석대학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공개경쟁 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 심사를 통하여 일자리 전문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여성새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약 2년으로 내년 위탁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공동체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2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예수병원 분원 자리에 개소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3개소의 기업들이 센터를 거쳐 가며 성장했으며, 그중 68개소가 창업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50㎾급 수출형 전기구동 트랙터 플랫폼 양산을 위하여 트랙터 부품의 기술 개발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2026년 본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트랙터 완성차 기업인 LS엠트론을 비롯한 농기계 부품업체의 수출 판로 개척 및 매출 증진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 멘토단의 사전 컨설팅 및 현장 제조혁신을 통해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고, 2026년 본예산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공장 7개소에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전북 지역 혁신 융복합단지 내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오픈랩을 연계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R&D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공유재산인 이서면 갈산리 전북 혁신도시 내 황금 빌딩 4층 건물의 현물 출자를 통해 오픈랩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오던 관내 뿌리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그린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여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유해 공정 작업 환경 개선 지원과 3정5S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개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실행 후 3년간 이자 3%, 도에서 1%, 군에서 2%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고금리 대출이 불가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자 역할을 함으로써 폐업을 막고 낮은 금리 대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으로 3억을 편성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97호에서 206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10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완주 지역 청년들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생 및 완주군 지역 청년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출연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 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사업은 전북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생명공학과 수소모빌리티와 같은 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내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의 계획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속가능한 고용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완주군은 10여 년간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지역 여성의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인턴 연계 등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공개경쟁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계획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속적 운영체계 확립과 행정과 주민 간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완주군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간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사회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종합 성과 평가에서도 평균 92점의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점, 행정 점검에서의 신속한 보완 조치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재계약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공정성·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제출안에 동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 향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 멘토링, 창업 스쿨,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종합 성과 평가에서도 83.6점의 적정 평가를 받는 등 안정적 운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행정 점검에서도 주요 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위탁 절차 역시 경쟁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업 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 행정의 효율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의 전동화, 스마트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구동 트랙터 기술 내재화와 수출용 제품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관내 제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본 사업은 완주군이 보유한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활용하여 완성차와 부품업체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매출 고용 증대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농기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완주군의 출연을 승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LS엠트론 및 지역 부품업체가 참여하여 50㎾급 전기구동 트랙터의 핵심 부품과 제어시스템을 개발·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 자립도 제고와 수출형 모델 확보를 통해 완주군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세계 농기계 시장은 전동화와 친환경화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발 관세 인상 등의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은 관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산업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부품업체의 기술 고도화와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출연금 규모는 총사업비의 약 2.3%에 해당하는 1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도비와 기업 부담, 자부담이 함께 투입되는 협력 구조 속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와 출연의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출연을 승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사업은 전북도와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광역 협력형 프로젝트로 완주군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력과 관리 체계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제조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비용 절감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 출연금은 총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3억4천만원으로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도비와 자부담이 병행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공성·경제성·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출자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인 이서면 황금빌딩 4층을 현물로 출자하여 추진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지역의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협력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특화형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1단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1단계에서 구축한 개방형 혁신실험실(Open Lab)을 기반으로 전북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완주군은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총사업비 103억3,300만원 중 약 50억 규모의 군 소유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오픈랩 구축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전북혁신클러스터 중심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오픈랩을 구심점으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기업 투자 촉진,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크며, 따라서 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출자 동의안은 공공성·경제성·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부의 출자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자 이후 현물로 제공되는 건물의 유지관리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 및 출연의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뿌리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사업의 군비 출연에 대한 사항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여 기업 현장 맞춤형 환경개선, 3정5S 기반 현장 혁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뿌리산업은 완주군 제조업의 기반이자 상용차·특장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생산 현장의 개선 없이는 지역 제조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현장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질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필수적 투자로 평가됩니다. 출연금 규모는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의 공동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 또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공공성·타당성·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개요 및 출연의 필요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금 3억을 통해 총 37억5천만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루어지는 고효율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 증가, 고금리 대출 확대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실질적 지원 효과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모두 인정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공공성·타당성·효과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체결 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공정성 확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지역 내에 있는 마을공동체 조직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완주군 내 예비 창업자 및 기 창업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을 보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기업체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공동체나 또 사회적기업까지도 들어가서 창업 보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못 보지만 조금 같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저희가 이번에 위탁이 만료돼서 새롭게 하면서 저희가 성과 평가를 했고요. 9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83점 해서 성과 평가를 하였고, 매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은 올해 같은 경우 도비 9천, 군비 9천 해서 1억8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마을공동체 조직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도 1명 늘리고 해서 2억7천으로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고요. 2026년 예산으로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는 3억300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2026년도부터 증액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9천 정도 증액이 됐고요. 인건비에서 한 4,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1명 더 충원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현재 3명인데 1명 더 해서 4명으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4,100 정도 올라갔고요. 사업비도 한 4,200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번에 올렸고요. 운영비 조금 해서 9천 정도 올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고 그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해서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로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에 서로 연관성이나 협업하는 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그런 연계성은 아직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부 한 것 같고요, 일부는 또 시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다음부터는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현재 완주산단 취업반으로 해서 5개 기업하고 맺어서, 지금 취업반 운영해서……. 얼마 전에도 정석케미칼에 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작년에 한 번 방문은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는 지금 지역대학의 청년 취·창업 연계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청년들에게 취업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반도 하고 있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작년도에 138명 정도 취업 연계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108명 연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관내 학생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관내 학생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재위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당초에 재계약을 검토하였고, 그 진행 과정에서 재위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조례상에 지금 한 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재위탁하고 한 번에 한해서는 재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재계약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새일센터가 저희가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은 한 2년 6개월 정도 민간위탁을 하였고, 작년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과다로 이게 100% 이상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목표 달성 이후 이번까지 재위탁하고 향후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다고 하면, 목표 달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계약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자리센터하고 지금 대학일자리센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재로는 취업 박람회 때 약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3억300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창업보육센터가 예전에는 2억8,800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3억300으로 1,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반영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목적은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 창업자들을 창업 보육해서 건실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기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입주 기업 모집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도 구성하면서 거기 안에서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68%고요, 사업비는 한 30% 정도 남짓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사업비가 지금 8,900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인건비는 지금 1억3,200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7,1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해서 950. 그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8,900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운영 점검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한 번씩 나가서, 행사 있을 때나…….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렇게 자주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기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참여하는 걸로……. 율천공업하고 대동철강 해서, 협력업체 구성해서 LS엠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것은 거점에 우리 현물 출자하는 그 부분……. 거기도 지금 농기계 생태계 구축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LS엠트론…….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에 참여해서 전기구동 50㎾급 소형 트랙터 개발하고 국내 양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는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그 생산기술 연구원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 1억이고요. 트랙터 부품 설계 및 제작에 6,600만원 하고요, 연구 개발 활동비로 해서 3,400만원 쓰여집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연구 과제를 줘서 단계별로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50㎾급 전기구동 소형 트랙터를 개발해서 국내 양산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총 3년 사업비가 43억 정도 되고요. 도 3억, 군 3억, 생산기술 연구원이 15억, 기업 부담 22억 해서 총 43억이고요. 2026년 사업비는 14억5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데 다릅니다. LS엠트론이 아니라 거기는 김제에 있는 기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지만, LS엠트론 의지로 빠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 2027년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무상 사용 허가는 2028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갈 것이지만, 만약에 거기서 2027년도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초창기 때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영업 비밀 상으로 LS엠트론이 나중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수출형 트랙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건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당초에는 같이 했으나 영업비밀 상 나중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렇지만 현재 글로벌 엔지니어링에서 전기 구동 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총사업비는 100억인데 저희는 현물 출자로, 2단계 사업은 현물로만 출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에서 반납하면 저희가 활용 방안을 사전에 끝나기 전에 강구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사료 급여기를 개발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1단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처음에 뉴텍도 있는 걸로 제 기억에는 남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자리센터에서 받아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현지에 나가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원래부터 이 사업은 대학하고 기업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식품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식품업체 18개 사하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석사 과정 2년을 지원받아서 졸업하면 아까 식품 같은 경우는 18개 사, 또 수소 같은 경우는 가온셀 등 7개 사가 있는데, 거기 기업체랑 해서 거기에 취업을……. 그러니까 그중 하나에 취업해서 2년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받아서 하는데 박사 과정으로 가지 않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자리로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박사 과정까지 안 가는 사람이고요. 이 안에서 만약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조건들에 맞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기 안에는 이제 18개 사 식품도 있고 수소도 이렇게 7개 사가 있는데……. 이 안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중도 포기했을 때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따로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감사 지적사항이……. 이제 작년에 했는데요. 직원 채용할 때 신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신원 조회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그 위탁기간 내로 해서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그것을 1년으로 했든지 해서 나중에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지금은 다 보완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행정 착오라기보다는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2024년 9월에 감사를 받아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작년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센터장들은 거의 비상근으로 많이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상근하면 더더군다나 좋지만, 대개 우석대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센터장 역할은 비상근이지만 그 사업을 총괄하면서 어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기는 지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해서 삼성전자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로 멘토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전 진단하고 새로 어떤 전자동 그런 것을 도입하고, 성과 확인까지 통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퇴직한 사람들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단계별로 이것을 하는데요. 일단 방문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완주군은 지금 그 명단을 테크노파크에 요청했고요. 향후 저희가 명단은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기업애로해소단 운영을 통해서 명장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요. 삼성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스마트공장 구축, 그러니까 우리 기업애로해소단에서 하는 것은 3정5S나 유해 공정 개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경영, 회계, 노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런 것도. 경영, 회계, 노무까지도 다 하는 반면에 여기 삼성 스마트는 조금 다르게 스마트 공장 구축…….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특자도에서 테크노파크나 뭐 이런 데 지금 성과 평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출자·출연 기관 현황으로 해서 별도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출연 동의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세 번째 출자·출연 기관 현황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등급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영 성과로 해서, 총 수익, 총 비용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등급은 안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영 평가라고 이름이 뒤에 있어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까지는, 등급까지는 저희가 체킹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감안해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대부분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개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왔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현실적인 여건, 예산의 여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에 하는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 온다고 그래서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뭐 평가 등급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이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춘 것이나 그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이 올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중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특자도 출연기관에 하는 것이 좀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라북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관리·감독까지는 좀 어렵고요. 가서 업무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협의하고 서로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출연을 할 때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체결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메뉴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고 점검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자주는 아니어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그 4층을 2019년도 10월에 취득했고요. 무상 사용 허가가 2023년도부터 2028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7년도에 이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활용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다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그때 강구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소통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10개나 되는데요, 사실 미리 와서 사전에 소통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에 담아서 또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소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신규……. 그러니까 9개는 연례 반복적으로 나온 거고요. 신규는 수출형 트랙터 개발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결정까지는 아니고요, 그 LS엠트론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계기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제조업체하고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5월인가. 그런데 그때 LS엠트론도 참여했고, 수출형으로 트랙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해 주기를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했고, 또 기회가 돼서 생산기술 연구원하고 같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김민식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완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 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완주공공급식센터를 2013년도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해 있으며, 2026년 본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12억으로 2025년에 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출연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공공급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센터는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이자 지역 농업과 복지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공공급식,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공급, 전입세대 로컬푸드 꾸러미, 농번기 공동급식 등 다각적인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 동의안은 공공성·타당성·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 강화와 군민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집행부의 출연계획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센터의 조직 운영 효율화, 인력 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관리 지표의 구체화 등을 통해 예산 지원이 성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85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110억 정도 되고요. 아니 2022년도에 110억, 2023년도에 127억, 2024년도에 105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2022년도에 110억6,600만원, 2023년도에 127억700만원, 2024년도에 105억7,900만원. 이렇게 매출액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9월 말 기준으로…….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85억5,8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85억5,8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상은 한 100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줄어들지는 않고 아마 2024년도 기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그게 1년 치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작년에 11억, 올해 12억 이렇게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지금 총 예산은 223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순수 지급은 12억 정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입니다. 11억 정도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지금 인건비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3억2,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자부담은 3,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우선 매출액은 거의 작년도 대비 비슷한데요, 매출액 실수익 금액은 편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건비 부분은 3,400만원이, 자부담이 마이너스지만 운영비 부분에서 1,158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작년에 6억8,800만원 정도가 운영비였는데, 2026년도에는 70억 정도를 운영비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성과금에서 2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올리고 있고, 법인세에서 2,200에서 1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이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최대한 매출을 늘려서 자부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은 잡겠지만 상황이 여의찮으면 아마 조금 부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맞습니다. 기간제로 있던 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우선 그 부분을 비교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현재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정규직으로 사원 ‘마’급의 금액을 이렇게 2명으로 했을 때 5,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표현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여기에 아까같이 기간제 2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2명이 예를 들어 4천 받았는데 5,800이면 1,800 증액으로 이렇게 표현해야지,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여기서 잘 못 넣었지만…….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여기 밑에 운영 계획을 한번 보시면 54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정원 계획이. 그런데 현재 지금 52명 해서, 사실 2명은 추가…….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지금 신규 채용 2명이 기간제로 추가되고 기간제 2명이 정규직으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입니다. 우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지역 농가와 기획·생산을 해서 농가가 농산물을 가져오면 보통 아침 5시 30분경에 차량 한 16대에서 18대가 그 학교라든지 공공급식으로 배달을 갑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규직 직원들이 아침 5시 30분에 배송을 하러 갔다가 10시, 11시에 들어와서 다시 사무를 보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신 분들은 아침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배송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요, 비정규직 2명을 좀 더 뽑아서 아침 배송만 할 수 있는,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충원하려고 해서 5천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는 신규로 채용해서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5천만원 이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무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직원들이 아침에 배송을 갔다 오고 다시 또 돌아오는 길에 농가 농산물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분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설명을 사전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우선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거의 비슷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 있는 LX 국토정보공사 한 군데가 추가됐고요. 저희가 기존에 서울 강동구하고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했는데 그게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개책으로 저희가 전주시라든지 다른 시군 간 센터 거래를 좀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매출액이 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영업은 저희가 행정하고 같이……. 보통은 만약에 그 농산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행정하고 좀 같이 가서, 그쪽에 팀장님하고 센터장하고 이렇게 보통 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라든지 기업들도 많이 만났고, 실제 지역산 식재료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기관의 어떤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서 지역 농산물을 쓰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영업 사원을 둬서 그분이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은 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직원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현재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봉동 율소리에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혁신에 있는 직매장하고 농가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그 출연금 12억하고 자부담 11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매장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 10% 정도를 가지고, 매출액이 한 64억 정도 되니까 한 6억4천 가지고 자체 해결하고 있고요. 급식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손실 나는 부분이, 저장하는 양파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배추, 감자 등 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체계화해서 예전같이 손실은 거의 안 나고 있고요. 
  저희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해서 예산 지원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농가에 받는 수수료를, 사실은 5% 받는 것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거의 변함없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다만 친환경 농가가 조금 더 많습니다, 급식센터 쪽은.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조공 쪽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 조공 같은 경우는 현재 별도로 냉동 창고나 이게 없고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 지금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장기 저장 품목은, 가령 양배추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매일 갖고 오는 것보다 사실은 가까운 거리 저장고에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공급식 영역은 어떤 수익 창출 개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손실이 안 나게 저장 농산물 잘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농가하고 저희하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단가를 정해 놓으면 편하거든요. 가령 ‘연중으로 상추, 양파가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작업이 좀 선행되면, 지금 학교 급식의 수요처는 사실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농가하고 어떤 계약재배라든지 이렇게 좀 하면 그래도 출연금 군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어쨌든 저희 완주군이 약간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농가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서, 이 재단법인……. 그러니까 학교급식, 공공급식센터보다 사실 직매장을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현재는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생산 단가를 낮출 수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현재는……. 기존에 저희가 2013년도에 리모델링했을 때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그쪽도 좀 공간이 있어서 현재 그 저장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고산이라든지 화산에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농협에 계통 출하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은 보통 저희 로컬푸드에 납품하려면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 인증을 좀 받아야 되시는데 그것을 안 받으시고 보통 농협으로 출하하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 농가가 약간 조금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가 감자하고 양배추하고 양파, 당근같이 장기저장이 들어가는 품목들은 보통 계약재배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덥고 그래서 계약재배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맞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아까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고, 그 인근의 나주 같은 경우는 양파 100톤을 만약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0톤을 사서 저장하고 그 가격으로 이렇게 주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그 100톤의 가격을 주는 게 아니고, 양파 같은 경우는 수분이 날아가면 자연 감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산하는 방식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이나마 군 출연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급식센터하고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가 강동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했을 때 아마 가장 매출액이 많을 때가 한 2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전주 푸드 포함해서, 군산까지 해서 8개 기관에 하면 14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한 5억 정도 모자라고요.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예.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장 오상혁   
  저희가 올해 7월 1일 자로 로컬푸드 팀이 기존의 유통팀하고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이라든지 조공 법인이 계통 출하하는 형태의 조직과 또 다수의 소농·고령 등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관계형 시장으로 하는 직매장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농가라든지 의회라든지 행정하고 소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민식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의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의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청소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 내 일반 주택,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와 관내 공동주택 및 학교, 공공기관 등 다량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및 산업단지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상되는 위탁 비용은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위탁 기간인 3년에 연간 예상량은 11,198톤에 수집·운반·처리비는 32억2,300만8,360원이며, 공동주택 등의 일반쓰레기의 경우 연간 예상량은 4,712톤에 수집·운반비는 11억2,758만9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 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력과 시설장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과 평가 및 행정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실시한 종합 성과 평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 (유)이삭은 총점 85.5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유)완주환경토건은 총점 85점, ㈜푸른지씨씨는 86점으로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차량과 인력 관리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유한회사 이삭은 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 청결 수거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부족하였고, 현장 평가 결과 수거 후 음식물 수거통에 잔재물이 일부 남아 있는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향후 개선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등 일반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하기 위해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완주군의 청소 행정 여건상 군 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실질적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마을 치는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음식물을 인도나 도로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음식점에 놓고 있다가 수거일 날, 수거일 날 전에만 좀 내놓으셔서 지나가는 시민들 피해가 적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도 계속 캠페인을 하고 업주분들한테 말씀도 좀 드리고 하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업체랑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내년에 이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공고하게 되면 권역별로 1권역과 2권역의 업체가 응찰하게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거기에서 적격한지에 대한 가부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건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준이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표대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인상 요인이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억원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어요. 연간. 그래서 지금 25억, 26억이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2025년에. 그런데 2026년부터는 28억 정도로 한 10% 정도 인상될 요인이 있고요. 양도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률도 있어서……. 
  그리고 일반쓰레기 수집·운반도 거의 10% 정도, 그간에 한 10억 정도 연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11억 정도. 그래서 둘 다 한 10% 정도 내외 인상 요인이 있고, 양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다 각자 다릅니다. 다 각자 다른데요, 완진무장(완주·진안·무주·장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양이 적어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전주, 익산이나 이런 데는, 양이 워낙 많은 데는 또 저희보다 좀 적게 잡히고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글쎄요, 지금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는데 운반 거리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GPS까지 설치해서 운반 거리, 시간, 인건비, 연료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산정한 거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없고요. 단지 그냥 용역사에서 뽑은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물론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양도 늘고, 완주는 도시도 확장되고 여러 가지로 객관성 있는 정도의…….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회사의 이윤이 얼마 남고 적자가 나는지까지는 제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부 아파트에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수거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여기는 지금 아파트니까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들이 하는 거 말고요. 요일이 가끔 한 번씩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한두 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큰 민원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아파트는 잘 되고 있는 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도로에 나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업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청결하게 회수하는 방안을 좀 얘기도 하고 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음식물류 쓰레기는요, 배출한 양만큼 톤당 단가로 받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적어지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음식물류 쓰레기는 나오는 양하고 비례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양이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줄어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원가 산정을 하는 용역 업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증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 용역 결과를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적용 범위 관련, 별표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에 가축분뇨 분야인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위치는 화산면 운곡리 421번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신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완주군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와 더불어 그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시설에 해당 시설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더불어 새만금 수질개선 등 환경 정책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의 ‘환경기초시설 적용 대상 시설명’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소를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도로명주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실 환경기초시설이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이 기초시설 관련해서 용량 대비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거리가 있고 간접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직선영향평가 관련해서 1㎞ 이내, 간접영향평가를 2㎞ 이내로 이렇게 지원한다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하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볼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개정 관련해서 전반적인 게 대부분이 민선 7기 때 다 이루어졌고요. 민선 8기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시설 신규 시설로 해서 지어지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화산은 사실 지금 120톤 용량으로 저희가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총사업비의 20% 이내는 기존에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전반적인 것은 앞으로 완주군에 추가적으로 기초시설을 더 진행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고산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거기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50톤짜리가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0톤짜리였습니다. 800톤짜리였고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800톤에서 400톤이 늘어서 1,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 하수처리장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사비 대비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총사업비가 318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의 20% 이내이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저희가 지금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신규 시설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민선 8기 시작할 때 고산에서 사업 추진하는 우분 연료화시설 90톤짜리를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고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화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0톤짜리를 그대로 화산으로 넘어갔을 때 용량이 30톤 늘어난 이유가 수질오염 총량제 부문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저희가 선정 받기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맞추지 못하면 선정에 굉장히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용량 대비로 정산 처리를 해보니까 90톤이 아니라 120톤으로 증설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120톤이 된 것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연료화시설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좀 많이 딜레이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초시설에 포함해서 조례 개정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은 2018년부터 진행된 겁니다. 2018년이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거의 7년에서 8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산에서 화산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화산으로 넘어갔을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 수치를 다 따져보니 화산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축분 양이 나오기 때문에 화산 일대만 우리가 이 연료화시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화산의 문제는 화산에서 처리하자는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다 들은 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줘야 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 연료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과 시간에만 주민들을 면담한 게 아닙니다. 야간에도 만났고 아침에도 만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찾아가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켰고요. 단지, 저희가 기초시설에 이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이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318억인데, 국비 관련해서는 70%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라는 것이 이제 축협이거든요. 축협에서 63억을 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지방비까지 받아서 완주군에서는 7%밖에 적용이 안 돼요. 318억에서 7%면 거의 한 20억 그 정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사업 시행자가 축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축협에서 알아서 해라, 사업 시행자니까.” 그렇지만 축협에서 사업 시행자라고 해서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통합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열정이 필요하고 적어도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일을……. 향후 5년, 10년까지도 계획을 잡고 진행해야지, 그냥 단순히 민선 8기, 민선 9기 그 기수 4년 이내에 해결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주민 지원사업은, 이 사업비에 비해서 앞으로의 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할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 처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 위에 사업 시행 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 관리도 축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독자이면서도 실질적인 사업 투자 비용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법에 하자 없이 주민 지원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 8기 4년 동안 환경기초시설에서 우분 연료화시설, 친환경 연료화시설, 이 시설을 하는 신규 시설은 이게 지금 처음 건이고요. 
  방금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고산 하수처리장이 있는 상태에서 증설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규 시설은 말 그대로 전과 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 포인트라도 좀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318억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난달 9월 19일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게 지금 기초시설 전반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삼례, 소양, 구이, 고산 다 포함…….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체를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신규로 신설하는 화산 치를 포함한 금액을 다 합쳐서 82억이 나온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체킹 한번 해볼게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비용 추계가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시설 관련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서에 잡아서 그렇게 기입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제가 착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의견은 끝났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다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다 담아져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돌발 변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수실, 돈의, 부현 3개 마을과 화산 기관장 단체하고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분명히 돌발 변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빠르면 7월에 첫 삽 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까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지금 절차 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동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에 업무했던 거 하고 지금 업무했던 거 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전에는 행정에서 따르라고 했지만, 지금은 행정에서 왜 이것을 했는가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진실을 담아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하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거의 적어도 20%에서 30%는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바로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냥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먼저 우량암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량암소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암소의 선발·등록 및 유전형질 평가 등을 통한 개량 기반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송아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대행기관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암소 개량을 촉진하고 농가의 사육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전 능력이 낮은 개체를 도태하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이력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대행기관으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조기 선발과 계획교배를 통해 사육 효율성을 높이고 사육 기간을 단축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가 지도를 위해 한우 개량 관련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대행기관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번식 효율이 낮은 암소의 불필요한 번식을 억제하고 고능력 암소 중심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 수의사 인력과 관리 체계를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비용 지원을 통해 관내의 신속한 축분 처리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관리 및 축분 수거 체계 인력을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완주 자원순환센터)과 고산농협(경축순환자원화센터)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09호에서 213호까지 회부된 안건으로, 축산지원과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암소 개량기반을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축산농가 중심의 실질적 개량사업을 위해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능력 암소 도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우량축 중심의 개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한우산업의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한우암소 도태 장려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전체 분석 기반의 계획교배와 사육 효율화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는 저탄소형 한우 사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규모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전문성과 현장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능력 암소의 번식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사육비를 절감하고 농가의 사육 효율성 향상 및 한우 개량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시술 인력과 장비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예산의 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및 지속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타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의 고산농협,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민간위탁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죄송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동안 일단은 축협이나 고산 농협에서 일괄하기는 했었는데, 예산과목이 그동안은 보조 사업식으로 됐는데요. 이 위탁으로 갔을 때 나중에 성과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것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기고 연말에 성과 평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이 5개 사업…….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러니까 다른 실과 위탁하고 저희가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부서의 위탁 사업은 운영비와 인건비 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는 순수하게……. 농협에 운영비를 주거나 인건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던 것을 그 해당 축협이나 고산 농협에서 대행만 해줄 뿐입니다. 자기네들의 인력과 자기네들의 그걸로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축협은 이거 하기 꺼리는데, 그래도 이것을 전문성으로 가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해당 수의사요. 예를 들면 축협에 있는 수의사들이…….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기존에 저희가 한 두당 결찰하려고 하면 14만원 정도가 필요했고요. 그중에 자부담이 한 6만원 정도고 저희가 보조 8만원 해서 농가에 줬다고 하면, 이제는 축협에 주고 축협이 그것을 정산도 하고 실제 투입도 하고……. 그러니까 일괄로, 그냥 일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대신 한우 도태 장려금 같은 경우는 유전체 분석을 하면 하위 20% 이내의 저능력 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걔네를 저희가 선별로, 농가들이 도태할 건지를 결정하고 도태한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암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여기는 저능력 암소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서비스도 해주고 해서…….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하나는 도에서…….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저능력 암소가 도비 사업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아닙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4대6.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건축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가 필요 없는 단열, 창호, 도배, 장판, 주방, 화장실 등의 주택 개보수로 내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우리 군 내 집수리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업체로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침 및 관련 법에 따라 자활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1년,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4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성과 및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2023년에서 2025년 위탁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01가구의 노후주택이 개보수되었으며, 민원 대응과 공사 품질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현 수행기관(자활기업 스웨코)은 주거복지 및 집수리 경험이 풍부하며 공사 전·후 민원 대응 및 사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보수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민간위탁은 사업의 전문성,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순환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2026년 완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저희가 2023년부터인가 복권 기금이 이렇게 도입됐고, 그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퍼센티지가 좀 달랐고요. 초창기에는 좀 하다가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많이 보수가 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배형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들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거의 100% 저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제외 대상 빼고는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옛날에 우리가 이 위탁으로 하기 전에 보조금으로 할 때는 민간단체도 한번 저희가 연결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뭐가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요구 조건은, 뭐 사후관리도 이렇게 포함을 다 시켜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봉사단체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그때도 연결을 좀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그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를 명시합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자활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저희가 지금 문의는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한 3∼4개…….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실적도 지금 저희가……. 

○건축과장 배형곤   
  집수리 실적을…….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예. 

○건축과장 배형곤   
  법적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인허가 없는 대상으로 하고 또 전문 건설에 필요한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배형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 27개소와 펌프장 190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20개소가 다양한 처리 공법으로 운영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하수도법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2005년부터 민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현재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2023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말로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및 경제성 등을 보유한 대행업체에 관리 대행시키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지리적 특성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처리 공법도 다양하며, 1일 처리 용량 또한 36톤에서 250톤 내외로 편차가 심해 유사시 전문인력의 신속한 대처와 관리가 절실한 실정으로서 환경부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업체를 통해 관리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청정 완주군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1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과 및 운영·관리 평가입니다. 현 관리대행사 ㈜리뉴어스, (유)일토씨엔엠은 공동 수행으로 2023년∼2025년 기간 동안 27개소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질 기준 준수율이 98% 이상으로 양호하고 관리대행 성과 평가 결과, 총점 92점으로 ‘적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노후화된 시설의 슬러지 처리비용 증가 및 전기설비 점검 주기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차기 위탁 시 관리 점검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질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에 관리 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추진 절차가 모두 적정하며, 예산 편성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적 분산성과 시설 다양성으로 인하여 행정의 직접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민간의 전문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관리대행 방식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완주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것은 펌프장. 배수처리를 위한 펌프 시설이고요. 저희는 가정에서 화장실이나 뭐 싱크대에서 나온 물들을 정화하고 처리하는 하수시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일부 우수 유입이나 지하수 침투 이런 걸로 인해서 우기철에 맨홀이 과부하 걸리면 좀 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수에서도 솟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우수에서 솟습니다. 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과거에 건축부서에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처리시설을 계속 해왔던 것이라 시대적인 흐름상 공법이 다르기도 하고, 이제 처리할 때 공법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니 처리장 지을 때 반영됐기 때문에, 공법은 그 처리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만들 때마다 사실은 그 시대에 맞는 공법들, 그때 최적의 공법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자체 공법을 고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수리하는 부분들은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아까 기계나 펌프장이라든지, 전기시설, 판넬 이런 부분들이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번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런데 저희가 공법이라는 건 사실 계속 과학이 발달하고 개선되다 보니까, 뭐 일시에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지금 해 온 것들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를 현재 다 뜯어고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질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대수선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공법을 단일화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1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업체는 공동으로 들어왔지만, 평가는 이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올해 최종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중간에 준공된 시설이 있어서 일부 3건이 저희한테 다시 위탁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환산하면, 금년 기준으로 하면 21억 정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계약할 때는 18억6,500만원이었었는데 시설물이 준공되면서 이관되고, 이관되고 하면 위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플러스알파 된 부분들. 그 3개소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했을 때 21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로 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업체가 또 결정되면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저희가 급하게 업체 선정 부분이나 이 절차를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 산정한 결과는 20억8,300만원으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저희가 인건비는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나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시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입되는 인원수도 사실 저희가 감축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대신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조절하고, 또 실제 실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현행화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지금 빗물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면……. 뭐 자동차도 다니고, 노상이나 아니면 농경지나 이런 데서 들어온 물들이 오염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천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초기우수시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하수의 범위는 우수와 우수가 원래 하수도법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정화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농경지나 이런 데서, 사실은 교통량이 좀 적은 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주로 삼례나 이서나 뭐 이렇게 대규모 도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류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 저류조는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과부하 걸린 것을 분산해서 체류 시간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저류조는 물량을 분산시킨…….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일시에 못 나가잖아요, 관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잡아두는, 체류하는 형이 저류조고요. 
  초기우수는 그렇게 나가는 물이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면, 만경이나 이런 데에 바로 들어갔을 때 도심지 물은 아무래도 차량에서 나오는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하수도법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초기우수는 환경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 삼례 쪽에도 있고, 혁신도시하고 이서. 주 도심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이미 있었던 시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펌프장은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흐르는 게 압이 없기 때문에 자연유하로 흘러야 하는데, 지리적 특성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렇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폐쇄가 아니고 계속 운영은 해야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면 지리적으로 완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산발적으로 마을도 있고, 이것을 다 공공하수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면 단위에서 그것을 또 받아줘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려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합니다. 너무 장거리에 있다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따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고요. 만약에 공공하수도로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 증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이번에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아니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모집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 부분은 저희 일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사실은 동의안을 먼저 받고 해야 맞는데, 저희가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위원 모집 공고안을 먼저 사실은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위원을 모집해 놓고 업체가 왔을 때 바로……. 지금 사실 뽑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안한 업체가 와서 뽑거든요. 그것을 신속하게 하려고 저희가 먼저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너무 멀리에서, 사실 저희가 부르면 잘 오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역적인, 좀 신속하게 어떤…….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배제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풀어서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제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