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복실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추어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악산 관광지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체계를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제도의 통일성과 행정 실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확대하고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와 무연고 분묘의 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장사시설 수급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 확대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와 사용료 감면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군민의 장사 복지 향상 및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회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 계획 실행과 내부 역량강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기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 점은 고려할 때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임기 연장에 따른 신규 위원 참여 기회 제한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발 및 역량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위원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시작일을 일괄 통일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 확보와 위원장 연임 제한과 위원선정위원회의 겸직 금지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재난 대응 체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 행정 구현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등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급여 관련 용어를 복지급여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완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를 현행 법령 및 복지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원사업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가족센터 신설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체계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명칭, 목적, 기능, 조직, 위탁 운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은 이미 실무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완주군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취지,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군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민 도움센터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 수행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부합하며, 향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주군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통합지원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개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은 실질적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타당하며,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완주군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2025년 7월 개정됨에 따라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무 등의 귀속처를 각 기금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 각 기금별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의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12개 각 기금별 조례에는 기금 폐지 시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의 권리 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이 폐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채무의 처리 문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법적 적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8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에 따라 완주군 개별 기금의 운용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기금 운용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기금 폐지 또는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존 기금 통폐합에 따라서 기금의 어떤 운용 목적상 좀 운용이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이번 개정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별도 개정으로 재원을 이관해서 당초에 기금 목적대로 일정 부분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좀 저희가 좀 일반 예산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기금은 통폐합해서 운용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심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인구정책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나 공모전, 이벤트 등을 추진하면서 경품이나 답례품 제공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교육, 공모전 추진 근거와 이와 관련 경품과 답례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일부 중복되는 문구가 있어 통일성 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완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조항 중 제5호 그밖에 고향사랑기부자 대상 감사 이벤트 및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이벤트, 교육 및 공모전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품과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문구 조정 및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제2조의2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중 제1항제1호 완주군의 답례품 기금 사업 등 제도와 시책 홍보를 답례품 기금 사업 등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홍보로, 제3호 지역 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의 개발 공급을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의 개발 공급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호로 그밖의 고향사랑기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공모전, 이벤트의 경품 및 답례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 특산품의 홍보·유통 촉진의 긍정적인 영향과 경품 및 답례품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품 답례품 제공 시 대상과 품목 선정, 제공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저희가 이제 이벤트나 홍보를 할 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맞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저희가 답례품 관련해서 계속 개발도 하고 해서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실은 제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금만 해가지고…….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일단 일괄 상정했는데 제가 보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및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봉동읍 동창햇살창조센터에 완주군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과 연계를 통해 청년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년 지역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3년이며, 운영 인력은 7명, 예산 규모는 5억1,020만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청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청년의 능력 개발 및 활동 지원, 청년네트워크 구축, 시설 운영과 관리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 지원 업무입니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삼례, 이서, 고산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의 기획, 운영, 평가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활동 지원 등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청년정책의 전담 지원 조직으로서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에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처를 선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정책 서비스 만족을 제고하고자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안정적 정책 추진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운영 기간 중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그거는 지금 문화선도산단사업에 들어가서 청년 교육문화 아마 센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재 아직 전혀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2025년도 현재 예산은 나와 있다긴 하지만 문화역사과랑 좀 상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그건 저희가 현재는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충족돼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지 그것도 일단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인구정책과장 심미정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많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은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출연 요구액은 6억이며, 2025년 대비 1억4,800만원 감액 편성 요구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운영비성 출연금은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 3억4,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성 출연금은 총 2억5,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애향장학금 예산과 중국어·영어학교 등 4건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예산이 확정되면 추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 명칭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 2015년 3월 재단 사무국을 출범하여 본격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금 지급, 진로·진학 컨설팅, 중국어·영어학교 및 캠프 운영, 완주학당 다중지능 개발사업 등 총 10개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및 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 교육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202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으로 6억원을 지원하여 완주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 인재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애향장학금 지급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사업들이 실질적인 인재 육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이후에 본 사업으로 되는 거에 대한 지금 아직 확정안이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거는 맞고요. 저희도 이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득이하게 뭐 만약에 특구사업이 연장이 내후년부터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우든지 관련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대응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관련 과는 일단은 뭐 지금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직접 연계해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전체적인 교육특구사업은 이제 물론 지금 현재 아동친화과나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재단 수행하는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은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한 법적 출연금으로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금입니다. 올해 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정 출연 비율을 1만분의1.2에서 1만분의1로 인하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 출연금 1,159만7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제 개편 연구와 실천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2026년도 완주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 예정인 금액은 1,159만7천원이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출연금으로 판단되며,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저희가 이 기준이 전 전년도의 보통세 기준이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1,159억6,800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1만분의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그러니까 전 전년도이기 때문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하면 2024년도 교부세 추징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맞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그 옳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법 해석이나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저희들이 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한 2건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 대응 논리에 지원을 받았고요. 워크숍도 우리 직원 9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가격, 표준 가격 기준액 산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 소송 대응을 할 적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만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한 2건 정도 올해 기준으로 했고, 직원들 거기서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런 가격 기준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의 협조를 얻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 해석 같은 것이 좀 난해한 경우 옳다라는 사이트를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완주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역사과를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완주문화재단 출연 및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번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각종 예술인 지원, 문화 거버넌스 주체 발굴 및 성장, 완주 문화 자료 조사 연구, 문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완주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41억100만원으로 인건비 15억5,400만원, 운영비 5억3,200만원, 사업비 25억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도시 사업비 30억원은 올해로 종료됩니다.
  2025년 출연금 25억7,200만원에 대하여 15억2,900만원 증액되었고, 항목별로는 인건비 5억원, 운영비 1억1,500만원, 사업비 11억4,400만원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진 문화 전문 기관으로서 군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191번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즈넉한 한옥공간에서 전통음악을 통한 치유와 체험을 제공하는 완주군 대표 이색문화시설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운영에 따라 2023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문화예술 오생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민간위탁이 완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완주풍류학교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5억2,4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완주풍류학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공연, 찾아가는 풍류공연 등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의안번호 192번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삼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7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계 운영 조례 제4조 운영위 위탁에 따라 2022년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비비락 공연예술 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3년 기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삼례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2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삼례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93번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면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완주혁신포럼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 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서문화의집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4억2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이서문화의집 시설 관리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안번호 194번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구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주 남부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확대와 예술 활동 확대를 위해서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즐거울락 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위탁기관 운영위원회 사무의 민간위탁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9,600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구이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연 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5번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모집 적격자 심사를 통해 동상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 운영 단체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12월 31일 2년간의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 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였고,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사무 전결, 민간 가결 및 재계약 적정성 가결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할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3억6천만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업 내용은 동상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활동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도 본예산 확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기관으로 2025년 종료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 정부의 문화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6년도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6년도 출연 예정 금액인 41억100만원으로 전년도 25억7,200만원 대비 59.4%인 15억2,900만원이 증가한 만큼 전년 대비 증액되는 각 세부 사업별 추진 내역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2026년도 본예산 의결 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풍류학교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인 문화예술 오색락 협동조합은 2024년부터 2년간의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어 완주풍류학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례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례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의 생활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문화시설로서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5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70점 이하로 삼례생활문화센터 운영 성과가 저조한 것을 의미하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수탁자 선정이나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서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서문화의집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이서문화의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완주혁신포럼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동의함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구이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동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상생활문화센터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종합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 사전 검토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 의결되어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동상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동의함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가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또 별도로 문화재단에 맞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부서하고 함께 보고 체계부터 정기적으로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일부만 포함시켰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여기에 포함 안 돼 있고요…….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저희가 올린 거에는 팀장 1명,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종료하고 1명분만 여기에…….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내년도 예산에 하기 직전에 지금 동의를 받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료하면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은 있기 때문에 1명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저희가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은 주로 전체 읍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서비스가 중단될까 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8억 정도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기존 1년에 30억씩 150억이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다양하게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그 안에 세부내역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하실 때 심도 있게 더 저희도 논의하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여러 가지 고민하겠고, 그전에도 지금 전체 읍면 주민들에게도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요, 또 그 부분도 다 설명드리면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이제 일몰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조금 저희가 발굴은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좀 못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일몰 아니고 아까 잠깐 제가 대답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고요. 신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인건비 하나를 1명을 지금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파악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어떤 성과가 점점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삼례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평가 부분이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일부 좀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같이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같은 날에 심사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지금 3년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2017년부터 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3년입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좀 있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이 회계교육은 이제 여러 차례 지적들이 있어서 군에서 일괄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로 보고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까지 더 자주 가서 좀 업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이제 좀 경쟁 체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담는 변화를 좀 담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던 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노하우도 있지만은 일부 만족도가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서진순   
  예, 알겠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관광축제과장 안형숙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2023년 9월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 준공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 준공 절차 이행 중으로 12월에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활성화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주요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안전교육 시행 등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지상 2층 499.15㎡, 151평 정도 건물로 장비 보관 창고, 샤워실, 다목적 교육장 및 사무실, 계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인건비 1억4,700만원, 관리비 35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 유형의 경우 예산 지원형과 수익 창출형 중 효율적이며, 센터 활성화에 적합한 유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장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 사항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4월에 개관 예정인 구이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수상레저의 전문성과 서비스 지속성, 전문인력 및 장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간위탁 유형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전문성, 재정 부담 능력,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 창출형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형 둘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분야로 아마 선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예산 지원형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로 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가 체육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체육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이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체육과 그리고 시설안전공단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저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아, 업체를 말씀하시는가요?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아, 단체요?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거기 말고도 위원님,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완주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예.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예, 맞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상안전센터로 한 이유가 단순히 수상레포츠뿐만이 아니라 수상에 관련된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가려고 저희가 안전센터라고 명칭을 했고요.
  더불어서 안전센터로 된다고 하면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전센터로 같이, 그러니까 레포츠의 기능과 안전교육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같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전센터에 대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관광축제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 공공보건관리팀장 이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성훈 보건관리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운영과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상관면 죽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원한 후 총 78병상 규모로 6차례 민간인 땅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수탁자 개인 사업자에 의해 2024년 3월 신규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자의 적자 누적으로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2025년 8월 4일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전문적인 치매 의료 서비스 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적격자 심의를 거쳐 위탁일로부터 5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병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복실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수탁자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적자 누적으로, 2025년 8월 4일 자 민간위탁 종료 후 새롭게 치매환자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 지역사회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완주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공공형 치매전문 병원으로서 지속적 운영과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적자로 인한 위수탁 중도 해지인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닌 의료기관 운영 경험, 치매 관련 전문성, 재정건전성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심사 기준 마련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지금 추가 설명을 위해서 자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추가로 답변을 받아서…….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저희가 그때 말씀해 주시기로 이제 행감 전까지 이제 조금 말씀을 해달라는…….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세 꼭지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조금 답변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개인 그전 수탁자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토지 부분은 그 저희가 그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방도로 부분과 마을안길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개인 수탁자분께서 마을안길 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 아름다운 노인요양병원이 건축 사용 승인일이 2005년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진입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법률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가에 이제 저희가 질의답변을 받은 내용으로는 저희가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는 건축법 제8조제1항3호에 의거해서 받은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제를 받아서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 운영 지침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제방도로로 충분히 이제 이용은 할 수 있으나 증축을 하거나 추가로 다른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우선은 민간위탁자가 나올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저희 제외하고 6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주군 군립요양병원이 들어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지 않고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조금 수월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공모는 2회 정도 내보고 법인이나 다른 곳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후에 차선적인 운영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계획할 예정이고, 우선은 안 나올 경우에는 공모는 2회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저희가 계속 수시로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복지부도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 될 경우에는 조건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2회 한 후에 없을 경우에는 복지부 현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뒤 용도 변경을 위해서 보조금 반납 절차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조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할 수도 있고 다른, 저희가 한 예시로 보면 광주시립요양병원이 2023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 완료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맞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우선은 저희가 지금 건축과 하천기반팀에 자문을 요청해서 받은 결과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변경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판례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혜경   
  예,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