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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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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이주갑 의원)
  3.  1.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4.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안 의결의 건
  7.  5.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8.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이주갑 의원)
  3.  1.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4.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안 의결의 건
  7.  5.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8.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운영 사항입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의원발의 안건 12건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1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안과 활동계획서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2025년도 공직자재산등록 연차 보고서 및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서남용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경애·서남용·이주갑 의원)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완주군에 반드시 필요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전체 인구의 약 26%에 해당하는 2만6천여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약 18회 수준이지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연간 40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겐 의료가 단기적 질병 치료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돌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주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면적이 820㎢에 달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관내 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외곽지역 어르신들은 병원을 방문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타지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까지 겹쳐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완주군 65세 이상 1인 세대는 무려 22,800세대라고 합니다. 이는 완주군 65세 인구의 86%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어르신이 혼자서 병원 진료를 감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완주군 의료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바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이는 병원 동행이 단순한 이동 지원이 아니라 병원 방문부터 진료 대기, 처방전 수령과 귀가에 이르는 진료 전 과정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해 지역 의료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해, 평균 만족도 93.1%의 인기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시작된 강원 삼척시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재이용률이 90%를 넘기며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주시, 부산시, 전주시, 포항시 등 여러 지자체가 병원 동행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주군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병원 동행 모델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넓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지역 단체들과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복지관과 요양시설, 마을부녀회 등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계망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동행 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기계적으로 병원에 동행하는 매니저가 아닌 든든한 조력자로서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관리하는 전문 매니저를 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어르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서비스 이용료 책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산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 병원 동행은 “아파도 외롭지 않은 완주”를 만드는 지역 돌봄의 첫걸음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병원 가기가 어려워서 억지로 참아야 하는 어르신은 없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도시 완주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도서관의 미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품격을 높이는 고령 친화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을 달성하며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룬 값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인구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현재 완주군 인구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2만6천여 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경제 성장과 도시 확장의 이면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날 도서관은 공공의 문화 플랫폼이자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커뮤니티의 중심입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지금, 도서관은 어르신들이 머물며 배움과 정서적 안정을 얻는 삶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그 방향이 명확합니다.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낭독회, 자서전 쓰기, 치매 예방 강좌 등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서관을 고령 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낮은 책장과 단순한 동선 설계로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 노인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치매 코디네이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고령 친화 도서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어르신들의 도서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포시 산본도서관의 ‘여유당’은 어르신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큰 글자 도서, 독서확대기, 어르신용 PC 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낭독·필사 모임, 인문학 강좌,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문화 접근성과 사회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주군 도서관은 아직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여전히 시설 중심 운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완주군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 친화 도서관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의 인구구조를 분석하여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공간 설계부터 각종 인프라 구축, 도서 선정까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도서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고령 친화 도서관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로 찾고 머물고 싶은 생활 속 도서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교육, 인지·건강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활동 등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해야 합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배움과 소통을 이어가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서관별로 ‘고령 친화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복지관·보건소·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의 복지와 문화를 잇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 친화 도서관은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 지혜와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적 토대이자 배움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이 새롭게 변할 때, 그 변화는 곧 지역의 품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령 친화 도서관 구축을 위한 군수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구이면 치유관광, 군민과 더 가까이로”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이권역 치유관광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을 앞두고 완주군이 향후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주·임실·김제 등 인근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아 생활권과 관광권이 함께 확장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둔산, 운장산, 모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악지형, 서쪽 충적평야, 구이저수지의 수변자원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구이면은 완주군의 남부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민 생활권과 관광 동선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은 중심부에 모여 있어 군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산림과 수변 경관이 가까이 자리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술테마 박물관, 도립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위치해 생활권과 관광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과 동선이 부족하고, 둘레길과 수변길이 가까이 있어도 머물며 쉴 수 있는 공원이나 쉼터가 제한적이다 보니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지역을 온전히 즐기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이권역 치유관광 2단계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자원들을 하나로 잇고 생활권과 관광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주변 문화시설 등 개별 자원들은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연결하는 통합 동선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행 연결과 공간 구조를 정비한다면 군민과 관광객 모두 이용 편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체류 시간도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구이면의 특성을 살린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구이면은 관광 요소는 있으나 지역을 대표할 만한 체험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치유·휴식 프로그램부터 생활·문화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까지 구이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업이 지역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관광은 시설 조성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만들어갈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이면에는 이미 다양한 마을단위 조직과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프로그램 운영·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검토해 주신다면 사업의 성과가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이권역 치유관광 2단계 사업은 구이면의 지역 가치를 높이고, 완주군 남부권 관광의 확장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이권역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갑 의원님과 유이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안 의결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안 의결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과 활동계획서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구성 이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완주군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포럼 개최,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회기 및 포럼 일정 조정으로 인해 마지막 포럼 및 현장 방문과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일정이 당초 계획 2025년 11월을 넘어 연말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활동기간을 2026년 2월 말까지 연장하여 당초 11월까지 예정된 포럼 등 일정을 12월까지로 조정하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 시점도 2026년 2월경으로 변경하여 정책 제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방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세부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생산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봉동읍·용진읍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을 대표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후 농업기계는 농촌의 대표적 대기오염원입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까지 다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낡고 오래된 엔진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 배기가스는 농업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농촌의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국가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후 농업기계가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달리는 흉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며 농업기계 사고는 전체 농업인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전복, 끼임 등의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을 시작했으나 윤석열 정부 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후에도 당초 계획의 30분의1 수준에 불과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인 재해 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당초 정부가 설정한 연차별 교체 물량과 배출 저감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 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노후화된 농업기계로 인한 각종 문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노후 농업기계는 단순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넘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동급 화물차의 3배에 달하며, 매년 1,200톤이 넘는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 큰 위험은 농업인의 생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계는 곧 흉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고장과 미비한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손과 발, 나아가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관련 재해는 사업이 중단된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여 2021년 1만2천여 건에서 2023년 1만6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손가락과 허리, 생명으로 치러지는 대가입니다. 
  정부의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 지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교체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농촌 환경을 물려주고, 무엇보다 소중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다음과 같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축소된 사업 규모를 즉시 정상화하라. 
  하나.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로 인한 농업인 재해 증가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안전장치 확충과 고위험 기종 우선 교체 등 실효적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기오염 물질·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재해 감소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여 차질 없는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을 추진하라.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시급한 국책사업이 과연 무엇입니까? 탄소중립 시대를 약속하면서 농촌을 대기오염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부디 정부가 스스로 약속했던 노후 농업기계 교체 사업을 땜질식 처방이 아닌 당초 계획했던 수준으로 예산을 즉각 정상화하여 농촌의 환경과 농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에 담긴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히 예산과 인력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절실함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건의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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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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