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3일(수) 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유이수·최광호 의원)
- 1. 2026년도 군정 계획 보고의 건
-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8.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3.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 17.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8.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21.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3.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5.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 26.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이수·최광호 의원)
- 1. 2026년도 군정 계획 보고의 건
-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4.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8.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2.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3.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 17.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8.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21.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2.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3.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4.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5.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 26.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이주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대상 총 21건 중 1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그리고 1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보고서, 2024회계연도 지방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그리고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보고입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 건강 사유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완주군수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이주갑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대상 총 21건 중 1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 그리고 1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다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보고서, 2024회계연도 지방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그리고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보고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보고입니다. 심부건 의원님께서 건강 사유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여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 AI 전환, 새로운 완주의 기준을 제시할 때”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이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의 AI 전환, 새로운 완주의 기준을 제시할 때”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의식 의장님,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무실의 상징이던 타자기의 자리는 어느새 컴퓨터로,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의 물결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완주군이 디지털에서 인공지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미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는 ‘인공지능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행정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정책의 정확도, 군민 서비스의 만족도. 이 모든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물결을 외면하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완주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인공지능 정책 서비스 등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효율의 한계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지역 기업의 혁신, 복지 행정의 정확성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이 AI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 효율성이 지역경제 활력의 ‘골든타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 방대한 민원 분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설계 등에서 AI를 도입하면 공무원들은 단순 처리자에서 창의적 기획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과 자원은 곧바로 군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민생 현장 투입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 전환의 지체는 곧 ‘미래 자본’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완주군이 AI 전환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라는 막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청년 유출, 고령화 심화,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지역의 복잡한 문제들은 더 이상 단순한 통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가 지역사회 전체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개개인의 삶에 최적화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공공 분야가 AI 전환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공공 분야가 먼저 AI를 도입하여 성공 사례라는 ‘빛’을 발해야,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망설임 없이 AI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선제적 도입이야말로 완주군 전체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완주군이 ‘대한민국 AI 정부 1번지’를 목표로 삼고, 다음 세 가지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완주형 AI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AI 리빙랩(Living Lab) 도입입니다.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 안전, 환경 분야에서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현장 실험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공유와 활용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시대는 ‘빨리 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방향을 잡은 자’의 시대입니다. 지금 완주군이 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AI로 행정을 혁신하고 군민의 삶을 예측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완주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제 완주군이 디지털의 수용자에서 인공지능의 개척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의식 의장님,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무실의 상징이던 타자기의 자리는 어느새 컴퓨터로,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의 물결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완주군이 디지털에서 인공지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미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는 ‘인공지능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행정의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정책의 정확도, 군민 서비스의 만족도. 이 모든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새롭게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물결을 외면하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완주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인공지능 정책 서비스 등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효율의 한계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지역 기업의 혁신, 복지 행정의 정확성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이 AI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 효율성이 지역경제 활력의 ‘골든타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 방대한 민원 분석, 맞춤형 복지 서비스 설계 등에서 AI를 도입하면 공무원들은 단순 처리자에서 창의적 기획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과 자원은 곧바로 군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민생 현장 투입으로 이어져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 전환의 지체는 곧 ‘미래 자본’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완주군이 AI 전환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라는 막대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청년 유출, 고령화 심화,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 지역의 복잡한 문제들은 더 이상 단순한 통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AI가 지역사회 전체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개개인의 삶에 최적화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공공 분야가 AI 전환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공공 분야가 먼저 AI를 도입하여 성공 사례라는 ‘빛’을 발해야,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망설임 없이 AI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선제적 도입이야말로 완주군 전체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주춧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완주군이 ‘대한민국 AI 정부 1번지’를 목표로 삼고, 다음 세 가지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완주형 AI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AI 리빙랩(Living Lab) 도입입니다. 군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 안전, 환경 분야에서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현장 실험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공유와 활용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시대는 ‘빨리 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방향을 잡은 자’의 시대입니다. 지금 완주군이 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AI로 행정을 혁신하고 군민의 삶을 예측하며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완주군,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제 완주군이 디지털의 수용자에서 인공지능의 개척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할 필요 있어”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할 필요 있어”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우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통해 완주군 발전에 기여해 온 만큼, 산업단지의 안정적 성장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신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의 시설물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환경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악취와 같은 주민 생활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시설물 개선을 넘어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 해결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악취 저감을 위한 소모품과 재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취는 필터, 흡착제, 세정제, 소모성 부품 등 교체 주기와 관리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교체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은 악취 저감에 필요한 소모품을 우선 지원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소모품 지원 이후에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악취 저감재 지원이 단기적 효과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지도–관리–평가’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악취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체 주기, 공정별 관리 절차, 점검 항목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별 맞춤형 악취 진단 및 정기 지도를 강화하면서 업종별, 공정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악취 문제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하고 함께 혜택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기금은 악취 저감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부담을 덜고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게 되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 기반이 마련됩니다.
나아가 이 기금은 청년 일자리, 기술 혁신, 지역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어 완주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설물 개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악취 문제의 직접적 해결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은 완주군 산업단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완주군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우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통해 완주군 발전에 기여해 온 만큼, 산업단지의 안정적 성장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신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의 시설물 중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환경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악취와 같은 주민 생활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시설물 개선을 넘어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 해결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악취 저감을 위한 소모품과 재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취는 필터, 흡착제, 세정제, 소모성 부품 등 교체 주기와 관리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교체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은 악취 저감에 필요한 소모품을 우선 지원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설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소모품 지원 이후에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악취 저감재 지원이 단기적 효과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지도–관리–평가’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악취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체 주기, 공정별 관리 절차, 점검 항목을 명확히 제시해 기업이 따라야 할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별 맞춤형 악취 진단 및 정기 지도를 강화하면서 업종별, 공정별 특성을 반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악취 문제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해결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하고 함께 혜택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이 기금은 악취 저감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부담을 덜고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게 되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 기반이 마련됩니다.
나아가 이 기금은 청년 일자리, 기술 혁신, 지역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어 완주군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설물 개선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악취 문제의 직접적 해결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은 완주군 산업단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완주군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 8기 마지막 군정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 행복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여정 동안 성원과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월 세 자릿수 인구 증가를 이어온 결과, 지난 5월 27일 36년 만에 인구 10만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돌파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여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100,520명, 외국인 포함 시 인구 105,355명에 이르러 정읍시를 추월하여 전북 인구 4위 지자체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출액 규모, 산업단지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북 4위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강국 도약을 선도할 전북 피지컬 AI 사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으며, 사업 예정지가 완주군 이서면 일원 7만5천여 평으로 올해 시범 사업에 우리 완주군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사업 추진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우리 군이 본 사업을 최종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총사업비 885억원 규모의 문화 선도산단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청년,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혁신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본격화하였으며, 국내 최대의 수소 상용 모빌리티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한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산업 거버넌스 확대와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완주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였습니다.
경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전 군민을 상대로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업 애로 해소단 출범, 소중한 인연 프로젝트 가동 등을 통해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률 97.6%, 농공단지 분양률 94.8%를 기록하여 신규 산단 분양률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호남권 최초로 아동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의 아동 친화 편의점을 개소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의 아동 정책 사업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유니세프 글로벌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아동친화도시 완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 국악와인열차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와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준공, 상관 저수지 힐링공원과 만경강 물고기 철길 착공, 스테이 삼례 조성사업 등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북 자치도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완주 종합운동장과 소양 복합체육시설 착공, 이서·구이 체육공원 조성 추진 등 대도시 규모의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스포츠 중심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완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2015년 이래 10년 연속으로 전북 1위를 기록하여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 위상을 공고히 했으며,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봉동 천변 씨름 공원과 천변 레포츠 공원 착공을 시작으로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화하고,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설비 구축, 그리고 정책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연재해 저감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피해복구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군민이 행복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조기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자치와 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1위, 2025년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사회적 책임 부문, 6년 연속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전국 1위,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지방자치 우수 정책 등 현재까지 총 30회에 이르는 외부기관 수상과 우수 평가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군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원 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완주 군정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해 완주형 수소산업 육성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완주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과 수소 생태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산업구조의 대전환점이자 완주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할 전북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에 우리 군 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고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융합 선도산단 1번지 조성을 위해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 조성, 청년 문화센터 건립 등 총 9개 사업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10만 완주시대 개막에 따라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도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군정 핵심 정책을 호도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주요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시책을 도입하여 더 높은 비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위대한 전진, 행복 경제도시 완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경제, 산업, 인구, 문화, 교통, 주거, 다 되는 완주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4대 성장의 목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성장을 가속화하여 전북 4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 권역 연담화를 통해 도시 성장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신규 택지 개발과 삼봉 2지구 초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연계하여 지역 생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을 고도화하여 전북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겠습니다. 2035년 전국 군 단위 1인당 GRDP 1위 달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경제 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하여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K-수소 상용 모빌리티 수소 특화단지 조성,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인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산업, 방위산업 등 첨단 신산업을 군정에 도입하겠으며,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개편하고 AI 기반 자율 제조 전환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행복 성장을 지속화하여 행복 도시로 도약하고 행복지수 1위를 실현하겠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을 조기에 조성하고 문화 선도산단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수준의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SG 경영 문화를 군정에 도입하고 지역에 확산하겠으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햇빛 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완주형 재생 에너지 기본 사회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자전거 관광 활성화, 파크골프 신화 도시 조성 등을 통해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성장 특성화로 균형 도시로 도약하여 주민자치 1번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4대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읍면별 여건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 예산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화하여 명품 수변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노후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농촌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SOC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예산 중 읍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문화 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172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711억원, 특별회계 461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4회 추경 1조1,074억원 대비 9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2억원이 증가한 1,285억원, 세외수입은 41억원이 증가한 443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0억원이 증가한 2,8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억원이 증가한 142억원, 보조금 135억원이 감소한 4,63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억원이 증가한 1,356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9억원, 교육 분야 12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92억원, 환경 분야 712억원, 사회복지 분야 2,682억원, 보건 분야 16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0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55억원, 예비비 218억원, 기타 분야 1,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335억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14억원이 감소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에 817억원으로 5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에 113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4개 기금에 총 10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민생 등 당면 현안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기반으로 10만 완주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생활 친화형 SOC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의 마무리와 피지컬 AI, 수소 등의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농업, 교육 및 환경 분야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9,0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55억원, 세외수입은 269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78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31억원, 보조금은 3,76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4억원, 교육 분야 9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4억원, 환경 분야 610억원, 사회 분야 2,974억원, 보건 분야 12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5억원, 예비비 130억원, 기타 분야 1,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5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에 총 834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 중 90억원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 등에 사용하고, 744억원은 정기예금 유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길에 서 있습니다. 완주군은 2026년도에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며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 8기 마지막 군정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 행복을 군정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3년 간의 여정 동안 성원과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월 세 자릿수 인구 증가를 이어온 결과, 지난 5월 27일 36년 만에 인구 10만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 돌파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여 11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100,520명, 외국인 포함 시 인구 105,355명에 이르러 정읍시를 추월하여 전북 인구 4위 지자체에 등극하였습니다.
이미 1인당 지역총생산, 수출액 규모, 산업단지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북 4위권에 진입한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강국 도약을 선도할 전북 피지컬 AI 사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으며, 사업 예정지가 완주군 이서면 일원 7만5천여 평으로 올해 시범 사업에 우리 완주군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사업 추진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우리 군이 본 사업을 최종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국 최초이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총사업비 885억원 규모의 문화 선도산단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청년,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혁신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본격화하였으며, 국내 최대의 수소 상용 모빌리티 생산 거점 조성을 위한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산업 거버넌스 확대와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완주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였습니다.
경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전 군민을 상대로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업 애로 해소단 출범, 소중한 인연 프로젝트 가동 등을 통해 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분양률 97.6%, 농공단지 분양률 94.8%를 기록하여 신규 산단 분양률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호남권 최초로 아동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국 최초의 아동 친화 편의점을 개소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의 아동 정책 사업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유니세프 글로벌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아동친화도시 완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 국악와인열차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와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준공, 상관 저수지 힐링공원과 만경강 물고기 철길 착공, 스테이 삼례 조성사업 등 권역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북 자치도 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완주 종합운동장과 소양 복합체육시설 착공, 이서·구이 체육공원 조성 추진 등 대도시 규모의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스포츠 중심 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완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2015년 이래 10년 연속으로 전북 1위를 기록하여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 위상을 공고히 했으며,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동 장터 운영 등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봉동 천변 씨름 공원과 천변 레포츠 공원 착공을 시작으로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화하고,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설비 구축, 그리고 정책사업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연재해 저감 인프라 확충과 신속한 피해복구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군민이 행복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조기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자치와 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1위, 2025년 대한민국 ESG 경제대상 사회적 책임 부문, 6년 연속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전국 1위,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지방자치 우수 정책 등 현재까지 총 30회에 이르는 외부기관 수상과 우수 평가 등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군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원 팀이 되어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완주 군정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수소도시 도약을 위해 완주형 수소산업 육성 전략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완주 수소 상용 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과 수소 생태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산업구조의 대전환점이자 완주 경제의 대도약을 견인할 전북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에 우리 군 행정 역량을 총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일하고 즐기고 성장하는 문화융합 선도산단 1번지 조성을 위해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 조성, 청년 문화센터 건립 등 총 9개 사업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10만 완주시대 개막에 따라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선도할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군정 핵심 정책을 호도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주요 정책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시책을 도입하여 더 높은 비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위대한 전진, 행복 경제도시 완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하고, 경제, 산업, 인구, 문화, 교통, 주거, 다 되는 완주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4대 성장의 목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성장을 가속화하여 전북 4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 권역 연담화를 통해 도시 성장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신규 택지 개발과 삼봉 2지구 초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연계하여 지역 생활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을 고도화하여 전북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겠습니다. 2035년 전국 군 단위 1인당 GRDP 1위 달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경제 성장 전략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연계하여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K-수소 상용 모빌리티 수소 특화단지 조성,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인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AI 산업, 방위산업 등 첨단 신산업을 군정에 도입하겠으며,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개편하고 AI 기반 자율 제조 전환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행복 성장을 지속화하여 행복 도시로 도약하고 행복지수 1위를 실현하겠습니다. 2036년 하계 올림픽 개최에 대비하여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을 조기에 조성하고 문화 선도산단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도시 수준의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SG 경영 문화를 군정에 도입하고 지역에 확산하겠으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햇빛 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완주형 재생 에너지 기본 사회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자전거 관광 활성화, 파크골프 신화 도시 조성 등을 통해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성장 특성화로 균형 도시로 도약하여 주민자치 1번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4대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읍면별 여건을 반영한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국가 예산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을 본격화하여 명품 수변생태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노후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고 농촌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SOC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예산 중 읍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 문화 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1,172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711억원, 특별회계 461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4회 추경 1조1,074억원 대비 9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2억원이 증가한 1,285억원, 세외수입은 41억원이 증가한 443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0억원이 증가한 2,8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억원이 증가한 142억원, 보조금 135억원이 감소한 4,635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7억원이 증가한 1,356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9억원, 교육 분야 12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92억원, 환경 분야 712억원, 사회복지 분야 2,682억원, 보건 분야 16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0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55억원, 예비비 218억원, 기타 분야 1,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감소한 335억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14억원이 감소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5개 기금에 817억원으로 5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에 113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4개 기금에 총 10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민생 등 당면 현안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기반으로 10만 완주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일상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생활 친화형 SOC 분야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의 마무리와 피지컬 AI, 수소 등의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농업, 교육 및 환경 분야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9,0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55억원, 세외수입은 269억원, 지방교부세 등은 2,78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31억원, 보조금은 3,76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7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4억원, 교육 분야 9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4억원, 환경 분야 610억원, 사회 분야 2,974억원, 보건 분야 12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5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35억원, 예비비 130억원, 기타 분야 1,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57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에 총 834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이 중 90억원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 등에 사용하고, 744억원은 정기예금 유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길에 서 있습니다. 완주군은 2026년도에 민선 8기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며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의식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이장의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통일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촉직 위원에게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을 사전 교육하여 위원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 인용 규칙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 추진 중인 청년 지원 사업 및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이형 이용권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자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카드와 함께 이용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인 세대에서 장애인·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지원 절차와 납부 방식을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변경안,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 등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이장의 임기 시작과 종료 시점을 통일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촉직 위원에게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을 사전 교육하여 위원의 역할 수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기계발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원 대상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 내 인용 규칙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 추진 중인 청년 지원 사업 및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이형 이용권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자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카드와 함께 이용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노인 세대에서 장애인·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하고 지원 절차와 납부 방식을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운주농촌유학센터 추가 건립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입안, 총 2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 변경안,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떡메마을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완주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안 등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악취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폐기물 및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상황에서 기금의 기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처리비용 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 유지비의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정비 법정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악취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폐기물 및 비봉면 보은 매립장 내 고화처리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이 달성된 상황에서 기금의 기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관하여 재정 운용을 효율화하고 군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처리비용 상승분 미반영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운영 유지비의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정비 법정계획으로 기존 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회 의견 청취안에 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민의 인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권 상담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역사무소가 없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의 권리보호가 제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현장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5곳의 인권사무소와 제주 1곳의 출장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은 거리가 먼 광주 인권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권침해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권 보호의 지역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378건, 서울 223건, 전남 204건, 경기 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북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 인권사무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 신청 건수를 소화하고 있어 전북 도민 및 완주 군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은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 인권사무소 신설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최종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더불어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등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호남권은 광주 한 곳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가 단순히 지역 현안을 넘어 인권 불균형 해소라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민의 인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 군민의 인권 문제 해결과 인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조속히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인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라.
2025년 12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민의 인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북은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인권 상담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역사무소가 없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의 권리보호가 제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관으로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한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현장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5곳의 인권사무소와 제주 1곳의 출장소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은 거리가 먼 광주 인권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권침해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권 보호의 지역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378건, 서울 223건, 전남 204건, 경기 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현재 전북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 인권사무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 신청 건수를 소화하고 있어 전북 도민 및 완주 군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은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전북 인권사무소 신설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 최종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다.
더불어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등 두 곳의 인권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호남권은 광주 한 곳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가 단순히 지역 현안을 넘어 인권 불균형 해소라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민의 인권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 군민의 인권 문제 해결과 인권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조속히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인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라.
2025년 12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9대 완주군의회,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긴장감 속에 분투하는 지금이야말로 완주군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단단히 다져가는 주춧돌의 시간입니다.
특히, 향후 15년 이내에 지방재정 여건이 지금보다 현저히 악화하고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방재정 위기론을 염두에 두시고 더 치열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이 ‘사실상 무산’이라는 지역 언론의 평가 속에 멈춰 섰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에서는 통합 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전주시의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주를 비롯한 김제, 익산, 임실 등과 통합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특히 8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자신하며 삼봉으로 주소까지 옮겼던 김관영 도지사는 조만간 완주살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도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며 민심과 거리를 둔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 지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책임 있는 설명과 견해를 밝혀야 할 장본인들이 끝끝내 정치적 야욕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란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합 시도는 한낱 행정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간 양쪽으로 갈라진 논쟁 사이에서 불안과 피로를 감내해야 했던 완주군민을 생각하면 의장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다르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생하며, 다음 세대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응해 온 시간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무의미한 현시점에서 무리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 공생으로 가는 ‘상생 생활공동체 재구성’의 비전 모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고유성을 말살하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행정의 경계를 넘어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책별·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쳐온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위기,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시한 산업의 대전환과 기후위기의 거대한 격변의 시대도 유연하게 잘 건너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여는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랑스럽고 위대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는 주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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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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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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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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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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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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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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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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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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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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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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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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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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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9대 완주군의회, 민선 8기 완주군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긴장감 속에 분투하는 지금이야말로 완주군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고 단단히 다져가는 주춧돌의 시간입니다.
특히, 향후 15년 이내에 지방재정 여건이 지금보다 현저히 악화하고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방재정 위기론을 염두에 두시고 더 치열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이 ‘사실상 무산’이라는 지역 언론의 평가 속에 멈춰 섰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에서는 통합 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전주시의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완주를 비롯한 김제, 익산, 임실 등과 통합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특히 8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자신하며 삼봉으로 주소까지 옮겼던 김관영 도지사는 조만간 완주살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알려진 상황에서도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라며 민심과 거리를 둔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 지연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책임 있는 설명과 견해를 밝혀야 할 장본인들이 끝끝내 정치적 야욕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완주·전주 통합 논란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입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통합 시도는 한낱 행정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간 양쪽으로 갈라진 논쟁 사이에서 불안과 피로를 감내해야 했던 완주군민을 생각하면 의장으로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는 다르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완주의 품격을 더욱 높이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생하며, 다음 세대의 삶을 지켜낼 것인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에 대응해 온 시간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무의미한 현시점에서 무리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진정한 지역 공생으로 가는 ‘상생 생활공동체 재구성’의 비전 모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고유성을 말살하는 흡수 통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토대 위에 새로운 원칙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완주와 전주는 행정의 경계를 넘어 이미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책별·분야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닥쳐온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 위기,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시한 산업의 대전환과 기후위기의 거대한 격변의 시대도 유연하게 잘 건너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완주군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이자 새로운 상생의 길을 여는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랑스럽고 위대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는 주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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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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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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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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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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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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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 목욕권 등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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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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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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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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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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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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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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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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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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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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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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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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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가축사육제한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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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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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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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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