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6차)
-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3. 2026년도 예산안 의결
-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2,982억20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40억6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1억9,517만2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5,666억9,65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225억14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41억9,517만2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2,982억201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40억68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1억9,517만2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5,666억9,65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225억141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41억9,517만2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보전금 등의 사유로 7억5,168만원 증액, 투자진흥기금은 지방 신·증설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 예정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27억2,656만1천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의 사유로 62억2,11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보전금 등의 사유로 7억5,168만원 증액, 투자진흥기금은 지방 신·증설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 신청 예정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27억2,656만1천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의 사유로 62억2,11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892억9,936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23억5,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9억4,845만1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3,781억2,75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11억7,906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9억4,84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311억7,906만6천원 중 122억5,3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892억9,936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23억5,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9억4,845만1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3,781억2,75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311억7,906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69억4,84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311억7,906만6천원 중 122억5,3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2억24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5,461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16억1,454만원, 경제정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27억5,15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1,923만원, 사회적육성기금 10억7,017만원,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63억4,554만원, 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금 316억9,577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H육성기금 2억542만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2억24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5,461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16억1,454만원, 경제정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27억5,15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1,923만원, 사회적육성기금 10억7,017만원,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63억4,554만원, 폐기물처리시설조성기금 316억9,577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H육성기금 2억542만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