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버스 재정 지원금 증액,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1,172억2,175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1,073억6,027만원보다 0.89%인 98억6,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117억2,21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89%인 98억6,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540억68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641억2,903만원보다 3.83%인 101억2,2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와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등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7억, 지방교부세 60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에서 13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5,225억141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예산은 225억, 경제산업국 예산은 1,972억, 건설안전국 예산은 2,105억,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예산은 921억,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 5,310억195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에서 216억, 경제산업국에서 2,095억, 건설안전국에서 2,060억,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937억이며, 1.6%인 85억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14건에 21억5,5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경 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27건에 15억7,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5건에 7억5,20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 전 예산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사업 총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61건에 576억2,7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반복될 경우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 사업 집행 지연, 군민 체감 성과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 부족, 설계·보상 지연, 민원 발생 가능성 등 이월을 유발하는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전환되는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당초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부서별로 사업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명시이월사업을 구조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5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441억9,517만원으로 18억4,921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5억1,9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은 총 10개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525억5,699만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해당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중소기업 이자 지원 보전금의 신청량 감소로 인한 2차 보전금의 변동으로 3억8,90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변동으로 113억5,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발생으로 30억1,0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제5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0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003억3,152만원보다 0.06%인 5억1,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8,519억7,72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498억9,752만원보다 0.24%인 20억7,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88억6,583만원으로 전년도 504억3,400만원보다 3.12%인 15억6,8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0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003억3,152만원보다 0.06%인 5억1,15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9,008억4,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0.06%인 5억1,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기능별 요인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868억으로 전년도 예산 1,868억보다 23%인 445억8,0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에서 6억7,554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에서 438억3,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3,311억7,90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7.69%인 276억4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소관 전년도 대비 증가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반영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신규사업 예산 검토입니다. 2026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134건에 258억826만원이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20건에 615억8,80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정부 기조에 맞춰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또한 군민의 수요 대비 재원이 한정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 성격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19개 사업에 197억4,587만원이고, 민간위탁 사업비는 총 30개 사업에 74억3,063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출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편성된 출연금은 총 8개 사업에 22억6,650만원으로 출연금은 연례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출연기관의 자구노력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연금 지원 기관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행사 관련 경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사 관련 편성 내역은 총 46건, 4억6,503만원입니다. 행사 예산은 반복적이고 운영비 비중이 커질 경우 구조적 부담이 될 수 있어 해당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행사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중복·유사 행사 조정,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행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운영 체계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 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 등 19건에 8억5,59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 용역은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 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업, 농촌 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469억4,84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85억6,786만원보다 3.3%인 16억1,9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특별회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 9개 기금이며, 기금 총액은 445억5,711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므로 당해 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억7,600만4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5,855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216억2,267만4천원에 9억3,588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25페이지, 수요 기반 양자 기술 실증 및 컨설팅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연구실의 양자 센서 제작 실증 성과를 관내 기업인 한솔케미칼 공정라인에 현장 적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올해 5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용 시약, 회로 부품 등 양자 센서 테스트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군비 2억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특화형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입니다. 실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 AI 기술을 이용해 산업 특화형 피지컬 AI 핵심 기술을 설계, 개념 검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전북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봉동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기업 두 곳에 피지컬 AI 실증 소프트웨어 구축비를 지원하고자 군비 6억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71억9,627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68억3,536만4천원에 3억6,09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3억8,793만9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146억3,115만3천원에 7억5,678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안 65페이지, 국고보조금 47억38만원. 71페이지, 기금 1,810만원. 79페이지, 도비보조금 24억7,779만8천원을 합하여 71억9,6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9페이지, 완주 수소 정책 연구 및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완주군의 수소산업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수소 정책 연구 용역 및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0페이지, 수소차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으로 수소 승용차와 수소 고상버스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 50대, 수소 버스 10대를 지원하기 위해 5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입니다. 수소 충전 및 생산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 인력 노무비 및 수소 생산을 위한 재료비, 설비, 유지비 등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수소차의 폐연료전지가 2026년 이후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지난 3월까지 대상 부지를 자체 매입하였고, 올해 11월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비 지원 도비 13억, 군비 15억, 총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정부 정책과 글로벌 동향에 맞춰 완주군 수소산업의 현황 진단, 기업 맞춤형 지원 전략,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확충 방안, 그리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관련 부품 연구개발,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장비 구축을 통한 관련 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일부 장비 구축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와 매입 토지 분양 및 홍보를 위해 7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와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해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2페이지,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자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 총 49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7억2,75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도시가스비 공급지역의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봉동 주동마을, 이서면 원은교마을, 2개 마을에 총 75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관로 주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으로 총 8억9,5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3페이지, 가로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서면 일원에 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탄력적인 점·소등 운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고장 시 신속 대응하고자 총 7억5,5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이상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지역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등이 시행되며, 국비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시설관리 및 검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40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국내여비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8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시설에 대한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LPG사업관리원에 매설배관 점검, LPG 저장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를 위탁하고자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4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300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 333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통해 취급 부주의로 인해 가스레인지 과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8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0가구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무상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25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100가구 보일러 점검 및 난방시설 노후 부품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업소에 LPG 용기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2025년도…….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225억.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본예산 154억8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지금 연구개발 사업이 뒤늦게 공모가 되는데, 보통 3, 5월에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추경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 수소담당관에서는 수소 정책하고, 그다음에 수소신산업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피지컬 AI나 관련 미래 신산업…….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수소산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수소산업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은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올해 예산은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한 2억 남아 있고, 그다음에 양자 기술이나 피지컬 AI도 단일 사업이거든요.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어서 올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하나는 양자 기술, 원천 기술을 활용하는 한솔케미칼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피지컬 AI 시범사업으로 해서 선도모델로 개념 검증하는 사업이 있는데, 둘 다 과기부 주관으로 해서 관련 수행기관은 전북대학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자동차 관련 부품을 DH오토리드하고 동해금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아닙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양자 쪽에는 우리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보통…….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피지컬 AI 관련해서 DH오토리드는 어떤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무인 이동시스템이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동해금속은 차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로 용접을 많이 하는데, 자동 로봇을 활용한 로봇, 제품을 출하하는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일단은 도시가스를 보급하려면 도시가스 배관망의 연장선에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LPG 배관 유송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작년에 문화마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도 치열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거든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좀 안 됐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이게 항상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했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야 뭐 다른 사업도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면 우리가 열성적으로 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사업도…….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급하게는 고산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구이라든지 도시가스가 당분간 들어가기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마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개 정도 사업을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LPG 배관망 유송사업이 실상 도시가스하고 한 10% 정도밖에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반 농촌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감사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계약은 한 5년간 그렇게 계약을……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당초 사업 계획안에 의해서 신청하는데요. 원래 제일 처음에는 10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사용량 증가에 따라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안을 검증해서 10억을 주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은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그 해에 10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부품 유지관리나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량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당초 우리가 충전소를 한 60억 정도 만들었는데 원래 국비가 15억에, 도비가 25억,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65억을 했는데 저희가 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우리 완주군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흑자로 돌리기 위한 그런 사업들, 아까 생산기지하고 충전소를 같이 엮어놓는 방법도 하나 추진을 했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탄산칼슘 수요가 많거든요. 그것을 기업에 이렇게 판매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 해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10억을 주고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획기적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보통 재료비에 인건비하고……. 제가 저번에도 방문했는데 연 10억을 다 쓴 게 아니더라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 했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사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용량이 2.4톤인데 지금 하루에 한 1.4톤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사용은 한 400㎞로 하고, 한 1톤 정도를 전주 삼천, 그쪽 터미널하고 충청·대전권에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충전 가격이 990원이고 생산 단가가 한 6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인 그런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런데 지금 보면 16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수소를 만들잖아요. 수소, 도시가스 원가, 뭐 그렇게 하면 한 9억 정도 마이너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9억 정도.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우리가 수소 거버넌스를 24명, 그중에서 12명 기업체,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기관, 그렇게 구성했는데요. 우리가 거버넌스는 수소신산업 정책이나, 그리고 앞으로 기업체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네 번 정도, 그다음에 정책 연구는 1건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올해는 실적이 없고요.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 애로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기관은 KTR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폐연료전지는 KTR 자체적으로 시연하고 있는 걸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여러 가지 사업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해서 군산에 있는 자동차융합연구원도 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11월 19일에 건물 준공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3개 정도 들어갑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장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수소상용차 실차 기반…….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올해 건축물 짓고요. 내년에 장비 구축하고 한 71년도 1월부터 그 시설이 운영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건축물만 안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이나 중간에 수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정산은 지금 시행자인, 자동차융합연구원이 시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일단 우리가 수소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찍 서둘러야 했는데 지금 보면 아까 실차 기반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국제 수소거래소도 그렇고 수소기술원도 그렇고 낱개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수소도시 완주는 위치적으로 뭐 충전소나 버스 공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게, 수소인증도시 해서 연구기관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간에 우리가 수소산업 해왔던 것을 총정리하고 앞으로 더 보충해야 할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또 이 수소도시를 가꿔가는 실증 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도시 완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우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국가산단 조성,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조금 약한 거 하나가 수소 생산인데요. 그런데 우리도 수소 생산은 그린수소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도 지금 도시가스로 개질 생산하고 있거든요. 수소 종류가 어떻게 보면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레이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는 게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올해 국가산단 관련은 지금 사업이 없고, 그냥 다 사무관리비나 출장비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용역은 9월에 저희가 끝났거든요.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우리가 지금 구암리 일대에다가 한 18만평 정도 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국가산단 19만평.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세 군데 후보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지금 우리가 한 용역은 간단히 그냥 다음에 우리 국가산단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지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 정도 해서 국가산단 밑에 한 18만평 정도, 그다음에 지금 예술대 좌·우측에 해서 15만평, 12만평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가, 원가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개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뭐 산이 있는데 밑에 토사를 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가산단 밑에는 절대농지가 많은데 그 개발의 어떤 저항성 등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국가산단이든 일반산업단지든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에 하고 우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다가 그런…….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산은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산단 계획 용역을 실시하면 그게 또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 계획을 거쳐야 됩니다. 현재에서는 정확한, 단순하게 입지 타당성 조사만 한 겁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일반산단 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수소차요? 신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자본 수당이라고 하면 수소 거버넌스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전북대나 어디 박사님들하고 그런 자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게 우리가 일반…….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아니요, 우리가 보통…….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좀 대답이 늦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우리가 신산업을 할 때 보통 보면, 새로운 사업하고 그러면 ‘여기 공모사업 됐습니다.’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년 정도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보면 저희가 솔직히 7월 정도면 다 떨어져서 어디, 기획실에, 행정지원과에, 비서실에 다 손 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수소신산업에 대한 업무분장이 반도체, 양자, 피지컬 AI, 방산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조직도에 보면 ‘수소신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수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상은 수소산업도 있고 신산업도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직 개편한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다 가져왔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원래…….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그 예산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에너지 쪽에 업무를 보면 지역에너지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원래는 전문지식 취득 차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부터 해서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이 그대로 변형이 돼서 살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제주도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못하고 남는 경우가 많고, 도에서도 앞으로 다시 할 확률이 있으니까 살려 놓는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이번에는 원래 융복합 지원사업이 집적도를 많이 따졌는데, 우리 완주군은 지금 집적도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올라온 건 거의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가격은 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수익형은 아니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융복합이라 공모했을 적에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가점이 있거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경로당에다가 하나…….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작년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세대수보다는 여건. 거기까지 가는 관로가 내년에 설치되는 지역은 관로가 가까이 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까이 관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시가스가 완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 임실, 거기도 예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이 보통 보면 완주군이 많이 했었습니다. 산업단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에 있어서 원격제어시스템을 하면, 그 등을 하나하나 감시할 수 있거든요. 감시해서…….
  그리고 또 온오프도 할 수 있어요. 여름철 같은 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날씨가 환하면 등을 한 100개 중에 50개만 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났으면 그 모니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전에다가 전기요금을 받을 때는 다 몇 개,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나 전신주 그쪽에 전부 정량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등 하나, 하나를 갖다가 감시주를 만들면 또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차이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산업단지 했을 때 효과도 좋고요. 저희는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서에 한 이유는……. 우리가 산업단지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서에 한 이유는 혁신도시를 좀 스마트도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다 할 계획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혁신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서 혁신도시를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우리 혁신도시만 해도 몇 년 차로 계속 해야 할 그런 양이거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에너지 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가로등 같은 거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했을 때는 그날 바로 가서, 고장 난 장소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우리가 피지컬 AI는 수소 원플러스 사업으로 아마 어떤 계획이나 절차는 거의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뭐 실증단지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동해금속하고 DH오토리드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피지컬 AI가 무인, 자율, 그리고 AI, 인공지능 식으로도 자율 제조라고 보증은 됩니다. 그래서 오토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쪽으로 해서 자율 이동…….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동해금속은 용접이 많은 부분인데 자율 용접과 자동 출하 형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해서 저희가 두 곳에 3억2,2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사업…….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후속 사업을 지금 논하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전북대로 끝납니다. 전북대로 끝나고, 그다음에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피지컬 AI 재단을 만들어서 연구 인프라, 랜드마크 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항상 면적도 변하고 있는데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타가, 우리 국가산단도 지금 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타를 면제받았다는 얘기는 그 현장에 대해서 충분한 실사가 있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6만2천 평 부지에, 그다음에 도 묘포장이 한 1만2천 평 들어가서 7만5천 평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어디보다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선례나 현재 입장으로 보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단 악취 민원 건으로 현장 실사에 있어서 한범수 환경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1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95억9,900만원 대비 123억5,100만원이 감소한 1,972억4,8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5억7,600만원 및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산업부 투자 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총 113억6천만원을 감액하고 완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액 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2억800만원 감소한 96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9억9,700만원 및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4억5,6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5억3,100만원 감소한 27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2억 및 버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1억3,700만원 등 감액과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6억3,700만원 증가한 24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 2억2,9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9,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8천만원 증가한 11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4억100만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3억1,700만원 및 조림지 가꾸기 2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 2억7,300만원 및 산물 수집 1억4,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억2,100만원 증가한 20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3건으로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당초 4억7,8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약 3억원을 감액하고, 투자진흥 기금은 당초 303억6,2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113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당초 32억1천만원 규모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약 30억원을 반영하여 약 62억7,100만원 규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06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8천만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9억8,100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8천만원 감소한 1,006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358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7,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00만원 증가한 107억1,500만원, 균특보조금은 27억6,800만원이 감소한 98억700만원, 기금 보조는 10억6,500만원 감소한 16억7,900만원,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500만원 증가한 136억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2026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으로는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고용 촉진 및 노동 안정 분야 26억4,900만원,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 4억3,1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11억7,400만원, 공동체 활력 사업 11억원, 완주 경제 활성화 추진 11억9천만원,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 17억1,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46억2,200만원 등 전년 대비 25억6,700만원 감소한 196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125억8,900만원,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57억800만원, 농촌과 지역개발 35억4,700만원 등 전년 대비 29억2,800만원 감소한 230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 환경 개선 5억5,200만원,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 67억1,200만원,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115억900만원, 전년 대비 약 500만원 증가한 188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오염 예방관리 13억5,100만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60억4,200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의약품 지도 4억6,200만원 등 전년 대비 1,700만원 증가한 82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6억100만원, 산림보호 및 육성 62억5,100만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 42억8,10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8억4,900만원,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 32억5,200만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5억9,400만원 등 전년 대비 41억 증가한 19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25억5,600만원, 친환경 축산 사업 33억7,200만원,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 7억3,200만원,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30억4,300만원, 동물 보호·복지 추진 8억4,8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5천만원 감소한 109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6개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 8억6,900만원, 투자진흥 기금 85억4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 1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63억4,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 316억9,500만원, 식품진흥 기금 2억1,900만원, 전년 대비 38억8,300만원 감소한 487억3,400만원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농업 분야 예산은 지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진단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용역이 결정되면 여기에 따른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서 2027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이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예산이지만, 향후 이런 구조화 진단 용역 후에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그 말골재 돈사 매입비가 작년도 예산에 좀 증액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되고 나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내년도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들은……. 지금 투자유치진흥 기금이 당초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진행해서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 사업 정산 관련이 좀 미뤄져서 세입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지금 이번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2026년도 본예산 세울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가 본예산에서 지금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금 예산 추계 대비, 인구 대비 2% 정도 높게 추계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감하게 돼서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농업정책과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로 돼서 집행 시기가 지금 미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9억9,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당초에 인구 대비 저희가 조금 높게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세수 추계를 이렇게 했는데 2% 정도 높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높게 책정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2025년에 3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2026년도 말씀하시는…….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2025년도는 경제산업국 전체 세출예산이 1,972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1,972억.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가 지금 총 해서 1,006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분야마다, 과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과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6개 과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경제정책과가 지금 25억 정도 본예산 대비 좀 감해서 196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그런 건 아니고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한 300억 정도.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희가 2025년도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변동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면 여기에서 한 20∼30%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변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청산 관련해서 아마 예산을 조금 연초에,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면 한 20∼3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1,006억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욕심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장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 세입 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든지 뭐 그럴 수 있으면 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있으니까 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저 개인적으로도 화산에 친환경 연료화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좀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서로 한 번씩 보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방법이 최고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962억9,367만5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085억227만1천원에 약 11.3%인 122억859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고용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청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608만원, 군비 912만원 감액하여 총 1,5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512만원, 군비 768만원 감액하여 총 1,2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감소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군비 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완주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지원사업은 직업교육 훈련 신규사업 추가에 따라 국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사 대비 상위 부처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국비 일부 미지급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육성 사업은 미운영 마을공동체 사후 처리 절차 간소화 및 관용차량 반납으로 군비 44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은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인 군비 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963만8천원, 군비 9,248만8천원을 감액하여 총 1억3,21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475만원, 도비 139만5천원, 군비 325만5천원을 감액하여 총 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편백숲 쉼터 화장실 증축 및 환경 개선 공사는 화장실 구조 단순화 및 사양 조정을 통한 공사비 절감으로 군비 6,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은 공모 미선정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인 도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은 심사에 따라 적격자 선정·지원 후 집행잔액 군비 3,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매칭분 감소로 인하여 군비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은 할인 판매 보상액 정부 국비 지원 등 재원 조정으로 국비 13억6,800만원 증액, 군비 10억6,8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차, 2차 국·도비 사업비 최종 확정으로 국비 14억8,387만7천원, 도비 8,243만8천원 감액 편성하고, 군비 2,011만5천원을 증액하여 총 15억4,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역 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문화 행사 운영은 삼례 가맥 축제, 고산 야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등 전통시장 문화 행사를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체 군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내부거래지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의 투자 계획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검증 지연에 따른 산업부 투자 보조금 수요 변동에 따라 국비 85억9,898만원, 도비 13억8,906만6천원, 군비 13억7,270만6천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6,07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당초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립 시 관내 10개 신증설 기업의 투자 보조금 6개 기업의 입지 보조금으로 303억6,266만3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기업의 투자 계획 변경 및 보조금 정산 검증 지연에 따라 총 113억6,078만2천원을 감액하여 13개 기업에 총 190억188만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은 당초 4억7,8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지원 및 동행 지원의 계획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융자 실행 및 이자 발생분 보전금 감소로 인하여 3억295만5천원을 감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6억5,693만2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222억2,490만5천원에 약 11.5%인 25억6,797만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 고용 사업 분야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7,500만원,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5,050만원, 전북 도농 상생형 플러스 사업 4억5천만원, 우석대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4천만원,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 1,650만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7억7,225만7천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5억2,792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6,700만원으로 총 20억9,9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노동 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 분야 현안업무 추진에 3,038만원, 공공근로 사업 5억1,995만6천원, 총 5억5,0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5,786만8천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2억7,400만원, 총 4억3,1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1억4천만원, 사회적경제 기반 통합 돌봄체계 구축 2,620만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500만원, 총 1억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3,269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사회적기업) 3억5,262만6천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2억8,800만원, 마을공방 육성 사업 4,672만원,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 4억5,470만원으로 총 11억7,4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 2억8,022만원, 광역사무장 지원사업 1억4,387만2천원, 지역공동체 교류 활성화 사업 4,300만원, 마을 통합마케팅지원단 운영 2억7천만원, 마을 특성화 사업 600만원, 파워빌리지 사업 8천만원, 단계별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총액 7천만원,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2,800만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1억63만7천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788만5천원, 체험 마을 리더 교육 지원 288만원, 농촌 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400만원, 정보화 마을 육성 지원 243만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5,176만6천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으로 총 11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고도화 사업 2천만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7,752만원으로 총 9,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완주 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 4억2,393만원,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 3억5천만원, 완주몰 방송 매체 등 홍보 1억, 완주경제센터 지원사업 2억7,650만원, 완주 상품 박람회 개최 4천만원, 총 11억9,0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기업 지원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 5억2,949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7천만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1억1천만원,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 2,152만원,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 혁신 프로젝트 3억4천만원, 기숙사 임차 지원 8,193만5천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2억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8천만원,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1억2,600만원, 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천만원,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 1억원으로 총 17억1,8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8억7,400만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지원 3,352만원,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33억9,050만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3,300만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2억8천만원, 완주 경제살리기 운동 지원 1,176만원으로 총 46억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지역 특화·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 1,373만5천원,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1,780만원, 전통시장 유지관리 2억2,584만8천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5,724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440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가입 지원 773만5천원, 전통시장 문화 행사 지원 보조 1억2,460만원,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3,960만원,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2,700만원으로 총 5억2,7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내부거래지출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2억79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보조로 45억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차입할 때 일정 금리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결 및 경영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2025년도 말 현재액 7억5,168만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755만7천원으로 총 8억6,923만7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총 2억5천만원의 2차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예치금으로 6억1,923만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2025년도 말 현재액 27억2,656만1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57억5,303만3천원, 이자수입 2,500만원으로 총 85억459만4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완주군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 12억793만3천원, 산업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45억4,510만원으로 총 57억5,303만3천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 예치금으로 27억5,156만1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총 2억5천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시설 유지관리비나 작년도 예산안에 비하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유지관리로는 2억2,500 정도 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총 5억2,795만8천원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행감 때도 이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용역 같은 것은 저희가 할 계획은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문화 행사는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1억6천 정도 문화 행사 지원에 소요됐다고 하면 올해는 도비 매칭, 한 1억2천 정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5년도 세출예산은 220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963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2025년도에 1,085억에서 963억으로, 지금 최종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12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투자진흥 기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우리 투자진흥 기금이 113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생 소비 쿠폰 거기에서 1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6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지금 작년도에는 222억 했는데요, 올해는 196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삭감이……. 예산대로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 출연금 동의 받았던 예산이 이번에 좀 미반영된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 사업이 퀵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군비 부담금 한 1억5,700만원 정도 이번에 미반영됐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추경에는 증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그러니까 안 세워진 것은 아닌데 약간 부족하게 세워진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도 지금 본예산 전년 대비 25억 정도 삭감됐고요. 본예산 25억 정도 삭감됐고, 추경 부분에 또 미반영된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500만원, 2025년도는 저희 집행…….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저희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완료됐습니다. 그것은 8월 30일 현재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5년 그때 2,500만원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공기관 위탁대행사업으로 2,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제작 1식’ 이런 의미입니다. 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것은 아니고요. 회는 더 갈 수 있는데, ‘1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영상 제작을 저희가 4천만원 가지고 하면, 이것을 수도권 전광판에……. 저희가 뭐 역사나 이런 곳에 송출하고, 이와 아울러 아파트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저희가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에 저희가 랩핑광고를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완주몰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나 이런 것을 모르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 알기 때문에 뭐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홍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추경에 세워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한 9월에서 10월까지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 해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시내버스 10대, 고속버스 10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억원을 또 세워주신다고 하면 아울러서 저희가 수도권 역사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광고하니까, 이런 게 누적된다면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주가 좀 많고요. 그 외에 타 시도가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런 부분, 전국도 중요하지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라고 했지만, 저희 아파트 집중 지역인 전주권도 여기 안에 포함되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0명에서 15명 정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분야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내년에 예산 세워주시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년 단위로 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컨설턴트…….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 한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은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 80군데 했습니다. 상반기 20군데, 하반기 60군데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기업체 대상으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소양면에 소재한 세탁업소입니다. 거기에서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는 걸로 해서 용역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말 그대로 세탁 업체가, 우리 25개 기업이거든요. 25개 기업의 근로자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산출 기초가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은 여기 안에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5개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소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완주군에는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을 소양면 소재에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봉면 소재에 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좀 발생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렇죠. 작업복은 바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한 업체당 25만원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것은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고요. 매일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통시장 화재 공제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저희가 자체 군비를 따로 세워서 더 많은 상인들이 화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체 군비를 따로 세운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삼례에 51개가 있고요. 봉동이 60개, 고산이 33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개인적으로도 든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만약에 실비를 개인이 안 들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자체 군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리고 봉동 같은 경우 원래 장호군이 29개입니다, 저희가 시설 구축한 곳은. 그런데 주변 상가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60개 점포거든요. 그런데 개인 점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우리 군에서 구축한 어떤 장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화재 공제에 가입을 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 상점가였다가 같이 전통시장으로 포함된 부분들은 개인 상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화재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산출 기초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산출 기초에, 그 금액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 상가 업주분들이 가입 신청을 합니다, 공제 사업에. 그리고 가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인원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저희 또 행정으로 이것을 지급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 금액의 70%까지만 보조하기 때문에……. 전액 다는 아니고요, 70%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통시장 문화 행사 관련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2천만원씩 3개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890만원이요? 지금 몇 페이지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거 지금 도비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문화 행사에 원래 없었는데 보조로 해서, 1,800만원 보조 받아서 지금 6천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에 군비 4,200 반영해서 6천만원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2천만원씩…….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도비가 하반기 정도에 일부 내려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올해 하반기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5년도에 저희 자체 예산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하반기에 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890만원이 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6년도 예산으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문화 행사로 한다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5년도에는 한 1억5천 정도 되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문화 행사 지원으로만. 지금 문화 행사며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890만원은 전라북도에서, 그때 민생이 안 좋고 시장 활성화 및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 행사 지원으로 도비 보조를 저희가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게 해서 도비가 내려왔고, 여기에 매칭해서 1,890만원 했고요. 이거와 함께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군비,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세운 것들이 있고 해서 합쳐서 문화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한 1억5천에서 1억6천 사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억2천 하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것만 보조사업이 있고, 여기 안에 이 행사 플러스 와글와글이며…….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문화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문화 행사로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과에서 만든 건데, 지금 전통(시장) 행사 활성화 보조로만 6천이고요. 여기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있고, 또 다른 야시장 지원도 있고 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삼례에 가맥 축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품바 축제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천만원에서 2,500. 품바 축제 같은 경우는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2,500 했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가맥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것은 한 2천만원 정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도비, 군비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지, 저희는 통째로, 총액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야시장 지원은 지원받습니다. 야시장 지원으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야시장 지원으로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봉동은 생강골시장, 이번에 생강 축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시장 축제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고산은 가맥 축제도 이제 축제 연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장터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토요장터 하고 물놀이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제 가맥 축제를 와일드푸드랑 연계해서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1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품바 축제는 품바가 진행하고, 그 안에서 또 재미난 어떤 그런 요소를 가미해서 하는 거고……. 품바가 진행을 합니다, 품바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가맥 축제는 말 그대로 공연도 하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치맥은 치킨하고 맥주하고 같이 먹는 거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것은 문화역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요. 올해는 연계할 수 있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비슷한 것은 같이 통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랑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로 문화 행사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도 3천만원 따로 세워서 하기도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특산물로 매점은……. 그러니까 업체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체킹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이,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딸기인데, 딸기도 시기적으로 나오는 계절이 따로 있고, 멜론이며 뭐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생강도 11월에 나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시장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알고 있고요. 행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자체 예산을, 도비 매칭을 제외한 자체 문화 행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맥 축제나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도비 매칭 사업으로 야시장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야시장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크게 변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완주몰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한 2억9,900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4억5천 정도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리고 경제센터 운영으로는 2025년도 최종 예산이 8억4,100 정도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한 7억4천 정도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카이스트 연계한 R&D 개발 사업은 거기에 지금 도비 게재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기업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그런 컨설턴트들은 조금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정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에서 제안된 그런 과제 같은 것을 카이스트랑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3월 중에 공모하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지금 이번에 5개소 지원했거든요. 다는 가보지 않았지만 2개소 유해 공정하고 3개소 지금 3정5S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JIAT(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도 7∼8월경에 저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했고, 그것이 반영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 부분은 지금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6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전년도라고 하시면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올해도 2억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연초에 국비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좀 대응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작업복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도에서 일부 금액이, 매칭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렇죠, 2023년도에는 7억5천 특례 보증이었고요. 민생 안정이나 소상공인들을 좀 도와드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100억 규모로 특례 보증을 저희가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왔다 갔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100억 규모로 했고, 올해는 저희도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100억 정도로 해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도비가 지금 13억 정도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6억 편성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9억6천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모두 다 일부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1억2천 삭감돼서 4억8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저희도 지금 실무진과 같이……. 출연기관이 저희가 좀 많습니다. 한 열 군데 되는데, 행감 전에 저희가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청취했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성과나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큰 무리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해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다 돌아봤고요. 저희도 모르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청취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한 10개, 이번에 출연 동의안 10개 받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뭐 소상공인 그거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출연기관도 10억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 안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 저희가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102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원래 사회적경제팀이 따로 있었고, 지역공동체팀이 저희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많고……. 그리고 업무가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또 다른 업무도, 파생되는 업무들도 있기 때문에 팀별로는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경제가 뭐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그간에 해왔던 어떤 업무들에 대해 계속 연장선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하나로 색깔을 정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으로 색깔을 내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입니다. 세출예산 323쪽입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7억9,860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3,131만6천원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 신청자 중 농가 자율 제안 사업 5명, 저온저장고 3명의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비를 삭감하여 5,078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24쪽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4,500만원의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수요가 없어서 2,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예산액 중 교육청 지원 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1,40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25쪽,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사업 신청 감소에 따라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보상금 및 보조금을 9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27쪽,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까지 완료하였고, 복합화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우선 삭감하여 향후 재정관리과에 예산 편성하기 위하여 19억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실적형 보조 사업입니다. 공정 지연과 보조금 차액 발생으로 4억5,6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79억7,012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46억3,493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230억7,044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29억2,89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 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사업 2,560만원,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6,460만원, 농업인을 위한 재해보험 지원 26억4천만원,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 924만원, 한국 농정신문 보급 3,120만원, 주민참여예산 3억9,923만원, 신문화공간 시설 유지관리 2,20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63억1,740만원, 기후위기 대응사업 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억6,562만2천원 증가한 97억4,8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5,44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8억3,333만2천원, 영농 도우미 지원 2,520만원,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1,620만원, 여성 농업인 생생복지카드 5억310만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7,524만원,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4,4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 1억2천만원, 농촌 왕진버스 7,560만원으로 신규 사업 농촌 왕진버스 사업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7,455만2천원이 증가하여 17억4,70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7,122만5천원, 농지 관리 운영을 위한 5,499만원, 농업진흥지역 유지관리 사업 1,500만원으로, 도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4,679만4천원 증가한 2억4,26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7천만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4,105만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을 위한 1억9,182만원, 농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 4,020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2억1,82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사업 6,924만3천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3,764만원 등 전년 대비 14억5,909만4천원 감소한 8억5,0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12억4,296만4천원,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사업 2,853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장비 지원사업 8,437만5천원, 로컬푸드 급식 지원 2억8,301만7천원,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 27억1,192만8천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4억1,256만2천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860만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8,510만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3,87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 6,584만8천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 활동 지원사업 9천만원,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 1억2,900만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5억2,2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확대 대상 및 로컬푸드 시설물 정비와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6억1,960만3천원 증가한 57억8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도농 순환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농지, 소규모 비닐하우스 등의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754만원, 임시 거주시설 운영비 2억3천만원, 도시민 유치 및 홍보 및 완주 살아보기 추진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297만8천원, 텃밭 조성비 4,198만4천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1억6,080만원,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 운영 5,8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3,508만7천원이 증가한 11억7,17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억원,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6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8억65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2단계 사업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2억1,428만6천원, 원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6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공사 추진비 3억4,100만원, 운주면 장선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3억7,600만원, 소농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교육 유지관리비 등 2억9,188만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자율 사업은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3억5천만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시 마을 안길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사업으로 경천애인 활성화센터 CCTV 교체 및 교육용 장비 개보수 비용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공공 예금 이자수입 3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31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104만원입니다. 
  1,05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9억8,165만5천원이며, 농촌 소득사업 2차 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소득사업 운영 기금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8억7,80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산이 제외됐다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 거주인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되어 있는 여성분 대상이 380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현재 8월 말까지는 저희가 200명을 했었고요. 지금 11월 말에, 저희가 지금까지 체크해서 들어온 것은 320명까지 검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죄송한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말이 되면 만족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다가요,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2024년도에 전 지자체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저희는 도비를 그때 기본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예산 편성했는데, 결산 때 보니까 전 지자체를 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군비로…….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국비에 대한 매칭인데…….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저희가 3년 전까지도……. 저희 군에서도 찾아가는 왕진 버스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농촌에서는 왕진 버스 사업을 2년 동안 안 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송미령 장관님께서 왕진 버스에 많은 이슈를 가지셔서, 전국으로 많이 확대돼서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 3개 지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이면하고 용진읍하고 고산지역, 3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 도비하고 군비 해서 3, 그리고 자부담이 3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개소당 3,600씩인데 1,080만원씩 해서 한 3천만원 정도를 농협 도 지부에서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지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3개를 우선 결정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혹시라도……. 이서에서도 많은 수요가, 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서면도 좀 더 같이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확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것은 3,600이고 국비 40%, 도비·군비 30%, 자부담 30% 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자부담까지 해서 3,600입니다, 1개소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아니 이서가 신청했는데 3개소만 신청해야 하니까 구이, 용진, 고산을 이제 선정했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우리가 이서도 한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농협 완주지부하고 그런 것까지 회의는 같이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크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유통 쪽에서, 저희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25년도에는 우리 화산농협과 고산농협에, 이 밭작물 공동체 지원하는 그런 농협의 육성을 위해서,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뭐 비가림 시설 이런 거 해서 총 1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올해 2026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저희 규모에서 좀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올해, 원래 법으로 농촌 재구조화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5억짜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 용역을 해서 농촌 지역에 대한 재구조화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 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2027년부터 저희는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 과정 단계이고요. 
  지금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화산, 비봉, 동상, 경천, 운주까지 하는 것은 저희가 2029년도까지 해서 일단 체계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신규 사업이 공모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4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아니 그 사업이 올해까지 해서 지원이 됐는데, 지원해서 그건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매년 저희가 똑같은 이런……. 이게 체계 같은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우리 농업인 보험비가 당초 본예산보다 결산에 가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같이 최종 예산 규모로 해서 세워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같이 저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센터장을 현재 채용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되면 같이 해서 회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데요.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왕진 버스 사업을 하는데 저희 완주군에는 세 군데가, 우리 완주군은 세 군데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지부하고 같이 회의한 결과 구이면하고 용진읍하고 고산면하고 해서 세 군데에 왕진 버스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구강도 있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신청할 때, 당초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도 아예 차라리 보건소에서 같이 신청하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지역도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농식품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부분은 신청하게 됐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실행할 때는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고 지역적으로도 중복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렇죠. 버스를 아마 농식품부에서 몇 대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왕진 버스를.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기본적인 기준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어르신들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마 변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85명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최종 예산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규모로 아마 이 예산 편성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위원회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지금 우리 바우처 사업은 당초 이 대상자가 16세까지였는데 현재 34세까지로 늘어나서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18세 이하 아동이었었는데, 34세 이하 청년까지 사업량이 증가해서…….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34세 이하 청년까지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8세 이하 아동에는 한 299가구 정도 됐는데 34세 이하 청년까지 하니까 502가구 정도로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아직.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운주 기초생활 거점…….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예산 규모인데요. 운주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총예산이 40억 규모가 되는 거고요. 고산은…….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총 한 40억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 부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혹시 지금 결산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지금 저희가 2025년 신규 전원마을 사업은 원래 예산이 10억 정도 하는데요. 그리고 결산에 지금 4억 정도 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신청이 들어왔다가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6억 중에 1개소……. 고산이, 한 집에 4천만원씩 해서 10호면 4억이거든요. 4억8천이 지금 12월에 나갑니다. 그 고산 중학교 옆에 있는 12가구의 목조 주택이 거의 12호 중 8호 정도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에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돼서 내년 초에 집행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고산 읍내리하고 서봉…….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2천이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구이에…….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구이에 한 군데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그전부터 5개 가구 이상을 만들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하면 그것 가지고 이제 인허가부터 쭉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가구를 모집했는데, 우리가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하다가 아까같이 애로사항도 많고 건축비가 비싸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지금 터덕거리는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잠깐만요……. 저희가 이 대상자만 선정해서 신청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개발 행위까지 하고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약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이유가, 아까 보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농작물도 기술센터에서 적용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있고, 도에서 또 관리하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한 업무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 우리가 서비스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농업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군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어떤 조직이 같이 있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