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9대 제29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10시11분 개의)

1.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및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의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4,385만4천원에서 7,910만원이 감액되어 53억6,47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4억4,378만6천원에서 16억3,711만1천원이 증액되어 240억8,08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36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등의 사유로 신청 수요가 없어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71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택배, 택시 등의 국비 추가 보조금 지급에 따라 국비가 조기 소진되어 군비 잔액분 1억9,8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전기버스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입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낙찰자 간 삭감으로 인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비봉 보은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 및 심사 수당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매립장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대비용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19건에 18억30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6건에 4억3,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8,303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으로 총 3,809만5천원이 증가할 계획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총 62억2,1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세입예산은 59억9,956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5,1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세출예산은 188억3,261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5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환경 개선입니다.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4,520만원. 564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4천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 2억4,400만원,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및 포획 사체 처리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기후환경 교육강사비 수당 1,08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운영비 1,44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 보수 2,231만원,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3,500만원, 전북 삼천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입니다. 568쪽,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4,2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1,65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3억2,86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800만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 300만원,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720만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31억4,317만6천원. 573쪽,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 19억5,64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21억8,138만3천원. 574쪽,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비 9,340만원,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억3,176만4천원.
  575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1억3천만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 1,300만원. 576쪽, 주민참여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사업 6,600만원, 탄소 응용제품 공공 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1,680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 1억796만7천원.
  57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7,418만4천원,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사업 2천만원,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 1,500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503만1천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 2천만원,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 1억3,600만원, 종량제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4,488만8천원, 580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 지도·점검,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로 9억3,14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8억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관련 회의 수당 등으로 2,386만원, 보은매립장 유지관리비 12억9,8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시 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2억2,112만5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1억2,442만2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총 63억4,554만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해 처리시설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8,654만8천원이며, 2026년 본예산 및 이자 수입 8억922만7천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26년 말 총 조성액은 316억9,577만5천원입니다. 또한 폐기물 조성 재원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5회 추경까지 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52억9천 정도입니다.

○유이수 위원
252억9천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5회 추경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5회 추경까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본예산이 188억…….

○유이수 위원
188억 정도.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은 얼마예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유이수 위원
특별히 뭐 신규 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올 신규 사업은 지금 삼천리길 사업이 있는데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비용이 설계비 5천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유이수 위원
5천만원이 설계 용역 쪽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기존에 삼천리길하고 천리길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당초에 도에서 천리길 지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14개 시군에 있는 마실길들을 묶어서 천리길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삼천리길을 전라북도 내에서 조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천리길과 삼천리길이 별도로 있나요?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다 포함됩니다, 삼천리길에.

○유이수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삼천리길은 어느 장소를 삼천리길이라고 지금 명칭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 마실길이 고종시 마실길, 운문골 마실길, 그다음에 상관 편백숲 마실길, 그거하고 저희가 밤티마을까지 해서 확대한 노선이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삼천리길이라고 하면 지금 그 명칭에는 상관없이 우리 완주군에 걸을 수 있는 길들을 몇 개 포함해서 거기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완주군의 대표 이런 길들이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고종 마실길하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운문골 마실길, 그다음에 상관편백숲길, 그렇게 저희가…….

○유이수 위원
중간에 아까 무슨 길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고종시, 운문골…….

○유이수 위원
어디를 운문골이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운문골은 경천애인에서 시작해서 고산 전통문화센터까지 넘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경천 편백숲길을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거든요.

○유이수 위원
그런 길들을 완주군에 좀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딱딱 구분지어서 각자 길들을 소개하는 건가요? 그런 길들을 연결해서 완주군에 어떤 걷는 길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길을 따로 조성하는 건 아니지만 노선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삼천리길 사업입니다.

○유이수 위원
예산을 보면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는 천리길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새롭게 삼천리길 명칭을 써서 또 설계 용역 하신다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삼천리길은 전라북도 권역을 전체 다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유이수 위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씩 끊어졌던 그런 라인들을, 이를테면 우리가 진안으로 연결되거나 임실에서 연결되는 그런 길들을 다 연결해서 전라북도를 순환하게, 그렇게 삼천리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길은 뭐 자전거길도 될 수 있고 걷는 길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의 삼천리길을 조성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서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쓰레기 배출시설이 있어요. 그 사업이 세 군데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CCTV 설치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 위원
이게 CCTV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이경애 위원
쓰레기 배출시설 사업인데 삼례 조사마을하고 남석전하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것은 거점 배출시설이고요. 보시면 버스 승강장같이 생겨서 분리수거도 하고 마을 쓰레기를 한쪽에 모아놓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삼례만 3개 지역에 해요? 올해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올해는 우선 그렇게 협의가 됐고요. 또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주민참여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금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경애 위원
내년에는 삼례만 한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 협의한 것은 그렇고요.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있는데, 왜 가격이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설치하다 보면 토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좀 기피하시는…….

○이경애 위원
크기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사유지에 하는 거예요? 어디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유지를 임대해도 되는데요, 마을 공공부지라든지 그런……. 그래서 장소가 좀 취약합니다, 만들기가.

○이경애 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 지역에서는 안 받지만, 담양인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그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위 관리를 잘 해야……. 도로 옆에 해놓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저희가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께서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정말 쓰레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장님들이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관리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이렇게 확장해 간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28만 매 제작한다고 해서 3억원 했는데, 지금 운영비나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나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제작은 과에서 하고……. 전체 전출금으로 다 넘기지 않고 제작은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관리하면서 필요한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해서 그 부분을 올리면 전출금 같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관리 차원에서. 여기에서 제작하고 하면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 또한 이 업무는 당초에 처음 계획됐던 대로 우선 하기는 하는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렇지만, 이 업무는 어차피 제작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개 하잖아요, 그 일부분에 종량제봉투가……. 그런 부분도 처음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같이하는 부분, 정산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하는데 제작은 여기에서 하고……. 제도적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생활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92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영농 폐자재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그 부분이 차광막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차광막 그런 부분이 하우스 짓는 데, 특히 몇 개의 읍면에 있는데 그 부분 차광막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수거가 잘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읍면별로 해서 차광막을 수거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정도 처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차광막은?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올해 처음으로 군비를 한번 한 건데…….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처음 시범으로 하면서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경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있잖아요. 그 부분이 6,600만원에 열한 곳인데요. 삼례 한 곳, 상관 다섯 곳, 이서 세 곳, 소양 두 곳인데, 지금 이 부분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봤을 때 불량이거나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꼭 신설이 안 돼서 새로 배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니 이것은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군에서 직접 발주해서 설치하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13개 읍면인데 지금 4개 읍면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올라와 있지 않고 이 4개만 올라와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154페이지에 있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차광막이 또 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 차이점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보조사업으로 원래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차광막이나 불법…….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처리할 때 우리 주민분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자부담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통상적으로 톤당 5만원씩 부담해서 처리하는 건데 저희가 따로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양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자가 처리하는 것이 몇 톤 정도 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처리 이외의 것이 몇 톤 정도 돼서……. 분리해서 그러면 그 부분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요 조사를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보면,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성중기 위원
5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용기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다, 뭐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수집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통상적으로 읍면에 보면, 월이나 주 단위로 복지센터나 각 읍면 적환장으로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가고, 보상 또한 환경공단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수거가 중요하죠. 거기에 못지않게 보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마을 단위로 용기류 수거함 있잖아요. 그런 함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든, 선별적으로든 농약 수거함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옆에다 비치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보관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관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다음 예산 때 체킹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부서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전년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발원샘 생태공원 총예산이 26억인데 명시, 사고 거쳐서, 현재도 한 7∼8억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원래 예산은 32억이었습니다. 32억이었고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한 25억 정도. 그래서 현재는 다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 완료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게 10월 기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게 8월 말 기준으로 아마 나갔을 겁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기물 유지관리도 지출이 한 5억5천밖에 안 되는데, 25%도 안 되는 이것도 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대부분, 연말이면 저희가 거의 다 지출이 되는 예산들입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 교육 강사비 수당이 올해 본예산에 1,008만원밖에……. 맞나요, 이거? 기후환경 교육 강사비 수당이. 지금 자료 26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여기 보면 강의 횟수가 6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8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역 주민 세 분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데에 직접 방문해서 교육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마을까지도 가서 직접 주민들에게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김재천 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탄소중립 관련되는, 아무래도 생활에서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김재천 위원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일회용품이라든지, 뭐…….

○김재천 위원
그런데 강사비가 너무 적어서요.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좀 올리지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그걸로 하는 거라…….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도 그렇지만 소향에 안전교육 하는 데 있잖아요. 고산에 소향마을, 거기 놀토피아 있는 데. 거기에 익산, 전주, 완주의 유·초등부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강의료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횟수를 현재 63개소 2회밖에 안 되는데 한 3천에서 4천 정도 잡아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더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것은 추경 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해서 130대를 사업량으로 했고, 예산이 720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지금 선정 기준이 뭔지.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것은 가정용하고 달리 해마다 관내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고 거리에 따라서, 운행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김재천 위원
지금 보면 130대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다 찹니까? 모집 정원에 다 차냐고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실은 좀 남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분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작년보다 운행 거리가 감축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거든요, 해마다.

○김재천 위원
홍보도 안 될 것 같고 예산도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읍면에 좀 홍보하고 예산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홍보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좀 올려서라도 하고, 읍면 이장, 부녀회장 교육 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올해는 2천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현재 운영유지비가 얼마죠? 한 달에?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대당 연 400만원…….

○김재천 위원
연 400만원이요? 40만원꼴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김재천 위원
  이게 좋은 취지인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영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천만원짜리에다가 페트병 수거하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40만원 운영비가 들어가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놓으면 개수대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관리비가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페트병 무인 회수기 하나에 1년에 한 5톤 정도 수거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양을 보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라, 어쨌든 운영 관리하는 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이 기계를 4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도 보면 폐스티로폼 때문에 부피가 커서 애물단지였었는데 그 직원이 발명해서 조각조각 각설탕 규모로 잘라서 처리하다 보니까 절감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해서 조달 등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금 움직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김재천 위원
  그리고 관리형 매립시설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운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매년 13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027년 소요액은 13억5천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기금은 얼마나 잡혀 있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기금 책정이 못 됐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아마 한 330, 340억 이 정도…….

○김재천 위원
33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우리가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다가 4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 그때 박성일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부분이 “군에서 회의를 하면 뭐 하냐, 계속 똑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군의 책임 있는 결정이 뒤따라야 된다, 일정 부분 주민 100%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군에서 결정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도 제자리예요. 그리고 이 기금 330억 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모아서 할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군에서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중단하고 군에 다 맡겼는데, 가다가 진행했다가 결정이 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도 예전에 위원님이랑 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봐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 절차는 이미 들어갔고요. 9월부터 공고해서 들어갔고요. 연말이 지난 다음에는, 아마 내년 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그런 행정절차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정책 방향이 결정된 만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내용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해서 가면 좋지만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책임 있게 정책적으로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2026년도 본예산이 2025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본예산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증이 한 0.03% 정도 됐는데, 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증폭이 너무 커요. 총액은 똑같은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예산이 어떤 것은 폭증하고…….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26% 증이 됐고, 폐기물 유지관리는 51%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430% 이상이 증이 됐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은 42% 정도 증이 됐고, 그다음에 기본 경비 쪽은 한 30% 정도 증이 돼서 단위사업별로 증폭이 너무 커요. 지금 증폭이 큰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73억에서 92억 정도 이렇게 증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80페이지…….

○유이수 위원
아니 저는 단위사업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20억 정도 증이 됐어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런 금액들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이 반영되는 이런 사업들은 좀 증폭이 큰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인건비가 80,240원이었던 것이 올해…….

○유이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인상 요인이 다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700만원짜리가 900만원짜리가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19억 정도가 인상됐어요, 여기도 보면. 19억 정도. 거기는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신규 사업이 전기차 관련된…….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증가한 건가요?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내년에는 전기차 보급을 좀 확대하려고…….

○유이수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한 20억 정도 증가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많이 늘렸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존에는 2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38%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뭘 조성했길래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유지관리 그 예산 자체가 보은매립장 폐기물 관리시설, 매립시설 조성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예산 편성을 다른 목으로 옮겨서 갔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폐기물 유지관리 항목을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쪽으로 예산을 보내서,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좀 차액이 많이 나는 건데…….

○유이수 위원
그러면 폐기물 유지관리 이쪽이 대폭 삭감된 것은 이쪽으로 목을 달리 해서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변환됐다는 그 얘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가 특별히 더 적거나 많이 깎거나 한 예산은 없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본 경비가 왜 30% 정도가 증이 됐어요? 뭘 했는데 기본 경비가 이렇게 인상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가장 많이 쓰는 게 수도광열비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 비용이 많이 작용한 것 같고, 침출수 수집·운반 비용들도 저희가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단위사업별로 너무 증폭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유이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과장님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는 됐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삼천리길 관련해서 그쪽에 산림녹지과가 운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도 안 남았고, 그러면 내년에 진행시켜서 내후년에 세계에서 청년들이 와서 성지순례 하는 과정이 우리 완주가 세계 성지의 메카로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29일에 신부님하고 간담회도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담아서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우리도 2027년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과정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까도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요즘 아침마다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전에 두 달 정도를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얘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이 매일 아침 나오셔서 그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화에서 만들어지는 분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진행하기 전에 지역민들과의 대화, 차후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 대화를 끊임없이 가져갈 때 서로의 신뢰를 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일이, 서로 엇박자 나고 빨리 갈 것 같아도 절대 빨리 가지 못한다는 거. 바르게 가는 것이 시간은 좀 더딜 것 같아도 결론에 가서는 더 빨리 간다는 거,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련해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선정이 되면 여름이나 봄에, 특히 가을에……. 농가한테 농작물 피해를 주면 특히 가을에는 다시 생산할 수가 없으니 피해가 최고 크거든요.
  봄에 피해를 주면, 다시 심으면 여름작물이든 그때 가서 출하해도 되는데 이게 마지막 가을작물,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한번 피해를 보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보험처리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피해 보상을 받기 전에 포획하시는 분들이 그 여름하고 초가을에 제대로 역할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포획하는 숫자가 정해져서 선정하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에도 포획을 몇 마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여름에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않나.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팀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이분들이 1년 내내 포획을 하는데, 겨울에 포획하는 것보다……. 겨울에는 솔직히 포획이 농가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작물이 없는데 와서 뒤집는다고 해서 뭔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봄, 여름, 가을에 그때 피해를 줄 때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예산 절감 관련 사항들도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행감하고 또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에 힘쓰시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4억6,334만2천원에서 1억3,297만6천원이 증액되어 25억9,6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억5,159만1천원에서 1억8,064만원이 증액되어 117억3,2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환경 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장들의 환경 보전시설 설치 면제로 인한 지원사업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최종 예산액을 반영하여 2억2,946만4천원 증액된 11억2,9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200만8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08만2천원으로 국·도비 반환금 총액은 4,709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27억5,34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8억5,8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82억678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1,74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생활환경 안전관리에 1,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환경기초시설 지원 140만원,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인근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1,200만원, 588쪽,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관리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9,500만원,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정도 관리 7,700만1천원, 589쪽 대기환경 관리에 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관리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지도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3,633만8천원, 악취 모니터링 사업 7,980만원, 590쪽, 미세먼지 대응 사업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수질환경 지도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26억787만원, 592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24억2,1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93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억1,999만원, 완주산업단지 불명오염원 기술진단 용역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2억9,332만3천원, 594쪽, 지역 생태계 복원(우리천 되살리기)에 1,600만원, 클린(Clean) 화장실 관리에 5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1,401만5천원, 위생업소 관리 1,292만4천원, 596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천만원 등 총 6,7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공중·식품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에 927만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정책 지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290만원, 598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7,10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60만원 등 총 3억8,1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법정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710만7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계획은 1,213만7천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 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686만3천원 감액된 2억24만4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도 준비하시고 또 예산까지……. 힘드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보면 환경 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보니까 설치 면제 예정으로 인한 삭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 그러면 개정됐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개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적인 사례를 듣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1년 열두 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수기, 성수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신고 대상은 되지만 현 배출에 대한 체크를 해보니까 면제 대상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신고는 받지만, 면제할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는 뭐 예외 조항에, 예를 들어 단서 조항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단서 조항이 나와 있나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면제로 한다는 이런 단서 조항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당하는 업체를 일괄적으로 다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 측면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한번 보니까 현행법상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방지시설 면제가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법도 그대로 개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 네 군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소양, 구이, 용진, 네 군데도 그대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이런 부분들은 체킹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미스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미숙했습니다, 제가.

○성중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법 취지하고 현재 상황하고 체킹을 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음부터 체킹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수실마을하고 돈의마을 농로 포장 및 안길 확포장, 아스콘 포장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농로 확포장은 진입도로 3m 부분 넓게 확포장을 하는 부분이고, 마을 안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돼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확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별도로, 하나의 사업으로 안 하고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사실은 이게 전략적인 것입니다. 수실이든, 돈의든, 부현마을이든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켰고요. 나중에라도 마을별로 예민한 사항들도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구분시켜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2개로 나누었을 때 가장 문제가, 뭐 공사비에는 큰 문제는 없겠고, 예산 부분에. 지금 설계비가 2개로 나누어서 예산 반영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설계비 단가 차이는 없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로 취합해서 했을 때는 설계비가 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2개로 나눠서 설계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차이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주민하고 협약 체결할 때까지의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마을마다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다 설계비를 다 반영시켰는데, 저희는 현재 우리 과에다 예산 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인 도로교통과나 건설도시과나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이 되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적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해는 하나, 예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탄력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25년도에 3억이 이미 반영됐고 2026년도에 5억 해서 8억인데요. 그러면 태양광이 200㎾인데 2025년도부터 태양광 계획을 잡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2025년도는 다른 사업이고 2026년도만 태양광…….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아니요, 2025년부터 진행된 것이고요.

○성중기 위원
태양광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진행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정산 처리를 해보니까 그런 비용이 나와서 예산에 배정시켰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은 2025년도부터 됐다고 보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사업 있잖아요, 57페이지. 여기를 보면 지금 간담회가 1회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모니터링단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총인원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총인원이 저희가 산업단지 있고 혁신도시 있어서 한 20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하고 이서 혁신하고 각각 10명씩 해서 20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혁신도시는 도비 지원이 됐어요. 매칭이 됐는데, 산업단지는 도비 매칭이 안 돼요. 지금 도비 매칭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 부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왜냐하면 당초에 2년 전만 해도 그게 다 매칭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빠져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모니터는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2개만 도비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도에서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76페이지,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보면 2025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영향 평가 용역을 착수했어요. 12억7,400. 이 부분이 6억3천 하고 6억3천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는데, 12월에 잔액은 다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24억2,100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해서 토탈 용역비가 12억7,400 하고 이번에 24억2,100. 지금 전체 다 용역비가 이 정도 맞나요,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인 용역비?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역이 2026년에 끝나고 2027년도부터는, 24억2,100은 그때부터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표한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중기 위원
내년 9월에 착공해서 진행…….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조 연료 관련해서 보조 연료 폭을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밥 같은 거나 쌀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조 연료로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우분 연료화시설, 즉 친환경 연료화시설 보급·확대 부분에서 앞으로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동향 파악은 어느 정도 했고요. 목표는 내년도 9월에 첫 삽 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비. 우리가 사업량을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18개, 재래식이 3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 용역은 10개월 해서 6개소라는 얘기죠, 한 달에 50만원씩?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18개소인데 수세식 화장실 6개소만 지금 청소 용역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어떻게 보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합니다.

○성중기 위원
18개소인데 중점적으로 6개소를 하고, 관리 대상이 6개소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공중화장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청결이 또…….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재래식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도 36개소인데, 20개소 해요? 지금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청소. 그러면 열여섯 군데는 지금 어떻게 청소를…….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거기에 다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청소가, 특히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보통 저희가 여름철 전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분뇨 수거는 공중화장실 재래식 빼고는 한번 하고, 그다음 재래식은 두 번 하고 그러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보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본예산에 맞춘 것 같은 부분이 들어서요. 이 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중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상황 봐서 추경 때 또 필요할 걸로 보는……. 우리 예산 중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추경 때 많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연료화죠? ‘우분 연료화’라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명칭이 ‘친환경 연료화’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한범수 팀장님, 서리 주무관까지 지역민들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것을 태동하게 했던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분 연료화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 3년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생하면서 국회도 가고 본인의 역할을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산으로 축협이 선정되고 화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과정들에 분명하게 먼저 선봉에서 고생하신 위원님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친환경 연료화시설 명칭 바꾼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고자 싶어서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일을 하면서도 느낀 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위원님들, 특히 김규성 위원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 등등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환경부하고 업무 트라이를 할 때 김재천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나마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친환경 연료화시설은 이제 첫 단추를 겨우 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이행 사항을 철저하게,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기초환경시설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렇다고 볼 때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 연료화 사업이 2차, 3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견본으로 친환경 연료를 화산에서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정치인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신뢰를 잃지 않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때 그 믿음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산림녹지과를 격려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7,885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9,116만3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395만6천원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1,279만3천원 감액된 총 70억6,60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7,070만5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1억1,818만6천원이 감액된 42억784만7천원, 산림 보호 및 육성은 2,185만원 감액된 67억7,366만4천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는 1천만원이 증액된 34억7,749만2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억983만4천원이 증액된 15억7,554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2천만원이 증액된 27억7,079만9천원, 국·도비 반환금은 4억2,135만2천원이 증액된 4억2,555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6억2,115만원이 증액된 총 203억9,18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2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방사업 부담금이 증액되었고 정책 숲가꾸기 사업 및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은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삼례읍 금와습지 생태공원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국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월 대설 및 3∼4월 이상 저온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 농가 복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재생 공과금 부족분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47쪽입니다.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8억4,169만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6억8,347만1천원, 도비보조금 26억3,911만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525만8천원 증액된 총 71억6,4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 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2억6,469만7천원이 증액된 46억112만원, 산림 보호 및 육성은 10억5,303만6천원 증액된 62억5,171만3천원, 도시녹지 및 공원관리는 14억589만6천원이 증액된 42억8,118만4천원, 산림소득 및 지원 육성은 1억6,762만2천원이 감액된 8억4,962만원, 산림 휴양서비스 증진은 14억6,750만원 증액된 32억5,240만9천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는 7,898만원 증액된 5억9,470만7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41억33만9천원이 증액된 총 198억8,3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상저수지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저수지 주변 산림욕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운영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산림 응급복구용 임차료, 스마트 산사태 방재 플랫폼 구축 사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한 토석채취 허가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토석채취 허가지 모니터링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편성과 쾌적한 수변환경 제공을 위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8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사태 예방 지원단과 산림자원 조사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경제림 조성사업, 큰나무 조림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해제 조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림 에너지 자립 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밀원수를 집단 식재하여 밀원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 조림 사업과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림 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 보호 운영은 산림 사법 단속 및 지도를 위한 물품 구입비와 산림용 드론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관리는 산림자원 보호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에서 614쪽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따라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방지 대책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작업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에서 616쪽입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8년 차 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와 감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 관리원 운영 및 간선임도 사업과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산불 진화 임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19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 및 예찰 방제단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감염목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에서 621쪽입니다. 보전 가치가 있는 노거수 관리를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보호수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과 목재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 관리 단속 및 벌채지 점검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대응센터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2쪽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의 산림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산림 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도시녹지 및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녹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무궁화 백리길, 수목 전정,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예·제초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토 공원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서 626쪽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나무은행 조성 관리 예산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 도로변과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숲, 숲길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와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공원 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이서 지사울공원, 봉동 생강골공원, 운곡지구 수변공원, 삼봉지구 공원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편의시설 개선, 고사목 제거 등을 위해 시설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역사 광장과 연계한 신금공원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용진읍 간중리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삼례 녹지시설 개선으로 수도산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서 병아리공원의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 교체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만경강 생태주차장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하고, 곶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완주 곶감 직거래장터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물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임업인 단체 역량강화 사업과 완주 고로쇠 홍보를 위한 고로쇠 축제 지원,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조경수 생산 및 재배 지원사업과 조경수 유통센터 보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임산물 유통·가공 장비 지원사업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인들의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32쪽입니다.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과 임업 후계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라 상품화 지원사업과 품질 관리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지 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4쪽,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및 산림바이오매스 홍보 타운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사업 관리와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운영 사업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에서 636쪽,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입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및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과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과학관 운영·관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5년도 대비 예산이 한 41억 정도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유이수 위원
단위 사업별로 보면 산림 보호 육성에 10억, 도시녹지에 14억 정도, 그다음에 산림 휴양서비스 증진과 관련해서 한 14억 정도가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죠,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41억 정도가 작년보다 본예산에 증액이 됐는데요. 사방사업, 임도사업 등이 한 1억 이상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새로 신설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인건비보다 한 7억 정도가 더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도시녹지 운영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도시공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서 거기가 한 9억 정도 되고, 봉서골 조성 사업하고 기후 대응 도시숲, 저희가 공모한 사업들이 선정돼서 그 부분이 한 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이 총사업비 15억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11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1억 정도가 총 증액되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휴양림 시설보완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휴양림 시설보완 사업은 어차피 올해도 최종 예산은 15억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고요. 단지 본예산에 4억만 작년에 반영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해서 작년하고 사업비는 똑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지금 휴양림에 필요합니다, 노후화되고 오래돼서요. 1998년도에 돼서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만일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저희 군비로 전체를 해야 하는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신금공원 내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나무숲…….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대나무숲은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5천 평 정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5천 평방미터요.

○유이수 위원
평방미터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1,500평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대나무숲 관련해서 대부분 대단위 규모나 대나무숲이라고 얘기하지, 기껏 한 1천 평 좀 넘는 것을 가지고, 1,400∼1,500 평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대나무숲 조성해서 활성화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대나무숲도 신금공원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전 보건소 있던 뒷자리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신금공원이 한 2㏊ 정도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공원은 전체가 신금공원이고, 저희가 내년에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단 먼저 저희가 대나무숲 정비를……. 왜냐하면 거기가 입구이고, 또 시설도 많이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하거든요. 입구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다는 여론도 많았고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을 일단 정비해서, 내년에 대나무숲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금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금공원 도시숲 조성 사업을 전체적으로, 그 신금공원까지 전체 포함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신금공원 쪽을 전체 정비하는데 그 대나무숲 활성화 쪽은 일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인데 전혀 안쪽이……. 왜냐하면 동학 농민 역사 광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안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 대나무숲 때문에. 그리고 대나무숲이 정비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5년도 최종 예산하고…….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203억입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최종 예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특별히 추경이나 그런 예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에서 변경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경할 예산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숲 조성 사업이 이미 공모 확정이 됐는데, 공모가 늦게 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우리 과장님 항상 바쁜 걸음으로 민원 잘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방금 유이수 위원님이 신금공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나무숲이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대나무만 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숲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이 아마 중립로드라고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담양처럼 대나무 숲길,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산책할 수 있게 코스를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목도 일부 식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계획은, 무궁화가 또 나라꽃이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를 같이 연계하면 동학농민혁명하고 의미가 좀 같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동학 농민 광장 거기하고 연계하고 그 뒤로 연계한다는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산책할 수 있게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00만원은 대나무숲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가 돼서 4억을 투입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삼례는 또 지리상으로 공원도 없고, 산도 없어서 산책길이라든지 그쪽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산불 방지 대책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할지. 기후변화로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 그 여부를 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해왔었고요. 내년에는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인건비는 조금 더 확보돼서 왔기 때문에 산불 방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재천 위원
첨단장비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것도 그대로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장비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장비는 계속 교체하고 있고요. 해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장비 예산은 작년처럼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김재천 위원
지금 감시원에게 드론 교육해서 하는 부분도 있나요? 드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드론 교육이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요, 감시원들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드론 교육은.

○김재천 위원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우리 공무원들만 하고 있나요, 드론 교육을?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저희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있는 것은.

○김재천 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드론 활용이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저희는 산불보다는 인허가 쪽으로 해서 뭐 경계라든지, 인허가에 적합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을 많이 하고요.

○김재천 위원
방지 대책 예산은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니 그것도 활용하는데 대부분 인허가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산불은 저희가 ‘감시카메라’라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7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감시하고 있죠.

○김재천 위원
감시 요원한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씩 그것을 좀 교육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아니면 두 읍면에 하나씩 하든지 해서 상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드론 예산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올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김재천 위원
그리고 간선임도 신설사업 올해 2026년도 예산이 8억3천이에요. 임도를 냈을 때 산불 예방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또 어떤 언론에 보면 바람을 고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산불이 더 번질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것을 보고 참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올해처럼 대형산불일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람길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할 때 보면 임도가 없으면 일단 접근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 일단 초기 진화가 중요한데, 초기 진화를 하려면 산불이 없으면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없으면 초동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임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이 8억4천 중에 어디 어디 쪽에, 어느 면 쪽에 많이 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내년에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임도는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임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일단 우선순위가 운주 구제리 쪽하고 비봉 백도리 쪽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전에 화재 났던 운주 구제리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그쪽인데, 꼭 거기는 아니더라도 그쪽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삼봉지구에 지금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5,600이 올라왔어요, 경관수목 100주를 보완한다고 했는데……. 예산서 193페이지.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삼봉지구는 저희가 수시로……. 왜냐하면 민원이 워낙 많아서요.

○김재천 위원
조경이 너무나 빈약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빈약해서 도시 숲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거 맞지도 않고 조경 자체가 엉망이지 않나 싶은데 올해 예산이 지금 5,600밖에 안 잡혀서…….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거기는 저희도 수목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왜냐하면 나무 자체 문제보다는 토양 쪽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토양개량제를 4천만원 일단 반영하고……. 왜냐하면 토양이 개량되지 않으면 수목을 식재해도 계속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고사가 되고 있어서. 일단 토양개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삼봉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빈약합니다. 고사한 나무도 있고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보면 우리 임업인을 위한 지원책이 현재 5,300만원. 전년도에는 1억8천이었다가 5,3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자료 246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요?

○김재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해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일단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좀 적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소득사업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득사업 자체는 뭐 대규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김재천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 후계자나 4-H나 각 사회단체 형식으로 해서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임업인 단체를 위한 지원은 예산서를 다 찾아봤는데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득 증대나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유통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임업인 단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업인 단체보다는 임업인 단체들이 소득도 적고 하다 보니까 단체 활성화가 좀 덜 되고 단체로 사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보다.

○김재천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임업인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인원. 임업에 종사하는 인원.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인원은 저희가 농업인하고 겸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딱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곶감 생산농가, 조경수 생산농가, 이렇게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차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고산 6개 면이나 구이, 상관, 소양 같은 경우는 산지로 둘러있잖아요,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쪽에 농업보다는 임업 쪽이 가깝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판로 개척과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좀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올해처럼 저희가 내년에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서 완주 곶감이 상품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은 지금 7천만원 잡았는데, 표시제로 인해서 소득 증대나 판로 개척에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가 지리적 표시제 되면서 상품화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하고 저희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고요.
  지리적 표시제, 이게 포장박스 지원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되고 저희가 한번 소득은 수지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연도에 7천만원 올라왔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장단점 비교하고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곶감 축제, 곶감 가지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전에 곶감 박스에 대해서 고급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컨설팅을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박스는 농가들하고 어떻게 상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협의가 끝나서 지금 박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전에 민원인은 아니고 사러 오신 분들이 선물할 때 박스가 많이 고급화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서 방향들을 잡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많이 고급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비용을 좀 더 주면 고급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을 새롭게 많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디자인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곶감 축제가 1월에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1월이요.

○위원장 김규성
1월이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작년에 하던 형태로 계속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올해는 좀 변경해서요.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곶감 판매 위주의 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완주군의 겨울 대표 축제로 곶감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축제과로, 종합부서로 가고요. 저희가 같이 판매는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관광축제과에서 곶감을 운영하는데,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겠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그 내용들은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 부스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뭐 어떻게 같이 상의한 것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지금 먹거리 부스는 모집하고 있고요. 곶감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부스는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장소도, 먹거리 부스도 커지면 장소도……. 뭐 그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현재는 작년처럼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그 당시 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됐는데, 이번 겨울에 물 호스 연결해서 먹거리 부스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계획들도 좀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아직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광축제과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화산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준공해요. 준공하는데, 거기에 우리 에너지 자립마을 열 공급 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 연결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이미 화산 복지센터 건립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크게 무리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금공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동학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동학 광장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만들어 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거기가 한 9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천㎡니까요. 대나무숲은. 그래서 대나무숲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그쪽으로 동학도 살릴 수 있고, 공원도 살릴 수 있고, 차후에 공모사업도……. 도시숲 사업이요. 도시숲 사업도 거기에 붙여서 어쨌든 가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예전에 보건소 자리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보건소 자리는 또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보건소 자리도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우리 삼례가 가지고 있는 동학 2차 봉기 역사의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저희도 그 사업을 하면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마지막으로 올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행감 준비하고 또 본예산까지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축산지원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5억962만2천원에서 3,843만5천원이 감액된 55억4,80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8억3,983만9천원에서 4,948만원이 감액된 167억9,03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송아지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대비 80% 이하일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송아짓값 회복으로 사업 신청 농가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말과 함께 하는 가족 체험 행사는 당초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일정상, 공직선거법상 행사 제한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 자동 급이 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발효사료 구매 자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9,557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악취배출시설 매입 사업은 운주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으로 농촌 협약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국·도비 일부 금액이 송금됨에 따라 군비 2억1,518만원을 감액하고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동일 예산안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 소규모어가 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해당 대상 농가 선정에 따라 1,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염병 감염축 처리사업은 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예비분을 제외하고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은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도 내시 반영에 따라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 내시 변경으로 4회 추경 시 증액한 군비 삭감에 따른 7,67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오리 사육 제한 보상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자 6,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사업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4,569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축산 사업입니다. 356쪽, 학교 우유급식 사업 및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7,684만9천원과 7,85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 등급 제조비 지원사업 및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6,300만원 증액, 1억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라 2,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악취 제거 효율성 검증 지원사업은 불용액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축산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과 축분 고속발효 지원사업은 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따라 액비 1,050만원, 축분 1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2,23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7,652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9억6,099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5,008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 핵심 주요 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9쪽,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분야입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1억5천만원,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1억320만원.
  640쪽, 한우 암소 도태 장려 지원사업 1억원,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 1억4,400만원. 641쪽, 공공승마장 운영 사업 4억2,924만6천원. 642쪽, 학생 승마 체험 지원 1억850만원. 643쪽, 악취배출시설 매입 사업 3억2천만원, 소규모 축사폐업 지원사업 3억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억9,250만원. 644쪽,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1억원. 645쪽, 한우농가 발효사료 구입 자금 2억원, 축산농가 사료 경영 안정 지원사업 9,913만9천원으로 총 25억5,6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646쪽, 수산 종묘 구입비 8천만원. 647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900만원, 토산어종 보호사업 2,723만2천원. 649쪽, 대표축제 체험 운영 어류 구입 3천만원 등 총 3억6,5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사업 분야입니다. 652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및 다자녀 우유 지원사업으로 4억3,661만9천원, 낙농 진흥 사업으로 8,880만원. 653쪽,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2천만원,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사업 4,500만원. 654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7억2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억6,900만원. 655쪽,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3억6천만원. 657쪽,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 6억원 등 총 33억7,2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658쪽, 축산분뇨 악취 저감 지원 1억480만원. 660쪽,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 3억원, 퇴비 발효 촉진 지원사업 6천만원 등 총 7억3,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분야입니다. 661쪽, 가축방역 약품 지원 4억3,193만8천원, 가축백신 지원 6억1,930만1천원. 663쪽, 소브루셀라 및 채혈보정비 6,750만원.
  664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496만2천원. 665쪽, 가금농가 질병 관리 지원 및 육계 농가 감보로 예방 약품 지원사업에 4,400만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 3,040만원.
  666쪽, 살처분 보상금 2억5천만원. 667쪽,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4억1,974만9천원. 668쪽,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1억8,400만원. 670쪽, 축산물 이력 관리에 1억176만원. 672쪽, 한우 구충제 지원에 5,500만원 등 총 30억4,3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동물보호 복지 분야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980만원. 673쪽,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2억7,569만8천원. 675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2,389만5천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7,200만원. 676쪽,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 5,300만원. 677쪽,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지원에 2억780만원 등 총 8억4,8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25년도 5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현재 우리 과 예산으로……. 저희가 7월에 과가 분리되면서, 축산 분야만 따로 보면 현재 167억9천만원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본예산은 많이 삭감된 걸로 나와요. 한 12% 정도, 15억 정도.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15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중에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하고 축산 자원개발 지원사업 쪽이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친환경 축산사업 쪽에 예산이 한 41%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러면 친환경 축산사업 쪽에 신규 사업들이 좀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발효사료 공장 지원하는 사업에 신규로 6억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농가들 등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 사업 차원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 발효사료 가공시설 지원액이 6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해서 발효사료 가공시설을 하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완주에 한우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가 한우협회, 고산에 있는 미소한우, 화산에 있는 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3개의 단체에서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지원한다고 하면 고산 미소한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자부담이 한 2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우 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통해서 한우 등급을 높이고 그다음에 완주군 한우 농가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100두 미만의 농가들이 거의 70% 이상 되거든요. 그분들은 사룟값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저희가 공장만 지어진다고 하면 이런 다수의 농가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쪽에 완주 한우 발전 방안으로 해서 5개년 수립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용역이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안 그래도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 발언으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 완주 한우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한 5위에서 4위 정도 되는 상위권인데, 등급률은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완주의 한우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세부사업들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완주의 한우산업을 발전해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한우산업과 관련해서 삭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또 신규 사업도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우 구충제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이 부분에 지금 5,500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한우가 커 나갈 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기생충 때문에 더 안 크고, 더 살이 쪄야 하는데, 그리고 병도 더 잘 걸리는데……. 농가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구충제 사업을……. 예전에 한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진 사업인데, 이런 수요가 좀 있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반영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기존에는 다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농가에서 알아서 그냥 개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 더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신규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소규모 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지출이나 약간 부담감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효사료 공장에 올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혔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내년 본예산에 6억 올려놨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거 한 번에 지을 수 있도록, 어제도 예산계하고 이야기했는데……. 협의를 잘 하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지금 저희가 2개년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행정절차라든지 토지 매입을 감안해서 2개년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속도가 더 빨리 간다고 하면 내년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1개년 사업으로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우협회에서는 이것을 내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아까 여러 가지 한우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가급적 내년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밟고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운영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4억2,9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경영난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안 그래도 저희가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억2천의 위탁비를 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건비도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내년에 5월이면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다시 위탁공고를 하든 재위탁을 하든 그 위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 수립을 해서 적정한 위탁비가 얼마가 될지도 저희가 연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인근에 순창이 우리랑 규모가 똑같은데, 거기는 위탁 비용만 저희보다 한 1억 이상 더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하고 협의는 좀 많이 했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계속 소통은 하고 있는데, 그 수탁자도 저희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해줄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더욱더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맞게끔 여기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김재천 위원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안 돼서 하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찾아오셔서 항의를 좀 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조비 지원은 7억이고 여러 가지 사료까지 해서 조사료 관련 부분 예산이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간략히 좀 해주세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조사료는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중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둘 다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추석 때 제조비가 안 나와서 저희가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석 전에 다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다 집행했고요.
  그런데 이 조사료가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 꼼꼼히 따져서 농가들 애로사항 없도록 저희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7,700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보니까 여건 개선 사업까지 하면 한 4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호 여건 개선 사업은 정확히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보호 여건 개선 사업이요?

○김재천 위원
예, 보호 사업하고 개선 사업하고……. 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는데 보호소 인건비하고 다 해서 2억7,500이 나왔고,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예산서에 7,700이 올라왔어요.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유기견을 데려오면 한 두당 가축 약품부터 치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한 두당 저희가 한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그 비용과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시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7,7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구조하고 사후관리 하는 지원사업들을 또 따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센터 운영이에요. 추진 성과에 보면 센터 운영인데, 지금 여건 개선 사업을 보면 거기에 센터 공공요금 운영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예산을 이렇게 쪼개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저희가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이 국·도비는 한계가 있어서 군비를 또 새로 세워서……. 이게 똑같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국·도비 사업 매칭 &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여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순수 군비로 여건 개선비를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건 개선 사업에는 지금 국·도비 매칭이 안 되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군도 매칭해서 할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거기도 똑같이 저희처럼 국·도비만 받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별도의 사업을 하는데, 저희 여건 개선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순수하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견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빨리 신축하라고 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했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그전에 국·도비 반영했던 것을 지금 반납한 상태였고요. 안 그래도 내년에 5천만원으로 반려동물 용역을 수립할 때 유기동물센터까지도 담아서 일단 저희가 방향과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가급적 국·도비가 여건 개선 사업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또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축산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발효사료 공장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에 등록되어 있는 축종이 완주에는 몇 종 정도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두수를 말씀…….

○위원장 김규성
두수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축종이니까 뭐 한우, 양계…….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한우, 돼지, 젖소, 닭, 꿀벌, 이 정도가 가장 완주에 많은 축종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마릿수로 한우는 거의 3만 몇 두라고 했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4천두 정도요.

○위원장 김규성
3만4천두. 양계는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양계는 3개월마다 돌아서 딱 찍는 시점마다 다른데 저희가 한 140만 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140만 수는 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회전하는 데 들어오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마릿수를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넘을 걸로 보고요. 그게 다섯 번이면 다섯 번 돌아갈 거고, 돼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돼지는 7만1천 두 정도로…….

○위원장 김규성
7만1천 두. 그다음에…….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꿀벌이 한 3만 통…….

○위원장 김규성
농가로는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농가는 저희가 가축 사업 등록 현황으로 보면 한 230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규성
적은 농가가 아니죠. 그러면 양돈 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양돈 농가는 34 농가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양계는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양계가 지금 저희한테 잡혀 있는 것은 344 농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규모 농가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20여 농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요. 위탁하고 있는 농가들까지 하면 40∼50 농가는 되지 않나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45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김규성
그렇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위원장 김규성
아니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축산지원과가 한 축종에만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또한 거의 1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잠깐만요.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2026년도…….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100억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랬을 때 저희가 치우쳐져 있는 비율이, 거의 70∼80%가 한우 관련돼서 치우쳐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게, 균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제가 의원 들어와서 지금 4년째 쭉 보고 있는데,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완화제가 한우 같은 경우에 1억이 세워졌어요. 양돈하고 가금이 여름에 스트레스 제재가 최고 필요하고 마릿수도 많고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 3,600만원 예산 세워서 주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한우 같은 경우는 더위에 강한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춤형 예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한우도 축종 중에 최고 큰 가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축종까지 예산이 폄하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차후에 계속 저도 체크할 거예요. 체크해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이번에 한우농가들한테 사료 기반 시설을 좀 만들었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아마 그쪽 한우 단체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하려면 쉽지는 않고, 땅이나 이런 것도 매입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더 신경 쓰셔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웠으니까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등급률이 최하위인 우리 완주의 등급률을 올려야 된다. 올리지 않으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 완주의 한우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위원장 김규성
제가 그때 물어봤죠? 3년 안에 만든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발효사료 공장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등급률을 3년 안에 상위 등급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한번 믿겠습니다. 믿고요.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도 해주는데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한우농가의 자존심도 많이 타격을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살아 돌아와서 한번 볼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중한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하천기반과 최병춘 과장입니다. 건축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액 1,069억3,900만원 대비 0.5%인 5억3,600만원이 증가한 1,074억7,6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액 2,060억2,500만원 대비 2.2%인 45억4,400만원 증액한 2,105억6,900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공요금 360만원, 삼례읍 후와마을 포장 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300만원 증액한 20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9,800만원, 신지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6억, 물놀이 안전관리 CCTV 시스템 구축 5억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억3,300만원 증액한 16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예산입니다. 고산 독촉골교 차단시설 설치 1억, 버스 재정 지원금 25억원을 편성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5억5,100만원 증액한 48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예산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9,100만원을 감액하고 오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5,6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 추진 불가로 4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억3,200만원 증액한 1,17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1억4,300만원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원 감액되어 7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건설안전국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95억2,500만원 대비 58%인 527억4,200만원 감액한 367억8,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75억2,800만원 감액한 183억3,700만원, 균특보조금은 17억8,300만원 증액한 80억3,200만원, 기금은 700만원 증액한 2억6,600만원, 도비보조금은 70억400만원 감액한 101억4,600만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642억8,700만원 대비 27.6%인 453억3,200만원 감액으로 1,189억5,4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입니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5억600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35억, 만경강 자전거도로 연결 공사 2억5천만원, 도시재생사업 8억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7,500만원 증액한 19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운영 2억7,500만원,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4천만원, 내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6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6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1,700만원 증액된 13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입니다. 이서 초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 16억, 군도 유지관리 사업 19억2,800만원, 재해위험 교량 보수·보강 16억9,500만원, 완주군 도시교통 장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2억으로 전년 대비 7억1,900만원 증액한 38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예산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30억,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 35억2천만원, 운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3억,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100억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3억300만원 감액한 376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입니다. 소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억6,900만원, 임차 주거급여 지원사업 63억9,800만원, 빈집 실태조사 사업 1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5,800만원 증액한 9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 기금으로 2026년도 조성 계획 수입은 3,500만원이며, 지출 또한 3,500만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400만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 수입은 23억3,800만원, 지출 또한 23억4,400만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1,400만원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예산 심사하느라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안전국 전체 예산을 보면 1,180억 정도 되는데 450억 정도가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천 사업 중에 국비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다 보니, 그 예산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천공사 관련한 국비가 상당 부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각 실과 명시·사고를 좀 봤는데 아직도 수년 차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SOC 부서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꼭 필요한 부서는 예산을 먼저 잡아서 공사를 수년 차 하는 것보다 빨리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예.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10% 미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각 부서 전체적으로 봐서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셔서 좀 더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명시이월 사업이, 설계 이제 착공해서 하천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 될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하는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우리 실무자들이 아직 역량에 못 다루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가르쳐 주고 해야 하는데, 요즘 MZ세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우려고 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불러서 다독거려 주시고, 과장님들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했어요. 표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건설이면 건설, 도시개발이면 개발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
  표준 계약이라든지 설계 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통일이 돼서……. 계약 감사나 일상 감사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50 몇억 정도 나왔는데,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가 해서요.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AI 시대이고, 아시다시피 인력이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인사이동은 둘째 치고 휴직자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 도입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분야에 뭔가 세팅이 된 게 있으면 우선 도입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 인건비나 재료비, 간접비 요율,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한다면 우리 실무자들도 딱 봤을 때, 설계 반영했을 때 이런 부분 뭐가 잘못됐다는 게 바로 한눈에 딱 나오니까 체계적으로 인건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부서랑 이야기해서 환경과, 자원순환과,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 부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는 걸로 군수님께도 건의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SOC 사업이 제일 많은 건설안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실효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 부서별로도 업무량이 많다는 아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량 절감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서 검증이 된 거라면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를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하기로 하셨으면, 이미 대기업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도, 타 지자체는 지금 시행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기업도 이것을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원가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국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저희도 어쨌든 필요성 있어서, 절감 차원에서라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오늘 행감도 준비하시고 또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 모습에 저도 감동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앞으로도 그만두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 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건설 쪽에 계셔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한마디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아마 미덥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목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행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한 관점만 보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행정 경험에서 얻은 부분을 접목하는 부분들도 괜찮더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어쨌든 건설 쪽으로 오셨으니까 행정 쪽으로 다시 가시면 건설의 마음을 많이 더 담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와보니까 우리 직원……. 건설 쪽은 저는 피상적으로만 봤는데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한테 혹시 도움이 되면, 경험치로 조금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행감에서 하천기반과가 최고 부서로 된 거 아세요?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회식할 때 불러주실까요, 국장님?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니 과장님이 국장님 불러주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장내 웃음)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답변석 뒤에서) 예,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저희 위원까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도로교통과도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 1등도 나오고 장려상도 나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8억5,603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8억5,376만9천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320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준공 및 입주 완료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비가 발생하여 3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삼례읍 후와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로 인한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억3,633만1천원 증가한 32억8,23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6억7,507만3천원 증가한 198억3,387만5천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 건설 행정입니다. 전년도 대비 656만8천원 증액되어 2억5,65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도시과 현안업무 추진 1,2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312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35만6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1,80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4,706만원이 증액되어 95억1,85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6억6,601만원, 읍면별 긴급 현안사업비 14억700만원, 모악산 관광클러스터 조성 10억8천만원, 주민참여예산 39억1,649만5천원,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4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5,950만원 증액되어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1,500만원,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52억8,450만8천원 증액되어 90억6,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군 군 계획 수립 5억5,849만7천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3억원,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토지 보상 15억4,002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35억원, 삼례·봉동 대로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삼례 소로 3-18호선 도로개설사업 5억원, 상관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비 3억2,516만원, 도시재생 분야 사업 업무 추진 8,368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3,340만원, 이서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형 8억2,600만원, 삼례 소로 3-8호선 도로개설사업 3천만원, 삼례 도시계획도로 주택 철거사업 5천만원, 상관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운영 2억6,709만3천원, 상관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 3억7,200만원, 봉동 소로 1-8호선 도로개설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경관디자인 조성입니다. 전년 대비 207만4천원이 감액되어 1억1,5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9,853만9천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1,110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5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공공건축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5만6천원이 증액되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입니다. 2026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6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26년도 지정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등 3,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에는 5,462만4천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한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5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5회까지 해서 지금 208억5,3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이수 위원
20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한 50%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유이수 위원
추가가 돼서 늘어난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쪽에서 한 52억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유이수 위원
지금 이쪽은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도 말에 되는 게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증액하다 보니까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아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 3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잡고 지금 용역 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스마트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은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는 완주군에서 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스마트 도시사업에 관한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완주군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AI 부분이랄지 디지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해서, 스마트 교통 관련된 부분에 관한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로 좀 확장해 나가야겠다…….

○유이수 위원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교통 분야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교통뿐만이 아니고 뭐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도 해당하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에, 같이 연계됩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쪽에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교통 체계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용역 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을, 혁신도시 쪽을 보고 이 부분을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이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산단이랄지, 삼봉지구랄지, 이서 혁신도시 그쪽이랄지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앞으로 AI나 디지털 부분에 대한, 교통시설에 대한 체계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최초로 용역 설계를 해서 이 부분 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도시과 쪽은 신규 사업들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도시재생사업 쪽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이 사업비는 제일 많고요. 도시재생 부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내년도에, 이서 도시재생이 공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한 8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 8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 이서 도시재생사업 주소지가 확실히 어디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소재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소재지인데, 그 면사무소 건너편…….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양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양쪽 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 상가도 다 포함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노후주택 정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상가보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상가는 저희가 대상이 안 되고 노후주택…….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상가는 그냥 놔두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에 지금 이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구도심 지역에 도로 안전시설 부분을 확충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건너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도 들어가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주차장은 저희가 공동이용시설로, 상생협력 시설사업으로 거기에 건물을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평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85개 면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 시설 들어가면 30면 정도가 축소되는데 저희는 1층을 그냥 주차 공간으로 할 수 있고, 2층, 3층까지 그런 걸로 해서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건너편 상가는 그냥 놔두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놔둡니다.

○이경애 위원
노후주택만 하는데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본 위원은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일부.

○이경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면사무소 주차장도 너무 협소한데 주차장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투자심사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선정돼서 그 부분을 저희는 심사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토부에 질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외 대상인데 도시재생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략기획서상에 심사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아서, 저희가 1월에 도의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도시재생사업은 참 어렵게 됐어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됐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고요. 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거기는 지금 예비 사업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혁신도시하고 좀 소외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굉장히 주민들의 마음 상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후 주거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가 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 중심으로 거점시설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랄지 경제적인 활동,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좀 관심 가져서 잘 할 수 있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삼례 도시계획도로 주택 철거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디 마을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화산지구에 저희가 중로 1-2가 도로개설 차원에서 보상했는데 철거가 안 된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한 5천만원 세워서 철거하고 주차 공간을 만들려고…….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택 철거를 얘기했어요,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주택 철거를 안 해서 뱀도 나오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엄청 그랬는데 여기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그건 예산 세우는 대로 바로, 저희가 철거만 하면 되니까요. 철거하고 보조기층 깔아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2026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감사합니다. (웃음) 또 이어서 하실 말씀 있는 줄 알고…….

○위원장 김규성
건설도시과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최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월 사업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한 예로 보면 명도소송까지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기에 소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연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 170건의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주민 소규모 시설사업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민원 사항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거든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상반기, 우기 전에 해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열심히 하는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완주군의회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완주군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