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채범수   
  먼저 완주군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완주군 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주차장이라는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 지원, 지도·감독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향후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 면수 기준 확대에 따른 정책 적용 범위, 향후 예산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 가능성, 주차장 상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구조적 안전성 및 주차 기능 유지 및 문제 등 조례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서남용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그 면적 비율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완주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정책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주차 기능 훼손 우려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김재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 시행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구성, 임기, 해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적극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조례와 시행규칙 간 개념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 완주군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유형을 포함한 주택 건설 사업을 전제로 지원 규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본문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정의가 대지 조성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 건설 사업을 포함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조례와 시행규칙 간의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포함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해석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 과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점,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과 가독성을 높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조례·규칙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0일 김규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취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해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및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의 육성 취지에 부합하고 그동안 개별 사업이나 행정지침에 의존해 오던 농어촌민박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의미 있는 제정 조례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 생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관광 사업으로 지역 정주 여건 유지와 소득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보조금 관리에 있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타당성과 재정 집행 투명성도 함께 확보하였고, 입법 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완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소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 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혈통 관리에 근거하여 완주 한우의 유전적 개량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가축시장 거래 과정에서 혈통, 이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와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개체를 대상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 일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개량 속도 향상과 농가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첫 번째, 가축시장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료 채취 및 검사 관리 경험. 세 번째, 농가 축산 관련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등 전문성과 현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가축시장 운영과 한우 개량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혈통의 정확한 관리와 이력,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친자확인 검사는 유전적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은 가축시장 거래 한우 및 암소 유전체 분석에 참여하는 일반 한우를 대상으로 친자확인 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행정 직영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추진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 내 축산 농가와 밀접한 협력체계를 갖춘 전주·김제·완주 축협에 위탁함으로써 시료 채취, 검사 의뢰, 농가 안내 등 산업 전반을 현장 중심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예산의 적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우 혈통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력, 신뢰성 확보 및 유전적 개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내용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축산 전문기관인 전주·김제·완주 축협을 통한 위탁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정신없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작년 말부터 농가들이 웃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친자확인은 법적 의무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시점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은 농가들이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한 3천 두 정도가 대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총 720 농가 중에 50두 미만이 500 농가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거기가 한 150 농가 정도 돼서 거의 100두 미만이 완주군에 한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 사업은 뭐 100두 미만, 100두 이상 이렇게 농가를 구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송아지를 낳을 때 친자확인 검사를 하게 되고요. 완주군이 지금 3만4천 두인데 해마다 10%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서, 이 사업비가 해마다 모자란 적은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지금 저희가 따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감사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 친자확인은 말 그대로 어미 소와 아들의 계통을 관리하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유전형질개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등급이 높은 소일 확률이 높다’, ‘우량 한우가 높을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개체관리를 하는 거고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이제 유전체 분석을 통하면 이게 등급률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그 부모와 일치하는 거 검사하면, 이 부모……. 현재 농가들이, 개념이 없는 농가들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누구 소인지를 모르니까 나중에 그 소의 등급을 높이는 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적으로 개량을 계속 속도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검사해서 높은 소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낮은 소들은 도태를 시키고…….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잘 키우는 농가들은 검사해서 따로 관리하고 방을 관리하고 하는데, 이 개념이 없이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막 키우는 농가들도 있긴 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저도 방금 네이버로 검색해 봤더니 ‘아들 자’ 자로 쓰더라고요. 

○축산지원과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자 개정으로 완주군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완주군 군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공장 입지 및 난개발 방지 등 계획관리지역 내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완주군 비도시 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공장 입지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487개소로 개발행위 허가 현황 및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해 주거형 154개소, 산업형 28개소, 복합형 124개소, 일반형 181개소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구분된 유형과 세부 내용에 따라 권장 사항 적용 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 상한 내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주거, 상업 등 적정 기능으로 집단화를 유도하여 계획적인 관리 및 정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향후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로는 금년도 6월까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3월 중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범수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6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위해 2024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수립 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유형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의 합리적 유도와 주거환경, 경관 보호를 병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 수행하는 만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 및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계획 내용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계획으로서 수립의 필요성,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건축, 환경, 경관, 기반시설 기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점은 향후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 반영 여부 및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사업자 부담 수준, 인센티브 적용,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부합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의회 의견 청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3월에 고시가 되면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4개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유도형이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 성장관리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유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필요시 확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것이 유도형이거든요. 사실 뭐냐면, 계획관리지역에 그동안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주택이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는 정원 시설로 해서 좀 집단화되는 취락지구 그런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이제 공장 같은 거, 제조업소다 보니까 민원이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은 주거형으로 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이 전혀 입지를 못하게 막는 거고, 산업형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거는 못 하게 그렇게 막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복합형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알겠지만 권장 용도가 있잖아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부분, 복합형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유도형을 줍니다. 
  그런데 이외 나머지 부분은 불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입지를 못하도록 저희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저희 목적에,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산업형에는 단독주택이 없어요. 공동주택은 가능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추후에는 못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가 왜 가능하냐면, 이것은 산업형으로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숙사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 근린시설 제조업소랄지 공장 창고 시설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저희가 제한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왜 그러냐면,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규모가 있잖아요. 제2종 근린 생활은 500㎡ 이하니까 이 부분에 면적 제한은 근린 생활에서 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허용 가능 부분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산업형으로 할 경우에 대한, 또 산업 공장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우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렇죠.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좀 높여준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많이 있습니다. 뭐 우수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왜냐하면 크게 중요한 것이 지금 세 가지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 확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의 어떤 입지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집어넣은 거고요. 향후 뭐 재해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계획관리 성장은 한 43%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산업형이나 주거형으로 할 때 이서나 봉동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봉동은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쪽은 산업형으로 일부 했고, 그다음에 6개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시설이 많다고 해서 주거형으로 좀 많이 했고, 대신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까 식품 관련된 그런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일부분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그래서 뭐 어디 지역이 몇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그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유형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왜 그러냐면 산업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유형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고는 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시행됩니다. 2월에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3월에 고시해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제가 지금 서두에 유도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생활이 상당히……. 이제 개발행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공장이나 제조업 부문에 좀 개발 밀도가 높아지면 실제 주거에 대한 침입을, 좀 안전하고 이런 환경적인 침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도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는 주거로서의 보전과 관리를 해 주고 산업은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중간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복합형을 줘서, “주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제조업을 전혀 못 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니까 유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향후 편리하면서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더 완화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정책 방향…….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주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불이익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주거 지역에 공장용지를 사놨는데, 이제 못 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거의 한 1년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