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총괄

Ⅰ. 심사경과

가.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나. 상정 및 의결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6.)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7.)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8.)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9.)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12.)

다. 심 사 과 정 :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심의의결

Ⅱ. 주요내용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92,412,834	100.00	927,162,234	100.00	65,250,600	7.04
일반회계			946,775,632	95.40	881,365,567	95.06	64,410,065	7.42
특별회계			45,637,202	4.60	45,796,667	4.94	△159,465	△0.35
	공기업특별회계		29,891,297	.3.01	30,013,887	3.24	△122,590	△0.41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4,581,257	1.47	15,106,742	1.63	△525,485	△3.48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15,310,040	1.54	14,907,145	1.61	402,895	2.70
	기타특별회계		15,745,905	1.59	15,782,780	1.70	△36,875	△0.23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165,490	1.23	12,165,490	1.31	0	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76,056	0.18	1,812,931	0.20	△36,875	△2.03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1,004,359	0.10	1,004,359	0.11	0	0.00
		균형발전특별회계	800,000	0.08	800,000	0.09	0	0.00

- 2022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

2. 세   입 (총 괄)

(단위 : 천원, %)

장․관․항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92,412,834	100.00	927,162,234	100.00	65,250,600	7.04
100			지방세수입		101,352,000	10.21	94,684,000	10.21	6,668,000	7.04
	110			지방세	101,352,000	10.21	94,684,000	10.21	6,668,000	7.04
		111		보통세	101,128,000	10.19	94,184,000	10.16	6,944,000	7.37
		113		지난년도수입	224,000	0.02	500,000	0.05	△276,000	△55.20
200			세외수입		53,485,700	5.39	48,520,858	5.23	4,964,842	10.23
	210			경상적세외수입	31,443,395	3.17	28,908,884	3.12	2,534,511	8.77
		211		재산임대수입	436,383	0.04	375,435	0.04	60,948	16.23
		212		사용료수입	18,464,717	1.86	18,631,815	2.01	△167,098	△0.90
		213		수수료수입	4,159,425	0.42	4,242,464	0.46	△83,039	△1.96
		214		사업수입	2,334,800	0.24	2,465,900	0.27	△131,100	△5.32
		215		징수교부금수입	2,400,220	0.24	1,670,420	0.18	729,800	43.69
		216		이자수입	3,647,850	0.37	1,522,850	0.16	2,125,000	139.54
	220			임시적세외수입	19,874,927	2.00	18,653,796	2.01	1,221,131	6.55
		221		재산매각수입	9,601,570	0.97	11,510,000	1.24	△1,908,430	△16.58
		222		자치단체간부담금	55,693	0.01	0	0.00	55,693	순증
		223		보조금반환수입	1,350,000	0.14	0	0.00	1,350,000	순증
		224		기타수입	8,214,801	0.83	6,640,933	0.72	1,573,868	23.70
		225		지난년도수입	652,863	0.07	502,863	0.05	150,000	29.83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167,378	0.22	958,178	0.10	1,209,200	126,20
		231		과징금	86,000	0.01	29,000	0.00	57,000	196,55
		232		이행강제금	210,000	0.02	100,000	0.01	110,000	110.00
		233		변상금	42,300	0.00	7,500	0.00	34,800	464.00
		234		과태료	485,300	0.05	512,900	0.06	△27,600	△5.38
		236		부담금	1,343,778	0.14	308,778	0.03	1,035,000	335.19
300			지방교부세		341,856,000	34.45	302,056,000	32.58	39,800,000	13.18
	310			지방교부세	341,856,000	34.45	302,056,000	32.58	39,800,000	13.18
		311		지방교부세	341,856,000	34.45	302,056,000	32.58	39,800,000	13.18
400			조정교부금 등		28,695,000	2.89	19,050,000	2.05	9,645,000	50.63
	420			시·군조정교부금동	28,695,000	2.89	19,050,000	2.05	9,645,000	50.63
		421		시·군조정교부금등	28,695,000	2.89	19,050,000	2.05	9,645,000	50.63
500			보조금		327,564,528	33.01	326,824,122	35,25	740,406	0.23
	510			국고보조금등	239,561,884	24.14	239,387,171	25.82	174,713	0.07
		511		국고보조금등	239,561,884	24.14	239,387,171	25.82	174,713	0.07
	520			시․도비 보조금등	88,002,644	8.87	87,436,951	9.43	565,693	0.65
		521		시․도비 보조금등	88,002,644	8.87	87,436,951	9.43	565,693	0.65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139,459,606	14.05	136,027,254	14.67	3,432,352	2.52
	710			보전수입등	131,420,658	13.24	127,951,432	13.80	3,469,226	2.71
		711		잉여금	118,172,180	11.91	118,172,180	12.75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11,133,478	1.12	9,779,252	1.05	1,354,226	13.85
		715		보조금등반환금	2,115,000	0.21	0	0.00	2,115,000	순증
	720			내부거래	8,038,948	0.81	8,075,822	0.87	△36,874	△0.46
		721		전입금	2,038,948	0.21	2,075,822	0.22	△36,874	△1.78
		722		예탁금및예수금	6,000,000	0.60	6,000,000	0.65	0	0.00

3. 세   출 (총 괄)

□ 성질별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92,412,834	100.00	927,162,234	100.00	65,250,600	7.04
100		인건비		85,455,129	8.61	86,100,455	9.29	△645,326	△0.75
	101		인건비	85,455,129	8.61	86,100,455	9.29	△645,326	△0.75
200		물건비		59,970,565	6.04	60,790,500	6.56	△819,935	△1.35
	201		일반운영비	46,003,613	4.64	46,312,420	5.00	△308,807	△0.67
	202		여비	2,229,067	0.22	2,394,103	0.26	△165,036	△6.89
	203		업무추진비	660,550	0.07	660,550	0.07	0	0.00
	204		직무수행경비	2,773,380	0.28	2,790,960	0.30	△17,580	△0.63
	205		의회비	767,447	0.08	767,447	0.08	0	0.00
	206		재료비	6,065,935	0.61	6,414,447	0.69	△348,512	△5.43
	207		연구개발비	1,470,573	0.15	1,450,573	0.16	20,000	1.38
300		경상이전		386,496,998	38.95	366,342,552	39.51	20,154,446	5.50
	301		일반보상금	196,163,073	19.77	178,791,831	19.28	17,371,242	9.72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194,543	0.02	202,543	0.02	△8,000	△3.95
	303		포상금	3,260,400	0.33	3,246,176	0.35	14,224	0.44
	304		연금부담금등	13,630,723	1.37	13,953,510	1.50	△322,787	△2.31
	305		배상금등	309,550	0.03	309,550	0.03	0	0.00
	306		출연금	14,855,094	1.50	14,855,094	1.60	0	0.00
	307		민간이전	125,691,758	12.67	122,637,362	13.23	3,054,396	2.49
	308		자치단체등이전	31,693,426	3.19	31,648,055	3.41	45,371	0.14
	309		전출금	500	0.00	500	0.00	0	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697,931	0.07	697,931	0.08	0	0.00
400		자본지출		307,879,052	31.02	308,762,861	33.30	△883,809	△0.29
	401		시설비및부대비	221,225,889	22.29	220,846,238	23.82	379,651	0.17
	402		민간자본이전	36,033,388	3.63	36,463,550	3.93	△430,162	△1.18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5,433,356	4.58	46,557,476	5.02	△1,124,120	△2.41
	405		자산취득비	5,186,419	0.52	4,895,597	0.53	290,822	5.94
500		융자및출자		1,059,000	0.11	1,059,000	0.11	0	0.00
	501		융자금	1,059,000	0.11	1,059,000	0.11	0	0.00
600		보전재원		830,000	0.08	830,000	0.09	0	0.00
	601		차입금원금상환	830,000	0.08	830,000	0.09	0	0.00
700		내부거래		112,715,186	11.36	69,582,460	7.50	43,132,726	61.99
	701		기타회계전출금	2,038,948	0.21	2,075,822	0.22	△36,874	△1.78
	702		기금전출금	91,893,012	9.26	49,793,012	5.37	42,100,000	84.55
	704		예탁금	18,741,826	1.89	17,672,226	1.91	1,069,600	6.05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41,400	0.00	41,400	0.00	0	0.00
800		예비비및기타		38,006,904	3.83	33,694,406	3.63	4,312,498	12.80
	801		예비비	19,676,002	1.98	19,739,332	2.13	△63,330	△0.32
	802		반환금기타	18,330,902	1.85	13,955,074	1.51	4,375,828	31.36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세    입

□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장․관․항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52,503,485	100.00	151,745,221	100.00	758,264	0.50
1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10			지방세	0	0	0	0	0	0
		111		보통세	0	0	0	0	0	0
		113		지난년도수입	0	0	0	0	0	0
200			세외수입		0	0	0	0	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211		재산임대수입	0	0	0	0	0	0
		212		사용료수입	0	0	0	0	0	0
		213		수수료수입	0	0	0	0	0	0
		214		사업수입	0	0	0	0	0	0
		215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0	0
		216		이자수입	0	0	0	0	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221		재산매각수입	0	0	0	0	0	0
		222		부담금	0	0	0	0	0	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0	0	0	0	0	0
		224		기타수입	0	0	0	0	0	0
		225		지난연도수입	0	0	0	0	0	0
300			지방교부세		1,110,000	0.73	410,000	0.27	700,000	170.73
	310			지방교부세	1,110,000	0.73	410,000	0.27	700,000	170.73
		311		지방교부세	1,110,000	0.73	410,000	0.27	700,000	170.73
400			조정교부금등		754,000	0.49	450,000	0.30	304,000	67.56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754,000	0.49	450,000	0.30	304,000	67.56
		421		시․군조정교부금등	754,000	0.49	450,000	0.30	304,000	67.56
500			보조금		150,639,485	98.78	150,885,221	99.43	245,736	0.16
	510			국고보조금등	97,739,136	64.09	98,649,270	65.01	910,134	0.92
		511		국고보조금등	97,739,136	64.09	98,649,270	65.01	910,134	0.92
	520			시․도비 보조금등	52,900,349	34.69	52,235,951	34.42	664,398	1.27
		521		시․도비 보조금등	52,900,349	34.69	52,235,951	34.42	664,398	1.27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0	0	0	0	0	0.00
	710			보전수입등	0	0	0	0	0	0.00
		711		잉여금	0	0	0	0	0	0.00
		712		전년도이월금	0	0	0	0	0	0.00

2. 세    출

□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

부 서 별		2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 계		430,004,722	100.00	424,096,632	100.00	5,908,090	1.39
경제산업국		171,336,217	40.16	165,659,837	39.37	5,676,380	3.43
일자리경제과		70,670,910	16.56	67,871,754	16.13	2,799,156	4.12
사회적경제과		7,612,537	1.78	7,667,349	1.82	△54,812	△0.71
먹거리정책과		9,861,565	2.31	9,860,352	2.34	1,213	0.01
환경과		38,375,453	8.99	37,577,642	8.93	797,811	2.12
농업축산과		27,098,106	6.35	25,437,641	6.05	1,660,465	6.53
산림녹지과		17,717,646	4.15	17,245,099	4.10	472,547	2.74
건설안전국		158,277,097	37.09	155,639,448	36.99	2,637,649	1.69
도시개발과		26,571,944	6.23	27,473,616	6.53	△901,672	△3.28
재난안전과		55,814,815	13.08	55,058,929	13.09	755,886	1.37
도로교통과		48,942,574	11.47	46,142,316	10.97	2,800,258	6.07
공영개발과		20,663,126	4.84	20,610,075	4.90	53,051	0.26
건축과		6,284,638	1.47	6,354,512	1.51	△69,874	△1.10
농업 기술 센터	농촌지원과	3,592,923	0.84	3,669,987	0.87	△77,064	△2.10
	기술보급과	31,411,621	7.36	31,579,581	7.51	△167,960	△0.53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318,207	0.77	3,318,207	0.78	0	0.00
상하수도사업소		62,068,657	14.55	64,229,572	15.26	△2,160,915	△3.36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액	페이지
합 계	3건	660,000	0	660,000
산림녹지과	소 계(1건)	320,000	0	320,00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320,000	0	320,000	326
재난안전과	소 계(1건)	200,000	0	200,000
	화산면 앞뜰소하천 정비사업	200,000	0	200,000	339
도로교통과	소 계(1건)	140,000	0	140,00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0,000	0	140,000	345

□ 주요 사업 현황 (증감)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액	페이지
합 계	14건	30,971,702	21,334,374	9,637,328
일자리경제과	소 계(2건)	8,853,995	5,102,995	3,751,000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	2,067,000	2,016,000	51,000	288
	투자진흥기금 전출(자체)	6,786,995	3,086,995	3,700,000	291
먹거리정책과	소 계(1건)	208,414	134,964	73,450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208414	134964	73450	302
환 경 과	소 계(1건)	4,000,000	2,400,000	1,600,000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4,000,000	2,400,000	1,600,000	307
농업축산과	소 계(4건)	3,857,957	2,649,544	1,208,413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825,164	1,942,277	882,887	31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646,993	611,467	35,526	315
	말산업 활성화 지원(도비보조)	44,800	4,800	40,000	317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341,000	91,000	250,000	317
도시개발과	소 계(1건)	1,486,465	1,435,000	51,465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주거지 지원형)	1,486,465	1,435,000	51,465	333
재난안전과	소 계(2건)	6,172,341	5,872,341	300,000
	소암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852,000	2,672,000	180,000	339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3,320,341	3,200,341	120,000	339
도로교통과	소 계(3건)	6,392,530	3,739,530	2,653,000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하이교,명덕교)	1,350,000	850,000	500,000	345
	시특법 대상시설물(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	553,000	400,000	153,000	345
	버스 재정지원금	4,489,530	2,489,530	2,000,000	346

□ 2022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승인 내역

부서명	사 업 명	재 원 별						페이지
		계	국비	특별 교부세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	군비
합계	17건	1,055,000	0	200,500	51,000	304,000	0
먹거리 정책과	직매장 시설개선사업 (전북 삼락로컬마켓)	30,000				30,000		302
	직매장 시설개선사업 (완주군로컬푸드직매장)	50,000				50,000		302
재 난 지원과	화산면 앞뜰소하천 정비공사	200,000		200,000				339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	20,000				20,000		339
	한파대책비 사업	21,000			21,000			339
	구이 와동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0,000				20,000		340
	용진읍 만경강 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	79,000				79,000		340
	용진읍 지동마을 가로등 설치사업	10,000				10,000		340
	고산면 어우마을 농로 콘크리트 포장	11,000				11,000		340
	비봉면 봉산리 제방 도로 포장공사	9,000				9,000		340
	소규모 마을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15,000				15,000		340
도 로 교통과	재해위험교량 보수 보강	500,000		500.000				345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30,000			30,000			345
	봉동읍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15,000				15,000		347
공 영 개발과	완주 소양면 황운리 회룡마을 도로포장공사	20,000				20,000		351
	완주 소양면 신교리 마을진입로 보수	5,000				5,000		351
	완주 삼례읍 학동마을 우수관로 정비	20,000				20,000		351

-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특별회계 총괄

부서별		세 입				세 출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계		43,061,146	43,183,736	△122,590	△0.35	43,061,146	43,183,736	△122,590	△0.3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29,891,297	30,013,887	△122,590	△0.41	29,891,297	30,013,887	△122,590	△0.41
	상수도	14,581,257	15,106,742	△525,485	△3.48	14,581,257	15,106,742	△525,485	△3.48
	하수도	15,310,040	14,907,145	402,895	2.70	15,310,040	14,907,145	402,895	2.70
기타특별회계	소계	13,169,849	13,169,849	0	0.00	13,169,849	13,169,849	0	0.00
	상수도 사업	12,165,490	12,165,490	0	0.00	12,165,490	12,165,490	0	0.00
	농촌 소득 사업	1,004,359	1,004,359	0	0.00	1,004,359	1,004,359	0	0.00

Ⅲ.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152,503,485천원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430,004,722천원 중 2,250,000천원 삭감

나. 특별회계

❍ 세입예산 : 43,061,146천원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43,061,146천원 → 원안가결

Ⅳ. 소수의견 : 없음

Ⅴ. 기타 특이 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22년도 2회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별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1개)	18,632,506	19,814,602	8,839,999	29,607,109	10,886,698
중소기업육성기금	134,988	403,006	199,327	338,667	203,679
투자진흥기금	477,685	6,794,915	6,979,699	292,901	△184,784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85,628	4,633	20,000	1,070,261	△15,367
식품진흥지금	231,330	10,069	11,500	229,899	△1,4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4,535,220	1,585,095	-	6,120,315	1,585,095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2,000,349	2,008,000	335,000	3,673,349	1,673,000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6,671,728	7,594,384	-	14,266,112	7,594,384
재난관리기금	1,450,119	1,197,698	810,231	1,837,586	387,467
옥외광고발전기금	228,727	215,382	443,242	867	△227,860
4-H 육성기금	300,928	1,320	1,000	301,248	320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1,515,804	100	40,000	1,475,904	△39,900

2.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소관부서)
투자진흥 기금	합 계	7,272,600	4,172,600	3,100,000	일자리경제과
	전 입 금	6,786,995	3,686,995	3,100,000
	예 치 금 회 수	477,685	477,685	0
	이 자 수 입	7,920	7,920	0
환경기초 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합 계	4,008,349	4,008,349	0	환경과
	전 입 금	2,000,000	2,000,000	0
	예 치 금 회 수	2,000,349	2,000,349	0
	이 자 수 입	8,000	8,000	0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합 계	1,515,904	1,509,197	6,707	상하수도 사업소
	예 치 금 회 수	1,515,804	1,509,097	6,707
	이 자 수 입	100	100	0

3. 기금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소관부서)
투자진흥 기금	합 계	7,272,600	4,172,600	3,100,000	일자리경제과
	비융자성사업비	6,979,699	3,879,699	3,100,000
	예 치 금	292,901	292,901	0
환경기초 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합 계	4,008,349	4,008,349	0	환 경 과
	비융자성사업비	335,000	635,000	△300,000
	융자성사업비
	예 치 금	3,673,349	3,373,349	300,000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합 계	1,515,904	1,509,197	6,707	상하수도 사업소
	비융자성사업비	40,000	1,509,197	△1,469,197
	예 치 금	1,475,904	0	1,475,904
	기 타 지 출

Ⅲ. 검토내용

1) 투자진흥기금

□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완주군 투자기업 지원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로 129억 6,860만 3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관내 신규투자기업 투자보조금 변동으로 123억 4,768만 2천원을 지출하여 변동된 3억 4,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변경 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통합․존치 여부 검토와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46억 228만 3천원의 재원을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반환 비용 9,509만 6천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통합․존치 여부 검토와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완주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604만 3천원의 재원을 확보 기금을 조성하여 서봉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 1,604만 3천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통합․존치 여부 검토와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 없음

Ⅵ.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

《2022.12.12.(월),산업건설위원회 / ☎ 2540》

□ 총 2건, △2,250,000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농업축산과	소비자 지향적 축산기반구축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50,000	250,000	0	승마장 운영 장비 구입	317
도로교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보조)	민간이전	운수 업계 보조금	2,000,000	2,000,000	0	버스 재정지원금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