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총괄

Ⅰ. 심사경과

가.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2일

나. 상정 및 의결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6.)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7.)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8.)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9.)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12.)

다. 심 사 과 정 :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심의의결

Ⅱ. 주요내용

□ 세입·세출 총괄

구 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8,283,064	100.00	805,402,517	100.00	12,880,547	1.60
일반회계			774,745,087	94.68	763,043,091	94.74	11,701,996	1.53
특별회계			43,537,977	5.32	42,359,426	5.26	1,178,551	2.78
	공기업특별회계		30,527,249	3.73	30,013,887	3.73	513,362	1.71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14,863,859	1.82	15,106,742	1.88	△242,883	△1.61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15,663,859	1.91	14,907,145	1.85	756,245	5.07
	기타특별회계		13,010,728	1.59	12,345,539	1.53	665,189	5.3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92,880	1.17	8,986,963	1.12	605,917	6.7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9,060	0.20	1,575,576	0.20	93,484	5.93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967,388	0.12	983,000	0.12	△15,612	△1.59
		균형발전특별회계	781,400	0.10	800,000	0.10	△18,600	△2.33

1. 세  입 (총 괄)

(단위 : 천원, %)

장․관․항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8,283,064	100	805,402,517	100	12,880,547	1.60
100			지방세수입		95,108,000	11.62	94,684,000	11.76	424,000	0.45
	110			지방세	95,108,000	11.62	94,684,000	11.76	424,000	0.45
		111		보통세	94,708,000	11.57	94,184,000	11.69	524,000	0.56
		113		지난년도수입	400,000	0.05	500,000	0.06	△100,000	△20.00
200			세외수입		51,623,112	6.31	47,755,858	5.93	3,867,254	8.10
	210			경상적세외수입	33,020,130	4.04	28,203,884	3.50	4,816,246	17.08
		211		재산임대수입	485,177	0.06	375,435	0.05	109,742	29.23
		212		사용료수입	21,764,591	2.66	18,631,815	2.31	3,132,776	16.81
		213		수수료수입	4,152,509	0.51	4,242,464	0.53	△89,955	△2.12
		214		사업수입	1,956,800	0.24	1,760,900	0.22	195,900	11.12
		215		징수교부금수입	1,910,453	0.23	1,670,420	0.21	240,033	14.37
		216		이자수입	2,750,600	0.34	1,522,850	0.19	1,227,750	80.62
	220			임시적세외수입	16,947,660	2.07	18,653,796	2.32	△1,706,136	△9.15
		221		재산매각수입	8,262,777	1.01	11,510,000	1.43	△3,247,223	△28.21
		224		기타수입	7,987,260	0.98	6,640,933	0.82	1,346,327	20.27
		225		지난연도수입	697,623	0.09	502,863	0.06	194,760	38.73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55,322	0.20	898,178	0.11	757,144	84.30
		231		과징금	380,000	0.05	29,000	0.00	351,000	1210.34
		232		이행강제금	130,000	0.02	100,000	0.01	30,000	30.00
		233		변상금	24,000	0.00	7,500	0.00	16,500	220.00
		234		과태료	527,400	0.06	512,900	0.06	14,500	2.83
		236		부담금	584,922	0.07	248,778	0.03	336,144	135.12
		237		범칙금	9,000	0.00	0	0.00	9,000	순증
300		지방교부세			284,009,000	34.71	272,109,000	33.79	11,900,000	4.37
	310			지방교부세	284,009,000	34.71	272,109,000	33.79	11,900,000	4.37
		311		지방교부세	284,009,000	34.71	272,109,000	33.79	11,900,000	4.37
400		조정교부금등			16,100,000	1.97	14,500,000	1.80	1,600,000	11.03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16,100,000	1.97	14,500,000	1.80	1,600,000	11.03
		421		시·군조정교부금등	16,100,000	1.97	14,500,000	1.80	1,600,000	11.03
500		보조금			316,455,626	38.67	303,178,835	37.64	13,276,791	4.38
	510			국고보조금등	233,749,958	28.57	223,619,009	27.76	10,130,949	4.53
		511		국고보조금등	233,749,958	28.57	223,619,009	27.76	10,130,949	4.53
	520			시․도비 보조금등	82,705,668	10.11	79,559,826	9.88	3,145,842	3.95
		521		시․도비 보조금등	82,705,668	10.11	79,559,826	9.88	3,145,842	3.95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987,326	6.72	73,174,824	9.09	△18,187,498	△24.85
	710			보전수입등	53,655,093	6.56	65,225,990	8.10	△1,1570,897	△17.74
		711		잉여금	53,655,093	6.56	65,225,990	8.10	△11,570,897	△17.74
	720			내부거래	1,332,233	0.16	7,948,834	0.99	△6,616,601	△83.24
		712		전입금	1,332,233	0.16	1,948,834	0.24	△616,601	△31.64

2. 세    출

□ 성질별 총괄

(단위 : 천원, %)

장․관․항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18,283,064	100.00	805,402,517	100.00	12,880,547	1.60
100		인건비		93,104,852	11.38	84,779,322	10.53	8,325,530	9.82
	110		인건비	93,104,852	11.38	84,779,322	10.53	8,325,530	9.82
200		물건비		60,324,664	7.37	55,733,199	6.92	4,591,465	8.24
	201		일반운영비	44,633,554	5.45	41,839,023	5.19	2,794,531	6.68
	202		여비	3,082,544	0.38	2,326,680	0.29	755,864	32.49
	203		업무추진비	699,210	0.09	660,550	0.08	38,660	5.85
	204		직무수행경비	2,949,000	0.36	2,790,960	0.35	158,040	5.66
	205		의회비	768,807	0.09	768,807	0.10	0	0.00
	206		재료비	6,417,408	0.78	6,273,706	0.78	143,702	2.29
	207		연구개발비	1,774,141	0.22	1,073,473	0.13	700,668	65.27
300		경상이전		387,129,888	47.31	352,132,240	43.72	34,997,648	9.94
	301		일반보전금	187,461,402	22.91	169,288,041	21.02	18,173,361	10.74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63,200	0.01	65,700	0.01	△2,500	△3.81
	303		포상금	3,421,349	0.42	3,329,809	0.41	91,540	2.75
	304		연금부담금등	17,461,371	2.13	13,953,510	1.73	3,507,861	25.14
	305		배상금등	70,130	0.01	219,550	0.03	△149,420	△68.06
	306		출연금	22,140,949	2.71	14,621,302	1.82	7,519,647	51.43
	307		민간이전	125,167,462	15.30	117,689,084	14.61	7,478,378	6.35
	308		자치단체등이전	30,672,225	3.75	32,266,813	4.01	△1,594,588	△4.94
	309		전출금	550	0.00	500	0.00	50	10.00
	311		차입금이자상환	671,250	0.08	697,931	0.09	△26,681	△3.82
400		자본지출		218,745,591	26.73	257,493,403	31.97	△38,747,812	△15.05
	401		시설비및부대비	162,520,611	19.86	180,007,015	22.35	△17,486,404	△9.71
	402		민간자본이전	29,193,394	3.57	32,795,995	4.07	△3,602,601	△10.98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0,544,591	2.51	41,282,879	5.13	△20,738,288	△50.23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83,200	0.12	0	0.00	983,200	순증
	405		자산취득비	4,253,795	0.52	3,407,514	0.42	846,281	24.84
	406		기타자본이전	1,250,000	0.15	0	0.00	1,250,000	순증
500		융자 및 출자		1,043,388	0.13	1,059,000	0.13	△15,612	△1.47
	501		융자금	1,043,388	0.13	1,059,000	0.13	△15,612	△1.47
600		보전재원		1,140,000	0.14	830,000	0.10	310,000	37.35
	601		차입금원금상환	1,140,000	0.14	830,000	0.10	310,000	37.35
700		내부거래		38,605,462	4.72	34,586,872	4.29	4,018,590	11.62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332,233	0.16	1,948,834	0.24	△616,601	△31.64
	702		기금전출금	19,643,886	2.40	14,924,412	1.85	4,719,474	31.62
	704		예탁금	17,587,943	2.15	17,672,226	2.19	△84,283	△0.48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41,400	0.01	41,400	0.01	0	0.00
800		예비비 및 기타		18,189,219	2.22	18,788,481	2.33	△599,262	△3.19
	801		예비비	18,007,419	2.20	18,584,681	2.31	△577,262	△3.11
	802		반환금기타	181,800	0.02	203,800	0.03	△22,000	△10.79

□ 검토의견

[ 총괄 ]

《 세입부분 》

○ 완주군 세입예산은 8,182억 8,30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054억 251만 7천원보다

128억 8,054만 7천원인 1.60% 증액 편성되었음.

○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 4억 2,400만원(0.45%) 증액

- 세외수입 38억 6,725만 4천원(8.10%) 증액

- 지방교부세 119억(4.37%) 증액

- 조정교부금 등 16억원(11.03%) 증액

- 보조금 132억 7,679만 1천원(4.38%) 증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1억 8,749만 8천원(24.85%) 감액

편성 되었음.

《 세출부분 》

○ 완주군 세출예산은

8,182억 8,306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8억 8,054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 증·감액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 83억 2,553만원 증액

- 물건비 45억 9,146만 5천원 증액

- 경상이전 349억 9,764만 8천원 증액

- 자본지출 387억 4,781만 2천원 감액

- 융자 및 출자 1,561만 2천원 감액

- 보전재원 3억 1,000만원 증액

- 내부거래 40억 1,859만원 증액

- 예비비 및 기타 5억 9,926만 2천원 감액 편성 되었음.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총괄

○ 2023년도 예산액   :  168,443,897천원

- 일반회계         :  127,356,380천원

- 특별회계         :   41,087,517천원

○ 2022년도 예산액   :  176,259,203천원

- 일반회계         :  136,275,353천원

- 특별회계         :   39,983,850천원

○ 비교 증감액       :  △7,815,306천원(4.43%)

□ 세출총괄

○ 2023년도 예산액  : 384,410,570천원

- 일반회계         : 343,323,053천원

- 특별회계         :  41,087,517천원

○ 2022년도 예산액  : 407,404,492천원

- 일반회계         : 367,420,642천원

- 특별회계         :  39,983,850천원

○ 비교 증감액      :  △22,993,922천원(5.70%)

1. 일반회계 세입(성질별)

(단위 : 천원, %)

장․관․항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27,356,380	100.00	136,275,353	100.00	△8,918,973	△6.5
100			지방세수입		-	-	-	-	-	-
	110			지방세	-	-	-	-	-	-
		111		보통세	-	-	-	-	-	-
		113		지난년도수입	-	-	-	-	-	-
200			세외수입		-	-	-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	-	-
		211		재산임대수입	-	-	-	-	-	-
		212		사용료수입	-	-	-	-	-	-
		213		수수료수입	-	-	-	-	-	-
		214		사업수입	-	-	-	-	-	-
		215		징수교부금수입	-	-	-	-	-	-
		216		이자수입	-	-	-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	-	-
		221		재산매각수입	-	-	-	-	-	-
		222		부담금	-	-	-	-	-	-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	-	-	-	-	-
		224		기타수입	-	-	-	-	-	-
		225		지난년도수입	-	-	-	-	-	-
300			지방교부세		-	-	-	-	-	-
	310			지방교부세	-	-	-	-	-	-
		311		지방교부세	-	-	-	-	-	-
40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	-	-	-	-	-
	420			시·군조정교부금	-	-	-	-	-	-
		421		시·군조정교부금	-	-	-	-	-	-
500			보조금		127,356,380	100.00	136,275,353	100.00	△8,918,973	△6.5
	510			국고보조금등	80,407,924	63.12	87,747,639	64.39	△7,339,715	△8.3
		511		국고보조금등	80,407,924	63.12	87,747,639	64.39	△7,339,715	△8.3
	520			시․도비 보조금등	46,948,456	36.68	48,527,714	35.61	△1,579,258	△3.2
		521		시․도비 보조금등	46,948,456	36.68	48,527,714	35.61	△1,579,258	△3.2
600			지방채		-	-	-	-	-	-
	610			국내차입금	-	-	-	-	-	-
		611		차입금	-	-	-	-	-	-
		613		지역개발기금	-	-	-	-	-	-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	-	-	-	-	-
	710			보전수입등	-	-	-	-	-	-
		711		잉여금	-	-	-	-	-	-

2. 일반회계 세출

□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2023 예산(안)		2022년 예산(안)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 계		343,323,053	100.00	367,420,642	100.00	△24,097,589	△6.56
경제산업국		124,530,363	36.27	142,903,812	38.89	△18,373,449	△12.86
일자리경제과		39,135,665	11.40	57,218,034	15.57	△18,082,369	△31.60
사회적경제과		5,837,018	1.70	7,379,410	2.01	△1,542,392	△20.90
먹거리정책과		6,692,048	1.95	9,274,537	2.52	△2,582,489	△27.84
환경과		32,276,132	9.40	29,469,236	8.02	2,806,896	9.52
농업축산과		21,593,412	6.29	23,727,840	6.46	△2,134,428	△9.00
산림녹지과		18,996,088	5.53	15,834,755	4.31	3,161,333	19.96
건설안전국		134,777,827	39.26	134,438,629	36.59	339,198	0.25
도시개발과		23,842,510	6.94	23,074,915	6.28	767,595	3.33
재난안전과		38,537,000	11.22	47,440,216	12.91	△8,903,216	△18.77
도로교통과		50,495,072	14.71	40,522,941	11.03	9,972,131	24.61
공영개발과		14,476,644	4.22	17,659,799	4.81	△3,183,155	△18.02
건축과		7,426,601	2.16	5,740,758	1.56	1,685,843	29.37
농업 기술 센터	농촌지원과	2,918,525	0.85	2,936,538	0.80	△18,013	△0.61
	기술보급과	30,515,070	8.89	29,520,412	8.03	994,658	3.37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015,168	0.88	3,188,207	0.87	△173,039	△5.43
상하수도사업소		47,566,100	13.85	54,433,044	14.81	△6,866,944	△12.6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일반 회계(세입)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 예산안은 보조금에서 89억        1,897만 3천원(6.5%) 감액되었음.

○ 일반 회계(세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3,433억 2,305만 3천원으로

· 경제산업국 소관  1,245억 3,036만 3천원

· 건설안전국 소관  1,347억 7,782만 7천원

· 농업기술센터       334억 3,359만 5천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0억 1,516만 8천원

· 상하수도사업소         475억 6,610만원

기정예산액 3,674억 2,064만 2천원보다 240억 9,758만 9천원이 감소     하여 6.56%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증·감액 내용은

· 경제산업국 소관 183억 7,344만 9천원 감액,

· 건설안전국 소관   3억 3,919만 8천원 증액,

· 농업기술센터      9억 7,664만 5천원 증액,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억 7,303만 9천원 감액,

· 상하수도사업   68억 6,694만 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페이지
합 계	43건	32,177,690
일자리경제과	2 건	6,145,000
	투자유지사업단 활동비	75,000	525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6,070,000	529
사회적경제과	3 건	440,000
	마을자치연금 사업	100,000	546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운영	300,000	549
	청년축제 지원	40,000	550
먹거리정책과	2 건	240,000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30,000	557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활성화 사업	210,000	562
환 경 과	2 건	4,100,000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4,000,000	574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	591
농업축산과	4 건	709,49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30,000	602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지원	224,000	603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330,490	609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125,000	620
산림녹지과	4 건	3,600,000
	산불대응센터 조성	400,000	648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1,000,000	668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	1,800,000	673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400,000	676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1 건	420,000
	과학산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20,000	682
도시개발과	5 건	1,900,000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300,000	692
	용진 소로 2-4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	693
	상관 소로 2-1,3-2,3-3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00	693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0,000	697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	600,000	697
재난안전과	7 건	5,306,000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60,000	711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	2,406,000	715
	현동 소하천 정비사업	420,000	715
	옥배 소하천 정비사업	300,000	715
	중리 소하천 정비사업	500,000	715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420,000	715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300,000	727
도로교통과	5 건	3,740,000
	군도 25호선 도로개설공사(가척1교)	2,000,000	734
	새만금고속도로 성토구간 통로박스 확장사업	400,000	734
	내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0,000	734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0,000	736
	고산북부 공영마을버스 도입	1,000,000	742
공영개발과	1 건	200,000
	모악산 광역 관광 클러스터(구이저수지)조성	200,000	756
건 축 과	2 건	1,133,200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983,200	764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0,000	766
상하수도 사업소	3 건	4,044,000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고산지구)	2,830,000	775
	대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714,000	781
	수만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500,000	781
기술보급과	2 건	200,000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	100,000	818
	율무 논재배 기계이식 기술시범	100,000	818

□ 주요 신규사업 검토

□ 2023년도 부서별 주요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2건, 사회적경제과 3건, 먹거리정책과 2건, 환경과 2건,        농업축산과 4건, 산림녹지과 4건, 완주산단 1건, 도시개발과 5건,        재난안전과 7건, 도로교통과 5건, 공영개발과 1건, 건축과 2건, 상하수도        사업소 3건, 기술보급과 1건으로 총 43건에 321억 7,769만원이       주요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지방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함.

□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합 계	102건	214,458,785	203,896,686	39,516,127
일자리경제과 (11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1,929,000	4,320,000	△2,392,700	518
	공공근로사업	360,000	360,000	0	519
	소상공인 지원	136,700	91,600	45,160	520
	완주사랑상품권 제작 유통	1,522,000	1,725,000	△202,400	52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00,280	500,280	△100,280	521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1,001,815	1,034,569	△32,754	528
	수소차 보급사업	1,725,000	730,000	995,000	528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600,000	250,000	350,000	528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혁신선도 연구센터사업료	150,000	20,000	130,000	529
	수소용품 검사지원 센터 건립	13,500,000	10,100,000	3,250,000	529
	투자기금전출금	8,932,649	3,863,395	5,069,254	530
사회적경제과 (5건)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기업)	590,000	538,000	52,000	535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257,682	460,360	△202,678	538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430,000	180,000	250,000	539
	청년거점공간 설치운영	268,538	292,068	△23,530	547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419,400	180,000	239,400	549
먹거리정책과 (3건)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지원	1,100,000	1,300,000	△200,000	553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	2,829,268	2,946,626	△117,358	553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사업	413,971	421,650	△7,679	554
환 경 과 (7건)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750,400	726,540	23,860	583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80,000	150,000	△70,000	587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36,000	226,000	10,000	588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2,301,000	2,732,500	△431,500	589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10,000	2,035,000	△25,000	589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전출금	7,630,431	7,554,384	76,047	595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2,000,000	2,000,000	0	595
농업축산과 (8건)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1,766,679	1,537,174	229,505	599
	농어민 공익수당	5,808,000	5,751,000	57,000	601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	400,000	400,000	0	60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143,145	100,000	43,145	602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	520,000	377,130	142,870	603
	농업인 안전보험	609,650	590,271	19,379	603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76,272	2,152,720	61,000	606
	공공승마장 조성	400,000	1,200,000	△800,000	616
산림공원과 (3건)	정책숲가꾸기	2,023,150	1,921,356	101,794	646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000	506,500	493,500	667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00,000	200,000	0	668
도시개발과 (17건)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00	100,000	400,000	69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4,000,000	4,000,000	0	691
	삼례,봉동 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000,000	2,000,000	2,000,000	692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 개설사업	400,000	500,000	△100,000	693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 개설사업	400,000	200,000	200,000	693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 개설사업	100,000	500,000	△400,000	693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 개설사업	340,000	100,000	240,000	693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 개설사업	500,000	100,000	400,000	694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00,000	100,000	100,000	694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478,403	1,435,000	△956,597	694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70,000	3,155,393	△2,855,393	695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 개설사업	300,000	100,000	200,000	695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344,000	3,918,880	2,426,000	695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852,000	1,147,000	△295,000	696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148,000	1,102,000	46,000	696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149,000	1,102,000	47,000	696
	농촌협약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200,000	100,000	100,000	696
재난안전과 (9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5,070,000	2,835,000	2,235,000	708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1,200,000	2,296,001	△1,096,001	710
	하삼 재해위험지구 정비	346,000	3,320,000	△2,974,000	710
	구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2,000,000	280,000	1,720,000	710
	농업용 관정개발	352,000	392,000	△40,000	719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00,000	1,702,350	△2,350	719
	마산천 재해예방	6,303,036	5,000,000	1,303,036	722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	5,000,000	6,000,000	△1,000,000	723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8,656	964,133	44,523	727
도로교통과 (18건)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1000,000	0	732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	500,000	500,000	0	732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 공사	1,000,000	1000,000	0	733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	500,000	500,000	0	733
	소양 신원~반곡 도로확포장공사	500,000	600,000	△100,000	733
	구이 원백여 도로 확포장 공사	500,000	110,000	390,000	733
	고산 남악~인풍 도로확포장 공사	1,500,000	950,000	550,000	733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00,000	400,000	1,100,000	733
	상관 마치교~신덕교간 토지보상	200,000	800,000	△600,000	734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 용지 보상	200,000	100,000	100,000	734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고산 외율 위험도로 선형개량)	800,000	30,000	770,000	736
	버스 재정지원금	2,489,530	2,260,054	229,476	73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74,000	2,174,000	0	739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100,000	3,100,000	0	739
도로교통과 (18건)	부릉부릉 마을버스	596,000	170,000	426,000	739
	행복 콜버스	1,244,000	1,140,000	104,000	740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000,000	15,000,000	0	742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완주삼봉지구,이서혁신도시,오성한옥))	3,622,680	600,000	3,022,680	746
공영개발과 (2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매입	1,800,000	1,700,000	100,000	751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	3,614,600	8,814,000	△5,199,400	757
건 축 과 (3건)	한옥 건축지원사업	210,000	230,000	△20,000	763
	주거급여 지원	4,719,984	4,105,907	614,077	766
	농촌빈집 정비사업	300,000	300,000	0	768
상하수도사업소 (13건)	화산,경천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934,000	7,200,000	△1,266,000	774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	2,605,000	7,814,000	△5,209,000	775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9,952,716	8,463,216	1,489,500	77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621,175	1,856,471	764,704	776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	901,600	861,400	40,200	777
	하수관거정비 완주 BTL 임대료	4,267,000	4,268,000	△1,000	777
	원고당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517,900	1,245,000	272,900	778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	4,782,875	1,545,000	3,237,875	778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1,156,000	1,040,000	116,000	779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운영	2,400,000	1,650,000	750,000	779
상하수도사업소 (13건)	용진 2단계 하수관로 정비	2,094,000	552,918	1,541,082	779
	원평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87,000	166,000	621,000	779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651,000	714,000	△63,000	780
농업기술센터 (3건)	중소형 농기계 지원	200,000	200,000	0	813
	쌀소득보전 직불금	3,540,000	3,363,840	176,160	819
	기본형 공익직불금	15,095,600	15,449,000	△353,400	822

□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102건에 2,144억 5,878만 5천원이 편성되었음

(일자리경제과 11건, 사회적경제과 5건, 먹거리정책과 3건, 환경과 7건, 농업축산과 8건, 산림녹지과 3건, 도시개발과 17건, 재난안전과 9건, 도로교통과 18건, 공영개발과 2건, 건축과 3건, 상하수도사업소 13건, 농업기술센터 3건)

□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고물가와 시장금리 상승이 초래되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예산으로 일자리사업, 환경보호사업, 재난안전 및 상하수도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됨.

□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민간위탁 기관	사 업 명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서
총계		25건	21,876,289	18,571,748	3,687,331
일자리 경제과	완주일자리 지원센터	로컬 잡센터 운영	420,000	435,000	△15,000	518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보조)	471,356	471,356	0	519
		새일센터 지정운영 (도비보조)	55,560	55,560	0	519
		새일센터 지정운영 (자체)	51,000	68,000	△17,000	519
사회적 경제과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288,000	288,000	0	537
	완주소셜 굿즈센터	완주군 중간지원 조직 운영	525,000	563,100	△38,100	537
		농식품부 시군역량 강화사업	270,000	270,000	0	539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170,000	120,000	50,000	546
	고산 청년 거점공간	청년거점공간(고산) 민간위탁금	135,000	135,000	0	548
먹거리 정책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000	315,000	0	565
환경과	공동주택일반 쓰레기수집·운반	공동주택 등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	1,048,740	746,904	301,836	57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위탁수수료	2,771,012	2,005,200	765,812	578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1,800,000	1,500,000	300,000	594
농업축산과	농업인 월급제지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00,000	90,000	10,000	604
	축협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	50,000	0	50,000	619
	축협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	52,800	0	52,800	619
산림녹지과	전문기관	산림교육 전문기관 민간위탁	40,000	0	40,000	676
도시개발과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지원센터운영	112,490	281,180	△168,690	695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270,000	170,000	100,000	695
재난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 위탁	499,536	451,498	48,038	724
도로교통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센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484,996	364,500	264,496	741
상하수도 사업소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처리 시설 민간위탁금	1,967,000	1,967,000	0	776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BTO) 민간위탁금	7,555,799	6,114,450	1,441,349	776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523,000	1,300,000	223,000	777
	완주군 하수관거 정비임대형	완주임대형 민자사업(BTL) 하수관거 운영	900,000	860,000	40,000	777

□ 민간위탁금 편성의 적정성

□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 민간위탁금은 총 25개 사업에 218억 7,628만 9천원으로

일자리경제과 4건, 사회적경제과 4건, 먹거리정책과 1건, 환경과 3건, 농업축산과 3건, 산림녹지과 1건, 도시개발과 2건, 재난안전과 1건, 도로교통과 1건, 상하수도 4건임

□ 민간위탁의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연구용역비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페이지
총계	9건	398,751
먹거리 정책과(1건)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1	30,000	557
환경과 (4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100,000	591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75,000	593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75,000	593
	지하수개발 이용 실태조사 용역	25,000	594
농업축산과 (1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30,000	602
산림녹지과 (1건)	산림병해충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3,751	663
도시개발과 (1건)	도시재생 아카데미 추진	30,000	694
도로교통과 (1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송원가 분석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0,000	738

□ 연구용역비 적정성

❍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 수립 등 9건 3억 9,875만 1천원 계상되었음.

❍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 총  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1,087,517	100.00	39,983,850	100.00	1,103,667	2.76
공기업 특별회계		30,527,249	74.30	30,013,887	75.07	513,362	1.71
	상수도 특별회계	14,863,859	36.18	15,106,742	37.78	△242,883	△1.61
	하수도 특별회계	15,663,390	38.12	14,907,145	37.28	756,245	5.07
기타 특별회계		10,560,268	25.70	9,969,963	24.93	590,305	5.9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92,880	23.35	8,986,963	22.48	605,917	6.74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967,388	2.35	983,000	2.46	△15,612	△1.59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 세  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장 관 항 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페이지
총 계			30,527,249	30,013,887	513,362
상수도공기업	소 계		14,863,859	15,106,742	-242,883	1003
(상 수 도)	상수도 사업수익		5,063,422	4,825,913	237,509
		영업 수익	4,971,622	4,725,913	245,709
		영업외 수익	91,800	100,000	-8,200
	자본적 수입		9,800,437	10,280,829	-480,392
		자본 잉여금 수입	14,922	12,778	2,144
		유보자금	9,785,515	10,268,051	-482,536
공단하수도공기업	소 계		15,663,390	14,907,145	756,245	1038
(하 수 도)	하수도 사업수익		4,011,600	3,739,850	271,750
		영업 수익	3,916,800	3,672,000	244,800
		영업외 수익	94,800	67,850	26,950
	자본적 수익		11,651,790	11,167,295	484,495
		자본잉여금수입	0	0	0
		유보자금	10,931,790	10,447,295	484,495
		기타자본적수입	720,000	720,000	-

2.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명	정책/단위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페이지
총 계			30,527,249	30,013,887	513,362
공기업 상수도	소 계		14,863,859	15,106,742	-242,883	1004
(상 수 도)	상수도 사업비용		4,577,500	5,024,396	-446,896
		영업 비용	4,527,500	4,974,396	-446,896
		예비비	50,000	50,000	-
	자본적 지출		10,286,359	10,082,346	204,013
		유형 자산 취득	1,522,360	990,160	532,200
		예비비	100,000	10,000	-
공단하수도공기업	소 계		15,663,390	14,907,145	756,245	1039
(하 수 도)	하수도 사업비용		4,220,196	4,086,855	133,341
		영업비용	4,170,196	4,036,855	133,341
		예비비	50,000	50,000	-
	자본적 지출		11,443,194	10,820,290	622,904
		유형 자산취득	2,449,250	2,070,250	379,000
		예비비	70,000	70,000	-

□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세 입

(단위 : 천원)

부 서 명	장 관 항 목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페이지
총 계					9,592,880	8,986,963	590,305
상하수도사업소	소 계				9,592,880	8,986,963	605917	947
(상 수 도)	세 외 수 입				9,592,880	8,506,963	1,085,917
			경상적 세외수입		9,185,257	8,272,000	913,257	`
			임시적 세외수입		247,623	98,963	148,66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0,000	136,000	24,000
				부담금	160,000	136,000	24,000
농업축산과	소 계				967,388	983,000	-15,612	969
(농촌소득사업지원)	세외수입				11,000	26,612	-15,612
			경상적 세외수입		11,000	5,000	6,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56,388	956,388	0
			보전수입등		956,388	956,388	0

2. 세  출                                    (단위 : 천원)

부 서 명	정책/단위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증감	페이지
총 계			10,560,268	9,969,963	590,305
상하수도사업소	소 계		9,592,880	8,986,963	605,917	951
(상 수 도)	질높은 상하수도서비스 제공		9,592,880	8,986,963	605,917
		상하수도유지관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592,880	8,986,963	605,917
농업축산과	소 계		967,388	983,000	-1,5612	970
(농촌소득사업지원)	농촌소득사업운영		967,388	983,000	-15,612
		농촌소득사업운영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967,388	983,000	-15,61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검토의견】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지원)로 구분되며,

□ 2023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10억 8,75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99억 8,385만원

보다 2.76%인 11억 36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회계별로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48억 6,385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1억 674만

2천원보다 1.61%인 2억 4,288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156억 6,33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9억 714만 5천원보다 5.07%인

7억 5,624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95억 9,28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9억 8,696만

3천원보다 6.74%인 6억 59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는

9억 6,73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 8,300만원보다

1.59%인 1,561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Ⅲ.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127,356,380천원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343,323,053천원 중 12,045,830천원 삭감

나. 특별회계

❍ 세입예산 : 41,087,517천원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41,087,517천원 → 원안가결

Ⅳ. 소수의견 : 없음

Ⅴ. 기타 특이 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정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 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2,371,742	19,614,236	900	22,131,205	290,401	6,000
중소기업육성기금	343,573	0	0	338,667	4,906	0
투자진흥기금	9,230,621	8,932,649	0	292,901	5,071	0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80,203	0	0	1,070,261	9,942	0
식품진흥기금	239,463	0	900	229,899	2,664	6,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62,917	0	0	120,315	42,602	0
환경기초기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5,713,464	2,000,000	0	3,673,349	40,115	0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2,066,074	7,630,431	0	14,266,112	169,531	0
재난관리기금	3,134,642	956,156	0	1,837,586	11,900	0
옥외광고발전기금	95,967	95,000	0	867	100	0
4-H육성기금	304,818	0	0	301,248	3,570	0

2. 기금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성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42,371,742	10,692,193	0	0	0	0	31,679,549	0
중소기업육성기금	343,573	134,044	0	0	0	0	209,529	0
투자진흥기금	9,230,621	8,932,649	0	0	0	0	297,972	0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80,203	20,000	0	0	0	0	1,060,203	0
식품진흥기금	239,463	14,500	0	0	0	0	224,963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62,917	0	0	0	0	0	162,917	0
환경기초기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5,713,464	835,000	0	0	0	0	4,878,464	0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2,066,074	0	0	0	0	0	22,066,074	0
재난관리기금	3,134,642	658,000	0	0	0	0	2,476,642	0
옥외광고발전기금	95,967	95,000	0	0	0	0	967	0
4-H육성기금	304,818	3,000	0	0	0	0	301,818	0

3. 검토의견

❍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기금조성 총액은 423억 7,174만 2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억 4,357만 3천원,

- 투자진흥기금은 92억 3,062만 1천원,

-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10억 8,020만 3천원,

- 식품진흥기금은 2억 3,946만 3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1억 6,291만 7천원,

-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57억 1,346만 4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은 220억 6,607만 4천원,

- 재난관리기금은 31억 3,464만 2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596만 7천원,

- 4-H 육성기금은 3억 48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 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음.

❍ 군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회계연도 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운용되는 10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운용 계획서의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Ⅴ. 소수의견 : 없음

Ⅵ.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2023년도 본예산(안) -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

《2022.12.12.(월),산업건설위원회 / ☎ 2540》

□ 총 12건, △12,045,830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자리 경제과	고용 촉진 및 안정	고용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보조)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471,356	471,356	0	새일센터 지정운영(국비보조)	518
일자리 경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특화∙재래시장 육성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보조)	민간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5,000	25,000	0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524
일자리 경제과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수소산업 육성 기반조성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출연금	6,070,000	6,070,000	0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530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사회적 경제과	사회경제 일자리 창출	고용을 통한 일자리확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보조)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73,800	73,800	0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540
사회적 경제과	공동체활력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운영 (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170,000	70,000	100,000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운영	546
사회적 경제과	공동체활력 사업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3,000	3,000	0	구직 정장 대여사업	547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환경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1,048,740	27,384	1,021,356	공동주택 등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	577
환경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	2,771,012	75,690	2,695,32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 수수료	578
농업축산과	소비자 지향적 축산기반구축	수산업 육성	수산종묘 관리(보조)	재료비	재료비	100,000	75,000	25,000	수산종묘 구입	633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농업축산과	소비자 지향적 축산기반구축	동물보호∙복지 추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80,000	40,000	40,00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39
도로교통과	교통관리개선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00,000	1,500,000	0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이서혁신도시)	746
공영 개발과	공영개발 사업추진	공영개발 사업지 조성	공영개발사업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614,600	3,614,600	0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