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사결과보고서

안 건
1.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 재 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6일

심부건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2. 15)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심부건 의원)

가. 개정이유

□ 현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집중도를 제고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다음연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항 반영(안 제1조)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안 제2조제2항)

- (현행) 제2차 정례회 실시 ⇒ (변경) 제1차 정례회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14호」로 회부 되었음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감사의 집중도를 제고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 주요업무와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반영과

- 안 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②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원조례 각 1부.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제2회 정례회기간중 9일이내”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완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조(감사) ①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회 정례회기간중 9일이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② ----------------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원조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완주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9.26]

제2조(감사)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1994.8.19, 2011.11.3, 2019.9.2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회 정례회기간중 9일이내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4.8.19, 2000.4.15, 2001.2.9, 2011.11.3, 2019.9.26>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4.8.1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4.8.1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9.26>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촉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결산검사위원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신설 2018.11.15>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7, 2008.10.15, 2011.11.3, 2014.9.18, 2019.9.26, 2021.12.30>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19.9.26>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2019.9.26>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19.9.26>

⑤ 삭제<1999.7.27>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1.13>

제9조의2(과태료 부과 등) ①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그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9.26>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조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개정 2019.9.26>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납입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고, 납입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9.26>

⑤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⑦ 군수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본조신설 2011.11.3]

제9조의3(선서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3]

제9조의4(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3]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9.26>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9.9.2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9.9.26>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1.11.3, 2019.9.26>

제16조의2(여비의 지급)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9.26, 2021.12.30>

[본조신설 2011.11.3]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3., 2019.9.26>

부칙  <생략>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2.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2월  6일

유이수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2. 15)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이수 의원)

가. 개정이유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시기를 변경(제2차 정례회→제1차정례회)하고자 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회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례회 회기 운영일수 변경(안 제3조제1항)

- 제1차 정례회를 30일 이내, 제2차 정례회를 15일 이내로 변경

□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조)

-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 승인

- 제2차 정례회 :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유이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15호」로 회부 되었음

□ 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운영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일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제1차 정례회를 3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를 15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 일수를 변경하고,

- 안 제6조에서 현행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

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행정사무감사 운영 시기 변경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일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②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원조례 각 1부.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30일이내”를 “15일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 30일이내------------------------- 15일이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② ---------------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원조례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961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의하여 완주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5, 2016.3.17, 2019.9.26, 2021.12.30>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이내로 한다.<개정 2016.3.17, 2019.1.3>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3>

②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개정 2021.12.30>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5.5.14, 2016.3.17, 2019.1.3, 2019.9.26>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5.5.14>

③ 정례회 소집은 집회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14, 2016.3.17, 2019.9.26>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14, 2021.12.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 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9.26>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9.26>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