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심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안 건 명
1.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3
2.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10
3.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8
4.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39
5.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66
6.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77
7. 완주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94
8.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원안가결)	--	104
9.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111
10.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 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안 (찬성채택)	--	120
11.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37
12.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43
13.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49
14.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62
15.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57
16.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76
17.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182
18.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90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이경애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경애 의원)

1) 제정 이유

□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민원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나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의 목적을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 이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빈집 활용)  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에 입주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빈집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빈집정비 지원)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경 애

붙 임		관련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 07. 21.] [법률 제18310호, 2021. 07. 20., 타법개정]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이경애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경애 의원)

1) 제정 이유

□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도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상하수도사업소)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경 애

붙 임		관련법

□ 수도법

[시행 2022. 07. 21.] [법률 제18310호, 2021. 07.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수(原水)”란 음용(飮用)ㆍ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는 제외하되 가뭄 등의 비상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수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수로 본다.

2. “상수원”이란 음용ㆍ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ㆍ호소(湖沼)ㆍ지하수ㆍ해수(海水)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淨水)”란 원수를 음용ㆍ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ㆍ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5. 삭제 <2010. 5. 25.>

16. 삭제 <2010. 6. 8.>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8. “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를 이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9. “일반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공업용수도사업”이란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 “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2. “일반수도사업자”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업용수도사업자”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4.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貯水槽)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6. “수도시설관리권”이란 수도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7. “갱생(更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9.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이하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0.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를 말한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규격 등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3. “해수담수화시설”이란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

11. 삭제 <2010. 6. 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삭제 <2022. 1. 11.>

2. 삭제 <2022. 1. 11.>

② 삭제 <2022. 1. 1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삭제 <2018. 6. 8.>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시ㆍ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漏水量)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有收水量,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통하여 공급한 총급수량 중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한다)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그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 수요 관리 목표의 추진 성과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2. 06. 22.] [법률 제1860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1. 04.] [법률 제18860호, 2022. 05. 03., 일부개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심부건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심부건 의원)

1) 제정 이유

□ 완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재난안전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필수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그 변경신고는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일시 및 장소

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를 개최하기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 요청) ①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에게 안전조치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응급의료 지원요청) 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군 소재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 부 건

붙 임		관련법

□ 공연법 시행령

[시행 2022. 08. 0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08. 0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08. 23.] [대통령령 제32877호, 2022. 08.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이주갑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주갑 의원)

1) 제정 이유

□ 「주거기본법」에 따라 완주군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6조)

□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건축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민의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완주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완주군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장 주거복지 사업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7. 가구의 구성 및 소득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군수는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 하기 위하여 완주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거복지업무 관련 과장

2. 군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17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민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9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주거복지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주거복지지원 조례」제17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주 갑

붙 임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06. 22.] [법률 제18607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06. 21., 일부개정]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22. 01. 01.] [법률 제18327호, 2021. 07. 27., 일부개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04. 13.] [법률 제18052호, 2021. 0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04. 0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04. 06., 타법개정]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제9조(주거지원센터의 업무 등) ① 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2.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것

3.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및 주거문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확보할 것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0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 2022. 06. 08.] [법률 제18561호, 2021. 12. 07., 일부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거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거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06. 08.] [법률 제32676호, 2022. 06. 07., 일부개정]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01. 21.] [법률 제18308호, 2021. 07. 20., 타법개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성중기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1) 제정 이유

□ 「건축물관리법」시행(2020. 5. 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10조)

□ 건축물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건축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완주군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등)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관리 지원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완주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장 보칙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08. 04.] [법률 제18824호, 2022. 02. 03., 일부개정]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절한 건축물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공인중개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08. 0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08. 02., 일부개정]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제14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 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 건축법

[시행 2022. 08. 0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08. 02.,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유이수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이수 의원)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 반영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합리화-이의제기 및 연임제한(안 제12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신설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신청 기회 제공

- 연임 횟수 제한규정 신설

-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16호 서식)

2.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안 제24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선

-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 감면(일부 또는 전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명시

□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일수에 따른 가산액 규정

: 미가입 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부과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21. 12. 14.)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건축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허가권자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제32조제4항에 따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개정 2022. .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31만원 49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1만원 64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3만원 84만원 109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그 밖의 지역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7만원 17만원 25만원 37만원 50만원 5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5만원 37만원 52만원 64만원 64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4만원 35만원 51만원 70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3.7㎡ 이하 다) 면적 3.7㎡ 초과 4.4㎡ 이하 라) 면적 4.4㎡ 초과 5㎡ 이하 마) 5㎡ 초과 6㎡ 이하 바) 6㎡ 초과 8㎡ 이하 사) 8㎡ 초과 10㎡ 이하 아)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19만원 25만원 32만원 48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26만원 34만원 42만원 63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33만원 44만원 55만원 80만원 107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2) 1)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70천원	55천원 65천원 75천원 85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52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0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지 제1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심의신청서
광 고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 고 물 심 의 신청내역	광 고 물 설치장소	( )
	광고물 종류 (사용조명)	( )	수량		신 청 구 분		신규, 변경
	광 고 물 규 격(m)		구 조 물 총 높이(m)
	광 고 내 용
시공업소 (광고업자)	성 명		업 소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 소
건 축 물 현 황	건 축 주		준 공 년 도
	건 물 구 조		건 물 용 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건 물 규 모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물층수(지하 층, 지상 층), 건물높이( ㎡)
주변상황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완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서 8부.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③ ④ <신 설> 제24조(수수료) ①. ②. (생 략)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2. (생 략) 3. 4. <신 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제32조제4항에 따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수료-------- -------------------------------------------. 1. 2. (현행과 같음) 3. 법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이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군지역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2만원 17만원 25만원 35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삭제 <2018.7.12.>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1.5㎡ 이하 다) 면적 1.5㎡ 초과 2㎡ 이하 라) 면적 2㎡ 초과 2.5㎡ 이하 마) 면적 2.5㎡ 초과 3㎡ 이하 바)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31만원 49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1만원 64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3만원 84만원 109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3.7㎡ 이하 다) 면적 3.7㎡ 초과 4.4㎡ 이하 라) 면적 4.4㎡ 초과 5㎡ 이하 마) 5㎡ 초과 6㎡ 이하 바) 6㎡ 초과 8㎡ 이하 사) 8㎡ 초과 10㎡ 이하 아)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19만원 25만원 32만원 48만원 64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26만원 34만원 42만원 63만원 84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33만원 44만원 55만원 80만원 107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30장 이하 라) 31장 이상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2. 개별기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윈회의 구성‧운영), 제24조(수수료),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 임		관련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04. 01.] [법률 제32789호, 2022. 07. 11., 일부개정]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6일 유의식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의식 의원)

1) 제정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완주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농업기술센터)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2. 11. 15. ~ 2022. 11. 21.(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주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기후변화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등 6대과일 재배적지 변화로 우리 군도 아열대 과수 재배적지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군도 아열대 대표품목 육성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예산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수입과일 소비증가에 대응, 아열대작물의 지속적인 재배 기반조성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매년 50백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국 비	-	50	-	-	-	50
	도 비	-	-	-	25	-	-
	군 비	50	50	200	75	50	425
	소 계(b)	50	100	200	100	50	50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업 내 용	비고
총 계
아열대과수 생산기반 시설지원	500	25백만원 * 20개소 = 500백만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환경제어시스템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	50	-	-	-	50
◦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	50	-	-	-	50
□ 지방자치단체	50	50	200	100	50	450
◦ (일반회계) 전라북도	-	-	-	25	-	25
◦ (일반회계) 완주군	50	50	200	75	50	425
□ 합 계	50	100	200	100	50	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을 통한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붙 임		관련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09. 25.] [법률 제18469호, 2021. 09. 24.,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07. 05.] [법률 제18689호, 2022. 01. 0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8. 18.] [법률 제18400호, 2021. 0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경애 의원)

1) 제안 이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완주군 유치에 따라,

- 전라북도·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21.9.)

- 국가예산반영 및 사업 대상지 확정(′21.12.)

- 본 사업의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완료(′2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영구시설물(건축물) 축조에 대한 완주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필요성) 국내 최초, 신에너지(수소)와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을 통해 국내 ESS 화재손실 30% 이상 감축 유도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 사업위치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16,653.9㎡)

- 사 업 비 : 466억원(국비 266, 도비 18, 군비 82, 민자 100)

- 사업내용 :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

◉ 건축물(연면적 2,250㎡_680평) 구성(안)

※ 평가센터 준공 후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 예정

구 분		세부시설 구성(안)
평가센터	지상1층	▪ 신재생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지상2층	▪ 시험설비 및 ESS 관제센터(사무공간 포함)
	지상3층	▪ 신재생 관련 표준 WG 및 회의시설

◉ 시험설비 구성(안)

구 분		세부시설 구성(안)
시험설비	태양광	▪ 1MW 태양광 발전설비(계통연계형/독립형)
	ESS	▪ 8MWh ESS 설비(국내 배터리개발社 별)
	수소연료전지	▪ 400kW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천연가스 개질)

- 시행/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추진일정)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군, 한국전기안전공사) : 2021. 9.

- 국회 기금운용계획 심의(사업 확정)	: 2021. 12.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의뢰 및 심사	: 2022. 3. ~ 5.

- 의회 출연동의안 의결(제269회 임시회) 및 출연금 지급  :  2022. 10.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11.

- 사용료감면 동의안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의결 : 2022. 12.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사업부지)	: 2022.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설계(한국전기안전공사)   : 2022. 7. ~ 12.

- 평가센터 및 시험설비 구축·운영(한국전기안전공사) : 2023. ~ 2025.

- 시험설비 기술기준·인증·교육사업(한국전기안전공사)      : 2026. ~ 계속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전주기 데이터 분석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통합관리(설계, 시공, 운영) 기술제공과 국제표준 선도

- 국내유일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3) 참고사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국내유일 수소연료전지 원스톱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의 시너지 창출 효과에 기여하고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에 건립하고,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으로 국비 266억, 도비18억, 군비82억, 민자100억원을 투입하고, 그 중 군비82억은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 45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는 현물 36억3천만원과 현금2억을 출연하였고, 2023년 사업비는 60억7천만원(도비17억, 군비43억7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영구시설물) 구성안은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2,250㎡(680평)으로 지상1층은 신재생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지상2층은 시험설비 및 ESS관제센터(사무공간 포함), 지상3층은 신재생 관련 WG 및 회의시설로 건축하는 동의안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1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5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여 추진하는「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구축(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예산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동의 및 영구시설물 축조

○ 지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연동의 및 예산 편성

○ 수입 :「지방세법」제104조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부과*

(*해당 건축물 준공(′23.12.)이후 2024년부터 재산세 부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 일반회계	현금	200	4,370	-	-	4,570
		현물	3,630	-	-	-	3,630
	소 계(a)		3,830	4,370	-	-	8,200
수입	◦ 일반회계(세입)		-	-	5	5	10
	소 계(b)		-	-	5	5	10
□ 총비용 (a-b)			3,830	4,370	-5	-5	8,190

※ 2022년 군비 현물지원(3,630백만원)은 해당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9.) 의결에 의한 취득임 (사용·수익허가 계획)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국 비		1,000	7,000	10,500	8,100	26,600
도 비		100	1,700	-	-	1,800
군 비	현금	200	4,370	-	-	4,570
	현물	3,630	-	-	-	3,630
민 간		600	2,500	2,800	4,100	10,000
합 계		5,530	15,570	13,300	12,200	46,600

※ 2022년 군비 현물지원(3,630백만원)은 해당 사업부지 매입비용으로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0.12.9.) 의결에 의한 취득임(사용·수익허가 계획)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 국비(26,600백만원) : 산업부·한국전기안전공사 예산 확보

- 도비 (1,800백만원) :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및 2023년 본예산 편성

- 군비 (8,200백만원) : 완주군의회 출연동의 및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2023년 본예산 편성

- 민자(10,000백만원) :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체 예산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관계기관 업무협약(′21.9.) 및 예산관련 업무협의(′22.7.)

5.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과장)

1) 제정 이유

□ 제2조(기능)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4명) : 부군수(위원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안전국장

- 위촉직(11명) : 군의원,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단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1회 가능

□ 제7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12.)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12.)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2.)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07.)

□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01. (의견제출 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 등을 총괄하여 심의·자문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완주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완주군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 한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정책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재정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참석, 심사, 자문) 등 필수적 비용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출	사무관리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 계(b)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일반회계(군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환경과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임

5. 부대의견 :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완주군 환경문제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 필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2~2023년도 비용추계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12,000
2023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0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10명×12회 = 12,000천원

2. 2024년도 이후 비용추계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연 도 항 목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 고
비 용		12,000	12,000	12,000	12,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0	12,000	12,000	12,000

Ⅲ. 작 성 자 : 환경과장 임동빈(063-290-2660)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 회 의 견 청 취 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의견 청취 이유

□ 봉동읍행정복지센터는 행정구역상 봉동읍의 중심지역인 장기리 일원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민 공공행정지원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4월 신축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음

□ 행정복지센터의 특성 상 행정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 이용자 및 내방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통공간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의 확장으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원인과 복지센터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변경사항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의회의견청취 대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공공 청사	공공 업무시설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 일원	10,313	증)3,857	14,170	완주군 고시 제2011-112호 (11.08.12)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공공청사	◦공공청사 변경 - 면적 : 10,313㎡ → 14,170㎡ 증) 3,857㎡	◦주민소통공간 신축과 민원인 및 시설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장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2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군관리계획 결정도 – 기정]

[군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3) 주요내용

□ 위    치 :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일원

□ 사업내용

구 분	위 치	사업 규모	비 고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봉동읍 장기리 1172-9번지 일원	◦면적 변경 - 기 정 : 10,313㎡ - 변 경 : 증) 3,857㎡ - 변경후 : 14,170㎡	변 경

□ 사 업 비 : 13.0억원 (군비 100.0%)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업시행자 : 완주군수

4)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07. 11.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요청 [재정관리과]

□ 2022. 08. 17.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도시개발과]

□ 2022. 08. 18. ~ 09. 06. : 주민의견청취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홈페이지, 지방일간지 2개소, 게시판 공고)

□ 2022. 08. ~ 10. :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첨부]

3. 검토의견

□ 검토결과,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군 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 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봉동읍행정복지센터 시설이용자 및 내방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통공간과 주차공간부족으로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봉동읍행정복지센터 부지면적은 10,313㎡ (3,119평)에서 금번 변경 주차장 등(주차 62대 추가) 3,857㎡(1,166평)을 확장하여 당초 면적을 포함한 총계획 면적은 14,170㎡(4,286평) 규모로 추진하는 군관리 계획(군계획 시설 :공공 청사) 결정(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주민소통공간 및 주차장 등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의 확장으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 및 민원인과 복지센터 이용자들의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2. (비용추계의 전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비 13.0억원의 비용 수반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세출	국 비	-	-	-
	도 비	-	-	-
	군 비	0.2	12.8	13.0
	소 계	0.2	12.8	13.0
□ 총비용		0.2	12.8	13.0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의견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규 모	금액(천원)	사업내용
토지매입비	2,950㎡	440,000	◦가 감정가 약 15만원/㎡ 적용(사유지 기준)
보상비	1식	60,000	◦지장물 및 영농보상비 등
설계용역비	1식	1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비	1식	300,000	◦주민소통공간 (50평 기준)
기타공사비	1식	400,000	◦토공, 조경 등 부지조성비(주차장 포함)
계		1,300,000

[별지 제2호서식]

재 원 조 달 계 획 서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 중앙정부	-	-	-
◦특별조정교부금	-	-	-
□ 지방자치단체	0.2	12.8	13.0
□ 합 계	0.2	12.8	13.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기존 봉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속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군비 13.0억원을 연차별로 단계적 예산편성 추진

□ 부대의견 : 없음

□ 협의사항 : 없음

□ 작 성 자 : 행정복지국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첨부.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가. 총괄

구분	반영여부(건)
	계	반영	미반영
계	32	32	-
관계기관	12	12	-
관계부서	20	20	-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완주경찰서경비교통과-3320 (22.08.18)	◦본 사업지 남측 및 서측 진·출입로 차량속도 감속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및 학다리길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 등 표준지침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시고 공사시행 전 우리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 남측(삼봉로) 및 서측(봉동로)의 진·출입로의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계획하였으며, 학다리길의 차선은 재도색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겠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으며,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도로 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지역본부 안전시설부 -3171 (22.08.23.)	◦주차장계획 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검토	◦신설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2면(계획주차대수의 3.2%)을 계획하였음	반영
	◦신설주차장 통로 폭 넓히고 중차량 주차공간 확보 검토	◦신설주차장의 통로폭은 B=6.5m로 확폭 하였으며, 확장형 주차구획 25면(계획주차대수의 40.3%)을 계획하였음	반영
	◦신설주차장에서 본관 이동 시 보행이동 안전 확보 검토	◦본 사업지는 내부통행량이 적고 보도가 미 설치되어 있어, 보행안전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 할 것으로 검토되어 ◦신설주차장에서 본관 이동경로 상 녹지축을 조성하여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사업지 진출입부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접근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춰 보행이동 간 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음	반영
한국 농어촌공사 전주·완주 ·임실지사 전주완주 임실수자원 -3741 (22.09.05)	◦장기리 1172-9, -14번지의 농지가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옆 장기리 1189-49번지 구거의 일부구간 시설폐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리 1172-14번지와 417-3번지 사이의 배수로는 대체시설(BOX 암거 등)을 계획하여 상류 농경지 및 주택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농지전용협의) 시 배수로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 수립하여 상류 농경지 및 주택의 배수에 지장을 없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10111 (22.10.17)	[협의요청사항]
	◦위치 :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요청기관 : 완주군(재정관리과) ◦사업시행자 : 완주군수 ◦목적 : 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요청내역 : 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농지분야 변경 협의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진흥지역(2,109㎡) ⇒ 진흥지역 밖(2,109㎡)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변경 당초 : 10,313㎡(농지 2,092㎡) 변경 : 14,170㎡(농지 5,949㎡) ◦토지편입현황	-	-
	[협의결과]
	◦조건부동의	-	-
	[동의조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경우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함	◦향후 실시계획 인가 시 농지전용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시 전라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해당내용을 전라북도에 통보하겠음	반영
	◦상기 협의 시에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농지 중 협의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사실상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	◦본 협의 시 누락된 농지는 없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의되지 않은 농지가 발견되는 경우 재협의 이행 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동 사업부지 조성 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 토록 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향후 실시계획 인가(농지전용협의)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동 사업 부지에 농로·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동 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용도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주완주 임실수자원-3741, 22.09.05) ◦향후 실시계획 인가(농지전용 협의) 시 배수로 대체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하겠음	반영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는 가급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동 지역 내 농지가 산발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비시가화지역 내 토지는 계획적 개발 또는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농지가 산발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나.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다. 완주군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사회복지과 -47332 (22.09.02)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412번지 일원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동법에 해당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조성 추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토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건축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겠음	반영
	◦아울러 동법 제10조의2, 3항에 의거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바, 위 시설은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 후 필요시 BF인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 인증을 취득할 것을 적극 권장함	◦향후 건축 허가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문화관광과 -20493 (22.09.02)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아울러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 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향후 공사시행 중 매장문화재 발견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의 규정을 준수하겠음	반영
종합민원과 -24599 (22.10.06)	[공간정보팀]
	◦「도로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청(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4조에 따라 도로 시설물의 설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 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함	◦향후 도로의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공사준공 시 지하시설물도를 준공도면에 포함하여 도로관리부서에 제출하겠음	반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지형· 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통보)하여야 함 ※ 제출 자료의 내용 - 공사의 내용, 도로준공 측량도면, 현지 지형·지물 조사자료,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도로 4m 이상 * 상수도 50㎜ 이상 * 하수도 200㎜ 이상	◦향후 공사 완료 시 지형 및 지물의 변동사항에 대한 준공도면 등을 시설물 관리부서에 제출하겠음	반영
	[지적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시행령 제83조, 시행규칙 제9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 변경, 완료신고 등을 하여야 함 - 군계획사업(토지면적 10,000㎡ 이상) ※ 사업의 시행(변경) 신고 시 -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 사업의 완료 신고 시 (지적확정측량실시)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향후 공사시행 및 준공 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및 완료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재정관리과 -30021 (22.09.01)	◦저촉사항 없음	-	-
일자리경제과 -40011 (22.08.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2,500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 1천만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에너지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및 일정규모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반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적용하고「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함	◦향후 건축허가 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규모가 1,000㎡ 이상일 경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와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환경과 -42540 (22.09.14)	◦기존의 사업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 11의2에 부합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전까지 수질오염총량(완주군 환경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전북지방환경청)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변경) 예정 시설의 전체면적(녹지지역, 14,170㎡)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상에 해당하나, ◦당초 당해시설(8,256㎡)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건축허가(11.08.12) 이후 10년이상 경과되었음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4 비고11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 할당)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반영
농업축산과 -36034 (22.10.06)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일원에 완주 군계획시설(봉동읍행정복지센터 증축) 결정(변경)을 위해 농지분야협의 요청한 건은「농지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지사 협의권한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등을 포함하여 관련 의견서 일체를 송부하오니, ◦도시개발과(도시계획팀)에서는 붙임의 농지분야협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라북도(농업정책과)지사에게 농지분야에 관한 협의를 재요청하여 회신 받으시기 바람 ※ 요청내역 등 생략	◦전라북도 농업정책과과 협의완료하였음 (전라북도 농업정책과-10111,22.10.17)	반영
재난안전과 -18537 (22.08.17)	◦상기 편입예정 3필지[국(농림부)] 토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은 별도 회신 계획임	◦장기리 1174-14번지 외 2필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협의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주완주 임실수자원-3741, 22.09.05)	반영
재난안전과 -24361 (22.10.26)	◦해당부지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여(전라북도 자연재난과-4685, 2020.05.07.)부지조성이 완료된(봉동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기 완료된 부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부지면적이 5,000㎡이하임으로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이 아님	◦재해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로교통과 대중교통 -88368 (22.08.17)	◦교통처리계획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시 교통처리계획을 준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반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준공전 교통관련 시설 적정 설치여부관련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안전시설물 설치 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으며, 사전에 도토교통과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건축과 -49017 (22.08.23)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함	◦향후 건축허가 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협의를 이행하겠음	반영
	◦해당 사업의 건축물이 신축이나 증축일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완주군 경관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건축허가 시 신축 또는 증축되는 규모가 「경관법」 및 「완주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경관심의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16314 (22.09.01)	[상수도분야]
	◦「수도법」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수도관련시설 절수설비 설치해야 함	◦향후 건축허가 시 절수설비 설치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상수도 시설자재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증 받은 수도용관로 및 제수변을 사용하도록 하며, 상수도 관로의 시공은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 규정과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함	◦향후 건축시공 시 환경부 제정 상수도 시설규정과 표준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하겠음	반영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 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하겠음	반영
	[하수도분야]
	◦다목적창고(봉동사랑방), 주민소통공간 등 부속시설에 대한 배수설비시설계획이 없으며, 추후 배수설비시설 설치계획이 추가될 경우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시 배수설비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될 경우 재협의하겠음	반영

[참고] 교통개선대책 조정(안)

구 분	교통개선대책 등
당 초
조정(안)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봉서골권역센터)

2012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위탁 절차 없이 봉서골권역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중으로,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2022.10.13.시행)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으로 심의된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운영 등)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제5조(운영)

3. 검토의견

□ 검토결과,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2년 농림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용진읍 간중리 603-4번지에 건축물(사무실 등)을 469㎡(141평)규모로 착수하여 2018년 12월 건축물이 완공되어 현재까지 봉서골권역 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봉서골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 2022. 12월

가. 관리수탁 선정

1) 선정방법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 농립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준공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12월 조성 완료예정이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 기존 (구)철쭉도서관을 리모델링한 시설로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3. 검토의견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양면 황운리 839-5번지 지상2층 693.54㎡(209평) 규모인 (구)철쭉도서관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 2022. 12월

가. 관리수탁 선정

1) 선정방법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양 오성마을(경관개선사업 및 농촌다움 복원사업) 사업으로 준공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한옥문화센터) * 2개소

2013년 경관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9월 완료하여, 오성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위탁 갱신하여 운영하고자 함.

□ (한옥문화체험관) * 2개소

2019년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군에서 시설을 건축하여 2022년 9월 완료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 검토의견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한옥문화센터는 소양면 대흥리 457번지에 체험센터 322㎡(97평)규모로 2018년 건축하여 현재까지 오성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며, 한옥문화체험관은 2019년 농촌다움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양면 대흥리 458-1번지에 전시실, 북카페 288㎡(87평)규모로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군에서 시설을 건축하여 2022년 9월 준공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성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 2022. 12월

가. 관리수탁 선정 및 갱신

1) 선정방법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 농립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갱신방법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2항 관리위탁기간 갱신

-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가능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덕천귀동골센터)

2011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2월 완료하였으며, 덕천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한 2021년 7월 운영을 포기한 상황으로, 시설물 보수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3. 검토의견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1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이면 덕천리 1415-105번지에 체험시설 등 564㎡(170평) 규모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덕천영농조합법인이 2018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2021년 7월 시설물 운영을 포기하여 현재 시설물 운영자가 없는 상태임,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보수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공동사업법인 등에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상정	: 2022. 12월

가. 관리수탁 선정

1) 선정방법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2010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안티에이징센터(2013년 3월) 및 공동이용시설(2017년 12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창포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금년도 위탁기간 만료되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갱신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 5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항, 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3. 검토의견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0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고산면 소향리 256번지에 안티에이징센터(2013년 준공)와 공동이용시설 (2017년 준공)을 564㎡(170평) 규모로 건축하여 창포마을영농조합 법인에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창포마을영농 조합 법인에 관리위탁 갱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 2022. 12월

가. 관리수탁 선정 및 갱신

1) 선정방법 :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 제2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 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2항 관리위탁기간 갱신

-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가능

✔ 제3항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1항 2호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

•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나) 수의에 의한 방식

- 1) 수의계약 대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세부 운영기준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 ․ 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4. 3. 11., 2018. 3. 20.>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金)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5. 19., 2012. 5. 23., 2014. 1. 7., 2014. 1. 28., 2014. 6. 3.,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찬성채택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및『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경천애인활성화센터)

2008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1년 4월 완료하였으며, 경천애인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금년도 위탁기간 만료되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 경천애인권역은 수의계약 2회 연장으로, 위탁기관 선정 공고 후 평가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3) 참고사항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3. 검토의견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08년 농림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경천면 경천리 427번지에 체험센터 664㎡(200평) 규모로 건축하여 경천애인영농조합 법인에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기간 만료되어, 시설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천애인영농조합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채택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계획(의회 동의 후)

○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관리수탁 선정 공고	: 2022. 12월

○ 위탁관리기관 평가 및 선정	: 2023.  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월

○ 위탁대상 시설물 및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3.  1월

붙임 2		관련 법령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운영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과장)

1) 제정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따라 완주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3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지원사업 (안 제6조, 제7조)

□ 우수기업 지원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제재 (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12.)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1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4.)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3.)

□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01. (의견제출 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완주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소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완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완주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우수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제재) 군수는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완주군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   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등에 따른 부대경비, 사무관리비 및 산재예방 지원사업 및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 또는 포상금 등 지출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수반요인이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범위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재난안전과장 송완근(063-290-2900)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2. 0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1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12. 0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1) 개정 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 권익 향상 도모

□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및 대상건축물 변경(제4조)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로 조정

- 지역 형평에 맞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100대 이상으로 조정

□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 변경(제32조)

- 두 동의 기준 축을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으로 변경

□ 가설건축물 설치면적 변경 및 종류 세분화(별표 2)

- 농지법에 맞게 농산물저장창고 면적 변경(20 → 33㎡) 및 농막 신설

□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대상 기준 변경(별표 4)

- 다가주 주택 중 5가구 이하는 적용 제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축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기획감사실 (2022. 10. 12.)

2) 부패영향평가 : 기획감사실 (2022. 10. 18.)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0. 12.)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2. 11. 7.)

□ 입법예고 : 2022. 10. 12. ∼ 11. 01. (의견제출 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와 같은 항 제6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20조의2 중 “전면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21조(건축물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를 삭제한다.

제32조제4항 과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위원회) ①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4조(건축위원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나.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6.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설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제20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설사업관리 -----------------.
제21조(건축물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중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 실태를 1년에 2회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에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층수가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2조(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생 략)	제32조(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경우-----------------------------------------------------------------------------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 한다.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각 부분 높이 0.8배(도시형 생활주택 경우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1배(도시형 생활 주택 경우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화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칼라알미늄샷슈	3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경량철골조립식	100제곱미터 이하	1층에 한함, 별동으로 축조한 경우에 한함
야외흡연실	컨테이너식 또는 경량철골조립식	50제곱미터 이하
농산물저장창고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	33제곱미터 이하	농업용시설에 한함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공통사항

1) 옥상에는 설치불가(야외흡연실은 제외)

2) 민법 제242조를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3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 는 경우에는 1.5m)이상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 3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단,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3m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행령 제2조17호가목에 의한 용도에 한한다)	• 3m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 한다)	• 아파트 : 6m • 연립주택 : 3m 이상 • 다세대주택 : 2m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	• 1m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2m(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m)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운동시설	• 2m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
라.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아파트 : 6m • 연립주택 : 3m 이상 • 다세대주택 : 2m 이상 ※다만, 상업지역은 제외
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0.5m 이상
바.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제외),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 ※단,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1.0m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로 한다

완주군 건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정수반요인이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범위 미만일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건축과장 이경학(063-290-2860)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 원 장
보존기간	5 년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협 조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채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