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심사결과보고서

안 건 명
1.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4
2.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14
3.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3
4.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	36
5.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45
6.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57

완 주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2. 1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2월 06일 심부건 의원 외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2. 1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심부건 의원)

1) 개정 이유

□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9조제2항을“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안 제9조제3항 신설)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안 제9조제4항 신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또는 교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설산업 기본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건설도시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2. 06. ~ 2023. 02. 13.(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려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또는 교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소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또는 교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신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또는 교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심 부 건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30 조례 제2032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450호

(일부개정) 2016.07.28 조례 제2496호

(일부개정) 2020.07.02 조례 제2777호

(일부개정) 2021.05.24 조례 제2871호

(일부개정) 2022.10.13 조례 제30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유통·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비율은 70퍼센트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사항의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인센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부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과·소장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또는 교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체 관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건설기술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또는 인근 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하는 등 산학간 교류 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그 밖에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5조(기술개발의 지원) 군수는 제14조 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024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0. 06. 16.] [법률 제18285호, 2021. 06. 15., 개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023. 02. 1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2월 06일 성중기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2. 15.) - 수정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1) 제정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허가기준(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경제식품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2. 06. ~ 2023. 02. 13.(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설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이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	설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사 무 실 : 18㎡이상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8m이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관련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약칭:액화석유가스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ㆍ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2. 1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2월 06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2. 1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지역활력과장)

1) 개정이유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조항의 제목 변경 (안 제17조)

- (현행)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 → (개정)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기능

□ 조례 용어 수정·변경 (안 제17조 및 제18조)

- (현행)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 (개정)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 12.)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 17.)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6.)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6.)

라. 입법예고 : 2023. 01. 12. ~ 2023. 02. 0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완주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정안 및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을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를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원조례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8.06.23 조례 제1953호

(일부개정) 2009.05.08 조례 제1996호

(전부개정) 2011.02.17 조례 제2081호

(전부개정) 2012.12.27 조례 제2173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2270호

(일부개정) 2015.06.25 조례 제2346호

(전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440호

(일부개정) 2016.07.28 조례 제2496호

(일부개정) 2019.01.03 조례 제2666호

(일부개정) 2019.08.01 조례 제2711호

(일부개정) 2020.04.02 조례 제2761호

(일부개정) 2020.07.02 조례 제2777호

(일부개정) 2021.05.24 조례 제2871호

(일부개정) 2022.06.23 조례 제2997호

(일부개정) 2022.11.10 조례 제303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하고,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가 완주군 이외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농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제3호를 준용하되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 사람으로서 농업과 비농업을 겸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란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예비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귀농귀촌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 시설을 말한다.

8.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 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19.8.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19.1.3>

1. 당연직 위원 :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당연직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나.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3장 귀농·귀촌 지원 사업

제8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2.11.10>

1. 귀농인의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사업

2. 귀농인의 농지 매입·임차비 지원 사업

3.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

4. 삭제<2022.6.23>

5.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6. 귀농·귀촌인의 이사비 지원 사업

7. 예비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인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8.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9.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10.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11.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3.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외·관내 단체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

4. 그 밖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제12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4.2>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대해 훼손 또는 망실 등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개정 2022.11.10>

제16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65 일원에 설치 운영한다.

2. 임시거주시설은 빈집 또는 빈 건물 등을 장기 임대 또는 수리 및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귀촌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4.2>

④ 그 밖에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0>

제17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6.23>

1. 군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기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소자 및 입소예정자를 위한 영농교육 및 농기계 교육

3.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4. 현장 영농실습

제1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20조(입소 자격 등) ① 제16조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입소 자격은 군 이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으로 한다.<개정 2022.6.23, 2022.11.10>

② 그 밖에 지원 자격, 입소자 선정기준, 입주기간, 입소자 교육비(임대료)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3039호, 2022.11.1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 02. 1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2월 06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2. 1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식품과장)

1)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 설치(안 제3조)

□ 세입 및 세출(안 제5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 18.)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 19.)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8.)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17.)

라. 입법예고 : 2023. 01. 11. ~ 2023. 01. 3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개정 2022. 11. 15.〉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완주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에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부가 설명자료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현황
연번	에너지원	발전소명	대표자	설치장소	용량	해당시군	금액
1	소수력	소향소수력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대아저수로 350-23(고산면 소향리 212)	3MW	고산면(서봉리,읍내리,삼기리,오산리,성재리,남봉리,소향리) 비봉면(이전리) 화산면(성북리,운제리,종리,와룡리) 동상면(대아리,신월리,수만리) 경천면(경천리,가천리)	기본지원사업비	20,000,000
2	태양광	건천태양광발전소	이경화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88외 2필지	2.5MW	운주면 (산북리, 금당리, 고당리)	기본지원사업비	5,200,000
3	바이오매스	(주)전주원파워	정성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59	32.36MW	2023년: 이서면(갈산리, 반교리, 금평리) (2022년: 삼례읍 하리)	기본지원사업비	1,700,000
	바이오매스	㈜전주파워	장만천		14.95MW		기본지원사업비	1,700,000
	바이오가스	㈜전주페이퍼	장만천		2.8MW		기본지원사업비	1,000,000
4	바이오	썬텍에너지발전소	㈜썬텍에너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229	3MW	고산면(어우리, 남봉리, 화정리, 율곡리) 봉동읍(제내리, 장구리, 둔산리, 구암리, 용암리, 은하리, 율소리, 장기리, 구미리, 고천리, 성덕리, 낙평리, 신성리, 구만리) 삼례읍(석전리,수계리,구와리,신탁리) 비봉면(소농리,봉산리) 용진읍(상운리,신지리,운곡리)	기본지원사업비	18,000,000
5	바이오	엔프로텍바이오발전소	주식회사 엔프로텍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1로 227	5MW		기본지원사업비	18,000,000
6	태양광	금마태양광발전소	성원에너지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34-3		봉동읍(제내리, 장구리)	기본지원사업비	1,300,000
7	연료전지	익산1단계연료전지	한국서부발전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3길 80	15MW	삼례읍(어전리)	기본지원사업비	1,300,000
	합 계							68,200,000

참고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3. 5. 16.] 제16조의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 재정수반요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정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로 인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경제식품과장 홍성희  (063-290-3210)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 02. 1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2월 06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2. 1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제14조에 따른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2) 제안사유

□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승용마 및 시설을 관리하고 승마강습 및 승마체험 등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한 민간 위탁운영위원회의 적정섬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 모집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위탁개요

□ 시 설 명 :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 위    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

□ 위탁기간 : 2023. 4월 ~ 2026. 4월(3년간)

□ 사업예산 : 연 229,389천원정도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 위    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9,500㎡, 승마장 3,471㎡, 역참문화체험관 631㎡

- 시설현황

시 설 명	규 모	시설내용
승마장	3,471㎡(1,051평) (4동 / 지상1~2층)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퇴비사 등
역참문화체험관	1동 631㎡(191평) (1동 / 지상1층)	전시실, 체험·강의실, 영상관 등

□ 위탁사무 내용

-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등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 그 밖의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3. 검토의견

□ 먼저 완주군 공공승마장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운영 원가산정 용역 결과(12두 사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내 용		직 영	민간위탁	차이
재료비	- 사료, 건초, 마방깔집, 말필장제비, 약품비 등		87,528	87,527	-
인건비	직 영	7명(행정 2, 교관 2, 마필관리 2, 역참 1)	295,390	192,641	102,749
	위 탁	5명(행정운영 1, 교관 2, 마필관리 1, 역참 1)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70,220	70,220	-
합 계			453,138	350,388	102,749

※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이 1억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사료되며,

- 운영 수지 분석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직영	민간위탁	차이
수익	121,000	121,000	-
비용	453,138	350,389	102,749
손익	-332,138	-229,389	102,749

※ 직영 및 민간위탁 모두 순손실이 발생하며, 직영의 경우 순손실은 3억

3,213만 8천원, 민간위탁의 경우 순손실은 2억2,938만9천이 발생함

- 운영방식 타당성 검토 결과

▷ 승용마 및 시설 관리, 승마강습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자체 운영 한계점 노출

▷ 타지자체 운영중인 공공승마장 운영 효율이 떨어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

▷ 직영시 말구입비 등 초기조성비(2~3억) 소요, 행정인력 배치 등 인건비 추가 소요

▷ 위탁운영자 전문 인프라(말·장비·승마용품 등) 활용시 초기 운영자본 절감 가능

▷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적인 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공공성 확보 방안 : 이용료 조정 등 군민 혜택 우선의 ‘기본 운영기준’ 반영

※ 공공승마장 직영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의 열악함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운영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사료되며, 또한 승용마 및 시설 관리, 승마강습 및 승마체험 등에 전문성이 요구 되고, 주민의 체육 복지 향상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시설의 전문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에도 현장 실사 및 세평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최소한의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시에도 법적 공증을 하여 분쟁 발생시 법적기간을 단축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성과는 검증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용자 확대와 체육소위계층 대상 사업 운영, 관련단체 활동거점으로서 시설의 행정서비스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쳬계적인 평가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동의안 1부.

붙임 1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추진배경

▷ 승용마 및 시설 관리, 승마강습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자체 운영 한계점 노출

▷ 타지자체 운영중인 공공승마장 운영 효율이 떨어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실정

▷ 직영시 말구입비 등 초기조성비(2~3억) 소요, 행정인력 배치 등 인건비 추가 소요

▷ 위탁운영자 전문 인프라(말·장비·승마용품 등) 활용시 초기 운영자본 절감 가능

▷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적인 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 조 성 비 : 7,382백만원(국비 2,324  도비 547  군비 4,511)

○ 위    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9,500㎡, 승마장 3,471㎡, 역참문화체험관 631㎡

시 설 명	규 모	시설내용
승마장	3,471㎡(1,051평) (4동 / 지상1~2층)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마사, 퇴비사 등
역참문화체험관	1동 631㎡(191평) (1동 / 지상1층)	전시실, 체험·강의실, 영상관 등

□ 사전조사 추진사항

○ 승마장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22.10. ~‘22.12.

□ 현황조사 및 운영수지 분석

□ 적정 운영 규모(인력 등) 및 비용 산정(원가계산서 작성)

□ 시설 운영방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유지방안 마련 등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비용 : 연 229,389천원정도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에 따른 예상 손실액

○ 위탁사무 : 시설 운영에 동반되는 전반적인 관리, 승마프로그램 운영

○ 인력구성 : 5명 이상(행정 1, 교관 2, 관리사 1, 보조 1)

※ 2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및 마필관리사 각 1명 이상 상시채용 필수

□ 수탁자 선정계획

○ 모집방법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조례 12조)에 따라 평가

□말·인력·장비 등 구비한 운영·재정능력 보유자 우선 선정

□참가업체가 입찰시 가격 제시하여 선정평가 반영(20점)

※ 상한액 : 230백만원(운영 원가산정에 따른 예상 손실액)

□ 금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2월

○ 민간위탁 비용 예산 편성	: 2023. 4월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 2023. 4월

○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2023. 4 ~ 5월

○ 협약 체결 및 시범 운영	: 2023. 5월 ~

붙임 2		관련 법령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제14조

제14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시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승용마·시설 관리 및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7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229,389천원 × 민간위탁금 1식 = 229,389천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지출	◦ 국비예산 (일반회계)
	◦ 군 예산 (일반회계)	229,389	229,389	229,389	688,167
□ 총 비 용		229,389	229,389	229,389	688,167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 비용 (12두기준)

구분	구성항목			소 요 액(천원)	비 고
재료비	-말 배합사료			25,920
	-건초			25,704
	-마방깔짚(톱밥)			16,848
	-마필 장제비(편자 교체)			5,856
	-말 약품 구입			7,200
	-악취방지 약품 구입			6,000
	소 계			87,528
인건비	구분		인원(명)
	행정		1	34,225
	교관	수석	1	50,413
		일반	1	40,409
	마필관리		1	40,409
	기타(역참체험관)		1	27,185
	소 계			192,641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6,840
	-시설장비유지비			24,560
	-일반수용비			18,820
	소 계			70,220
합 계				350,389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 예산지원액 산출내역

구분	금 액(천원)	비 고
비 용	350,389
수 익	121,000	학생승마체험, 강습비, 자마관리비 등 예상수익 (원가분석 산출)
예산지원액	229,389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합 계
□ 완주군 ◦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229,389	229,389	229,389	688,167
□ 합 계	229,389	229,389	229,389	688,16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의 전문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편성

3. 부대의견

○ 없 음

4. 협의사항

○ 없 음

5. 작 성 자 : 완주군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참고		부가 설명자료

완주군 공공승마장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

□ 시설개요

❍ 위    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

❍ 조 성 비 : 7,382백만원(국비 2,324  도비 547  군비 4,511)

❍ 규    모 : 부지 29,500㎡, 시설 4,102㎡(승마장 3,471㎡, 역참문화체험관 631㎡)

□ 운영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결과

❍ 수행기관 : 한국산학협동연구원(‘22.10. ~ 12.)

❍ 적정 운영두수 : 10 ~ 12두

❍ 운영 원가산정 결과(12두 사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세 부 내 용		직 영	민간위탁	차이
재료비	- 사료, 건초, 마방깔집, 말필장제비, 약품비 등		87,528	87,527	-
인건비	직 영	7명(행정 2, 교관 2, 마필관리 2, 역참 1)	295,390	192,641	102,749
	위 탁	5명(행정운영 1, 교관 2, 마필관리 1, 역참 1)
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수용비 등		70,220	70,220	-
합 계			453,138	350,388	102,749

❍ 운영 수지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직영	민간위탁	차이
수익	121,000	121,000	-
비용	453,138	350,389	102,749
손익	-332,138	-229,389	102,749

❍ 운영방식 타당성 검토결과

▷ 전국 공공승마장의 운영 효율이 저조, 말 관리 등 전문성 요구로 지자체 운영 한계점 노출

▷ 직영시 말구입비 등 초기조성비 소요, 인건비 등 연운영비 5억 이상 소요

▷ 위탁운영자 전문 인프라(말·장비·승마용품 등) 활용시 초기 운영자본 절감 가능

▷ 민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적인 말 관리 및 운영 활성화 필요

※ 공공성 확보 방안 : 이용료 조정 등 군민 혜택 우선의 ‘기본 운영기준’ 반영

민간 사유화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 위탁사무 : 시설 운영에 동반되는 전반적인 관리, 승마프로그램 운영

❍ 인력 구성 : 4 ~ 5명 이상(행정 1, 교관 1~2, 관리사 1, 보조 1)

※ 2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및 마필관리사 각 1명이상 상시 채용 필수

□ 운영방식 장단점 비교

구분	운영비 미지원	운영비 지원
장점	▪ 군 예산 절감 ▪ 자마 보유 등 재정·운영능력 보유업체 참여 ▪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한 수익창출 노력	▪ 서비스 공급 지속 등 안정적인 시설 운영 ▪ 공공적 운영기능 강화 ▪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창출 노력
단점	▪ 운영 손실 발생시 운영비 요청 ▪ 중간 운영 포기시 말·시설 등 관리 문제 발생 ▪ 공공적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운영자 모집 장기화 등 어려움 예상	▪ 매년 고정적 재정 지출 발생 ▪ 재정·운영능력 부실업체 참여 ▪ 지원 운영비 한도내 소극적 운영 ▪ 운영 저조시 운영예산 편성시 의회 갈등 우려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3. 1. 27.(금) 14:30 ~ 15:30 / 부군수실

○ 참석인원 : 11명[부군수(위원장), 군의원(2), 경제산업국장, 민간전문가(7명)]

○ 내    용 :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 수탁자 선정계획

❍ 모집방법 : 전국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승마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말·인력·장비 구비한 운영·재정능력 보유업체 우선 선정

□ 금후계획

○ 민간위탁 추진 의원간담회	: 2. 6.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심의	: 2월중

○ 수탁기관 모집 및 계약 체결	: 2 ~ 3월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2. 1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2월 06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2월  0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2. 15.)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위생과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9조)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3. 2. 28. → (개정) 2028. 2. 28.

3) 참고사항

□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9조)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현행) 2023. 2. 28. → (개정) 2028. 2. 28.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1. 5.)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1. 17.)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5.)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1. 6.)

□ 입법예고 : 2023. 01. 05. ~ 2023. 01. 2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정안 및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8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8년 2월 28일-------.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원조례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완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