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심사결과보고서

안 건 명
1.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4
2.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수정가결)	--	32
3.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56
4.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62
5.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68
6.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84
7.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91
8.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원안가결)	--	95
9.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원안가결)	--	104
10.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13
11.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24
12.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129

완 주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성중기 의원 외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1) 개정 이유

□ 한옥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 혼선을 줄이고자 함.

□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로 통합하고 소속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함

□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한옥 건축 활성화를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옥 건축 등”과 “한옥 수선 등”의 정의 재정립(안 제2조)

□ 기존 한옥위원회를 완주군 건축위원회 소속 한옥전문위원회로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건축 구분을 건축법 기준에 맞게 변경 (안 제11조제2항)

□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 및 관리(안 제11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건축허가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한옥관련 용어를 건축법 규정 및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한옥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기능중복 방지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소속 한옥전문위원회로 통합하며,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옥 건축미”를 “한옥의 건축미”로, “지원 등 유지관리 보존에 등”을 “지원 및 관리에”로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 및 한옥외관 수선을 포함하며, 한옥외관 수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1항 중 “완주군 한옥위원회”를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체육과장, 업무소관”을 “업무소관”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수선”을 “건축ㆍ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한옥수선”을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한옥수선”을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신축(개축 포함)”을 “신축, 개축, 재축(이하 “신축”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증축ㆍ대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ㆍ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 중 “한옥수선 등이나”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이나”로, “지역(지역지구 내 도시지역 제외. 다만, 자연녹지 가능)에서 한옥수선”을 “지역에서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한옥수선 등”을 “한옥 신축(재축ㆍ개축포함)”으로 하고 “66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옥수선 등 지원받고자”를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받고자”로, “한옥수선 등 지원 신청서”를 “한옥 건축ㆍ수선 등 지원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선”을 “건축ㆍ수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한옥수선”을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옥수선 등”을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옥수선”을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옥신축”을 “5년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한옥 수선 등 기준 (제2조 관련)”을 “한옥외관 수선 기준 (제2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한옥 건축기준(제11조의2 관련)”을 “한옥 건축기준(제11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지 각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 건축미와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 등 유지관리 보존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옥의 건축미----------------------------------------------------------------------------------------- 지원 및 관리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한옥수선 등”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하며, 한옥 수선 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한옥 건축 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7. “한옥소유자 등”이란 한옥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 수선 등”이란 「건축법」제2조제9호에 따른 건축물의 대수선 및 한옥외관 수선을 포함하며, 한옥외관 수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 보존ㆍ건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 「완주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옥전문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관광체육과장, 업무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한국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업무소관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한옥 수선 등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 건축·수선 ---------------------
5. 한옥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옥 건축·수선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제5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한옥 건축·수선 -------------------------------------------------------------------------------------------------------------.
제11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생 략)	제11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다만,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개축, 재축 ---------------------------------------------- <단서 삭제>
2. 한옥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 2분의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 --- 증축·대수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지구에 위치한 한옥수선 등이나 그 밖의 지역(지역지구 내 도시지역 제외. 다만, 자연녹지 가능)에서 한옥수선 등에 한정한다.	제11조의2(지원대상) --------------------------------------------------- 한옥 건축·수선 등이나 -- 지역에서 한옥 건축·수선 ----------------------------------------------.
제11조의3(지원기준) ① (생 략)	제11조의3(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한옥수선 등의 한옥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한옥 신축(재축·개축포함)-----바닥면적 60제곱미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한옥수선 등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받고자 --------------------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 신청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 건축·수선 -----------------.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
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 ------------------------------------ 한옥 건축·수선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착수신고) ① (생 략)	제13조(착수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옥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한옥 건축·수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옥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완료신고) ① ------------------------------------------------------- 한옥 건축·수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생 략)	제18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등록 후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5년 이내에 한옥 건축·수선 ----------------------------------------------------------------------------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③ 군수는 등록 한옥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으며, 지원액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

한옥외관 수선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외관수선	ㆍ 지붕재(기와 등)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ㆍ 외벽(문,창호 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ㆍ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한옥 외관 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	한 옥 지 붕	ㆍ 지붕은 기와 등을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ㆍ 지붕 기와 등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ㆍ 지붕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 옥 외 벽	ㆍ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ㆍ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ㆍ 축대가 있는 경우 전통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 옥 담 장	ㆍ 담장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ㆍ 담장 상부에 기와지붕 등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 옥 문 간	ㆍ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 옥 입 면	ㆍ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ㆍ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ㆍ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ㆍ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ㆍ 대지에 인입하는 전기선 및 전화선 등은 지중화를 권장한다.
한옥 내부	기 타	ㆍ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으로 시공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21.7.1>

한옥 건축기준(제11조의3 관련)

1. 목  적

가. 본 사업은 우리나라 전통주거문화체인 한옥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인식하여 이를 보급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옥을 완주군에 널리 보급하면서 지속가능한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옥을 현대화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그러기 위해서는 한옥 건축시 우리나라의 한옥이 가지는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건축하되 최소한 외형만은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기타 내용은 한옥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완주군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라. 마을가꾸기의 시작은 자기 집부터라는 의식에서 본건물은 물론

부속사, 담장, 화단 등을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게 조성하여야 한다.

2. 부지조성 및 배치

가.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 원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부지를 조성한다.

나. 부지면적은 가급적 500㎡(150坪)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다. 한옥의 배치는 가급적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 일조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평면구성

가. 외부공간은 전통한옥 기법을 적용하고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내부공간은 현대인의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평면계획을 한다.

나. 거실(대청)은 대들보와 서까래 등이 노출되도록 시공하여 목재만의 독특한 질감을 살리면서 개방감 있는 거실공간을 확보한다.

다. 실내 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수납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다락을 가급적 설치한다.

4. 기   초

가. 기단은 흙(강회다짐), 돌, 벽돌, 기와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마당보다 높게 설치하여 집으로 물이 들어옴을 방지한다.

나. 주춧돌 상단부를 약간 완만하게 경사지게 하여 목재기둥에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안정감 있게 설치한다.

5. 기둥, 보, 서까래

가. 외부벽체의 기둥은 노출되게 시공하여 한옥의 특징을 나타내고  목재의 질감을 최대한 살리도록 시공한다.

나. 기둥은 나무의 형태를 살리고, 치목에 따른 부재의 강도 저하를 최소화 하도록 하며 한옥의 전체적인 형태와 조화롭게 기둥의 형태(원형,  방형 등)를 결정한다.

다. 기둥의 밑둥은 그랭이질 공법을 사용하여 주춧돌과 밀착이 되도록 하며, 그 공간에 소금, 백반 등을 넣어 방충, 방부효과를 극대화 한다.

라. 기둥, 보, 서까래 등 골조부의 주요 부재는 1개(단일부재)의 원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벽  체

가. 외벽은 황토벽돌(블럭) 쌓기나 친환경재료 쌓기로 시공하되 회벽 또는 흙벽(황토) 마감으로 한다. 내벽 역시 가급적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목재와 벽체마감재의 연결부위는 가능한 벌어짐이 없도록 홈파기 및 라스마감 등 방법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다. 벽체는 단열재 시공 후 마감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외벽마감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되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며 내벽마감은 한지마감 등  가급적 친환경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7. 바   닥

가. 방바닥은 가급적 시멘트를 사용하지 말고 황토미장 등 친환경 건축재료를 사용한다.

나. 바닥미장 바름 후 비닐장판을 사용하지 말고 한지 또는 강화마루,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마감한다.

다. 방 1개(손님방)는 가급적 전통구들을 설치한다.

8. 지   붕

가. 지붕은 가급적 초가 또는 전통한식기와(암,숫기와)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지붕공사는 가급적 전통한옥 시공방법을 권장하고, 단열재 등  경량화 적심재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9. 창  호

가. 외부창은 목재창호를 사용하고 내부창은 기밀성 유지를 위해 타부재의 창호도 가능하나 목재창과 같은 색상으로 시공한다.

나. 이중창호를 사용하여 기둥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시켜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다. 창살문양은 전통적인 띠살창, 용지창, 완자창, 정자창, 숫대살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다.

라. 창호 마감재는 자연통풍을 유도하고 결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보다는 창호지 시공을 권장한다.

10. 전기공사

가. 전기 배관공사는 기와공사와 천정공사 전에 완료하여 외부미관을 깨끗하게 시공한다.

나. 전주에서 인입하는 배선도 가급적 지하로 매설하여 미관을 좋게 한다.

11. 부속사, 담장, 대문, 마당 등

가. 부속사는 본 건물과 조화되는 구조와 모양으로 어울리게 시공한다.

* 부득히 가작(까데기)을 달아 낼 경우는 전통한옥 기법인 눈썹지붕

한옥구조 형식으로 품격있게 시공

나. 담장은 가급적 나무식재(생울타리) 또는 자연석(돌담) 쌓기, 토석담장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시공한다.

다. 대문은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양은 전통양식을 권장한다.

라. 마당은 시멘트 포장을 하지 말고 잔디심기나 정원을 조성하여 나무를 식재한다.

마. 대지 내 정원 등 주변시설은 한옥과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신청서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사업구분 및 신청액		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수선 등을 할 대지 범위와 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대수선․수선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신고서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등 구분		□ 신축 □ 개축 □ 수선(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수선 등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전․중․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한옥등록 신청서
대 지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수선 등 예정일
		□ 대수선 □ 수 선	외 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완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전․후면 등)

【별지 제5호서식】

한 옥 등 록 필 증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귀하께서 제출하신 한옥등록신청서에 따라 한옥등록 신고필증을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한옥등록 관리대장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한옥 □ 개량한옥
	대지 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구 조				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				보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전․후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붙 임		관련법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유이수 의원 외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수정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이수 의원)

1) 제정이유

□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안 제6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재난안전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주택 등의 침수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 제명 및 용어정비, 일부 관련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1부.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에서 “표준”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을 “주택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를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같은조 제2항1호 중 “제1조의2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같은조 제2항3호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명(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 략) ② 군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명(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군수의 책무)①(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주택 등----------------------------------------------------------------------------------------------------------------.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생 략) 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5·6. (생 략)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② -------------------------------------------------------------------------------------------------------------------------------------. 1.---------------------------------- 제2조제2호 ---------------------------------------------------------------------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1항제2호 ----------------------------------------------- 4·5·6.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 편성 등) ①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예산 편성 등) ①-------------------------------------------------------------------------------------------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제9조(지원기준)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참고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시행 2022. 12.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5호, 2022. 12. 2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3. “지하도로”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지하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으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 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 공간을 말한다.

5.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지하도상가”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된 대규모 상점을 말한다.

7. “도시철도 및 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및 철도로서, 레일로 된 선로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 및 수송체를 말한다.

8. “변전소”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변전소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전설비로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내의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

제2장 침수 방지대책의 수립

제4조(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① 예상 침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나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높이

2. 침수흔적도에 의한 침수 높이

3. 하천 범람 모의, 해일 범람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한 내수 침수 모의 등의 침수 높이 분석 결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 지역단위 침수 높이 분석 결과

6. 침수예상도(홍수범람, 내수침수, 해안침수)가 작성된 지역에서 침수 높이

② 제1항의 자료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거의 강우 기록과 침수피해, 인근 주민들의 탐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상 침수 높이를 추정하되 과대ㆍ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기본 고려사항) ① 침수 예상 구역에 지하 시설물 계획 시 지하공간 관리자는 지하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침수 시 원활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우수가 주변 지역으로부터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침수피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에서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지하공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침수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함께 원활한 대피 행동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단계별 계획수립) 지하공간은 대피로가 한정되어 있으며 침수 시 외부상황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이용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 1단계 :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

2. 2단계 : 침수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의 확보

3. 3단계 : 지하공간의 이용자 수와 침수 예상 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

4. 4단계 : 신속한 배수 대책

제7조(침수 방지대책에 포함되는 내용) 지하 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침수 위험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방안

2.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3.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시행

4. 지하공간 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안 제시

5.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경감 및 예방대책의 제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

제1절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

제8조(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 시 시설 이용자와 차량 통행 등을 고려하여 침수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여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 장치를 설치할 때는 예상 침수 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홍수 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 발생 시 환기구 및 채광 장치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통행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상 침수 높이 보다 낮은 위치에 환기구 및 채광 장치를 설치할 때는 물막이판 등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운행 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울 때는 일반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활용하고, 모래주머니 등은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역류방지밸브 설치)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절 침수피해 경감을 위한 기준

제12조(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 ①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때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은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력공급 장치를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한 때에는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의 예비전원을 지상 또는 옥상에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누전, 감전 및 정전 방지)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전 차단장치 설치 및 접지

2. 전기시설(배전반, 콘센트 등)을 침수 높이보다 높게 설치

제14조(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① 지하공간 내 유입된 우수 및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사나 부유물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하여야 한다.

② 배전반 등 전기시설은 침수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유도수로의 설치) 지하공간의 신속한 배수를 위해 우수 및 지하수가 집수정 등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수로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제16조(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침수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 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출입구 주위에는 침수에 대비하여 탈부착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대피로 확보)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대피경로는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지하공간 침수상황 발생 시 탈출이 쉽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실내 비상탈출 사다리 등의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침수 시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경보방송 시설) ① 지하공간 시설물에는 침수 또는 침수 예상 시 적절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경보방송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보방송 시설이 설치된 사무소는 가능한 지상에 위치토록 하고 지하 시설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상 출입문 등 우수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CCTV, 지상 침수 경보 센서 등을 설치하여 외부(지상) 침수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 침수 경보 센서는 자동 운행 물막이판과 연동시킬 수 있다.

③ 전력공급 장치를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할 때는 경보방송시설용 전원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언제든지 경보방송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난간 설치) 지하공간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단 등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진입 차단시설 및 침수 안내시설의 설치) 지하공간 침수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경보방송시설ㆍCCTV 외에 이용자 진입 차단시설,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

제21조(방재 훈련) 지하공간 침수를 대비하여 지하 침수상황 발생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인지하도록 하고, 실제 모의 방재 훈련을 통하여 침수 발생 시 지하공간 내 인원들의 적절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재를 위한 홍보) 지하공간 관리자는 평상시 지하공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침수 시 행동 요령을 게시하는 등 방재를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저지대 내 지하공간 신축 억제)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하공간 신축을 되도록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공간 출입ㆍ환기시설 바닥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

2. 배수설비,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3. 환기구, 물막이판, 장비 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4. 경보방송시설, 비상조명, 대피 유도등, 진입 차단시설 등의 가동 여부

5. 대피로,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상태

제4장 시설별 침수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준

제25조(지하도로) ① 지하도로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하도로 설계 시 우수 및 지하수가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및 지하 출입시설을 설치하고,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은 대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행동 한계수심을 고려하여야 하며 침수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개폐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하도로의 기초 지반 부등침하 등으로 지하수 유입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외부 지하 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지하광장 및 지하도상가) ① 지하광장 및 지하도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하광장 및 지하도상가 내 침수 우려가 있는 유입구에 연결되는 지상의 출입구가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출입구 이외의 통로를 준비하거나 긴급대피를 위한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대피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지하 공동구) ① 지하 공동구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의 출입 및 장비의 반입을 위한 개구부(출입구, 장비 반입구)의 설치 위치는 침수 위험성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개구부의 설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수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방수형 맨홀 덮개를 사용하여 맨홀 뚜껑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8조(도시철도 및 철도) ① 도시철도 및 철도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 및 철도를 운행하는 관제실은 침수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관제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침수에 따른 여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대피 방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지하변전소) ① 지하변전소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 수립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하변전소의 침수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심각한 2차 피해와 사회불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되도록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때는 침수를 허용하지 않도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변전소의 개구부(장비 반입구, 외부환기구)의 설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막이판 등으로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의 위치까지 확실히 폐쇄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지하변전소와 기존 전력구의 연결은 일체식 구조로 하여 연결부를 통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하변전소에 근무자가 상근하는 경우, 유사시에 대비한 근무자의 안전 대피에 관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삽입구멍은 방수 처리하고, 방수형 맨홀 덮개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0조(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①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시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하 다층 건물 내 지하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 집수정과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 수량과 펌프의 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펌프는 수중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 다층 건물의 경우 침수 시 펌프의 배제 유효수심을 고려하고 필요시 다단계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기준의 적용 및 해설집의 작성 보급

제31조(기준의 적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이 기준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때에만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거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해설집의 작성 보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이 이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용과 활용이 쉽도록 해설집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 고시 시행 이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유의식 의원 외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수정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의식 의원)

1) 제정이유

□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 규정 (안 제5조)

□ 사무의 위탁 규정 (안 제6조)

□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및「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조례」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자원순환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완주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완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조 제2호에 완주군수가 생태관광지를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 해야하며,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와 제7조(사무의 위탁)의 조항의 순서와 용어를 수정해야 하고,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신설 등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 규정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를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하고 같은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를 제6조로,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 규정한 “전라북도 생태관 광지”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라북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6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 설>	③ 〈삭 제〉 제8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 규정한 “전라북도 생    태관광지”를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    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의 식

참고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란 도내 시·군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전라북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천 의원)

1) 제정이유

□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안 제4조)

□ 완주군 고령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 실태조사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집행부(농업축산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 농업인”이란 만 70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완주군의회,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완주군 농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업인 복지 수준 및 농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농업인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

4. 농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

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 농업인 또는 고령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완주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7조(지원사업)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재 천

참고		관련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김재천 의원 외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천 의원)

1)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세자금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전세자금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

□ 예산조치 : 여

□ 협    의 : 집행부(지역활력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1회 최대 100만원(자격유지 2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란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4.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2.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2항 기준을 적용한다)

3.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

③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포함)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LH매입      임대 주택, LH매입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청년은 본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3.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4. 구비서류

5.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 체크)

□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 체크)

□ 무주택

부부합산소득

금               원(연소득)

자        녀

명 (남    명,   여    명)

임차주택

현    황

소   재   지

임차기간

임차금액(원)

임차면적(㎡)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잔액

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완주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신청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 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 잔액), 적용이율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맞벌이 부부 각 1부)

6.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담당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맞벌이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면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읍․면장

직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무주택 등 확인		해당란에 본인 자필서명
1. 다자녀 출산·양육	본인 및 배우자는 명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고 있는 가정임을 확인함
2. 신혼부부 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결혼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3.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4. 주택전세 자금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
5. 대상주택 전세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주택에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과 배우자는 청년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이 부담함)

위의 신청자격 및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에 서약·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	신 청 인						전 입 일 자	신 청 일 자	입 금 계 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관계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은행명)

[별지 제4호서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호	신 청 인						지 급 금 액	신청일	지급일	지 급 계 좌			환수일/ 사 유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남.여)	관 계	주 소	연 락 처				금융 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련 조문 :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2. 재정수반 요인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

3. 비용추계의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지출	◦ 군 예산(일반회계)	250	500	500	500	500	2,250
	소 계(a)	250	500	500	500	500	2,250
수입	◦ 군 예산 (일반회계)	0	0	0	0	0	0
	소 계(b)	0	0	0	0	0	0
□ 총 비 용 (a-b)		250	500	500	500	500	2,250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 성 자 : 완주군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 청년 산출기초: 연 평균 100세대×81.6%×1백만원≒82백만원

- 신혼부부 산출기초: 연 평균 200세대×53%×1백만원≒106백만원

- 다자녀가구 산출기초: 연 평균 100세대×22.5%×1백만원≒23백만원

＊ 연도별 혼인건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혼인	360	310	282	29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완주군 청년수 : 19,397명(23년 2월말 기준), 다자녀가구수 : 1,555세대(자녀 3인이상가구수)

＊ 청년가구 주택점유형태

지역	자가	전세	무상
전 국	13.8	81.6	4.7

＊ 신혼부부 주택점유형태

지역	자가	전세	무상
전 국	43.9	53	3.1

＊ 5인 가구원수 주택점유형태

가구원수	자가	전세	무상
5인	73.6	22.5	3.8

자료 :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 완주군 ◦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250	500	500	500	500	2,250
□ 합 계	250	500	500	500	500	2,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 청년층의 고용불안과 주거비용 부담은 만혼*과 비혼 증가로 저출산 심화

*완주 초혼연령 : (‘07년) 남 31.48세, 여 27.88세 → (‘21년) 남 33.68세, 여 30.60세

-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가족계획 시 주거문제, 양육‧교육비용, 경제여건 순으로 고려 (‘21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 장려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

4.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작 성 자 : 완주군 지역활력과 강명완

붙 임		관련법

주거기본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김규성 의원 외4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규성 의원)

1) 개정이유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조문 중 ②항 지원자격 삭제(제4조제②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

□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협    의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결과,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수가 1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도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3,965건으로 사망 191명, 부상 5,797명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완주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실질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자진반납자 혜택(20만원)을 상향하여 자진반납 제도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반납일 기준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인 고령운전자로 한다.」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반납일 기준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인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2항 삭제에 따른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규 성

붙 임		원조례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9.26 조례 제27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만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반납일 기준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인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723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4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 반영 및 ‘23.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위원 정비 및 기금운용관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적용 상위법이「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

□‘23.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정비 및 기금운용관 변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2. 12.)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2. 20.)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2. 12.)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2. 09.)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상위법이「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23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정비 및 기금운용관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관련업무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0조(회계공무원) ①-----------------------------------------------------------.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1. --------- 관련업무부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 임		원조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5.11.12>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11.1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1.12>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5.11.12>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개정 1999.10.4, 2006.12.26, 2010.7.13, 2016.7.28, 2019.8.1>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5.11.12, 2022.12.22>

1. 미래전략담당관·재정관리과장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22.12.22>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11.12>

[본조신설 2013.12.26]

제6조의3(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5.11.12]

제7조 ~ 19조 (생략)

제20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0.8.14, 2006.12.26, 2014.12.22, 2017.11.2>

1. 기금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팀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 제23조 생략

부칙(생략)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4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지역활력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 : 40백만원

2) 제안사유

□ 2023년도 완주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위탁개요

□ (목    적) 지역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내   용)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지역청년 고용 산-관-학 거버넌스“전북청년고용협의회”정례화

및 협업·연계사업 추진

□ (기대효과) 완주군 청년 취․창업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지역 청년의

취․창업 지원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구축

3. 검토의견

□ 2023년도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석대학교에 총사업비 3억원으로 국비2억, 도비0.1억, 군비0.4억, 대학0.5억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에 선정(2020~2022) 되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지역 청년 중심의 취·창업 공간을 확보하고,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대학생 및 완주군 지역 청년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로 취·창업 컨설팅 지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우석대학교에 5년간 매년 4천만원을 출연 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지역활력과 일자리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전 화
		강명완	이관우	배어진	2408

기 관 명

우석대학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남천현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규    모 : 전주캠퍼스(8개 단과대학 31개 학과),

진천캠퍼스(2개 단과대학 13개 학과), 4개 대학원

- 주요사업 : 교육 및 학술연구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0,000천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기간	2023년 재원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대학
합 계		300	200	10	40	50
사업비	′23~′28	300	200	10	40	50

출자‧출연

필 요 성

○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지역 청년 중심의 취·창업 공간 확보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및 완주군

지역청년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로 취‧창업 컨설팅 지원 편의성 제고

근거‧법령

○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제8조의3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청년정책 홍보과 정책사업 참여 연계 강화로 지역 청년에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을 위해 출연 필요

○ 지역청년 고용을 위해 구축된 산-관-학 거버넌스 “전북청년고용협의회” 정례화 및 협업·연계사업 강화 추진을 위한 출연 필요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 추진계획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우석대학교 2주기(2017~2022 / 5년) 대학기관 인증평가 획득

- 6개 필수평가 준거 및 5개 평가영역 기초평가(전임교원 및 교사 확보율,

학생중심 대학문화 조성 노력 및 교육시설, 학생지원영역) ‘탁월’ 평가

- 교육이념 및 목적달성의 명료한 교육목표와 인재상 설정, 학생, 학습,

성과관리체제 ‘우수’ 평가

- 기 추진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성과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 선정(2020~2022)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운 영 비) 해당없음

(사 업 비) 우석대 재학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청년의 우수한 대학 취업교육 인프라 활용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 해당없음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합 계	36	36	40	40	-	4
프로그램 운영비	36	36	40	40	-	4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2023.2.28.기준)

기 관 명	우석대학교												전화번호 : 063-290-1114 홈페이지 :www.woosuk.ac.kr
설립근거	법 률 : 고등교육법 제2조 시행령 :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주요연혁	∘1979. 1. 10. 전주 우석여자대학 설립 ∘1980. 10. 2. 전주 우석대학교(교명)변경 남녀공학 변경 ∘2017. 04. 제5대 강신재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사립대학
인원현황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992명				414명 (직원 123, 전임교원 291)							578명 (명예교수 110, 산학협력중점교수 2, 석좌교수 6, 초빙교원 12, 겸임조교수 64, 객원교수 25, 강사 179, 학술연구교수 10, 교환교수 1, 조교 61, 강사 16, 직원 92)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총 장			남천현			총장						2020.03.01.~2024.02.28.
	교무위원			오석흥			진천부총장(식품영양학과 교수)						2022.06.01.~2024.05.31.
	〃			우용득			대학원장(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						2020.01.01.~2023.12.31.
	〃			김성희			교무처장(교양대학 교수)						2023.01.01.~2024.12.31.
	〃			이미경			기획처장(약학과 교수)						2022.01.01.~2024.12.31.
	〃			강석표			입학처장(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2022.04.01.~2023.12.31.
	〃			이승미			학생취업처장(아동복지학부 교수)						2023.01.01.~2024.12.31.
	〃			오석흥			산학협력단장(식품생명공학과 교수)						2022.01.01.~2023.12.31.
	〃			이종석			LINC플러스사업단장(컴퓨터공학부 교수)						2022.07.01.~2023.06.31.
	〃			김동주			국제교류원장(재활학과 교수)						2022.07.01.~2024.06.30.
	〃			조법종			교양대학장(교양대학 교수)						2022.07.01.~2024.06.30.
주요기능	∘교육 및 학술연구
자본금1」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출연액 (단위:백만원)				해당없음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해당없음
	예산액2」		89,026			93,821		83,174
											부채		해당없음
	지자체 지원액3」
											자본1」		해당없음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붙임 1		출자·출연사업 추진계획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부+전북도+완주군+우석대

○ 수행기관 : 우석대학교

○ 목     적 : 지역대학의 청년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총사업기간 : 2023. 3월 ~  2028. 2월 / 5년

※ 사업시행 2년 평가 후 계속지원(3년) 여부 결정

○ 총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50 군비 200 대학 250)

- 2023년 : 300백만원(국비 200 도비 10 군비 40 대학 50)

○ 사업내용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프로그램 운영비)

-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지역청년 고용 산-관-학 거버넌스“전북청년고용협의회”정례화

및 협업·연계사업 추진

○ 근거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3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 사업성과     * 기 추진 우석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프로그램 운영 수	58	59	31	56	54	258
참여자	4,803	5,872	4,234	9,921	6,361	31,191
취업자	891	789	569	683	489	3,421

□ 기대효과

○ 대학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완주지역 청년 중심의 취·창업 공간 확보

○ 완주군 청년 취·창업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지역 청년의 취·창업 지원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우석대학교 재학생과 지역청년에게 맞춤형 취·창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대학과 청년 고용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추진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서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주요기능을 개편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40백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국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 비	10	10	10	10	10	50
	군 비	40	40	40	40	40	200
	대 학	50	50	50	50	50	25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40,000
우석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	40,000	•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 지자체 협업 프로그램(20,000천원) - 직무자격증 취득교육지원(10,000천원) - 진로·취업캠프 및 기업·직무설명회(6,000천원) - 진로·취업 채용박람회 참가지원(4,000천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국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도 비	10	10	10	10	10	50
군 비	40	40	40	40	40	200
대 학	50	50	50	50	50	2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자체-대학의 출연 참여를 조건으로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도비·교비에 대응한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4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지역활력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동의 : 19.8백만원

2) 제안사유

□ 2023년도 완주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위탁근거

□ 완주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4) 위탁개요

□ (목    적)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내   용) 지역산업분야(식품) 전문인력 2년간 양성(석사)

□ (기대효과)

- 도내 R&D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 성장동력 산업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3. 검토의견

□ 2023년도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전북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3,600백만원으로 도비3,060백만원, 군비19.8백만원, 타시군520.2백만원을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이며, 2012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기 추진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성과부분은 최우수(S등급), 계획부분에서 우수(A등급)에 선정(2021~2022) 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제6조 제4호 및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석사)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재)전북테크노 파크에 2년간 매년 1천 980만원을 출연 하려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1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지역활력과 일자리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자	전 화
		강명완	이관우	배어진	2408

기 관 명

(재)전북테크노파크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양균의 원장(재단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규    모 : 3단 4센터 3실(25팀)

- 주요사업 :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 육성,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9,800천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재원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타시군
합 계		3,600	-	3,060	19.8	520.2
사업비	′23.1.~‘24.2.	3,600	-	3,060	19.8	520.2

출자‧출연

필 요 성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7호

○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6조 제4호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도내 기업 전문인력난 해소와 기업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 인재확보 지원 필요

○ 도내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인재 취업연계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내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필요

첨부자료

1. 출자‧출연사업 추진계획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성과평가 2년 연속 ‘매우우수’ 선정(2021~2022)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및 '2022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서 성과-최우수(S등급), 계획-우수(A등급) 선정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운 영 비) 해당없음

(사 업 비)

- 기업과 대학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도내 배출 우수인력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취업연계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

-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도내 기업의 지역산업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 해당없음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최종) (C)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합 계	19.8	19.8	19.8	19.8	-	-
프로그램 운영비	19.8	19.8	19.8	19.8	-	-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 출자·출연 기관현황

(2023.2.28.기준)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조 례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63-219-2112
														홈페이지 : www.jbtp.or.kr
주요연혁	∘2003. 12. 재단법인 설립 ∘2008. 06. 신청사 개관 ∘2020. 04. 제6대 양균의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구분				총계				정규직				무기계약		비정규직
	정원				162				162				-		-
	현원				158				153				-		5
임 원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2022.07.01.~
	〃			양균의			전북TP 원장							2020.04.21.~2023.04.20.
	〃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2022.10.14.~
	〃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3.01.01.~
	〃			오택림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2022.10.21.~
	〃			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2022.08.26.~
	〃			우범기			전주시장							2022.07.01.~
	이사(선임직)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2021.03.30.~2024.03.29.
	〃			박숙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2.12.27.~2025.12.26.
	〃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2021.03.30.~2024.03.29.
	〃			이인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2018.03.28.~2024.03.27.
	〃			임동욱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2022.03.30.~2025.03.29.
	〃			김진수			전주대학교 교수							2022.08.12.~2025.08.11.
	감사(선임직)			황선철			황선철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1.01.~2023.12.31.
	〃			서갑두			회계법인 더함							2020.01.01.~2023.12.31.
주요기능	∘전북도의 산업과학기술 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자본금1」 (단위:백만원)		68,846								출연액 (단위:백만원)				73,632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105,169
	예산액2」		149,621			152,996		125,762
												부채		36,322
	지자체 지원액3」		70,319			64,319		42,760
												자본1」		68,84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97,956									99,144				-1,188

붙임 1		출자·출연사업 추진계획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주관부처 : 전라북도     * 전북도+완주군+타시군(전주,익산,군산)+전북테크노파크

○ 수행기관 : (재)전북테크노파크

○ 목    적 :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2월

○ 총사업비 : 3,600백만원(도비 3,060 군비 19.8 타시군 520.2)

○ 사업내용 : 지역산업분야(식품) 전문인력 2년간 양성(석사)

○ 근거법령

-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7호

-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6조 제4호

-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

□ 사업성과(2019~2022)

졸업 연도	참여과정	참여 학생	중도 포기자	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이수인원					당해연도 취업대상자 (a+b+c)	도내 취업률	전체 취업률
					도내 취업자 (a)	도외 취업자 (b)	취업유예		기타
							취업 준비자 (c)	대학원 진학자
2019년	ICT 학사	13	2	11	6	1	4	-	-	11	54.5	63.6
2020년	식품 석사	2	-	2	1	-	1	-	-	-	50	50
2021년	식품 석사	6	-	6	5	-	1	-	-	-	83.3	83.3
2022년	식품 석사	3	-	3	3	-	-	-	-	-	100	100

□ 기대효과

○ 도내 R&D 우수인재 안정적 확보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 성장동력 산업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붙임 2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의 지역정착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은 19.8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지출	도 비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군 비	19.8	19.8	19.8	19.8	19.8	99
	타 시 군	520.2	520.2	520.2	520.2	520.2	2,601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9,800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19,800	• 우석대 식품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 지원 - 19,800천원*1식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도 비	3,060	3,060	3,060	3,060	3,060	15,300
군 비	19.8	19.8	19.8	19.8	19.8	99
타 시 군	520.2	520.2	520.2	520.2	520.2	2,60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내 우수인력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취업연계 기업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사업수행을 위한 도비·타시군비에

대응한 군비 예산편성 추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4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축산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생산기반 조성)의 규정에 따라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강구)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생산기반 조성)의 규정에 따라‘군수,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3) 위탁근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기관)

4) 위탁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

□ 사업위치 : 완주군 일원

□ 사 업 량 : 연 1,000여두

□ 사 업 비 : 연 50,000천원(군비)

□ 사업대상 :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암소 도태시 장려 보상금 지원

□ 지원기준 : 36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도축시 지원

□ 지원금액 : 두당 5~10만원

□ 시행주체 : 전주김제완주축협

3. 검토의견

□ 「축산법」제3조 및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완주한우의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관은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까지이며, 3년간 매년 5천만원의 사업비로 36개월 이하 한우 암소 도축시 장려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우의 사육규모 증가로 소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한우 암소를 도태를 장려하여 한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수행기관인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집행부 계획안에 동의함이 적정 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위탁(수행)기관 : 전주김제완주축협

○ 수행기관 지정 근거 :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시행지침

○ 사 업 비 : 150백만원

- 2023년 : 50백만원

- 2024년 : 50백만원

- 2025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한우 암소 도태시 장려 보상금 지원 : 5만원/두 × 1,000두

○ 위탁업무내용

- 한우 암소 도태 농가 확인 및 사업비 집행 등

-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지원체계

사업신청 접수 (농가 → 축협)	⇨	한우 암소 도태(출하) 확인 (축협)

⇨	도태 장려금 지급 (축협 → 농가)	⇨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축협 → 군)

○ 추진계획

- 사업지침 시달	: 2023. 5월

- 사업수행(위탁) 계약	: 2023. 5월

-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신청 및 지급	: 2023. 5월

- 수행기관 사업시행	: 2023. 5 ~ 12월

- 수행기관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024. 1월

붙임 2		관련 법령

〇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생산기반 조성)

군수,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완주

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〇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한우 사육규모 증가로 소 가격 하락 등 농가 피해 큰 상황으로

한우 암소 도태를 장려하여 한우 수급조절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예산 지원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

○ 완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 완주군 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지출	◦ 한우 암소 도태 장려 지원	50	50	50	-	-	150
	◦
	소 계(a)	50	50	50	-	-	150
수입	◦
	◦
	소 계(b)
□ 총비용 (a-b)		50	50	50	-	-	150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도	예 산 액 (천원)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150,000
2023년	50,000	□한우 암소 도태 장려 지원 : 1,000두 × 50천원 = 50,000천원
2024년	50,000	□한우 암소 도태 장려 지원 : 1,000두 × 50천원 = 50,000천원
2025년	50,000	□한우 암소 도태 장려 지원 : 1,000두 × 50천원 = 50,000천원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지방자치단체	50	50	50	-	-	150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50	50	50	-	-	15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한우 암소 도태 장려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 편성(군비)

3. 부대의견

○ 없 음

4. 협의사항

○ 없 음

5. 작 성 자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7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자원순화과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안 제11조)

- (현행) “2023년 4월 24일” → (개정) “2028년 4월 24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부

□ 협    의 : 완료

1) 규 제  심 사 : 감사담당관 (2023. 2. 28.)

2)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2023. 2. 24.)

3) 성별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2. 23.)

4) 아동영향평가 : 교육아동복지과 (2023. 2. 22.)

□ 입법예고 : 2023. 03. 17. ~ 2023. 03. 24.(7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 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정안 조문 대비표 각 1부.

2)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23년 4월 24일까지”를 “2028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 존속기한)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한다.	제11조(기금 존속기한) ------------ 2028년 4월 24일---------.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4.1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사료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납부금액”이란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 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부대상자”란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내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5.24>

제4조삭제<2021.5.24>

제5조삭제<2021.5.24>

제6조삭제<2021.5.24>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금액을 내려는 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 계획 인구

5. 개발예정 택지 1㎡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제8조(납부금액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대상자가 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대상자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2회 이내 범위에서 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21.5.24>

제9조(기금설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24>

제10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 존속기한)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한다.

제12조 ~ 제21조 생략

부칙 생략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 03. 27.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3월 14일 완주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3. 27.)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재난안전과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어린이의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교육의 의미를 확립 등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조기의 체험교육 및 올바른 안전지식 전달과 시설의 안전관리 수행으로 안전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영 노하우가 확보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며

□ 또한, 체험관 내부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항시 직원 배치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4) 위탁개요

□ 시 설 명 : 완주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 위    치 : 고산면 소향리 162-2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994㎡, 건축면적 704㎡)

□ 공간구성 : (1층) 영상실, 교통안전체험관 (2층) 재난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

□ 주요시설

구분	시설내역	면적(㎡)	수량
영상실	영상시설	60	1
교통안전체험관	보행자, 자동차, 버스안전 체험장	147	1
재난안전체험관	풍수해, 지진, 생활안전, 대피, 승강기 체험장	177	1
화재안전체험관	완강기, 소화기체험장	150	1

3. 검토의견

□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은 고산면 소향리 162-2번지 위치하며, 시설은 지상 2층(연면적 994㎡,300坪) 규모로 영상실, 교통안전체험관, 재난안전체험관, 화재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시설 직영 운영시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휴관으로 운영할 예정 으로 주변시설(놀토피아, 전통문화 체험관 등)과 연계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무 직원들의 안전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영경험, 노하우 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능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에도 현장 실사 및 세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시에도 법적 공증을 하여 분쟁 발생시 법적기간을 단축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필요성

○ 안전교육 관련 전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통한 체험관 운영·관리로 초기 교육방법 등 미 확립 등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 해소

○ 월요일, 공휴일을 휴관으로 주말 운영 등에 원활한 인력 투입으로 공백 없는 체험관 운영 필요

○ 온전한 체험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간 등 투자 필요

▢ 개요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2023. 5. ~ 2026. 4.

○ 인력구성 : 6명(관장 1, 팀장 1, 교관 2, 보조 2)

○ 운영시간 : 09:00~18:00(4회)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 이용요금 : 무료

○ 소요예산 : 302,629천원(1년)

○ 위탁업무 : 전반적인 체험관 시설 관리 및 운영

▢ 수탁자 선정계획

○ 모집방법 : 공개입찰

○ 참가자격 :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보유 법인·단체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후 최고득점 자 우선 선정 및 계약 체결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3. 4 ~ 5월

붙임 2		관련 법령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11조(군의회 동의 및 보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운영)군수는 체험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재난안전교육과 시설관리를 위한 재정수반

2. 비용추계의 전제

○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지출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관리	186	303	303	303	1,095
□ 총 비 용		186	303	303	303	1,09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송 완 근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항목		소요액(천원)	비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21,300	사무, 홍보, 교육훈련 등
	공공요금		30,960	전기, 통신 등
	시설장비유지비		19,000
	상해보험		4,000
	소계		75,260
인건비	구분	인원(명)
	관장	1	48,453	기본급, 수당, 근무복
	팀장	1	47,245	〃
	주교사	1	36,265	〃
	보조교사	1	29,624	〃
	교육보조	2	19,138	〃
	기타(청소)		12,000
	4대보험금 등		34,644
	소계		227,369
합계			302,629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3	2024	2025	2026	합 계
□ 일반회계(군비)	186	303	303	303	1,095
□ 합 계	186	303	303	303	1,09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한 군비 편성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송 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