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3. 09. 14.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세출 총괄

Ⅰ. 심사경과

가. 회  부  일  자 : 2023년 08월 29일

나. 상정 및 의결 :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9. 12.)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9. 13.)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 09. 14.)

다. 심 사 과 정 :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심의의결

Ⅱ. 주요내용

1. 세    입(총괄)

(단위 : 천원, %)

장․관․항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40,715,783	100.00	133,609,564	100.00	7,106,219	5.32%
100			지방세수입		0	0	0	0	0	0%
	110			지방세	0	0	0	0	0	0%
		111		보통세	0	0	0	0	0	0%
		113		지난년도수입	0	0	0	0	0	0%
200			세외수입		0	0	0	0	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0	0	0	0	0	0%
		211		재산임대수입	0	0	0	0	0	0%
		212		사용료수입	0	0	0	0	0	0%
		213		수수료수입	0	0	0	0	0	0%
		214		사업수입	0	0	0	0	0	0%
		215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0	0%
		216		이자수입	0	0	0	0	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221		재산매각수입	0	0	0	0	0	0%
		222		부담금	0	0	0	0	0	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0	0	0	0	0	0%
		224		기타수입	0	0	0	0	0	0%
		225		지난연도수입	0	0	0	0	0	0%
300			지방교부세		1,198,000	0.85	0	0	1,198,000	0%
	310			지방교부세	1,198,000	0.85	0	0	1,198,000	0%
		311		지방교부세	1,198,000	0.85	0	0	1,198,000	0%
400			조정교부금등		1,644,000	1.17	1,120,000	0	524,000	0%
	420			시․군조정교부금등	1,644,000	1.17	1,120,000	0	524,000	0%
		421		시․군조정교부금등	1,644,000	1.17	1,120,000	0	524,000	0%
500			보조금		137,873,783	97.98	132,489,564	99.16	5,384,219	4.06%
	510			국고보조금등	86,231,674	61.28	83,959,260	62.84	2,272,414	2.71%
		511		국고보조금등	86,231,674	61.28	83,959,260	62.84	2,272,414	2.71%
	520			시․도비 보조금등	51,642,109	36.70	48,530,304	36.32	3,111,805	6.41%
		521		시․도비 보조금등	51,642,109	36.70	48,530,304	36.32	3,111,805	6.41%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등		0	0	0	0	0	0%
	710			보전수입등	0	0	0	0	0	0%
		711		잉여금	0	0	0	0	0	0%
		712		전년도이월금	0	0	0	0	0	0%

2. 세    출

□ 부서별 총괄

(단위 : 천원, %)

부 서 별		2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률
총 계		394,883,249	100.00	373,110,545	100.00	21,772,704	5.84%
미래전략담당관		42,117,173	10.67	38,406,108	10.29	3,711,065	9.66%
경제산업국		120,177,132	30.43	113,070,442	30.30	7,106,690	6.29%
지역활력과		20,486,823	5.19	19,942,728	5.34	544,095	2.73%
경제식품과		15,874,863	4.02	14,104,086	3.78	1,770,777	12.56%
농업축산과		27,958,565	7.08	26,002,633	6.97	1,955,932	7.52%
자원순환과		29,106,511	7.37	27,978,461	7.50	1,128,050	4.03%
환경위생과		6,020,047	1.52	5,643,347	1.51	376,700	6.68%
산림녹지과		20,730,323	5.25	19,399,187	5.20	1,331,136	6.86%
건설안전국		140,915,742	35.69	133,697,596	35.83	7,218,146	5.40%
건설도시과		15,630,956	3.96	14,870,655	3.99	760,301	5.11%
재난안전과		32,138,262	8.14	30,312,300	8.12	1,825,962	6.02%
도로교통과		56,396,288	14.28	53,455,129	14.33	2,941,159	5.50%
혁신개발과		29,147,222	7.38	27,300,817	7.32	1,846,405	6.76%
건축허가과		7,603,014	1.93	7,758,695	2.08	-155,681	-2.01%
농업 기술 센터	농촌지원과	4,816,763	1.22	4,610,809	1.24	205,954	4.47%
	기술보급과	33,324,789	8.44	32,330,280	8.67	994,509	3.08%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984,550	1.01	3,446,308	0.92	538,242	15.62%
상하수도사업소		49,547,100	12.55	47,549,002	12.74	1,998,098	4.20%

3. 검토의견

❍ 일반 회계(세입)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1,407억 1,5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36억 956만 4천원보다    71억 621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이는 지방교부세 11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등 5억 2,400만원,

보조금 53억 8,42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 회계(세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948억 8,324만 9천원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421억 1,717만 3천원

· 경제산업국 소관 1,201억 7,713만 2천원원

· 건설안전국 소관 1,409억 1,574만 2천원

· 농업기술센터       381억 4,155만 2천원

· 산업단지사무소     39억 8,455만원

· 상하수도사업소    495억 4,710만원

- 기정예산액 3,731억 1,054만 5천원보다

·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84억 610만 8천원

· 경제산업국 소관 1,130억 7,044만 2천원

· 건설안전국 소관 1,336억 9,759만 6천원

· 농업기술센터      369억 4,108만 9천원

· 산업단지사무소     34억 4,630만 8천원

· 상하수도사업소    475억 4,900만 2천원

- 217억 7,270만 4천원이 증가하여 5.84%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액	페이지
합 계	24건	6,719,500		6,719,500
미래전략 담당관	소계(1건)	500,000		500,000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500,000		500,000	206
지역활력과	소계(2건)	195,000		195,000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사업	10,000		10,000	290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원승치)	185,000		185,000	292
경제식품과	소계(2건)	1,400,000		1,400,000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 체험마을 조성(추경전승인)	600,000		600,000	301
	특화품목6차산업화지원사업 (완주군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전환사업)	800,000		800,000	301
농업축산과	소계(4건)	575,000		575,000
	가축시장 계류대 스마트 안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67,000		67,000	310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180,000		180,000	311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	40,000		40,000	312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288,000		288,000	313
산림녹지과	소계(1건)	226,500		226,500
	2023년 4월 한파피해 재해복구비 지원(보조)	226,500		226,500	342
건설도시과	소계(2건)	1,310,000		1,310,000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500,000		500,000	349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전환사업)	810,000		810,000	350
재난안전과	소계(2건)	826,000		826,000
	7.9~ 호우피해 응급복구	406,000		406,000	356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420,000		420,000	358
도로교통과	소계(5건)	512,000		512,000
	국도26호선~소양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60,000		160,000	363
	봉동읍 봉비로 인도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150,000		150,000	364
	완주 삼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50,000		50,000	366
	폭염저감시설(그린통합쉼터)설치 사업	80,000		80,000	366
	봉동 렉시안 아파트 신호과속 카메라 설치사업	72,000		72,000	367
혁신개발과	소계(2건)	650,000		650,000
	동상면 광암4교 정비사업	500,000		500,000	371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	100,000		100,000	372
기술보급과	소계(1건)	25,000		25,000
	국내육성신품종 주아마늘생산 거점 농가 육성시범	25,000		25,000	414
완주산업 단지사무소	소계(1건)	100,000		100,000
	둔산공원 경관 조경 설치사업	100,000		100,000	423
상하수도 사업소	소계(1건)	400,000		400,000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	400,000		400,000	428

□ 주요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 주요 신규사업은 24건에 67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음.

- 추경사업은 추경예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 시기의 적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사업비 20억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반드시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작성 필요

□ 주요 사업 현황 (증감)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액	페이지
합 계	22건	49,265,240	41,825,513	7,439,727
미래전략 담당관	소계(1건)	4,665,000	1,725,000	2,940,000
	수소차 보급사업	4,665,000	1,725,000	2,940,000	205
지역활력과	소계(1건)	150,000	50,000	100,000
	마을기업 육성(보조)	150,000	50,000	100,000	288
농업축산과	소계(2건)	6,330,712	5,856,000	474,712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지원사업	274,200	96,000	178,200	310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6,056,512	5,760,000	296,512	310
자원순환과	소계(1건)	2,187,000	2,010,000	177,000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187,000	2,010,000	177,000	322
건설도시과	소계(5건)	4,703,974	5,383,974	∆680,00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2,005,570	4,005,570	∆2,000,000	349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900,000	300,000	600,000	349
	삼례 중로1-1호선 도로개설사업	600,001	400,001	200,000	349
	삼례 소로2-35호선 도로개설사업	300,000	200,000	100,000	349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주거지지원형)	898,403	478,403	420,000	349
재난안전과	소계(3건)	1,132,557	652,557	480,000
	말골소하천 정비사업	200,000	120,000	80,000	356
	7.28~8.11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소양천=행안부)	120,000	20,000	100,000	357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812,557	512,557	300,000	358
도로교통과	소계(4건)	8,677,234	6,778,060	1,899,174
	용진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1,900,000	2,600,000	∆700,000	363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	1,200,000	500,000	700,000	363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600,000	1,500,000	100,000	363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보조)	3,977,234	2,178,060	1,799,174	365
혁신개발과	소계(2건)	5,580,000	5,130,000	450,000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210,000	60,000	150,000	372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저수지 정비)	5,370,000	5,070,000	300,000	373
상하수도 사업소	소계(3건)	15,838,763	14,239,922	1,598,84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0,613,405	9,952,716	660,689	427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운영	3,101,152	2,400,000	701,152	428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124,206	1,887,206	237,000	429

□ 주요사업 증감사업 적정성 검토

□ 금번 2회 추경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총 22건에 74억 3,972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음.

□ 2023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승인 내역

부서명	사 업 명	재 원 별						페이지
		계	국비	특별 교부세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	군비
합계	11건	1,952,000	650,000	70,000	1,232,000	0	0
지역활력과	청년축제지원사업	10,000	0	0	10,000	0	0	290
경제식품과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	500,000	0	0	500,000	0	0	301
건설도시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500,000	500,000	0	0	0	0	349
재난안전과	말골소하천 정비사업	80,000	0	0	80,000	0	0	356
	자연재해사전대비(보조)(폭염)	36,000	0	0	36,000	0	0	356
	7.9~ 호우피해 응급복구	406,000	0	0	406,000	0	0	356
	자연재해사전대비(보조)(그늘막)	10,000	0	0	10,000	0	0	357
도로교통과	폭염저감시설(그린통합쉼터) 설치사업	80,000	0	0	80,000	0	0	357
혁신개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정비)	210,000	150,000	0	60,000	0	0	373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협력사업비재원포함)	50,000	0	0	50,000	0	0	373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70,000	0	70,000	0	0	0	373

□ 추경성립전 예산승인 검토의견

□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전 예산은 11개 사업 19억 5,200만원임.

□ 「지방재정법」 제45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확정을 거치지 않는 성립전 예산의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 기정예산	증 감		비고
					예산액	증감율(%)
합 계			44,055,325	43,649,085	406,240	0.93
	공기업특별회계		30,316,521	30,316,521	0	0.00
		공기업 상수도	15,590,557	15,590,557	0	0.00
		공기업 하수도	14,725,964	14,725,964	0	0.00
	기타특별회계		13,738,804	13,332,564	406,240	3.05
		상수도사업	12,767149	12,360,909	406,240	3.29
		농촌소득사업지원	971,655	971,655	0	0.00

□ 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모두 증․감이      없으며

□ 기타 특별회계는

- 상수도 사업에서만 4억 624만원이 증액 되었고,

- 농촌소득사업지원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경예산(안)	2023년 기정예산	증 감		비고
					예산액	증감율(%)
합 계			43,649,085	41,087,517	2,561,568	6.23
	공기업특별회계		30,316,521	30,527,249	△ 210,728	△0.69
		공기업 상수도	15,590,557	14,863,859	726,698	4.89
		공기업 하수도	14,725,964	15,663,390	△ 937,426	△5.98
	기타특별회계		13,332,564	10,560,268	2,772,296	26.25
		상수도사업	12,360,909	9,592,880	2,768,029	28.86
		농촌소득사업지원	971,655	967,388	4,267	0.44

□ 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7억 2,669만 8천원이 증액,

-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9억 3,742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기타 특별회계는

- 상수도 사업에서 27억 6,802만 9천원이,

- 농촌소득사업지원에서 426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제2회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별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5개)	6,312,115	9,840,344	12,321,563	3,830,896	△2,481,219
중소기업육성기금	349,882	6,000	150,000	205,882	△144,000
투자진흥기금	4,363,905	9,377,321	10,377,421	3,363,805	△1,000,100
옥외광고발전기금	114,557	96,500	151,918	59,139	△55,418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83,771	58,453	1,542,224	0	△1,483,771
고향사랑기금	0	302,070	100,000	202,070	202,070

2. 기금별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소관부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합 계	355,881	343,573	12,308	미래전략담당관
	예치금회수	349,881	338,667	11,214
	이자수입	6,000	4,906	1,094
투자진흥 기금	합 계	13,741,226	9,230,621	4,510,605	미래전략담당관
	전입금	9,372,250	8,932,649	439,601
	예치금회수	4,363,905	292,901	4,071,004
	이자수입	5,071	5,071	0
옥외광고 발전기금	합 계	211,057	95,967	115,090	건설도시과
	전 입 금	95,000	95,000	0
	예 치 금 회 수	114,557	867	113,690
	이 자 수 입	1,500	100	1,400
고산공공하수 처리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합 계	1,542,224	1,507,030	35,194	상하수도사업소
	전입금	29,650	29,650	0
	예치금회수	1,483,771	1,475,904	7,867
	이자수입	28,803	1,476	27,327
고향사랑기금	합 계	302,070	1,001,500	∆699,430	경제식품과
	이자수입	2,070	1,500	570
	기타수입	300,000	1,000,000	∆700,000

3. 기금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수 입 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소관부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합 계	355,881	343,573	12,308	미래전략담당관
	비융자성사업비	150,000	134,044	15,956
	예치금	205,881	209,529	∆3,648
투자진흥 기금	합 계	13,741,226	9,230,621	4,510,605	미래전략담당관
	비융자성사업비	10,377,421	8,932,649	1,444,772
	예치금	3,363,805	2297,972	3,065,833
옥외광고 발전기금	합 계	211,057	95,967	115,090	건설도시과
	비융자성사업비	95,000	95,000	0
	예치금	59,139	967	58,172
	기타지출	56,918	0	56,918
고산공공하수 처리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합 계	1,542,224	1,507,030	35,194	상하수도사업소
	비융자성사업비	1,542,224	1,500,000	42,224
	예치금	0	7,030	∆7,030
고향사랑기금	합 계	302,070	1,001,500	∆699,430	경제식품과
	비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예치금	202,070	901,500	∆699,430

4. 검토의견

□ 2023년도 완주군 기금은 총 17개이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총 1,682억 2,548만 7천원이며,

□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5개 기금입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고향사랑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1,230만 8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5,090만원,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519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투자진흥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완주군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960만 1천원과 예치금 회수로 40억 7,1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신규조성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수입 10억에서 7억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570천원을 반영하여 6억 9,943만원을 감액하였음.

□ 2023년도 제2회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각종 기금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2023년도 2회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 추경 편성의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

○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본예산)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측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당초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제도임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추가) 본예산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기존사업의 금액을 증감 시키는 것

- (경정)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부서·소관·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하는 것

◾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나 여건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어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관련된 예산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관련 결산이후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인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함.

- (재원의 변동)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입증대 등의 사유로 편성

* 통상 1년에 2~3회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Ⅲ.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총    계(일반 857,723,856천원+특별 46,625,309천원)

: 904,349,165천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140,715,783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으며,

세출예산 394,883,249천원에서 1,487,341천원이 삭감됨.

나.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44,055,325천원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함.

Ⅳ. 소수의견 : 없음

Ⅴ. 기타 특이 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정

-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제27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

《2023.09.14.(목),산업건설위원회 / ☎ 2540》

□ 총 6건, △1,487,341천원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미래전략 담당관	만경강정책	만경강 프로젝트	만경강 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 관리비	15,000	7,500	7,500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 협의체 위원 수당	205
지역활력과	농촌과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85,000	185,000	0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원승치)	292
경제식품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600,000	100,000	500,000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조성	301

예 산 과 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삭감액 (천원)	잔 액 (천원)	삭감내용	비고 (페이지)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건설도시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도시공원 관리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804,929	474,929	330,000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350
	도시공원 유지관리	도시공원 관리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5,071	5,071	0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시설부대비	350
상하수도 사업소	질높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하수도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3,689	13,689	0	삼례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428
	질높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	하수도관리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운영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701,152	701,152	0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