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2023. 12. 4)

심사결과보고서

안 건
1.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
2.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3.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4.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8
5.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1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 재 조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12. 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12. 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의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4조 및 별표4 제2호)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5)

□ 재직공로휴가 재직기간 범위 및 휴가일수 확대(안 제16조12항)

- 2년 이상 5년 미만 5일(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7일 확대(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성중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218호」로 회부되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

출산휴가 및 재직공로 휴가를 확대하는 등 완주군의회 직원의 근무 여건

증진에 힘쓰고자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4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 안 제15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별표5에서는 배우자가 다태아 출산시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 안 제16조제12항에서는 재직공로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도 완주군과 완주군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라 재적공로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②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 중 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218		발 의 의 원 :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심부건의원, 유이수의원, 이경애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재직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인 직원의 재직공로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제14조 및 별표4 제2호)

□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안 별표 5)

□ 재직공로휴가 재직기간 범위 및 휴가일수 확대(안 제16조12항)

- 2년 이상 5년 미만 5일(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7일 확대(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제12항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을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7일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12항에 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제16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의장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⑫ ------------------------------------------------- 2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7일간-------.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관련 >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 특별휴가 관련 >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별표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2023 완주군·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2023. 8. 28.)

제123조(재직공로 휴가) 군은 조합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2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조합원에게는 5일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조합원에게는 7일간 재직공로 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은 해당기간에 한하며 추후 합산하지 아니한다.

참고 2		원조례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따라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완주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당직수당)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직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은 경우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제외한 일(日) 총 근무시간이 4시간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④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⑧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제1호의 휴가기간을 포함한다)의 휴가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일수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의 휴가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

⑨ 군대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포함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공직선거에 종사하는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을 포함한다), 개표사무원 등 선거업무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⑪ 4세 이하(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의장은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간의 재직공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⑬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정년퇴직 전 공로연수를 제외한다) 및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이 결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 30일 전부터 10일이내의 퇴직 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주요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23.10.19.) 사항

현 행	개 정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 2년미만 연가일수 : 2일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 5년미만 연가일수 : 3일(확대)

❍ 연가일수가산 기준 및 확대(제14조)

❍ 다태아 출산시 출산휴가 확대

현 행	개 정
-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 10일	-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 15일(확대)

(별표 5)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현 행	개 정
-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근무시간 연가 전환사용 가능

제15조의2 신설)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2023.8.28.) 사항

❍ 재직공로 휴가 재직기간범위 및 휴가일수 확대

현 행	개 정
- 5년이상 10년 미만 : 5일	- 2년 이상 5년 미만 : 5일(신설) - 5년 이상 10년 미만 : 7일(확대)

(제16조제12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성 중 기 의원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12. 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12. 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순덕 의원)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현황, 연구결과 등을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용역 결과보고서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완주군수에 통보 (안 제14조제4항 신설)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별지 제9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219호」로 회부되었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가이드라인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및

필요시 군수에게 용역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 별지 제9호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서식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연구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②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순 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219		발 의 의 원 : 이순덕의원, 성중기의원, 심부건의원, 유이수의원, 이경애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현황, 연구결과 등을 완주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용역 결과보고서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완주군수에 통보 (안 제14조제4항 신설)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서식(별지 제9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완주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완주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제8호서식(생  략)

별지 제1호서식 ~ 제9호서식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내 용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의원정책 개발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기 타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년    월    일

신청인 : ○○연구단체 대표자 ○○○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내 용
연 구 단 체 명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의원정책 개발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기 타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년    월    일

신청인 : ○○연구단체 대표자 ○○○

완주군의회 의장 귀하

참고 1		원조례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완주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조례발의 등을 목적으로 완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연구단체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두며,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단,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ㆍ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변경)등록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변경)등록서를 발급하고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만, 연구활동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및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4.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정책개발비 조정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및「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또는 연구비용 감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선정) ① 연구단체에서 선정한 정책연구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4.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수행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 수행기관이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기관에 대해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해야 한다.

1.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등) ① 연구단체의 등록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② 연구활동은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다만 소관이 겹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 제8호서식

참고 2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권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이 순 덕 의원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12. 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12. 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심부건 의원)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구금상태인 경우와 출석정지처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

□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5조)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제한 규정 일부 변경(안 제5조제1항)

(현행)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제한

(개정안)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구 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22일 심부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220호」로 회부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구금상태인 경우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로 정비하고

- 안 제5조 제1항에서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현행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제한 규정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 의원 출석정지 처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3개 지방의회의장에게 권고한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 구금상태인 경우와 출석정지 처분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여 적정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②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 부 건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220		발 의 의 원 : 심부건의원,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유이수의원 이경애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군민에 대한 의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사항 개정 및 신설(안 제5조)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제한 규정 일부 변경(안 제5조제1항)

(현행)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제한

(개정안)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

-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구 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ㆍ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단서 삭제>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  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  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폭력·폭언 등으로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행위

7.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참고 2		원조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

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

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참고 3		타 시․군의회 조례 개정 현황

(2023.11.15일 기준)

연번	시⁃군	개정 여부	개정일	조 례 개 정 내 용
1	전주시	○	2023.06.08	① 구금상태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제한(미지급) ② 출석정지 □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질서유지의무 위반 :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③ 공개회의 경고·사과 :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달 의정비 1/2 감액
2	군산시	○	2023.07.03	〃
3	남원시	○	2023.07.12	〃
4	김제시	○	2023.09.27	〃
5	진안군	○	2023.10.11	〃
6	무주군	∆	입법예고	〃
7	장수군	∆	입법예고	〃
8	부안군	○	2023.07.13	〃

※ 개정검토중 : 익산, 정읍시의회 / 고창, 순창, 임실군의회 (5곳)

참고 4		관련 공문(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공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심 부 건 의원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12. 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22일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12. 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경애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23.6.13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23.8.30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 추가(안 제6조)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1조제4항)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과정 점검(안 제15조의2)

❍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4,별표6,별표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안은 2023년 11월 22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221호」로 회부되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에서 전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

확대하였으며,

- 안 제15조의2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과정

점검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별표4,6,12에서는 공무원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②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이 경 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221		발 의 의 원 : 이경애의원,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심부건의원, 유이수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23.6.13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23.8.30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 추가(안 제6조)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안 제11조제4항)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과정 점검(안 제15조의2)

❍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정비(안 별표4,별표6,별표1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규칙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규칙  제        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제2항 중 “사람a”를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3항”을 “3할”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 제8조의 규정,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2 :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 규정(나무의사 자격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 2025년 1월 1일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a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② ------------------------- 사람--------------------------------------------------------------.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점 5할·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항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3할-----------------------------------.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조선 조선,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조리	조리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 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기 능 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식물검역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방사선관리 의공 의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 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원 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축산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참고 1		원규칙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 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시실시시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10분의 4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 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a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점 5할·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항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업무 수행 시 현저한 업무 공적이 있는 공무원

2. 지방자치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1항 및 제25조의3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0와 같다.

제28조(전문직위의 지정·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와 같다.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자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참고 2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ㆍ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ㆍ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2023. 6. 13. 일부개정)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참고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주요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23. 6. 13) 사항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제6조)

(응시수수료)

-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현 행	개 정
(반환 요건)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신 설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면제 요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 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응시연령 하향(제8조)

현 행	개 정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 직급 구분 없이 18세 이상

❍ 시험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제11조)

현 행	개 정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 없는 사람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 없는 사람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 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사항 신설(제15조의2)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및 점검실시 : 인사위원회 대체가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 요인

-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이 경 애 의원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

2023. 12. 4.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22일

유이수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2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3. 12. 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이수 의원)

가. 개정이유

❍  완주군의회 사무국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 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관련조례명 오탈자 수정(안 제1조)

❍ 의회사무국 내 시설관리팀 직제 추가(안 제2조)

❍ 직제추가에 따른 팀장 직급에 따른 직렬, 부서별 분장사무 등

직제사항 반영(안 제5조, 제7조에 따른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안은 2023년 11월 22일 유이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222호」로 회부되었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시설관리팀 직제를 추가하고,

-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직제추가에 따른 팀장직급의 직렬,

팀별 분장사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②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유 이 수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222		발 의 의 원 : 유이수의원, 성중기의원, 이순덕의원, 심부건의원 이경애의원, 서남용의원

1. 개정이유

❍ 완주군의회 사무국 시설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제 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련조례명 오탈자 수정(안 제1조)

❍ 의회사무국 내 시설관리팀 직제 추가(안 제2조)

❍ 직제추가에 따른 팀장 직급에 따른 직렬, 부서별 분장사무 등

직제사항 반영(안 제5조, 제7조에 따른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완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3. 11. 23. ~ 2023. 11. 2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규칙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규칙  제        호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를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의정팀․의사팀․홍보팀”를 “의정팀․의사팀․홍보팀․시설관리팀”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을 둔다.	제2조(의회사무국) -------------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관리팀-------------------.
제5조(팀장의 직급)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5조(팀장의 직급) ----------------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

［별 표］

사 무 분 장 표(제7조 관련)

□ 의회사무국

구 분	분 장 업 무
의정팀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공무원 인사관리 및 복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의전 전반에 관한 사항 4. 의회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7.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8. 의원 간담회 자료작성 등 운영 9. 의원 국내ㆍ외출장 및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 10.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11.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12.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13. 의회물품 수급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 14. 의회관련 동향 관리 15. 기타 의회사무에 속하는 사항
의사팀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정례회,임시회) 4. 회의록 발간,배부,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6.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7.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8. 의결문서의 보존ㆍ이송 등 처리총괄 9. 청원ㆍ진정서 접수 및 처리 10. 회의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홍보팀	1. 홍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의정 보도계획 수립 및 기획보도 3. 언론매체 보도에 관한 사항 4. 의장 축ㆍ대회사 등 작성에 관한 사항 5.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관리 (본회의,상임위) 6. 언론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7. 출입기자, 언론사 관리 및 취재 지원 8. 언론 보도 분석ㆍ대응 및 신문 구독 관리 9. SNS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10. 의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홍보매체(홈페이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군민의견 수렴 및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13. 군민소통(의정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14. 의정 사진ㆍ영상 기록에 관한 사항 15. 홍보 장비(카메라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관리팀	1. 의회청사 방호 및 시설ㆍ장비관리 2. 통신,방송장비 운영ㆍ유지관리 및 주차관리 3. 청사 냉ㆍ난방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총괄 4. 청사 CCTV 시설 유지관리 총괄 5. 기타 시설관리팀 예산에 관한 사항

□ 전문위원실

구 분	분 장 업 무
전문위원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지원 】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위원회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	【 의회 의원 지원 】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 조사, 분석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 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 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자료작성 지원 등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 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그 밖의 의원의 공적의정활동 지원

참고 1		관련 법령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국 설치) ①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2		원규칙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을 둔다.

제3조(의회사무국장의 직급)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

제5조(팀장의 직급)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6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제7조(분장사무) 의회사무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 요인

-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유 이 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