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안 건
1.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가결)	1
2.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3.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3
4.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40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 태 욱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서남용 의원,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김재천 의원, 이주갑 의원, 김규성 의원

이순덕 의원, 최광호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3. 2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서남용 의원)

가.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서남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었으며,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대표발의 : 서 남 용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28		발의의원 : 서남용 의원,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유의식 의원, 김재천 의원, 이주갑 의원, 김규성 의원, 이순덕 의원, 최광호 의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안 제2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7조의2, 「지방공기업법」제58조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3. 19.(6일간)

라. 붙    임 : 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완주군의회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인사청문 대상자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말하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완주군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 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

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 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

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

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

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

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

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

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

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

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

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

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

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

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

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인사청문회 개회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

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

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

자는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

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

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완

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완주군의회 회의규

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

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

다. 다만,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3. 2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서 남 용 의원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3. 14)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24.2.28)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관련 별표 정비(안 제2조, 별표 1)

- (현행)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900,000원”, 보조활동비“월 200,000원”

➜  (개정안)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월 3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별표 1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월 900,000원”에서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는“월 200,000원”에서“월 30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될 의정활동비 인상분으로

지난달 완주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된 점, 인구와 면적대비 다른 군 단위 의회와      비교 했을 때 의원들의 활동량이 많은 점, 완주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이 결정되었으며,

◦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성 중 기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29		발의의원 :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한(‘24.2.28) 의정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관련 별표 정비(안 제2조, 별표 1)

- (현행)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900,000원”, 보조활동비“월 200,000원”

➜  (개정안)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월 30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여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3. 1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등, 비용추계서

완주군의회 조례  제    호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란 중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란 중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 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  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  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참고 2		관련 공문(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공문)

참고 3		원조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1.]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조례 제3184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24~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나. 전제

○ 완주군의회 의원 수는 정원으로 추계하고,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의정활동비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3년간

(2024~2026년) 비용추계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합 계
세입	◦	-	-	-			-
	소 계(a)	-	-	-			-
세출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52,800	52,800	52,800			158,400
	소 계(a)	52,800	52,800	52,800			158,400
□ 총비용 (a-b)		△52,800	△52,800	△52,800			△158,400

3.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합 계
□ 중앙정부	-	-	-			-
□ 지방자치단체	52,800	52,800	52,800			158,400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 민 간	-	-	-			-
□ 합 계	52,800	52,800	52,800			158,400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연차별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편성

4. 부대의견  : 없음

5. 협의사항  : 없음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3년간 의정활동비 ≒ 158,400천원(연간52,800천원)

- 연간비용 ≒ 400,000원(의정활동비 인상분) x 11명(완주군의원 수) x 12월 = 52,800천원

Ⅲ. 작 성 자 : 완주군의회 성 중 기 의원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21일

이순덕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3. 2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순덕 의원)

가.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제15조, 별표7)

❍ 응시원서 상의□탈모□용어 정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제15조, 별표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안은 2024년 3월 14일 이순덕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30호」로 회부되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5조에서는 한시임기제·시간선택제 응시요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서는 응시원서상‘탈모’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이 순 덕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30		발의의원 : 이순덕 의원, 성중기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이경애 의원, 서남용 의원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표준안)」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제15조, 별표7)

❍ 응시원서 상의□탈모□용어 정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제15조, 별표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2023. 4. 1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규칙  제        호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중

1)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에서 ‘탈모’ 표현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표현으로 수정한다.

2)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 및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 작성요령에서 수입증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g)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시 제1지역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시 제2지역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완주군의회의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〇〇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〇〇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    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 요인

-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이 순 덕 의원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

2024. 3. 2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21일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서남용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4. 3. 21)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경애 의원)

가. 개정이유

□ 의장·부의장의 선거시,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한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임기만료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 삭제(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규칙안은 2024년 3월 14일 이경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되었음.

의장·부의장의 선거 실시에 대한 기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여,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한 제한을 삭제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규칙안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규칙 개정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자료 등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이 경 애 의원)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24. 3. .
31		발의의원 : 이경애 의원, 성중기 의원 이순덕 의원, 심부건 의원 유이수 의원, 서남용 의원

1. 개정이유

❍ 의장·부의장의 선거시, 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기한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임기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조항 삭제(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

나. 예산조치 : 부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2024. 3. 19.(6일간)

라. 붙    임 : 일부개정규칙안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의회 규칙  제        호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전까지 실시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②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재정수반 요인

-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전·권고적 형식에 해당되어 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이 경 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