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심사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 5건(원안가결 : 5건)

안 건 명
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15
3.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39
4.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52
5.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71

완 주 군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1.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03. 2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이순덕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03. 21.)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순덕 의원)

1) 개정 이유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실용적인 교통대책 및

지원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 추진 관련 사항 (안 제4조)

□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취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대책 및 지원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종합의견

-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에 대한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향후 세부적인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신설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설문조사 내용(자료 : 도로교통공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교통안전 교육)”을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생 략)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삭 제
<신 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지원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정책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정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내용임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이 순 덕

붙 임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붙 임		원조례

완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13>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2723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94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붙 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현황

▢ 완주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1. 사업기간 : 2024.01. ~ 예산 소진 시까지(예산 소진 시 추후 예산 확보 후 우선 지급)

2. 사업예산 : 10,600천원

3. 지원내용 : 완주지역사랑상품권 20만원 지급(1회 한정)

4. 지원대상 : 70세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 반납일 기준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

▢ 완주군 관내 자진반납 건수(최근 3년)

연도	반납 건수(건)
2021	28
2022	59
2023	95
2024 (1.12 기준)	36(17건 추가반납 예정)

* 완주군청

▢ 완주군 관내 운전면허 보유 현황

1. 완주군 관내 운전면허 보유자 : 65,691명(2023년 12월 기준)

2. 70세 이상 운전자 수 : 5,929명(2023년 12월 기준)

3. 완주군내 고령운전자(70세 이상) 비율은 전체 운전자 대비 9%에 해당

* 전북경찰청

▢ 타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 2024년 3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9개 지자체 조례 제정

2.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03. 2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성중기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3. 21.)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성중기 의원)

1) 개정 이유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을 제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단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도로교통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취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을 제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3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단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종합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인구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부설주자장 설치지역을 한정하고, 단서로 축사 및 농업용 창고 등 농업용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제외하여 도시 외 지역의 주민과 농민에게 주차장 설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     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계획관리지역-------------------------------------------------------------.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권고 조례안으로 기술적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성 중 기

참고		관련법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6. 5. 17., 2018. 11. 13., 2021. 1. 26.>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 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다.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2. 4. 10., 2018. 11. 1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제목개정 2012. 4. 10.]

참고		원조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22.3.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개정 2000.4.15, 2010.12.30, 2015.9.24>

② 삭제 <2022.3.31>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9.24, 2022.3.31>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건물부설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1997.10.1, 2000.4.15, 2015.9.24, 2016.9.29, 2022.3.31>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가운전 차량 : 면제(장애인용 스티커 부착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함께 탄 차량: 50퍼센트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경형 자동차: 50퍼센트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ㆍ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참여 차량: 30퍼센트

8.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경우 : 최초 2시간 까지 면제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06.4.25, 2022.3.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4.25, 2015.9.24, 2022.3.3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노외주차장(이하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2.3.31>

④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16.9.29>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22.3.31>

제7조

삭제<2015.9.24>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22.3.3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5. 삭제 <2022.3.31>

6. 삭제 <2022.3.31>

7. 삭제 <2022.3.31>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3.31>

③ 삭제 <2022.3.31>

④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22.3.31>

[본조신설 2010.12.30]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3.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9.29, 2022.3.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22.3.3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9.29, 2020.4.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개정 1993.11.1, 2006.4.25, 2010.12.30, 2015.9.24, 2016.9.29>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④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9.29>

제11조

삭제 <2000.4.15>

제12조

삭제<2022.3.31>

제3장 부설주차장<개정 1993.11.1>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00.4.15, 2006.4.25, 2015.9.24, 2022.3.31>

②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0.4.15, 2015.9.24, 2016.9.29>

③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9.29, 2022.3.31>

[전문개정 1997.10.1]

제14조

삭제<2000.4.15>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범위는 다음 걱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6.4.25, 2015.9.24, 2016.9.29>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단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리

② 공동주차장의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의 주차면적의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9.24>

[전문개정 2000.4.15]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16.9.29, 2022.3.31>

②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에 따른 월 정기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1993.11.1, 2015.9.24, 2022.3.31>

③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차량 앞면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제17조 삭제<2000.4.15>

제18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1.1, 2000.4.15, 2015.9.24, 2022.3.31>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장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5, 2015.9.24>

1. 주차장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1.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표지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4.15, 2015.9.24>

⑤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0.4.15, 2015.9.24, 2016.9.29, 2022.3.31>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의 3퍼센트 이상.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5.9.24]

제18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9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4]

제4장 보 칙

제19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 및 별표 5 비고 1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1993.11.1, 2015.9.24, 2022.3.31>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9.24, 2022.3.31>

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2>

⑤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9.24>

제20조 삭제<2000.4.15.>

〔별표 7〕<개정 2015.9.24, 2016.9.29, 2017.9.28>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을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 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 세대당(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9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 ․ 관람장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 골프 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명당 1대
7. 다중주택	․ 시설면적 25㎡ 초과 75㎡이하의 경우에는 1대 ․ 시설면적 75㎡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75㎡을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50㎡당 1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참고		타 지자체 부설주차장 관련 조문

▢ 김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고성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춘천시 주차장 조례

제13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가목 단독주택(2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광군 주차장 조례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③ 생략

④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로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중 농업ㆍ어업ㆍ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면지역 건축물

3. 「영광군 건축 조례」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03. 2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유이수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3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03. 21.)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이수 의원)

1) 제정 이유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ESG 경영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미래전략담당관)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취지는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5조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 ~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업무를 완주경제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완주군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이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영 방식 개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발표, 2030년까지 전 상장사에 대한 ESG 정보 의무공시 추진(’21. 1. 14. 금융위원회) 등 국내외적 변화에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하면,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와 타당성이 있으며, ESG 경영 도입에 대한 지역 기업의 수요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행부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과 정보공시 확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ESG 경영이 앞으로의 기업 경영 개선 방향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라 한다)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완주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공공기관,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2.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3.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우대

6.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 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ESG 경영 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는 완주경제센터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ESG 경영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경영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본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완주군 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권고 조례안으로 기술적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임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타. 중소기업의 육성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붙임		참고

▢ ESG의 개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3가지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음.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지속가능발전법」 2020. 5. 26. 제정)

환경 (Environment)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사회(Social)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지배구조 (Governance)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 ESG의 중요성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했음.

▢ 조례 제정 배경

기업의 ESG 경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기업의 ESG에 대한 경험과 정보는 부족하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비용,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ESG 경영 도입과 체계적인 대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완주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함.

붙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도내 지자체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 (3개소)

지자체	조 례 명	제정날짜	비고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11.
고창군	고창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2023.8.1.
부안군	부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2024.3.8

▢ 타 지자체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현황 (66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4.3)				지역명	제정 현황(2024.3)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11	11		경기	1	9	10
부산	1	-	1		강원	1	-	1
대구	1	2	3		충북	1	3	4
인천	-	3	3		충남	1	1	2
광주	1	2	3		전북	1	2	3
대전	1	2	3		전남	1	8	9
울산	1	1	2		경북	1	3	4
세종	1	-	1		경남	1	4	5
제주	1	-	1		계	15	51	66

4.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03. 2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유이수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02. 22.)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유이수 의원)

1) 개정 이유

□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정비․개선 및 자전거 등록 지원을 통해 완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변경과 용어의 추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자전거도로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 자전거 주차장 관리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부(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협 의  등 : 집행부(건설도시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취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정비·개선 및 자전거 등록 지원을 통해

완주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내용은

· 폐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안 제2조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정비·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의2에서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의2에서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고,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 종합의견은

-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추가하고, 자전거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2023.07. 완주군민 393명 대상)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군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     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를 “법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군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난 해소 및 친환경도시 조성-------.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2～7.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7. (현행과 같음)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생 략) <신 설> <신 설> 5.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 ---------------------------------. 1～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6.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생 략) ② 군수는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주차장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16조 제2항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향후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유 이 수

붙임		관련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       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     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일 것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    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3. 생  략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생  략

④~ ⑤ 생 략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3.]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지정ㆍ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이하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2. 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

3. 자전거도로가 가지는 지형적ㆍ구조적ㆍ물리적 특성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3.]

붙임		원조례

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1.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7.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 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3.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우선순위 분석

4. 연도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 ① 군수는 군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자전거 이용의 날 운영) 군수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자전거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완주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 범위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13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터미널, 시내·외 버스 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대형 유통시설 및 공공시설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지역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자전거의 등록) ① 군민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 주차장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기증·공영 자전거로 활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 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안전운전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군민에게 자전거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355호,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붙임		참고

*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2024.02.20.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향

◎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

전기자전거 용어 정의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등록 활성화

◎

자전거 이용 실태(2023.07. 완주군민 393명 대상)

5.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03. 26.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3월 14일 김규성 의원 외 4명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03. 21.) - 원안가결

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규성 의원)

1) 제정 이유

□ 생산 활동 중에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재정지원,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부

다. 협 의  등 : 집행부(농촌지원과) 의견청취

라. 입법예고 : 2024. 03. 13. ∼ 2024. 03. 19.(6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정취지는 완주군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예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과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종합의견은

-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으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청년 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되어 있어,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토록 추진함에 따라 발의된 조례안으로,

- 조례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65%) 대비 0.16%포인트 높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1) 조례안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완주군 조례 제   호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주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완주군 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지원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완주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제8조 예방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향후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세부적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시점에서는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 완주군의회 의원 김 규 성

참고		관련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

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

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 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 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가능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해당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농업작업장을 이동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절근로자(외국인 근로자), 가족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 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각호 외의 사항은 호를 추가․수정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게 조문 구성 가능

제8조(예방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각호 외의 사항은 호를 추가․수정하는 등 지역 사정에 맞게 조문 구성 가능

제9조(예방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참고 자료

□ 조례 제정 배경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지역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토록 독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 농업 안전재해 현황

⇒ 농업분야 산업재해율 0.81%, 전체 산업 평균보다 1.4배 ↑

고령화로 큰 부상 위험도                                        *농민신문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한다.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 데다 농약 등 화학물질의 노출 위험도 크다. 이 때문에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줄곧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다.

붙 임		관련 현황

▢ 타 지자체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관한 조례 제정․개정 현황 (14개소)

지역명	제정 현황(2024. 3.)				지역명	제정 현황(2024. 3.)
	광역	기초	계			광역	기초	계
서울	-	-	-		경기	1	2	3
부산	-	-	-		강원	-	-	-
대구	1	-	1		충북	-	1	1
인천	-	-	-		충남	-	3	3
광주	1	-	1		전북	-	-	-
대전	-	-	-		전남	1	1	2
울산	-	-	-		경북	1	-	1
세종	1	-	1		경남	-	1	1
제주	-	-	-		계	6	8	14

▢ 완주군 내 농업작업 안전재해 관련 사업 현황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농업축산과)

- 사업내용: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

- 사업량: 11,813명

- 사업비: 1,341백만원

2.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농업기술센터)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11회 추진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 추진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농작업복 등) 5종 943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