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체육공원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차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후반기에 갈수록 지치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김규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체육공원과 전 직원들은 완주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에서 즐거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잠깐만요, 마스크 벗고 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송기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윤미애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남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종필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입니다. 국민건강 체험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 추진에 10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수배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등 23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억7,700만원을, 도민체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7개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완주군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완주군체육회 운영 지원 및 체육회장 선거업무 위탁에 총 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기간 지도점검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총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기간 지도점검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완주군청 여자 레슬링 선수단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출신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2월에 개최되는 올해 마지막 대회인 전국 레슬링 종합선수권 대회 및 2023년도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쪽,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4월 2-2단계인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조성에 착수하였고, 2022년 11월 2-3단계 다목적 체육관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2단계 사업을 2023년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27억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7월에 성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별 입찰을 통해 계약 추진 중이며 11월 중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단 내에 연면적 2,54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VR 체험관,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4월에 산업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부지 조성 공사를 7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별 입찰을 통해 계약 추진 중이며, 11월 중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야구장 조명탑 설치 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에 조성하는 야구장에 야간 체육활동을 위한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9월에 조명탑, 11월에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 운영 중으로 야구 경기를 통해 야구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완주군민들의 수준 높은 시설과 질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공원 39개소와 완충녹지 5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스모그 병충해 방제, 전정 및 예초·제초 작업, 지사울공원 관찰데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생강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축구장시설을 개선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에 동호인 및 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조잔디 교체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모악산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위험지역의 보수 및 개선과 함께 각종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6월 발생한 천룡사 등산로 구간 산사태에 대한 복구 및 안정화 사업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탐방객의 안전한 편의를 위해 대원사 인근의 쉼터 2개소와 등산로 긴급 비상호출벨 3개소 설치 등 부대시설 정비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모악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차선 재도색,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대둔산 탐방로 및 전망대 제3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5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삼선철계단, 자주식 주차장, 칠성봉 전망대 보수 및 탐방로 정비, 무선 비상호출벨 시스템 설치 등 지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성수기철 이후 주요시설 점검을 통해 추가 보수 시행할 예정입니다.

19쪽, 대둔산 둘레길 명품화 사업입니다. 특색 있고 명품화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포토존 설치, 야생 꽃 식재, 벤치, 야자매트 설치 등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유이수 위원님…….

○ 유이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고…….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성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시간은 정확히 엄중하게 지켜주시고, 추가 질문을 통해서 시간 조정을 적절하게 배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지금 본 위원장이 시간을 체크하면서 양해를 구한 위원이 있으면 배려를 하고요, 15분 이상 지나가면 제가 중지시켜서 추후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유이수 위원님이 하신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 부분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제가 어제도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 유이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추가 5분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지속된다면 이런 룰이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감사하고요. 어차피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단, 사안이 중대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좀 배려하고 원 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중기 위원님한테 양보하시겠습니까?

○ 유이수 위원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한순철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거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먼저 하고 간단하게 작은 거 두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용어 정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특별히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전체적으로 5단계까지 사업을 완주 스포츠타운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진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업명을 이렇게 정한 것은 각 읍면에 지금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용진읍에는 지금 형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을 위주로 해서 용진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하건데 큰 틀에서는 완주 종합스포츠타운이 맞고, 그다음에 세부 종목별로 지금 짓고 있는 시설은 용진 생활체육공원이 맞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용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단계별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최종 완성 연도는 2032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과장님 되셔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전력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용진 생활체육공원 단계별로 한번 쭉 봤어요. 1단계 테니스장은 2018년에 완공되고, 2단계 축구장은 지금 완공됐죠, 올해? 2-2단계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은 지금 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2-3단계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언제 착공하고 준공하는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도로부터 4억 가내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4억을 하반기 때, 추경 때 확보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에 착공해서 1년간 공사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내년부터 여기 미래도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 또 완주군민들의 체육에 대한 여가활동 요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속히 좀 준공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다섯 번째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다섯 번째인데 지금 정식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도민체전에 많이 참가했는데 우리 완주군보다도 굉장히 인구도 적고 작은 군 단위에서도 정식구장이 돼서 도민체전을 지금 다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는 한 번도 도민체전을 치르지 못했잖아요, 정식구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체육인과 체육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완주군민들이 자긍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러려면 주경기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도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걸로 해서는 주경기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예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2단계 사업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단계 어린이공원은 2026년, 4단계 주경기장은 2030년, 실내 종합체육관은 203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해서 사업비가 지금 210억. 맞습니까? 210억 정도 되네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내부 도로를 포함해서 210억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본 것은 주경기장에 메인광장, 문화광장 해도 240억.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체육인들이나 완주군민들이 도민체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그러면 주경기장부터 짓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별로 순서를 바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뒤로 밀린……. 지금 본 위원이 본 결과로는 2027년에서 2030년이네요, 계획이? 뒤로 상당히 미뤄지는데요, 이렇게 좀 바뀐 계기가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일단은 재정적 문제가 제일 크고요. 토지매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저희가 안타까운 점은 그 주경기장이나 종합 실내체육관을 먼저 해서, 예를 들어 전국대회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유치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체육인들이 수차례 주경기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2단계도 한 210억, 4단계 주경기장도 한 240억 정도. 지금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한 30억 차이 나는데, 바꿔서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종목별로 먼저 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식구장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한 것인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주변에 일단 인프라부터 구축하고 주경기장을 달성하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50억 주경기장 예산 금액은 토지매입비가 지금 제외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구상은 1만5천석 규모로 지금 주경기장을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3단계, 4단계, 5단계 부분은 거의 매입을 못한 형태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예산계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일단 매입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는 아직 토지……. 지금 24억, 240억, 280억. 이게 토지매입이 안 된 순수한 공사비만 지금 따진 겁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3단계 어린이공원은 지금 2필지만 매입을 못했고, 4단계, 5단계가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3단계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그러면 지금 매입하고 2022년도 4월, 아니 2023년도 12월에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요. 토지매입과 국비, 도비 매칭사업 지금 확보됐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2-3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낸 행정절차를 위해서, 설계를 위해서 4억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2023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5년도부터 지금 공사기간이 들어가는데, 2024년도에는 뭐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2024년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예?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2024년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받은 것은 지금 추진기간이 2025년도부터 2026년으로 되어있어서요. 2024년부터입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데에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2023년도 12월에 끝나고 2024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래서 2024년부터 들어가서, 착공해서 2026년에 끝나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서 한 2025년 4월, 5월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도비는 확보가……. 전체 시설비가 다 됐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전체 확보는 지금 안 되어있는 형태고요…….

○ 성중기 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도로부터 설계비용 가내시 4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4억은 받고……. 그러면 시공비는 지금 얼마 정도 도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도비하고 국비 포함해서 지금 50%니까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지금 이 50억이 언제까지 확보될 것 같습니까? 계획이?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날짜를 잡느냐면, 지금 계획은 계획이고 실천하려면 상당히 지금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됐으면 발 빠르게 이 부분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구기종목이 있잖아요. 구기종목 시설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타 시군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은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읍면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되어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시설은 잘 되어있습니다. 완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축구장 같은 경우 읍면별로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회를 치르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 치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이 좀 같이 모여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시설 활용이 구기종목, 리그전 그런 쪽으로만 활용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각 종목 협회들하고 잘 협의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완주군 체육시설이 이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동계훈련 그런 장소를 완주군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서 관광이나 숙박이나, 음식점, 관내에서 운동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가 됐다.

지금 그 좋은 시설을 물론 종목별 회원들 그리고 완주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겨울이나 그런 때, 이용하지 않을 때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동계나 겨울에. 그럴 때는 좀 이런 쪽으로 유치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제가 야구 쪽으로는 건의해서 지금 한 2개 팀이 동계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 좋은 만큼 한번 오면 다시 온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스포츠마케팅 분야 쪽에다가 심혈을 기울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을 저희 과로 복귀시켜서 마케팅 쪽에 일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에 뭐 동계훈련이나 각 훈련 유치를 위해서 내년 예산 요구를, 지원을 위해서 한 6천만원 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완주를 알리고 완주라는……. 지금 여기에서 먹고 자고 그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완주에 스포츠시설이 이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대외로 알리면 완주를 알리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행감 때 한번 다시 체킹하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도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유소년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명,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는 아닌데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전국대회에 네 번 정도 출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순창에 가보니까 한 군데에서 네다섯 군데로 해서 야구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소년야구단이 마그네다리 밑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 내 잔디구장에서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내년부터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래서 지금 유소년들 야구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야구장 인근에 유소년야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고요. 지금 군수님과 면담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않다가 만경강 프로젝트 그 사업에 야구장이 편입돼서, 사업을 않다가…….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착이 됐어요, 유소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그러면 야구 부분도 성인 스포츠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거기에 따라 유소년도 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또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율소리에 성인 야구장 있는 옆으로 지금 부지 활용을,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잡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축구장이 산발적으로 지금 13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회나 큰 대회를 치르는 데에 한계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야구장도, 유소년 야구는 면적이 크지가 않아서 성인 야구 쪽에서 한 2개 정도 구장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한 구장을 더 세워서 세 구장 정도 되면 전국대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매입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수님 말씀이 “주공아파트 뒤에 축구장에서 하면 어떠냐” 하는데, 야구장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특수성에 맞게 그 종목에 맞춰주는 것도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다른 지역 가서도 완주군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소년 야구장은 기필코 내년에는 꼭 부지 확보가 돼서, 계획에 들어가서 “야구장 실시설계가 어떻게 돼서 계획이 어떻게 잡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체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데 굉장히 힘도 들죠. 보상부터 지금 체계를 다 잡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시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이경환 팀장님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 더 쓰셨습니다.

야구동호인 활동을 오랫동안 하셔서 야구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야구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할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유이수 위원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방금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압축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있는 야구장 시설 및 예산이 총 얼마 정도 투입됐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3억인가 63억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게 지금 조명까지 포함된 건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유의식

63억. 막대한 예산이 들었죠. 혹시 야구장 시설을 설치하면서, 과장님이 그때는 실무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동호인들의 의견을 좀 들으셨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설계부터 지금 동호인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가 시설팀장으로 올 때 계획은 이미 잡혀있었고,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삼례 수도산 축구장은 그렇게 했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유의식

4층 강당에서 축구 동호인들하고 임원들이 모여서 재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사실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원칙대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야구장 시설이 후에 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야구장은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를 해서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설 관련해서 팀장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야구 동호인들하고 일정부분 그 시설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가 와서는 야구 동호인들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앞에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의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현재 야구장 위치가, 아까 성중기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약간의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위치가 2면으로 했으면, 협의했으면 그 금액으로 2면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문가 분이. 본 위원도 그때 계속적으로 야구전문가하고 협의하라고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야구를 하셨던 분들, 전문가들은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해요. 그 금액이면 2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시설을 그렇게 앉혔기 때문에 1면을 더 하기가 좀 어정쩡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중기 위원님 맞습니까?

그래서 “잘못했다” 이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동호인들하고 협의하면서 하면 에러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떤 질타를 하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한 가지. 현재 야구장을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낮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현재는 이틀이고, 하루가 없을 때는 3일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용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유의식

이용하는 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사용료는 정당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동호인들하고……. 어차피 완주에 있는 대학교에 야구부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동호인들이 쓰는 거하고 전문적으로 쓰는 거하고 약간의 시설을 이용하는 면에서 좀 민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호인들은 잠깐 와서 쓰고 가는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쓰니까, 다수가 하기 때문에 바닥 인조잔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쓰는 건 맞지만 관리도 부탁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일장신대 야구부에다가 요구한 것이, 신발을 예를 들어서 선수용하고 일반인들이 쓰는 용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한일장신대에 요구하는 사항이 “잔디구장이 훼손되지 않는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원은 적은데 시설 관리하는 데는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들을 잘 수용해 주셔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체육공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저는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군수님에게도 첫 시간에 부탁을 했었고, 그 원칙을 지키는 건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전제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배 대회를 하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까지는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며칠 후에 군수배 대회 게임 하나 하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유이수 위원

그때 군수님 참석하시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현재는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그쪽 동호인들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개회식을 못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전혀 사실무근인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개회식이 없는 경우는 군수님이 아마 인사차, 격려 차원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동호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군수님이 참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특별한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 유이수 위원

축구 말하는 겁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인사차 내일 가실 예정입니다.

○ 유이수 위원

인사차 가긴 가는데 개회식은 않는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왜 그러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게 아니고 개회식이 지금 없어서, 아침부터 각 분포돼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개회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유이수 위원

군수배 대회인데 개회식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축구경기 특성상……. 3개 구장에서 지금 열릴 계획인데요, 어디 한 군데에서 모여서 개회식을 하다 보면…….

○ 유이수 위원

결승전이나 그런 경기 때에는 한 데 모여서 하지 않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체육 진흥 조례 제16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되어있거든요. ‘완주군체육회에 직원 2명 해고하고 1명 엄중 경고’라고 언론 지상에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1명 해고를 시켰고요. 열 분이었는데 지금 아홉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체육공원과가 지도감독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 부재잖아요. 전혀 체육공원과하고는 상관없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감독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되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총 9개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9개요? 지금 군민이 거기 이용하는 프로는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좀 계산을…….

○ 유이수 위원

대략적으로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전주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골프장 이용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거나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런 민원도 지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관 같은 경우는 회원을 위주로 해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전주시민이나 익산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못쓰게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배척시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한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나 타 지역 분들 이용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혹시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완주군민이 불편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민을 우선으로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군민이 우선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그런 관리 방법이 있나요, 별도로?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경합이 있을 경우에 완주군민 수가 더 많은 경우를 우선으로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저는 다른 경기는 모르겠고 파크골프 관련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완주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월, 화, 수, 목, 그 요일 중에서 며칠은 우선적으로 완주군민이 사용을 하고, 기타 나머지 요일은 외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게 전혀 아직 없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역위주로 클럽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지역주민이 먼저 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지역주민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는 지역주민이 별로 없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굉장히 많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유이수 위원

저는 외지인이 더 훨씬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만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인구수에 비하면 전주시나 익산시가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어렵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파크골프 치는 데에서 특별히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체육공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완주군 체육 산업 방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축구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구장별로 지금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것이 총 4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에 한 2개 면은 2034년까지 무상사용이고요, 1개의 구장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1개 구장은 현대FC 축구장이고요. 이렇게 4개의 면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1개 구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사용료를 받고, 지금 최근에 계약한 건 2034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무상사용으로 되어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임대기간 중에 저희 완주군에서 축구장을 혹시 사용한 적이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사용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계약기간에 혹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요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축구메카를 조성하면 앞으로 한 4개 면, 5개 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 면 정도는 저희 동호인들을 위해서 현대FC에다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MOU를 아마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모터스 자체에서는 아마 그렇게 계약조건을 군에서 요구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완주군에서 앞으로 축구장, 말씀하신 대로 4개 면과 유소년 축구장 포함해서 5개에서 6개 면이겠죠. 그 부분에서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 토지매입이 끝나면 시설 투자는 전북현대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것 또한 장기임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군민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고, 앞서 과거에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완주군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까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축구장 조성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익산시에서 하고 설비는 일정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한번 도교육청 인성건강과하고 협의해서 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필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은 전북현대가 투자하고 그 기간 동안 군민이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설 투자를 완주군에서 다 부담하기엔 부담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가능하면 같이 조성하고……. 그다음에 군민들과 학생들이 쓸 수 있고, 그 대회 유치나 전지 유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체육회 예산 종목 안에서, 종목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혹시 지원되지 않는 종목 단체가 몇 개인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검도, 나비골프, 댄스스포츠 해서 한 17개 종목이 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17개 종목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체육회에다 신청서를 안 낸 건지, 아니면 내도 이게 누락이 되는 건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참가한다든가 해서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과거에 종목단체 회장으로 있을 때 체육회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그 회신을 구두로 했을 때, “신규 종목이니까 좀 불가피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자리는 다른 분이 하면서 이번에 또 신청서를 내서 다행히도 예산은 잡혔지만, 과거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신규 종목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과거의 공정성을 좀 과장님께서 체육회에다 많이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비인기 종목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동절기하고 하절기 운영시간이 혹시 다른가요, 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다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지금 모든 체육시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도록 조례상에 되어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건 맞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7시에서 8시면 이용하는 군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시 이상까지 끌고 가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왜냐하면, 어디 읍면은 8시 전에도 이용고객이 많은 데도 있고, 다른 지역은 이용고객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영장하고 같이 있는 데는 분명히 배드민턴하고 헬스장하고 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클로즈 시간은 10시지만 그 10시 안에서도 먼저 클로즈 할 수 있는 시설들은 효율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이 딸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샤워실 청소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수영장만 9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방금 유이수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체육회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체육회장님이 따로 체육공원과나 군수님 쪽이나 의회 쪽으로 혹시 어떤 액션이 있으셨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액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체육회 운영 사무실의 이런 잘잘못 때문에 완주군을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이 아까 시그널을 주셔서요.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와 눈을 한 번씩 맞춰주세요.

○ 김규성 위원

고산·운주·비봉·경천·동상 지역구 김규성 위원입니다. 한순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둔산 가을에 가보셨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규성 위원

코로나 끝나고 많은 인파가 오신 거 확인했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때 느낀 게 있으실 텐데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일 문제된 것은 주차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규성 위원

저도 그 생각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이 주차장을 어떻게, 대안책이 없는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주차 문제라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인근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감정을 하다 보면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저희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얘기 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감정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어려운데 하는 것인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저희들이, 대둔산 뒷산 공시가격이 평당 2천원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천 평이면 그게 얼마나 금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5천 평에 대한 보상이, 예를 들어서 2천원에 5천 평이면 10억 그 정도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배, 3배를 원하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 김규성 위원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5천 평에 2천 원이면 얼마죠?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시지가 금액하고 따져보고 그분이 원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네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다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접근해도 안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다른 데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 3층으로 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 김규성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철골 주차장 있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게 자주식 주차장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안전진단에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원래는 3층으로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좋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밑에 예비주차장으로 아스콘 포장을 한 겁니다.

○ 김규성 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도립공원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고 미비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주차장 부분들은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동학혁명 최후 항전지가 대둔산에 있는 거 아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규성 위원

역사를 잊은 군민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아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규성 위원

128년 전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공주 우금치에서 패한 뒤 1894년 11월 중순에서 이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거기에 은거하면서 관군과 일본군한테 몰살을 당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간절한 사연들이 많이 담아져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대둔산이 봄가을로만 이렇게 반짝 행사를 해서 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지로 만들지 말고 이런 역사를 담은, 테마가 있는 대둔산을 만들어보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제가 대둔산 팀장님한테 듣기로는 지금 현재 개발하기보다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먼저 해서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개발보다는 그것을 먼저 해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재 발굴하고 문화재의 가치성을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마 이게 중앙부처하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발맞춰서 정말 역사가 있고……. 대둔산이 노령산맥의 줄기이고 운주를 거쳐서, 고산을 거쳐서, 삼례를 거쳐 김제평야까지 내려가는 200㎞에 달하는 우리의 중출맥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둔산이 도립공원이기도 하지만 정말 역사가 담아져 있는, 완주를 대표하는, 그리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명산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에 국립등산학교가 18일에서 20일까지 2박3일로 대둔산 일대에서 산악 인명구조 교육을 운영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대둔산이 878m예요.

물어볼 걸 그랬네요. 878m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악산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험한 산이기도 해요. 평탄한 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긴급 산악구조 출동을 나가기도 하는데……. 물어볼게요, 올해는 긴급 구조 출동을 한 적이 있는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인명 피해가 23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좀 부상을…….

○ 김규성 위원

올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규성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민간 산악구조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부터 열화상카메라, 드론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문제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나 관리를 위해서도 드론 문제는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에.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반영됐습니다.

○ 김규성 위원

반영됐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규성 위원

아주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완주의 중심이기도 한 대둔산이 정말 역사와 문화가 있는 그런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명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부위원장님, 농민투사 선비이신 우리 동학혁명가, 지역과 연계해서 역사까지 재조명 해주신 김규성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이 대둔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1월 의정연수 때 케이블카를 탔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등산로 점검이나 케이블카 이런 안전점검 등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관리요원들이 산을 등산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등산객 및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읍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이 활용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방치되지 않은 운동기구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제가 보기에도 사용을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다 이설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는데, 읍면에서는 시설 조사를 하면 다 쓴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6개 이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안 쓰는 부분에 있어서. 비봉 거 저희들이 이설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활용되지 않는 운동기구들은 수거를 하시든지……. 또 희망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런 데에 이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순덕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완주군 체육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9쪽 보시면 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4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체에 어떤 항목으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9페이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9페이지가…….

○ 이순덕 위원

자료 요구 9페이지. 행감자료 9페이지요. 체육회 산하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24개의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기준이 뭐가 있는지 싶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종목단체별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이 참가나 대회도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체육에 관한 종목별 단체인데 어떤 데는 많은 인원도 있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상황을 알면 지원을 적게 해주는 그 단체는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껏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기준을 좀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셔야지, 어떤 데는 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너무 적고……. 제가 검토해 보니 그런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니까 알지만 그분들은 몰라요, 이 내용을.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기준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소외되는 종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나. “어떤 단체는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기준을 세우세요. 세워서 뭔가 얘기가 있을 때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명백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제가 테니스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35쪽인데, 제가 실내 테니스장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축구장은 지금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충족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테니스장이 4개 있어요. 여기 완주군청은 어차피 뭐 큰 시설로 대회도 유치하고 하려고 지금 16개 면을 했고, 나머지는 봉동 두 군데,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비봉……. 농촌종합개발 사업비로 한 거고,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순덕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테니스장이 완주군민 비례해서,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들에 대해서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테니스장이 우리 군 적당한 위치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혹시 테니스협회나 동호인들이 야외 테니스장하고 실내 테니스장에 대해서 혹시 요구사항이 없었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요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테니스 코트장은 언제 건립되느냐…….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저기 비봉 쪽에 지금 실내 테니스장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들여서 3개 면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한다고 동호인들 와서 군수님 면담한 거 아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순덕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용진하고 완주군청, 그다음에 봉동하고 비봉. 13개 읍면 중에 지금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저쪽 이서, 구이, 상관, 소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쪽 이서 쪽에서 이쪽으로 와요. 끝에서 끝으로 온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 좀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군수님한테 확답을 들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서 쪽에 6개 면을 할 테니 군유지든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찾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과에서 그런 부분의 토지를 아무튼 찾아보셔서 추진할 수 있게끔. 없는 데는 테니스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이서면에 공유지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확인 중에 있고, 이서 쪽에다가 지금 테니스장 계획은 2∼3면 정도는…….

○ 이순덕 위원

6개 면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일단은 한번 토지를 찾아보고 보고드려서, 또 동호인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상관, 소양, 구이 쪽에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마침 계획이 좋은 곳이……. 예를 들어서 소양이나 상관, 구이 쪽에서 한쪽에서, 그 중앙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소양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실내 테니스장이 지금 2025년 정도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실내 테니스장 얘기를 했더니 여기 뒤에 있는 4개 면을 지금 라이트 않고 실내 체육관으로 하려고 지금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만이 뭐냐, 3게임 정도 하면 무릎이 아프다고 안 좋아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4개 면이 아니라 6개 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 면에 10억 예상 하나요? 실내 테니스장?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4개 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에어돔 같은 경우는 한 30억. 막구조 같은 경우는 한 40억에서 50억…….

○ 이순덕 위원

3개, 4개 면예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순덕 위원

그런데 비봉을 제가 알아봤더니 10억 예산 세워서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거기는 정식규격도 아닙니다. 정식규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시설팀장하고 담당자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그것도 2025년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계획은 2025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김재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주갑 위원님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일단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 3분 하시고, 그다음에 고민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기간 행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도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완주를 알리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실과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체육회에 파견 나간 직원을 일단 복귀시켜서 마케팅 부분에 대한 전담요원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각종 대회 및 참가 등을 위해서 올해보다 한 1억7천만원 정도 더 요구를 했고요. 또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전지훈련을 오면 지원해줄 목적으로 6천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

실과에서는 지금 저번에 어떤 단체에서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문체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이러한 예산을 “안 된다” 그래서 무산된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실과에서 문체부 예산을 갖다가 지금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다른 실과에서…….

○ 김재천 위원

다른 실과가 아니고 체육회 단체에서, 단체 회장님들께서 문체부 예산을 따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무산된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 시설 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가 정확히 위원님…….

○ 김재천 위원

배드민턴을 예를 들어서, 학교를 활용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라, 제가 파악을 해보고…….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따로 문체부 예산 공모하시는 파트는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실과에서 문체부 공모사업 같은 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파트는 없고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를 들어서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어린이공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체육팀에다 문체부에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부분이 없나요, 따로?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그쪽에다가 한 것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재천 위원

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도민체전을 위해서, 자전거 대회, 배드민턴 대회 그런 걸 위해서 도비 같은 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까지 확보는 많이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까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보됐다고 가내시 내려온 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군비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스포츠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3억3,900하고 전지훈련 6천만원을 잡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올해 도민체전을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특히 입장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좀 발생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다른 시군은 입장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희들은 조금 관심이 덜해서 입장식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입장식 관련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대회참가, 유치를 위해서 올 예산보다도 1억6천 정도 더 반영된 3억4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지훈련 지원을 위해서 한 6천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때 운주에서 축구대회로 해서 전지훈련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 각지에서 축구대회 전지훈련팀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작년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천에서 라이트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라이트시설 같은 거, 정식 라이트는 아니지만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라인도 필요하다고 해서 라인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천이나 그쪽에서 더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 왔는데, 완주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싶은데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음식이나 먹을 것 등 이런 불편들이 좀 많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래서 앞으로 전지훈련이 되면 제일 문제는 숙박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지훈련을 온 분들이 불편 없이 숙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완주군 공유시설인데 놀토피아 한옥마을 한옥 체험장 알고 계시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김재천 위원

소양 알고 계시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는 활용을 한 번도 우리 군에서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실과에서 알고 있으시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왜 권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런데 경천애인권역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미리…….

○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휴양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운주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여관이나 뭐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곰팡이 문제라든지 악취가 나고 그래서 못 있겠다, 너무나.

좀 깨끗한 데를 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 공유지가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공유지 시설은 쓰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앞장서서 이런 시설을 좀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 뭐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숙박 시설이. 음식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대회 유치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완주에는 야외에 체육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게 한 170개 정도 돼요. 맞죠?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 김재천 위원

자료에 의하면 170개 정도 되는데 녹슬고 방치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읍에서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해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시설을 안 써서 노후화돼서 녹슬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고 싶은 마을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래서 안 쓰는 운동시설을 이설해서 필요한 마을에다가 설치하고 싶어도 그 사용하는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다시 옮겨서 하려고 하다 보면 사는 것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싸게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천 위원

더군다나 녹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서 아까 마무리 말씀을 못했는데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완주를 찾아 와서 우리 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에 좀 많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 과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스포츠마케팅 쪽에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분에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둔산리 과학산업단지에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만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준공일이 언제쯤 예정으로 되어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서 적격심사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약만 남아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착공하다 보면 12월 중에, 11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지만 12월 초에는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기간을 빼다 보면. 저희들이 보고는 2023년 12월이라고 예정했지만 2024년 4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4년 4월 달이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심부건 위원

거기에는 지금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계획은 다목적체육관, 풋살장, VR 체험관, 동아리방 등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뭐 동아리방 같은 경우에 몇 개를,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평면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그 동아리방?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2개…….

○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를 위한 전용체육관이잖아요? 둔산리에는 어린이시설로 되어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난감 대여소. 완주군이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소가 있는데 그게 우동경로당 바로 맞은편 완주군 건물에 지금 같이 있는데 장난감 양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어린이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포함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줄 수 있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장난감 대여소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복합적인 부분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대여소를 별도로, 지금 경로당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체육활동에는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동호인 활동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설도 많이 지원돼서 설치도 되어있고, 또 역시 그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반면, 비인기 종목 관련해서 시설도 솔직히 부족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인기 종목에 계신 분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도 행정에서 잘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비인기 종목도 같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 군민들이 여가생활 하는 데, 체육활동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인기 종목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좀 많이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약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과가 남았어요, 체육공원과 끝나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본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압축해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이주갑 위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실적에, 첫 번째죠?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민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주갑 위원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하고 배드민턴. 확인하셨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지금 각 수영장마다, 수영은 다 강습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는 곳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장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이서 문화체육센터, 삼례 청소년수련관, 용진 국민체육센터…….

○ 이주갑 위원

세 곳입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아니요, 공단에 근로자복지관.

○ 이주갑 위원

네 곳이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주갑 위원

그 이외의 장소는 지금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타 다른 읍면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를 들어 수영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건 맞고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그 수영장에 오셔서 강습을 받는다고 하면 강습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각각의 비용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다시 한번…….

○ 이주갑 위원

각각의 비용. 수영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배드민턴 얼마…….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군민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강습을 하는 장소가……. 지금 배드민턴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이서하고 용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1명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만 하면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주갑 위원

수영장은 좀 장소가 어렵겠지만 배드민턴은 각 읍면에서 장소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영하고 배드민턴만 하면 또 종목 간의 불균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동의합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영에 강사 채용을 했더라고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안전요원 채용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왜 수영만 했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안전요원들이 지금 수영장 안에는 상시 4명이 근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따지다 보면 4명이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또 휴일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요원 4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습까지 하자. 체육회에 맡기느니 저희들이…….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완주군에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표준안이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운영에 관계된 일반적인 문구는 그렇게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혹시 운영하는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악산 등산로와 그 주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 전부 다 준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잔여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잔여 사업비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등산로 생태복원 정비공사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생태복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생태복원이라는 게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투입되는 원자재나 기자재 이런 여러 가지 관급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최대한 자연과 그런 이미지에 맞는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렇게 지금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주갑 위원

모악산 등산로 정비의 목적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최대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한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방문객들의 안전과 휴식,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지역 상가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면서 우리 완주군에 대한 홍보,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주시민들이 우리 완주군민들보다 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그런 재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과장님?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군수님께서는 약간 “전주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전주사람들이 돈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지역 경제에서 소비하고 가는 비용만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술관 앞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가 지금 위치도, 시설도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 진출입로의 도로 폭이 도로 차도만 보면 지금 7m입니다. 인도 포함하면 9m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차도만 8m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진출입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도를 포함해서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제가 여기에서 건축과 업무를 갖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 이주갑 위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얘기할 수 있게…….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이 부분까지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이주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등성명 대시고,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악산공원관리팀장 이용남

모악산공원관리팀장 이용남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도로는 소로 8m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그런데 저희가 통상 도로라고 하면 부체도로, 예를 들어서 갓길, 길어깨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부지까지 포함해서 도로 폭을, 통상 도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도로주행 아스팔트 노면은 폭이 기준 3미터입니다. 그리고 갓길도 있고 측구도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현재 거기는 지금 8m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인도 포함해서 금번 기회에 제가 미비한 부분까지 보완을 좀 시켜서 그 보행, 보차 구분을 했고, 인도를 확장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제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적했던 인근 임야와 도로를 연결시켰어요. 제가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정했습니까?

○ 모악산공원관리팀장 이용남

진행 중입니다. 지금 분할측량 했고요.

○ 이주갑 위원

이거 시정이 되면 저한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로 관련해서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임야 주인이. 전에도 그런 사례가 모악산에서 발생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위원님 그 부분은 공원구역관리 변경해서 지금 다 해놨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업자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법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정 여부 반드시 마치고 나면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내에서 사유시설 설치 공사에 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를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재정관리과까지 하려고 제가 계획을 잡아서 조금 정리해 주시면 5분 정회하고 바로 재정관리과 업무 보고까지 듣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예산 지원을 체육회에서 하죠? 큰 틀은 집행부에서 잡고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조정하나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그렇지 않고 종목별 단체별로 전년도에 회의를 해서…….

○ 성중기 위원

제가 짧게 질문하고 총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차, 전에도 이사회 있을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줘라, 예산 삭감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클럽 수, 클럽 동호인 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히 체킹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재작년 2년, 3년 전에 그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둑이……. 이게 지금 대회 참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회비?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바둑대회…….

○ 성중기 위원

전체. 지금 24개 종목. 대회비예요, 아니면 운영비예요?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대회비입니다.

○ 성중기 위원

대회비죠?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바둑대회는 2,700만원, 5개 팀 35명. 지금 야구는 18개 팀 409명에 900만원. 지금 축구는 1,700……. 이건 좀 전수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40개 팀인데 완주가 한 50명 정도, 최고 많다고 하는데 1,700명에 1억3,200.

지금 테니스는 9개 팀 232명에 5,400. 완주 스포츠클럽 6개 팀 3천만원, 완주 풋볼 스포츠클럽은 뭔지 모르겠는데 2천만원. 이렇게 지금 정확히……. 지금 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예산 절감만 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이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소외된 데에는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고 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을 체육회에서 큰 틀에서 조정은 하지만 큰 틀은 집행부 체육공원과에서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금액만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완주 스포츠클럽 한 가지 더요. 지금 5천에서 3천으로 대폭 삭감되고, 당구클럽, 승마 그 부분은 전액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그 부분만 총평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완주 스포츠클럽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3천만원은 군비에 지금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승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예 지금 종목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됐습니까?

○ 성중기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종목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등록은 되어있는데 예산 요청이 없어서…….

○ 위원장 유의식

좀 더 미비한 부분은 성중기 위원님한테…….

○ 체육공원과장 한순철

예, 미비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

(11시45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재정관리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례 세정팀장입니다. 강홍주 도세팀장입니다. 박재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금란 경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947억원으로 941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96.8%인 9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아파트 신축 및 신축 건물 기준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관내 대기업 효과 및 개인 종합소득 인상으로 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하여 66억원을 결산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 납부 사전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502억원으로 492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95.2%인 47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지만 삼봉·운곡지구 아파트 준공과 입주 및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세 물건별 신속·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5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실적은 22건에 6억6,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체납 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1년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2022년 부과액은 1,480억원이며, 징수액은 1,416억원으로 9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 체납액은 58억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 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최우수 선정과 이월 체납액 징수 권고액 25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2022년도 부과액은 296억원이며, 징수액은 248억원으로 83.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48억원이며, 징수액은 5억9,700만원으로 연말까지 전라북도 징수 권고액인 9억6,2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도 공사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9월 말 기준 총 1,893건, 830억8,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1조298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 9월 27일 의회 승인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기본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 최초로 신규 공무원 회계 담당자 및 민간위탁 출연기관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일곱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회계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직원들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372필지에 4,800만㎡, 건물은 525동에 24만㎡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2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무단 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 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819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138억2천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990㎡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 2022년 11월 8일 개청하였으며, 앞으로 읍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5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앞 부지에 2018년부터 6년간 총 사업비 80억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화려강산복지센터 복합형 건립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7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2월 개청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은 13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재정관리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 계약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을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치의 축소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므로 목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들을 신속한 매각을 통해 적기에 자금의 융통성을 확보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현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여건을 조금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매각재산을 추려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재정건전성을 지켜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첫 스타트부터 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완주군 살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수님 앞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알죠? 알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 주제로 해서 간부회의 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 폐수처리장, 뭐 이렇게 필수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 보고했던 자료가 약 258개소였습니다. 각 실과별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수익허가라든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너무 기준이 없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을 할 것인지. 필요한 업무라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은 분명히 주민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 건물을 또 주민복지 차원에서 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그게 되면 자기들 건물이 되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각할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저는 이번을 계기로……. 제가 군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뭔가 의식을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하겠다.” 추진하시려고 또 간부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하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어떤 것을 매각해야 되는지 정확히 짚으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했을 당시에 우선은 각 실과 업무이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들이다 보니까 그 업무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서 우선은 현행 유지 쪽으로 보고가 많이 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행정을 지켜나가면서 조금 검토를 더 강력하게 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용도폐지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도 정말 사업적으로 뭔가 부진하다든가 아니면 문제 있는 민간위탁도 5년 이상 넘으면 매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야만 민간위탁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먹고 정말 잘 운영하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의 경험과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담아서 질문하셨으니까 이순덕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공통적인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가 약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저’라는 명칭 쓰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위원이’ 이렇게 어휘를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용진 행정복지센터 있죠? 앞으로 그 건물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큰 틀의 구체적 기본 방침은 용도를 다 했어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이미 대체부지로 해서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됐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용진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말씀 하셨을 때 분명히 제가 용진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오늘 행감장에서 처음 듣네요,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도 공유재산 매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필요 없으면. 용진은 지금 신청사 신축이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13개 읍면 중 구청사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신청사 짓는 거 말고, 구청사는 그대로 놔두고 신청사를 옮긴 읍면사무소 중에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매각한 건이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고산면 청사를 이전해서 짓고, 그것은 고산농협에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성중기 위원

최근에요. 그건 예전 일이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최근에 뭐 교육이나 문화 부분에 지금 상당히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 시점에서 매각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최근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진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매각이 전혀 없는데, 용진 지역주민들이 지금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애 닳는데, 용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듣지 않고 용도 폐지했다는 그 사실을 본 위원도 처음 들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용도폐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앞으로 아까…….

○ 성중기 위원

아까는 진행해서 지금 매각만 남았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군에서는 용도 폐지만 하고 자산 관리에서 매각하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직 그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아까 모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진 신청사가 부지 매입으로 난항을 겪어서 몇 년 만에, 지금도 매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되어있죠? 지금 공탁 걸어놓고 하죠?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보상비 문제라든지 기존에 있던 삶의 터전을 쉽게 내놓기 다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보상 대가가…….

○ 성중기 위원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이렇게 목소리 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처음 오늘 행감장에 들어서 상당히 좀 기분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첫째는 금액이 안 맞아서 땅 소유자로부터 지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매입 금액이? 제시한 금액.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 성중기 위원

요구한 금액.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대신 설명드릴게요. 용진은 좀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용진’, 완주의 행정수도라고 말만 거창하게 했지 실제적으로 용진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수도 읍이라는 것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진의 몇 천억 사업이 군청사 주위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시설 지금 있습니까? 용진에 1건이라도 있습니까? 학원이나 뭐 초·중학생 방과 후 돌봄 이런 거. 전혀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용진은 소재지 부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뭐 건물 하나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거래하는 지가는 한 300∼500만원. 거의 시내 지가죠.

그래서 구 청사를 매각하고 다시 필요해서 살 때는 그 금액으로 절대 못 사고 몇 배를 더 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안팝니다.” 땅 소유자분들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13개 읍면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건물이 많아서 남아돌아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건물 하나 없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복지, 편의시설 뭐 하나 들어가려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쉽게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용도폐지 절차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제로 깔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 의사 없이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의사의 결정을 주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탁상에 앉아서 그렇게 한 거에 결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매각할 때 이런 절차를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그것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중간에, 뒤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A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런 큰 건물을 매각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적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공청회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완주군 전체 큰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런 절차는 중요해요. 정말 용진 지역민들이 너무 사람이 좋고 자기표현을 많이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행정이니까, 행정건물이니까 행정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뭔 일 있을 때, 그런 일 있으면 지역 의원과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이게 지금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방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주군 재산이 금방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소중한 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치고요,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 의원이니까 조금 언성을 높인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13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징수율은 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각입니다. 전년도 38.6%, 12.4%. 현년도 98%, 97.3%입니다.

과장님! 상습 장기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 및 공매, 무재산자의 과감한 결손 처분, 그다음에 명단공개 등 철저한 체납세 관리로 교부세 페널티를 적립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체납세 관리, 특히 장기 체납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체납세를 받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근래 2∼3년 사이에 급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 대집행 비용이고 체납이 발생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손하기도 좀 난해하고, 또 막상 징수하려고 보면 재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큰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효가 지났다든지……. 저희가 연중 1년에 한 2번 정도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연 4회 정도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체납세 특별징수기관을 운영하고……. 지난번 11월 초쯤 해서 저희가 실과소별로 실·과·소장님 통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한 가지 첨언하자면, 고액 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들을 철저히 더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마 각 부서별로, 지난번에 징수대책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주무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명단을 받아서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은 못하고요, 간단히. 지금 용진 행정복지센터에 보니까 전기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화산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짓잖아요? 그다음에 각자 이제 관공서가 들어설 때는 전기충전소……. 지금 용진 같은 경우 한전에서 아직 잘 안 돼서 좀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설계 때 전기충전기는 주차장 계획에, 설계에 넣어서 차질이 없도록. 전기차 운전자 분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 동의안에 전기차 충전소 2대 설치하는 거, 용진 청사에 2대 들어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너무 순위가 밀려 있고 그래서 민간업자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고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매각하는 데에 모든 의원이나 공무원도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성중기 위원 입장에서는, 각론적인 입장에서는 지역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틀로 총론적인 것은 공유재산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방금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세입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 다음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공유재산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기본원칙이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법상 원칙이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법이 어떻게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 심부건 위원

거기 제3조의2에 기본원칙이 나와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심부건 위원

그 해당 사항을 잠깐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는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제가 지금 법은 챙겨오지 못하고, 조례만…….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이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원칙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토지만 47건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현재 337동으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종합을 놓고 보면.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 토지만 매각을 했지 건물은 단 한 동도 3년 동안 매각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매각해야 될 건물이 아예 하나도 없어서 매각을 안 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유재산은 갖고 있으면 재산이 뭐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때까지 행정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매각 부분은 토지 경작자라든지 그 토지가 필요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행정에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와 좀 중복되기는 하지만 대원칙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물건 목록을 추려서, 우선 재정관리과에서 갖고 있는 그 재산 17건에 대해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앞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 생각 모두가 어찌됐든 군이 지금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취득만 할 게 아니고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시군과 비슷한 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야 되는데, 취득만 계속 주장을 했지 매각이라는 부분을 여태껏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매각해서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실제 각 부서에서 재정관리과 쪽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재정관리과에서 어느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현재까지 재정관리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각 실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서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결재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재정관리과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나중에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관리를 재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소홀했던 점 인정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인정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재정관리과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취득하는데, 각 과에서 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을 서류가 정확히 되어있는지 검토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넘겨받으면 나중에 토지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틀렸을 때 그때 가서 변경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잘못을 미리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과의 역할은 재산 취득이 돼서 넘어와서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취득하고 나서, 취득하기 전에 이 재산의 정확한 용도와 목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용 목적에 맞게 취득이 되려고 하는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앞으로 체계를 그렇게 강하게 잡아서 잘못된 공유재산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공유재산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팔려고 할 때 공유재산 과정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그 과정이 맞으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우선은 공유재산을 의회로 넘기는 그…….

○ 최광호 위원

전 단계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전 단계입니다.

○ 최광호 위원

행정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그 위원회에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나온 다음에 그 가결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로 넘기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취득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에 의회로 통보가 되고요, 그 이하의 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고…….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난 추가경정, 승인안 예산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 부분을 누락하고 지금 바로 건물로 이어진 부분이 고산 다목적 학습체험관이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11월 3일 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었습니다. 열어서 우선 사후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밟아서 우선 행정 절차는 완료를 해놨습니다.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게, 저희가 어떤 의도를 위해서 그 땅을 매입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여기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하겠다. 그런데 5년 안에 그 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그 환매라는 절차 제도가 있는데 그게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 최광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바뀐 걸로 아는데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고요.

○ 최광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목적이 있어서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없이 취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한번 점검하셔서 그 부분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군에서 또 난감한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또 피해가 군으로 올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득 물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완주군의 건물이, 필지 빼고 건물이 한 470…….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377동으로 행감 자료에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실이 몇 개인가요? 쓰지 않고 있는 건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물이 혹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군 건물을 이용해야 할 단체나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군 세금으로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둔산리 일원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1년에 한 800∼1천만원 정도 낼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적정한 공간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 최광호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직 노동조합이나 그 외에도 군에 있는 건물을 쓰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필요하다는 그 건물로 인해서 그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실이 지금 용도를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주지는 않으려고 하세요.

다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가 먼저 1순위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저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건물이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건물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개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혹시 이주갑 위원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좀 양보해 주시죠.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1년 연속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 시군에 2012년부터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 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내역 및 현재 활용 현황. 1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번 보시면, 사업명이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안’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1,653㎡ 정도 되는데 의회 승인이 2021년 11월 30일 날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활용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혹시 이 토지 취득하셨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토지주 협의 불가 해서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고요, 공유재산도 사업 취소 의결을 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산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확인을 마치고 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 차량과 관련해서 39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지금 저희 군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 20여 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2004년도에 구입해서 19년이 된 차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차량이 이렇게 노후 되면 차량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기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재정관리과에 그 모든 내용이 보고가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보고가 됩니다, 보험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 이주갑 위원

그러면 혹시 노후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고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노후 차량으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차량의 3년간 수리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정말 수리비용이 가장 많게는 1,200만원 이상도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주갑 위원

57페이지, 봉동읍에 있는 차량인데요. 1,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2020년도에 500만원, 2022년도 본 당해 연도에도 485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지금 21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년간 수리비 내역이 점점 증가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58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죠. 169번 보면 어떤 차량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20년도에 530만원, 2021년도에 660만원, 2022년도에 138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76번을 보시면, 동상면에 있는 차량도 138만원, 241만원, 314만원. 꾸준하게 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의 원인이 어디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청소업무 차량 같습니다. 청소업무 특성상 매일 운행을 해야 되고, 하루에 이제 동상면 같은 경우는 거의 200㎞ 이상 거리를 뛰는…….

○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예산 대신에 노후 된 청소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한 3대 정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유이수 위원님과 함께 상관면에 있는 임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나왔던 그런 노후 된 차량들. 산림녹지과, 환경과 이런 차량들은 아마 교체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안전한 이동이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사건이나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들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노후 된 차량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요청하시고, 반드시 교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예리하게 질문해 주신 우리 이주갑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주갑 위원께서 칭찬을 해가지고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 최우수에 선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자주재원 세수 전망이, 당해 연도 증가했던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향후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유이수 위원

자주재원 세수 전망이 당해 연도에 증가했던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향후 동향이 어떻게……. 내년, 내후년 동향은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재산세는 지금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현 정부에서 과표를 조금 낮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모아미래도가 1,800세대 정도 되고요.

삼봉지구에 우미린이라든가 푸르지오, 이서에 해피트리아파트가 820세대 정도 분양 예정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재산세는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 유이수 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수 추계를 낮게 잡았는데 100억 정도가 더 많이 걷혔거든요. 걷혀서 자동차 주행세 부분에서 한 50억 정도가 감소됐었는데 거기를 메꿔주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수 추계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완주군에 분양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추후 연도는요? 추후 연도에 저희 완주군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재산세는 과표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고, 계속 건물이 신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2∼3년 내에는 아파트 신규 분양이 없기 때문에 내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최고치를 찍을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씩 상향하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에서 고질 상습 체납자, 고액 체납 세금, 전반적인 체납 관리는 뭐 급여나 부동산 압류 등 다른 방법이 또 별도로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라는 것도 있고요, 지방세법상에 보면 또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연락해서 은행 예금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도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전라북도를 통한다든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줘서 지방세법상에 명기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는 있고요.

그런데 형사고발이나 이런 것들은 체납자를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부분이 있어서 걷는 것보다는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선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예금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에 좀 압박을 가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세금이 발생되면 단기간에 걷는 게 최상책입니다. 2∼3년 정도 지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발생 즉시 저희가 현장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설 영치반을 운영해서 늘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체납 법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큰 경우도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취하는 행동이 뭐가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악의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서 제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하고 있고,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할 적에는 법인 주주명부라든지 이런 걸 열람해서 과점주주나 아니면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여부를 따져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데 그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 유이수 위원

세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관련해서 위반 과태료 결손 처리는 금액이 상당히 되던데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 관련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하는 그런 법인데, 이게 위반했을 때 오토바이 같은 경우 30만원, 승용차도 있고, 영업용은 230만원까지 최고 한도로 부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산조회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무채 차량인 경우도 많이 있고, 무채 차량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과 담당부서에서 업무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 담당자가 1년에 한 1∼2회 정도 전국 체납자 재산조회라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리 하고,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재산을 5년 동안 찾지 못해서 압류를 못했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5년 정도 진행하다가 결손 처리를 하는고만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압류를 하고 통상적으로 한 1∼2년 경과돼서 다시 재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압류 물건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압류 재산 물건이 사라지면서 재산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결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재산을 찾지 못해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무단 점유는 어느 정도 파악 좀 하고 계시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낸 행감 자료에 보면 군유지 무단 점유 건수가 한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봐서 했는데, 이게 전년도, 그 전전 년도부터 저희가 무단 점유 사항은 확인을 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왜 못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는 이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가 되어있지만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행정에서 업무 처리하면서 같이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할 때 꼭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시간 맞추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본청은 수의계약 부분을 좀 투명성 있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지 읍면하고 사업소 문제가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완주군에 여러 개의 회사들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봉동에 등록된 회사가 고산이나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수의계약을 하고, 반대로 고산에 등록된 회사가 화산에 가서 또 수의계약을 하고……. 너무 점프 뛰면서 많이 다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수의계약 관련 교육을 하면서 같이 그 부분도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사 특성상 지역 지리라든지 지역 주민과 유대관계가 있는 분들이 공사하는 것이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각 지역에 있는 공사를 각 지역 업체에서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 업체 입장에서 보면 1건이라도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전산시스템 상 우리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했을 때 완주군 전체 관내 사업 내역이 뜨고 계약 건수가 다 뜨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보면 구이에 회사가 있는데 운주 가서 공사를 해요.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요? 구이 업체가 운주 현장인 거예요. 끝과 끝이잖아요.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다 요청한 부분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교육을 요청했고, 이 부분도 분명히 재정과에도 아마 같이 요구를 해서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급자재 리스트를 제가 받았는데요. 한 36개 정도의 회사들이 완주에 입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복되는 업종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 품명이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와이어메쉬라고 하죠? 일명 용접철망이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와이어메쉬.

○ 최광호 위원

비교를 해보면 관급자재 물품으로 구매를 하는데 상관이 245개, 에코스토리 81개, 아시아가 31개, BA스틸, BA스틸은 이제 외부 지역이에요. 그게 한 3건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균형이 좀 맞지 않다. 그런데 이건 2017년도부터 오늘까지의 계약정보방을 조회했을 때, 도급업체 검색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좀 일을 많이 하고 요즘에 일을 못했지만 일정부분 이제는 균형을 조금, 2022년도부터 지금이라도 균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차피 저희 계약부서는 완주군, 군민의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 공평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7월 1일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좀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인데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다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완주군에 창호 관련해서도 원진하고……. 저는 원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원진이 또 유명하고……. 그런데 원진 말고 디엘시스템이라고 소양에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수가 원진은 42개, 소양은 12개. 그런데 2017년 기준이에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건 건축물 금속창호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개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금액에서 아마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또한, 뭐 창호, 가드레일, 경관조명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분명히 중복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도 다양하게 있지만 동일한 제품을 군에서 쓸 때는 그래도 균형 있게, 공평하게 그 부분을 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처음에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아니면 실과에 그 전문분야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수의로 선정되든가, 아니면 입찰로 선정되든가, 아니면 공모로 선정돼서 건축사들이 선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완주 제품을 반영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대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우선 관내업체 리스트를 공문으로 보낸 바 있고요. 내년에는 공문으로 보내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관내업체 리스트라든지 조달분야 이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이나 실과에 배부해서, 아니면 설계사들한테 전달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는 설계부터 공평하게 설계를 해서 경리계에서 고민 없이 올라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설계에서 다른 지역, 정말로 완주지역에 없으면 다른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완주에 제품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과나 실과에 시설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 부분 한 번씩 더 각인해서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과거하고 다르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리계에서 정말 애쓰시는 건 알고 있고, 지금 변화 과정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저희가 외부강사도 초빙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경리팀에서 직접 책자 제작해서, 루틴 업무니까요…….

○ 이순덕 위원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는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장소는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3층에서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이수자는 얼마 정도 돼요? 교육에 대한 이수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회 교육생이 한 60명 정도, 평균 60명 정도 되거든요.

○ 이순덕 위원

여기에 4회 시행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찬성을 하고요. 이걸 회계 담당자, 민간위탁 회계 담당자로 국한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해당되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 한 번씩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내년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원 월례조회 끝나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각 팀마다 회계 연관된 업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각 서무가 있고, 과 서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전체 직원을 회계학교 운영 면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에 결산 11페이지 보시면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 업무 추진이요. 제가 이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결산위원이 몇 명이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5명이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10명으로 우리가 지금 확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걸로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사와 지적을 위한 결산감사가 아니고 정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기금 관련해서……. 지금 16개 기금을 가지고 유동성 있는 기금하고 유동성 없는 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적립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각 과마다 제가 다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동안 기금 예치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재정관리과는 지금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금고가 전북은행일 거고,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보통예금은 저희 완주군 재정규모 상 1일 한 200∼300억 정도 자금이 유동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 봉급날짜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이 큰 건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나가는 날짜를 체크해서 그때에 맞춰서 정기예금을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중도해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 이순덕 위원

지금 추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각 과마다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걸 추계하기는 진짜 어렵고 어렵지만, 일단은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정말 꼼꼼히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2013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각자 돈을 모아서 땅을 매입해서 바로 지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군수님도 화산분이고 해서 그 안에 준공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넘어왔습니다. 지금 아마 기초생활거점하고 같이 거쳐서 지금 딜레이 돼서 늘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원래 당초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 김규성 위원

열병합 사업도 같이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하고 같이 병행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별도로 추진을 각 부서가…….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했고요, 저희 과에서 행정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자 별도의 부지에 별도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 건물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예산 낭비 측면도 많고 건물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 건물에 있을 때 소통도 잘 되고, 이런 측면으로 하다 보면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건물을 1동으로 짓기로 결정이 나서…….

○ 김규성 위원

본 위원도 기초생활거점과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열병합 사업이 같이, 부지면적도 충분하고……. 그 부분들에 서로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면 그게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틀어져서 운영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꼭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운주 기초생활거점이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앞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날에 오셔서 그 앞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기초생활거점 건물이 지어지면서 문제의 틀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건물을 앞에 도로변하고 인접해서 짓다 보니 앞에 맞은편 공간이 좀 협소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쪽……. 상인이지는 않죠, 그런데 보따리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파시는 분들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못 들어봤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이제 비봉면도 지금 행정복지센터 시작이 됐죠? 지금 아마 땅을 매입하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앞에 유정식당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건물 부분은 감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주비만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들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은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저도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께서도 일반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행감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로드맵이 나오면, 해당 토지가 나오면 이 부분은 꼭 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공유재산은 사업 목적이 있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 편성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입하게 되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업 변경,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매입 전 토지주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관리과는 관련법에 의거 환매권이 발생하여 환매로 인한 소송 건수는 있는지, 보상 건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 기억에 고산 율곡리로 기억합니다만…….

○ 김재천 위원

율곡리에 지금 골프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골프장 부지를 환매해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 김재천 위원

최초에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통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게, 제가 지식이 좀 얕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그러면 팀장님에게 좀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의식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팀장님께서는 환매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기간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재산관리팀장 구덕수입니다. 환매기간은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 그 기간이 지나면 토지 판매자들이 환매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토지환매법에 의해서 애초 사용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골프장 부지. 이 부분도 토지주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질의하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당초 사업 목적 변경 시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죠, 우리 법에 의해서?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일단 모든 토지나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 김재천 위원

환매를 해서 했을 시는요? 토지주가.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환매를 했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있는 재산인데, 그것이 행정 목적으로 안 되어있으니까 그때 행정 관리부서에서 그 절차를 다시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 사용 목적에 위배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유재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그건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고산 다목적공간도 그때 팀장님께서 애초에 주차장 부지로 했을 때 바꾸려고 했으면 미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일을 진행해 놓고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봉동에 소싸움 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소싸움 부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소싸움 부지도 환매 조건이 되면 토지주에게 바로 통보해서 이걸 반환해준다거나 그 부분에 차익금을 돌려주게 되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통지가 오신 토지주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매 조건이 지나서 그 전에 애초 사용 목적이 틀리면 차익금 반납을 해주든지 토지를 반환해 주든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지켜지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미리 토지주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모를까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왜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 진행을 안 시키죠?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으로 구입을 하고 행정 목적이 지금 아직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용도폐지가 진행돼서 안 됐다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있던 상황들을 판단해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맞게 취득을 하고도 취득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건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운영하는 실과에서 기본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위배되면……. 여기 법에도 나와 있어요. 아까 5년이라고 하셨는데 10년이 넘어가면, 10년 전에는 토지를 보상해 반환시켜준다거나 또 차익금을 돈으로 환불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환매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분명히 그 토지주에게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건도 이행을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 관련 법규 담당 팀장님이신데 환매에 대해서 법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여기에 문제되는 건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산 휴양림 입구에 축사, 애초에 뭐로 구입하셨죠?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양묘…….

○ 김재천 위원

육묘장이죠? 지금까지 활용을 않고 있죠?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지금 이번 주부터, 내일 모레부터 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가지고요.

○ 김재천 위원

철거 진행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거기는 저희가 경관작물을 좀 심어서요, 거기가 휴양림 입구이고 또 놀토피아라든지 대아수목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경관작물을 조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 김재천 위원

또 화산 같은 경우도 지금 화평리에 화산면 청사 예정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고 환매권이 지금 발생되었고요, 거기도요. 이런 절차를 왜 지키지 않고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히 좀 해주세요.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정확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팀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기본 법률을, 환매 절차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모르신다는 겁니까, 혹시?

○ 재산관리팀장 구덕수

대략적으로만 알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야기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명확히 법을 파악하고 계셨다가…….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지금 그 법을 만든 건데, 몰랐다고 해서 거기에서 환매 절차도 이야기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 싸움장 거기도 지금 몇 천만원 정도의 차익금이 발생해서 주민이 찾아갔어요.

소송권이 지금 또 하나 있어요, 거기가. 고산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예를 들어 땅값 상승분이 있으면 정확히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법상으로 정해진 사항이니까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요, 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서 나중에 축사, 그 휴양림 앞에 매입한 부분 있잖아요. 환매권 시효를 놓쳐서 다시 그분이……. 철거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철거 않고 계셨다가 다시 땅을 찾는다고 해서, 다시 가져가서 축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법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지하셔서, 지금 우리 군의 공유재산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환매 조건이 되는 부분은 토지주에게 연락을 해서 반환을 하든지 차익금을 돌려주든지 그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시간 안배를 해야 되니까…….

팀장님 들어가세요. 본 위원장이 좀 하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있으신 분들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고산 돈사 관련해서 질의 중에 철거비용을 지금 세워서 올해 철거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원래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 안에 축산 분뇨라든지 철골구조 절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석면 이런 것들이 예상 외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서 연말 안에 다 철거할 것으로…….

○ 위원장 유의식

계약했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위원장 유의식

미리 제가 알았으면 군수님께 질문하는 데에 약간 변형이 좀 있었을 건데, 제가 지금 현장사진 찍어서 첫날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사용 목적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행하지 않고 시행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이게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해놓고 3년 지나서 또 4억5천 정도 드네요. 그렇죠? 철거비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그거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또 경관 조성하려면 일정부분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쨌든 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사용 목적 및 용도를 정하지 않고 시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사실 질문사항은 많습니다만 위원장이 원활하게 진행하는 의미에서 압축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고산 다목적 학습 공간 관련해서 심의를 안 받고 11월 3일 날 심의하셨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고 나서 지금 8억, 본예산에서 세웠던 금액이 4억5천, 추경에 3억5천 해서 8억인데 설계비만 빼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넘어왔네요? 7억5,848만2천원이.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좀 서둘렀습니다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늦어서 우선은 업체 선정이라든지 설계 부분들이 진행된 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 사업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추경에 세운 이유는 본예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금액을 3억5천 더 세워줬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이제 이월을 시켰어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입장을 충분히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만, 이 또한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줬는데 또 명시이월 시켰다.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정확하게,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이 좀 억지를 쓰면, 불용 처리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이 억지를 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을 본 위원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억지 쓰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서로 지키자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행감 첫날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행정 절차와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특히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일들을 좀 열거해 보면, 부여육종 돈사, 비봉 폐기물, 봉동 은진산업, 테크노 산단 분양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신중히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행정은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행정뿐이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도 일관성 있게. ‘이때는 맞고 다음 거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행정도 똑같이 주문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군 사업 따로 있고 읍면 사업 따로 있잖아요?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따로따로 있는데, 제가 그동안 보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업하면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읍면 직원들이 아니면 읍면장들이 너무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때 민원이 많아서, 몇 년 전에 민원이 많아서 그걸 공유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읍면에다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시는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면장 했을 때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도 있고 여기에 와서 챙긴 적도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 시스템 자체가, 담당자들 업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안 지켜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강조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어차피 사업은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가 대부분인데 분기별로 사업기간하고 장소 이런 것을 좀 읍면에다 공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봤을 때 실과하고 같이 연계 협력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문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 공사 담당하는 부서 감독들이 읍면에 한 번씩 들러서 읍면장하고 대화만 조금 나눠도 이게 해소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므로 저희가 실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 이순덕 위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당연히 읍면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온다든가 했을 때 모르면 정말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으니까 과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주갑 위원님 만경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응답을 정말 성실하게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노후 차량과 관련해서 수리비가 점점 증가하거나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차량들, 그리고 오래돼서 운행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차량들은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살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5페이지 보면, 지금 목표액과 징수액을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모두가 다 징수액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징수액보다 목표액이 적게 미니멈으로 잡고 또 징수액은 맥시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차이가 조금 갭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목표액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좋지 않을까. 2023년도에도 아마 우리 징수액이 상당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늠한 수준에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목표액과 징수액이 차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세수추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차이에 있는 만큼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소미례 팀장님이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세외수입 이월 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두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혹시 현년도 이외에 과년도 예산은, 아니 과년도에 들어있는 미 징수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체납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과년도 징수액은 현년도가 이월이 되면 올해 것은 과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과년도로 계속 누적이 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적이 되면 어느 선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이걸 마지막에 걷지 못했을 때에는 결손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추징을 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 “결손도 징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어차피 한 2∼3년 정도 지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이주갑 위원

과년도가 지나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결손처리를 하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체납자 정보를 세심히 알아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행정력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징수의 일환으로 보고, 이게 처음에 결손 했을 당시에는 페널티를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징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재정 관리를 위해서 체납세액이 있는 분들을 자꾸 추적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읍면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때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결손은 아까 말한 대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때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더라도 기초적인 생계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매각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징수 실익이 없다든지, 아니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요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명부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별도로 관리해서 연 2회 전국재산조회라는 절차를 거치고요, 거기에서 재산이 발견됐을 시에는 다시 결손을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다시 체납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아까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고액체납자 이외에 차명으로 혹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추적을 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몇 건씩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마 저희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적은데 해야 될 일들은 많고, 그런 와중에도 연속해서 우수 성적을 받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십시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행감장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은 사실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는 것이 사실 오늘 2시간 반 동안 했던 행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같은 완주군을 위해서 협력의 동반자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원옥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한분, 한분, 그다음에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 위원장 유의식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인사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일자리와 기업 유치, 사회적 경제, 먹거리 정책과 환경 관리, 농축산, 임업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조치하여 군정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은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실래요? 이주갑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국장님 이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거 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이순덕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임위에서 지금 그것을 다시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산도 있고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고……. 자료를 보시면, 업무보고서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할인율이 10%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게 맞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할 수도 있는데 대표성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판매 추진액 목표 달성을 위한 상품권 할인율 10%에서 3% 인하하는데 어떻게 판매 추진액 목표 달성을 위한 상품권……. 상품권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이 글이, 이 내용이 맞는지. 할인율을 퍼센트로 올려줘야 그 목표에 더 달성할 수 있지 않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가 지금 올해는 또 국비도 80에서 40%까지 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한 1억6,200 정도 확보를 하게 됐거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비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이순덕 위원

도비는 내년에 얼마 정도 추계가 되나요, 혹시?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도비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내시 된 걸로 봐서는 한 1억7천 정도…….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경과로 봐서 만약에 국비가 안 오고 도비 플러스 군비로 했을 때 우리 군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을, 10% 할인했을 때 얼마 정도 추가가 되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10%까지는 저희들이 좀……. 내년에 한 350억 목표로 했을 때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는 군비 확보를 해야 한다. 그 정도를…….

○ 이순덕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얼마가 됐든 그냥 10% 할인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완주군 사업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아요, 타당성과 효율성도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도 하는데, 이것은 모든 군민들한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지원 안 해준다면 군비로라도 좀 해서 본 위원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들도 사실 3%로 잡았는데 내년에 2%만 올려도 한 6억 가까이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조언 주신 부분 한 번 더…….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완주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갑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하십시오. 준비 되셨으면. 제 능력을 믿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고금리 복병, 완주군 빚 물어주나’ 이런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쿠팡이 MOU 체결하고 했지만 무산이 되고, 다섯 곳 전부 다 철회를 했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 이주갑 위원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아니라 산단 관련된 부분만 조금…….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미분양 용지가 남으면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특수법인 금융권에서 2,780억원을 저희가 대출을 받았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한 2,284억 정도 되고요…….

○ 이주갑 위원

그런가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가 분양률이 2024년 10월까지 얼마가 되어야 이 부분이 해결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1천억은 2024년도 1월 정도 돼서 저희들이 한 63%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도 10월은 1,284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72%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군수님께서 이번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국가 산단 조성하는 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군수님께서는 거의 아주 분양이 문제없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완주 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이 일은 사실 저희 완주군 전체의 일이고 또 그전에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감사 할 때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파트나 건설안전국, 또 저희 국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최악에 있을 때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한다면 분양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문도 촉구해 주시고 해서 수소특화 국가 산단도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기에 우리 김형진 과장님이 같이 배석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저도 투자자 한 분을 유치할까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완주군정을,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지금 다섯 달 정도 되어 가는데 나머지 3년6개월 정도를 정말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이 산단 문제가 저희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은 이게 미분양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왔을 때에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를 하셔서 군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주신 말씀 잘 수렴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각 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완주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각 과 과장님과 현장 일선에서 정말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정재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님,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님, 먹거리정책과 강명완 과장님, 환경과 임동빈 과장님,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님,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님.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각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께서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까지 일일이 호명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님! 정재윤 국장님이 처음으로 지금 국장님 되셔서 앉으신 거예요. 그냥 보내신다는 것은 또 매너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격하십시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자료 요청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완주군의 재정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2024년 대비해서.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가 폐기물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산단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정책이 따로 있다거나 앞으로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경제산업국장으로 온 지가 지금 7월 22일 날 해서 한 넉 달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자체가 워낙 현안 업무도 많고, 특히 집단민원 부분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랄까 기업 유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장이나 팀장, 직원들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때 선배들께서 해놓으셨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들이 위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않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모두가 지금 보니까 우리 완주군에 많은 재정적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하나도 없고,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때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요즘 메스컴이나 또 신문지상에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과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앞으로 불합리한 지시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신껏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후배 공무원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바로잡아 주는 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눈감아줬을 때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가 야기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가급적이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너무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재천 위원

다음 과가 있으니까…….

○ 위원장 유의식

과에서? 알겠습니다. 예우하시는 거죠?

○ 김재천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이슈가 되어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여육종 이지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서요. 대안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고 제 소견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쭉 들어와서, 군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어떨지 몰라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여육종을 어떤 기업에 넘기든지, 아니면 처분을 할 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계기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지금 이렇게 공백 타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저희들이 1995년도부터 부여육종이……. 사실 한 12년 전부터 이런 집단민원, 환경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무단 방출이랄까 악취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떤 매각이라는 부분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심에서 또 2심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회사에서 매각이라는 부분의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규성 위원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준하는 일들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신다면, 대안이라고 하면 지금 전주·완주·김제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김규성 위원

저는 충분히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매입 의사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저는 축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사에서 축사로 바꿀 수 있는 축종 변경이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축종 변경은 건축법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 어떤 축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려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걸 뜯어서 다시 원상복구 하는 비용을 대비한다면 막대한 비용이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매입하지 않는 한 정말 어려움이 있을 판인데 그런 대안책이나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축협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광역권 축협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용도변경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축협은 예탁으로 주고 지역 주민하고 같이 소 값이 변동될 때 그런 기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쪽 비봉과 화산은 워낙 소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토론하고 그 속에서 같이 지혜롭게 한다면 이렇게 막혀서 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생방이고, 혹시 지역주민들이 “뭐야 이거 또, 뭔 소…….” 그래서 저한테 또 많은 화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지혜롭게 생각들을 모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답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 축사가 지금 현재 한 12년 가까이 비어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하고 얘기가 돼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규성 위원님을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김규성 위원님이 지역민에게 욕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어차피 얘기를 부여육종 관련해서 했으니까……. 군수님하고 질의응답 한 걸 기억하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거기에서 제일 큰 법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명확한 목적이랄까 내용에 대한 명시 부분을 자꾸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또 공유재산 했을 때 그 63억 외에 다른 군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모든 사업장을 해체하거나 했을 때 그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법에 관련해서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직선거법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 부분을 알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유재산법상 행정의 절차 위반인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징계의 정도가 중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검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12년 정도 됐다고 그랬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12년.

○ 위원장 유의식

12년 동안 준비하면서 왜 이 법적 절차나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지 참 알 수 없어요, 본 위원은.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그때는 부여육종이 매각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1심에서 2심 넘어가는 중간에 부여육종에서 올해 초에 매각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게 됐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법적인 검토를,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염원을 제거하는 부분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르는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경관을…….

○ 위원장 유의식

그 악취에 대한 목적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게 법적인 확인을 받은 거예요, 국장님. 답답한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준비를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악취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부여육종 소송 기간이 길어지긴 했었지만……. 생물 없죠? 생물이 들어있지 않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생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운주 말골재는 생물이 들어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논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실 때는. 의원이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하면……. 제가 법적인 것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법적인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방금 보니까 오늘 군수님이 여러 가지 완주군 현안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셨더만요.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고발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도 군수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그 누구도 법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군수님도, 저희 의원들도, 공무원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한번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저 이것 때문에 한 3kg 빠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달라는데 안 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월권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지켜주셔야죠. 제가 법적인 절차를, 김규성 위원님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해야만 김규성 위원님이 좀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차 밟지 않고 하시면 저는 고발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절차를 밟아주세요.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보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63억원 주고 그거 철거하려면 수십억 들어요. 수십억 들면 거기에서 끝나요? 또 안 끝나요.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분, 5분 남았기 때문에 제가 5분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우해드려야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완주군에서 가장 큰 재정적 위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도 하셨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누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경제산업국에서 봤을 때는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걱정하시는 테크노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가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부분들, 비봉 폐기물, 봉동 은진, 그다음에 미분양 사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제2산단. 그게 큰 재정적 위험 요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경제산업국 일정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그 산단 미분양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책임자로서?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현재로서는 한 38% 정도 분양은 되어있고, 지금 한 4∼5개 해서 하면 연말까지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분양률을 높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이하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총력을 다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수소특화 국가 산단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들 19개 시군에서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서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분양률 높이는 데에 총력을 다 하는 게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산단 분양에 있어서 분양을 잘 해줬던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아직은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 위원장 유의식

아니 그런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분양을 못했던 겁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아직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때 김형진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 많이 드리겠다고, 가능성이 많다고 큰소리 뻥뻥 치셨는데요. 하나도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답변석 뒤에서) 제가 답변…….

○ 위원장 유의식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시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안 하려고 그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장님들한테 제가 30분을 계속적으로 4년 내내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과의 벽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국장입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 과별 칸막이를 좀 없애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30분을 주장했었고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여간 다시 한번 국장님 능력이야 완주군에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능력을 경제산업국에서 발휘하셔서 의원들이 걱정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이, 재정적 위험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주신 말씀 잘 새기고, 과장님과 소통하고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감사합니다. 혹시 또 국장님에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호 위원님…….

○ 최광호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짧게…….

○ 위원장 유의식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완주군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어떻게 보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지만, 지금 누구보다 위기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완주와 지금의 완주, 미래의 완주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간단하게 한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거의 완주라고 하면 항상 재정자립도도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완주의 상황. 우리가 닥쳐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완주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과거의 완주는 많은 타 시군의 부러운 대상이 됐고,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좀 여유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공직자가 그런 마인드, 적극적인 행정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자기 소임들을 잘 한다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에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차 단계별로 하는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완주군과 의회가 합치면 한 1천 명 이상의 공무원과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9만2천 명에 가까운 군민들의 삶을 또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거에……. 군민들은 과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탄탄했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과거 못지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책임감 있게,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새겨듣고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아까 제가 법적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그거에 좀 첨언하면, 이 법을 위반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추진해서 감사에 적발 시 교부세 감액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두 가지를 다 잃을 수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책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 이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법을 위반하지 말고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위원장 유의식

더 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하지 않고……. 국장님 거기에서 인사하고 나가세요. 바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바로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 김형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오상혁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10월 봉동읍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개소한 통합 일자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19억2,500만원으로 현 근무 인원은 23명입니다. 고용안정센터, 로컬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동행면접, 위기 산업분야 기업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취업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완주군 고용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수정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인력이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명이 있는데, 거기는 맞는데 로컬잡센터에 지금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이 되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 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의 구인·구직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위기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성장 산업인 농·식품 산업과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익산, 김제,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분야 1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하여 33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자체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위기 근로자 발굴 및 취업 연계에 집중하겠습니다.

7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7억6,800만원으로 10개 사업에 91명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착 지원형, 지역 혁신형, 지역 포용형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 및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집행액 3억6천만원으로 1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785억원을 발행하였고, 총 682억원을 판매·유통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국비 매칭비율이 8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상품권 수수료 및 할인 보상액 부족으로 군비 1억8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월 발행한도를 9억으로 설정하여 축소 운영하였고, 2023년도부터는 국비 및 도비 보조가 불투명하여 할인율을 10%에서 당초 3%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자체 검토 결과 5%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판매액은 3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개월 동안 전통시장 사용료 60%를 감면하였으며, 장보기 도우미, 시장경영바우처, 문화행사 지원,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례, 고산미소시장에 실시 중인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2023년도에는 봉동 생강골 시장까지 추가하여 3개 시장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전국적인 BF인증기간 장기화로 지연되었던 삼례시장 광장 설계는 11월에 완료하여 12월 공사 착공을 통해 2023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방역물품비, 안심콜 통화료,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2차 보전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사업 896개소 8,700만원, 안심콜 지원사업 3,055건 100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508건 3,300만원, 2차 보전 지원 34개소 8억2,900만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389개소 4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기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211만3천㎡ 규모로 2021년 10월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분양 공고 이후 투자 유치 노력 결과 17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 858명의 33.4%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완주농공단지는 29만8천㎡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으며, 2020년 4월 분양 공고 이후 총 37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 340명의 56.97%가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조기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 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에 완주군 투자 보조금 3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신규 입주 기업 16개 기업에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 23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여 개 기업에 완주군 투자 보조금 및 산업단지 입지 보조금 4억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하반기에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근로자의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기업을 선정하여 현재 12개 기업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절약 기반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16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보급 4개 마을 159세대,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및 타이머콕 보급사업 420세대,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70세대, 그리고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총 예산 1,23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10월 21일 공모사업서 제출, 10월 26일 PPT 발표, 11월 16일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19개소가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12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기간 동안 정치권 등을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금 지사님께서 국토부장관과 아마 면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235억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사업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군청사와 우석대 기숙사에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증 및 운영을 통해 수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운영입니다. 수소전기차는 현재까지 누적 207대를 보급하였고, 올해 12월까지 2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 수소 자가 생산 시설 구축을 통해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하고 약간 협의사항이 있어서요. 과장님 16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3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이경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소규모 추출시설 구축,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수소 공급기지 구축, 미니 수소타운 조성, 공공연료전지 실증사업, 통합안전운영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나 정작 완주군 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여건인 수소충전소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수소충전소 부분은 201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대 충전소에 2기가 가동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현재 1기만 가동이 되어있고, 1기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수소 생산 시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써 되게 되면 나머지 1기는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7월부터는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충전소 부분은 1개가 별도로 생기는 부분이 되어있고, 거기에 또 현대자동차에서 버스 전용으로 쓰는 것을 별도로 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나가는 버스는 따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개 반 정도의 충전소 설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2022년도에는 차가 몇 대나 팔렸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207대가 팔려 있고요. 향후에 지금 1∼2개월 동안에 20대를 더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7대가 금년까지 목표입니다.

○ 이경애 위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몇 대를 팔았냐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올해는 지금 당초에 20……. 총 40대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 이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수소 가격도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나 올리고……. 또 완주군 충전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전북테크노파크, 약칭 TP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당초에 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할 때 정부에서는 30억 중에 15억, 그리고 나머지 15억을 지방비로 해서 전북도하고 저희하고 7억5천씩 납부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여건이 좀 있어서, 또 현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보급하는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소 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네가 탱크 용량을 더 늘리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부담을 할 테니, 그리고 부지도 댈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결과 국비 15억원에 도비 25억, 그리고 현대에서 18억 해서 지금 58억 규모로 구축을 하였고, 저희가 7억5천을 안 내는 대신에 향후 5년 동안 2억5천씩. 그러면 결국 도에 내는 금액하고 비슷한 정도로 해서 5년 동안이니까 12억5천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본 결과, 당초 저희가 1년에 2억5천 정도 운영비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4억5천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추경에 2억을 별도로 세워서 지금 4억5천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 직원들은 누가 관리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TP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TP하고 관리 계약을 맺은 가스 업체에서 와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올 7∼8월에는 수소대란이 나가지고……. 여기에 운영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라고 했잖아요? 연중무휴고요. 1,100㎞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7∼8월에는 두세 시간을 기다려서 500㎞, 반절뿐이 안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얼마나 불순한지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양새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이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카톡방에 한 500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완주 충전소에 2시도 못 돼서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수소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차를 삽니까. 지금 수소차를 가진, 여기에 500명 넘게 있는 사람들이 “도 광장으로 가냐, 저기 현대로 가냐, 완주군으로 가냐…….”, “완주군이 수소 도시냐”

이런 수소 공급 기지를 구축하고 수소타운을 조성하면 뭐 합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수소가 없어 수소를 못 넣고 수소차를 그냥 집에다 놔두고 다른 차를 사서 다닌다고 하고……. 여기 500여 명이 들어 있는 카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 이경애 위원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완주군에 수소차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비방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하는지. 저같이 그냥 집에서 여기 군내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수소를 넣으면 한참 걸려서 타는데, 정말로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은 이 수소를 넣을 수가 없어서, 넣으러 가서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500㎞뿐이 못 넣으면 또 와서 먼 데까지…….

그런데 수소도시 아니라고 한 데가 더 낫대요. 대전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불친절하지도 않고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또 그리고 용진읍에 이렇게 군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에다 충전소를 하나 더 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받아놓은 상태지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이 1년에 4억5천, 5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가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수소충전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1기를 더 증설하도록 하고 거기에 수소 생산 시설 구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부생수소를 운반해 와서 하지만 만일에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개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군수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으면 참 장밋빛이에요, 수소가 완주군에. 그런데 정말 이 주위의 환경이나 수소차 가지신 분들이 지금 다 화물연대 파업이 아니라 수소차 대란이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하셔서…….

또 그리고 모든 사업이 초기 진입 시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고서는 어찌 큰 과실을 얻길 바라겠어요. 수소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우리 완주군이 수소산업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어떻게 수소산업 활성화를 논하겠습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어울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유념해서…….

○ 이경애 위원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유념해서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삼례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례시장에 청년몰 점포는 2층에 10개가 맞아요? 과장님! 청년몰 점포가 10개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10개인지 11개인지……. 아마 숫자상으로는 아마 그 정도……. 12개라고 합니다.

○ 이경애 위원

12개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경애 위원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대처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난번 아마 임시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지금 청년몰이 갑자기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의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었지만, 고산 미소시장처럼 협동조합에다가 임대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고 저희도 다각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2024년까지 유지해야 될 사업이어서 2025년이 되어야 검토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청년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잘 된다는 전주 남부시장도 거의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 이경애 위원

다 어려운 때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나 즐길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 교육 및 컨설팅, 공동마케팅 및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이렇게 대노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정책에 공조하고자 수소차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본 의원이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화가 나시고 불성실한 그런 직원들의 태도, 그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수소시범도시가 되려면 그것을 분명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요. 제가 아까 시작하고 정회하는 과정에서 약간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서하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실하게 임해 달라는 겁니다.

수소 관련해서 질문을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소 관련입니까, 심부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 한번 짚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했고요. 주민 편에서 일하는 심부건입니다. 자칭 수소 전도사라고 제가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에 관심이 많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주에 지금 수소충전소가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애초에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설계가 2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충전기, 우리가 말하는 주유기는 2개를 설치했는데 내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압축기가 필요한데 그 압축기가 하나만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애초에 설계가 2개를 동시에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압축기가 1대만 설치가 돼서 2대를 동시에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투자한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압축기 1대를 덜 설치해서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컸다. 홍보는 2대를 한다고 초기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됐죠? 3년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만으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3년 동안 일부 압축기 하나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용 손실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 불편을 일으켰고요. 지금 이 수소충전소에 완주에 있는 분들만, 차를 보유한 분들만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수소 차량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카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카톡방에. 정말 수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카톡방에 초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충전소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든지 이 카톡방에 들어와서 실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점검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있는 위원한테 카톡방에 초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인정합니다.

○ 심부건 위원

현재 카톡방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에 충전소 보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1기 주유구를, 압축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되면 2기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상용차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나 주유기를 설치해서 총 3기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 부분, 그러니까 현대에서 직접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충전을 하게 되고 나머지 2기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LNG를 분해해서 수소 추출 라인을 구축하는 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의문이 좀 풀리는 부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전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물차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운송이 불가능했을 때, 가스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운송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실제 수소가스를 배정받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대혼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가스를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조속히 설치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급하게 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셨는데, 바로 들어오실 때까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 김재천 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전주, 완주에 지금 몇 개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전주에 3개, 저희 완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수소시범도시로 지금 완주, 전주가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 저는 여기 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완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충전소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소시범도시 관련입니까?

○ 김재천 위원

수소시범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차량 대수로 해서……. 수소버스, 수소상용차, 승용차가 일단 출고가 되면 여기에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우리 완주라고 생각하는데 충전소가 적은 이유가 뭐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반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비, 국비 합쳐서 1,8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수소를 만드는 데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타당성이 지금 안 맞아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00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우리 수소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꼭 수소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안 맞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현대자동차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가 지금 현대가 어찌됐든 내연기관은 점차적으로, 뭐 퇴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마 감소가 될 걸로 예상이 돼서 현대에서도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다 전기차의 일종이니까 전기차로 가는데, 어찌됐든 현대에 발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너무 현대에 일번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수소를 생산하는 쪽이 훨씬 연료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방향 자체를 지금 연료전지도 하고 있지만 수전해 업체들,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집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이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걸 만들어 가자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서 민선7기 때도 박성일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용기, 저장, 운반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수소차를 사신 군민들의 불편함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수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만드는 건 한계가 있고 만드는 부분에서도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소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에 5개의 수소시범도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또 발맞춰서 따라가려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원래 수소시범도시의 목적은 생활 밀착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 밀착형으로 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어있고 관련법도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사전 컨설팅이랑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완주가 그러면 향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걸 고심해서 오면 그 방향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올 7∼8월 문제가 있고 수소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수소 개질……. 그래서 말씀대로 수소 생산 시설 구축이 저희 완주에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관련 예산들을 다 털어서 일부, 아까 민간 연료 실증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결국은 구축시설로 돌려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도, 저희가 지금 LNG 가스비용이 너무 올라서 이 부분도 상시 가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할 때, 저희가 기존 단가를 봐야겠죠…….

○ 김재천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그걸 보고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수소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 김재천 위원

수소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원래는 연료전지 발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 김재천 위원

연료전지 발전하고 그다음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다음에 현재 지금 상용차 쪽에서 쓰고 있는…….

○ 김재천 위원

상용차죠? 승용차하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연료전지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수용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군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소시범도시 선언을 했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경애 위원님을 포함해서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이걸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차를 사고 수소 정책을 믿고 따라간 군민들은 뭔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수소충전소에 1개를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 김재천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국비를 반납하신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는 반납을 하고 지금 개질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설해 놓으면,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는 별도로 다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마 2.5개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대차하고 협의는 자주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현대자동차하고 협의는 자주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지금 거기 생산물량이 끊겼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죠, 그 얘기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생산물량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 김재천 위원

현재 주문이 없다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주문이…….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2030년도까지 수소차 3만대 보급 예정이라고 엊그저께 11월 9일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증설 투자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국비를 반납하세요? 거기에 맞게 적어도 우리 군도 좀 맞춰줘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수소충전소 자체만으로도 지금 현재는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전에 SK하고 액화수소 충전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간다고 하면 저희는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도시 선정 이후로 지금 연료전지는 우리 완주에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 허가 난 거 하나 외에 가동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인데 아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그걸 반납하고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위원님께서 만약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적극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소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 1개 만드는 데 3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현대 수소충전소같이 크게 하는 게 아니고 1대 충전하면 한 20분 쉬었다가 충전해야 되고 하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 3대가 충전이 가능합니다, 1개에서. 그리고 한 20분 쉬면 또 연속 3대가 가능하고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30억이 아니라 60억. 예전보다 더 하면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김재천 위원

짧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에 수소차가 몇 대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207대…….

○ 김재천 위원

207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수소를 충전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5일 기다리고 7일 기다려야 된대요. 이 문제는 충전소 1개를 더 설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소가 지금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과거에 문제는 수소가 부족해서 그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한 대로 1개가 더 현대 수소충전소에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축을 해야죠,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정확히 따져보셔서, 어차피 수소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이걸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이러한 부분도 군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검토해서 이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수소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간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위해 애쓰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이 12월 12일까지.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현재 예정은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앞으로 얼마 안 남았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완주군 최대 현안사업인 수소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 235억원,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499억원, 신재생 ESS 안전성평가센터 구축사업 466억원,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 73억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195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5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의 염원인 완주군 백년대계 미래먹거리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과장님! 지금 위에 열거했던 사업들 추진에는 문제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제일 문제됐던 ESS 안전성평가센터가 10월 말에 정부에서 제2차 투융자심사가 다르게 완료가 돼서 지금 제일 먼저 될 게 12월 5일 날, 다음달 5일 날 수소용품 ESS안전성평가센터가 착공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제가 5개 열거했습니다. 무려 1,500억원이거든요.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고요. 우리 완주군 9대 의원님들도 8대 의회 때와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총력을 다 해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총력을 다 해서 지금 뛰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역점사업인 만큼 다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대용량·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센터.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300억원……. 지금 공모사업 신청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공모사업은 아직 아니고요, 전기안전공사가 지금 ESS 안전성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사업으로써. 그래서 그 인접 부지에 지금 신청하는 것으로 전기안전공사하고 저희 완주, 전북도 해서 국회 방문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기재부나 산자부에서도 “이건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지금 내락을 받고 지금 예산 소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공모는 아니지만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도 지금 수소와 관련된 시설이니까 꼭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짧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지금 주택에 태양광 등을 설치로 주민들에게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이에요.

매년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8건, 그다음 2021년에 360건, 2022년 현재에도 309건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원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에 156건, 2021년에 119건, 2022년에 160건. 이것도 지금 신청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가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 경감, 탄소 중립 실천, 그리고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세대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당연히 군민들을 위한 거면 저희도 가야죠. 그래서 내년도에 많지는 않지만 금년보다 한 50여 가구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총 몇 가구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한 206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6세대 정도요.

○ 성중기 위원

206세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성중기 위원

제가 보조 지원 기준을 봤어요, 보조금 지원 기준. 태양광 3㎾ 설치 시에 총 사업비가 지금 516만원 중에 자부담이 158만원. 158만원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을 지금 보조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 평균을 제가 봤습니다. 전기료 300㎾ 사용 가구의 경우 연간 52만원 정도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보조금 지원 기준이 맞는가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이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3㎾ 기준으로 한 76만원 정도 되거든요. 군민들이 52만원 정도니까 한 1년 반 정도면 본인들의 기본적인 수지타산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기료 절감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태양광 보조사업 지원 세대 수를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행감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최광호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수소 2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김형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기업 유치와 수소산업도시를 위한 직속기관 미래전략담당관을 설치하면서 완주군의 3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만경강 프로젝트팀,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업단지조성팀, 수소신산업팀으로 구성하면서 기업 유치에, 기업과 관련해서 총력을 다 하고 계신다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하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뭐 한쪽으로 몰아준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테크노밸리 제2산단, 예전에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지내왔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분양 문제를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뭐 기본적으로 재정이 문제 되겠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재정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태를 장본 받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이 저희로 오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사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물류회사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건축비가, 특히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방화시설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기본 40%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치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만 선정이 되면 테크노밸리 제2산단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지금 그쪽에 동의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깔끔히 까지는 아니고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속도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혹시라도,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안 되면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 문제도 심각하다는 가정이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그건 미래 예측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희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뭐 된다, 안 된다 가지고는 아직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떠나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 문제는 복안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자 당부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팀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완주군에 수소연료발전소가 허가 났다가 주민들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취소는 아니고요,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기사를 많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백지화됐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저희가 지금 작년 말에 연료전지 발전 관련해서는 서부발전이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공문을 취소하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 한 그쪽에서도 지금 더 이상 논의는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수소연료발전소를 봉동과 고산에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바로 허가를 내려주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주민 의견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미리?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봉동 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고산 건이 빠르게 했으니까 고산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건은 그걸 미리 해서 주민들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돼서 어쨌든 동의서가 안 들어간 부분이고, 봉동 건 같은 경우 1건은 저희가 주민 의견을 보낸 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변경이 됐다는 걸 보냈습니다.

그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이미 주민들한테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보냈는데 그 자체를 산자부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은 거라고 인정해서 허가가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정확히 인지를 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그냥 일반 주유소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게 어떤 통보가 아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게 들어와야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다 잘못돼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현수막 걸고……. 또 고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가 좀 심해서 전 박성일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백지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맞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아마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소연료발전소가 지금 현재 위치 말고 다른 데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만약에 수소산단이 지정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마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유인즉슨 저희가 이 큰 수소산단의 그림을 그릴 때 일정부분 지역은 자체 발전해서 자체 전력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을 거기에 첨부해서 넣기 때문에 아마 일부 지역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그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취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완주사랑상품권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얘기한 것은 국장님 선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을 5%까지 할인을 하겠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10%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딱 단정적으로 5%라고 얘기하셨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5%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 사정을 봐야 돼서, 만약에 10%를 해드리게 되면 금년처럼 총량을 또 한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맞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순덕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볼 때 지금 가맹점이 2,800개소고 완주군민이 지금 완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숫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사용량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게 있는데…….

○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번씩은 다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아깝다 생각 마시고 좀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좀 고민도 하시고 그래야지, 제가 10%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5%로 단정 지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순덕 위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가 고용안정센터, 로컬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되어있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두 군데는 똑같고 한 군데는 우석대 산단으로 되어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계속……. 몇 년간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3년밖에 안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전에 새일센터랑은 지금 현재 우리 여성복지팀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었고…….

○ 이순덕 위원

아니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사업 수행기관이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몇 년을 같이 끌어왔느냐 이거죠. 이분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이바다가 한 것은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 대신 거기에 있는 고용안정센터 이 부분은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전주에 있는 캠틱종합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하다가 캠틱종합기술원하고 제이바다하고 결별을 하고 지금 제이바다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5년 정도 됩니다.

○ 이순덕 위원

제 본론은 뭐냐면, 일원화를 시켜서 통합으로 센터가 가야지,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딱 이 서류를 보면 이렇게까지 나눠서 일을 할까……. 여기 보면 공모사업도 됐고 뭐 관할하는 중앙부처도 다르고 이러는데, 백 몇 % 성과를 냈다고 자료 보니까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도 위탁기관이에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5년을 해놓고, 여기 로컬잡센터는 1년이고 여성새일센터는 지금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지나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또 위탁을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 이순덕 위원

짧게. 시간이 없어서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따로따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따로따로 다 가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나머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고요. 여기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을 보시면 이직자 수하고 퇴직자 수……. 퇴직자하고 이직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직자는 옆으로 옮겨간 거고, 퇴직자는 아예 안 옮겨 가고 그냥…….

○ 이순덕 위원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중간에 그만둬도 다른 데로 안 가면 그건 퇴직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이직이나 퇴직이나 똑같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치 보면 벌써 이직자가 21명, 그다음에 퇴직자 15명.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그냥 구직자하고 취업자, 이렇게만 나와요. 어떤 자리에 취직을 했는지 그 내용도 좀 우리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양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 이순덕 위원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내도 돼요. 굳이 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통계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6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투자유치협의회 투자유치 추진단 명단’ 해가지고 실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건 이제 시작을 해서 실적은 없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같이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서 투자유치 추진단 참석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좀 심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활동기간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봉사활동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자료는 급여를 주기 위해서 받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본 결과 거기에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업체는…….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는 안 내야 돼요. 이 공란을 주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이걸 안 내려고 했다가 또 요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넣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 미비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투자유치 진짜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만나주지도 않는다고요. 서울까지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회사에서.

그러면 아까 군수님하고의 대화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누군가가 투자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저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완주군 주민들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하세요. 회사 갔던 그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받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전국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산단 만날 때 대표들도 이야기를 하고…….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대안을 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밖에 안 돼요, 유치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내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이순덕 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공모를.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저희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고민을 너무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시지 말고 정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 좀 진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인센티브 주면 전국구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완주군만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한테 다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 뭐 기업 유치? 장난 아니에요. 군수님은 아까같이 장밋빛 말씀만 하시는데 수소산단이 또 지정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 인센티브 준다고 전국적으로 하세요. 공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유의식

예.

○ 이순덕 위원

제가 이제 기금 갖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끝까지 제가 갈 거예요. 과마다 해당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나하고 투자진흥기금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이차보전입니다. 은행 이차보전.

○ 이순덕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1년 내 10개 기업에다가 융자를 받으면 2∼3% 이자를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1년에 10개 기업이라면 집행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일자리경제과는 그래도 34%, 64%쯤 돼요, 집행률이. 그래서 어떤 기금보다 집행률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예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관리과에다……. 기금 금고 약정률이 있어요. 이율, 이자. 그런데 안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3%도 안 돼요, 금리가 올랐는데도 우리가 3% 정도 지금 약정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예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3억5천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이제 전북은행에서 자료까지 다 받았어요. 받아서 이게 보통예금인가 정기예금인가를 보니까 지금 3억5천으로 계속……. 지금 1995년에 조성됐어요, 이 기금이. 보통예금으로 계속 0.5%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건 이제 변동금리겠죠, 보통예금은.

그러면 유동성이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놓고 유동성이 없는 기금은 정기예탁으로 해놔야죠, 정기예금으로. 그래야 이자수입이라도 확대가 되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주시고, 투자진흥기금도 마찬가지예요. 8억5,600 정도 잔액이 있는데, 집행률이 64%니까 유동성이 좀 많겠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0.5%로 정기예금이란 말이에요. 아니 보통예금이란 말이에요. 이자를 지금 무시 못해요, 이 기금이.

과장님 과는 2개밖에 안 되지만 전체 16개 기금은 제가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600억이 넘어요. 그 이자 0.5%로 따지면 이게 큰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라.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할인율 10%까지 가세요. 나중에 정부에서 안 해주면. 그 얼마 안 되잖아요. 10억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볼 때.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1건입니까?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한 번씩 하셨잖아요. 이주갑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 배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배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어느 정도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19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하고 경쟁하는 곳이 세 곳이거든요. 결국은 세 곳이 뭐냐면, 같이 수소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데는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치중을 했는데 저희는 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업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비를 만드는 업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좀 특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랑 총력을 다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미비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제는 정치권에 협조를 받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산자부도 지난번에 한번 그 이후에 방문을 했고, 또 국토부도 조만간에 방문할 거고요. 월요일 날 아마 저희가 국회를 또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야 될, 지원 받아야 될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요?

○ 이주갑 위원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저희 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하셨듯이 주민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물론 저희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정치권에 좀……. 하여튼 간에 사소한, 뭐 힘없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혹시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홍보나 주민들한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으면 또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이게 포함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전체적인 틀에서는 뭐 아무거나,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TF팀의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떤 TF팀 말씀하십니까?

○ 이주갑 위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TF팀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만경강 프로젝트 TF팀은, 거기는 지금 현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연결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수님 말씀대로, 저희 바람도, 군민의 바람도 정말 성공해야 되고 꼭 이루어내야 될 사업이지만 이게 군수님 말씀대로, “100년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잘못된다면 지금 이 국가산단 이외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력도 상실이 될 거고, 우리 완주군정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가망성이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은 공감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다 지실 텐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하고, 사실은 TF팀보다는 여기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해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완주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삼례에 전통시장 상가가, 2018년에 건축된 상가가 총 53개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몰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제가 알기로 청년몰만 2개 비어있고, 1층은 지금…….

○ 이주갑 위원

현재 41개가 지금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양하시느라. 지금 현대화 시설하고 광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올해 년도 안에 끝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려울 것 같습니다. BF인증을 제가 와서 지금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서야 예비 인증을 받았고, 이제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신청해 놓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산은 지금 작년 이월사업으로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또 이월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이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안타깝네요. 그다음에 지금 봉동 생강골시장 점포수가 29개.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점포수가 분양돼서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0월 달에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무리 없이 잘 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고산 미소시장 관련해서 33개의 점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31개더라고요. 2개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하나는 교육관으로 쓰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33개는 총량이고, 거기에서 2개는 지금 분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산 시장 바닥 정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공사는 다 완료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 처리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더 이상 뭐 필요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내년에도 아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총량으로 지금 세워놓다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이것도 추경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 이주갑 위원

아까 특이하게 얘기하셨는데, “운주면에 기초생활거점 사업으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했는데 우리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거기에는 상가가 하나도 없고요…….

○ 이주갑 위원

그냥 노점이더라고요, 7개 정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노점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거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도 용도 폐지해서 저희가 관리할 게 아니니까,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정관리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상인들, 지금 노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 이주갑 위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여기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생계가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반응이, 호응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관리권만 넘기는 거지,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죠.

(화면 띄움)

본 위원이 우리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팀장님하고 노은선 주무관님께 부탁을 해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삼례시장, 봉동 생강골시장, 고산 미소시장에 대해서 방문객 수와 그 비율을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총 2,674명을 했고요. 완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47%, 타 지역이 53%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삼례시장하고 고산 미소시장은 타 지역 방문객 수가 60∼70%예요. 그런데 봉동 생강골시장은 방문객의 80% 정도가 완주군민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약간은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시장에 대해서 시설 보수, 환경 개선, 상가 상인들에 대한 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시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고, 물건도, 돈도 그리고 각종 정보가 존재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경제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끌어 갈 수 있을 때에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도 보다 더 향상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완주군의 미래, 과장님 잘 준비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승희 팀장님 그리고 노은선 주무관님 조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장 관련해서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산 전통시장에서, 고산 미소시장이 전통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답변 드리기 곤란하면 안 해도 되겠습니까?

○ 김규성 위원

본 위원은 참 난감합니다. 6개 면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어디 간 데 없고 고산 미소시장이 들어섰긴 했는데 그 앞에 한우타운에 사람들은 한 2천 명이 와요, 주말에. 그런데 그 앞 미소시장으로 오는 사람은 거의 눈을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저희도 동선을 예전에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앞에 도로를 좀 막아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도로를 막으면 전체적으로 고산 5개 면 이쪽 주민들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좀 난감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 김규성 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 없는 도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민원도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고산시장하고 고산 미소한우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를 한시적으로 잠깐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볼 때 이게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가요. 그러면 지금 고산시장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양쪽에다가 그 많은 돈을 지금 투자했죠? 구시장이라고 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도 왜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구시장 쪽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이쪽에 지금 미소시장 있는 데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남부시장은 사람 많은데 왜 없어요? 그쪽은 아예 그러면 전통시장이 없어져야죠.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업·농촌이. 그렇지만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전통시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들을 가보면 어떤 슬로건의 대문이 있는데 우리 고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시장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과장님 못 느끼세요? 어디가 처음부터 시장인지를 몰라요, 가서 보면. 4일, 9일 장날에 가보면 거리 장사가 거의 시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지금 기존의 시장을 다시 한번 살린다고 보면 행정에서 어떤 자금만 이렇게 줘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

지금 점포가 미소시장에 한 33개 정도 된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이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면 묵어있는 점포가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 문이 닫혀져 있는 점포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앞에 가보면 풀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풀 좀 한번 뽑아도 괜찮겠는데, 제가 가서 농약이라도 주고 싶어요, 풀약을. 새벽에.

도대체 이런 관리들, 운영체계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정말 행정에서 타이트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농업·농촌이 어렵고 소멸된다고 해서 전통시장까지 소멸되어 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 정말 농업·농촌도 기회는 있습니다. 더 나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역시 농업농촌을 사랑하시는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과장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규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는데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고산 미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소한우 건물이 완주군 재산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거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미소시장 계약기간이 원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있고요, 최초에. 그리고 그때가 1차 그리고 3년 단위로 지금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몇 차 했죠,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3차가 되겠네요.

○ 최광호 위원

3차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계속 그 고산미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운영하신……. 협동조합이라고 해야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 공고나 이런 부분이 혹시 나갔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고산 미소시장 자체는 별도로 공고가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으로 돼서 고산 미소시장 들어갔던 데가 전라북도 1호 협동조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3차까지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1차 계약했을 때 3년이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법적인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3차까지 계약을 했으면 그 중간에 분명히 어떤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산미소가 굳이 아니어도 다른 동종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보는 관점에 따라 특혜가 될 수도 있겠죠.

○ 최광호 위원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과정이 1∼2년 과정이 아니라 벌써 3차라고 하면 이제 9년……. 언제가 계약 만료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금년까지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 최광호 위원

언제 재입찰 공고 내보내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조만간에 들어가야겠죠.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최고 입찰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이미 시행했다고 합니다.

○ 최광호 위원

어떻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미소시장으로, 한우협동조합으로 9월 달에 이미 했다고 합니다.

○ 최광호 위원

공고 어떻게 내보내셨어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그건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을 하면 어떨까요?

○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은 나오셔서 마스크 벗으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최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공고는 별도로 안 하고요, 다른 점포들처럼 별 무리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게 혹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맞는 건가요?

○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시장 점포로 봐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시장 점포로요?

○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거기도 시장 점포로 보고 있거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생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이라고, 그러니까 고산 시장이라고 하면 어디든 본인이 그걸 반납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는 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게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점으로 들어가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시장 내 음식을 파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산시장뿐만 아니라 봉동에도 안에 시장 점포가 있고요, 삼례도 마찬가지고 다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군에 지불을 하나요, 금액을?

○ 지역경제팀장 오순희

예.

○ 최광호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물가 상승 요인까지 적용하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임대료는 저희가 임대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임대료를…….

○ 최광호 위원

얼마 정도 되죠,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1,550만원 정도 됐습니다.

○ 최광호 위원

1년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게 참고로 60% 감면 금액입니다.

○ 최광호 위원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15억쯤 되네요,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이.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산시장에 가장 많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크기로 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죠.

○ 최광호 위원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특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잘 되어있고……. 보수도 저희가 해주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해줍니다.

○ 최광호 위원

혹시 저희가 최근에나, 3년에서 5년 안에 저희가 그 건물에 대해서 투자된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6억이 조금 넘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희가 그러면 20억 이상 투자를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포함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 최광호 위원

15억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게 좀 특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10년 가깝게, 또 계약을 연장했으니까 10년 이상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걸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이 없다고 보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못했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각여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 관리기간이 지나야만 되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관리기간이 아마 10년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면, 고산 미소나 이런 부분이 거기는 영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저희한테 별도로 안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매입 의사는 저희한테 예전에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거기가 또 계약을 할 때, 이번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저도 한번 계약서나 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혹시 계약취소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계약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건 아니라고 하면 서로 상대방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계약할 때 적용할 수 있는…….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라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계약을 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꼭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법에 맞게, 문제가 안 되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최광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똑같은 실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어느 분이 질의…….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 일자리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주신 내용을 봤는데 직업 교육까지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한 사무실에 지금 3개 팀이 움직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문제점은 무엇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제일 문제는 협업이 안 됩니다.

○ 김재천 위원

협업이 안 되죠? 그거 외에는 또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리고 또 더 하자고 하면 급여 체계가 좀, 각자 사업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본인들 사이에 알력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예산이 지금 19억2,500만원이에요, 3개 부처 합쳐서요. 그런데 제이바다 센터장은 어떻게 되죠, 지금 급여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한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5천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460만원, 540만원대예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상근이 아니면 급여를 안 주겠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과거 사건까지 엮어서,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센터를 바꾸면서 “과거는 묻지 않겠다. 대신 너네 제이바다에 손을 떼라” 그래서 결국은 우석대로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 김재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상근, 비상근 문제가. 그리고 민간위탁도 이야기 했지만 항상 상근, 비상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급여를 지금 몇 년 동안 받았죠, 이분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처음부터 받았으니까, 제가 아까 5년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5년 정도 받았다고 봐야죠.

○ 김재천 위원

5년 됐죠? 그 금액이 얼마예요? 500만원씩만 잡아도 5년이면 3억이네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그걸 왜 방치했죠, 5년 동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방치라기보다는 그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제이바다 쪽에서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근, 비상근 없이 여기에 센터장으로 임명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급을 하고, 또 여기에서 돈을 다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 5대 5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이런 상황이…….

○ 김재천 위원

5대5가 맞습니까? 460만원은 완주군에서 지급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여성새일센터가 그리 합쳐지면서 제이바다로 넘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제이바다 소속에 3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 센터별로 조금씩 각출해서…….

○ 김재천 위원

결론은 본 위원이 파악한 건 460만원이 완주군에서 나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이 급여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센터에서는……. 그 조례 만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올 8월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거의 6년 다 되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이걸 지금까지 놔두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건 올 3월 달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왜 대처를 안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대처를 안 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상근, 비상근에 대한 급여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조례 검토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8월 달쯤에 한 것이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상근, 비상근 문제로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쭉 진행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8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제이바다에서 총괄을 언제부터 맡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제이바다에서 총괄을 언제부터 맡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0년도부터 맡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20년도부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0년 10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이분이 나오지도 않고, 총괄을 맡았으며 이 3개 과를 총괄하시는 분이 나오지도 않고 가끔씩 나와서 업무보고 받고 하다 보면 여기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과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항상 뭐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이게 다예요. 미리 예견된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와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만…….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팀장이 하나 그만 둬가지고, 내분을 일으켜서 상대 우석대로 가가지고 싸움을 일으켜서 3월 달에 일자리 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다 그만뒀어요. 신규 직원이 다 뽑히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 민원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회사에서 그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고, 가도 불친절하고요. 속된 이야기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주민이 개판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잘 돌아가겠지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5년 가까이 방치해 오고……. 500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별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아신 시기에 저희도 인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아니 여기 실과 과장님이시면……. 팀장님은 거기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혹시 팀장님 누구세요? 그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19억이 나가는 예산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산단에다 갖다 놓고 3개를 다 뭉쳐놨는데……. 이거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이 안 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걸 5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5년이라는 개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 김재천 위원

아니 여기 관리하는 총괄 수장이 예를 들어 비상근이 되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 가지고 보고를 받고 다니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이게. 500만원씩, 아까 540만원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그러면 미리 알고 마무리를 지었어야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분이 센터장으로 되면서부터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분이 여기에 팀장으로 있어서 합쳐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됐고, 위원님이…….

○ 김재천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우석대로 지금 분할이 되면서 이게 싸움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전에도 있겠지만 불거진 건 그때가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분리를 했어요? 우리가 그 3개를 다 통합시킬 때는 열심히 해서 또 협업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일자리 창출을 높이려고 여기에다 갖다 놨는데 그것이 원인이 됐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은 분리를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바다 실적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익산도 마찬가지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감사를 받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분리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 김재천 위원

그때 그러면 감사 내용에 상근, 비상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 김재천 위원

없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라고 생각이 돼요? 비상근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지하고…….

○ 김재천 위원

아니 2020년부터 되어있는데 아까 처음부터 안 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지금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은 누가 책임 지냐고요. 비상근인데. 이렇게 돈 벌 것 같으면……. 지금 직장이 없어서 힘들게 일자리 찾는 청년들도 있는데 540만원씩 받아서 이렇게 상근도 않고 할 것 같으면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요…….

○ 김재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근, 비상근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탄소복합재의 수소 저장용기 신뢰성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계를 설치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진하이솔루스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 이 앞전에 150억 정도 지원을 받았죠? 이 앞전에도? 저장용기로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장용기로 150…….

○ 김재천 위원

일진하고 대진정공하고 그때 있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진은 튜브트레일러로 받았고 대진정공은 그 당시에…….

○ 김재천 위원

하여튼 지원을 한번 받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기계 관리를 누가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TP에서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 “수소 저장용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를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지원해줘야겠다” 하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소 저장용기라든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영세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 쓰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진행상황 알고 계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고요, 사업을 지금 도에서 6개월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일진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일진이 많이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일진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또 TP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고 오늘도 만나고 했는데 아직 사용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그때 우리 산단에 유치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부 기업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TP에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기계는 못쓴다.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진에서도 또 전화를 했더니 “앞으로도 자기네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는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파악하신 거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용을 하려고 하면 TP에다 정식 사용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 김재천 위원

과장님! TP 연구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장에서 들은 얘기. 지금 2022년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용을 한 업체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기계는 놀고 있고요. 지금 PT 띄우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띄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애초에 동의안 보고하신 대로 우리 산단의 기업들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걸 한 업체만 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 TP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보한 그분이 틀린 거예요? 제가 이거 질의하기 전에, 앞전에도 지금 그분하고 통화했는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면 그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TP하고의 상황을.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제가 또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TP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들 이렇다더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바꿔 가야지 않냐” 이건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 김재천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의장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온플라즈마 53억 투자하고도, 재산권 다 넘겨주고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거기가 뭐 하는 업체인지도 모른다.”고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산단 위치에 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함부로 드렸다는 건 저도 나와서 알고, 그래서 위원님이 저를 보는 것도 좀, 소원해졌다는 것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억 투자해 놓고 우리 실과에서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디 말씀…….

○ 김재천 위원

고온플라즈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고온플라즈마 저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에서 우리 완주군 관내 업체가 사용을 몇 번이나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 김재천 위원

출자·출연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출자·출연이면, 저는 과장님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50억, 100억씩 투자가 되면 우리 산단에 관계된 그 기업들이 고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고 예산을 주는 것인데 상징성으로 거기에다 갖다 놓고 또 재산권까지 다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건물을 지어주고 공유재산으로 돌려놓고 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거기에다 다 줘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거기가 문을 닫든 뭘 하든 그쪽 마음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향후에는 위원님 우려대로 그건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기 부분이라든가 등기에 이런 것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온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90억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업체를 한번 시험평가 받으려고 하면 2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이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그 업체에다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업체를 저한테도 주시면 제가 고온플라즈마에 가서 “이런 업체가 있는데 왜 너희는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해줄 수 있으니까요.

○ 김재천 위원

일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연구원은 분명히 2년 동안은 못쓴다고 하고 2022년 5월에 준공됐는데 아직까지 사용하는 것은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업체가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TP도 그랬고, 일진도 그랬고 2년 동안 다 예약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뒤가 지금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진 과장님!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똑같이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관련 사업에서 한 분이 문제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급여 부분은 한 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1명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 내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팀장에서 이제 본부장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급여 부분이 좀 잘못돼서……. 상근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정수급으로 한 분밖에 없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여기 나오니까요.

○ 최광호 위원

그게 정확한가요? 한 분밖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혹시 관련 팀장님도 맞나요, 그 부분?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의식

예.

○ 최광호 위원

팀장님 대답만 한번…….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은 나오셔서 마스크 벗고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본부장이 문제가 돼서 지금 급여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한 분밖에 문제가 안 되어있는 건지. 다른 분도 급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지금 일자리센터에는 저희 직원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출퇴근하고, 상근, 비상근 그 확인은 본부장 1명에 준하고 있고요.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본부장하고 제이바다 관련해서……. 본부장도 제이바다 출신이시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 최광호 위원

제이바다 관련해서 출신 두 분이 완주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명이 아니라 2명인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일자리정책팀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거기에 첨언하면 팀장이 맞습니다. 제이바다에서. 그 팀장도. 그런데 팀장은 이리 와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고견이 갑자기 의문이 나서 했던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경험과 자료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지적했던 것이니까, 반드시 이런 지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8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정회)

---------------------------------

(18시2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응원해 주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 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 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 운영입니다. 완주 소셜굿즈 혁신파크는 폐교인 구 삼례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완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업, 공유,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환경, 돌봄,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중간조직 등 총 28개소가 입주하였고, 9월 말 기준 외부 견학이 32회, 시설 대관이 118회 등 2천여 명이 방문하여 공동체와 주민 모두에게 친화적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셜굿즈 혁신파크 강당 및 운동장 등을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에게 농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교육, 힐링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포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3개 농업 프로그램에 총 226명의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 농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단위 사회적 농장에서 읍면단위 지역서비스 공동체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농업 선도 지역으로써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에 협업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물품공유센터, 나눔 곳간을 이서, 삼례, 용진 3개소 운영하였고, 제로웨이스트 숍을 연계하여 지구를 살리는 착한 소비를 테마로 공유단체 1개소를 육성·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 구조기술, 응급처치 등 교육 중심 재능 공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거점으로 공유물품을 재정비하고 공유 스튜디오 등 시설 자원, 인터넷을 연계하여 공유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완주형 공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완주 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현장 지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 고충상담 등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 소셜굿즈 육성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교류협력 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적,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신규 공동체를 발굴하고 성장 공동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사업 공모 선정, 시군 역량강화 전담기관 지정 등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한 해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완성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성과분석과 내년 계획 심사를 통해 위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가 새롭게 고용부의 인증을 받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재정 지원사업 공모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10개소에 3억7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부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 사업에 선정되어 소셜굿즈 전시·판매장 구축, 소셜굿즈 통합 네트워킹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속 발굴·육성하여 건실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가능한 입주 기업을 발굴하여 공동체 창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7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창업 경진대회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11개 기업의 시제품 개발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창업 협업 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업들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하여 단계별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화합형, 아파트별 자립형,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 전체 52개 아파트 단지 중 23개 아파트 단지에 51개 공동체를 지원하였고,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19회 실시하였으며, 환경 주민 아카데미 1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아파트별 다양한 나눔 실천과 캠페인 등으로 주민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아파트별 공동체 화합 행사를 추진하고, 보조금 정산 등 사업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성화 아파트 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이 인원과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자율제안형 사업입니다. 단지 특화형과 공동체 자율제안 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텃밭, 아름다운 아파트 꾸미기 등 단지 특화형 사업 5개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제안 사업 13개소 공동체를 지원·육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 사업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형화된 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마을·창업공동체가 협력하여 공동체 간 교류와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사업성과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6월 아파트 봉사단을 위촉하였으며, 지구환경 살리기, 주차 질서 지키기 및 아파트 분리배출 캠페인을 7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도농 교류 장터를 운영하여 아파트와 체험마을 교류 활동을 13회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지난 10월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 르네상스 봉사단의 김장 봉사와 12월 중 마을과 아파트, 창업공동체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과소화에 직면한 농촌 마을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기업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소득형 마을공동체와 문화형, 청년 연계형 마을공동체 등 총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67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20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마을 분야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재도약을 위하여 교육, 문화, 마을자치연금 등 다변화 모델 발굴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 보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치하여 연금 재원 마련의 기초가 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기반으로 용진읍 도계마을이 완주군 제1호, 전국 제2호로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태양광 발전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합산하여 도계마을 만75세 이상 어르신 32명에게 매월 7만원의 마을자치연금을 지급 개시하였고, 10월에는 비봉면 평치마을에서 전액 100%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활용하여 75세 이상 어르신 15명에게 매월 5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 개시하여 마을연금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과 2호 마을의 지속적인 연금 지급을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3호, 4호 도입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용 모델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 교류 및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말 기준 총 21억원의 소득을 창출하였고, 9만3천여 명이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다각적인 관광객 유입 방법으로 농촌 관광 할인 패키지 사업을 통해서 체험 숙박료 40% 할인 지원과 함께 쇼핑 라이브 여행상품 출시 판매를 연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잼버리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체험 숙박시설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 휴양시설 마을을 재정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 간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거점공간 3개소, 삼례, 고산, 이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삼례, 고산, 이서 청년 거점공간에서 프로그램 90회 추진, 9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산 청년 거점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삼례, 고산, 이서면 각 거점별 특성에 맞는 청년 공간 운영으로 청년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및 청년 활동 생태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삼례, 봉동, 이서, 고산지역 10개소에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봉동에 청년 셰어하우스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운영하였으며, 입주 청년들과 지역별 간담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이 교류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셰어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이 있는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청년 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3개 분과,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저희가 청년 정책 이장단 위촉 및 발대식을 진행하였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문화, 참여 분야의 청년 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도내 청년 및 주민들이 소통 화합하는 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셔야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한테 바통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대답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마을연금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완주군 마을자치연금은 1호 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2호 마을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마을 차별성은 또 뭐가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 도계마을이 제1호인 마을인데, 여기는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력해서 우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기반으로 해서 도계마을 어르신 32명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2호 마을인 비봉 평치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 15명에게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용진 도계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 수 대비……. 지금 가구 수가 67가구, 조합원 수가 47가구, 여기에서 몇 명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전체 32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32명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유이수 위원

비봉 평치마을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15명.

○ 유이수 위원

15명. 저는 이 자치연금을 보면서 농촌마을이 소멸하지 않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소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치연금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우리 완주군의 새로운 농촌 모델로서 마을연금을 앞으로도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유이수 위원

보면 제각각 다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마을연금 2호이다 보니까, 맨 처음 시작도 했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 중에는 조합원도 있고 또 일부 비조합원들도 있는데 그 비조합원들이 통 크게 공동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된 공동체의 참여의식으로 어르신들께 양보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고, 합의점을 일으켰고, 또 행정에서는 저희가 당초 5대5였는데 6대4로 또 이끌어냈으며, 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했던 것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비봉 평치마을이 6대4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요, 비봉 평치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수익금 전체…….

○ 유이수 위원

전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유이수 위원

용진 도계마을이 6대4라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는 데는 지금 연금 이쪽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향후에 지금 3호, 4호 준비되는 과정이 진행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우리 지역, 농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경천 원용복마을 현장 조사 및 마을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3호, 4호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을자치연금 관련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이장님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장 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연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마을자치연금입니까?

○ 이경애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저도 마을연금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또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도계마을이나 평치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전체 75세 이상이면 다 받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러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거기 주민이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제 도계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다 받고 있고, 평치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 수익금 전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을 회의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를 하실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어떤 반대…….

○ 이경애 위원

이 연금 주는 사업을 할 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처음에 이 마을이 조합원들 마을기업의 수익금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조합원들까지도 수혜를 주다 보면 그에 대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서 타 시도에서 아니면 우리 다른 마을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마을연금 지급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애 위원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마을에 이게 앞으로는 기대할 만한 사업이다.” 당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지역구인 삼례도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럴 때 위원장 눈에 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사인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지금 마을자치연금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 성중기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준비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까지 나와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유상훈 팀장님, 지정숙 팀장님, 최은아 팀장님, 이성진 팀장님 같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완주형 마을자치연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익산에 이어서 완주 도계마을이 전국 두 번째죠? 익산이 1호고요. 지금 익산하고 도계마을하고는 태양광 자치연금, 그래서 태양광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봉 평치마을은 태양광이 안 들어있어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봤어요.

그런데 1번, 마을 자체사업을 보유하고 최근 3년 단기 1,500만원 이상. 그다음에 연금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농촌 단일마을로 구성된 법인. 2번, 가구당 출자 지분을 고려하여 불특정 다수의 혜택에 시비가 없는 마을.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 요건 등을 가지고 있는 마을. 그래서 지원 신청 요건에, 지금 익산시 사례를 보면 2건 다 태양광 수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진 도계마을도 태양광 수익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설치가 적합 여건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비봉 평치마을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신청 요건, 태양광시설 설치 적합 요건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비봉 평치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연금을 좀 더 많이 주면 더 좋은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하고 저희도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했으나, 지금 현재 법인에 마땅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봉 콩두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조합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매년 어르신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는 연금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연금 지원 자격에 안 맞아도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맞더라도?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마을에서 자체 수입이 나오든 법인에서 자체 수입이 나왔을 경우에는 태양광이 설치 안 되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서 방점을 찍으신 것이, 익산 같은 다른 사례는 5대5 비율인데, 자부담 50%인데 지금 완주군은 열심히 노력해서 40%로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정희 과장님하고 최은아 팀장님을 칭찬해야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칭찬 하나 더.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사회적농업 분야 대통령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완주 가을빛 맥주 축제에 대해서. 청년축제 있죠? 지금 10월 달에 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축제 계획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축제 추진에 있어서는 꼼꼼한 기획과 더불어 안전사고, 그리고 이후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기타 등등 축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제 계획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같고요. 지금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축제 계획할 때 예상 인원을 몇 명 정도 잡았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는 1천 명에서 한 1,500명 정도요.

○ 성중기 위원

1,500명 잡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참여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결과 보고에 보면 3천 명인데요. 그렇게 많이 왔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인원에 대해서 카운팅은 할 수 없었지만 대략 보면 한 3천 명 정도 왔다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500명인 줄 알았더니, 1,500을 예상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처음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에 1,500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잡을 때요? 사업 계획 잡을 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맨 처음 공모 시에는 저희 청년들이 공모사업을 받아낸 사업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몇 명 되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00명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다. 좀 더 크게 해보자…….”

○ 성중기 위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1,500명이라고 해서. 1,500명이면 법규 위반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노심초사했는데 다시 500명으로 수정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법 위반인가를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라서 지역축제 시 안전관리 조치가 있습니다. 이건 법규에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옥외입니다. 옥외에서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 축제는 반드시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00명부터는 지금 조례 안으로 올라온 것은, 완주군 조례 개정안에는 500명에서 1천 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 요청해서 지금 거기 현장에 배치됐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원을 요청하고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이것도 안 하면 또 법규위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제47조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 여기도 ‘응급 지원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의무사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참여 인원에 상관없이 보조금은 무조건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 과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순간 최대 인원 500명이 넘으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숙지하시고 다음 행사 때는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반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꼼꼼히 내실 있게 안전 사항 이런 것들은 더 특히 주의해서 축제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축제에 참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개선해야 될 점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한 세 가지 되네요, 과장님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한번 해주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개선점은……. 어두운 밤입니다. 야간 행사인데 병맥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또 지금 술을 판매하고 그 술을 드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병맥주가.

두 번째, 주류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와서 다행인데 청소년들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 지금 문제가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신분증 검사 안 했죠.

세 번째, 이것은 생리현상인데요. 지금 어느 행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행사장 옆에. 화장실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술 드시고 해서. 보기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3개 부분을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도 축제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미성년자 그런 것들은 꼭 해야겠다고 자각을 했고요. 화장실이나 기타 야간행사 당시 병맥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고, 다음에 하이트하고 협의해서 더 안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향성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또 한 번 평가해 주시죠.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마무리 좀…….

○ 성중기 위원

제가 한 1분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17분 지나서요.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방향은, 이 축제가 청년들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여기 지금 군청 뒤에서 하면 끝나고 대리운전 하기도 그렇고 교통편에도 상당히 안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례든 고산이든 다른 데, 삼례예술촌이든 고산이든 돌아가면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참여기업 하이트 있잖아요. 하이트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하이트가 참여했으면, 우리가 지금 3천 명이 하이트를 홍보한 겁니다. 하이트는 광고비 안 내고 술 팔고 광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이트에서는 뭐 해야겠습니까?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트를 그 정도로 완주군에서 생각했으면 하이트에서는……. 이게 청년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러면 청년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일부 기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 취지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가 이제 끝났고 성과 보고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지속가능한가를 고민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개선점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청년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19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정희 과장님께서 웃음기 머금으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부는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2부는 좀 세게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면서 우리 이정희 과장님의 실력을 또 한 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먼저 성중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마을자치연금……. 아, 제 소개가 빠졌네요.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재명 대표 후보자 때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정말 눈여겨봤고,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었습니다. 지금 신안군에 햇빛연금을 해서, 소멸지역으로 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제 출산장려금을 아는 분한테 1배를 더 줘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신안군입니다.

그 정도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지역 농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 완주에서 이런 햇빛연금을 하고 있고, 또 비봉 평치는 햇빛연금은 아니더라도 법인이 소득을 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을 하는 아주 보기 드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규성 위원

그랬을 때 아까도 유이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태양광을 믿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걸? 태양광에서 나오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환경 유해성 물질…….

○ 김규성 위원

아니요, 사람한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전자파?

○ 김규성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반대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도 교육을 받아보니까 크게 사람한테 해로운 물질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땅이나 이런 부분들 인허가 할 때 땅을 그 지역 주민이 사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김규성 위원

마을 주민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일정부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탄탄한 법인, 건강한 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끼리 출자를 해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출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골 같으면 땅값이 싸니까 그렇지만 이쪽 변방이 아닌 시내 쪽으로 나오면 땅값들이 비쌀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책은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 시도나 시군에서는 섣불리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에서도 땅값이 아주 저렴한 북부권, 6개 면이 어떨지 생각을 한번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물론 거기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탄탄한 법인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숙한, “내가 벌어도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기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성숙된 공동체 의식에 또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마을들은 완주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제3호 마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데는 경천 원용복마을이고요.

○ 김규성 위원

원용복마을은 제가 알기로 두부하고 그게 유명한데, 그걸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햇빛연금처럼 태양광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같이 하는 거죠. 두부마을에서 하는 수익금과 태양광 수익을 합쳐서 연금이 지급되는 거죠.

○ 김규성 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주민등록등본에 수혜가 가능한 분, 이런 분들은 파악 중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에 안 되어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소멸되어 가는 농업·농촌에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지역민들한테 이득을 주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부위원장님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연금은 이제 끝내고,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은 뭐예요?

○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하고, 마이크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을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 관내에 490개의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에서 좋은 취지로 시행하고 있지만 저도 그 현장을 좀 가보았어요.

그런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사업을 하는 데는 도계가 있고요, 비봉도 마찬가지고 익산 성당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490개 마을 중에서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마을이 본 위원은 한 5%, 6%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올 것 같고, 지금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산 6개 면은 거의 평균 연령대가 70대 이상이에요. 마을사업 하시는 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삼례, 이서, 봉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고산 6개 면이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냥 도시지역을 빼면 그래도 한 300개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100kg씩, 그냥 이 조건이 안 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소멸지역 거기 마을부터 진행되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마을사업을 발굴할 때는, 지금 고산 6개 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낙후되다 보니까, 또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을사업에서 젖혀져요.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뭔가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고루고루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 고령화가 25%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한 해 평균 50억씩이라도 잡아서 소외된 마을부터 좀 살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을, 기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만 꼭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또한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손드는” 위원 있음)

연금 하실 거예요?

○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하시고요, 10분 내에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약속하시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주갑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쪽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질의를 하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고산면 읍내7길 52-5에 소재한 게 맞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심부건 위원

여기에 지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우석대가 민간위탁을 계속 해왔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2012년부터…….

○ 심부건 위원

2012년부터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심부건 위원

이쪽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특별히 2012년도부터 계속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 이유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처음 우석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일정부분 컨설팅 해서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심부건 위원

성과지표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목표 말씀이신가요, 민간위탁에 대한?

○ 심부건 위원

지금 성과가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성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비 창업자 법률·세무 및 창업 경영 등 교육사업과 창업 경진대회, 창업스쿨 운영 및 기타,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생강 젤리스틱을 만드는 배가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올해 전북대 창업 중심 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 업체로 선정돼서 5천만원을 받기도 하고요. 또 2020년도에 있었던 여성기업 놀이교육·공예협동조합도 지금 현재 매출액 3억원 규모로 성장해서 취약계층 숲체험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2년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계속 연장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은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방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의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금 시설 현황에 보육실 8개, 뭐 교육장이 있고……. 보육실은 어떤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일도 하고 업무 보는…….

○ 심부건 위원

보육실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8실에 1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업체의 입주율은 얼마나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입주율은……. 만실입니다.

○ 심부건 위원

만실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심부건 위원

과거에 제가 봤을 때 거의 사업장 주소지만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 심부건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그런데 여기…….

○ 심부건 위원

실제 거기에서 사무실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뭐 창고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개선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이서혁신도시 스페이스코웍, 그쪽은 별도로 지금 이서에 있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쪽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전부를 쓰지는 않고요, 4개 공간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쪽 공간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특혜성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크게 세부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자료를 보니까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이라고 별도로 떼었고,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개로 분리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동체 육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에서 예산은 5,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여기 자료를 보면 봉사단은 2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봉사단에서 한 45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그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봉사단이 김장 봉사하는 부분이 지금 각 마을에서 부녀회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봉사를 김장으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중복을 시켜가면서 김장 봉사를 또 넣을 필요가 있냐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 2개 단체가 1년에 5,600만원을 사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무리수가 따른다. 금액이 과하다. 여기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내용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여기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저한테 행감 기간 동안에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사업계획 전반적으로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심부건 위원

시간을 좀 빨리 당기라고 해서…….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심부건 위원

교류 협력사업. 크게 5,600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 속에는 어울렁더울렁 축제 2천만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창업, 그다음에 도시공동체가 어우러져서 서로 아파트 마을 주민들이 창포마을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수익금을 같이 기부 행사하는 그런 사업도 섞여져 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단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5,600만원입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공동체 교류협의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 쪽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에 ‘주민협의체 및 자치 조직’이라고 했는데, 대상만……. 대상은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관련된 분들이 다 맞는데 이걸 왜 구태여 사업을 쪼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어떤 사업…….

○ 심부건 위원

이 3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고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을 시켜도 되는데 구태여 왜 사업을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거죠. 3,400, 5,600, 8천, 9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아파트 주민들 위주의 공동체가 있고, 또 창업공동체가 따로 있고……. 저희가 지금 공동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추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사업을 쪼개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 틀의 사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각각 분류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보게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표현을 하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이 사업을 쪼개지 마시고요, 같은 부류의 내용으로 해서 표현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취지에서 정말 완주군민으로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많이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잘 조정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사업을 없애거나 그러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 사업은 정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꼭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정말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으면 늘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정리 잘 하시니까 그걸 질문하고 답까지 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들을 그냥 혼자 대답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1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건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웃고 화기애애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항상 답변도 잘하시고, 능력 인정합니다.

소셜굿즈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총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소셜굿즈…….

○ 위원장 유의식

혁신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총 저희 부지 면적은 7천여 평 되고 있고, 건물은 한 1천여 평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몇 평이요? 7천여 평?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건물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1천여 평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확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 위원장 유의식

정확히 해야죠, 허위 진술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전 과는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소셜굿즈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지만…….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답변을 하셔야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부지를 설명해 드리면, 23,744㎡이고 연면적은 3,233㎡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즉답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소셜굿즈 혁신파크 2022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유의식

예.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혁신파크 관련해서요?

○ 위원장 유의식

예, 전체 예산. 총 예산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정확한……. 저희가 지금 매입비 3,900이고 리모델링 2천만원…….

○ 위원장 유의식

예? 자료 잘 보시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매입비 39억과 리모델링비 20억…….

○ 위원장 유의식

3,900만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답지 않게 실수하고 계시네요. 공사비가 20억 정도 들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1차죠, 이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상훈 팀장님이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거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2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1차로 다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지금?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2차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 소셜굿즈 혁신파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현장행정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앞에 진입로나 운동장, 기타, 강당 등 앞으로 시설비를 계속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는 강당 부분이나 저희가 손 볼 수 있는 기타 편의시설 등을 재정비해서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그 기타 외에 큰 사업들은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계획이 좀 추상적이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리모델링했잖아요, 20억 들여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그거 외에 또 별도로 저희가 원하는 그 사업과…….

○ 위원장 유의식

추상적인 거 말고, 2차는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오랫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 추진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장 고민하고…….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명확한 확답은 아직 솔직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준비를 안 하셨다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리고 저희 단계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 소셜굿즈가 그동안에 많이 팽창했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시설 보완과 강당 같은 경우 제반 시설들을 좀 정비해서…….

○ 위원장 유의식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정비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어제 한번 또 다녀왔어요.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수십 년 된 향나무가 3그루 죽어있던데, 왜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옮겨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소셜굿즈 혁신파크 내에서 체육시설 기능을 갖춘 강당이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현재 강당까지는 저희가 보수를 못했고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 오고 어제가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우리가 갔을 때, 문이 그때는 잠겨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어제 가니까 상당히 많이 또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움)

이게 어제 가서 촬영했던 내용입니다. 부랴부랴 치우는 유상훈 팀장님이랑 직원들이 애쓰셔서……. 부랴부랴 치우는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원래 많았거든요.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서 지금 치운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면이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굳이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강당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고심을 했고,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비를 투자해서 화장실, 유리창 이런 부분을…….

○ 위원장 유의식

원래 그게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원래는 거기 강당을 그렇게 쓰려고 계획을 안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해서 실은 용역도 추진해 봤고…….

○ 위원장 유의식

아니 용역을 나왔는데, 이 용역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용역 관련해서는 창업 공동체들이 여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지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썼으면 좋겠다…….

○ 위원장 유의식

강당으로 쓰려고 안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 위원장 유의식

체육관을 사무실로 쓰시려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 위원장 유의식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그것은 이제 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

○ 위원장 유의식

아니 용역기관에서……. 본 위원도, 임귀현 의원님도 용역 보고회 할 때 참석했었어요. 그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대노를 했었습니다, 수십억 들어가는 강당을 그렇게 쓸 수 있냐고. 아까 구 소셜굿즈 파크센터 총 부지가 7천 평이라고 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큰 부지에 강당을 지으려면……. 강당 하나에 250평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들어가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모르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평당 1천만원 정도 합니다. 봉동에 반다비체육관이 지하 1층에 지상 1, 2층인데 한 1,100억 정도. 110억인가요? 110억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체육관도 한 100억 정도. 체육관 하나 짓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특히나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 경우 강당은 다목적 주민 공간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관련된 국비사업에 대응해서 예산 효율화, 군민의 만족도 이런 부분을 제고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법을 조금 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요. 같은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면,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 때 유상훈 팀장하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 삼례중학교, 현 소셜굿즈 혁신파크 내 강당이 왜 이렇게 방치되었는지, 수년 동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그걸 매입하고 리모델링비 20억을 세우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본관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처 강당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강당의 목적과 기능을 도외시한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정 대상에게만 이용 혜택을 주는 것과 소규모 예산을 들여서 다수 군민들에게 이용 혜택을 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강당을 당초에 방치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들과 거의 폐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좀 시간이 지연된 건 사실이고요. 저는 둘 다 똑같이 협업으로 서로 윈윈 하면서 이용하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공동체 사용이 지속되지 않는 한 주민 화합 행사를 거기에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해서…….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과장님, 그 현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현 상태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디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창문도 많이 깨졌고,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문제, 병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안에 시설을 재정비해서…….

○ 위원장 유의식

예산이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얼마나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3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올해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내년도…….

○ 위원장 유의식

내년도 예산 확보하셨어요, 혹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지금 현재 요구 중에 있고…….

○ 위원장 유의식

요구 중은 뭔 요구 중이에요, 지금 다 끝났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의회에서 최종 해주셔야…….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냐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얼마 올렸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내년도 시설비도 올해 수준에서 한 4∼5천 정도…….

○ 위원장 유의식

얼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4∼5천 정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정확하게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4∼5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4,500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5천만원 틀렸네요. 적당 적당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행감 장소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무거운 질문을 했던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할 거라 예상하고 스터디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강당의 목적대로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질타하려고 이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린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잡아서 올바르게 서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또 예산도 반영 받을 수 있고 강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다고 이해하시고요. 유상훈 팀장님 아시겠죠?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답변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욕먹으니까. 이주갑 위원님 먼저 하시고……. 눈치 주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유상훈 팀장님, 지정숙 팀장님, 그리고 최은아 팀장님, 이성진 팀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청년들이 진행했던 맥주 축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래도 성황리에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비점 보완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미리 아주 강도 높게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이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좀 더 성과가 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이성진 팀장님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 활성화 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이 누구 소유의 재산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경천애인 시설물은 지금 저희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져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완주군이라는 이야기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 이 기관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경천애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경천애인 마을공동체 협의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정확하게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수탁자가 두 분이더라고요. 경천애인권역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2번이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지금 두 수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경천애인 활성화 센터가 당초 2017년도에 경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받았고, 그 일부 계약 같은 경우는 도시…….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제가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을사업과 관리하는 그 법인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걸로 아는데, 여기가 지금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이게 계약 만료가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2022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올 3월 31일 날 종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솔직히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고, 저희도 도시과에 이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계약은 시설 관리를 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수탁을 받은 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연장이 돼서 4월 달부터 쭉 계속 지금까지 이분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마 이게 5년 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따로 도시개발과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차라리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살펴보니까…….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그 이상은 모르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많은 부분 파악하지 못해…….

○ 이주갑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수의계약을 두 번 했어요, 3년씩. 그래서 6년을 하고, 이번까지 세 번을 위탁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까지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시설을 사용 관리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제 소견으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민간위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계속해서요? 횟수에 제한 없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물어보겠지만, 아마 이게 지금 위탁에 관한 공고를 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2022년 12월에 수탁 선정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가 사무장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광역 사무장님들이 한 다섯 분 계시고요, 기타 마을에 한 열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은 광역 사무장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죠.

○ 이주갑 위원

열다섯 분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2022년 광역사무장에는 지금 한 다섯 분이 활동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관리는 18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과소화 사무장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매칭 되어서 운영하던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도비가 중단되면서…….

○ 이주갑 위원

도비가 중단돼서 이분들이 관리하던 마을은 그러면 광역사무장 제도를 통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광역사무장님들 같은 경우는 마을에 사무장님이 없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직접 세무회계나 주민들 실무 지원, 식품위생 마케팅, 체험 활성화, 기타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세무업무 지원, 운영업무 지원, 홍보업무 지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테마로 활동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모집할 때 어디에서 모집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별도 공고하고, 거기에 면접 보고 뽑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거기 센터장님이 누구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안태성 센터장입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안태성…….

○ 이주갑 위원

안태성 센터장님이요? 거기 그분들이 지금 마을을 관리하면서, 제가 보니까 운영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자료를 주신 부분에 사진도 들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종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할 때 사진이나 증빙 자료들을 다 받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일부 정산이나 사업 추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꼼꼼한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고 관리하시는 사업장에 가서는 직접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과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과에서는 저희가 수시……. 마을지원센터가 중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가서 복무나 기타 업무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또 같이 협의하고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중간조직들이 주요 업무를, 또 이분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중간에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하고 수시 상담하고 또 협의해서 추진하죠. 같이.

○ 이주갑 위원

광역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상근입니다.

○ 이주갑 위원

상근입니까? 그러면 이분들 출근부 작성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 출근부랑 다 볼 수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출근부하고 이분들 출장내역. 갔을 때 본인들이 예를 들면 3개 마을, 4개 마을이면 가서 몇 시간 정도 소요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 출근부하고 출장내역 지난 3년간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냐면, 일을 하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사무장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사업들이 처음에 기획하고 운영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뭐 개인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무장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고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데…….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검증해보지 않았지만 이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공고가 나가고……. 그 공고문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 더 주시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상근인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업무에 소홀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지급됐던 급여를 다시 환수하시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중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상습적으로 그런다거나 아니면 더 과중한 게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도 한두 번 가지고는 보수 반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항을 좀 더 저희가 꼼꼼히 파악한 후에…….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최은아 팀장님께서 굉장히 마을사업에 관심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다만, 본인들께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거하고 밑에서 직접적으로 뛰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년 동안, 저도 마을사업을 근 1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무장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간이라도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면 정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광역사무장님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주갑 위원님 경천애인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 맞나요?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인들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과장님?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제가 법조항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민간위탁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서로 명쾌하게 한번 보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순덕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한 행감 자료 보면, 119페이지에 ‘완주군 민간위탁 현황’ 해서 1번에 2020년도에 이근석 센터장님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및 이자 반납. ‘시정 경고, 보조금 반납’ 이렇게 있는데, 처분 내역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그리고 찾아보시면서요, 그 바로 120페이지. ‘완주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네 번째에 완주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안태성 괄호치고 사무국장 겸임. 겸임 이유가 무엇인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119쪽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완주 소셜굿즈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을 받은 그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사무국장 겸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이 센터장님과 광역사무장님이 있어서 이분이 지금 겸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언제까지 겸임하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별도의 인건비가 충족되지 않는 한 아마 이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완주 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공모를 받아서 5대5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센터장의 역할이 있고, 사무국장의 역할이 있고, 직원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그 겸직을 할 때 과연 업무능력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됐었고, 지금 겸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는 작년 1월부터 계속 있었는데, 처음 그때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추진에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내년도 중간지원조직 도 공모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어필해서 별도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그리고 굿즈센터 운영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이게 보조금 반납이 국비 반납인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페널티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수탁 선정 관련해서 가산점 부여 및 계획이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최광호 위원

‘부’라고 있어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가 수탁 선정할 때 완주 거주 시에,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산점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하시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꼭지만 서로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파트 르네상스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사업이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하고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아파트 관련 사업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이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아파트 사업이…….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마을사업으로 봐서는 정말 활성화가 너무 잘 되어있고 참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각자 업무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파트 사업들이 2020년도에는 공동체가 74개였고, 그다음에 2021년에 65개, 지금 2022년에 51개 공동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 치를 보니까 또 활성화가 안 돼서 폐업하는 사업도 있는데, 51개가 됐다는 것은 이제 “체계화가 됐다” 어떻게 보면 정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사업들, 너무나 다양하고……. 각자 보니까 너무 사업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수고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아파트 행사 때도 한번 가보니 주민들 호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사업 자체는 다양하고 좋지만 주민들이 좀 호응할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각자 다 사업마다 다른데, 이거 지원 금액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 금액을 배정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도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지출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기금은 기금이 있는 과마다 짚고 넘어가는데, 페이지 9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지금 사업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을 보면, 자료를 보면 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조직 기관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로 되어있어요. 목적이.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2021년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줬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1,770만원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목적에 맞나, 이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 기금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금이지 않습니까…….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자료가 또 있어요.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융자 사업이 우선적인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잘 세웠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자로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3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또 2023년도 하반기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기금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일반예산에 태웠어야 되지 않나요? 목적하고 기금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은 과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기금으로 이것을 한다는 게 목적에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경제 기금 육성 융자 사업 내지는 사회문제 해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것은 지금 목적에 안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또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집행률이 나와야,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려면 2023년 상반기에 하셔서 원금도 좀 실적을 내게끔. 우리가 지금 군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10억이 넘잖아요, 이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것을 이자를 갖고 사업한다는 것은……. 기금은 그냥 이거 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도 해주시고요. 유동성 있는……. 제가 이자율을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놓고,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자율까지 꼭꼭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북은행에 가서 기금 예치를 하면 전북은행이 내세우는 이자만 한 것 같아요. 지금 변동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꼼꼼히 알아보셔서 이자수입까지도 확대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경천애인마을 관리가 최은아 팀장님이시죠?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아까 질문에 우리 과장님은 답변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가 관계가 없다는 말은 경천애인에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물, 광역 기반 시설로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관리는 어쨌든 지금…….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위원님들도. 그래서 관리주체는 도시과예요, 그러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민간위탁 관리주체는 도시과고요, 그 민간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경천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관리해야 되죠.

○ 위원장 유의식

관리만 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민간위탁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 위원장 유의식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도 사실은 본인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민간위탁 조례만 갖고 하니까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조례 관련해서 드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명쾌하게. 그래야 이번 기회에 서로 몰랐던 걸 알고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조례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아 팀장님! 공부 한번 해보시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위원장 유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어도 더 이상 시간이 안 돼서 드릴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유의식,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김재천, 이주갑,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9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체 육 공 원 과 장 : 한 순 철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재 윤

일자리경제과장 : 김 형 진

사회적경제과장 : 이 정 희

먹거리정책과장 : 강 명 완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박 철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