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업국(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업국(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동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1억5,786만2천원에서 15억6,504만6천원이 증액되어 117억2,2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부족분 2,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국가탄소중립 정책사업으로 기금 16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은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삽입을 위한 동판 제작비용으로 아동친화도시 이미지만 종량제 규격봉투에 삽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촌 폐비닐 수거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삭감에 따라 6,351만원을, 비봉 매립장 시설유지예산 1,500만원은 금년도 시설보수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 시험 운영 중으로 상시관리위원 인건비 2,828만원, 전기요금 및 난방비 2,599만2천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030만원, 침출수 위탁처리비 1억3,500만원, 전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 1억800만원, 총 3억6,75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은 측정 결과에 따라 3억4,83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공론화위원회 입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 견학 및 공청회에 따른 사업비로 공론화위원회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여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70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신청률 저조로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5,68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반환금 1억9,3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사업부지 논의 중으로 미집행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2023년 세입예산은 88억2,025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6억6,461만8천원, 기금 42억2,506만원, 도비보조금 9억3,57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22억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22억7,613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8억689만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자연보호활동 지원 및 자연환경 보존시설을 관리하여 청정완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632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1,508만원,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 1천만원, 572쪽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인센티브 5천만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비 4천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2억7,109만5천원, 573쪽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비 6,394만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4천만원을, 574쪽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40억원, 575쪽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 지원사업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30억4,542만3천원, 577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14억8,971만7천원, 57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28억2,046만3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비 8,752만원, 579쪽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2억1천만원, 재활용품 교환 사업용 화장지 구입으로 600만원, 580쪽 탄소응용제품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에 6천만원, 매립장 조성 및 관리로 9,981만7천원, 581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1억7,510만7천원, 582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천만원,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2,400만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으로 905만원, 583쪽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1,931만5천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매립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주변 환경오염 피해예방,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폐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로는 18억63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 7억5,040만원, 584쪽 보은매립장 등 폐기물 유지관리비 11억1,595만8천원, 586쪽 도로변 등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회의수당으로 2,800만원과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등 추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예산 54억8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악취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악취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로 2,424만3천원, 587쪽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의 정도관리 유지를 위해 8천만원,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단 사업으로 1,450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억3,600만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1억4,200만원, 58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23억1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비 20억1천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미세먼지 대응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및 감시를 위해 1억3,846만원을, 591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4,400만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592쪽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이동식 악취포집기 설치 5천만원, 가스열 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2,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유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593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이행평가 용역 7,500만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7,5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안정적 처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전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3개소 유지관리비 6천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3천만원 등 총 1억6,19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화장실 관련 사업으로 노후 및 방치 화장실 철거 1천만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1천만원,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3개소 2억4천만원으로 총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차후 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2,031만5천원이며, 2023년도 수입 부분은 이자수입 4,260만2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출 부분은 아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0억원과 예치금 1억6,291만7천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61억6291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억7,333만9천원이며, 2023년도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이자수입 4,011만5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출 부분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8억3,500만원이 운영될 계획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총 48억7,846만4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기금입니다. 보은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조성 재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전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5년까지 적립할 계획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6,611만2천원이며, 2023년도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76억3,043만1천원과 이자수입 1억6,953만1천원으로 계획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0억6,667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환경업무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들 정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애쓴 만큼 빠르게 완주군의 환경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길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포함해서 올해 추경까지 예산이 얼마였죠, 2022년도?

○ 환경과장 임동빈

현재 383억 정도입니다.

○ 유의식 위원

383억 정도 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375억 정도 되는데 한 8억 정도가 추경으로 증액되었어요. 맞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70%로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조한 면이 있는데요…….

○ 유의식 위원

이유가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큰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87%에서 90%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방금 임동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다른 과에 비해서 완주군 전체 환경의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 자체는 70%면 아주 저조한 편이에요. 그 부분 이해하지만 좀 더 예산이 적극적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환경과는 예산이 3년치를 보면 계속적으로……. 올해 예산 322억 정도 요구하셨네요.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요구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료 없으시면, 한 517억 정도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예산을 물어보느냐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가장 많았던 것은 그동안에 현안사업으로 있었던 것은 비점오염사업이라든가, 가축분뇨사업들에 대한 사업비들이 국비사업들이 많이 오면서 사업비가 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사업들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거의 10억 이내로 왔었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저희가 탄소중립사업으로 해서 총 80억을 확보해서 올해 결산이 증액됐고 내년에 40억이 있다 보니 내년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을 물어보느냐면, 환경과 예산이 정말 추계를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말 실제로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거의 사업도 못해 보고 추경에 요구한 금액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은매립장 침출수 부분도 추경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1억3,500만원 요구했어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1억3,5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올해 전년 대비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침출수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긴 했지만 본예산에서 추경을 요구해놓고 전혀 대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서 썼어요, 그런데 추경에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랑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정말 추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구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추계를,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자꾸 애쓴다고 하는 이유는 애쓰니까 애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아파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는지.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적은 인원으로 일이 많고 업무량이 가증할 수 있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많은 민원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걸 이겨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질문하면 오늘 날 새야 됩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끔 우리 직원들 로컬매장 한 번씩 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걸 보면 가보시면 농산물 중에 어느 곳이 제일 안 팔리는가.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환경과 직원 중에? 과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로컬푸드매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뭐 느끼는 거 없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전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좀 줄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 유의식 위원

제가 가보면 안타깝게 모 지역 것만 안 팔려요, 모 지역 것만. 그러니까 농가들도 약간 바르셔가지고 스티커를, 지역이 보이는 스티커를 약간 접어서 놔요, 또. 지역이 지역치를 선호를 안 하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걸 본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행정의 책임, 지역주민들의 책임, 지역주민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면 정말 양심이 없는 거고요. 또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 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지만 원인자가 있지만 그분이 제일 나쁘신 분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체가 통감하고 이 부분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애쓰시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완주군 환경의 최전방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발 좀 빠른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나쁜 선례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원칙적인, 환경과뿐이 아니라 모든 과에 원칙을 얘기하는 이유는 한번 나쁜 선례가 생기는 순간 완주군 다 무너져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네 지역은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되고.” 그렇게 나쁜 선례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챙기고 나쁜 선례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환경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2022년 예산 관련해서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관련 물어봤기 때문에. 공동주택 및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10억 정도 해서 2020년도에는 7억4,600만원이었어요. 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삼봉지구라든가 운곡지구에 대한 신규 아파트가 8천세대가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요, 2,300톤에서 4,4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용역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비에 대한 단가 부분도 좀 적게 잡혀 있어서 1,350원에서 한 1,769원 정도로 인상하면서, 현실화하면서 금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증액됐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그러면서 공동주택 분리수거 부분은 잘 되고 있어요? 재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공무원도 자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환경부 쪽에서 공동주택 관련 재활용도우미 사업을 2년간 했었는데 올해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공동주택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본 위원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분리한다는 게. 그런데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 습관이 안 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도 행정의 몫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한 번에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습관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국비사업이 없어졌지만 추가적으로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 관련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임동빈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름을 한분, 한분 호명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애쓰신 만큼 성과로 보답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들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팀 중에서 환경과 직렬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총원이 몇 분이시고. 전체적으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팀장 중에 환경직은 없고요, 저희 환경과가 전체 실내에 기간제, 임기제까지 해서 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이 환경직으로 있는데 8급이 2명, 9급이 7명 이렇게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9명이 8급하고 9급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나머지는 환경직이 아니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직 완주군 전체로는 1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8, 9급이 대부분입니다, 14명 정도 되고.

○ 김재천 위원

그럼 6급하고 과장님은 지금 현재 평균 근무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되나요? 여기 환경과에 오셔가지고.

○ 환경과장 임동빈

저는 말씀이십니까?

○ 김재천 위원

6급, 팀장급하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제가 만 3년 되었고요, 3년 넘은 팀장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주무팀장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환경정책팀장 그렇게 되었고요.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면, 우리 군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의.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보니까 전년도, 2022년도 사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앞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혹시?

○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맞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이렇게, 7급 이상이 5명밖에 안 됩니다, 환경직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번에 그럼 과별 업무 배치할 때 그 부분도 건의했죠, 위에다? 과 부서이동 때. 건의하셨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따 다시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도만 해도 8억4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5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를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 33페이지.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한 게 13억입니다. 13억인데 저희들이 매년,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좀 증가되면서 전주, 완주, 김제 반입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9% 정도의 부담률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873톤에 대한 부담금으로 12억6,400만원 정도를 올해, 작년분을 올해 그렇게 12억6,400만원 정도를 부담했고요, 그 정도 선에 맞춰서 내년 예산은 1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삼봉1지구, 2지구, 미니복합타운, 신도시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도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줄 것 같으면.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소각 부분은 김제, 완주, 전주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묶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만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김제하고 함께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이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15억 선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속. 2배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인구증가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3억 정도에서 15억 사이로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파트 인구가 더 늘어나면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은매립장을 보니까, 58페이지에서 71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처리비용은 한 해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은매립장 처리비용이. 한 해 평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연례반복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 환경과장 임동빈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10억 이상, 올해까지 한 15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 김재천 위원

관리유지비만요? 침출수까지 다 해서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침출수까지 해서…….

○ 김재천 위원

15억 정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여지가 또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늘어나진 않을 걸로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침출수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10억 정도였었는데 한 3억4천 이렇게 해서 7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전처리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슬러지 처리비 이런 거 해서 한 1, 2억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 58페이지 보면 숙직까지 하고 직원이 2명, 2명 해가지고 주야로 나눠서 한 1억3천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꼭 4명까지 필요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 환경과장 임동빈

거기에 공무원 2명하고요, 주민 2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상시근무로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김재천 위원

그 공무원은 몇 급이 가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 토목직 1명하고 공업직 7급이 2명 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은 혹시 보은매립장 현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처리하고 보은매립장 현장관리를 같이 하고 있고, 공업직은 전반적으로 전처리장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미생물 관리, 침출수 처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주민분들은 2명이 하고 있지만 6시, 1시 이렇게 교대로 해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 김재천 위원

주민이 총 몇 분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주민이 두 분이신데요, 근무는 1명씩, 1명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는 운영비가 1억700만원이 잡혔어요. 268만원씩 2명 해가지고 5,300만원, 현장관리 해가지고 270만원씩 5,400만원인데, 이건 기간제로 운영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기간제고요, 전처리시설장 2명하고 보은매립장 현장에 관련, 침출수 관련 현장감시하고 2명 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죠, 여기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4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은매립장 임차료를 계속 토지에 주고 있어요, 6필지를요. 처음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장기간 매립장 그 구조를 봤을 때 매입하라고 했었는데 임차료가 왜 계속 나가는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들이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요, 보은매립장에 대한 차수벽이 있는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소유자 허락 없이 먼저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유자들하고 좀 상의해서 매입 의사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차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향후 여기를 진행하다 보면 자꾸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계속 임차료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이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1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악취방지 설치 업체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죠?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소에 한 2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산업단지 악취 관련 업체가 9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부진한 이유를 좀 파악해봤는데 악취관련 방지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업체에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편으로 두 번도 보냈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업체도 몇 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걸로 판단하고요, 내년에는 5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장비를 소유한 업체 중심으로 하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기준치 이상이, 5천 이상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50건 이내로 나오고 있어서 그 정도로 줄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단속도 같이 강화하면서 산업단지 악취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세웠다가 줄인 것은 그때 뭔가 계획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업체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취소한 이유가 뭐죠?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 환경과장 임동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계속 홍보를 여러 차례 하고 직접 우편으로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청 업체가 없어서 결산을 삭감했고요, 내년도는 예산부서에서 집행률에 따라서 올해 좀 적게 했는데 이게 내년에도 늘어나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설치 업체가 작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악취저감차량이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구입 의뢰해놨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해놨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차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구입 의뢰만.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의뢰만 해놓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단속 인원들은, 거기 상시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야간에 하기 위해서 2명을 시간선택제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악취지역인 산업단지하고 비봉지역하고 소양지역하고 이렇게 중심으로 계속 악취를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실제로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저감차량하고.

○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저감차량은 저희들이 구입 의뢰는 했는데 요즘 신차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면 바로 해서, 올해는 2명이지만 시간선택제를 2명 더 채용해서, 내년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서 4명이 24시간 근무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악취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면서 악취민원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 사업이 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인수인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기피제가 있어요, 기피제. 포획포상금, 피해보상 농작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피제를 그전에 써보니까 나름 어떤 용도에 별로 맞지 않다. 동물들이 기피제를 크게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동물들한테 어떤 기피현상을 주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놓고 안 와야 되는데 피해는 피해대로 다 봐요, 그걸 꼼꼼히 다 걸어놓고 해도.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민원들은 이런 기피제 가지고 얘기는 안 들어와요, 다른 민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해달라는 이런 내용들.

○ 환경과장 임동빈

저한테는 따로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우리 팀장 얘기로는 부족하다는 민원은 있다고…….

○ 김규성 위원

아, 부족하다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김규성 위원

저도 고라니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피해를 다 주더라고요, 농작물을.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농민들한테 확인을 해볼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내가 효과를 못 봐서 그러니까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효과는 보고 내가 효과를 못 봐서 그런 건지 저도 한 번 더 조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피해보상을 보면 농지원부에 없는 분들은 피해보상이 안 되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에 내가 임대차계약이 안 되어있는.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임대차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골에. 그런다고 임대차 농지원부에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피해보신분이 많거든요?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임대차를 좀 해봤는데 하필이면 임대차 하는 그 곳에 와서 더 못 되게 굴더라고요, 야생동물들이. (웃음) 그래서 면에다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내용들을 좀……. 그것들도 알고 있는가 봐요, 임대차하는 밭인지. (웃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야생동물 진짜 피해 많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 진풍경을 갖고 있어요, 해태망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 그 부분들 나름대로 예산 좀 만들어가지고 농민들 피해 없이……. 내가 볼 때는 기피제나 이런 것보다도 해태망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3페이지에 보은매립장 수질검사요, 수질검사를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김규성 위원

그럼 파고 또 다른 데에서 파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아닙니다. 하천수하고 지하수하고 지역에 있는 부분들 해서 한 23개소를 매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몇 개 정도 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 환경과장 임동빈

파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하천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 김규성 위원

기존에 있는 지하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런 수질들이 문제가 있는지, 오염되었는지 그런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좀 궁금하고 저쪽에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하수도 확인해봐야 되니까 지하수도 안 판 데도 있고 판 곳이 있으면 판 곳을 물을 이용해서 수질검사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저쪽도 해봐야겠다고 할 때 거긴 지하수가 없으면 지하수 파서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대책위 쪽에서 요구하는 지하수라든가 하천수라든가 매립장 쪽에 있는 이런 것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추경 때 관정 관련 말씀을 하셔서 2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천공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보은매립장에서 반경 어느 정도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경.

○ 환경과장 임동빈

용학천 지류 쪽으로 해가지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수백지구 지역만.

○ 김규성 위원

이수백? 그 밑에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밑에가 어떻게 보면 거기도 아주 취약단지로 의외로 수질검사 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은매립장 건이 아니더라도 그 밑으로, 퇴비공장 그 밑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검사한 것은 아직 나온 건 없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규성 위원

없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저희가 23개소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그쪽에 주민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더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보니까 49페이지에 스티로폼 감용기 신규 설치가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1억짜리.

○ 환경과장 임동빈

비봉 재활용 선별장에 현재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가져와서…….

○ 김규성 위원

그렇죠. 분쇄하는 거요?

○ 환경과장 임동빈

녹여서 하는데요…….

○ 김규성 위원

녹이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게 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김규성 위원

교체비용이라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비용 되게 비싸네요, 그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1억 정도 하는 걸로…….

○ 김규성 위원

이렇게 보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조그마한 하니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가격 대비 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완주군 전체 들어오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요.

○ 김규성 위원

완주군 것을, 스티로폼을 거기서 다 하는고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거기서 가져와서…….

○ 김규성 위원

또 하필이면 비봉에서 해요, 그걸. 또 그리 다 가져와요. 비봉은 이것저것 스물 몇 개 유해단지에다가 이것까지, 또 못자리 다 해서 비봉에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이 큰 신세를 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도 비봉에다가 어떤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20개가 넘는 시설에, 유해시설에 이런 스티로폼 녹이는 것까지. 녹이면서 뭐 다른 연기는 이런 건 안 나오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문제는 없고요, 현재 이 부분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편성을 했거든요?

○ 김규성 위원

완주군에 있는 스티로폼은 비봉으로 온다고…….

마지막으로 차량이동 악취포집기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그게, 차량은 와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계약 의뢰를 해놨는데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들어보면 어때요? 기존 것보다는 예를 들어 포집이 잘 된다든지 그런 게.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차량에다가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임동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부산 사하구라든가 몇 군데 벤치마킹하면서 그쪽 것들을 좀 보고, 논산지역에도 하고 있다고 해서 보고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본 다음에 편성을 한 거거든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이더라고요. 너무 과하고…….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래서 1억 정도면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악취포집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포집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죠? 수치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치량이 안 나와도 거기에 준하는 수치량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지 차만 돌아다닌다고, 이게 안 나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개 정도를 안에다 넣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규성 위원

2개든 3개든…….

○ 환경과장 임동빈

비교하려고 하고 있고…….

○ 김규성 위원

2개든 3개든 우리가 원하는 게 포집되어야 권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요즘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잘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임동빈 과장님, 유의식을 위원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이게 세트인가요? 감용기가 세트로 되어있는 거예요? 컨베이어 타고 가서 직접 분리해서, 그런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컨베이어벨트 해가지고요.

○ 유의식 위원

그 세트가 1억이라는 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게 분리만 하는 거예요? 파쇄되는…….

○ 환경과장 임동빈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수집해서 재활용 선별 적환장에 선별한 스티로폼을 가져오게 되면 그 스티로폼을 가지고 감용기에서 녹여서 땅땅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판매수익으로 4천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걸 열로 녹이는 거고만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악취는 없을 순 없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악취는 없다고 하는데요.

○ 유의식 위원

전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김규성 위원님 현장 방문하세요.

○ 김규성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유의식 위원

방문도 안 해놓고 그렇게 말씀하면…….

○ 김규성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거기서 하는 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규사업인줄 알았어요.

○ 유의식 위원

참고하시라고. 과장님 왜냐면, 환경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민원이. 하나는 아우성을 치고 실력행사를 하면서 환경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꼭지는 어느 지역이든 와야 되니까, 완주군에서 어쨌든 간에 어디는 가야 되니까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에.

○ 유의식 위원

그런데 행정은 전자에 얘기한 사람들만 관심을 가져요. 아우성치고, 속된 말로 떼쓰고 고함지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법위에 떼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걸 수용하고 완주군 어디엔가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도 알아서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충분하게. 일정 부분 환경개선이라도 좀 해주고. 그게 정말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것이 큰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력행사 하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군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지역들을 위해서 행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보상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삼례 대규모 조례를 만들었지만 삼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관, 소양, 구이도 조금씩 나눠주라고 던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 지역만 보면 안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지역이 피해를 보면 그분들한테 좀 마음의 위로를 주고 보답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새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 말릴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산 달라고 하면 드리고 잘했다고 하지. 그렇게 같이 좀 공유 좀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직능도 다른 데 어려운 좀 상황 속에서도 고생하시고 칭찬도 제대로 못 받고 하는데 다 알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거 다 알고 그런 것을 전제로서 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첨부서류 보면 11쪽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뒤에 보시면 야해동물 농작물 피해 기피제 지원사업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4,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022년도는 기피제하고 포획사체 처리비까지 같이 지원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야생동물 쪽 예산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 성중기 위원

기피제 그 부분이 2022년도에는 포획사체 처리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되었는데 4,500만원을 렌더링 업체에다가 처리비를 지급했다는 그거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1,700마리 정도 해서. 그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고요, 예산서에는 575페이지인데요, 보조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 처리비가를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건 추후에 질문하고요. 그런데 2022년도는 1,700마리 계획을 잡았죠? 보상금에서. 그런데 1,500마리 줄었어요. 계속 늘 것 같은데 준 이유가 있나요? 1억7천에서 1억5천.

○ 환경과장 임동빈

일단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9,6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결산까지 1억7천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좀 잡았지만 전년 대비는 5,400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저희들이 포획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더 잡게 되면 추경에라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다 지급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됐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지금 보상해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멧돼지는 10만원하고요, 고라니 5만원하고 까치가 5천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1억5천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페이지 되겠네요. 4천만원은 뭐예요, 그러면? 보상비 4천만원. 그전에 저것부터 할게요, 14페이지부터 볼게요. 멧돼지, 고라니 해서 63농가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피해예방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보조사업이 있고 해서, 앞에 11페이지에 있는 자체 사업이 5천만원이 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6,394만원이 있어서 이 2개를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왜 이렇게 나눴나요? 2개를 같이 피해예방사업하고…….

○ 환경과장 임동빈

국비사업으로는 좀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추가로 해서…….

○ 성중기 위원

부족하니 자체사업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추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체 처리비가 있어요. 포획은 멧돼지, 고라니만 했는데 사체처리는 멧돼지만 되어있어요, 7,260만원이. 그러면 멧돼지만 포획사체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고라니는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임동빈

고라니는 자가처리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있고, 멧돼지를 국비로 포획사체 처리를 지원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혹시라도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고, 렌더링이라고 해서 분쇄해가지고 고압분리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처리업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렌더링업체 똑같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업체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4,500만원에서 7,260만원인데 군비에서 국비, 도비가 추가로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군비에서 확보되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국비로.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급을 고라니는 포획한 분이 자체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자체 처리하면 보상비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 환경과장 임동빈

보상비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체처리는 별도로 없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2020년 전까지는 고라니는 5마리로 제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들이 있어서,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작년부터 고라니에 대한 제한 마릿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고라니를 포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것 플러스, 포획한 거 말고 도로에서 차에 의해서 사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로드킬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 미화원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그런 게 발생하면 미화원들에게 별도로 2만원씩 2인 1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렌더링업체한테 하는 건 아니고 미화원들이 하는데 매장을 하든 어쩌든 사후관리가 안 되겠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소각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로드킬 사체는 소각장으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본 위원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57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입니다. 200동 해서 하는데 주택 철거, 비주택 철거는 슬레이트를, 완전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건데요, 지붕개량은 뭡니까? 지원을 왜 해주는지, 철거 지원은. 지붕개량사업은 지붕을 교체하는 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지원을 해주죠?

○ 환경과장 임동빈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세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철거처리 부분하고 지붕개량하고 비주택 철거하고 주택 부분, 비주택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대부분이 내려오는 것들이 주택 철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동 중에 180동이 주택 철거고, 비주택이 10동, 지붕개량 10동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만약에 물량이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바뀌어 지진 않더라고요.

○ 성중기 위원

지붕개량은 지붕개량 해서 더……. 철거 부분은 환경 정비니까 그렇다 치고, 개량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방치 슬레이트 있잖아요.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74페이지. 방치라는 것은 범주를 어디까지 둬야 합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도로변이라든가 주인이 없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세워놓은 거거든요. 개인이 뜯어놓은 것들은 방치는 아니죠, 그분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것들, 민원이 있는 것들 그래서 주민들 환경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쌓아둔 부분 그런 부분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서 지원하고, 방치된 것은 한 31톤 되는데 그것이 슬레이트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폐기물도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슬레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슬레이트가 31톤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거기에 재원을 못 집어넣고 따로 분리를 시킨 겁니까?

○ 환경과장 임동빈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부사업으로 처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안 맞다라고 지침을 내려줘서, 2020년도까지는 환경부사업으로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치슬레이트 처리가 더 시급할 것 같은데 이건  국비에서 제외되었네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너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더 첨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이 지속가능 성장하는데 있어서 환경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저는 저희 환경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다른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역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그 말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지도점검 하면서 위법이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서 처분을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실천되지 않으면 완주군이 그 부분에서 지불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청정완주, 우리 완주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1,000리길 걷기대회 있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유이수

완주군에서 1,000리길이라고 하면 어떤 상징성을 얘기하는가요, 실제적인 길이 천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전라북도에 길을 다 합쳤을 때 1,000리가 된다고 해서 1,000리길을 지정했고, 완주에는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에 고종시마실길, 경천에 운문골마실길, 상관 편백숲길 이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지금 거기 중에서 어느 길이 제일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우리 완주군 3개의 길에서.

○ 환경과장 임동빈

상관 편백숲길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좀 많이 오고 있고요.

○ 위원장 유이수

그럼 완주군에서 1,000리길 말고 다른 길 중에서 또 추천할 길이 어디가 있나요? 완주군에서 1,000리길을 제외한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길이 또 있나요?

○ 환경과장 임동빈

둘레길 부분은…….

○ 위원장 유이수

별도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이저수지 둘레길이라든가 만경강 관련한 길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럼 1,000리길하고 둘레길하고 차이가 뭔가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환경부 쪽에서 어떤 생태보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길을 할 때 저희 쪽하고 하는 것 같고요…….

○ 위원장 유이수

1,000리길은 생태보전 쪽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광과 쪽에서 관광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여기에 생태관광 쪽이 있어서 생태보전인가, 보전 차원 관광인가요? 왜 1,000리길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저는 당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생태보전하면서 관광도 같이, 생태관광 쪽도 저희 환경과 쪽하고 도 생태관광부서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업무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지금 완주군에서 생태관광지면 어디예요?

○ 환경과장 임동빈

572페이지 보면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편성했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기를 조성해서 생태관광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생태관광지는 우리 환경과 소속이네요, 그러면?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동상면 관련한 발원샘 관광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태 관광까지도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좀 언밸런스 합니다, 환경 쪽하고 생태 쪽하고.

그리고 첨부서류 43페이지 보시면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있죠? 만경강 하천 주변.

○ 환경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만경강 상류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만경강 상류라고 하면.

○ 환경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만경강 관련된 본류라든가 지류라든가 전반적으로 읍면에 하천이 있는 부서, 하천이 있는 전체 13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천을 쓰레기 청소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유이수

책자에 보면 만경강 상류 일원으로만 되어있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상류 및 지류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13개 읍면에다 같이 재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소양천 쪽도 오가며 보면 상당히 부유물들이 장마 지고 난 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해당 되는고만요?

○ 환경과장 임동빈

그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왜 계속 지금, 제가 몇 개월째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죠.

○ 환경과장 임동빈

확인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폐기물처리비용도 세워놨지만 저희 과에서도 긴급하게 하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적환장, 기간제라든가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는 인력비를 세워놨습니다. 폐기물처리비와 함께 읍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읍면이 처리하는 게 기본이지만 부족한 게 있으면 환경과에서 챙겨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5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환경과장 임동빈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이 분리를 재활용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러면서 투명페트명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콩쥐팥쥐 도서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개소 편성했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주민들이 이 부분에서 좀 호응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말 들어보면. 이것이 파쇄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진 않는가요? 압축인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압축을 해가지고 본인 휴대전화 입력을 하면 포인트까지 주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쪽이 무인회수기 포인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유이수

전기자동차 지원 관련해서 이쪽은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죠,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 환경과장 임동빈

예, 많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죠?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치열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년 대비 예산이 어떤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예산은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120대인데 승용이 70대, 화물이 50대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물량은 같습니다. 다만 승용차가 올해에는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야 하는데 내년에 1,3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좀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렇게 지원자가 많으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잡아야 되지 않나요?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런 전기자동차 내지는 기타 대기환경 관련해서 이런 차들하고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를 않죠?

○ 환경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은 일단 충전소하고도 관련이 되어있고 충전소 어떤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 120대 정도 확보했는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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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철호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어려움 등 특히 축산업에 따른 지역주민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최현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정순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농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04억9,4707만9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7,277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60쪽, 국고보조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외 8건에 28억3,882만9천원으로 1억5,901만원 감액되었으며,사유는 가축질병 예방으로 살처분 보상금 1억8,100만원 감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 1억5,639만원은 중복 편성 오기로 감하고,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1억2,5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12건 69억9,915만7천원으로 5억3,178만3천원 증액했으며, 증액 사업비 중 4억8,288만7천원이 안정적인 농협경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0억9,981만6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6억6,046만5천원으로 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은 매년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재해보험 증가로 8억8,300여 만원이 증액된 28억2,516만4천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사업비 3,552만6천원 증액된 6억4,6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농지관리 분야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2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 지원사업은 게스트하우스 운영, 두레농장, 텃밭 조성 등 일부 사업 조정 및 집행잔액 2,978만원 감액, 10억5,2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중 승마장 준공으로 승마체험 기회 제공과 말에 대한 관심 유도에 따른 말문화 홍보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증액하고, 승마장 운영에 따른 차량 트랙터 등 구입을 위한 국비 사업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말벌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말벌퇴치장비 지원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 친환경 축산사업은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은 사업량 조정 982만8천원 감액하고, 종자 구입비는 사업량 증가로 2,330만8천원 증액하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1억5,812만원은 예산 중복 오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사업 중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은 이상기온으로 꿀벌 폐사로 피해가 많아 응애류 구제약품 945만원 증액되고, 가축질병 미발생, 살처분 보상금 2억2,125만원 감액하고,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사업은 AI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독약품 구입 국비 추가지원에 4천만원 증액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은 가축질병 차단방역초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편성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수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수산물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52만원, 수산물 가공시설 진공포장기 등 450만원 편성, 수산물 유통가공으로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수산자원개발 지원사업 중 가축분뇨 자원화처리 지원사업은 축협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공사로 유기질비료 생산 일시 중단에 따른 사업량 조정 4,700만원 감액하고,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은 828만원 편성, 축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양돈농가의 FTA 폐업지원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금이 17건, 5억6,969만1천원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북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비 반납금 등 56건에 2억5,09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5억9,341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1억3,441만8천원으로 9%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승마장 사업 8억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사업 7억원, 축산물 거점가공 지원사업 5억원, 농산물 상품화사업 8억으로 추진한 사업이 완료되어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67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4억2,927만9천원으로 7억3,037만3천원 감되었고, 75쪽 기금은 3억4,742만5천원으로 1억920만1천원 감소와, 88쪽 도비보조금 55억3,831만8천원으로 12억1,807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 부분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1,36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7억6,667만9천원, 주민참여예산 4억원, 농어업회의소 운영지원 4,9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58억800만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 4억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1억4,314만5천원과 5년마다 추진하는 농업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 등 전년 대비 2억3,278만9천원 증액한 87억1,4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입니다.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억2,4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 5억2천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6억9,065만원,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3천만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억원, 여성농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5,44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9,677만9천원 증액, 15억5,822만원 편성은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사업이 농업인과 직장여성까지 지원, 1억4,300여 만원 증액하고, 농업인력 마을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2억2,400만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고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604쪽,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 1억3,070만5천원, 농어촌민박 안전교육비 150만원, 농업진흥지역 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2억2,844만4천원 등 전년 대비 1억8,504만7천원 증가한 3억7,06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 강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농지위원회 위원 85명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을 위한 2억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도농순환 활성화입니다. 주택농지 등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억7,627만2천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7,962만원, 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동아리 지원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1억8,100만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7,280만7천원, 경영실습농장 운영 1,772만9천원, 텃밭 조성사업 4,355만1천원, 귀농귀촌인 교육, 홈페이지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4억원으로 전년 대비 8,879만3천원 증가한 10억7,279만9천원 편성 중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 행복주택 조성 및 운영으로 7,9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2,896만4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원, 생산자 조직화 및 마케팅사업 8천만원, 농산물 물류설비 효율화 지원사업 3억3,049만원, 농산물 공동선별 1억5,953만6천원,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9,726만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사업 2억5,301천원,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4,160만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1,600만원, 주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1,511만1천원,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 2천만원,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사업 1억2,925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1억3,500만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5,600만원,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3,600만원, 전년 대비 13억3,540만원 감소한 16억6,099만6천원이 편성되어 사업비 감소는 2023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7억원과 농산물 상품화사업 8억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13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억9,332만9천원, 낙농진흥을 위한 사육개선 및 헬퍼사업 6,600만원, 한우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 1억5천만원, 한우 유전형질 개량 고능력우 조성사업 8,860만원, 가축재해보험 1억9,250만원, 꿀벌 생산 기자재 장비 지원사업 1억200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4억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5,476만원,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5천만원, 양봉농축기 지원사업 2,200만원,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 5,280만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3,060만원,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1억2,500만원 등 전년 대비 11억1,669만원 감소한 19억2,399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 사유로는 학교 우유급식은 대상자 감소로 6,700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준공 완료로 8억원 감액하고,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꿀벌 입식비 1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친환경 축산사업은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청보리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 3억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억2천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4,090만2천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9억9,230만4천원 등 전년 대비 물가상승에 따른 조사료 제조비 등 1억1,100만5천원 증액 16억6,0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비 상승률을 반영한 조사료 쌀 유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1억5,128만원이 증가한 9억9,2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축산물 안전방역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 4억1,285만3천원, 구제역 백신 및 시술비 5억4,147만2천원, 626쪽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비 1억2천만원, 627쪽 살처분 보상금 5억4,500만원, 628쪽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8,116만8천원, 구제역 AI 차단방역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2억9,400만원,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2억1,776만6천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9,812만2천원 등 전년 대비 5억6,594만1천원 감소한 30억4,5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 2,046만4천원, 구제역 백신비 5,879만7천원, 구제역 AI 차단 방역비 6,730만7천원 등 사업비 일부 조정 감하였습니다.

632쪽, 수산업 육성입니다. 633쪽, 수산 종묘 관리에 1억원, 내수면 쓰레기 수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3,600만원, 토산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 5천만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3,163만2천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2천만원, 63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6천만원 등 전년 대비 1,805만1천원 증가한 3억9,0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6쪽,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3억920만원,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 5천만원, 축산환경개선 지도 컨설팅에 2,11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향상사업에 3억원,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2,540만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6,300만원, 돈사 바닥 분뇨 관리사업에 1,400만원, 가축분뇨 운송 처리비 지원 시범사업에 4,200만원 등 전년 대비 2억8,826만원 감소한 8억5,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이 종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63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8천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8천만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5,4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사업에 7,465만8천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4,534만9천원 등 전년 대비 1억3,879만9천원이 증가한 3억5,32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6천만원 증액하였고, 반려동물 놀이터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사업비 4,534만9천원을 저희 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973쪽, 세입예산은 9억6,738만8천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억5,638만8천원입니다.

977쪽, 세출예산은 9억6,738만8천원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이차보전금 4천만원과 농촌소득사업 운영비는 9억2,338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3년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코로나와 전쟁 발생으로 유가 상승, 사료비 인상 등 농가 경영비 증가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마지막 예산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많은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보험료로 거의 18억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현재 우리 군민들이 이 보험을 2022년도, 2021년도하고 신청한 농민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하고 보험으로 나간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업인 재해보험은 가입 인원이 한 5,300여 명 되고, 저희가 수혜 받은 것은 한 315농가에 13억 금년에 받았고, 매년 가입하는 분 수혜는 2021년도에 15억, 2020년도에는 수혜 금액이 63억을 받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20년도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2020년 64억. 태풍피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험이 안전장치……. 지금은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보험료 2억 넣으면 보통 4배 정도, 8억 정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축산 같은 경우는 화재랄지 이런 다양한 재해로 인해서 농장이 그래도 보험 때문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농협을 통해서 받았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우리 등록된 농민수가 1만1천명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5,300명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봐도 될까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안전보험은 저희가 1만1천여 명 되는데 금년에 농업인 안전보험 1만1,70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만1,700여 명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소농, 그러니까 조금씩 재배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안 들기 때문에, 크게 하우스랄지 규모가 되는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는 좀 줄었어도 큰 효과는 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보험료보다 그 이상은 받긴 받았네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농업융성 분야에서 8억을, 2022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8억으로 증액되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건 아니고 자부담 50대50으로 인해서 예산은 항상 4억이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4억이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리고 50%가 4억이 자부담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몇 가구가 혜택을 봤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저희가 농업인 참여예산은…….

○ 김재천 위원

뒤에 설명서에는 있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20년도에 한 108개소, 108명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9명, 139개소 처리했고, 금년 2022년도에는 136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90%가 저온저장고 작은 거 농가들이 제일 선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농정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교부했다고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하셨다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맞춤형 농정지원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제목이 정해지고 일정 사람 대상이 정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이.

○ 김재천 위원

지원해주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은 저온저장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CCTV랄지 축산농가에 자동급유시설 같은 거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단체장한테는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는 같이 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농보다 중소농에 우선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켜지고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것은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서 한 번이라도 보조금 500만원을 받은 사람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들,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거주시설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에는 427만원이었는데 7,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7,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이번에 귀농귀촌자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주거 확보입니다. 여기 당장 와도 살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11개소 각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삼봉지구에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10평, 12평짜리가 비어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5채…….

○ 김재천 위원

5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임대해서…….

○ 김재천 위원

월세로 나가는 건가요? 대략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임대보증금이 10평짜리는 1,300만원이고 12평짜리는 1,600만원입니다. 임대료는 작은 것은 8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5채에 대한 보증금하고 임대료, 보증금은 계속 살아있는 돈이고 임대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한 해 평균 몇 분이나 되시죠, 귀농귀촌해서 임시거주시설까지 우리가 해주는데 귀농귀촌 임시센터가 있잖아요, 고산 쪽에?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거기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방이 몇 개인데, 몇 분이 오시고 이렇게 아파트까지 얻어서 할 정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농귀촌이 고산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10명이 거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명을 매년 우리가 공모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귀농인의 집은 1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거주시설 때문에 저희한테 밀려 있고, 우리가 평소 귀농은 132가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40가구 정도가 귀농을 하고 있고, 귀촌은 3,600세대 해서 4,900명이 귀농귀촌을 완주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 김재천 위원

방이 몇 개죠, 총?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산에 10개, 귀농인의 집이 12개가 있고요.

○ 김재천 위원

12개 있는데 140명이 귀농귀촌 하셨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파트까지 얻었는데 이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임시거주시설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만 받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간략하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관내에 귀농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받고 정착을 하기 위한 사전에…….

○ 김재천 위원

땅을 사신 분은 아니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귀농귀촌 우리 완주군에 희망해서 오는 분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죠.

○ 김재천 위원

희망을 해서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140명이라고 했는데 임시거주시설까지 해주신 분들이 총 22개인데…….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22개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아파트까지 우리가 월세를 얻어주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완주에서 오셔가지고 귀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땅을 사서 직접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들어가신 분 중에서?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촌자는 교육을 1년 동안 시켜서 그분들은 보통 80나 90%가 정착을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10명을 공모해서 받았지만 반절 정도는 우리 관내로 땅도 사고 집도 구해서 나가서 정착 실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파트 말고 시골에 빈집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귀농인의 집을 보통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을 받고 있는데 5년 후에는 그분들한테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을 저희가 2년 동안 계속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한 것이 보건지소 거기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그런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정도 쓸 만한 집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건 이해가 됐고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이 4억이 잡혔어요, 연례반복사업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비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융화교육이라든지 귀농귀촌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4억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족 안심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있는데, 이건 이해가 되는데 홍보비로 많이 나가는 건지, 이 4억이.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 있고, 1억8천만원 정도는 도비사업으로 귀농귀촌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서울 같은 데 유치 홍보로 해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랄지 박람회 참가 이런 거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고, 완주군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보기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농업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이렇게. 저번에 강동구청 같은 경우도 20명이 와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완주에 창업지원센터 1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직접적으로 귀농하시는 분한테 현금보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내용이 전부 다 보니까 교육적인 내용이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재천 위원

업체 선정 같은 경우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업체 선정이요?

○ 김재천 위원

예, 콘텐츠나 개발하는 부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 것들은 전문업체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직접적인 지원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이 4억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이분들한테 귀농귀촌……. 사업비 명목이 직접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치를 해서…….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보면 아이 키우는 가족 안심정착지원 2세대 이걸로 해서 따로 보육을 도와주는 건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씩.

○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여기 오신다는 분들에게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다는 아니더라도, 공모사업 내용이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정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건 가능하지 않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홍보 동네작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귀농귀촌자들이 경험이 있어서 활동도 하고, 또 귀농귀촌자들이 멘토 같은 거 가고, 박람회 같이 가서 귀농귀촌자들 그런 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소요되는 경비. 귀농귀촌자들을 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 김재천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죠, 1년에?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운영이랄지 박람회랄지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한 50여 회 정도를 계획해서 한 40번 정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교육현장은 어디죠? 현장을 본 위원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교육현장이 어디서 하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교육현장이 귀농귀촌센터가 기준이 되고, 대부분 이런 교육들은 직접 전문가들이 있는 여기에서 용접교육이나 할 때는 군 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농사짓는 부분은 비닐하우스 전문 농사현장에 가서 전문가가 또 하고 교육마다 성격에 맞게 교육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업체에다 준 돈에 대해서 정산검사는 우리 실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정산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아, 정산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재천 위원

몇 개 업체가 움직이고 있죠, 이 4억을 가지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귀농귀촌센터에다가 계약해서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따 현장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시면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2,800만원, 군비가 2,800만원, 또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농조합에다가 차량까지 사줘야 되는지, 저온차량 같은 부분을. 사줘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원예농산물 기준이 대부분 그걸 운영하려면 농산물 신선도를 위해서 냉장차량하고 저온저장고는 다 기본입니다. 유통파트에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면서 저온창고도 10억짜리 이런 거 주고 저기에 저온차가 있으면서 농산물 신선도 관리하기 위한 차량, 지게차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필요한 시설장비입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아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대부분 농축협이 큰 데에서 작년에도 많이 받은 데 있었고, 한 군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도 의원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공모하게 해서 한 군데 삼례에 있는 유통이라고 거기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는 잘못하면 특혜성이 나오니까 차라리 가급적이면, 하려면 양을 좀 늘리든가. 딱 1대만 이렇게 정해서 나오면 누가 봐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받을 때는, 차라리 도 의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몇 대를 좀 더 달라고 해서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시든가 해야지, 이건 누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우리가…….

○ 김재천 위원

가급적이면 농협으로 주시든지, 대수를 좀 늘리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딸기농사가 여기만 짓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다거나 조합법인을 좀 크게 운영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한 1억을 받아서 한 두 세대씩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이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첨부서류입니다, 21쪽.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개에 4억이 요구되어 있네요, 4억으로.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작년도에 5개 공모 신청했다가 5개 중에서 3개가 도중에 포기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2억4천만원으로 집행되었는데 포기한 2개 기관에서는 이번에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 기관 중에? 포함되어있는 데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첫해에 5개소를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5개 신청해서 사업비도 그대로 내려왔고. 그래서 사업비 예산은 도에서 공모하고 지금까지도 내년도치 선정, 확정은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공모는 금년 같은 경우는 4개소 했고, 연초에 예산액을 파악해서 사전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이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는 어려운 사업비기 때문에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5개소로 올린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5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잖아요, 작년에. 그중에서 2개가 도중에 포기를 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작년에는 5개소 했는데 금년에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5개에서 2개가 지금 포기가 된 상태인데…….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포기가 아니고 공모했는데 선정에 탈락되었습니다, 저희가.

○ 성중기 위원

본예산에 4억 되어있잖아요. 작년에 4억 되었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4억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4억 책정해놓고 본예산을 잡아놨는데 5개 중에 3개만 선정되고 2개가 탈락되었다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개소가 탈락되었습니다, 군에서는.

○ 성중기 위원

2개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개소는 신청을 안 했고 1개소는 탈락이 되고 그랬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2021년도는 5개소가 다 선정되어서 집행했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2년도 5개소를 신청했는데…….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모에서 떨어지고…….

○ 성중기 위원

공모에서 4개 되고 하나는 도중에 포기하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아니요, 5개 중에 4개가 공모되고 공모했는데 거기에서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안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3년도 5개 나와 있잖아요, 기관이. 거기는 정확히 공모 선정 기준에 맞춰가지고 되었습니까, 5개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기존에는 되니까 희망해서 저희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개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심사까지는 마무리했는데 확정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 하나는 왜 이렇게 넣은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9월 말, 10월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좀…….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이 5개 중에 추경 때 2개가 삭감되었단 말이죠. 추경까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추경…….

○ 성중기 위원

추경에 2개가 삭감 요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럼 언제 그게 선정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2월 말까지는 확정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2월 말까지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2개가, 그럼 본예산은 올린 다음에 12월 정도 확정되니까 그렇게 됐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국비도 매칭이잖아요, 같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것이 “몇 개 선정해라” 그것이 아니고 기준에 맞으면 5개면 5개 다 될 수도 있고 여기서 1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각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관심이 적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도 정부, 지자체에서 보급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예산을 팍팍 늘리는 건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개수는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다른 농협에서는 희망이 없어가지고 여기 5개만 희망한 농협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른 데는 희망이 없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8쪽, 농업관리 운영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법하고 시행령이 2022년 8월 18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지법이 작년에랑 재작년에 법인들이랄지, 국회의원이랄지, 고위관리들 농지법 위반으로 굉장히 국가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로써 그동안 관리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대장……. 각각의 농지가 옛날에는 300평 이상 되면 했지만 지금은 10평이든 20평이든 모든 것을 농지대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강화, 농지취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심사도 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농지법하고 농지법 시행령을 봤어요. 그런데 농지법에는 각 읍면별로 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 이렇게 되었네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13개 읍면에서 하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85명으로 줄여서, 읍면별로 85명으로 나누어가지고 한다는, 위원회를 85명이 13개 읍면에 다 나뉘어 있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숫자가 최하가 10명이고 20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농지위원회를 하는데 최소 인원이 6명입니다. 6명 이상이 있으면 위원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법으로 또 분과를 만들게 되어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제일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놓은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위원회 심의수당, 심사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심사하는 기준이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심사를 하면 비용은 바로바로 나갑니까? 심사수당.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고무적으로 수당은 개최하고, 개최한 결과에 나온 사람을 정확히 확인하고 바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인구 안배를 해서 조정되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6, 7명 정도 읍면별로 해서 위원회 조정이 되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지가 많고 큰 면은 좀 더 위원회를 많이 했고 경천이나 농지가 적은 면적에는 위원회를 적게 두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올해 8월 달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조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겠고만요. 이거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농지법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농지법에 제45조제2항에 보면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받을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을 사람’,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 기준에 맞춰서 13개 읍면이 조정되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기준에 적법하게 선정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월 3회로 되어있는데요, 월 3회 심사를 한다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월 3회.

○ 성중기 위원

모여가지고 그럼…….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농지취득이 사유가 있을 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달에 3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농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은 4회 할 수도 있고 신축성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시간 없어서 그러는데 추후에 농업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야죠?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08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에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품목이. 이건 도에서 지정이 되는 품목입니까, 도비가 지원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7개 품목으로 주요 품목이 대부분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포함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 완주군에 농수산물가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또 추가로 한 5개 품목을 심사해서 폭넓게 지원하려고 조례랄지 사업비랄지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보니까 예산액이 8만9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8만9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8만9천원이 나왔죠? 실적이 한 농가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건고추 8만7천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강이랄지, 고추, 무, 배추. 그런데 이번에 해당 되는 농가가 고추 한 농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한테 신청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출하를 농협이나 공선 관련 계약재배 한 데에다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거길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많은 품목이 가격 어느 정도 이상 갔고, 포함되는 농가가 한 농가 있는데 그 한 농가가 계통출하를 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2년도에 52농가 지급했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신청을 많이 하고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신청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52농가가 됐는데 갑자기 한 농가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 당시에는 마늘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한 30여 농가 이렇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출하를 했지만 그렇게 가격이 마늘이 굉장히 가격 이하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농산물을 대부분의 가격 이상이어서 다행히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인데 포획비는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대부분의 중성화,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데 대부분 그 지역사람들이, 포획은 우리가 해줍니다. 우리가 같이 유기견보호소나 이런 데 하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포획틀을 미리 사전에 갖다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포획비는 지급이 안 되고 수술비만 되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수술비만…….

○ 성중기 위원

그럼 누가 포획을 해서 수술하는 데로 갖다주기가, 이게 실효성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길고양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거 좀 잘못 알았습니다. 포획비는 포함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나 집단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렇게 포획하는 데는 지역에서 크게 수의사하고 여러 명 같이 가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하자면 집고양이는 포획비가 없고 갖다주니까 없고, 길고양이는 수술비에 포획비까지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건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것은 해주진 않고…….

○ 성중기 위원

아, 길고양이만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길고양이만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포획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20두, 45두, 90두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는데 갑자기 90두에서 400두로 올라간 것은 이유는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요구했고 도에다가 국비사업이 있는데 대폭적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신청해서 다행히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항상 이게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종당 20만원씩인데 금액에 맞춘 거예요, 두수에 맞춘 거예요, 산정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단가는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천만원을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춘 거예요, 마릿수로 맞춘 거예요, 아니면 마릿수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서 400만원으로 잡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그만큼 길고양이가 많아서,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길고양이 때문에 많은 전화도 받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 없다고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전체적으로 예산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필요한 돈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 8천만원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잡고 다른 용도로 쓰셔야지, 이렇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네요,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사업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하지만 유기견이랄지 유기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마리 기준을 잡았는데 400마리가 늘었으면 이것을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계에서……. 이럴 수는 있죠, 많이 포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지금까지. 한 400마리 잡아왔는데. 그래서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지급을 그 정도는 맞겠다 해서 책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400마리로 갑자기 많이 늘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비를 많이 도에도 항상 요구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많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많이 요구했는데 자기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까지 배정이 적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매년…….

○ 성중기 위원

그럼 90두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 안 한 분도 많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굉장히 많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많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해가지고, 항상 일찌감치 어떻게 하다 보면 2달 만에 떨어집니다. 사업하기 나름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밀어넣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박철호 과장님,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의 기둥이었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부분 옆에서 팀장님들 서포트 잘 해주셔서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농업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첫 장에. 농민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경영인이나 4-H나 이쪽하고는 많이 달라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다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약소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는 가격이, 비용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선진지 견학이랄지 모여서 한마음대회랄지 이런 거 하는 비용, 옛날에는 농민회 같은 경우 포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반영도 하고, 이번에는 서로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 김규성 위원

아마 농민단체 중에서 포럼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농민회가 유일할 텐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계속 예산은 책정되었다가 못한 경우고, 그것은 그때 상황 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계절근로자 예산이 선 걸 보니까 증액되었어요, 전년도보다. 그런데 아마 국외업무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눠져서 들어왔고.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2명, 2명씩 이렇게 되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분들, 예를 들어서 출장 갈 때 공무원분들도 같이 가셔야 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공무원 2명하고 일반인 2명하고 따로따로 세워놨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 그러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리고 또 공무원은 이 돈이 아니어도 기획파트에 풀로 있는 국외여비도 있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같이 참석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보니까 산재보험료에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140명이 되어있고, 다른 곳은 80명씩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산재보험료는 2번 들어오니까 1차, 2차 하면 2회분 이렇게 해서 많이 해놨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년에 2번. 우리가 5개월씩 1년에 두 파트…….

○ 김규성 위원

전년도, 아니 전년도가 아니죠. 2022년도 아직 기간이 있어서 들어오는 부분들,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집행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우리가 계획은 원래 96명으로 여유 있게 잡았지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다 못 쓴 부분은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임시주거비용, 53페이지죠.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임시주거비용.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임시주거비용 7천여 만원 늘어난 것은 삼봉지구 행봉주택 5채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10평짜리가 1,300만원이고 12평짜리가 1,600만원이기 때문에 5채 하면 한 1,500만원 하더라도 6천만원, 7천만원 정도가 그 비용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비용은 우리 군비로 계속해서 남는 비용입니다, 처음에 예산만 세우지.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귀농 행복주택이 있고 귀농인의 집이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귀농인의 집이 있는지는 오늘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여기에도 나름대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농인의 집이 다 차서 운영된다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우리가 처음에 농가, 사용하지 않는 집을 살 수 있게 리모델링 편하게, 입식 부엌이랄지 다양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한 가구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서 우리가 5년, 7년까지 쓰고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5년 정도 쓰고 있는데 바뀔 때 우리가 새로 그 정도 해주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도배 정도해주고 간단한 수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행복주택을 5개소 짓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행복주택이 삼봉지구에…….

○ 김규성 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지어놓은 것이, LH공사에서 지어놓은 것이 미분양이 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규정이 맞아야 하지만 행정에서 임대가 가능해서 5채 정도 임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안 모자라요, 이 정도 되면?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인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시골에서 살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데…….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그런 집을 구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적은 숫자지만 집을 해서…….

○ 김규성 위원

아마 시골에서 묵어 있는 집도 많은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집을 굉장히 안 내놓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그래서 읍면에 보건지소 하다가 문 닫은 거 그거 주로 많이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귀농을 하고 싶어도 마땅하게……. 저도 예전에 귀농귀촌인들 패널로 나가서 얘기할 때 “절대 땅을 먼저 사지 마라, 집을 먼저 사지 마라” 그러거든요. “와서 행동해보고 잠깐 있어 보고 할 수 있으면 농사지어라, 그 뒤에.” 그 뒤에 땅을 사고 집을 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면 귀농귀촌도 분명히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와서 만들어놓으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공공승마장 부분인데요, 4억이라는 돈이 세워졌어요, 보니까. 추경 때 저희가 좀 더 세워서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억이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탁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에 1차 추경이나 사업비를 올린 것은 준공하기 위한 공사비, 주민들 길 넓혀주고 주차장 만들고 부대시설하는 그런 공사비였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됐든 간에 5년간에 걸쳐서 금년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시설은 준공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트랙터랄지 차량이랄지 집기비품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용역을 주셨잖아요, 민간을 할 것인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규성 위원

자체에서 할 것인지,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지금 초안이 좀 어설프게 되어서 보완해서 다시 디테일하게 갖고 오라고 해놨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집행부에서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위탁 관련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승마 구입비용은 없어요. 말 구입 비용은 없는데 보험 관련, 그 뒤에 보면. 씨숫마 관련한 부분들.

그런데 운영체계가 만들어가는 체계거든요,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과 내부 집기가 다 올라와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는 승마장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승마장을 운영해서 그게 흑자가 난다면 간단해요, 사실은.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좀 수월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흑자 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데 운영에서도 흑자 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또 트랙터랄지 차량이랄지 고가의 물품까지 그분들이 사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승마장이 올해 준공되고 어떻게 됐든 최대한 빨리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한 것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 김규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의 몫이지 않느냐고 얘기할 때 그 부분도 서로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도 조건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조건은 되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들은 얘기 더 하실 거잖아요. 얘기하시고, 농산물 가격안정 보장제가 있어요, 보상도 아니고 보장제. 보장하고, 가격인상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농산물 가격 보상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보상한 거 금액 정도 알 수 있을려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안정제…….

○ 김규성 위원

아니, 우리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해가지고 나간 것이 있는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작년에 1억3천만원 한번 나갔습니다.

○ 김규성 위원

한 번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한번.

○ 김규성 위원

그전에는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전에도 계속 가격이, 그래도 농산물 가격이 괜찮아서 없었고, 많이 나간 게 작년에 예산 세워서 1억3,100만원 나갔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보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어떤 농산물이 최저가격 보상제가, 어떤 농산물이 가격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이 떨어지면 어떤 걸로 보상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그 가격을 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사짓는데 논농사는 제외하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나 다 제일 많이 기르는 품종…….

○ 김규성 위원

그러면 품목은 한 몇 개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품목이 지금 도에서 한 게 5개. 5개 품목이면 가을무, 가을배추, 고추, 양파, 마늘 이렇게 해서 주요 품목 그 품목이 우리 농산물에 70%, 80%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파나 고구마나 이런 거 하면…….

○ 김규성 위원

보니까 양배추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그러던데.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포함해서 5개 품목하고, 품목을 따지면 농민들이 짓는 농산물 90%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강에도 포함되니까.

○ 김규성 위원

지금 농민들이 필드에 나가보면 누가 최저가격 보상제라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받았어? 누가 하기는 해?”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홍보하고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홍보가 가야 돼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어떻게 접수하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둬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로 1억 얼마가 처음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초기단계고 어느 정도 뿌리내려서 정말 가격이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처럼 이런 농산물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줬으면 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과장님 몇 년 되셨죠, 공직에 근무하신 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198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4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전혀 없습니다. (웃음) 저는 지금까지 한 걸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시죠? (웃음)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김규성 위원

방금 얘기한 거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아니 전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나가면 뭔 거시기가 있겠습니까? 저도 직을 가지고 있고 해서 뭐하고 하는 거지 딱 문 나가면,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문 닫고 나가면 전혀 생각 않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과장님 소감이라도 하실 건데,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박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계절근로자를 대변하시더니 이제는 또 귀농귀촌까지 이렇게 대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직에 계시면서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복기하자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나가시면서 후배들한테 좋은 선례, 좋은 여건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앞서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무원은 다 나름대로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새해에도 들어오는 세대하고 중간세대하고 제 세대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윗사람들 계속 모시면서 안 되는 것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세대들하고 저희가 더 이렇게 되면 꼰대가 되는 거죠.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혼자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사실은 우리 박철호 과장님의 그 열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긴 하는데 본 위원은 같이 몇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좋은 원칙, 이걸 넘겨주는 것도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고 싶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들어올 우리 의원들한테, 후배 의원들한테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어떤 모범 사례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실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걸 인정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원의 의원의 본분이 있고 과장님은 행정에서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상호이해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문 닫고 나갈 때 모든 걸 털고 나가듯이 의원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 일정 부분 견제·감시해서, 지적해서 대안 제시하는 게 목이고, 행정은 행정대로 군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서로 이해하면서 이해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축산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추경 포함해서.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금년도 예산이 27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270억이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원래 기정예산은 250억 정도 됐어요. 16억 정도가 증감되었는데,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증감된 부분에 있어서 2023년하고 2022년하고 2021년도를 보면 2021년도는 한 310억 정도 됐어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는 얼마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023년도요?

○ 유의식 위원

예, 내년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년도 215억 정도…….

○ 유의식 위원

215억 정도 되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보면 한 40억 정도, 2021년도 하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예산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뭘까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2개년 차이가, 제일 큰 차이는 공모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50억짜리를 2개는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고.

2023년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한 21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게 공모사업, 뭐였느냐면 승마장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작년에 8억이 감 되었고, 밭작물 삼례농협에서 하는 것이 10억짜리 금년에 7억 이상 섰는데 그게 올해 감 되었고, 또 축산물 거점가공시설 7억짜리 중에 4억9천만원이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감 되었고, 농산물 상품화사업 이게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 하는데 공모사업이 금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한 28억 정도 감 되어서 금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00억, 40억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 부분이라. 사실은 예산이 각론적으로 사업이야 물어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 부분 어떤 연계가 있는가 꼭 물어봐야 될 입장이어서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공공승마장의 원래 약속이 좀 틀어졌어요.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본인이 다 하시고 저한테 공을 던져주셔서 지금. 공공승마장 65억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건 인정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설왕설래 하면서, 장소 이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건 사실은 높게 평가합니다. 단 공공승마장 65억이라는 돈을, 얼마죠, 총?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공사비 76억…….

○ 유의식 위원

76억이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그중에서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굉장히 지금 거기에 최고로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말이 그렇지 76억이라고 하지만 땅값까지 하면 100억으로 땅값이 승마장, 농식품부에서 기존에 받았던 돈으로 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압축하면 공공승마장이나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말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시설은 되어있어요. 시설은 되어있는데 주 목적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왜냐면, 말이 없으면 이건 다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이 어쨌든 목적이잖아요. 승마장.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목적은 빼놓고 부수적인 것들, 시설들만 갖고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가 공공승마장 자산취득비랄지 금년에 추경 이 사업비도 일부 국비사업 세운 게 2억5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1차적으로 말 구입비, 장비 구입 모든 사업비는 다 망라되어 있어요, 사실은. 만일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규모로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에 대해서는 또 아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군도 경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여러 사람들하고 토의하는 중에 여기에 만일 위탁이 된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말에 대해서 잘 알고 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말 정도는 가져와서 하게 하는 게 그 사람도 책임감도 있고 좋지 않겠나 그렇고 서로 간에 말은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시설을 막대하게 투자해놓고 돈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이익이 안 나요. 마음가짐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시설을 70억 넘게 투자해주고 나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수익으로 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단 여건은 (청취불능) 완주군민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원칙을 잡아줘야 할 필요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적자 안 납니다. 이 정도 시설 해놓고 본인이 영업하고 노력하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건 수익으로 보면 절대 본 위원은 적자 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런데 적자가 안 나면 저희도 일하기는 굉장히 편하고 그렇게 머리도 덜 아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경영능력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승마장이 전라북도에서도 다섯 군데 있고 각 지자체 여러 군데가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 보면 흑자 구조 나는 데가 없도 보니까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 유의식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수익이라는 것은 사업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방향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면 그 방향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 유의식 위원

우리가 빈 독에 물 붓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비도 사실은 원치, 적절치 않으면 이익보다 앞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국비도 받지 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꾸준히 그렇게 지적했었고.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일정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같이. 그래야 실질적으로 결국은 군비가 혈세 아니겠습니까? 거예요, 사례가 꼭 맞지 않을 수도 없지만 복지가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에 상당히 많이 차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끊임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먹는 거, 운영비가 다 지원하는데 이제는 뭘 지원해달라고 하느냐면, 식사를 해줄 수 있는 인원까지 지원해달라고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회복지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뭔 제안을 했었느냐면, 경로당도 1천원씩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었어요. 경로당 인원당 1천원씩. 상징적으로.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작고하셨지만 우리 어머니 1천원을 받아야 불 끄고 나와요. 한여름에 바닥은, 어르신들이야 그렇긴 하지만 보일러 켜고 계세요.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고 계시고.

그런데 경로당을 왜 가는가를 보면 결국은 내 집에서 아까우니까 경로당에 가는 거예요, 경로당은 공짜니까. 그래서 왜 예시를 이렇게 들었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을 우리 행정에서는 줘야 된다 이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건 없이 준다고 해서 발전된다고 생각 안 해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이나 의원들은 그것까지, 미래까지 봐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면으로 가시는 입장이지만 후배들한테 좋은 의견, 환경 만들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축산과에서 저 개인적으로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일을 해주시길 끝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거기에 맞게 머리를 맞대고, 지금 제일 관건이 이 사업이고 어떻게 해결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제일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용역사나 우리 팀장,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수시로 소통하면서 여기에 역량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축산과 큰 사업 관련해서 꼭 딴지는 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원칙을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칙만 지키면 오히려 더 여건이 좋지 않으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원칙을 안 지키고 하나밖에 못 얻지만 원칙을 지키면 나머지 할 수 있는 4개, 5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산까지.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부여육종도 마찬가지고 공공승마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칙을 좀 지키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 유의식 위원

과장님은 눈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하여튼 승마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1차적으로……. 이 승마장 이름이 공공승마장입니다.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하고, 이게 금년까지 준공하는데 많은 위원님 협조하에 준공까지는 올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승마장 운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때 승마장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보다 본 위원이 제일 말도 많이 하고 문제 지적을 제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본 위원의 말이 일정 부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때도 원칙 지키자고 자꾸 계속 주장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왔어요. 왔으니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단 조건은 “원칙을 좀 지키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저랑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몇 개월 본 바로는 우리 과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평소에 제가 공직자의 상을 보는 것 같아서 남달랐습니다, 다른 공직자분들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정말 존경스럽고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과장님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완주군 공동브랜드 있잖아요, 90페이지하고 92페이지. 저는 완주군 공동브랜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공동브랜드 홍보가 많이 됐어요? 완전한 완주?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한 지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이나 공식적인 완주군 물품 할 때, 또 공공조합이나 각 조합들, 삼례농협, 물품, 농산물 많이 출하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마크가 완전한 완주로 해서 상표를 붙여서 대부분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홍보 사용이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되다가 사업비가 좀 줄은 면도 있고, 또 저희도 홍보는 개인이 사업을 아무나 상표를 쓰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좋은 물건을 제출한다는 근거 자료로 해서 확정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농가가 아니고 대부분, 개인농가가 아니고 대부분의 영농조합이랄지 조공이랄지 농협이랄지 이런 데를 통하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공동브랜드라고는 하지만 제한적인 브랜드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 농가들의 전체적인 상품들은 아니고 몇 개 한정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신청을 해서 그 품목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완주군에 농산물을 잘못 내가지고 이미지 손상도 있기 때문에 심사해서 하는데 29개 단체에 62개 품목이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럼 농, 축, 수산물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농산물은 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럼 축산물도 완전한 완주라는 브랜드명을 쓰고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예,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조금 홍보가 미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쓰고 있으면서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내년에 이런 팜플렛이라도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 분야가 항상 대두되고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홍보 부분이나 일부분이라도 더, 일정 부분 써서라도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우리 농산물 수출은 지금 어떤 부분이 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대부분은 배가 제일 많고 양파랄지 다양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물류 파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 지역에 농산물은 물류 파업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잘 되고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반려동물 놀이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공모로 해서……. 저희도 반려시설을 갖고 오고 관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공모하지 않았는데 사업발굴 차원하고 여러 가지 유기동물도 반려견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운영 부분에서 잘 되고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운영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 위원장 유이수

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반려견사업을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에다 맡겨두시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저희도 사실은 받고 싶지 않죠. 절대 받고 싶지 않은데 개, 반려동물이랄지 모든 업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확하게 농업축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도 처음에 다른 데에서 갖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도청 축산과에서 갖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좀 얄밉죠, 사실은. 그렇지만 또 업무는 정확히 누가 봐도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만경강 하천 저수지 폐기물 이 부분이 무슨 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던데,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환경과에도 있고 우리 농업축산과에도 있다는 부분.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환경과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사업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수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바다 해면에 낚시터하고 내수면에 낚시터 해서 그 주위에 낚시꾼들이 많은 쓰레기와 실제적으로는 납중독, 낚시에 달린 납을 갖다 수거, 받아 가시거나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납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만경강 저수지랄지 어디랄지 우리 관내에 쓰레기 수거하는 걸 좀 더 깨끗이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저희도 한 번씩 소양천이나 만경강 천을 지나다니다 보면 낚시꾼들의 쓰레기 투기가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각 마을별로 또 우리 저수지에 낚시꾼들이 다녀간 곳은 항상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지도단속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업축산과장 박철호

우리가 저수지, 소류지랄지, 큰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소류지가 300여 개가 넘는데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 저수지에 낚시터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명목을, 그 사람들도 마을 주민들 명목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방류해줍니다.

방류해줘가지고 그놈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낚시도 못하게 하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낚시업에서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국민들이 즐기게, 국가 것이기 때문에 즐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깨끗이 안 하고 가고 단속하는 것은 또 환경과에서 쓰레기 투기로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저수지를 자기 동네에 관리를 잘하고 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뿌려주고 몇 개월 동안 크기 전까지는 못하게 해서 낚시꾼들을 금지시키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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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산림녹지과를 격려해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김미영 산림소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레저캠핑팀장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6,797만3천원이며, 국고보조금 3억1,640만원 증액, 기금 5천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252만1천원 감액하여 세입예산은 2억6,387만9천원 증액된 총 84억3,1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2억4,509만9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9,550만1천원 감액된 77억9,705만2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억1,160만원 증액된 18억5,554만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는 1,260만1천원 감액된 2억9,294만4천원, 국도비 반환금은 2억6,904만9천원 증액된 7억2,878만5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4억7,254만7천원 증액된 총 177억1,7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의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회의 대체로 사무관리비 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산림청 예산 조정으로 인해 시설비 9,840만원, 감리비 160만원을 합한 총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은 예산 증감 없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원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의 높은 자부담 부담률로 인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업, 산림 공익직접직불금은 지급 대상자 확정으로 기타보상금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코로나19 및 시설보수 등 미운영으로 만경강 수생생물 체험 과학관 1,260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5,865만7천원, 도비보조 반환금 1,039만2천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반환금은 총 2억6,90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52억2,126만4천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2억9,270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0억8,174만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1억6,762만원 증액된 93억2,3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11억4,639만원 감액된 44억2,898만9천원을, 산림보호 및 육성은 4억9,594만7천원 증액된 63억7,653만9천원을,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은 13억7,485만4천원 증액된 28억2,167만8천원을,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15억8,011만8천원 증액된 33억7,080만4천원을,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5억4,116만8천원 증액된 13억5,895만7천원을,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3억1,815만6천원 증액된 5억9,403만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억6,133만3천원이 증액된 189억9,6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 운영에 식목일 행사, 국내여비, 산림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해 1,766만원과 산림 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10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5,4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에서 647쪽입니다.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에 6,355만3천원을,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숲가꾸기를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20억2,31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는 5,42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에서 649쪽입니다.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는 6,021만9천원을, 경제림 조성에 8억9,835만7천원,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2억4,239만4천원, 큰나무 조림에 4억3,2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에서 651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취약관리를 위한 시설비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열썸 완화 등 환경개선 사업의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억4,428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1쪽에서 652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산림보호 육성, 산림보호 운영,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6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사업비로 산불 비상근무 및 산불방지 홍보, 진화활동, 임차헬기, 시군 부담금 등 3억1,8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4쪽입니다. 산불진화 및 감시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6억4,63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10억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에서 657쪽입니다. 산불진화 특근 매식비를 위한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44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에 800만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일반운영비에 1,560만원,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산불진화체 구축·운영에 1,170만원, 산불진체계 구축·운영, 산불진화 공무원 출동 여비에 330만원,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위험지 조사를 위한 시설비 4,9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에 산불대응센터 조성비 4억,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1,04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300만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의 규모와 집단화 및 투자 집중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감리비와 민간위탁 사업비 7억7,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에서 659쪽 임도사업입니다. 관내 임도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도사업의 임도 관리원 및 일반운영비 3,48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임도시설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14억358만4천원을 편성,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로 5억5,4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에서 662쪽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길 조성 관리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의 적기 방제를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에 1억6,40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7,05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방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7,01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으로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수목 보호를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에 산림병해충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연구용역비에 375만1천원을 편성, 보호수 관리에 시설비 3,660만원과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5쪽입니다.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교통장애목 제거 및 정비를 위해 숲가꾸기 패트롤에 1억7,6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재림 품질관리 단속을 위해 목재 제품 품질관리 국내여비 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수확 점검관리 6,4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에서 666쪽,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조경 운영에 위원위 회의 참석수당 등 53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의 무궁화 100리길 전정 인건비 및 화단 식재용 초화류 구입 및 가로수 도시숲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1,28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가로화단 정비와 가로수 피해 복구, 결주지 식재를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의 5,800만원을, 17번 국도 확장에 따른 무궁화 이식 및 사후관리를 위한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전정 등 건강하고 쾌적한 사후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단 2억6,44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태숲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 2,1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및 호우 피해지 복구를 위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대 및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보조)에 2억원을, 탄소저감 및 자연친화적 숲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입니다. 불법 임산물 취급 금지와 완주곶감 및 조경수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유통 지원에 1억4,84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보완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이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조경수유통센터의 조경수 홍보 및 시설보수를 위해 조경수 유통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1억8,500만원을 편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의 민간자본이전 2억5,6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국산 산림바이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민간자본이전 210만원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민간자본이전 3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에 임업인 정보와 소식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유통기자재, 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이전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토양개량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이전 1,080만원을 편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에 민간자본이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 민간이전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임업 기계장비의 유류대 차액분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 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에 일반보조금 1,742만4천원을 편성,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의 행사실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지원에 일반보조금 600만원을 편성,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에 민간자본이전 1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자연휴양림 관리에 6억7,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및 우드칩 보일러 시설 운영을 위해 산림바이매스 홍보타운 운영에 8,43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산림 가꾸기에 1억3,5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고산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산림교육 강화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해 자연휴양림 보안시설에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에서 678쪽,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고산문화공원 각종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무궁화 오토캠핑 운영·관리에 3억5,183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 개최를 위해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행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리모델링을 위해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에 2억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마지막으로 산림녹지 행정운영경비로 4,5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에서도 활약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산불진화가 되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궁화숲 있잖아요.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예산 성립 전에 실과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논의해본 적이 없나요?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였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방청하고 하천점용 허가사항이랑 설명을 했는데 아쉬운 것이 인수위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환경청 의견은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 보완수립용역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재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는 용역 완료 후에 협의해야 하고 그리고 또 만경강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연관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시킬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 김재천 위원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그때 그러니까 협의는 했었는데 안 된 건가요, 그러면? 혹시. 협의가 없이, 본 위원의 판단에는 협의 없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닌지. 애초 사용 목적이 뭐였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진행시켰고, 그 사이에 민선7기,  8기 바뀌다 보니까 설명하는 도중에 약간의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었고 그리고 완주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가변차선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설계는 했지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환경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만경강의 전체적인 하천 기본 변경 계획용역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안 맞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하천점용허가 그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지 내에서 일부분이 거기에…….

○ 김재천 위원

일부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명시이월되었다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반납하고 다시 계획을 짜든지 그래야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여러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 김재천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페널티 맞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재천 위원

반납했을 때 페널티 있나요, 없나요? 교부세.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 하루빨리 진행해서 결과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교부세 예산 이따 최종 결정 나기 전에 어떤 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이 예산을 반납했을 때 나오는 상황도 같이 보고를 좀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만경강 중심인데 이것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천 위원

예. 지금 현재 10억이 잡혀 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다 했는지, 실과에서 그때 협의는 했지만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하는 건지, 방금 앞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지, 예산만 세워놓고 또 명시이월이 될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위치가 고산면 서봉리 757번지 일원이고요, 그리고 하천은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에는 사업 진행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문제가 안 된다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탄소 관련해가지고 2025년까지 국가에서도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델 제시해서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4억이 잡혔어요, 금회 요구액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보조로 해서 4억이 잡혔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노후된 것이 많다 보니까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4억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가 신축하려면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민선7기 박성일 군수님 때도 증축을 했었는데, 20억에서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요즘 조립식 농막 형태로 해서 2,500만원 정도면 괜찮은 걸 사는데 굳이 그 건물 짓는 것보다 그걸로 보완하는 게 안 나을까. 예산 낭비 측면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적으로 휴양림 내에 문화휴양관이라고 해서 내외벽 보수가 있고요, 정화조 관련된 거하고 도로 쪽, 그런 보수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번에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 4억 예산은 맞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많잖아요. 낡은 것은 어떻게 보면 철거하고, 거기 갖다 오신 분들이 “너무 낡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빗발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고산휴양림은 실질적으로 내부 쪽을 하고 외부 쪽을 보면, 외부 쪽은 어느 정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좀 느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시설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단계별로 진행을 시켜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재천 위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농막형태에 한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면 10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를 건물 하나 짓는데 10, 20억씩 들일 것이 아니고 10년 뒤에 교체하고, 교체하고 해드려도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깔끔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4억씩 한 번씩 들여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투자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당초에 금액보다도 조금 균특 작업이랑 신청한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게 와가지고 거기에 매칭으로 해서 4억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신축보다는, 신축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구형화되니까 차라리 농막 그걸로 해서 10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벌써 3억, 4억이면 10개를 지을 수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불 관련해서는 칭찬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감하고요, 실제로 2022년도 추경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산림녹지과 예산이 얼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요?

○ 유의식 위원

예, 포함해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77억 정도 되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 따지면 한 2%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이번에 4억7,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증감이.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크게 보면 큰나무 조림에서…….

○ 유의식 위원

조림에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리고 더 우리가 임업인을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공익직접직불금 국비 100%…….

○ 유의식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올해부터요.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3억2천만원. 사실 이게 앞으로 더 보완하면서 진화되지 않을까. 농가 직불금처럼, 농업직불금처럼 이것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22년보다 3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전체 금액에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31억이 증액된 것은 가장 크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서 선정되었던 산림교육복합센터 그 부분하고요…….

○ 유의식 위원

산림조합?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하고…….

○ 유의식 위원

얼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기가 한 18억 정도…….

○ 유의식 위원

18억 정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영향이 있겠네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영향이 있고, 고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지금부터 첫 단추를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완료되었으니까 모든 휴양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비용이 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금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감액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큰 이유가 뭘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사업이 끝나가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끝나가는 것도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차이가 많아서요, 한 100억 정도 사업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런 것이 좀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임도 쪽도 대단위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첫 단추를 잘 낀 것이 뭐냐면,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을 첫 단추를 끼웠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해가 있어서 산불예방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요. 산림재해 일자리하고 산불진화체계, 산불방지대책, 계속적으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산불재해 일자리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불진화대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불인 경우에는

헬기가 주로 하고, 잔불을 꺼야 하는데 잔불을 끄는 진화대가 산불진화대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상시근무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상시근무하는데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요, 내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은 13개 읍면에…….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산불진화대는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이번에 뽑은 사람이 40명인데요, 한 달 보름 합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 유의식 위원

6개월 정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감시원은 산불 나기 전에…….

○ 유의식 위원

감시원도 기간을 보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간은 똑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재해 일자리 부분하고 감시원하고 좀 헷갈려서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 그래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6개월 정도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는 똑같은데 예산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많아요, 산불감시원 금액하고 진화대하고 금액이. 차이점이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차이점은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인원하고 저희가 진화대 인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받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이유가 뭐나고요, 그러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무래도 인건비 차이겠죠, 근무하는 시간.

○ 유의식 위원

시간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한 20만원 차이 나요, 26만원 정도, 1인당.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진화대는 40명이고 감시원은 60명이에요. 그리고 감시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로 사업 재정을 하고 있고.

○ 유의식 위원

다 똑같아요, 저기는. 도비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김영지 팀장님이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서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 위원만 헷갈리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싶어서요. 이따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도산림경영단지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75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지가 정해져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이 딱 정해져서, 픽스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딱 정해져서 공모사업이 되는 거냐고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돌가면서 지역을 정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5년차 단위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공모사업은 맞는데 이게 사업 위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나 궁금해서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화산 승치리하고 춘산리 일원으로 해가지고 지정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을 해가지고…….

○ 유의식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대에 75억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다 들어갑니다.

○ 유의식 위원

75억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75억이 어떻게 소진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숲가꾸기나 벌채나 조림사업이나 임도사업이나 조림복합경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단위 사업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또 공모사업이 되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게 처음 할 때 우리 군에서 사업을 공모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건 산림조합에서 공모해가지고 따서 수행기관은 완주군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따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선정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매칭사업을 하는데 75억이라는 돈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국비가 52억, 도비 6억7천만원, 군비가 15억인데 총사업비 75억이에요. 그런데 공모를 산림조합에서 따서 수행만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완주군에서 공모해서 민간위탁을 산림조합에 주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 이거죠.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자리에 배석하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산림보호팀장 김영지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마스크 벗고요.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만.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산림보호팀장 김여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2018년에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10개년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치는 승치리하고 춘산리에 지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산림을 모델 삼아서 벌채부터 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숲가꾸기, 임도 전체적인 사업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산주나 여러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선도산림입니다.

○ 유의식 위원

팀장님 준비하고 나오셨죠, 답변하려고? 잘하시네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제가 아는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여쭤봤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수행 주체가 군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간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따서 수행기관만 우리가 대행하는 건지 이 팩트를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2018년에 산림조합에서 공모해서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공모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딴 거예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산림조합에서 신청했습니다. 선도산림이 완주군에 75%인데 각종 사업이 따로따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산림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 산림은 이렇게 경영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홍보 차원이기도 하고요, 산림조합에서 하긴 하지만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하시고 제가 보충 또 할게요.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 선도사업은 저희 마을이기도 하고 제가 이장을 볼 때 이장대표로 들어가서 공모 시작할 때부터 하는 사업이라. 이건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다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를 공모사업을 넣겠습니다.”라고 해서 넣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목적은 도로를 내고 벌채를 해서 거기에다 새로운 임산물을 심어서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민들이 환원해서 산림 임업의 소득 창출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는 그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임도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산들이 개인 산도 있고 종중 산도 있지만 그런 산들을 벌채해야 도로도 내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두릅도 심고 임산물을 심어서, 먼저 심은 것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임산물을 채취해서 임산물을 가공까지 하는 소득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이에요.

○ 유의식 위원

김규성 위원님 농업농촌을 대변하셔가지고 잘 답변하셨는데, 답변석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석에 앉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주체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딱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결국은 공모해서 수행만, 수행기관 완주군을 통해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설명이 멋져요, 지금. 그런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산림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같이 진행하고요, 사업장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준공검사도 같이 하고 사업 부분을 같이…….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팀장님! 임업 부분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아시는가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아니요, 제가 올 8월에 와서 그 이후에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 유의식 위원

아니, 팀장님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안 보셨어요?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자꾸 답변석에 앉힙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팀장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의 주체가 사실은 산림조합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부분에서 약간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거창한 목적에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사업 목적을 만들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75억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주체가 산림조합인데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리감독이 가능한지를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뭔 뜻인가 알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오늘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질문 취지에 대한 것은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외부감사나 지적사항 부분은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개연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청취불능)

○ 유의식 위원

찾아야죠, 팀장님이. 제가 그것까지 알려주면, 앉아서 발언할 기회까지, 특혜를 줬는데 본 위원이.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산림이니까, 모르니까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산주들은 어떻게든 혜택을 받겠죠, 산주에 의해 신청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 관리감독이 완주군이 되는 것인지, 수행기관으로서. 그건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좀 더 나가면 오버할 수 있으니까 어휘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개연성이 분명히 있어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보충질문 하나만…….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주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그 수익을 통해서 산림조합원의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막대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산주 취해야 하지만 산림조합도 반드시 뭔가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가는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면, 단위협동조합이 있고, 단위협동조합들이 많아요. 원예조합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양봉조합이 있고 많은 단위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위조합보다 유독 여기가 조금 경제사업, 환원사업이 적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십사, 그래서 군민들한테 도움도 되지만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팀장님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감사합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살펴보겠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이고요, 보충질문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김재천 위원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셨기에. 이 사업 주체가 산림조합이죠?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이익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이네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서 임목도 하고 조림사업도 하고 소득작물도 하는데 여기 보면 임도 신설까지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관할해서 공사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맞죠?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게 이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조합원들이 환원하는 환원사업입니까?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조합원 이전에 산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군비가 15억이 들어갔어요. 맞죠?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15억은 10개년에 대한 15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 15억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익은,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대 이익은 산림조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이익은 우리 조합원에게 환원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최종 이익은 산림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10년 동안이라는 것이 기간이 10년에 75억이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7억5천이 나가고 있고. 선도경영단지사업을 실질적으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단위로 공모해가지고 신청해서 하는데 개인 산주가 거의 17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다 얘기했듯이 차근차근 진행하지만 사실은 개인 산주에 같이 동참했던 170명 가까이 되는 산주들하고 다 포함되니까…….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의 주체가 산림조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임도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림사업 소득작물, 임목 생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산림조합에서 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외주 주는 경우도 있고요…….

○ 김재천 위원

외주 주는 것은 어떤 걸 주는 거예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그러니까 산림조합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외주를 줘서 계약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익은 인건비 정도지, 이 사업 자체가 산림조합에 이익을…….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정산서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재무제표에는, 예를 들어서 정산서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외주를 몇 % 주고 산림조합에서 몇 % 운영하고 그런 부분.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재천 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이건 조합원에다 환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유이수

예.

○ 유의식 위원

아까 팀장님, 본 위원한테는 보고 안 한다고 하더니 김재천 위원님한테 보고하신다고 하세요? (웃음)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재무제표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 유의식 위원

편하게 해드리려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영지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어차피 질문한 거니까. 궁금해서요. 지금 산에 임도시설 많이 하잖아요.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임도 신설사업, 임도 유지관리, 계속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금액이 다 커요, 14억, 1억3천만원, 4억1천만원.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임도 할 때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업 주체요?

○ 유의식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업 주체는 우리 완주군에서 하죠.

○ 유의식 위원

완주군에서는 하는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완주군에서 해서 완주군에서 수행하고 있고.

○ 유의식 위원

완주군에서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통상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임도는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산림조합에다 수행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산림조합에 상당히 많은, 산림 관련해서는 거의 많이 갖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임도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부분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용상 파악을 해보면 입찰도 하고. 사업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되는데 임도사업은 기본적으로…….

○ 유의식 위원

이것도 한번 2년치 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누가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려니까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첨부서류 21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실태조사 있잖아요, 과장님. 43만원 108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실태조사, 어디까지 갑니까? 실태조사 기준이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직 못 찾아가지고요, 잠깐만요.

○ 성중기 위원

21페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이번에, 작년 예산에는 없지만 이번에 집어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조사, 산사태 현황 파악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약지 관련해가지고 443개소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08개소인데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108개소요. 그러면 400개소에서 2023년도는 그중에서 108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지금 1차적으로 그렇게 한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42만원인데 어떤 비용이에요, 이건? 용역을 맡기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42만원이요?

○ 성중기 위원

예, 산출내역.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취약지역 관리 총사업비는 7,560만원 세웠는데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08개소를 선정해서 1개소당 42만원이 산출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42만원이 어떤 내역이에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용역비예요,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560만원인데 전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산사태 우려 지역을 실시설계해서 산사태가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108개를 산사태 위험지구가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하다, 경하다 그걸 조사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실시설계를 하느냐……. 지금 용역을 맡기면 42만원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요. 42만원으로 가능한가요? 경중을 나눈다는 것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지정할 거, 해제할 거 그것만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사태 취약지역 해가지고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정하고 검토하고 해지하고 그 내용만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정 해제 그런 부분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 육안으로 봐서 이것은 검토서만 써가지고 바로 그렇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방서나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토목용역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공모내용에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공모사업을 하게끔…….

○ 성중기 위원

법인으로요? 108개를 묶어가지고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묶어가지고 다 진행을 하겠죠.

○ 성중기 위원

입찰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입찰로 해야죠.

○ 성중기 위원

입찰로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42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리고 70페이지하고 73페이지. 그것하고 106쪽 무궁화축제까지 같이 3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곶감 직거래장터 지원, 완주곶감축제, 이 부분이 완주군 임업인이 임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서 지원 근거를 했는데요, 보면 산출 근거에 자부담이 50이 있고 70이 있어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딱 나뉘어 있나요? 50%, 70%…….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축제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성중기 위원

지원금이 50%, 축제는 70%입니까, 지원금이? 산출내역에 보면 직거래장터는 100분의50, 곶감축제는 1억원에 100분의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원기준은…….

○ 성중기 위원

조례에는 기준이 안 나와 있고 ‘할 수 있다’만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산출 근거할 때 기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준은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본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 중인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준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거래장터에서 지원은 50% 지원을 하고 있고, 축제는 7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50% 지원하든지, 70% 지원하든지 똑같지 아니하느냐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사실 거의 대부분 임산물 관련해가지고는 보조금이 통상적으로 50%로 국비를 받아서 군비 50% 세우듯이 자부담도 거의 대부분 50%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곶감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 되는 본인 신청인들이 명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50% 기준으로 맞췄고, 축제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곶감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여기에 관광객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부분에 해가지고 저희가 한 20% 정도를 보전해주자 해서 70%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2020년도도 온라인으로 축제를 했죠? 그때는 몇 % 지원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 성중기 위원

그때도 온라인 축제로 해서 지원이 안 나갔습니까? 2020년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부 비용은 나갔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7대3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7대3으로 나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오프라인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요? 얼마 나갔어요, 2019년도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19년도 마찬가지로…….

○ 성중기 위원

7천만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7대3으로 똑같이 지원된 걸로…….

○ 성중기 위원

금액이 얼마 지원되었느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총사업비 1억에서 7천…….

○ 성중기 위원

그럼 계속 7천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비용은 온라인으로만 했고, 오프라인으로 한 것은 이번이 3년째, 처음으로 축제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 완주곶감에서, 운주농협이 시행 주체인데 거기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 부분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른 건으로 106쪽,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지금 무궁화축제 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전국축제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위상을 높기 위해서? 취지가 뭐예요? 전국축제로 넓혔잖아요. 기존에는 전국축제가 아니죠? 전국축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원래 전국축제이고요, 예산서상 전국 자가 빠진 것이고, 과거에는 국비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3천만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자체로 되어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3천, 3천 해가지고 6천인데 저희 순수 군비만 3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3천이 아니라…….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말을 정정할게요. 내년 2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는데, 산림청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는데 전국축제 단위로 해서 신청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3천만원을 보전받아요. 그러면 3천, 3천 해가지고 저희가 6천…….

○ 성중기 위원

총사업비는 6천으로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도 6천으로 됐습니까? 2022년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올해 좀 늦어져가지고 추경에 순수 군비를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국비 3천만원까지만 시행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행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래서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전에는 부스나 기타 등등 외부인들을 들어오게 좀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스도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은 약간 초라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초라했죠.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다, 그 부분은 6천만원에서 금액이 3천만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축소운영했다는 그 말씀이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곶감축제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질의를 한 것은 나라꽃 무궁화는 전국 축제고 이틀하고, 곶감축제는 3일 하지만 전국축제는 아니다. 그런데 무궁화축제는 3천만원하고 곶감축제는 7천만원 준다, 1억원을 준다 해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국축제를 하는데 3천만원 갖고 금액 적게하고, 곶감축제는 완주축제인데 7천만원이 나간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돼요?

○ 성중기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나라꽃 무궁화축제, 행사의 요점을 얘기한다면, 나라꽃 무궁화축제는 실질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곶감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감히 특화작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유치나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 규모도 사실은 나라꽃 무궁화축제보다는 곶감축제가 규모가 크니까 그 대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규모를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사람이 그날 많이 행사장 온 걸로 규모를 판단합니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무궁화가 도로변에도 조성하고, 군수님 거기 오셔서 무궁화를 전국적인 최고의 무궁화 단지로 해서 제일의 무궁화로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만 그러면 완주군 곶감축제는 전국 최고의 곶감축제로 해서, 상주곶감축제 못지않게 해서 1년 365일 곶감을 홍보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궁화에 비하면?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이거죠. 무궁화는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잡을 때는 거기에 맞게 행사비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곶감축제에서 최근 3년간 거기서 도 감사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적사항이 나왔나요? 뭐 때문에 자료 요청한 거예요, 도 감사에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19년도에 도 감사 받을 때 지출 영수증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받은 걸로 알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1년 5월 4일 날 지적사항 제출했습니까, 감사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결과는 지적사항 나왔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마무리 잘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잔액, 정산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어떻게 보면 증빙자료가 빠져서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특이사항 없는 걸로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 성중기 위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을 드린 요점은 뭐냐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는 규모나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했을 때 잘 되는 데는 그래야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안 되는 데는 삭감을 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들 잘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한 거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두 가지 부분을 비교해보니까 내용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경영선도위원회 잠깐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게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 오셔서 선도위원회죠? 위원회 운영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한번 참석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한번 참석했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한번 참석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들이 있는데 교수들하고 저도 가거든요, 의원도. 거기에 가고, 그전에는 서남용 의원님이 들오셨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교수님 두 분하고, 교수님이 위원장인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거기서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우리 의회보다도 돈이나 비용들은 산림청에 법에 준해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도와 지침 내용이나 규정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와서 한번 참석해가지고 현장도 보고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출 자료나 사용했던 거나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 김규성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저도 가서 같은 역할을 같이 하는데요…….

그리고 완주곶감축제 보니까 운영을 운주농협에서 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내용에는 부스 축하공연. 그런데 이동하는 차량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주는 또 다른 곳 하고는 달라서 어르신분들이 골짝에서 나오기가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차량 운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큰 행사를 하는데 하물며 조그마한 행사도 차량들 움직여서 모시고 나와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 민원이 있어서 그런 얘기인데 그 뒤로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 애들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축제 전에 운주농협하고 협의 안건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운주농협에다가 민원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공익직불금 보니까 아직은 산에서 소득사업이 나와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소득산림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원 기준이 보면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나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 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산림면적에 따라 다르고.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 김규성 위원

그러겠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신청은 많이 했지만 대상자는 거기에서 또 선별해야 하니까 선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보완으로 갈 것 같아요.

처음에 농업직불금부터 처음부터 상당히 제도가…….

○ 김규성 위원

그렇죠. 체계가 안 잡혔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자리 잡히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은 체크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처음 시작했잖아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꼭 얘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산림녹지과 오시면서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현안사업들이 해결된 부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산림조합 이쪽으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문화복합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규성 위원

그렇죠. 문화복합센터도 본청 옆으로 또 들어오고. 안남마을도 우여곡절 끝에 얘기가 잘 되어서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 돌출됐고. 우리 과장님이 복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것인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무래도 저보다는 우리 팀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림녹지과에 좋은 점을 얘기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책임성이 있고, 올해 업무추진 주요 성과는 기존에 제가 드렸듯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과를 많이 낸 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했고 저는 수저나 하나 얹은 것뿐입니다.

○ 김규성 위원

산불이 또 고생은 했지만 비가 와서 마무리도 잘 해주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보완할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만약에 산불이 1건이 없는 게 기본적인 우리 목표지만 많이 나더라도 매뉴얼대로 해서 이번에 느꼈던 개선사항을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준비를 잘 하려고 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하면 일반주민들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왜 그런가 곰곰이 나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산림녹지과가 주민들한테 어떤 보편적인 혜택,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업들이 일부 조합원들이나 산림 쪽에 특화작물 하는 분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 부분보다는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이지만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잖아요. 첫 번째는 보편적인 주민 혜택이 제가 봤을 때는 보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에요. 보기 나름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경으로, 밭으로 조경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걸로 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산림 쪽에서 두 가지가 조금 미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화대센터가 별도로 없어요. 산불진화대센터가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 기회에 복합센터고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산림 쪽에 조금 주민이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군청 옆에 있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산림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이 많습니다. 공익사업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산업단지나 기타 다른 실과에서 일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딴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집어넣었다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하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 관련해가지고, 내년이 마무리되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피해는 0.8ha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3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입찰할 부분은 입찰하고 수의계약할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지만 기본적인 산림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업 후계자분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정도 되면 산림녹지과가 현재 곱하기 2 정도는 늘지 않을까,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특히나 지금 조경수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홍보나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탁비용은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조경수유통센터를 어떻게 하면 거기를 활성화시킬까가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인데 앞으로 적어도 2년에서 3년 안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 보면 지금보다 곱하기 2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완주 쪽에는 산림이 75% 정도 된다고 했든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73%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완주 쪽에 숲문화라는 것이 조성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우리 휴양림 안에…….

○ 위원장 유이수

휴양림 말고요. 그쪽은 어차피 조성된 거고. 제가 아까 보편적 혜택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봉동 쪽에는 봉동 옆에 봉실산 그 부분도 있죠? 그리고 용진 운곡지구나 이쪽은, 저번에 용진 체육대회에 한 데가 무슨 산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봉서골.

○ 위원장 유이수

봉서골. 그런 부분에 보면 얼마든지 숲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저희 완주군은 많다고 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사실 국방부 땅을 지금 현재 봉서골을 위원님도 계시지만 봉서골은 용진의 숙원사업이고, 큰 핵심 축은 고산휴양림만큼의, 거기만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용진하고 소양이에요.

용진하고 소양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서 쪽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4개의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2년이나 3년이 뒤에 되면 산림녹지과 분야는 늘에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전답 다 빼고 대지 다 빼도 임야가 7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도나 기타 등등 사업 부분에서 강원도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가 같은 경우에, 거기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넘으면 그만큼의 사업이 지금보다 곱하기 2배, 3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거죠.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이 얘기를 꺼낸 것은 추진력 있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고산자연휴양림 같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 시설들이 완주군에 몇 개 정도는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포인트는 용진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차원에서 그리고 완주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면 고산자연휴양림처럼 그런 휴양림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경팀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조경팀이라고 하면 폭이 좁게 보여서 이것을 도시숲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저도 지금보다 내년이 더 중요한 한 해거든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팀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건 2배는 안 되더라도 완주군에 산림이 73% 가까이 되니까 30에서 40%는 지금보다 높아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진화센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합문화센터가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복합문화센터도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하지만 그게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1층, 2층, 3층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확인할 겁니다.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 곳에는 완주 쪽에는 어떤 문화적 혜택이 누리지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 산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고산 6개면부터 시작해서 소양, 상관, 구이 그리고 그 나머지 이서나 삼례나 봉동이나 그런 데는 산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산이 있는 데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소득 창출도 하고 거기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보상 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3인)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박 철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