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10시06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용민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이희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 12억4,500만원이 증가한 총 431억9천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600만원 증가한 120억400만원, 기금은 300만원 증가한 4억4,50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6,400만원이 증가한 5억1,9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한 8억원, 도비보조금 3억5,100만원이 증가한 197억8,600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 26억3,700만원이 증가한 총 1,582억7,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원이 감액된 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변경으로 8억원을 감액, 고산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고,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택 정비 신청자 33가구 자부담에 대한 예산안 5천만원과 삼례로 지중화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액 3,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5천만원이 증액된 55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4,500만원 소암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 화산면 앞들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에 2천만원, 한파 대책비 사업에 2,100만원,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48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5억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5,3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4천만원, 버스 재정지원금에 20억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에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원이 증액된 20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소양면 황운리 회룡마을 도로포장공사로 2천만원 증액, 소양면 신교리 마을 진입로 보수로 500만원을 증액, 삼례 학동마을 우수관로 정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따른 정산액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900만원이 감액된 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임차주거급여 지원사업 사업 규모 변경으로 6,90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2% 18억5,700만원이 증가한 총 374억5천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8억8,400만원이 감소한 52억7,200만원, 균특보조금 47억5,300만원이 증가한 136억9,500만원, 기금은 1억500만원이 증가한 2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억8,300만원이 증가한 182억6,900만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2% 3억3,900만원이 증가한 총 1,347억7,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127억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01억원,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8억원 등 전년 대비 약 7억7천만원이 증액된 총 23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5억원, 재해대책 사업에 52억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에 47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135억원 등 전년 대비 약 89억원이 감액된 38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도로시설에 101억원, 도로유지관리에 39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에 29억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74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에 54억원 등 전년 대비 약 99억원이 증액된 50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사업관리에 105억원,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36억원,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3억원 등 전년 대비 약 31억8천만원이 감액된 총 14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 4억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11억원, 경관디자인 조성에 1억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2억원 등 전년 대비 약 16억8천만원이 증액된 총 7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5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3,700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2억9,700만원, 지출은 6억5,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7,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되는 사업은 소하천 보수보강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8%, 3억4,800만원이 감소한 총 9,500만원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9,100만원 무연고 간판 정비 20개소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할게요,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질적인 부분은 실과장님들한테 하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건설안전국 전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추경 포함해서요?

○ 유의식 위원

예.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건설안전국이 2회 추경안까지 431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건설안전국 전체가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419억원.

○ 유의식 위원

자료가 서로 안 맞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건설안전국 전체.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022년도 건설안전국 전체가…….

○ 유의식 위원

총괄입니다, 총괄. 건설안전국 전체.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374억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가 230억 정도, 재난안전과가 380억 정도, 도로교통과가 500억 정도, 공영개발과가 144억 정도, 건축과가 7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총으로 하면 1,347억 정도 되는데.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세출예산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 제가 세입예산을 답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1,347억이…….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총괄을 저기 한 거고요.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계속 전년도 2021년도에는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세출 보니까 2,538억 정도 돼요, 국장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1천억 정도가 세출예산이 적단 말이죠. 이유가 뭔지. 계속 사업부서인데 예산이 SOC사업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022년도 대비해서는 0.2% 정도 증가했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천억 정도가 빠져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021년도 예산하고…….

○ 유의식 위원

예. 제가 3년치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예산은 총괄로 예산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매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이 필요해서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사업부서가 예산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많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SOC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하고 상당히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2020년도에 수해가 발생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거의 1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이 빠지면서 예산 상황이 낮아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기반시설 SOC사업은 상당히 우리 군의 역동적인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1년 수해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세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재난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편입토지라든지 장기미집행 부분이 4년 내내 주구장창 본 위원도 얘기했고 옆에 있는 김재천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장기미집행하고 마을 토지, 안길 보상 관련해서는. 그런데 너무 정체가 심해요. 몇 십억가지고 해결될 걸 가지고 계속 예산이 없다는 걸로, 다른 데는 통 크게 하면서 이 부분은 자꾸 미뤄지는 건 민원도 있기도 하지만 지역의 SOC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마을안길 보상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상당히 한 15억 정도 확보해서 보상했고 올해도…….

○ 유의식 위원

추경까지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올해도 한 8억 정도 마을안길 보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로교통과 예산이 올해는 99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도로유지관리 부분이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완주군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부에다가 건의해서 99억 정도 올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이번에도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렇게만 한번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했다고 하면, 일단 재료비에서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장기미집행이라든지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그렇게 통크게 한번 집행하고 난 뒤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과장님의 역할보다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한 번에 해소할 수 없지만 그래도 통 크게 마음먹으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현안사업들 몇 개 국장님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건설안전국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거의 표시가 안 나는데 재난과하고 공영개발과가 예산이 좀 많이 빠졌는데 재난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재난과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수해복구사업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국고가 지원되었는데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잖아요. 그 수해복구 완료되면서 국고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빠진 상태고요.

공영개발과도 테크노밸리나 운곡지구 각종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들을 전년도에는 세워가지고 했는데 테크노밸리나 운곡지구가 이미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들이 감액되면서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과하고 도시개발과, 건축과가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예산서를 제가 훑어봤는데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사실은…….

○ 김재천 위원

계속사업만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처럼 보이는데.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렇죠.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벌려놓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료해놔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도로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SOC사업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가 89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89억은 수해복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해복구가 완료됨으로서 내년도 국고가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시를 유지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다른 부서에서, 도로교통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상승이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김재천 위원

일단 우리 완주군에 재정적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진 예산은 실과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신도시 개발 시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보면 삼봉1지구도 마찬가지고 2지구도 보니까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결론은 우리 군에서 또 다 매입을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행위 시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때라든지 주차장 부지를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현재 둔산리나 이서혁신도시나 도청 앞에 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도 신도시 삼봉1지구, 2지구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꼭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신규 건축물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고산 같은 경우 15명, 17명이 되는데 건물에 비해서, 인원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 건축물을 재활용하든지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서 계속해서 자금적으로 지원요청을 더 하고 있는데 어제도 20억짜리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20억 주면 한 80, 90억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90억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90억 정도 되죠?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저거하다 보면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20억을 또 올려서 달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응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건설안전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부터 해서 공영개발과에서 부담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삼봉지구도 6개 지구 주차장이 있는데 전부 다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애초에 도시개발하면서 거기에다 LH에서 개발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 대수를 넣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삼봉2지구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건설하면서 시행을 해놓고 유료화 시키는가요, 무료인가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료화 해야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유료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그래야 장기주차를 안 하고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자꾸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카드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다녀 보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 뒤 부지에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은 유료화시켜야 돼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량, 다리 있잖아요. 지방도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다리나 이런 교량을 뭐라고 하죠, 그걸?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하고 마을안길상에 있는 교량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 봤어요. (사진 자료를 보이며) 다리에 인도가 없어요. 아마 이런 다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지은. 그런데 사람이 안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방도다 보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다른 군에서는 이렇게 교량에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안전검사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국에서 도하고 매칭시켜서 이렇게 사업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엄청.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지방도나 국도가 해당되는데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 김규성 위원

그랬어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총괄적으로 256개소 정도, 그러니까 법정도로라고 하면 농어촌도로 이상을 법정도로라고 하거든요? 그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안길에 이용되는 교량을 조사했는데 교량 수가 한 265개 정도 되는데요, 인도 설치를 꼭 필요로 하는 교량이 한 54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아까 지방도하고 국도는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요청해서, 협의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보신 화산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분들, 전동차잖아요? 전동차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위험스러운 게 많아요. 아마 화산만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급한 곳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든지 생각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목숨 걸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것은 읍면장한테 한번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전라북도 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군계획수립용역 있잖아요,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재정비용역.

○ 성중기 위원

국토법 제34조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하는데 재정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재정비는 5년마다 저희들이 여건이 변화된 것을 반영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다르게 되어있다든가 용도지역을 확장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국토계획 정비가, 군관리계획 정비가 중요하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면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타당성 조사를.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국토법 시행령입니다, 제29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여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과감히 여기서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전인가 한번 싹 검토했습니다. 지금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재산권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완주군 마을버스가 전북 최초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향후 마을버스 관련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로 운행하다 보니 전주 환승하는 부분이 지금의 약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버스로 집 앞에서 타고 시내를 나가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는 한 곳에 다, 읍 소재지에 내려서 한 곳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전주시내를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적어요. 그리고 대기시간 동안에 추위에 노인분들이 떨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가.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지금 저희들이 마을버스는 이서지역, 2021년 6월 달에 이서지역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는 소양, 상관, 구이, 동상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버스 이용자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버스로 해서 기름값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적게 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주하고 완주하고 3단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1, 2단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지선 부분 운영체계를 검토한 후에 3단계는 2024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나 2024년 초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읍면 소재지 보통 환승 거점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시설들은, 추위 같은 것은 난방시설을 가동한다든가 난방시설을 한다든가 또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실 환승에 따른 불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기 장소를 좀 넓게 갖춰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시행으로 해서 노선도 다양해지고 횟수도 증가하고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는 만족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 층들이 어르신들, 학생들 대부분 그 위주거든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특별히 집행부에서 배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공영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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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민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4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경환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한경환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정경모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 감소한 265억7,194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주택 정비 신청자 33가구분의 자부담분 예산액 5,146만천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실행계획 변경에 따르는 국토부 승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8억2,4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봉동소로 3-19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개설에 따른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점 공간인 청춘공작소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례로 정비사업인 지중화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분 부족액 3,716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 수당 등 운영예산 잔액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미사용 시설부대비 12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억3,384만원이 감소한 7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4억4,1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5억9,6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8억4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8억400만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8천만원 등 총 5건에 69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7,1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억3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억400만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3,6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1천만원 등 총 6건에 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7억6,759만5천원이 증가한 238억4,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7억7,120만9천원이 감액되어 127억4,5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완주군관리계획 수립에 5억6,712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40억557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2억450만원,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0억원,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4천만원, 용진 소로 2-4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상관 소로 2-1, 3-2, 3-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 화산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3,400만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에 4억7,840만3천원,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7천만원,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20억800만원 증액되어 100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63억4,4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8억5,200만원,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11억4,800만원, 비봉면 기초생활점 조성사업 11억4,900만원, 농촌협약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2억원,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4억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살고 싶은 농촌개발은 전년 대비 4억6,900만원이 감액되어 7억8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1억71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개발에 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실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애쓴다는 걸 다시 한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차피 예산이니까 종합적으로 세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추경 포함해서 세출이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작년에는 230억 정도 되어있고요, 금년에는 238억 정도…….

○ 유의식 위원

세출 해서 전체요. 한 260억 정도 돼요, 265억 정도. 추경 포함해서.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추경 포함해서는 그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현재 요구하는 게 238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238억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비교 보면 전년보다 76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 대비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2021년도 보면 거의 400억 정도, 세출 대비.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2021년의 경우는 장기미집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지방채까지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

○ 유의식 위원

한 400억 정도 됐어요, 400억. 전체 예산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까지, 추경까지 포함하면 260억, 265억, 내년도가 230억. 그러면 계속적으로 실무부서인데 예산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예산이 자꾸 실무부서고 사업부서인데 줄어드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사업들이 그전에는 반영되어 있던 것들인데…….

○ 유의식 위원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런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통으로. 사업부서는 예산이 결국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도시개발과가 다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시개발과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눈에 제일 많이 보이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부분이 저희 과 주요 고유 업무인데 그 부분도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예산 도시재생 분야도 공모라든가 그런 부분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송중한 팀장님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뚝심 있게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면서, 본 위원은 잘하고 잘못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누구 편에 편중하지 않고 중심을 갖고 버텼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좀, 여러 가지 구설수야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줘서 원만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순 없지만 중심을 잘 잡아줘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인가요, 거점공간 부분이? 운영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에 완전 마무리됩니다.

○ 유의식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걸 경험으로 사서 똑같은 부분은 좀 우리가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다른 지역도 감안해서, 항상 이게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삼례의 사례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큰 경험이었고요, 이후에 준공해야 될 거 봉동의 농촌중심지, 도시재생, 운주에 농촌중심지, 상관에 있는 도시재생, 사례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큰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하고요. 하여튼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에러를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로 1-1호선인가요, 삼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삼례역에서 우성아파트 가는, 마천 지나서.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마천까지 가는 거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예술촌에서 인도 신설 부분이 인도하고 단절되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실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어제도 현장 가서 이장님 이하 여러 민원인들을 찾아뵈었고요, 인도 부분은 삼례예술촌과 협의해서 삼례예술촌 부지 내에 인도 부분을, 삼례예술촌이 사업을 일부하고 있더라고요. 삼례예술촌 내부도로를 활용해서 인도를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1-1호선은 도시개발과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사업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 과입니다.

○ 유의식 위원

용역 할 때 내가, 전임 군수님하고 용역 했을 때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도로에 테마를 좀 넣자고 본 위원이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차선에서 삼례는 역참이라든지, 예술촌, 상생숲, 만경강까지, 비비정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가. 거기서 일정 부분 마차라도 다닐 수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흔쾌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행은 또 이렇게 되었고.

얼마 전에 현 유희태 군수님한테도 예술촌 관련해서 면담했을 때 아이디어를 주니까 원래는 철로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괜찮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길에도 스토리를 얹히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현장에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공사는 하고 인도 부분에 어떤 테마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할 때 그걸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에 할 때 해야지, 완공해놓고 또 다시 일을 하려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앞으로는, 사업부서니까 길 내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도 이제 스토리를 얹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삼봉이 입주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대우 푸르지오부터. 그래서 중로 1-1호선이 삼례에서 봉동까지 구간인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기도 하고 필요한 도로이기도 하고. 총사업비가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에 4억을 요구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니요, 4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아, 중로 1-1호선이 40억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럼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보상액에서 내년에 40억을 반영하고요, 보상액 계획 25억이 미반영인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한번 보자라고, 해주겠다고…….

○ 유의식 위원

40억 정도 투입하면 몇 % 정도 돼요, 보상가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보상가는 25억 남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25억 남아요? 얼마 안 남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래서 어떻게든 추경에 확보해보고……. 거기가 설계가 완료되었거든요? 2024년부터는 구간구간 조금씩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삼례지역뿐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도로 사정이 계획을 세웠으면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통상 5, 7년씩 걸리는 건 적절치 않고 지가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숨통을 틔울 수 있게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진척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빨리 진척해보도록 두 가지, 예산 확보와 보상인데 보상은 가능한 한 수용 위주로 가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보고, 다만 잔여 도로가 대부분 장기미집행도로 보상과 연계되어 있어서 장기미집행 부분 보상이 된다고 하면 시설비 부분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 사업계획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 유의식 위원

장기미집행이야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로 부분은 완주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간이 너무 긴 것은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금액 대비 금리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의견을 내셔야 되고 그 의견 혼자 내지 마시고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해서 같이 내셔야 돼요, 이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당초 예산계하고 해서 삼례, 봉동대로 1-3호선도 20억만 했는데 투쟁해서 20억 더 확보했고, 그때 김재천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도 해주셨고…….

○ 유의식 위원

김재천 위원님은 삼례가 안 가면 봉동 못 가기 때문에 지원 안 할 수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장기미집행도 한 10억 정도 더 확보했는데 장기미집행도 내년과 내후년 하면 1단계 부분이 끝나잖아요. 열심히 예산 확보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해서 봉동까지 넘어가면 중심지가 약간 바뀌고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크게. 그리고 삼봉2지구가 봉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까지 잘 준비해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면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지금 도시재생하고 농촌중심지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재생사업의 경우는 계획변경에 따르는 어떤 집행 부분이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을 좀 사업으로 넘겼고요, 도시계획도로도 여기 저희가 명시이월된 부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보상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여기 현재 지금 명시이월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나요, 혹시?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봉동읍 도시재생 경우는 내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 김재천 위원

농촌중심지는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농촌중심지는 내년, 내후년까지 갑니다.

○ 김재천 위원

원래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농촌중심지는 내후년까지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요, 봉동이 건물 부분은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사후 운영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집행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운주 기초생활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가 또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이것은 토지주, 저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인데, 건물 앞부분에 당초 협의해서 이사 가기로 했는데 겨울을 좀 나고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월을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용진 중로 2-2호선 도시계획설 사업하고 서계마을 이 부분도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봉동 중로 2-2호선은…….

○ 김재천 위원

용진이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용진은 로컬푸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고요, 서계마을 거기도 IC 근방 거기에서, 운교마을에서 서계마을 쪽으로 가는 것인데 거기도 항상 보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상마을 쪽은 내년에는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업 추진하면서 수용이 답은 아니긴 하지만 안 되면 수용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루빨리 용진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명시이월 중에 권역별 간중길 서계마을이 사무장 급여로 해서 2,3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사회적경제과 부분 집행하고 저희하고 약간 중복되는, 돈으로는 중복되지는 않고요, 운영 부분에서는 중복이 일부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무장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첨되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일부 있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아까 사회적경제과하고 일괄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광역거점 하나 나가고 일반 사무장 나가고 여기 또 도시개발과에서 나가면 세 군데가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 몰라서 그러니까는 정확히 몇 군데에서 얼마가 나가죠, 여기가? 대략 판단한 것은. 광역거점으로 해서 1억 초반대가 나가고, 일반 사무장 운영비로 해서 또 사회적경제과 나가는 돈이 3,600 정도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2,300만원이 또 잡혔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제가 그쪽 부분은, 사회적경제과 쪽을 제가 잘 몰라서 저희가 2개과를 같이 병행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출 부분은 별도로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산 심사 전에, 종합심사 전에 꼭 자료 좀 사회적경제과와 협의해서 좀 갖다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 과는 도비를 좀 받으면 군비 예산에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두 과가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서 지금 자부담도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500이잖아요? 500인데 정확히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여기 이 마을에만 지금 3개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부분 자료는 확실하게 좀 갖다주시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2개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3호선 보상금액을 빨리 확보해서 지가상승률에 반하지 않게끔 매입을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40억이 올해 집행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25억이 남습니다.

○ 김재천 위원

25억이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추경 때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통상 저희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 일정 부분 확보하면 전체 100%는 아니더라도 보상을 원하는 것은 전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업이니까 사업은 구간별로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구간, 구간은 토지수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23년까지는 마무리된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2024년은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LH가 예를 들어 올 12월 달 발표가 좀 난다고 그래요, 정확히 진행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그 단계가 발표가 나면 우리가 공사할 구간과 LH 구간이 나눠지잖아요. 협의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 부분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당초 저도 똑같이 계획서 보고 그 구간은 우리보다는 LH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LH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완주군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제척을 했더라고요. 물론 또 저희는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일부 했고요. 그것은 저희 완주군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 김재천 위원

그래서 그 구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도로구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보상하고 계획을 세우다 갑작스럽게 LH가 이 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다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좀 해서…….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도 똑같이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토지 보상 부분은 도로 추가로 까는 쪽에 집어넣어서 군 부담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저희가 보상이 진도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보상 플러스 시공 같이 LH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2억밖에 안 잡혔어요. 한 해 평균 몇 분이나 이렇게 보상이 들어오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놓고 그때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못하는 토지들이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신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2억 정도는 현재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는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군민들이 모르셔서 지금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아울러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계속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 사업만 하시는 것 같은데 차후 신규사업은 2023년도 하반기에도 없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큰 사업들이 장기미집행하고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신규사업은 시작하여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5대5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폭에 조금 포인트를 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재정비가 사실은 5년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말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재정비에서 반영된 어떤 개발계획 부분 일부도 반영해야 하고 저희가 도시지역은 재정비와 관련이 있는데 도시지역 밖의 부분은 사실은 농지법과 산지법에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 부분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재정비에 담아서 가능한 한 저희 완주군의 특색이 저쪽 도시 주변 지역이잖아요.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비에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절대농지 외에 영농 분리지역이라든지 일반 농림지역 같은 절대농지를 제외한 그 부분은, 개발지역 그 주변 지역은 조금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채비를 잘 좀 하셔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개인적으로는 경지정리 외에는 모두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농지에서 끝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협조 부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제되도록.

○ 김재천 위원

농지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끝으로 고생하셨는데 부서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들, 또 과장님께서 인수인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현재 진행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외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화산 소로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지금 보상은 다 나갔어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인지.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설계 일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로 돼야 토지수용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저번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설계단계서도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지 여건을 일부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좀 있고요, 아직은 보상 부분이, 지금 보상은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규성 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 중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김규성 위원

거기가 보니까 축사나 이런 부분들도 걸리지는 않나요? 그쪽 축사도 있고 하는데.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래서 일부 거기가 큰 교통량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현장 가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피해 없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마 축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방어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는 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기는 하는데 현재 형태가 마을 일부 진입도로 형태거든요? 공사하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사소한 진동으로 소가 낙태하거나 그럴 사례도 발생해서 부상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중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신경 쓰셔서 설계 끝나면 공사 바로 들어갈 건데 그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초생활거점 화산이 좀 늦게 시작을 하고 행정복지타운이나 지금 비봉도 그렇고 동상도 그렇고 운주는 지금 거의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고요.

이쪽 6개면에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해서 정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그 문화나 예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인데 매번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소득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건물은 지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대안책들은 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지금 소득사업 안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중앙부처 주관하는 세미나라든가 꾸준히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더 강하게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어떤 공공의 건물에서 소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나 이권을 주는 것 같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에다가만 다 의지하면서 쓰는 비용들이나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다가, 행정복합타운에다가 다 떠넘기는 부분들도 되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도 쉽지 않게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 나중에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들 중앙부처에 얘기하셔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해서 소득사업이 어떤 큰돈을 만들어내는 소득사업은 아니더라도 정말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지침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건의는 계속할 것이고요, 어느 기준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제가 좀 편법이지만 찾아는 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어촌개발 종합개발 전환사업이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농산어촌개발사업 일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국비사업이었고 예전에 마을가꾸기사업하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인데 지방으로 전환 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주기는 하는데 자율편성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마을가꾸기사업을 2개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중앙에서도 하듯이 저희도 마을가꾸기사업을 마을 전체,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도 좀 한번 해서 잘 되는 데는 저희가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생각하면 소양 오성마을처럼 마을가꾸기사업인데 전체 규모 사업 한 10억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개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6억이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6억이면, 두 군데면 한 3억씩 해서 이렇게 장소를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들어있어서 내가 유심히 좀 더 봤어요. 정주여건이라는 게 참 정말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서로 하려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소양의 그런 마을처럼,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관 주도였습니다. 그런데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중앙에서도 공모를 좀 하잖아요. 이것도 저희한테 자율편성, 지방자치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을을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걸 좀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농촌개발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최초로 완주군에서 시도하는 것이니까…….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없는 사업이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완주군에서도 어떤 마을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마을,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규성 위원

많이 신청하느냐 적게 신청하느냐는 그때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기준은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10억을 투자해서 조금 효과가 있는 마을, 실현 가능성 그런 것들 좀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기존에 내가 이렇게 쭉 봐도 좋은 내용 같다라는 생각에 글을, 정주여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글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좀 유심히 보고,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 더 만들어 가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산어촌에.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그 부분이 지금 시설비가 7,900에서 지금 6천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어디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여기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자전거도로는 먼저 저희가 내년에 완주군 전체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고 어느 부분으로 확장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가 관련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존 자전거도로 이정표라든가 어떤 쉼터라든가 없어서 그건 주민참여예산, 주민예산참여예산은 저희와 관련 없는 것인데 거기 있어서 그거 일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자전거 시설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신 배상해 주는 거 해서, 내용으로는 사실 특별한 게 없고 주민참여예산만 2천만원이 더 증액된 상태이고, 용역 부분이 5천만원이, 저희가 총예산이 1억5천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5천만 원으로 총괄 발주

하고 추경에 1억 확보해준다고 해서 예산은 저희가 1억5천만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하고 용역하고 두 가지로 나눠졌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것은.

○ 성중기 위원

그럼 단가계약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연초에 완주군 전체의 자전거도로 중에 관리부서가 있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긴급보수가 필요한 거, 아니면 소규모 어떤 개설이 필요한 건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유지관리는 얼마나 돼 있어요, 계약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금년에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얼마쯤 됐습니까, 금액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금년에는 8천만원…….

○ 성중기 위원

8천만원이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8천이면 더 긴급 보수공사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유지관리예산이 통상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긴급하다 하면 더 확보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 성중기 위원

8천 정도면 가능하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현재 저희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 용역 5천만원은 어디를 용역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직은 안 했고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망 아니면 정비계획 아니면 신설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 기본계획수립이고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은 아니고만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계획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아직 아직은 없고 저희 군수님 공약에서도 대둔산까지 자전거도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소양 주민들은 저쪽 웅치전적비까지 자전거도로도 말씀하시고 계속 하거든요? 시내도로도 말씀하시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틀에서 기존에 있는 것, 없는 것, 개설 필요한 것, 그런 것을 하고 예산 확보 방안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그건 빠져 있고 다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에 따른 예산이 반영돼야겠네요? 추후에.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소요 예산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금번 본예산에는 5천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발주는 1억5천으로 하고 추경에 1억 확보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추경에 지금 1억 확보할 계획이 있고만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산팀과 협의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올해 총 예산액 1억5천인데, 용역비는. 지금 5천은 1차로 가고 추경에서 1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집행은 1억5천으로 하고 금차분 계약으로 5천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아, 그렇게요?

23쪽에 용진 중로 2-2호선, 25쪽에 2-4호선 도로개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2호선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계상에서 운교마을 로컬푸드 앞에까지 계획된 구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이 인도까지 개설되면서 폭이 15m예요. 15m는 상당히 넓은데 지금 2차선 도로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15m면 2차선을 내고 좌우측 인도가 가능합니다.

○ 성중기 위원

좌우측 인도라고 하면 건너편, 도로 건너편 행정복지센터 그쪽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국도에서부터 서계마을 가는 도로까지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진 않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많지는 않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폭이 15m 나오나요, 그쪽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거라서 저희가 계획선 분할을 한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가능은 하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가능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보상만 군비로 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전체 사업비는 군비고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국도면 국비는 없습니까? 국도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접속만 국도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 군비로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나머지는 종합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또 2-4는 운교마을까지 200m 길지가 않은 구간이에요. 지금 어디어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2개 다 국도에서 하나는 로컬푸드 인근 쪽에 있는 거 하나 있고요, 하나는 IC, 국도와 대체우회도로 만나는 데 가까운 쪽으로 2개 선형이 똑같은 방향으로 서계 지나가는 군도와 연결하는 겁니다, 국도와 군도 연결하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로개설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기 지금 하는 목적이?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이것은 먼저도시계획도로 지정돼서 개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먼저 저희 판단으로 시급성이 좀 있어서, 봉동읍사무소를 새로 개청하잖아요. 거기의 어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교통체증 그 부분은 상관없이 계획이 잡힌 거죠, 이 부분?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국도의 체증 부분과 관련 없이 저희가 체증 발생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폭이 15m는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넓은 폭을 가지고 도로체증을 개선하려고 그런 목적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한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봉동읍 청사 계획할 때부터 좀 사실은 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쪽이 지금 2천세대가 입주하면서 자전거도로 얘기도 나오고 그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들으셨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구역은 인도가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15m면 인도 부분이 한 2m 정도는 나올…….

○ 성중기 위원

2m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로 폭은 한 차선에 3m 정도 잡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3.5m 정도.

○ 성중기 위원

3.5m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9m면 6m 정도는 여유가 있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용진에서는 교통체증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했으면 좀

같이 전체적으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로 이렇게 잡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2-2, 2-4를 이렇게 개설도로로 나눠서 한 것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왜 이렇게 나눠졌나, 이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저희가 계획할 때는, 최초 사업 구상할 때는 아까 교통체증 부분이 사실은 없었을 때입니다. 없었을 때이고 봉동읍 청사하고, 예전에 거기가 아파트 계획이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요가 좀 있어서 저희가 먼저 계획했던 것들이고요.

아까 체증 부분이 다만 하면 우회전 차선들이 약간 하천변도 있고 여기도 두 가지 있고 해서 우회전 부분은 좀 많이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하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우회전 차량들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리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다 이루어졌나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다만 저희가 국도계획 확장 부분,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건 지금 현재는 보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설계하면서 그쪽 계획도 참고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금 보상 단계고 설계는 지금 마무리는 됐죠, 용역은요?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완료는 안 됐고…….

○ 성중기 위원

안 됐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현장 확인단계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용진은 가장 큰 문제가, 소재지 문제가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설계가 한번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공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 구간에서 얼마나 체증을 감소시키느냐, 해소 되느냐 그 부분은 좀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해소시킬 방법으로 다시 설계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다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중기 위원

국도의 체증을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해결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체증 시간대가 지금 있잖아요, 퇴근 무렵, 출근 무렵. 그 체증의 근본적인 것은 이제 국도에서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가 일부라도 조금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이 부분 도면, 혹시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도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우리 설계에 관한 것은 공유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지금 저희 오성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으로 활용한 것을 경로회관으로 등록하려고 보면 경로회관 등록에서는 몇 가지 장애인 시설도 필요하고 실내화장실도 좀 필요하고 그것이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아무리 협의해 봐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좀 덜 완료돼서 그 부분이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한옥 뒤로 해서 경로회관으로 등록이 돼야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굉장히 간절해서 저희가 한옥건물 내에 실내화장실 집행이 아직 좀 안 됐습니다. 그것에 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준공검사를 언제 해서 마무리가 되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사업은 올해 말에 완료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자전거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자전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양면 주민들의 염원이 간절하거든요. 그 부분 꼭 그 기본계획에 우리 자전거도로가 여기 상삼리가요, 용진?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위원장 유이수

거기서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웅치 그쪽까지도 연결되면 대단히 주민들이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것도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소양면에 큰 사업들을 대부분 우리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소양면 복합체육시설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예.

○ 위원장 유이수

자꾸 이렇게 막 정체가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군수님 의지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최용민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보상과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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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6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하천팀 염용철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시고 이승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1,510만원 증액된 217억2,8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특별교부세 화산면 앞뜰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 등 7건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3,600만원, 폭염 대책비 및 한파 대책비 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5,588만6천원 증액된 558억1,4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33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11월, 12월분의 부족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4,58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관면 구 향토예비군면대 철거사업은 미활용 공유재산을 용도폐지와 철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소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022년 재해예방사업의 지구 간 사업비 증액조정 승인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예방사업 지구 간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월 재해위험지구는 1억원을 증액 편성, 어우 재해위험지구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는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폭염 일수가 감소하여 1,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화산면 앞뜰 소화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이면 신원마을 하천 석축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은 2022년도 본예산과 실제 송금액 상이로 도비를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폭염대응 종합대책사업은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폭염 취약계층 선풍기 지급을 위하여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대책비 사업은 겨울철 한파 대비 난방기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구이면 농수로 설치공사 등 4건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비봉면 봉산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요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절감액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마을 안전시설 CCTV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억4,557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2019년도, 2020년도 하천유지관리 보조로 2021년 재해예방 분야 집행잔액 등 8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11억9,100만원 감액된 175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총 89억300만원이 감액된 38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6건의 사업에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4억7,300만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1억5천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총 10건의 사업에 4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저수지 정비 16억3,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고천지구 외 8개 사업에 31억5,300만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2억1천만원입니다.

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 20건의 사업에 대하여 11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1,4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억1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3억6천만원,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2억원,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2쪽에서 704쪽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은 전년 대비 25억6,600만원이 감액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안전관리에 4,20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4,500만원,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에 1,9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2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에 1,100만원,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에 1억4,300만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보조에 4천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3,900만원, 주택용 소화기 보급 지원사업에 400만원, 화재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에 400만원입니다.

705쪽에서 70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민방위활성 4,5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 보조에 1,3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4,5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4,6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으로 3억6,800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에 1,40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시스템 사업에 900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708에서 71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5,500만원 감액된 9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50억7천만원, 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원, 하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4,600만,원 구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6천만원입니다.

711쪽에서 715쪽입니다. 단위사업 재해대책사업은 전년 대비 22억7,300만원 감액된 5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연재해대책사업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7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원, 주민참여예산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3,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전환사업에 2천만원, 풍수해보험 보조에 3,2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5,400만원, 재난대비 응급조치복구에 4억2,100만원, 자연재해 사전대비 보조에 1,2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8,900만원,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600만원, 현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2천만원, 옥배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중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에 4억2천만원입니다.

715쪽에서 72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전년 대비 11억400만원 감액된 4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7억7,1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에 4억2,80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에 3억5,2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에 5억2,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으로 17억원입니다.

720쪽에서 72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33억4,900만원 감액된 13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에 6억4,300만원, 하천유지관리 보조에 11억6,5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에 4억7,300만원, 지방하천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에 63억3천만원, 지방하천 전주천 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입니다.

723쪽에서 727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은 전년 대비 4억2,400만원이 증액된 2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관제 4억9,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4,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6,600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에 4억4,200만원,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3억원입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5,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에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3,758만6천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억9,705만6천원, 지출 6억5,8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7,664만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5,615만6천원으로 도비보조금이 3억2,900만, 예치금 회수가 18억3,758만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이 1,190만원 총 31억3,464만2천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는 6억5,800만원으로 군비 50%, 도비 50%의 기금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으로 5억원, 재난감시 CCTV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 재난예경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1억원, 소셜굿즈 혁신파크 내진성능 평가로 4,8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24억7,664만2천원으로 기금사업 지출이 모두 완료되고 남은 기금을 향후 재난관리를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의무예치금 17억4,242만3천원, 일반예치금 7억3,421만9천원입니다.

이 중 의무예치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 법정 적립금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며, 일반예치금은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남은 사용 가능한 예치금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총 31억3,464만2천원으로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마스크…….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멋진 얼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세출 전체 추경 포함해서 얼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023년도치 말씀하시는가요?

○ 유의식 위원

2022년도요.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022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세출이 558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558억이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558억에서 7억5,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재해예방사업으로 소암제 지구 간 조정승인을 받아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8천만원을 증액했고요, 화산면 앞뜰소하천 정비사업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2천만원 증액시켰고요, 사회복무요원 애초에 10개월분만 세워져가지고 이번에 11월, 12월분 추가로 부족분 반영해서 4,500만원 반영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보면 한 1,260억 정도 되거든요. 재난지역은 그때 어려워서 예산을 많이, 재난 피해 때문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당초 본예산에 한 92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거의 배 정도가 재해로 인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럼 올해 2023년도 예산액 385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난 2022년보다 한 89억 정도,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큰 틀로 보면 안전체험관이 올해 건축비가 빠지면서 한 25억 정도 빠졌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당초에 재난사업으로 60억, 신봉 소하천에 60억씩 세워오던 것이 내년도에 24억 정도 축소되면서, 일부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하천 4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도 주민참여예산하고 우리 것하고 해서 10억 정도가 감 되었고요.

수원천 재해복구사업이 2021년도에 군비 부담분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서 올해 세워서 내년도에 그것도 한 30억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각론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총사업비가 3억4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총 몇 명이나 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72명?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통상 월 얼마 정도 돼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기본급이 80만원이거든요? 거기다 중식비, 교통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서로 좀 알자는 취지에서 공유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 몇 명 정도 하는지,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도 상식적으로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상관면 향토예비군면대 철거사업 부분에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상관면에 옛날에 예비군면대가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길 옆에 있는 거 얘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상관철망 옆에 있던 것인데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해서 농협에서 마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놈을 아마 매각, 재정과 소관이거든요. 건물은 저희가 하지만 토지는 재정과 소관이라 매각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보면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철거하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도 되고 보기 싫었는데 그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3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몇 번 저희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마산천 재해로 인해서. 금회 이번 요구액이 63억 정도 돼요.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도비 42억하고 군비 18억. 군비 추가가 3억3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도 70%, 군 30%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좀 이게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이게 맞는 금액인지. 63억에 대한 70%인지. 아니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군비 추가분 3억은 제방도로를 2차선 확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 유의식 위원

원래 2차선 계획이 아니었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원래 지방하천 제방 폭은 보통 5m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차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아, 추가분에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거기가 근본적으로 도로가 좀 열악합니다, 교차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잘하셨는데 그렇게 따져도 도비가 42억, 군비가 21억이에요, 3억3천까지 하면.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7대3 맞는 건지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63억에 대한 70%인지, 계산해보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60억에 대한…….

○ 유의식 위원

아, 60억에 대해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63억을 갖고 7대3 매칭해 보니까 금액이 좀 달라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게 별도 추가분…….

○ 유의식 위원

별도 추가분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제방도로 2차선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하고 34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예산과목의 산출내역을 보면 21명으로 돼 있네요, 일반행정지원은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35명.

그런데 병역법에 제31조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지급 산출내역이 정확히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지원은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그 2개가 빠졌네요?

빠진 부분은 규정이 없나요? 그래서 빠진 부분인가요? 중식비하고 보험료하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 성중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자리에 배석하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팀장 송정섭

민방위팀장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행정요원이 있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행정요원은 저희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중식비는 주게 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식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다 그러면 추가로 넣어야 됩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는 중식비가 빠져 있는데 추가로 또 여기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 민방위팀장 송정섭

지금 이게 좀 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 성중기 위원

지금 32페이지하고 34페이지가 군비로, 전액 군비로 지급돼 있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빠져 있어요. 똑같이 군비로 지급되는데 왜 어디는 지급되고 어디는 지급이 안 되는지.

○ 민방위팀장 송정섭

34쪽은요, 위원님 복지시설 근무하는 요원이고요, 32쪽은 우리 행정요원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급 기준에 나와 있느냐 이거죠. 지급 기준에 행정요원은 중식비하고 보험료가 지급하게 돼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지급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 민방위팀장 송정섭

나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나와 있습니까?

○ 민방위팀장 송정섭

예,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면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위팀에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관장하다 보니까, 좀 복지시설 관장님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저희만 다 취합해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중식비,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다 이거죠?

○ 민방위팀장 송정섭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저희들이 중식비를 줘야 합니다, 중식비만.

○ 성중기 위원

그럼 중식비가 군에서 나가고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 중식비가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 내역에는 다시 첨부를 해서 증액돼야 됩니까? 34페이지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중식비가 3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3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를 줘야 되니까. 32쪽에 보면 복지시설…….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32페이지 일반행정지원 거기에 다 합산해서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세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기 보면요, 68명으로 돼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인원도 안 맞고 그래서.

○ 민방위팀장 송정섭

군비하고 목이 다르니까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눠졌으면 같이, 어차피 기본급이랑 교통비, 피복비가 나눠지잖아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그런데 이게 목이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말씀 잘 하셨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내용이 다음에는 좀 분리 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건의할 사항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왜냐하면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 민방위팀장 송정섭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비사업. 그 부분에 보면 거의 한 건 빼고는 다 석축공사로 이렇게 전체 이루어져 있는데요, 소하천의 석축공사도 하고 3m 포장이 돼야 소하천은 도로로 인정을 받잖아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그래서 석축공사를 하고 소하천지역은 3m 포장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89페이지에 지방하천은 농로포장이 많은데 여기는 소하천은 없어요. 다른 데는 소하천 다 되어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56페이지는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제방 축조를 않고 호안정비 쪽으로만 시행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하천 정비가 석축이 됐잖아요. 석축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뭘 당부드리느냐면 소하천 구역은 3m 포장도로가 되면 도로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석축공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은 포장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좀 어려운 점이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없어요. 제방을 형성하려면 토지 매입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예산까지 여기 다 포함하면 사업 몇 m 하다 말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정비 공사를 할 때는 제방 포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 석축공사가 많이, 거의 한 건 빼고는 다 석축공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런데 개인 토지가, 보면 개인 토지…….

○ 성중기 위원

보상 때문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보상을 해야만 되는데…….

○ 성중기 위원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지금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이 2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방재단 사무실도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간판만, 도로보수요원들 저쪽 사무실 있죠?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누에 있는 그쪽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간판만 달려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거기 컨테이너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 것이 아니고요, 도로보수요원들 장비대를 넣어놓는 공간입니다.

○ 성중기 위원

도로보수요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올해까지 방재단 활동이 진짜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방재단 단장을 새로 선출했고요. 읍면별로 단장들이 있거든요. 단장도 한 반절 정도 재선출을 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되나요? 그럼 방재단 회의는 어디서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의 활동이 없어가지고…….

○ 성중기 위원

그럼 가동이 안 됐는데 지원은 계속 나간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부 읍면에서 예찰활동, 동상이나 일부 읍면에서 2개면 정도 활동한 것이 있어서 그 활동비 정도로 일부 나간 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집수당이 890만원 나가고 뭐 운영 지원 800만원 이렇게 나갔잖아요, 소집수당을. 그럼 소집을 어디서 했다는 거죠? 작년에, 2022년도. 소집수당이 지급이 됐잖아요. 소집은 밖에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방재단은? 110명을 소집을 했어요, 10번에 한해서. 이번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성중기 위원

61쪽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61쪽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액이 890만 원 안 나갔습니까? 2022년도. 집행 안 됐나요? 계획만 잡으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집행 조금 됐습니다, 다는 안 되고요. 동상이 활동이 좀 괜찮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집을 110명을 10회에 걸쳐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작년에도 됐으니까 조금 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전년도에 예산액인데 저희가 지출은…….

○ 성중기 위원

집행은 안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의…….

○ 성중기 위원

없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활동수당 조금 나온 것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거 말고는 없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집중호우 내리고 수해 입었을 때는 방제단이 먼저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렇죠. 사전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위험요인들을 예찰하고 그런 활동하고 나중에 호우 중에는 못 나갑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또 도로가에 나무가 쓰러졌다거나 절단하기 위해서 출동하고 그런 하루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수당이 9,200원이에요. 가능한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9급 시간당, 시간외 수당비로 주게 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63쪽 자연재해 사전 대비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냉방기 점검’ 이거 에어컨 점검, 경로당 289개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경로당.

○ 성중기 위원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0, 80%로 되는 것 같은데 감액됐어요. 더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됐나요? 10년 넘은 에어컨이 많은데 감액된 이유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냉난방기 점검만 하고 보수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 성중기 위원

그럼 점검을…….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점검비용입니다.

○ 성중기 위원

2천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개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줄은 겁니까? 4만1천원 곱하기 289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단가가 줄은 거예요? 2천만원이면 상당한데요, 거의 많이 줄었는데요. 3,200만원에서 2천만원 줄었으면 몇 % 줄었습니까, 이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마 여기 예산이 이 목에 별도 다른 목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예산액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 성중기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냉난방기 점검비용이 올해하고 내년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냉난방비 보수인데 2천만원 전에는 다른 목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98쪽, 99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 운영. 마을재난방송시스템 구축이 지금 1억5천이 잡혔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디인가. 13개 읍면 전체에 마을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디를 지금 하신다는 거죠? 시설비가 1억5천 있는데.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마을재난방송을 해서 17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17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시범이 아니라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뽑아서. 완주군 전체에서 17개 마을만 먼저 선정을 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신규로.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안배 잘 해서 하셨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보니까 기존 마을은 다 됐는데 상산간지역 있죠? 음향이 잘 안 들리는 부분 그런 쪽에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 다 돼 있고 좀 미비한 데만 추가로 보완해서 17개를…….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음향이 잘 안 들리고 산간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축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보수나 그런 쪽으로 봤으면 쉽게 받아들 것 같은데 구축이면 처음에 구축하나 중간 구축하나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지금 3,800이 잡혔는데 2023년 예산도 3,800 또 잡혔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2022년 본예산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부지 정지 및 마감공사 3,800만원 운영비로 해서 포함돼서 잡혔는데, 2022년도에 잡혔는데 2023년도에 또 잡힌 부분.

(전문위원과 논의)

삭감됐다가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물 폐기물처리비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2021년도, 2022년도 화재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작년에 지금 4건, 올해 4건이요.

○ 김재천 위원

올해 4건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4건 지급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처리비용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인상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적게 올라온 거 아닌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올해도 당초에 200만원 했다가요, 추경에 300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4건이 다하고 일부 좀 남았고, 내년에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그때도 아파트 우리 관내 지역만 해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처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부분은 좀 올려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조례에 의해서 전소되면 100만원이거든요. 부분이면 6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8대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를 줄이라고 했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실과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농어촌공사에다 준 건가요, 이게 지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한 지구가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8개 지구 위탁한 지구거든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리제는 완주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 김재천 위원

공사비가 그러면 20억 늘은 부분은 뭐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구별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업비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현재 우리 재난과에서 실시하는 예산의 몇 %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가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간 사업을 설계용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확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설계까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전부 다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관련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답변석 뒤에서) 예.

○ 김재천 위원

잠시 한 번만…….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기반조성팀장 두병갑입니다.

○ 김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마스크 벗고 하시죠.

○ 김재천 위원

재난과에서 총 예산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준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고 설계 부분 시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죄송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비교를 못 해봤고요, 저희가 위탁 사업은 8개 정도가 지금 농어촌사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시행한 것은 직원들의 좀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은 협업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상생 차원에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면 지금 현재는 47억 정도 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을 때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방식이 어떤가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입찰입니다.

○ 김재천 위원

공개입찰로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예.

○ 김재천 위원

경쟁입찰로 하시는 건가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예.

○ 김재천 위원

수의계약이나 그런 건 없고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특허나 이런 부분 들어가는 비율은 몇 %나 되나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특허는 특별하게 없고요, 일반 저수지 토공 위주이기 때문에 특허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현재 2023년도 예산에서 거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건수는, 또 신규 사업이 있나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신규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해서…….

○ 김재천 위원

신규사업은요?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추가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모 과에서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은, 물품은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하고 설계는. 공사만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좀 나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선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실과에서 운영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농어촌공사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갈 때에는 설계나 용역까지 통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두병갑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47억 정도가 돼요, 금회 요구액이. 여기를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6페이지.

팀장님은 이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도 주민참여예산, 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 김재천 위원

47억 정도 가요? 여기에는 지금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저희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나 측량수수료 목적 외 사용료, 전기요금 그리고 도 주민참여예산,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서 사업개요 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는 일이 뭔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는 개인 토지가 우리 농업시설에 들어와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등기 내기 위한 수수료고요. 측량수수료는 저희 농업기반시설로 들어와 있는 개인 토지 측량 수수료.

○ 김재천 위원

다음에 묻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40억원까지 들어갔는데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방문해서 들었을 때 인원이 최대용량이 너무 적은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에다 다시 넘길 것인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다시 건파워로 넘길 것인지, 여기는 독자적으로 재난과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또 저희 직원 한 명이 총괄을 잡고 해야 되고, 건파워에 넘긴 건 아니고요,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어린이 체험관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다 위탁도 한번 고려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하루 최대 몇 명 정도나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하루 세 타임으로 해서요, 한 타임이 20명 그래서 60명인데 1, 2층이 구분돼 있으니까 1층, 2층 같이 움직인다면 하루 한 120명, 최대 120명 정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수익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신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어차피 이게 공익 목적에 의해서,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교육,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체험관이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직영처리를 할 것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민을 정확히 해주셔서 건파워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한창 공무원 이쪽에는 후배인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부탁 좀 드려요.

어떻게 보면 재난과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재난안전과예요. 행감 때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업무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도 빨리빨리…….”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해서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빨리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또 재난에 취약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장도 좀 가보시고 하시면 좀 어떨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나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부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부서개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인수인계 잘 해주셔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 몇 마디만 첨언하고 질의가 없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 그 부분하고 에어컨 수리는 사회복지과 쪽 아닌가요, 경로당 에어컨 수리나 그런 쪽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 쪽에 해서 그쪽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위원장 유이수

재난안전과에서 업무 보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그런 부분…….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복무요원이요?

○ 위원장 유이수

예, 사회복지시설 그 업무도 보신다면서요. 저희들이 상임위니까 도와줄 일 있으면 자리에 배석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팀장 송정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신체등급이 4등급이고 현역병보다 좀 전해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빨리 지원하고자 빨리 간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복지시설 관장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원장님하고 요원들하고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그 망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망.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병무청하고 도하고 많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군만 지금 민방위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까지 다 취합해서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 자리에서 말하기 불편하면 본 위원장한테 오셔서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팀장 송정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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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연평 도로교통과장님은 병가 중으로 주무팀인 이희찬 도로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 도로행정팀장 이희찬입니다. 유연평 도로교통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수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충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홍성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3억3,571만5천원에서 7억9,780만원 증액된 81억3,3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 5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5,300만원 증액으로 57쪽에 특별교부세 1건에 5억원 증액, 61쪽에 국고보조금 1건에 300만원 증액, 65쪽에 시도비 보조금 3건에 2억9,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461억4,231만6천원에서 28억25만8천원 증액된 489억4,25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도로유지관리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5,748만2천원에서 7억9,300만원 증액된 50억5,04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5억원 증액,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5,300만원 증액,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77억4,739만원에서 17억8,500만원 증액된 29억5,3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증액,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2억1,500만원 감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천만원 감액,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천만원 증액,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7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47억7,043만9천원에서 500만원 감액된 47억6,5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 사업 2천만원 감액, 봉동읍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1,113만9천원에서 2억2,725만8천원 증액된 2억3,8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44억2,143만원에서 22억543만6천원 증액된 총 66억2,6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건에 2억1,117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건에 17억7,200만원, 기금 2건에 2억1,499만7천원, 도비보조금 19건에 44억2,86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05억2,294만1천원에서 99억7,213만1천원 증액한 504억9,5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전년도 2억637만7천원에서 7,509만3천원 증액한 총 2억8,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도로 분야 재산관리 5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205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603만6천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24만원, 도로교통 분야 현안사업 추진 7,660만원 교통량 조사 1,15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32쪽,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68억3,235만2천원에서 33억2천만원 증액한 총 101억5,2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삼례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 5억원,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소양 신원∼방곡 도로확장공사 5억원, 구이∼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고산 남악∼인풍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 2억원, 국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235만2천원, 군도 25호선 도로개설사업 20억원, 방음벽 보수공사 1억5천만원, 새만금 고속도로 성토구간 통로박스 확장사업 4억원, 내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735쪽, 도로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31억8,448만2천원에서 7억5,073만3천원 증액한 총 39억3,5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군도유지관리사업 9억9,373만9천원, 군도 등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소규모 덧씌우기사업 8억9,436만5천원, 주민참여예산 삼례 신후정마을 과속방지턱 및 주차단속 표지판 설치 사업 외 11건, 2억4,650만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6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촉진 분야입니다. 전년도 7억8,035만2천원에서 21억7,760만원 증액한 총 29억5,79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천만원, 이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비 900만원, 도시계획시설 영조물 공제회비 2,16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9억원, 도시계획시설 주요도로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0억원입니다.

다음은 737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253억75만4천원에서 21억4,262만7천원 증액한 총 274억4,3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대중교통 운영 관리 2억3,241만7천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체 2천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3천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 24억8,953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억7,4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31억8천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4억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480만원, 부름부릉 마을버스 5억9,600만원, 농촌형버스 12억4,400만원, 농촌형택시 1억6천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2억1,96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 6억2,899만6천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4,440만원, 택시 카드통신료 지원사업 976만8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50억원, 고산 북부 공영마을버스 도입 10억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 987만원입니다.

다음은 742쪽,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사 분야입니다. 전년도 39억5,333만9천원에서 15억1,427만원 증액한 총 54억6,76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11억2,777만9천원, 교통안전시설사업 4억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5천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5,68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200만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36억2,268만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2천만원, 교통사고 위험구간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1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6,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7쪽, 자동차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 1억2,896만1천원에서 10만원 증액된 총 1억2,9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으로 1억2,9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도로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희찬 팀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연평 과장님 다시 한번 멀리서나마 쾌유를 빌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아 있는 식구들이 과장님 공백을 잘 메꿔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2년도 추경 포함해서 도로교통과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세출 보면. 한 489억 정도 돼요, 팀장님.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증감액은 기정예산에서 28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잘 못 들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도 한 250억 정도 돼요, 예산이. 도로교통과 세출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도로교통과는 큰 폭은 없어요, 보면. 올해만, 2022년도 예산에서 2023년 본예산에서만 한 100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부분이니까, 팀장님이 일정 부분 과장님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에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유의식 위원

결정하셨나요? 본예산도 계속 올라와 있는데 같이.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기존 삼례IC에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이었는데 도로교통공단 대상지 선정 협의 결과가 왔는데요, 명덕교 사거리로 변경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여론도 좀 듣고 지역현안도 들어보면서 결정하신 것 같아서.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현안, 교통흐름 전반적으로 욕심낼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역에 회전교차로가 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욕심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래서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양보를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한범수 팀장님도 와서 설명도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본예산도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24억 정도, 24억8,900만원 정도 세워져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추경에 25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빈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완주군의 혈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제가 판단한 바로는요, 운수업체가 유류비 단가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1년 대비 유류비가 한 110억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22년도 보조금 지급액이 전주, 완주 총 합쳐서 한 60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525억을 하고 저희가, 전주시가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은 13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60억2,500만원 정도 하고 이번에 20억 추가해서 80억2,500만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버스 시공위하고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서요. 유류단가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좀 더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말로는 전주, 완주 상생협력을 한다면서 일정 부분 큰 집에서 뭔가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지, 매번 매칭하면서 완주군에 재정적인 금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떠넘기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로만 상생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같이 하자 그러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저희 대중교통팀에서도 지금 수시로 전주시와 시공위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매번 어렵다고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름부릉도 하고 있고 지간선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범수 팀장하고도 그때 잠시 협의를 했었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운영하고 남겠어요.

그다음에 택시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제 오지 같은 경우는 결국 주택 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공영제보다는 택시를 활용해서 교통편익 이용권을 준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건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좀, 전체를 못 하면 일부 지역을 한번 시범운행을 시켜서 효과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시범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팀장님.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재정 지원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대중교통팀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전주하고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말로만 상생이지 협조적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부분 의견을 좀 내보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 사항이 많은데 좀 특별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질문 않더라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이희찬 팀장님! 막힘없이 답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평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모든 업무를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김재천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작년까지만 해도, 2021년까지만 해도 70억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90억대가 된 것 같아요. 올해부터인가요, 90억대가?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올해 지금 80억…….

○ 김재천 위원

어제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버스 기름값이 인상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원래 기름값은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1,100원대에서? 혹시.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기름값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존에 1천원이었던 것이 최대 한 2천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2천원까지 올랐는데 유가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100원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은 지원을 해주는데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적자라고 해서 갑자기 막 20억씩…….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유가보조금 10% 지원한답니다.

○ 김재천 위원

10%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김재천 위원

2천원대면 얼마죠? 200원? 기름값 때문에 지금 올리자는 건가요, 이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10% 200원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데 거의 100억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예산삭감 다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아무래도 예산이 없게 되면 전주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마을버스를 더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재천 위원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부름부릉 버스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는데 본원이 보기에는 현재 고산 6개면을 예를 들어서 오지로 봤을 때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버스 이용률이 좀 낮아요.

빈 차로 가는 부분도 많이 본 위원이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이 많은데 콜센터 형식으로 해서 그 지점을 고산에다 두고 그렇게 해서 부름부릉 버스처럼 운영을 좀 해보면 어떨지. 이 100억을 우리 군에서 쓰면 더 활용적일 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앞으로 저희가 고산지역 버스도 노선권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마을버스를 더 활용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지원금은 좀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버스도 요즘은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고령화 때문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버스가 아닌 스타렉스 버스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굳이 기름 많이 먹는 차량은 좀 제한을 좀 하고 작은버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전주에서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생을 강조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버스요금은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하셔가지고 “전주, 완주 통합을 부르짖으면서 이건 뭐냐.”고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의회가 이번에 또 삭감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를 들어 20억원에 대해서. “의회 입장은 이렇다.” 했을 때 “전주시도 좀 대책을 내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의논해서 최악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똑같이 2억이 잡혔어요. 이건 똑같은 사업인데 통합을 시켜서 보상하는 게 안 낫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지금 저희가 하는 도로는 미불용지 같은 경우 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서는 마을…….

○ 김재천 위원

도시계획도로 마을 저거인데 같은 보상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군민들도. 통합해서 하는 게 안 나을지.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그런데 서로 업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업무부담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나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영조물 공제회비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9,600이 올라왔는데요. 영조물 공제회비. 자료 43페이지.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영조물 공제회비는 지금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있는 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영조물배상 때문에 가입을 해놨는데요, 요즘에 들어오는 것이 도로로 인해서 차가 펑크가 났다거나…….

○ 김재천 위원

싱크홀이라든지…….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런 것이 저희가 영조물 보험금으로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지금 9,600하고 뒤에 또 보면 2,600짜리가 있는데 한 해 평균 우리 군민들이 신청하는 숫자는 몇 분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인지.

위원장님 관련 팀장님 답변 좀…….

○ 위원장 유이수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김수진입니다. 저희가 영조물 공제를 드는 거는 대형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행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 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하는 부분이라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큰 사고보다 포털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국가배상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영조물 배상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몇 건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국가배상이나 영조물 배상 신청에서 들어오는 게 한 10건에서 20건 이내로 들어오기는 해요.

그런데 보험을 드는 목적은 사실 우리가 어떤 대형 사고라든지 이렇게 해서 군비 부담이 클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나가느냐, 이렇게 보상을 하느냐, 이런 기준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본 위원도 저희 애기 엄마가 가다가 가로등이 넘어져서 보험처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완주군에 내고 있지만 많은 군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하셔서 어차피 1억 이상 나가는 돈이니까 읍면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의 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른 거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김수진

예.

○ 김재천 위원

교통안전물 시설유지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억 가까이 되는데 제품은 우리 실과에서 조달로 구매하시는지요? 제품 구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108페이지. 예를 들어 중앙분리대 플라스틱으로 설치해 놓은 거 있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김재천 위원

안전바 같은 거.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거 조달로 하시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시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조달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김재천 위원

총 처리비용이 우리 도로 유지보수 계약한 금액이 얼마죠, 이거 외에? 1억9,800 외에. 이 금액 외에 더 있잖아요, 또 추가로. 완주군 전체 유지보수 금액이 있잖아요, 도로 유지보수 금액이. 이거 외에.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교통안전시설 말고 도로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천 위원

예, 1억 9,800 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군도유지관리는 따로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보니까, 저도 이걸 유심히 보고 다니는데 날씨 변동에 의해서 플라스틱이 깨어져가지고 불량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업체에서는 KS규격이라든지 여기에 맞는 규격에 맞추겠다고는 하겠지만 이 부분도 제품 받으실 때 정확히 확인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봉동 구간이라든지 새로 신청한 구간을 가보면 날씨가 좀 차가워지고 한 2, 3일 좀 차가워졌는데 중간에 다 깨져서 가운데가 내려앉고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불량품이라고 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저희들이 검수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안전 예를 들어 KS규격이라든지 그 규격을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납품을 받고 실제 조달에 올라온 제품이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노후 신호제어기가 있어요, 철주 교체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신호제어기가 31개 해서 772만원인데, 1개당 772만원인가요? 이것도 조달인가요, 아니면 사급인가?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답변석 뒤에서) 사급으로 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 김재천 위원

사급이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현재 사급으로 하고 있답니다.

○ 김재천 위원

자리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시고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팀장 장충원입니다. 노후 철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정도 있는데 도가 저희한테 예산 배분할 때 좀 더 깎아가지고 내려와서 아마 내년도 예산 되면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입찰을 하는데 공사비가 1억 정도 되고 재료비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잘못 얘기했는데 관급자재로 저희가 그거는 해서 신청을 하고 공사비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조달에 올라온 금액이 지금 774만원이 맞아요? 31개소 774만2천원. 그래서 2억4천 했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철주가 좀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담당자하고도 해년마다, 이걸 작년에도 했었는데 철주가 비싼 면이 좀 있더라고요.

○ 김재천 위원

신호등 철주가 맨홀, 전선 포함해서 2개소하는데 8천만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지금 이게 상관 신리 앞에 있는 그쪽에 저희가 두 군데…….

○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몇 구 짜리죠?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4구짜리 큰 겁니다.

○ 김재천 위원

4구짜리 큰 건데 하나당 4천만원이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교통시설물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추후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맨홀, 전선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전선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호제어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건데 바로 가까운 거리인데도 아무리 그래도 4구짜리가 개당 4천만원짜리라는 것은 처음 들어서. 이게 차량 움직이는 감응형 신호기인가요, 아니면 고정형인가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감응은 아니고 실제로 시간대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입찰을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저희가 입찰로 전부 다 이것은…….

○ 김재천 위원

입찰로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도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호등 4구짜리가 4천만원이라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 김재천 위원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신호제어기도 마찬가지예요, 개당 774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관내 업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외 업체 쓰시는 거예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제가 알기로는 관외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가 지금…….

○ 김재천 위원

몇 개 있잖아요, 관내 업체도.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그런데 입찰이라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재정과에서 하면, 도로교통과는 공사에 대해서 넘겨주고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재정과에서 하나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지금 입찰 관련해서는 전부 다…….

○ 김재천 위원

재정과에서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예,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그럼 도로교통과는 아무런 저것이 없고요, 입찰 관여에 대해서?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저희는 관내 업체 얘기를,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관내 업체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재정과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 김재천 위원

이 금액은 누가, 재정과에서 입찰 붙여서 최저가로 했다는 거죠, 이게?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저희가 업체한테 이걸 받아서 입찰공고를 재정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 방금 말한 부분 철주 하나가 4천만원씩 2개 해서 8천만원 한 부분하고 제어기가 종목이 몇 개인지, 품목에서 770만원짜리 단가당 그걸 정확히 좀 갖다 주세요, 예산 편성 전에. 이건 너무 비싸게,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따.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으로 완주삼봉지구에 6억 정도가 들어가요. 휴대폰으로 위치를 좀 봤는데 변두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6억을 주고 사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지금 평당 원래 분양가가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에 사는 거죠, 몇 평이고?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삼봉주차장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만 6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공사비만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예, 삼봉지구 주차장 개선사업은.

○ 김재천 위원

여기에 그럼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거기에 올해 6억 있는 거는 토목공사를 해서 발주한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전기공사 관련해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전기공사 관련해서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818번지 이것은 여기다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면적은 2천평이 좀 넘는 것 같은데.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면적이 8,614㎡에 총 개소는 여섯 군데인데요, 그래가지고 총 주차면수는 한 240면 정도 할 예정입니다.

○ 김재천 위원

240면이요?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예.

○ 김재천 위원

좀 외진 곳인데.

○ 교통관리팀장 장충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이거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따 그럼 자료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 동안 우리 이희찬 팀장님께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추가질문 좀.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유의식 위원

추가질문이 있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의원간담회 때 이서 방음벽 보수공사하고 새만금고속도로 성토구간 통로박스 확장사업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음벽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보고할 때 도비 매칭이라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군비 100%로 다 올라왔습니다, 1억5천, 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방음벽도 사실은 뭐, 그게 지방도인가요, 국도인가요?

팀장님이 저기 하시면 이병수 팀장이 직접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이병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도 1호선이고요, 사실 방음벽은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게 완충지역이라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2016년년도에 혁신도시가 마무리될 때 빛 반사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혁신도시 특별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제65조에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민원 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이걸 준공과 함께 우리 완주군의 이관이 됐느냐. 이거는 국회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부분에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그 지방자치를 이관되는 그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주민들의 그런 빛 반사로 인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군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1억5천을 이렇게…….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때 도비 매칭을 얘기하셨잖아요.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도비는 그때 박스를 말씀드렸고요…….

○ 유의식 위원

박스도 지금 도비는 안 서 있잖아요?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그래서 저희가 3억을 도비는 받아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시 받았어요?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는 2024년까지 완료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도비를 확실하게…….

○ 유의식 위원

방음벽 부분은 혁신도시가 공사가 종결되고 인수를 군으로 넘겼기 때문에…….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완주군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이거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잘 기억하세요. 이것뿐이 아니라 LH나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하고 나서 거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자체에 떠넘겨버려요. 그래서 준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각 민원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유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교통과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공유하시죠. 완주군 전체의 행정이 다 공유하셔야 돼요.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준공 내주면 안 돼요, 하기 전에. 그때는 아쉬우니까 막 하는데 준공 딱 끝나면 우리 행정에다 떠넘겨버리니까. 이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통로박스 부분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챙겨서 준비하겠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음벽에 대해서 잠깐 한 번만 좀 물어볼게요. 고속도로 쪽에 동네하고 근접한 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어느 쪽을 어떻게 해야 하죠? 요청을 하려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방음병은 실질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설치는 되겠는데요, 소음측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소음측정이요?

○ 도로시설팀장 이병수

예, 그래서 그거에서 법적기준에, 환경기준에 들어오면 설치가 의무화 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 쾌유를 기원하고요. 그 공백을 잘 메꿔주시는 우리 이희찬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9페이지 보시면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보상이 한 몇 %나 진행됐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보상은 한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70%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10억이 돼 있는데 이게 보상 플러스 공사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내년 상반기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해서 수용재결 보상비하고 수용재결 신청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억원은 보상을 공사비하고 토지보상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정도 보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착공은 내년 3월 정도 해서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4년도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2024년도요.

○ 성중기 위원

지금 도로 길이가 1.2㎞, 도로 폭이 7m로 돼 있습니다. 편도 1차선이면 도로 폭은 7m인데 아스팔트 포장 폭만, 법면 그런 건 다 빼고. 법면이랑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주행도로 규격만 7m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규격만 7m라고요? 법면은 다 빠져……. 보상까지는 다 들어가 있고 포장도로만 편도 1차선 해서 7m로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80페이지 부름부릉 마을버스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유류비가 이서 4대, 1,200만원 하고 1억4,4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버스가 이서, 구이, 상관, 소양, 동상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서만 유류비 지급이 돼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다음 페이지 50번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마을버스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산출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을버스 운영비…….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5억9,400이 있거든요? 82페이지요.

○ 성중기 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부름부릉하고. 행복 콜버스 그쪽으로 운영비로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부름부릉도 마을버스이고요, 뒤에 82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영비라고 별도로 또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왜 이서로 표기가 돼 있죠, 4대가? 오타난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아니, 부족분에 대한 거, 이서 마을버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여기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산출내역이 그러면? 넣는 것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담당 팀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있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오성한옥마을. 그 부분이 여기 보상비는 없는데 국유지입니까? 121페이지. 공사비만 나와 있고 15억이…….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국유지는 아니고요, 토지보상금액이 한 6억4천 정도 포함해서 15억 잡은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보상비 포함해서 15억으로 잡은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성중기 위원

보상비가 포함돼 있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945만원이 시설비 1식에, 조성비 1식에 포함된 겁니까, 빠져나온 것이?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시설비에는 부대비 별도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별도면 이게 15억이 아니라 15억945만원입니까? 요구액은 15억인데요? 이서혁신도시 주차장도…….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주차장 개선사업 이서혁신도시하고 삼봉하고 오성한옥마을하고 합쳐가지고 부대비 산정을 거기다 같이 넣은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3개의 주차장 구성하는데요, 그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금회 요구액에 부대시설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성중기 위원

빠져나갔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됐잖아요, 사업에. 이건 그러면 예산에서 삭제되는 겁니까, 부대비는? 부대비가 뭘 부대비라고, 어느 범주에 들어갑니까, 부대비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1억5천에 시설부대비 포함된 금액이 시설부대까지 포함해서 15억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완주삼봉, 이서 혁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 성중기 위원

삼봉은 378만원, 전체 부대비는 주차장 조성 1식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희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유연평 과장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삼례나 봉동, 용진 이쪽은 노선에 대해서 별로 크게 지역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없을 텐데, 우리 이제 북부권은, 6개면은 어르신분들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노선 조정할 때 어떻게 하죠, 노선을? 전주시하고 업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요? 아니면…….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시내버스는 전주시하고 시공위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완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서 얘기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저희도 주장을 최대한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양보 안 해 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도로교통과. 전주시에 가면.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어르신분들한테 꼭 이 부분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노선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노선 부분은 완주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버스 5개사하고 시공위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타협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완주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완주의 어르신분들이 좀 불편사항이 없이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강력하게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말이 잘 안 통하면 막 승질도 내고 그러세요, 그럴 때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15억이에요. 그리고 60억에다가 20억 더 달라고 하죠, 유류비?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 80억에다가 산간벽지비는 또 따로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따로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15억이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공공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정말 발을 대신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상간벽지의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저도 의원되면서 알게 됐는데 매년 들어가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시민여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 5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이것은 시민여객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삼례, 봉동지역도 일부 외곽에 있는 노선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어디, 시민여객으로 최고 많이 가요, 그중에?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고산 북부권에 한 21억 중에 한 12억 정도가 그리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삼례, 봉동에 한 7억 정도…….

○ 김규성 위원

국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매칭이 국비 30% 하고 군비 70%가 매칭사업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15억이 더 넘는 비용이 시민여객으로 갈 수도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빈 차로 다닐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필요로 할 때 아침에 어르신분들 서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장날에는 특히 유달리 더 서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공영제라고 하는 부분이 좀 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도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런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버스업체들에 비해서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보조금이 적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2024년도에 공영제가 실시가 되더라도 최대한 불편 사항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큰 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보니까 95쪽에 공영마을버스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고산북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시민여객 차량 10대분 및 노선권’, ‘유·무형자산 매입’ 이렇게. 그러면 이건 매입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만드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노선권이 시민여객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 김규성 위원

30억이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노선권만요. 지금 시민여객이 가지고 있는 노산권은 30억을 요구하는데…….

○ 김규성 위원

시민여객 자산이 얼마나 된대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자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실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2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버스는 별도지만 노선권만 그렇게 30억을 요구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60억 이상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60억이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조율하고 이용객 저희들이 용역 줘서, 해보고 해서 이렇게까지 줄여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도 25억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김규성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의 두발을 한다라는 그런 큰 취지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격을……. 모르겠어요, 30억이라고 하는 돈이 영업상, 기업의 운영상 적정하고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군민이 보는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니다, 큰 돈이다라고 볼 때 우리 도로교통과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참고로 저희가 북부권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 김규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결과가 내년 2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좀 첨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고산 6개면 쪽에 시민여객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한 33억 정도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노선권만 30억이고요…….

○ 위원장 유이수

노선권이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버스는 약 4억 정도 해가지고 34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버스 10대분.

○ 위원장 유이수

34억, 그렇게 해서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버스 포함해서 25억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노선권만 25억이고 버스 4억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금액 차이가…….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한 5억 정도 차이 납니다.

○ 위원장 유이수

5억 정도 차이 납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위원장 유이수

고산 6개면 쪽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죠, 정확하게? 마을버스를 하루빨리 해달라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완주군하고 시민여객하고 대립각이 굉장히 크나요? 지금 시민여객도 적자상태로 해서 계속 마이너스 상태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격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으로 진행을 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시민여객하고 얘기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언제쯤이나 나오죠, 용역결과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내년 2월경에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 위원장 유이수

내년 2월경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위원장 유이수

하루빨리 돼서 우리 고산 6개면 주민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버스는 500원이고, 거기는 지금 1500원이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빨리 우리 마을버스 운행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적극적으로 좀 협상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소양 쪽에, 신원∼반곡 쪽에 도로확포장공사 1억 감액됐는데 왜 그러죠? 보상이 잘 안 이루어지는가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신원, 반곡이 중복 구간이 한 320m 있고 양쪽으로 갈라지거든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노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중복 구간이 있고 거기서 나눠주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위원장 유이수

예산이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조정을 해서 줄인 겁니다.

○ 위원장 유이수

조정을 해서 줄였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아까 언뜻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명덕교 부근으로 옮겼나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옮길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옮길 예정이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아직 한 건 아니고요,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명덕교 근처에서 큰 대로변하고 다리 건너와서 사망사고 2건 일어난 거 아시죠?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팀장님한테 그때 건의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장소, 물론 대로변도 예전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신호등을 했는데도 또 그런 사고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다리 건너서 잦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회전교차로가 정말 간절히 주민들이 요구해서 본 위원장도 팀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거기는 확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유연평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이희찬 팀장님 주도 하에  행감도 받고 본예산, 추경도 다 심의 받으면서 어떻게 과 분위기는 좋아졌습니까? 팀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과장님 안 계시다 보니까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협조 잘 해주시고 과장님 없는 것이 표 안 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언제쯤 우리 과장님이, 빨리 쾌유해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혹시라도 회식할 일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들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분위기도 좀 살리고 해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이희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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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일석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근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6억1,007만5천원에서 5억5,305만1천원 증액된 206억6,3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해 소양면 황운리 회룡마을 도로포장공사, 소양면 신교리 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삼례읍 학동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중 마을회관 정비 및 모정 개보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0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보다 3억300만원보다 3억5,050만원을 증액한 6억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1,500만원, 현장 출장용 수소차량 구입 2,250만원, 총 2건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시도보조금 조정 결정에 따라 시도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400만원, 모악산 관광 클러스터 조성 1억원, 신기교 정밀안전점검용역 600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 5억600만원, 총 4건에 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144억7,66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6억5,979만9천원보다 31억8,31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공영개발사업관리 104억7,175만2천원, 공영개발사업 추진 36억5,678만4천원, 산업단지 조성 3억2,327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2,4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홍보자료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한 전략부지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 잔금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상은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배상금 지급으로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억5천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4억5천만원, 마을모정 유지보수 1억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 7억원, 신기교 정밀안전점검용역 2천만원, 도 지역밀착형 참여예산사업 12개소 5억6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73개소 15억800만원, 총 7건에 3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현장출장업무를 위한 수소차 구입으로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둘레길 조성사업에는 시설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별 긴급현안 사업비는 13개 읍면, 50개 지구의 주민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46억5,25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광역관광클러스터 조성은 구이면 구이저수지 일원에 관광휴양지 권역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2019년 공사 착공 후에 발생된 물가 변동분에 대한 공사비 36억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전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이전기관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여행사업으로 1,500만원을,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상생협력 증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이전기관과 함께 하는 지역공원 활성화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주민과 함께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는 이서 혁신도시 플로깅 실천사업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마지막 차수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수립 추진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공영개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질문하기도 겁납니다, 이제.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시그널이 와서 질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예산이기 때문에 현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206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206억 정도 되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금액은 크지 않는데 % 따지면. 2022년도에 200억 정도 되는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1억 정도가 주는데.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본예산 대비로 했을 때는 30억이고요, 추경까지 다 하면 한 6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운곡지구 개발사업 하면서 각종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전기라든지, 가스, 농지라든지 이런 부담금이 다 납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감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1년도 보면 287억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사업이 종결돼서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투자되는 사업비, 주민들한테 가는 투자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드나요, 2021년도 보면.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61억 정도…….

○ 유의식 위원

2021년도요. 보면, 3년간 추이를 보면 상당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이 종결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줄어서 이 부분도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202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이서혁신도시 플로킹 실천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플로킹사업이라는 것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회의나 이런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역도 같이 쓰레기도 줍고 운동도 같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 예산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 유의식 위원

정확하게 뭔가, 사업 목적은 나와 있는데 방법이 좀 궁금해서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참여하신 분들한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소모품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예시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뭐 집게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오시는 분들 참여도도 높이고…….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 뭐 계획이네요, 계획.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디를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전국적으로 한 서너 군데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로킹이라는 것도 좀 외국 언어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이질감이 있다 해서 ‘쓰담 달리기’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서도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구나라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는 800억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80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800억인데 이번에 올해 요구액이 3억 정도 돼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내년도에 개발행위 제한이 2년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개발에 대한 완주군의 의지라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당초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일 때 그 부분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에 결정이 되면, 그건 유동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수소특화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또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이 부분을…….

○ 유의식 위원

지금 수소단지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수소단지가 지금 현재 완주산단이라든지 과학산단에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하고 그 사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첨단스마트 농공단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간에 빈틈이 없게 해서…….

○ 유의식 위원

어제 착공식은 했죠, 수소단지 관련해서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어제 착공…….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수소용품지원센터가 착공을…….

○ 유의식 위원

수소용품지원센터를 착공한 거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국가산단은…….

○ 유의식 위원

결국은 그 권역, 권역대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하는 건 본 위원은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성하고요,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착오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간단히 3개만 하겠습니다. 2024년 첨부서류 19쪽입니다. 마을안길 편의토지 측량 및 보상입니다. 뒷장을 보니까, 20페이지 보니까 2020년도 48필지, 2021년도 49필지, 2022년도 59필지. 필지 토지 매입이 됐어요. 맞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토지가 지금 매입이 됐다는 것은 측량이 다 끝났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측량이 들어가서, 산출내역에. 측량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 부분은 기존에 마을안길에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측량을 먼저 선행을 하고 거기 면적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이라는 것은 보상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다 보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 몇 % 됐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올해치는…….

○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전체적으로요?

○ 성중기 위원

2021년까지 3억, 2022년도 3억 그렇게 해서 지금 총 31억 중에 6억이 집행됐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25억이. 그러면 6억이 집행된 내역에 필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올해 예산 대비 한 5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오늘까지 해서 한 202필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통보해 보면 또 그 감정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더 많은 필지를 분할도 하고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년도 본예산을 11억 잡았다가 지금 3억만 집행됐어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5억1천 정도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5억1천 정도 됐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집행액은 3억으로 나와 있네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오늘까지 해서, 계속 오늘도 신청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하고 분할하고 감정평가하고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직은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추정이 안 나오죠?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이 안 나오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계속 지급만 나간다 이거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신청하면 측량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이렇게 절차가 계속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진행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측량비도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고만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상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때그때 필지별로,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그럼 총사업비도 31억인데 더 유동성은 있겠네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이건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아지면,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한 85필지가 아직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를 이행 못 했거든요, 지금 201필지 하고도? 그래서 7억 가지고 감정해서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상가하고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경우는 지금 몇 %나 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런 경우는 뭐 %는 아니고요, 몇 분 계십니다.

○ 성중기 위원

몇 분 있어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그분이 어찌 됐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시나 이 절차를 통해서 지역을 특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요구대로 합병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합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공탁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절차는 안 거치고 있죠, 이런 부분은?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시행고시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공탁이나 강제수용은 불가능합니다.

○ 성중기 위원

강제수용 못 하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합의만 가능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금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은 사례인데 이게 도로를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하면 인근 지가의 한 3분의1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좀 현실하고 안 맞다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공용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 최대한 많은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지자체나 다 그렇게 같은 저기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9쪽에 현장출장용 차량 임차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임차비가 60만원에 3개월로 해서 180만원 요구액이 돼 있네요, 예산이. 624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똑같을 건데.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지역개발팀에서 마을사업들을 하는데 13개 읍면을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도 배려해 주고 해서 올해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제 2023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는데요, 그전까지 수소차가, 구입되기 전까지 3개월 정도는 임차를 계속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2022년도에 1,204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어서.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러니까 수소차를 3월이든 5월이든 구입이 되면, 그걸로 대체를 하면 나머지는 해도 임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필요 없기 때문에 3개월만 수소차…….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구입 전까지만 사용하는…….

○ 성중기 위원

그전까지만 3개월만 쓰는 비용을 줄였다는 그 말씀이시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모악산 광역관광클러스터 구이저수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맞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전라북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지금 모악산 구이저수지 주변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가 지금 주변으로 쭉 연결이 돼 있는데 1.3㎞ 구간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0억원으로 데크 연결하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둘레길하고 데크 이 부분만 하면 그건 다 조성이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40억 규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40억이 도비, 군비 50대50으로 그렇게 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실시설계를 2억원으로 해서 다 마무리하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올해는 실시설계로 끝나고 내년부터 진행됩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공사기간이 내후년까지?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올해는 그러면 설계에서 끝나고 2년 동안 공사합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것은 예산 상황이 저희는 이런 사업 정도면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은데 도비 지원이라든지, 군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데크 1.3㎞가 저수지 주변을 데크를 하는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악호수마을 앞쪽 그쪽이 원항가에서 그쪽까지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데크 폭은 얼마나 돼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1.5에서 1.2m 이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비용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85건. 그전에는 보니까 102건, 72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 이쪽 읍면에서 적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올라오는 경우 있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물론 읍면에서 합의에 의해서 올라오지만 또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고 건의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군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이장을 볼 때 이 주민참여예산 하나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던 마을이나 리는 또 한 해를 쉬었다가 그다음에 아니면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삼례, 봉동 용진, 이서는 어떤 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자질구레한 것들보다 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형적으로 우리 6개면 북부권은 보면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피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민들이 참여예산에다가 좀 많은 공을 들이기도 하는데 너무 적은 거죠. 그거에 비하면 너무 비용이 적다 보니까 아마 이장님들이 정말 애가 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20억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 13개 읍면에 20억이면 과연 얼마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배를, 인구 분배를 하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보다는 예산팀에서 조율을 해서 하기 때문에…….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예산팀에다 얘기해서 더 분배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2년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짧게 몇 가지가 내려왔어요. 이게 어떤 명목인지,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3건의 협력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450만원…….

○ 김재천 위원

누가 지정한 겁니까, 이거?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도에서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 김재천 위원

어차피 공영개발과에서 이걸 주관하시니까 간략히 제안을 좀 드릴게요. 간혹 가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면서, 군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도나 군이랑 똑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다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군의원한테 이야기했는데…….

마이크 끄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모정 유지보수가 있는데 15개로 해서 1억원을 잡아놨어요. 원래 공영개발과가 이것까지는 하는지는 몰랐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받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총 한 335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마을모정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퇴색됐다든지 이러면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보수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 그러면 마을 읍면을 통해서 받는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1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계획이 있는데 간략하게 나온 내용이 좀 있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입주율이 70%가 넘으면 그때부터 3년 동안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와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대기, 수질, 소음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처음에 협의했던 측정별로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그걸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금 환경 위해가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협의했던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 김재천 위원

대기질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 기초결과는 나왔을 것 같은데.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김재천 위원

이따 그럼 그 자료 요청을 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고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마무리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4억이 줄었나요? 줄은 건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처음에는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8억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200여 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추경에 어느 일정 부분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7억 정도 확보해서 그러면 작년보다, 본예산보다는 4억 정도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7억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민원인들에 대한 보상가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소양면 쪽도 좀 자주 민원이…….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있죠?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주변 시가,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시가의 3분의1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지 옆에, 지목도 대지인데 지가의 3분의1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현재 이용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데, 또 어느 분들은 그 보상가에 대해서 수용을 못한다 하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분할했던 부분을 합병해서 토지를 원상복구해 주고, 또 추후에 다시 마음이 있으시면 그걸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도로로 인정하는 부분은, 포장이 돼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하고 포장이 안 돼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안 하나요, 그러면?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장이 돼 있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해놓으면 경계가 확실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포장이라고 할지라도 마을안길로 정확히 쓰고 있다면 분할해서 그 부분까지를 매입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경계가 약간은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봐서 설사 마을안길로 쓰고 있는데 비포장이라고 할지라도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대부분 민원인들이 군청이나 우리 집행부 쪽에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하거든요. 대응하실 때 좀, 물론 억지 부리는 것도 많아요, 민원인들이. 경우에 안 맞는 소리도 많이 하고. 자기가 억울한 것을 당했다는 그 심정으로 집행부에 토로하기 때문에 대응하실 때 좀 억지 부리고 경우에 안 맞더라도 좀 성실하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민원인들을 대할 때…….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친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개발과장 장일석

그분들의 심정으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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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축과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장기출장 중인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을 대신해서 이재홍 주무관이 출석했습니다.

이문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재운 경관디자인 팀장입니다. 오성택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3억989만원에서 6,778만5천원이 감액된 42억4,2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억5,451만2천원에서 6,987만4천원이 감액된 62억8,4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 조정으로 인해 6,988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1억6,499만원에서 6억2,696만4천원을 증액한 총 47억9,1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69쪽,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42억4,798만5천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5,8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2,090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이 6천만원 등 총 4건에 43억8,68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3억3,039만9천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이 1,740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6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2천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627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2,500만원 등 총 6건에 4억5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6억8,584만3천원이 증액된 74억2,66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763쪽입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은 전년 대비 195만2천원이 증액된 4억3,5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축행정의 적법한 운영 및 사고 재난 없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에 2억2,338만6천원을,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764쪽입니다. 단위사업 공동주택 관리·운영은 전년 대비 10억4,720만원이 증액된 11억6,4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745만2천원,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에 200만원, 입주자 대표 회의 교육에 200만원,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9억8,320만원,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1억5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765쪽입니다. 단위사업 경관디자인 조성은 전년 대비 5,081만5천원이 감액된 6,7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5,012만4천원,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에 700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작 및 관리에 793만원,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에서 767쪽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7억3,950만6천원이 증액된 52억6,1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임차주거급여에 40억9,259만4천원, 수선유지 주거급여에 6억2,739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에 1억1,6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억5천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4,18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4천만원,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사업에 6,527만3천원, 효율적인 주거복지 환경을 위한 차량운영비, 출장여비 등 운영비 87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전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3억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은 법 의무기금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와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만원, 예치금 회수 86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9,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9,596만7천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에 9,100만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400만원, 예치금으로 96만7천원 등 총 9,596만7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경학 과장노조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세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건축과 추경까지 포함해서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죠?

○ 건축과장 이경학

올해 예산…….

○ 유의식 위원

예, 추경 포함해서. 모든 과를 다 질문했기 때문에…….

○ 건축과장 이경학

63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62억8400 정도 되네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원래 기정예산이 63억5천인데 삭감이 6,900만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변경되어서요…….

○ 유의식 위원

사업량이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중앙에서 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 유의식 위원

사업량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줄은 거예요?

○ 건축과장 이경학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업량이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매칭이라서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6,900만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74억…….

○ 유의식 위원

74억 정도 되죠?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2022년도에 보면 57억 정도 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관련해서 16억8천만원 정도가 증감, 본예산만 가지고. 추경은 어차피 나중에 또 세워지겠지만. 16억 정도 거의 17억 정도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증액이 돼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예,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한 10억 가까이가 이번에 편성됐고요, 주거급여 쪽에서 한 6억 정도, 그 정도 하니까 한 1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통상 3년치를 보면 거의 60억에서 70억사이에요, 65억에서. 통상적 건축과는 사업을 신규보다는 일률적으로 많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노력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신규로 잡혀 있어요. 맞나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어떻게 지금 이게 잡혔는지. 도비하고 매칭인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상이 어디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규인지, 아니면 오래된 공동주택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환경정비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이런 갑질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경비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게 뭐냐면, 공동주택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4개소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예, 아파트 공동주택은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4개소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시냐고요.

○ 건축과장 이경학

기준이 지금 아파트는 보통 준공을 하고 10년이 된 경과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 유의식 위원

공동주택인데 아파트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그래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노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곳만 우선적으로 해서 좀 더 시설환경을 개선시켜서 근로 하시는데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좀 살펴보셔서 순차적으로 연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정비사업하고 그 뒤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하고 환경과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 건축과장 이경학

지금 저희가 농촌빈집정비는 주택 주거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비주거용은 그 외에……. 환경과에서는 아마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과하고 연계가 될 때는 그 슬레이트를 거두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주거용은 비주거용 대로…….

○ 김재천 위원

환경과에서 철거비용 슬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나왔다 하면 나머지 여기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건축과장 이경학

슬레이트를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농어촌 비주거용은 5천만원이고 빈집정비사업은 3억이에요. 그런데 몇 가구 정도나 소진이 되는지. 2021년도에 다 소진이 되었나요, 2022년도랑?

○ 건축과장 이경학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당초 계획량이 100동이었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121동이 돼서 현재 완료는 한 89동이 됐고 진행 중인 게 한 12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각 읍면에서 내용을 알고 있나요? 대부분 보면 이장님들도 환경과 내용만 알고 있고 우리 건축과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좀 미진한 게 있다면 내년에 할 때는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내년에 할 때는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그때 예산을 올려서 우리 13개 면 전면 점검을 다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고령화 쪽으로 인해서 고산 6개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예산이 6,500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거의. 오히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줄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올리신다고 했는데 왜 이걸 안 올리셨는지.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재정 형평성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 수준하고 현재 수준하고 비교해서…….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마을 경로당을 한번 다 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이게 거의 안 한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몰라가지고 이게 전등이 예를 들어 5개가 있는데 3개가 나가고 2개가 켜져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예 나간 데도 있는데 이걸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이 와서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금 보일러도.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좀 하시더라도 한 1억 정도를 맞춰가지고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 건축과장 이경학

내년에 한번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겨울이니까 난방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3천을 더 잡아가지고 13개 읍면을 저기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관내 지역 봉동, 용진만하더라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많은 불편 사항을 이야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 고산 6개면뿐만이 아니고 1선거구 쪽도, 삼례, 소양, 구이, 상관도 한번 진행을,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 지역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

○ 건축과장 이경학

조기에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는 건 어떠세요? 그때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는데.

○ 건축과장 이경학

조금은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연말이 가까웠고 연초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본예산을 좀 빨리 당겨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재천 위원

추위에도 지금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전기장판을 떼고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시고 이번 수정예산에 3,500만원 더 올리는 거니까 좀 올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3개 읍면, 봉동,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전부 다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축과장 이경학

주변에 아파트 시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수정예산보다도 그분들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 김재천 위원

사회공헌 쪽으로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거 가동하실 거예요?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 김재천 위원

올해 2022년 예산은 다 소진됐죠?

○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죠. 저희가 바로 알아봐서 아파트가 지금 시공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 김재천 위원

팀은 지금 짜여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팀은요 그쪽에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팀이 지금 짜여 있느냐고요.

○ 건축과장 이경학

그 팀원들은 올해는 다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기…….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도시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파트 현장 그쪽에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건 원래 11, 12, 1, 2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난방이 제일 필요하고 보일러 점검할 때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긴급 점검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공헌 쪽이라도 접근해가지고라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꼭 인수인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거의 69.6%가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 김승남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를 했어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조립식 판넬에서 한 34%가 기거를 하고 컨테이너 25%, 비닐하우스 10.6%. 냉난방에 아주 취약하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농업농촌에 외국인이 없으면 농업에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한 1년, 2년 안 나오면 농업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빈집들을 좀 정비해서,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도 있지만 일반 계절근로도 있거든요, 공공형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농가들 매칭해서 들어오면 내년에도 많은 숫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데리고 있기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건축 관련해서는 좀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현재 농촌의 어려운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빈 집을 활용하려고 많은 수요자들하고 접촉도 해봤는데 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부 의사를 좀 많이 밝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빈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농가하고 같이 살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려고 할 건데 그게 하나의 인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데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들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우스에서 자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빈집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공사해서 빈집을 잘 리모델링해 놓으면 그분들이 굳이 하우스에서 잔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지금 저희가 빈집을 고쳐서 예술인들이랑 지원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넓게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형 계절근로는, 공공형은 어떤 장소를 정해서 공공이 숙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형은 얼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많은 인력이 들어올 때는 계절근로로서 들어오는데 그 계절근로를 수반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안을 만드는 걸 보면 우리도 빠르게 거기에 대응해서 발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경학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내용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축산 관리사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관리사는 인정을 않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택 부분에 한해서만 거주할 수 있다, 노동청에서 해서. 지금 관리사는 인정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를 지금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주택 같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거가 거의 가능한데 저희 법상으로는 관리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쪽에서는 인정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 농축산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분이 관리사 부분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개조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관리사는 거주를 못한다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분이?

○ 건축과장 이경학

출입국관리 그쪽이나 좀 해서 그 부분 주택으로 자꾸 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관리사라는 것은 주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주택이나 관리사나 구조가 예를 들어 경량철골이면 같은 개념인데 다만 자체 용도가 관리사 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그런 부분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거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동청 쪽이나 이런 쪽에 전화 오면 그런 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개념이고 꼭 주택이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거주가 된다라면 가능한 거 아니냐.” 저희들이 얘기는 하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이 현실성으로 안 맞는 것이 지금 외국인 1명 고용하려고 1억원 넘게 주택을 신축한다는 그 자체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의 농업인분들의 어려운 현실에서 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첨부서류 6페이지입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 지금 일반주택 지원사업에 비해서 한옥이 계속 7개동, 8개동, 10개동 안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목적은 한옥 활성화 도모하고 경관도 유지하고 이렇게 필요성은 나와 있는데, 일반건축 지원사업은 한 100동이 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옥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1개 동당 3천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현재 주택 단가에 비하면 좀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게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인데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군 재정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저조해지고, 재정적으로는 있는데 신청을 적게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적은 건가요? 개수가 7개동, 8개동인데.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기 전에 사전에 희망 물량을 파악을 합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 성중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1억, 이번에 1억5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10년이 경과한 분양된 공동주택’ 10년이 넘은 상태죠?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5년 이내에는 한번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은 안 되죠?

○ 건축과장 이경학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완주군에 몇 개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단지로 36개 단지가가 됩니다.

○ 성중기 위원

36개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36개면 5년 이내에 안 된다. 그러면 거의 다 한 번씩 받았죠?

○ 건축과장 이경학

다는 아닙니다, 아직도.

○ 성중기 위원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5년에 이내에 하면……. 그런데 3개소 하고 1억5천인데,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이 3개밖에 안 된 거예요, 3개만 받는 거예요?

○ 건축과장 이경학

사실적으로 하려는 물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5천만원 정도 증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아파트 인구가 반절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건축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35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이것이 지금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 문화예술인에게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 이것이 농업축산과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하고 중복사업,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이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경학

이것은 빈집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수리한 다음에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똑같아요, 성격이. 지원도 똑같고. 농업축산과하고. 그럼 농업축산과하고 연계해서 농업축산과에서 활발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개념인데 빈집을 수리해주고 건축주한테 받아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2동인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꼭 2동씩만 하나요, 한 해에?

○ 건축과장 이경학

저희가 물량도 희망 파악을 해보고,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경학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6인)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도 시 개 발 과 장 : 최 용 민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 이 희 찬

공 영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과   장 : 이 경 학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