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09시55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7,810만8천원보다 3,810만원 감액된 11억4,00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사업별 매칭 국도비 감액, 자체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6억9,998만 7천원보다 1억706만4천원이 감액된 35억9,2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302만5천원 감액한 3억8,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기본설계 용역비와 토지 매입 집행잔액으로 6,835만6천원을 감액한 1억3,16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증가로 1,267만5천원을 증액한 1억2,3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 25개의 국도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3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2억1,385만8천원보다 4억1,414만8천원 감액된 197억9,97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국비 재원 매칭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 315억7,958만1천원보다 1억6,796만원이 감액된 314억1,1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3쪽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공급 완료 집행잔액 1,950만1천원을 감액한 3억8,4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결정액에 따라 2억9,560만원 감액안 14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입니다. 약재 공급 및 공동방제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887만1천원을 감액한 1억88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이행점검 결과 확정 면적 감소로 8,497만1천원을 감액한 5,27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등 13개의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2,154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3,731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액 총액은 29억1,852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80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789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직원 일·숙직수당, 전기, 상하수도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등 공공 운영을 위해 1억1,0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농업기술 및 소재 발굴 사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과 79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입니다.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4억3,972만5천원과 1,6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농업전문 교육입니다. 품목별, 분야별 전문기술 심화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1억8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일반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완주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억5,2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완주군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2,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고객 다양성에 발맞춘 교육과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운영 비용과 임대용 장비 및 농기계 수리·수선 등을 위해 3억2,5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주민참여예산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영농 안전 도모를 위해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대행단 설치·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일손 부족 해소 및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행장비 구입 및 농작업 프로그램 운영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을 위해 1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세출예산액 총액은 305억1,507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억9,4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18쪽,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외래품종을 국내육성 품종으로 대체해 안정적 식량생산 공급 및 식량안보 대응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 중 완주군 소재 농지를 소유하고 완주군 주소 농가 중 면적 직불금 대상에게는 ha당 42만원, 소농 직불금 대상 농가는 32만원을 지원하고자 3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쌀 경영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 우량종자 채종포,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소규모 육묘장 육성, 농업용 드론 등을 지원하고자 1억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우량묘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군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에 이앙 전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 사업입니다.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중 논농업 면적에 추가 지원하고자 6억4,1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150억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벼 건조장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미곡처리시설을 보완·개선하여 쌀 경쟁력 증진과 고품질 쌀 유통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전문단지 및 원예시설 재배 농가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억7,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단동, 연동, 내재해용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경험 부족 농업인에게 ICT 활용 스마트팜 지원으로 접근성 확대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8,3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삼례딸기 축제 지원입니다. 완주딸기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딸기 재배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양파 채소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보전과 적정 물량 확보에 따른 생산안정 지원을 위해 2억5,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기술 현장 적용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파프리카 국내육성품종 보급, 생강 경쟁력 향상 비가림 시설재배, 국내육성품종 나리 시범재배를 위해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과, 배 재배 농가에 화상병 약제와 갈색날개매미충 등 과수 돌발해충 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미국 선녀벌레 등 과수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비, 인건비, 운영비로 1억3,4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의 지속적 정기예찰 방제를 위해 9,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유럽종포도 지역 적응 향상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유럽종포도 지역 적응 실증재배를 위해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위해 3억1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4억9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지력 유지 및 토양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18억4,8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교 논 조성, 농촌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잠재적 소비자에게 소비·촉진·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부족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무기질비료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비로 7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생산현장 안전성 확보입니다. 생산단계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 출하를 위한 실효 채취용 비용으로 1억2,66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입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항목 증가에 따른 분석장비 보강,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 실험대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시설 구축입니다. 농가 축분뇨 퇴비 논밭 살포 부숙도 측정 의무화에 따른 분석시설 구축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증식포 운영입니다. 전략작목 우량모종 대량증식체계 구축으로 우량종묘의 작업기반 조성과 종묘의 작업률 향상 및 지역특화 시험재배를 위해 1억4,5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입니다. 배지 자가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당밀 보관용 저장탱크와 자동공급기 구입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초음파 진단, 유전 정보 활용으로 우수암소 선발을 통한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업용 농자재, 다용도 비닐하우스, 시설환경개선 기자재, 종묘 생산 시설장비, 농업용 기자재 지원을 위해 4억7,8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복지농촌 건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7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124만8천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357만원 수입이고, 지출은 3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181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151쪽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300만원으로 영농 4-H 우수회원 영농기반 자재 지원에 200만원,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리라 믿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규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농어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규진 소장님은 마지막 예산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일 감사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소장님이 되셔서 첫 테이블 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우리 후배님들이 자체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면서, 꼭 그렇게 협심해서 바톤을 잘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농업직에 적체된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런 목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협심해서 그렇게 가야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또 주셨던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세출, 추경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세출, 추경 포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322억4,5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는 어차피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요구하셨죠, 포함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332억5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농촌지원과가 29억 정도, 기술보가 300억 정도 되는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본 위원이 3년치를 보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353억 정도 됐어요. 뭐가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기후변화라든지, 치유라든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돼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도 이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신청해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만 진흥청에서 또 이렇게 기술원으로 사업이 내려와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완주군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농가들에게 요구하는 사업비를 다 요구하지만 도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받고 나면 조금씩 줄고 그런 것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그런 데를 도하고 기술원하고 협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유의식 위원

이번에도 노력하셔서 예산을 좀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질문했느냐면 사실은 떠나는 마당에 소장님 목은 아니고 남아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런 노력들이 예산이 군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들이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도, 우리 최장혁 과장님, 우리 정순연 과장님 노력하셔서 지금도 드시지만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국도비를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먼저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형순 팀장님이 두 번째 목발을 짚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조영진 팀장님 거 하고 그다음에 한형순 팀장님 거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이 신규로도 하고 준비하다가 치유농업이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촌지원과장 정순연입니다. 치유농업사업은 농업뿐만 아니고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쨌든 소득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도에 국가에서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저희 완주군도 작년도에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히 전라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네 가지 사업에 한 1억1천만원 정도 그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준비기간이 좀 있어서 그리고 나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들을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갑자기 한 것보다는 그래도 준비한 시간이, 잘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질문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하는 거 잘 선택해서 농가가 됐든 누가 됐든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무늬만 치유하지 말고 정말 그 치유를 통해서 농가소득도 좀 얻고, 그 치유농장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치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순 팀장님 거예요.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목적이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의 식습관 부분하고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인데 정말 적절하게 잘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했었죠, 이게? 그런가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자료를 보면 30개 학교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사업 수행기관은 완주가 아니고 남원이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저희가 공급 업체를 완주군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을 한 관계로 HACCP 인증이 됐고 전체적인 공급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완주 관내 업체가 선정이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나 운영 규모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가 참석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조건이 도에서 지정하고 HACCP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완주에 HACCP 기준을 갖춘 업체가 없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과일 관련해서는 봉동에 있는 과실생산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주군에서 공급을 하려고 한 2년 전에 2회 정도 도전을 했는데 현장 실사단이 항상 오면 하신 얘기가 “시설 면적이 너무 작다.”

그리고 상당히 이게 전처리를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현장이 거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항상 탈락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완주에는 어디 위치를 현장방문 시켰어요, 도에?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공공급식센터 앞에 있는 과실생산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아이스크림하고 과일을 가공하는 시설이 있는데 충분히 완주군에 한 2천개 정도는 공급할 능력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사단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시설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 시설은 그분들의 눈높이에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건의도 했고, 사실은 지역 원료를 사용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아직까지는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실은 단위농협법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급식센터라든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완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그런 기반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갖춰주고 어쨌든 완주군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준비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완주군 제철음식들을 완주에서 생산한 것들을 우리 완주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체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목발 짚고 다니시면서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팀장님. (웃음)

○ 한형순 친환경농업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웃음)

○ 유의식 위원

그런 열정으로 하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실제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마치고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한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완주군의 농생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하나에서 열 가지 농민들과 함께하는 그 부분들 아름답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인데요, 정말 농업예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공무원 월급 오르듯이 아니면 직장 월급 오르듯이 좀 올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순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완주군 청년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나름대로 청년 내용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청년 인구, 농업인 인구.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청년농업인 인구에 대한 집계는 조금 어렵고요, 청년 인구는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14%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농업인은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청년농업인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청년후계농이라든지 사업적으로 4-H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와서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예를 들어서 후계농이다, 아니면 이런 데 가입을 해서 하긴 할 텐데 그 외에 빠진, 그러면 이제 후계농 숫자는 나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870명입니다.

○ 김규성 위원

870명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몇 %인가요, 우리 9만5천의 %로 따지면? 얼마 안 되네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0.01%입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청년농이 계속 늘어나야 우리 농업 농업의 발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보일 수 있네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고령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이 보니까 농협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보니까 농협들이 희망을 안 해서 그런가요? 고산하고 이서만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일단은 이게 인력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고산농협만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서농협이 2년 전부터 장비라든지 이런 걸 연차적으로 갖춰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작업 대행을 또 해보시겠다고 해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농으로 농업 일손이 부족한 지금 이 현실에 당연히 농협이 준공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다른 농협들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계속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정순연 과장님 불용농기계 그때 경매 하는 다른 군 봤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규성 위원

혹시 그 뒤에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군에서 소형 농기계들을 지역민한테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황리에 되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 경매를 해서 이렇게 파는 부분이 아니고 내 지역민들이 직접 경매를 통해서 사가는 거예요.

대형 기계들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소형 농기계라도 한번 내년에라도 한번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농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올해 정읍시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거 불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장혁 과장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직공익직불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어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 해주십시오. 쌀농업 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직불금 기본형.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로 지급되는데 1,500㎡, 0.5ha 미만 되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득이랑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소농하고 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농 대상으로 선정되면…….

○ 김규성 위원

소농이 한 어느 정도죠, 가격은?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120만원. 그다음에…….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면적은 해당 면적에 따라서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1ha에서 2ha까지는 최고의 단가를 지급을 하고, 2ha에서 6ha까지는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하고, 6ha가 넘으면 3구간으로 해야지 그보다 좀 더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면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억 정도, 148억 정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고 국비로는. 군비로 34억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 김규성 위원

그건 쌀…….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완주 농지에 한해서만 그 부분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소농으로 선정된 분은 작년까지는 3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32만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이고, 면적 대상자는 작년까지 40만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42만원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한 2만원 정도를 계속해서 확대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것은 쌀농업 직불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본형에서도…….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명칭은 쌀로 돼 있는데 공익직불금 받는 대상자를, 쌀은 옛날에 논 직불금을 받는 사람에 한정적으로 했는데 논밭을 합쳐가지고 기본형 직불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밭 직불금 따로 있고 쌀 직불금 따로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기가 쌀 직불금으로 돼 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군비 개념하고 국비 개념으로 나눠서만 구분을…….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렇게 돼 있고 논 이모작, 겨울철에 보리나 밀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ha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국비 부분의 직불금이 있고요, 도비는 논과 밭을 구분해가지고 논은 ha당 13만원을 지급하고…….

○ 김규성 위원

아마 이 부분이 농민들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돈이지? 뭐가 또 들어왔지? 뭐지 이건?” 아마 그러실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이거 뭔 돈이죠?” 물어보는, 그럴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저도 보니까 며칠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직불금. (웃음)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많이 못 줘서 죄송합니다. (웃음)

○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수박 재배용 고정식 비닐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수박농사도 이렇게 짓는가 봐요? 보세요, 한번. 이거 맞죠?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세요, 수박농사를 요즘에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박이 열린 것도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깜빡해서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농사가 이렇게……. 수박농사 잘 돼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게 평당 한 2.5주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주식으로 가면 그 이상, 배 이상 이렇게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우스의 효용성을 높이고, 연작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주식이나 수박 이 부분은 새롭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 김규성 위원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비용들이 좀 부수적인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삼례에다가 세 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재배를 좀 했고요, 수박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요. 순 작업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허리 높이로 수박을 착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없애고,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올해 한 번 더 해봐서 농가들이 현장에서 평가회도 하고 그래서 좋다고 하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비용들은 아마 자부담도 있을 텐데 이걸 한다고 하면, 지금 전적으로 다 보조를 해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하는…….

○ 김규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100%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저도 수박농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마디가 1번과 2번과 해가지고 스물 몇 마디가 넘어서야, 그때 거기에서 착과를 시켜야 이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 돌려서 올 때 여기에 그 자리에 와 있어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균일하게 농사가 잘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순을 다시 좀 약간 올렸다 내렸다 해도 되니까 마디는 맞출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 끝나는 거 아닌데. 고온기 엽채류 수경 냉각기라고 보니까, 91페이지죠.  91페이지, 이것도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경우는 엽채류 수경재배용인데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대규모 단지가 돼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탱크가 있어요, 탱크. 탱크로 해서 이 물을 냉각시켜서 하우스 안에다가 물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수경 재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위원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좀 하우스가 단동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데에다가 수경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대규모 단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비봉에서도 1천평 연동하우스에다가 담액수경재배로 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요, 또 봉동에도 한 농가 있고. 담액수경으로 한다는 거는 이 물이 베드 안에 좀 일정한 물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이 아무래도 순환을 하면서 빨리 데워집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기 때문에 상추랄지 이런 것들이 빨리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냉각을 시켜서 순환을 시키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적고, 진흥청에서 시험 재배를 한 결과는 아주 좋아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완주농가에도 그것을 적용해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물론 담액수경 말고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저도 이런 걸 또 처음 봐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정말 수경재배하는데 고온기 때, 더울 때 이런 시스템까지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선진농업의 기술로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많이 있긴 한데 거의 한두 개만 더 하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유럽종 포도 지역 적응성 향상이라고 해서 포도가 유럽종 포도인데 여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지역에서 지금 포도주용 포도도 재배를 해봤고 그런데 잘 적응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시책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것 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물량이 대거 쏟아지다 보면 정부 얘기를 안 들어야 돈 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서 혹시 이것도 대량으로 보급해서 나중에 그런 현상이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도 유럽종 포도 뭐죠, 포도 이름이?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샤인머스켓.

○ 김규성 위원

참 대근한 이름인데, 이름도 길게 만들어요, 우리는 두 글자 포도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물량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지금 샤인머스켓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젊은 애들은 청포도를 좋아하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청포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유럽종은 이 샤인머스켓이 아닌 흑색 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흑색 품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검은 포도요.

○ 김규성 위원

검은 포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요.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규산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을에 가면 쌓여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막 주지 마시고 데이터를 좀 봐서 필요로 한 마을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도 했으면 좋겠고, 안 쓰는 마을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완주군에 돌아다녀 보면.

그리고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좀 나눠서 연작 피해가 많은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농사가 면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많아서 오는 농가들 피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군에서는 지금 보조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땅에다 넣어서 연작 피해를 줄여주는 뭐 ‘바ㅇㅇ’하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은 그런 보조 사업들이 없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농가들한테 실익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 부분 지금 저희도 현장 돌아다니면서 규산질이나 비료, 석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공급되고 마을회관 앞에 쌓인다든지, 아니면 들녘 한가운데 이렇게 쌓여서 낭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동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살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농협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농협에 공동살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바로 공급되면서 공동살포해서 들녘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규성 위원

연작 피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8분 썼습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질문은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오늘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더 길게 하면 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규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시간관계상 1개만 질문하고요, 쌀 경쟁력 제고하고 드론, 2개. 활용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가축 퇴액비 분석실 시설 구축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을 건데, 시설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자료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가 2천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산출 내역 보면. 지금 완주군 기술센터,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시범사업 있잖아요. 그 시범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들어 있는 시설비는 2천만원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잡은 건가, 아니면 어떤 시설비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장혁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가축 분석실 환기시설이 미비해서 2억을 농촌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의 공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기반시설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검토를 해서…….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 부지에 보시면 농업인 회관이라든지, 미생물 배양실이라든지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소소하게 어떤 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는 것들이 늘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더 추가적으로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시범사업이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설계 조율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봄쯤에 4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시범사업 설계가 내년 한 4월 정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사업 설계하고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 설계가 나머지 부분의 시설비가…….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주로 본관 위주로 시설을 하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럼 탄소중립하고 이 시설비하고는 별

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문 몇 가지 준비했는데,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업인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도록 하고요.

우리 우리 이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무탈하게 정년퇴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진

행감 할 때 딱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의원님들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 센터 지금과 같이 계속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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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6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 없이 지원해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운영팀장입니다. 김성호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나누어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98억9,129만7천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45억8,125만7천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153억1,00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2,548만5천원을 감액한 145억8,1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총 47억8,612만6천원으로 신설 공사 수익 등이 감소하여 3,97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억5,158만4천원을 감액한 43억7,2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 사용량이 감소하고 원수 및 정수 구입비 등 2억6,350만4천원을 감액한 13억8,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 2,8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정수비는 수선유지비 1억3,784만4천원을 감액한 7억2,81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41쪽 배·급수비의 수선유지 교체비 1,423만7천원 감액, 수선유지비로 2억원을 감액한 6억4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관리비는 국제화여비 1천만원 감액, 직급보조비 부족분 108만원 증액으로 총 89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47쪽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823만6천원 감소로 총 97억9,51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예탁금으로 2억6,255만5천원이 증액된 92억5,474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입목 집행잔액으로 450만원을 감액, 배수관로 수압 원격감시 제어설비 구매 설치, 완주산단 블록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감액으로 1억3,019만5천원을 감액한 7억9,0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289만5천원을 증액한 153억1,0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수익은 총 36억5,825만원으로 기타 영업수익 8,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일반관리비는 공공운영비, 여비 등 8,432만원을 감액한 12억4,1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완주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기금 설치 반환금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8,449만5천원을 증액하여 116억5,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탁금으로 8억704만5천원을 증액한 94억8,7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 공사, 반려수조 수중펌프 교체공사 등 집행잔액으로 3억2천만원을 감액한 16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총 335억4,241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0억1,516만8천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148억6,385만9천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56억6,33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681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로 2억6,022만6천원이며,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9,974만1천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청소용역비로 7천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 9,0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체육행사로 4천만원, 과학산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4억2천만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585만9천원,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억1,77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4억4,006만6천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63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7,200만원인데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로 3억원, 도로 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로 2억원,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로 1억원,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공사로 1억2천만원, 산업단지 도로 노후차선 도색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 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11만4천원을 편성하여 둔산주민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5쪽, 행정운영경비로 1,1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0쪽, 상수도사업 예산의 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50억6,342만2천원으로 영업수익 49억7,162만2천원, 영업 외 수익 918만원은 예금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1012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45억7,75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8억2,751만6천원, 정수비 8억3,231만4천원, 배급수비 4억8,060만원, 급배수 공사비 2억6,700만원, 관리비 11억2,007만원, 예비비 5천만원입니다.

1023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98억43만7천원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은 1,492만2천원이며,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7억8,5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02억8,6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86억6,399만9천원, 입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취수장 조경수 시책 사업 등 4,4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침전지 내 응집지 개선공사로 3억4,400만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2,800만원 정수장 응집기 방수·방식제 구매 설치로 2,600만원, 상수도 소블록 노후관 정비공사로 3억8,1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제어반 설치공사로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으로 1,536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예산의 수익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40억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오폐수처리 수익 39억1,680만원, 영업 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익 등 9,480만원입니다.

1046쪽, 하수도 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42억2,0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 2억3천만원, 펌프장 유지비 4억3,650만원, 처리장비 22억114만3천원, 일반관리비 13억255만3천원, 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유보자금 109억3,179만원, 재투자 적립금 7억2천만원입니다.

1057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114억4,3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89억2,39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목 조경수 보식으로 2천만원, 구축물 시설비로 자원화시설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설치 4억원,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 5억원, 완주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058쪽,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5,325만원입니다. 전기화물차 구입으로 4,500만원, 관용차 크레인 설치 2천만원, 분광 광도계 구입비 3천만원, 대장균 자동 분석기 구입 3,5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최옥현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낯익은 얼굴들이 뒤에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추경 포함해서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20억이고요, 예 상수도 특별회계가 145억8,1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53억1천만원이어서 총 320억7,9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죠,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저희가 83% 정도 집행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83%?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 유의식 위원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시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좀 높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 혹시 아세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2022년도…….

○ 유의식 위원

2021년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2021년도요?

○ 유의식 위원

한 21억 정도 돼요. 왜 이걸 본 위원이 여쭤보느냐면,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10억 정도. 관련해서. 이유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저희가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완주산단 대개조사업,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익산시하고 저희 완주군 선정이 됐는데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이 100억 규모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0억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설계용역이 2024년도 6월까지 돼 있어서 10억 규모가 늘었고요, 2023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 그런 규모로 해서 예산안이 선정된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사업 외에 테크노 2단계나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의 유지관리사업이 좀 더 증액돼서 저희가 예산이 30억 정도…….

○ 유의식 위원

2022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을 보면 1억7,300 정도도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러니까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이 10억 규모여가지고 10억 정도 규모가,  30억 규모였는데 내년도에 노후 산단 대개조사업은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8억 정도는 저희 시설비 유지관리 사업비하고 둔산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시설비하고 인건비, 청소 용역비 하는 인건비로 해서 한 8억4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산단 관련해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경제활동이 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산단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단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본 지역은 아니지만 완주군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배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떼쓰고 실력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관심 갖지 말고 사전에 미리 직원들이 살펴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오로지 산단뿐이 아니라 산단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저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삼례에 있는 그 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은 16억5천 정도 잡혔는데 탈수기 관련해서 3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탈수기는 관급자재로 구입을 했습니다. 관급을 전국 공모를 해서 16억인데 낙찰가에서 좀 저가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선정을 할 때도 저희 관련 팀하고 저희도 현장답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타 지역도 답사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수기, 지금 설치한 탈수기가 저희 완주에는 적법하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겁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3억2천 감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셨는데 어쨌든 그 기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에러가 없도록, 정말 노력하고 현장을 다녀오셨던 그 열정이 가격 대비 성능을 더 낼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건데 냉온수기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세워졌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저희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 유의식 위원

한 곳이에요, 아니면 여러 곳이에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네 군데 다…….

○ 유의식 위원

그걸 기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요. 50만원씩 하면 누가 봐도 적절치 않으니까 의문을 좀 해서 곱하기 넷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한 곳이라 생각하면 “뭔 50만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맞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하시다가 왜 작은 거에서 에러가 났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팀이다 보니까 완주산단 사무소에 4개 팀이 다 분산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유의식 위원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래서 일숙식도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냉온수기에 대해서 좀 더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진행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운영비, 산업단지 운영이 한 4억9천, 5억 정도가 차감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차감된 내용을 설명, 큰 맥락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지금 운영관리비 말씀입니까?

○ 김재천 위원

예.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2023년도 운영관리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재천 위원

예, 그렇죠. 여기는 전년도에 12억 정도 됐는데 7억2천 정도 되고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는 큰 예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2천이 올라왔는데 줄은 이유가, 지금 5억 정도 줄은 이유가 뭐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단 대개조사업이 이 목에,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해서 10억 작년에 설계 용역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억이 감되고 노후 산단 노후 하수도 관리 정비사업으로 4억2천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그 차액이 아마 4억9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때 오적 검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다 지금 완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천 위원

예, 위원님. 과학산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설팀에서 공모를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둔산리 관내 우수 관로에 대해서 CCTV 체크도 하고 연막 시험을 했는데 산단 우수관로가 노후 되다 보니까 그때 임시 편으로 저희가 싱크홀 생긴 부분에는 보수를 하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공지돼서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공모를 했는데 현지 확인하고 도에서도 확인했는데 1순위로 올라가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9㎞ 정도 전체 조사를 했는데 한 4㎞ 정도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 특히 둔산 지역에 있는 상가지역은 비굴착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공사를 하려고 이 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둔산 상가에 있는 부분은 비굴착으로 해서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과학산단 쪽에 노후된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착을 해서라도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후 산단 개조사업은 총 96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국비 60%, 지방비, 도비 20%, 군비 20% 정도로 부담해서 3개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설계용역은 언제쯤이나 나오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들어가는 겁니다.

○ 김재천 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중순 정도면, 주차장 구이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나오겠네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위원님 그거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아니고…….

○ 김재천 위원

그렇죠. 대개조사업이 들어가는 부분.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산단 대개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정도면 아마 초안이 나오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정도면 아마 좀 주민들 의견도 우리가 초안을 마련하면서 의견도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때 잘못된 그 부분은, 오접검사 했던 부분은 내년에 완벽하게 시정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죄송한데 위치를 어디…….

○ 김재천 위원

했었던 데, 그때 오접해서 나왔던 데 그때 몇 개 잡는다고 했는데…….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과학산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 김재천 위원

아, 그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오페수관로 말씀하십니까?

○ 김재천 위원

예.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2021년도에, 재작년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행입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오폐수관로고만요.

○ 김재천 위원

나머지 그러면 또 거기서 원래 관하고 연결이 잘못된 부분은 이제 없다는 거죠, 산단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침하 예산이 2억 정도 잡혔는데 그때 본 위원이 말씀했던 부분이 썬텍으로 인해서, 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침하되고 균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최광호 위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2억밖에 안 됐는데 도로침하가 마무리 다 됐어요? 싱크홀이 전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지금 위원님 그때 싱크홀 나온 부분은 저희가 보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썬텍 쪽은 별도로 그쪽 구간에 대해서 침하 구간이 발생하면 저희 군에서 하지는 않고요, 썬텍이 도로점용허가를 저희한테 굴착허가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썬텍이 관로상에서 침하되거나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썬텍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로가 다 막 균열이 왔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2억밖에 안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어느 구간인지 해서 파악 좀 해놓으시라고 했는데 그건 파악을 하셨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파악하셔서 좀 심하게 균열된 데는 거기다가 구상권을 청구하시든지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그때 싱크홀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점검이 끝났다는 거죠, 완료가 됐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올해는 2억 정도면 마무리 된다는 거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작년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그래도 2억원을 지금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억이 여기에는 또 인도 유지보수까지 들어갔는데 정확히, 제목은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같이 2억이 포함된 금액인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원래는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로 저희가 2억을 요청을 했었고, 위에 바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도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저희가 시설이 증가하니까 3억으로 요구를 했었던 상태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또 저희한테 권유해 주셨던 인도정비 공사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총 규모로 보면 시설 유지비가 2022년도에 8억4,100이었는데 2023년도는 10억7,200만원으로 2억3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유지관리를 좀 풀 개념으로 봐서 인도정비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한 구간이 있으면 유지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면 우리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현지에서 한번 봐서 우리 둔산리 과학산업단지 지역에 인도 유지가 꼭, 인도 보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구간은 다시 차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옥현 소장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생활동호회와 기업동호회,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 행사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예술동호회나 그런 부분들은 둔산공원에서 행사하지 않나요? 지금 체킹되나요, 혹시? 타 부서하고 지금 행사하는 거.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202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이 전에 한번 우리 둔산공원에서 축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라 내년에는 주민과 근로자들이 화합하는 신규로 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는 현대자동차하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고 아까 예술동호인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각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행사를 해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잔디보식, 모래부설, 수목보강’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데크가 훼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데크 올해 수리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리 끝났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 성중기 위원

먼저 우리 팀장님이 그것을 부탁한 걸로 기억이 나서 그쪽 한번 체킹 한번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옥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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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민수 관리팀장입니다.

강준호 상수도팀장은 해외연수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재명 하수도팀장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8,500만원이 감액된 330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에 17억100만원이 감액된 194억9,500만원, 기금으로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금강수계기금 2천만원이 감액된 1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600만원이 증액된 69억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2억2,957만2천원에서 21억6,091만5천원이 감액된 620억6,8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물량 변동에 따른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직접 시행에 따른 목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여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고산지구에 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9,284만원을 증액하였고, 완주 BTL 임대료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에 따른 군비 1억2,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하수도 시설물 편입용지 보상은 사업 부진의 사유지 보상 대상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염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배정 및 국비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분 14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른 8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8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2억8,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21년 금강수계관리기금 미반영에 따른 3,8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완주 BTL 정산에 따른 국비 7,157만3천원, 도비 2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220억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완주 BTL 임대료 등 12건에 11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에 균특보조금으로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2건에 3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쪽에 도비보조금으로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13건에 69억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68억6,694만4천원이 감액된 475억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쪽,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유지보수, 미사용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 등 사업비로 5억3,6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및 수질 정화장치 설치와 주기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경천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화산 경천면에 송배수관로 144㎞, 배수지 600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5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은 배수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삼례, 봉동지역에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고산지구는 사업비 2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 수질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고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99억5,2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등으로 26억2,1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공공하수도 보수 및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사업, 용진 두억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7억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하수관거 운영으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 읍면에 설치했던 하수관로시설 74.4㎞ 등 위탁에 따른 운영비 9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완주의 BTL 임대료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실시 협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4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운주면 고당일원에 하수관로 6.1㎞를 매설하고, 일일 처리량 2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15억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촌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운주면 장선리 일원에 하수관로 10.4㎞를 매설하고, 일일 처리량 15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47억8,2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3.8㎞를 매설하고, 일일 처리량 22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운영으로 전주시 하수처리장,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연계 처리하는 상관, 이서지역의 하수처리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용진읍 일원에 하수관로 5.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원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이면 평촌리 일원에 하수관로 3.6㎞ 매설 및 일일 처리량 50톤의 하수처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운주면 산북리 일원에 하수관로 7.7㎞를 매설하고, 일일 처리량 250톤 하수처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삼례, 봉동, 용진, 이서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소양 명덕리 일원에 일일 처리량 600톤의 하수처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삼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삼례읍 지역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상면 대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동상면 대하리 일원에 하수관로 7.4㎞ 매설 및 일일 처리량 350톤의 하수처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동상면 수만리 일원에 하수관로 10.8㎞ 매설 및 일일 처리량 190톤의 하수처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4,42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0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5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947쪽,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5억9,288만원으로 전년보다 6억591만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1억8,525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4,762만3천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부과 검침비, 폐전수용과 급수장치 철거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3억2,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8억8,576만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상수도 시설물 전기요금 등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비로 54억2,8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로 매설부지 사용료, 배수지 청소 등 8억8,9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택 인근까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에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에 하수처리시설 위탁금에 대해서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면 3개년 예산액에 지금 13억이 올라왔어요, 2022년도에.

집행액도 13억인데 그 위에 보면 2022년에 13억, 똑같이 13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9억7천. 여기에 보면 여기는 또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좀 안 맞아서. 어디가 틀린 건지. 군비 집행액이요. 우리 자료 이거 보시면. 30페이지 자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97억은 2021년까지 지금 총 예산이고요, 2021년도는 13억, 올해 2022년 예산이 13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가 안 맞는데요. 그것은 일단 뒤에 팀장님께서 찾아보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현재 지금 민간위탁금이 슬러지 자원화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8천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1억3천이 올랐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저거였는데 공공운영비가 지금 2억4천이 또 올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상당한 수의……. 14억 정도가 지금 오른 것 맞나요, 전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15억에서 민간위탁금 조율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15억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저희가 입찰을 14억6천만원 정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114억6천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지금 어디 업체가 되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억5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만약에 하신다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이렇게 해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금액으로 14억5천으로 가는 건지. 여기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저희가 3년씩 계약을 하는데요, 그 차년도에 물가 상승분, 3개년도의 물가상승분만 적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 예산을 또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예산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김재천 위원

특별하게 이쪽만 좀 1억5천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따로?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군데가 신규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신규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 보면 거의 8천만원, 1억 미만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만 1억5천대가 올라서 특별하게 내용이 있는지,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래서 전기요금도 우리 추경에 1억8천을 심사해 주셔서 사용했고, 1억5천 정도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늘고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는 14억5천원 이하로는 안 될 것 같고 14억5천원에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계약은 저희가 입찰을 19일 날 평가를 하는데요, 14억5천만원이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내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14억5천 그 이내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낙찰된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요.

○ 김재천 위원

여기 예산, 하여튼 집행률도 보면 12억5천대, 12억4,913억인데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절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TMS 유지관리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됐는데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혹시? 명시이월된 내역들. 계측기라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TMS는…….

○ 김재천 위원

명시이월된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저희가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입찰 의뢰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산 하수종말처리사업 금액이 얼마짜리죠? 76억짜리인가요, 그때 문제 됐던 사업이? 운주요, 운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운주…….

○ 김재천 위원

관로 새로 깔라고 했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사업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게 중촌2단계 사업인데요…….

○ 김재천 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죠,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04억 정도…….

○ 김재천 위원

104억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김재천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진행은 한 프로테이지로 하자면 한 40%…….

○ 김재천 위원

40%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김재천 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중촌마을 1지구에 대해서는 거기서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250톤짜리인데요, 계산상으로는 한 160톤 되는데 실제 측정한 결과로는 환경시설에서 250톤 가까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 김재천 위원

반대 사업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팀장님께서 찾아보셨나요, 아까 질의했던 틀린 내용? 혹시. 예산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97억은 2021년까지 총사업비입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해가지고 틀려서 찾아보라고 했던 내용이요. 하수 슬러지와 처리시설, 반복사업.

○ 김재천 위원

안 됐으면 이따 팀장님 추후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정리해가지고요.

저는 이상이고요, 이번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인수인계 잘하셔서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이정관 소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무탈하게 오셨다는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또 이정근 소장님이 수장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오셔가지고 민원들을 신속하게, 바로바로 직결 민원처리를 해주셔서 그런 칭찬을 여기저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 깃을 꼭 갖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이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상하수사업소 총괄, 추경 포함해서 세출입니다, 소장님. 세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620억 정도 되네요. 기정예산 640억 정도 되고. 감이 한 21억 정도 됐어요, 소장님. 감이.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감은 국비가 제대로, 계획대로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상하수사업소는 예산도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 이 부분 아니고 좀 변경된 게 있다면서요, 사업하면서. 예전에는 반납했다가 다시 갖다 쓰거나,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바뀐 게 있습니까, 혹시? 사업하시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변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구이 원평촌 같은 경우도 처리용량이 50톤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마을이 있어서 부분 변경해서 그런 것도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2023년 예산도 470억에서 2022년도 비교하면 68억 정도 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관련해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인지, 좀 궁금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감이 돼서.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겠고요.

추경 관련해서요,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목 변경 설명을 들었지만 4억8천이 고산지구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선택해서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유수율 목표 85%로 돼서 삼례, 봉동 중심으로 해서 9개 읍면에 대해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313억 정도……. 거기에다가 고산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이 64억입니다, 고산 노후 상수관망. 그 놈을 합쳐놓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안 받는다, 고산치는” 그래가지고 예산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4억8천을.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목 변경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집행 수행하셔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예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련해서 2022년도 84억에서 예산 청구는 99억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한 14억8,900만원 정도가 증 됐는데 거기에는 쭉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14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14억에 대한 물가지수 증가분이 6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억 중에 8억3,800만원은 저희가 5년마다 500톤 이상은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 유의식 위원

500톤 이상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기술진단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검사비가 한 3억5천 들고…….

○ 유의식 위원

3억5천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슬러지나 이런 부분은 76톤, 85톤 이런 식으로 많은데 50톤 이상은 무조건 그걸 받아야 한다 이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500톤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500톤 이상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러니까 500톤 미만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500톤 이상은…….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슬러지, 폐수 슬러지, 분진 포함인가요, 아니면 하수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하수 쪽만, 슬러지는 공업용 하수까지 처리하는데요, 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하루에 35톤씩 하고…….

○ 유의식 위원

하수 슬러지는 여기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공업용 슬러지하고 완주군 처리장에서 전체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처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하수 슬러지 2020년도에는 4,200톤, 4,500톤, 2022년 10월 말까지 해서 3,900톤. 맞나요, 이게? 슬러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슬러지 자원화가 하루에 35톤씩 처리를 하는데…….

○ 유의식 위원

그럼 맞는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사실은 이런 세부내용까지는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14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게 맞다 이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상하수도 협회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상당히 저희가 운영비에 속해 있는데 회비가 상당히 크네요? 490만원.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제가 뭐예요, 하수도시설에 관련해서? 770만원 정도가 하수도 공제로, 보험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영조물…….

○ 유의식 위원

아, 영조물 같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유의식 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험처리 해주신다 이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다른 저기가 있으면 관심 가진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상황에서도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고, 단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다음 후배들도 그렇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직결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오랜 기간 무탈하게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관 소장님 마무리까지 잘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분들이 고생 참 많으십니다. 한시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용역비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2배 이상이 오른 것 같습니다. 증감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181개소는 같은 것 같은데 2022년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용진 운곡지구에 배수지가, 용진 배수지에……. 연도가 지나면서…….

○ 성중기 위원

단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단가가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만4,25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4만원으로 2배 이상 단가가 올랐는데 단가가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이유 있습니까? 단가계약으로 한 겁니까요? 계약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지금 현재는 톤당 7천원인데 상승되어가지고 1만6천원입니다, 톤당.

○ 성중기 위원

그래서 단가가 개소는 181개 갖고 10만4,250원에서 24만원으로 단가가 그래서 증액됐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전기요금이 4억800에서 6억6천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2억5,200이 올랐어요, 전기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2억5천이 상승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증설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소가 소규모 같은 데는, 소규모 처리장이 6개소가 증설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때 완공이 돼서 그래서 전기요금이 우리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증축을 많이 해서 부득이하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상승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그리고 펌프장도 증설이 돼가지고 하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처리장까지 운반하려면 지대가 낮은 데는 가압 펌프장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연유하식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증설이 구이 같은 데도 한 80개소 이상이…….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2억5200은 다른 것은 없고 증설에 따른 요금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관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아무 탈 없이 마감하신 걸 축하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매듭짓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관

33년 6개월 했는데요, 아무튼 완주군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1년 동안. 모자란 부분까지 다 챙겨주셔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상하수도 방향은……. 제가 지금도 주장하는 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공직자로서

꼭 필요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또 의원님들이 뒷받침을 너무 많이 해줘서, 저는 징계 한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의도 없고.

그 부분은 우리 완주군 군민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규 진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최 장 혁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최 옥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 정 관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