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경제산업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2시1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는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955억6,463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25억34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0억6,114만6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4,730억6,58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300억47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30억6,114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4,300억472만2천원 중 22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및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 요구액을 기금별로 보면 투자진흥기금은 관내 이전 및 신증설한 7개 투자기업에 대한 완주군 투자보조금 및 산업단지 입주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3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예치금 회수로 67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목변경을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1,684억4,38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73억5,6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0억8,751만7천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총 3,844억1,05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33억2,30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0억8,75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3억2,305만3천원 중 120억4,58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의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의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4,357만3천원, 투자진흥기금 92억3,062만1천원, 사회적경제육성기금 10억8,020만3천원, 식품진흥기금 2억3,946만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억6,291만7천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57억1,346만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20억6,607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31억3,464만2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596만7천원, 4-H육성기금 3억481만8천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