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1.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1.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주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부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순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부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주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유이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의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순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총 1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1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4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출산·육아 정책 확대 추진 관련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비례대표 최광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올해 마지막 회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선배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취약계층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책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1명이 채 되지 않아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완주의 경우 9월 기준, 올 한 해 출생아 수는 총 274명으로 830명인 사망자 수에 비해 556명이나 적고, 이마저도 올해만 월 평균 9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출생아 수는 30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 직속기관과 소관부서에서 국비, 도비 117억을 포함한 총 228억원의 예산을 들여 13종의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소득 균형, 보육환경 조성 등의 지원 대책 및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의 특성상 출산율 지속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달성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의 경우 그 상황이 더욱 열악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책으로 우리 군도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비용을 신청한 인원은 2명뿐이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은 11월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 지원사업 역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약 20시간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 또한 당연히 해당 사업들의 수혜 대상이므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수월하게 출산 및 육아 지원사업에 신청했을 것이라 여기고 연례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 완주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낳게 합니다.

본 의원은 취약계층 복지에 소홀하지 않는 완주군을 위해 사려 깊은 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8천여 명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합니다. 주거와 소득 수준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인지, 문화 복지 혜택, 자녀 교육 여건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지 등 기본적인 제반 생활환경을 확인하고,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장애인이 완주군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둘째, 수집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인 지원, 돌봄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출산율 증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장애 유형 및 등급별로 장애인의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은 없는지, 특정사업의 수혜 대상임에도 내용 또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이후 해당 주민의 의사에 따라 군이 선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제공의 맥락은 같이 하되, 장애인 가족은 그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출산부터 양육, 보호와 지원, 사회 적응과 노후 보장에 이르는 여정을 단발성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향후 어떠한 외부영향에 의해 중단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가족이 양육 부담과 가정 경제의 문제에 더해 소외감과 차별, 고립감까지 느끼며 출산을 단념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초저출산시대를 극복하는 것, 미래 성장 동력을 얻는 것 모두 장애인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세심한 정책 시행과 같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지원 노력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대책 강구와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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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서남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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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중기 의원님과 이주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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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정부의 예산안 중 지역화폐에 지원되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발행금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마중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정부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고물가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민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정부 예산에서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는 지자체 가용예산으로 발행·운영하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리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완주군은 완주사랑상품권이란 이름으로 2015년부터 3%의 할인율로 약 30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5%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100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2020년 정부 지원과 함께 10% 할인율을 적용해 250억원 규모로 그 수요가 급증해 2021년도에는 지역화폐 규모가 약 355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발행된 약 355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모두 완주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완주군민들이 사용한 사용처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음식점 24%, 소매업 12%, 소형마트 11%, 병원 6%, 약국 2% 등 대부분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그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국비 지원이 줄어든 2022년도부터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발행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상품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만들어 냈으며, 주민들은 지역상품권 확대 발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힘들어진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과 지속되는 고물가시대로 서민들은 지갑을 스스로 닫고 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닫힌 지갑은 결국 다시 화살이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과 대형 플랫폼 기업들 사이에서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입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국가경제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비가 사라지면 지역경제는 붕괴되고, 지역경제의 붕괴는 곧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사업은 결국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큰 우려를 표하며, 즉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순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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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44인)

군             수 : 유 희 태

부      군     수 : 문 성 철

기 획 감 사 실 장 : 이 희 수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승 기

사 회 복 지 과 장 : 이 애 희

문 화 관 광 과 장 : 안 소 연

종 합 민 원 과 장 : 이 종 일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체 육 공 원 과 장 : 한 순 철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재 윤

일자리경제과장 : 김 형 진

사회적경제과장 : 이 정 희

먹거리정책과장 : 강 명 완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박 철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도 시 개 발 과 장 : 최 용 민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공 영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보   건   소   장 : 유 미 경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규 진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최 장 혁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최 옥 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삼   례   읍   장 : 이 정 근

봉   동   읍   장 : 김 춘 만

용   진   읍   장 : 정 회 정

상   관   면   장 : 최 성 호

이   서   면   장 : 김 의 철

소   양   면   장 : 박 태 욱

구   이   면   장 : 전 진 엽

고   산   면   장 : 문 명 기

비   봉   면   장 : 안 형 숙

운   주   면   장 : 김 사 라

화   산   면   장 : 박 도 희

동   상   면   장 : 이 경 아

경   천   면   장 : 노 문 우

도로교통과 도로행정팀장 : 이 희 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 하 민 수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성 중 기

의        원 : 이 주 갑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