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4회 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경애, 김재천, 심부건 의원)

1.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5.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6.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1.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경애, 김재천, 심부건 의원)

1.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5.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6.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1.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

(09시59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2건으로 1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경애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완주 수소충전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포문을 열고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완주 수소충전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과 제반 인프라 확충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완주군은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전주시와 함께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었고, 전주는 수소 이용 및 산업 홍보를, 완주는 수소 생산과 광역 공급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소경제메카를 천명하며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및 에너지 저장장치 안전성평가센터 등의 관련 산업시설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수소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코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갈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완주군은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이었던 ‘전북 1호 수소충전소’의 운영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최초 국·도비와 현대차의 지원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후, 지금껏 총 1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고, 각종 민원에 적시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회와 군이 합심하여 수소버스 구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으며,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충전소 증설의 일환으로 동시충전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비 이후 본 의원이 충전소 운영실태 현장 확인 결과, 충전시간 단축, 서비스 질 향상 등 이전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군의 노력과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완주군에서만 총 227대의 수소차가 출고되기도 했고, 이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 뿐 아니라 외지인들도 불편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운영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원을 비축하여 향후 충전소 확충 방안까지 고민하고 수소 생산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추진계획 수립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은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책을 실행하는 등의 부분에 정성을 쏟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과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단 내 기업 간 역량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완주 산업단지를 통해 완주와 대한민국 100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나아가자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단 경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의 ‘대불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단’ 출범, 인천광역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산단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초당적 역량을 발휘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명실상부 수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320만 평의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세계 최초 수소트럭과 수소버스가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가 작년 말 착공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평가체계인 ESS 안전성평가센터 조성도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두 거대 정당이 공통으로 완주지역 수소산업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핵심 산업인 만큼 다른 지역의 도전이 만만치 않고 정치권의 협상력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미래 산단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단 발전 전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업혁신센터 구축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완주군 기업체 현황을 보면, 총 729개 기업 중 30인 이하 사업장이 산단 내 269개, 산단 외 336개가 있어 전체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센터 운영은 완주 산단이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첫째, 기업혁신센터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절차를 마련하고, 인적, 기술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납품 시에 필요한 제품 인증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국비, 보조금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완주 산단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관내에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완주군과 기업혁신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산단 내 직업훈련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대학과 연구진, 국가품질명장협회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기술적,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1월 화학, 전기, 자동차, 물류,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명장들로 구성된 국가품질명장협회 전북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완주지역 중소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회의 재능기부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전북도가 시행하는 1공무원 1기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단 내 기업들 간의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기업 애로 해소 자문단 등을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혁신센터가 추구하는 비전을 기업과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신뢰의 씨앗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혁신센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완주 산단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와 시제품 제작,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완주 산단 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를 건설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군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소통과 소명입니다. 단순히 우리 지역에 특화 산단을 유치하겠다는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수소산업의 메카에 걸맞은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산단의 롤 모델이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거점으로써 완주 산단만의 자체 경쟁력과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소명으로 임해야만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호국보훈수당 인상으로 보훈 예우 강화해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충일과 같은 호국기념일에만 애국을 부르짖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 지급, 교육 및 의료, 대부 지원 등 예우보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의 지원 수준과 그에 대한 관심은 소홀하고, 이마저도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3층 규모의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관내 보훈단체들의 사무 여건을 조성하고, 사무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이라는 거점을 통해 관내 각 보훈단체들이 결집하여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군에서 각종 보훈사업 지원 등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 보훈지원책인 호국보훈수당의 경우 우리 군은 여전히 월 8만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인접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의 호국보훈수당은 도내 평균인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8개 군 단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마저도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급한 이후 지금껏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과 5만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통상 각 자치단체들의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의 격을 평가할 때 호국보훈수당 지급 수준이 기준이 됨을 고려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호국보훈수당 인상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지역 내 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포함한 1,600여 명의 보훈수당 대상자 분들께 호국보훈수당을 현 월 8만원에서 도내 평균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보존하는 것은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책임이라는 가치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공자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국보훈수당 인상을 기점으로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존경받고 그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러한 책무를 이행함을 통해 선진적이고 성숙한 사회적·지역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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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성중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운영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회기일수와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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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4.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5.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 촉진 등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주군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단어의 정의 등 불부합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처를 변경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친화도시로써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지역 축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조항의 근거 조례 및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의원 중 대표위원 선임방법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이후 수행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보조기기 지원 대상과 중복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 비봉공원 주변부지 매입 취소안,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안, 총 3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완주군 직영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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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6.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지역건설산업과 관계된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법 제5조에 따른’ 문구를 넣어 법 조항의 근거를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을 추가 조성하고자 조례의 용어를 수정·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승용마 및 시설관리, 승마강습 및 승마체험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주민의 체육복지 향상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시설의 전문적 운영이 요구되며,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단, 수탁자 선정에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고, 수탁자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완주군 공공승마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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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0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최광호 의원님, 공인회계사 문훤님, 세무사 고대식님,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신국섭님, 임재평님, 박현선님, 이승창님, 왕미녀님. 이상 총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열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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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4조 및 제96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선포되면 본회의 방송중단 및 징계대상 의원과 출입기자 및 관계공무원, 방청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직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전환에 따른 본회의 중계 중단 및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42분 비공개회의개시)

○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이주갑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건발생 다음날 해당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사과를 한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되어있어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전자기기를 본인 앞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을 원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확인버튼을 누르기 전에 취소버튼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거나 제한시간 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 기권처리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표시작 선포가 되면 30초 안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비공개회의정회)

(10시50분 비공개회의속개)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경고)은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1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의 의결 선포는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회의진행을 공개로 전환한 후, 공개상태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공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10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10시51분 속개)

○ 의장 서남용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의원님 및 출입기자, 관계공무원 등 본회의장 입장을 희망하는 방청객 안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3분 속개)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의결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 의장 서남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으신 이주갑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셨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와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점검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35인)

군             수 : 유 희 태

부      군     수 : 문 성 철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감 사 담 당 관 장 : 심 미 정

미래전략담당관장 : 최 용 민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박 정 수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임 동 빈

관 광 체 육 과 장 : 한 순 철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회 정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홍 성 희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이 정 근

혁 신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소   장 : 유 미 경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성 호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장 : 유 명 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 한 명 란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이 경 애

의        원 : 김 규 성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