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0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02분 개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세 분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태석 팀장입니다. 컨설팅조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조현실 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22년에는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4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지방 공공기관 채용점검 등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용진읍 등 6개 읍면 종합감사,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초과근무·출장여비 실태점검 등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청렴도 향상 및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문화 조성으로 청렴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식권제 운영, 간부 청렴 서약식 및 청렴 결의대회 실시 등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청렴도 평가 미진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2023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2022년 105건의 계약심사와 229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총 14억9,6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전문팀 및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3년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성과 평가입니다. 민선8기 군정방향에 부합하는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및 컨설팅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정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점검하고 도와 적극 협력하여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입니다. 2022년 한해 법무규제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적은 제정 32건, 개정 129건으로 총 16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전산화 이전 자치법규 연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하여 2022년 12월 기준으로 86건의 소송 중 31건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55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조례를 정비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각 부서의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2년 한해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총 3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완주군 지방규제신고센터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추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완주군 지방규제혁신 TF를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미정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질의하기 전에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새롭게 감사담당관이 구성돼서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부서에 처음 왔다는 그 자체가, 제가 6급으로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인데 막상 책임자 입장에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무게감이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심미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교육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합니다.

○ 유이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2021년도에는 2등급 받고 2022년도에는 4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유이수 의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4등급을 또 받으셨네요, 보니까 완주군이. 등급차이가 이렇게 막 2등급씩 널뛰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 때문에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2021년도에 있었을 때 완주군에 제일 큰 이슈가 보훈이었거든요. 청렴도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완주군을 이용하는 주민도 있고 저희 내부직원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평가할 때 4등급 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평가지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좀 많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 유이수 의원

그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 있나요? 청렴도.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결과가 이번에 나왔고요. 지표가 있으니까 저희 부진분야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유이수 의원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 징계 감사 수사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 유이수 의원

파악해서 본 의원 사무실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아무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심미정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교육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신설됐어요. 기능과 역할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감사팀하고 법무규제팀에 컨설팅조사팀을 새로 신설해서 조직이 구성됐거든요. 이번 조직개편 취지 자체가 사후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라는 의도로 알고 그 목적 취지에 맞게 감사담당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필수 위임 조례는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고, 필수 위임 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별로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해서, 각 과에 전달해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이번 연초에 저희 조직개편이 되기도 하고, 상위법 불부합 조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문서를 발송했고요, 전체 취합해서 4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보니까 필수 위임 조례도 지금 완주군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미 개선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한두 가지 빼고는 거의 다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이 필수 위임 조례는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10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보면 규제입증책임제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규제…….

○ 성중기 의원

입증책임제. 10페이지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 성중기 의원

그래요?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관련 팀장님이 앞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규제팀장 조현실

법무규제팀 조현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규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책임제이거든요. 그래서 법무규제팀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확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규제입증책임제가 조례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법무규제팀장 조현실

예. 조례 내에 있는 규제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코팅한 것처럼 넣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그러면 절차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민·기업이 규제개선을 요구하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과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고 타 시군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완주군은 조례 부분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 법무규제팀장 조현실

아니 그 입증책임제 부분은요 원래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 성중기 의원

그 부분만?

○ 법무규제팀장 조현실

예.

○ 성중기 의원

적극적으로 않고……. 본 의원이 타 시군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례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이나 기업들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 법무규제팀장 조현실

예.

○ 성중기 의원

2022년 12월 20일 날 개정되어 있고 그 전에 위원회도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으면…….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항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기획예산실에도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적극행정. 지금 어느 지자체나 적극행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라.”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행정위원회에서 하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비위공무원, 업무태만 공무원은 과감히 감사를 해야겠죠. 그게 감사담당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감사 지적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 조율)

○ 김재천 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요청 건이 2022년도에 105건 해서 3% 정도, 12억 정도 절감했고, 심사요청 금액 절감률은 또 0.85%를 절감했어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일상감사, 계약심사 인원이?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인원이요?

○ 김재천 의원

예, 지금 감사팀에서 하는 인원이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인원은 지금 컨설팅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조사팀에서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김재천 의원

여기에 토목건축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컨설팅조사팀에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중에 일상감사전문팀이라고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의 직원으로 구성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일상감사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전문팀에 토목, 건축 전문이 몇 분이나 되시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전체. 전기도 있고 통신, 전산,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한 열 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분야별로 다 있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꼼꼼히 체크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2023년 평가업무 추진에 보면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 테크노밸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 분야의 실과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에게, 감사팀에 업무에가 갔는지.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후속조치 관련해서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 경영 개선을 명령하기도 하고 사전 컨설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넓게 봤을 때 이것을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으로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개념으로 저희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여기에서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일부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년 동안 수없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외부감사나 일상감사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실과에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뭔 답도 안 나오고, 문제점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류 확인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감사팀에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 파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감사하실 건가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기가 출자기관이잖아요. 출자기관은 출자·출연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자·출연법에 정해져 있는 감사 범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김재천 의원

서류는 아직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죠, 혹시?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만 지금 다 감사를 한다면 실과에서는 감사를 않나요, 자체 감사를?

○ 감사담당관 심미정

실과에서는 지도감독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나의 감사라는 개념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거 외에는 없고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김재천 의원

그러면 여기 외에도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출자·출연기관 중에 말씀…….

○ 김재천 의원

예, 출자·출연기관이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 특정감사에 공공급식센터는 감사를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요……. 아, 인재육성재단이 들어가 있었고요, 작년에 공공급식관리센터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보조사업도……. 이번에도 지금 저희 특정감사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보조사업 감사로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특정감사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팀원님들께 엄격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심하게 한다.”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큰 공모사업은 그렇게 되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래서 아까 성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적극행정이라는 개념에서 면책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저희 감사 관련 제도에서 일정부분, 저희들이 컨설팅 같은 경우도 법령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컨설팅 해주는 개념의 감사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후 감사라기보다는 사전 감사 차원에서 점검하고 검토해주고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천 의원

뭔가 정책적으로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승진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셔서 군수님께 적극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신경을 그 부분까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몇 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금 전에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제정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참고하셔서, 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괄적으로 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전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군정 성과평가에 보면 평가 대상이 106개 지표로 되어 있잖아요? 정량이 87, 정성이 19인데, 근본적인 지표를 좀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복합민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정말 민원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공무원들은 법규대로 하고 기한대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도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공무원 직원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뭘 놓치고 있는지 그것도 참고하셔서, 뒷장에 보시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그 부분까지도 이어지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지자체 합동평가는 도에서 14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하는 평가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지표개발 단계부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건물을 건축할 때 너무나 기간도 길고 불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다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 보시면 특정감사에 민간위탁기관 및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추진계획 밑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총괄 관리 및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감사는 4개소로 되어있어요. 떡메마을, 가족지원센터, 소셜굿즈센터, 창업보육센터인데, 의원님들이 계속 민간위탁에 대한 보완점 등을 행감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점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 컨설팅조사팀으로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적발하는 감사라기보다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 달라는 의도로 알고 저희가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떡메마을이나 가족지원센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진행했던 특정감사고요, 이번에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8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늘렸거든요.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기관 계약이 3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민간위탁기관 여덟 곳을 한다고 하셨는데, 좀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차피 감사팀에서 기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하셔야 하고, 꼭 4개소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9대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 포인트로 좀 더 다뤘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할 내용이 좀 많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 민간위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관리하지 않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총괄부서가.

지금 대부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14개 시군 중에 민간위탁을 자치행정이나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곳이 한 열두 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총괄부서가 없는 데가 여섯 군데 됩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부서로 하다가 이번에 감사담당관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부터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사후평가 같은 경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컨설팅조사팀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관리를 해봐라”라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 민간위탁 부분 총괄부서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업무를 관리해야 되는 부서입니까? 과입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소관부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소관부서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그 소관부서를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 관리 컨트롤타워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본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컨설팅 팀으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전에 지켜야 되는 절차랄지, 사후에 지켜야 되는 절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컨설팅조사팀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감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여기 내용에 보면 계약 및 일상감사, 기동감찰, 여러 가지 기타 출연기관들을 평가하고 하는데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고 부서 팀을 그쪽으로 했어요. 그게 적정한지 다시 한번 본 위원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필요한데 감사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실제 각 부서에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팀들에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건지, 업무를 지시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업무로 받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관리해주는 범위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이 왜 문제가 있는지 혹시 업무파악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직……. 민간위탁기관이 현재 47개소로 제가 파악은 했는데요. 일일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보면 최소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각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각각 통일되지 않고 각각 상황에 맞춰서,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다시 재계약 할 때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심의위원이나 심사기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각각 편의에 의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 문제점을 사전에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한테 컨설팅 팀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그걸 제가 좀 반려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재 민간위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하고 관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안 되고 있고 또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좀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오셨으니 충분히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평가하시고, 찾아내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순차적으로 좀 세워서 해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급하게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아마 진작에 문제해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를 파악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도출이 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히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길 바라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파악하고 같이 행정하고 갈 거니까 이 부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많은 조언 주시면 검토하고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차피 올해는 팀도 새로 신설됐으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잡고 가셔야 돼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의 단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민간위탁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도 좀 되고, 민간위탁이 그냥 우리가 가서 근무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뭔가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교육해서 평가도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 서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면서 이미지 개선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민간위탁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간위탁 수탁자가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행정에서는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바로 철거를 해야 다음 수탁자가 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하고 수탁자하고 마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탁자가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어느 정도, 거의 뭐 재계약까지 하면 7∼8년 이상 그 공간에서 생활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인 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이…….

어떠한 법적인 내용이 조례에 안 담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달라요. 바로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늦게 나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들이 있고, 거기에 뭐 행정 집행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조례에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건, 어쨌든 많은 시간을 그 공간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가야 될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체 공개경쟁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명시를 해서 행정도 부담이 안 되고 수탁자도 나가는 데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일단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60일 전에 아마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적정성 검토도 다시 한번 받게 되어있고,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의회의 동의도 다시 받아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하고 그쪽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에 시달해서…….

○ 위원장 심부건

종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민간위탁 종료가 됐을 때 어찌됐든 그 공간에 있는 본인의 개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철거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없어요. 그냥 행정이 임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종료됐으니까 이제 빼야 된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서로 그 기간에 대해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수탁자도 이해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수탁자가 마찰이 없도록 조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빼고 나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종합 청렴도 관련해서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4등급 받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2등급 받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두 단계가 하락됐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최광호 위원

그때는 내부·외부 청렴도였고 지금은 체감도하고 노력도로 나누어지는데, 종합 청렴도가 4등급, 청렴 체감도 4등급, 노력도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점수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점수가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청렴 체감도하고 청렴 노력도로 바뀌어서 일단 지표가 약간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데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평가가 낮은 것도 인정하거든요. 이번에는 지표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만 있으면 군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다 열람이 되어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완주가 1등급에서 2등급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3등급도 아니고 4등급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매우 실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준비 자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청렴도는 말 그대로 부패방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감사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사회 구현 관련해서 특정 읍면 종합감사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 계약범위도 혹시 들어가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종합감사…….

○ 최광호 위원

예,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사회 구현’ 해서 읍면 종합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거든요.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감사 관련해서 감사를 1년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2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실수가 나오시는 거 아시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놓치는 부분…….

○ 최광호 위원

놓치는 부분보다는 읍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계약 부분인데, 계약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 실수 나오시는 거 아시죠? 서류적인 부분에서. 아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을 좀 교육을 통해서 하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자꾸 실수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회계학교를 현재 운영하면서 읍면이든 보조단체든 다 참석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러 가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외부기관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나 위탁기관이죠?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도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은 했지만, 올해 지금 또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 감사담당관 심미정

민간위탁도 회계학교 때 같이 참석해서 같이 듣고는 있거든요.

○ 최광호 위원

사업을 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필히 총무계나 경리계 담당자는 좀 참석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중에 항상 하는 게, “몰랐다”고 얘기해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감사관이 별도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역할을 잘 해서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실수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 이경애 위원

아니,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신설되고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애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 굳은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일이잖아요? 방금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업무 계약 감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읍면에서 시행한 수의계약이 무면허 시공 또는 계약서류가 불일치 하다는 게 한 10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등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시 책임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일단 감사를 가게 되면,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계약이나 경리를 보는 직원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감사를 실제로 가면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우리 감사관님 옆에 앉혀놓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대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기는 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혼내야겠어,”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미처 모르고 인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하는 부서에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 공무원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관이라는 신설 과가 생겼으니까 모쪼록 감사 기능을 여러 다른 부서들처럼 그저 행정에만 그치지 마치고 이전보다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군에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아주 단출하게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총 열세 분이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막중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인데, 아무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저희가 원래 기획감사실에 감사의 기능인 팀이 따로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실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 기능 강화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기능을 강화하라는 의미이고,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팀에다가 법무규제팀에 컨설팅조사팀을 새로 신설했거든요. 일단 컨설팅조사팀을 신설했다는 얘기는 초점이 그쪽에 맞추어졌다고 보고요, 그 방향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들에 대한 경영실적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평가, 조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서?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이주갑 위원

이것들을 진행할 때 어떤 방법, 어떤 절차, 어떤 내용 등을 통해서 살펴보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일단 출자·출연법에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있고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 지자체마다 이 지표에 대한 상이성 때문에 제안모델을 제시해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 평가 후에 후속조치로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단도 하는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컨설팅도 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저희도 현재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진행할 때 저희가 어떤 외부나 또는 내부적으로 요청이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준비했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많은 시간이나 인력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라는 것이 저희가 감사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기관에 대해서 솔직히 알 수 없는 게 맞거든요. 소관부서가 지도감독 하면서 일단 알긴 알지만 감사부서에서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잘 운영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금이든 연봉이든. 그렇게 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경영실적이나 평가, 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할 때 피감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아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볼 때는 감사를 진행하거나 조사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새로 분리한 이유가 아까 감사 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이 과에 대한 군수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 단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첩보라든지 제보, 누군가의 요청 또는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자료 수집이나 감사에 임하게 될 때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보도 있을 수 있고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민원을 토대로 해서 제보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래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동료들 또는 동료들의 업무에 관한 부분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때로는 어렵고, 곤혹스럽고, 조금은 두려운 업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아마 평가하고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완주군청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입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군수님도 포함이 됩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웃음)

○ 이주갑 위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으로는 되어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는 신중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지위나, 연령이나 또는 남녀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가 조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참고로 이것은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무직 분들은 감사 대상이 아니신 것은 아시잖아요? 다른 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에서 조사받고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질의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이주갑 위원

법적으로 보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봉사의 의무가 있잖아요. 군민에 대해서 봉사하는데 일정부분 지위를 보장해주는 부분도 있고 안정적으로 일을 하라는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 이주갑 위원

어떤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또는 지위적인 부분이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보장했고, 또 양심껏 열심히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일을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제가 듣기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높으신 지위에 있는 분들이 아래에 있는 직원들한테 명퇴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명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말씀드리기가…….

○ 이주갑 위원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감사담당관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따져서……. 누군가를 특정해서 드리는 질의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용납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임기는 법에 정확하게 보장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희 완주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 이주갑 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거운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또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셔야만 저희 완주군이 우리 행정공무원을 믿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면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을 주시는 걸로 하고요. 답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저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위에 관계없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히 우리 심미정 과장님께서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질의가 좀 어려웠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실 걸로 믿고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돌아가면서 하셨는데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

(11시07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이성진 팀장입니다. 정보화지원팀 오소진 팀장입니다. 디지털정보팀 한인수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올 1월, 13개 읍면 연초방문을 추진하였고, 읍면별 건의사항은 소관부서를 통해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제58회 완주군민의 날 실외행사와 9개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군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2일 예정된 도지사 시군 방문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행복도시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들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총 3억2,200만원을 지원하고, 2천만원은 공모를 통해 공익사업을 수행할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각 단체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 핵심리더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리더인 이장, 부녀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총 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대민 봉사정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보장을 통하여 역량 있고 능동적인 지역 핵심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올 1월, 민선8기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 1실, 2담당관, 2직속기관, 3사업소, 13읍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939명, 현원은 922명입니다.

금년에는 조직개편 사후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여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통과 교육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등을 직급별, 직무별로 맞춤 지원하여 실무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비전캠프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군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민주적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 협력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핸드폰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제공,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온-나라 문서 2.0 전환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안업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정보 보안, 컴퓨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방첩 등 보안 강화에 힘써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들의 보안 분야 지식 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업무 및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8기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자동 변형이 가능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현하고, 산하기관 11개 웹페이지를 모두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페이지와 어린이 안전체험관 예약 페이지를 신규로 개발하는 등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입니다. 정부 및 전라북도의 디지털 사업 추진 방향에 발맞춰 대응하고, 디지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군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누리는 디지털 도시 완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 새로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는데 행정지원과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지 포부도 말씀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먼저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무자로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의회 및 각 기관 단체, 주민들과 소통해서 완주군 지역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심부건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 김재천 의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안부에서 인건비 문제로 교부세 페널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직원을 보니까 일반이 939명, 임기제·시간제가 145명, 공무직이 268명인데, 행안부의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 얼마죠? 여기에는 848억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올해 848억입니다.

○ 김재천 의원

본예산은 지금 1,016억 잡았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김재천 의원

전년도에는 얼마 잡았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전년도에는 830억 잡았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저희 완주군 공공시설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공영버스 운전원이랄지 공영수영장 운영 인력이랄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을 좀 초과해서 저희도 인건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천 의원

지금 36억 정도 더 나갔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김재천 의원

그러면 페널티 반영 대신 얼마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36억인가요, 더 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작년 기준으로 페널티는 35억9천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의원

페널티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김재천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서 다 삭감된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것을 저희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재천 의원

그렇죠? 삭감이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김재천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대응을 세우신 게 있나요? 36억이면 엄청난 돈인데요. 올해 예산도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16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버스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줄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36억 페널티 받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응이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들을 저희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시설관리공단을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었는데 중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50억에서 55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이 간다고 해서 시행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되셨나요, 혹시?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 직영 공영버스 운행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만약에 위탁으로 전환할 때 인건비가 약 16억 정도 절감된다고 저희가 추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공영수영장 운영 같은 경우도 체육회나 민간 사업체에서 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 약 8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36억이었는데, 이 36억이 예측이 가능했나요, 전년도에도? 그때 행안부에서도 분명히 이 내용을 우리 군에 통보했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측은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상황이, 예측을 함에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 김재천 의원

그러면 페널티를 몇 십억씩 계속해서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방금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용역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세부적으로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김재천 의원

올해도 지금 페널티가 1,016억이면 벌써 70억 가까이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버스는 버스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지금 몇 십억 페널티 받게 생겼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페널티는 2025년부터 우선 적용이 되거든요.

○ 김재천 의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직은 적용을 안 받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지금 안 해도 2025년도에 결국은 받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2023년 기준으로 받으니까 저희도 지금 발등에…….

○ 김재천 의원

그러면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은.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죠.

○ 김재천 의원

그 부분을 2025년도에 막연하게 받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2023년 기준으로 받으니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도 안 되어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본 의원은 용역이 지금 진행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나왔다니 지금 뭐 했나 싶기도 하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실은 저희 소관부서랑 기획실이랑 가장 큰 기준인건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었고, 지금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면 간이용역이라도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 김재천 의원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록에 남기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은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되시면 바로 진행하시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바로 잡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고 계십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런데도 아직도 대응을 안 하고 계신다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저희랑 같이.

○ 김재천 의원

하여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들이……. 저도 좀 질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려고 하거든요. 좀 전에 2022년도 기준인건비를 830억인데 지금 집행액하고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는 집행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860억이 맞죠? 기준인건비가 830억이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참고로 그렇게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준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 다른 일반 군을 비교했을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액을 놓고 보면 결코 저희가 군단위의 예산이 아니고 실제 시단위 개념으로 지금 인원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그렇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계속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도 공무원 정원수는 어찌됐든 마이너스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실제 임기제나 청경, 공무직은 더 늘어났었고요. 공무직은 또 줄었었네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167억이 지금 증가가 되면서 기준인건비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는데, 아무리 군에서 시단위의 행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요?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기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적용해서 인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지금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 3명, 2024년도에 9명, 2025년도에 21명, 2026년도에 16명,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페널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면 어찌됐든 민간 개념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 종사자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재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시설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35억이라든지……. 2022년도에는 35억이고, 2023년도에는 160억이 지금 증가됐기 때문에 160억을 페널티로 묶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급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서 버스공영제 인원부터 빨리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애쓰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또…….

(“손드는” 의원 있음)

○ 김재천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읍면에 가 있는 공직자들은 인사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본 의원이 들어와서 5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군수님께서 민선8기 7개월 차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주셔서……. 다는 저도 원치 않아요. 그래도 최소 인원만큼은,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승진에 차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군수님께서 민선8기 시작하시면서 읍면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 처우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닿으면 군수님께 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래서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불평등하게 되어있다는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직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임용 전후로 해서 신규자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자들이 적응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소리를 몇 분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현황도 알고 본인들이 이 직장에 대한 분위기도 알고, 그래서 임용 전후로 한 일주일 정도 합숙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행정팀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임용 전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 이순덕 위원

전후로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한 일주일 정도 말씀…….

○ 이순덕 위원

완주군 벤치마킹도 하고 완주군 현장도 좀 가시고, 직원들끼리 같이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고요. 그래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전혀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완주군에 온 공무원인 이상 완주군의 현황도 좀 알고 직원들 간에 소통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단기간이라도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또 도덕성, 인성, 세대갈등 관리에 있어서 전 직원 특강 부분도 얘기했는데, 요즘 세대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예절, 예의, 인성이나 배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세대 간에 불균형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체 직원 특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길래요. 그 계획도 말씀 해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전체 직원 특강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 전 직원 트렌드 특강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성,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반영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분야 전체적인 거. 세대갈등, 직원 간에 갈등. 아니면 배려, 도덕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안 좋게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 행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또한 공무원 운전 관련해서, 교통 교육 관련해서 그 부분에 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소양에 있는 운전연수원 말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집합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좋은 교육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받아보고 싶었어요.

○ 이순덕 위원

한 기수 때 서너 명 가잖아요. 그러면 전 직원이 그 교육을 받기란 힘드니까 한번 초청해서 교육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정 조율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구 관련해서 보니까 팀장, 직원을 조직개편 해서 지역활력과에 지금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위원님께서 항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1인 출산했을 때 1천만원을 지급해 주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각 시군마다 인구증가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앙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나 방안이 안 나오면 서로 시군끼리 이동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결혼축하금으로 500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금은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일원화를 시켜라” 결혼축하금을 주고 장려금으로 가야 맞지……. 중앙부서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졌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몇 번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결혼축하금 주면서 출산장려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그래야지…….

축하금이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600만원. 600만원도 5년에 나눠서 분기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씩.

인구 정책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완주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입신고 하면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까지 행감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효과대비, 오니까 그냥 환영하는 식으로 5만원씩 주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니, 이 부분을 감안해서 결혼축하금을 더 주든지 출산장려금을 더 주든지 그쪽으로 예산을 편중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이크에 대고 이 업무보고든 행감이든 얘기할 때는 이거 꼭 짚고 넘어갑니다. 결과물이 와야 의원님들도 뭔가 보람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갈 때 의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철저히 검토해 주셔서 일원화에 대한 부분, 출산장려금, 축하금 이 부분까지도 짚어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이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 유이수 의원

우리 전영선 국장님께도 주문했던 사항들 몇 가지 더 과장님께 주문 좀 하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에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는 창구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완주군에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저희 행정팀에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등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시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이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동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대부분 다 소극적인 사후 역할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무래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보다는.

○ 유이수 의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무래도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예측될 것 같은데요. 조례에 보면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성격의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을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래요, 검토의견을 가지고 와서 본 의원하고 상의하면서 대책을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3월 중에는 찾아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빨리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주문했던 것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지금 완주군에 주민자치회는 어디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고산면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지역에 어떤 주민 중심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조직은 어느 쪽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 유이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완주군에 주민자치회를 더 늘려가는 방향은 뭐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지금 12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로 아무래도 심의해서 운영하는 게 중점적이다 보니까 자치 역량 강화가 제일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자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는데, 저는 반복되는 그런 워크숍이랄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유이수 의원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을 선발할 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의견서를 먼저 내잖아요? 그런 후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각 읍면, 아까 우리 자치 프로그램 그것만 담당하는 읍면장의 심부름 역할만 하는 것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을 선발할 때부터 충분한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만 주민자치위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발할 때 그런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사람이 선발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관심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우선 의원님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위원 선출할 때 일정기간, 소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저희가 추천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으로 신청을 하던 추천을 하던 그분들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민자치 활동을 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선정되어야 될 텐데,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교육 이수를 통해서 그분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이수 의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올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하든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작년에는 12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1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들 전체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 유이수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만 시키더라도 완주군의 성장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 유이수 의원

이렇게 되면 갈등도 해결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유이수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 소통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 성중기 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 소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읍면 연초방문 때 주민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사안 몇 가지만 한번…….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금 저희가 주민 건의사항을 총 취합해 봤는데 한 200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SOC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73건으로 가장 많고요, 복지 분야가 44건, 문화관광 분야가 39건, 재난·재해 분야가 18건, 이런 순으로 지금 취합이 되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취합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지금 의회에 먼저 연초방문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제출했었잖아요? 읍면.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건의사항 취합한 거…….

○ 성중기 의원

예, 건의사항 취합한 거. 결과보고. 처리결과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 및 보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저희가 취합이 되면 의회에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은 받아본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 그러셨어요?

○ 성중기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역 의원들도 각 지역 마을을 방문할 때 취합을 하고, 군수님 연초방문 할 때 또 취합을 하고 해야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알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에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추진계획이 잡히면 의원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민의 날 행사 때 추진 과정에서 주관 관련해서 몇 읍면에서 좀 잡음이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관을 누가 하느냐” 모르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좀 잡음이 있었는데, 지역의 화합하는 축제잖아요. 읍면 행사가. 단체 간에 잡음으로 변하면 지역의 화합이 아니라 갈등이 생깁니다. 그 부분 중재역할을 꼭 우리 행정지원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10페이지.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77조제1항에는 소속공무원을, 제2항에는 장애인공무원으로 나누어져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속공무원하고 장애인하고 여기에 지금 열거된 이 사항 사업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제1항에는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그러면 수행 및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장애인도 같이 여기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성중기 의원

장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사업에?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장애인공무원만 특정해서 어떤 사업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성중기 의원

장애인은 좀 특수해서 지금 장비 및 공학기기 보조,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계 그런 것도 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아직 보조기구까지 그렇게 도입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런 부분을 체킹 좀 신중히 하셔서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완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군수는 완주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이게 지금 어떤 표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조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 성중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그 부분에 누구를 말하는지, 적용 범위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진 열거대로 되어있는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지금 이 부분은 정확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에 준해서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거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공무직을 지칭한다고…….

○ 성중기 의원

공무직을 지칭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적용 범위하고 어떻게 지금 잘……. 이 부분이 공무직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사업이? 사업비에. 나와 있는 범주가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직만 지칭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공중보건의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성중기 의원

2개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좀 정확히 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제9조, 소송비용 등의 지원입니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몇 건이나 지원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실도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당부드린 것이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 소송 부분도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에 걸맞게 이 소송 지원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본 의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단체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간담회를 통한 전체적인 의견이 “회기 중에는 행사장에 절대 참여하지 말자, 회기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른 행사는 지금 1건도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 새마을회 준공식을 예로 들어서, 지금 23일인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내일입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런 부분들은, 그 행사로 인해서 의원님들하고 단체 간에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과에서 일정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회기 중인 것을 미리 조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는 이런 큰 행사일정을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조율을 하셔서……. 이런 취지라는 취지 입장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강행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일정 결정은 단체에서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의원님들의 이런 취지는 분명히 단체한테 얘기해서 일정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박정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에서 박정수 과장님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정지원과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신 것 같아서 복 받으신 과장님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정리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위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정시간을 반드시 이수한 자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내가 뭘 하고……. 소속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의원

그렇게 교육시간을 넣어서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답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원,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원 관련해서 36억부터 계속적으로 증감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수가, 현대자동차가 통으로 날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유의식 의원

금액을 얘기하면 별로 안 그럴 것 같지만 현대자동차의 세수가 통으로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세수가.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셔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야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완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어요.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완주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군수의 책무,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하는 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조례 발의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작년 10월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실은 인권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몇몇 의원님들께서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조례 제정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사장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필요에 맞게, 법에 맞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인권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왜냐하면, 우리 박정수 과장님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게, 그다음에 전자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팀장님들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예산은 우리가 결산보고나 행감 때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서 본 의원이 이번부터는 각 실과에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질문하는 걸로 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과는 2022년도 이월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정팀…….

○ 유의식 의원

행정지원과 전체로 봐서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정지원과 전체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행정팀 새마을회관 건립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5억4,200이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명시이월 2,500까지 해서 한 5억6,700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통상 행정지원과는 많은 사업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보면.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미리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박정수 과장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행정지원과 박정수 과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뒤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도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통 끝에 옥동자를 낳는다.”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 노력 끝에 좋은 성과나 결과를 얻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 과연 이번에 있었던 조직개편이 100% 이 말에 맞느냐, 부합하느냐. 여기에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실과에 배치되는 팀들이 약간은 좀 뒤섞여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상임위 배정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또 어렵사리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만경강 프로젝트나 컨설팅 조사, 인구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동의해 드렸지만, 만경강 프로젝트팀은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행보다는 기획에 치중이 되어있는 부분이 많고, 컨설팅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아까 감사담당관실 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감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도 자치행정 쪽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조상 산업건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시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할 때 각 실과에 맞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서남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노조 출범식을 축하하고 했는데,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만족하고 어떤 복지나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노사 상생으로 잘 이끌어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바로 우리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잘 증진시키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도 보다 협력의 관계, 상생의 관계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공공갈등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앞전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행정지원과에 계셨었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공갈등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완주군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2022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회기 때 조례를 개정했는데,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가 정확하지 않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이 좀 불충분해서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금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세밀히 좀 보셔서, 현재 위원회도 설치가 안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구성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설치 운영까지도 상세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군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갈등 부분,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은 거니까 그냥 어설프게 넘기지 마시고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활용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매뉴얼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뉴얼도 작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실은…….

○ 위원장 심부건

물어보면 모르실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실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것까지 저희가 발췌는 해왔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영선 국장님한테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사전에 일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다 관람하고 오셨나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번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저희 지역에 지금 행정적으로 아파트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 부분이라든지,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면사무실을 지금 다 관리하시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읍면사무소요?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읍면사무소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재산관리는 재정관리…….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재산관리 말고, 전체 지원…….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읍면 행정…….

○ 위원장 심부건

예, 행정 관련된 부분.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전반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본 위원하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한번 나누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갈등의 연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전에 얘기한 협의회나 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도농복합도시고 마을은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마을들은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아파트는,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게 “아파트도 마을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완주군에 많은 인구수를 담을 수 있는 곳이 아파트고 또 인구도 밀집화가 될 수 있는 게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를 소외시키고 있어요, 군이. 아파트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을 도로를 포장할 때 순수하게 모든……. 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도나 국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주군이 지원해서 도로 포장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농로를 포장하는데 개인 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땅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보통 토지사용승낙서를…….

○ 위원장 심부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받으면 거기를 포장하죠?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아파트 공동체의 공동 영역인 마을 아파트 도로가 있어요, 안에. 그 영역 안에. 그 도로는 지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동 소유로 되어있거든요. 여기를 지금 완주군은 “아파트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이나 어떤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가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비를 냈으니까 관리비에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완주군은 공유 부지인, 공유 공간인 이 도로를 관리실에서 주민들이 포장해도 된다고, 보수해도 된다고 승인했을 때 이 도로 포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행정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의 행정적인 눈으로 봤을 때.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왜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위원장님. (웃음) 개인적으로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니 포괄적으로 모든 완주군민이 행복을 누리고 같은 권리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렇죠.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왜 그렇게 편애를 할까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자연부락 생활환경이 열악하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자연부락은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 놓고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부분 70% 이상의 대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억이면 7천만원을 대출받는 거거든요. 개인 부락에 있는 주택이 최소 못해도 5∼6천은 하잖아요. 그렇죠? 좀 괜찮게 지어진 데는 1억이 훨씬 넘고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분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자택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빚을 지고 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70∼80%, 90% 가까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가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열악할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행정도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누구나가 똑같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완주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점점 바뀌어가긴 해요,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아파트 경로당은 전혀 기능보강 사업을 안 하다가 최근에는 좀 하기도 하는데, 똑같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쪽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다른 부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충분히 주민들 편에 서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열악한 공동주택도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내에서 갈등 부분이 최근에 주소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도로명주소가 개입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오래됐죠?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따로 매뉴얼이나 해결한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것을 하려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마을에 갈등이라고 하면 내내야 행정구역 가지고…….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 행정구역 가지고 과거에는 ‘리’ 단위로, 그러니까 과거 구 주소로 있을 때는 이 마을이 예를 들어서 ‘지암리’로 들어갔는데 행정구역이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이게 ‘완주로’로 해서, ‘지암리’ 주소로 되어있던 분들이 ‘완주로’로 어느 정도 편입이 되면서 ‘지암리’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완주로’에서는 또 인정해서 중간에 껴있는 그런 마을들이 완주군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할 건지.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개편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군 경계나 마을별 경계 때문에 항상 애로사항이 많아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도…….

○ 최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교육가셨을 때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마을 간에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답은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어떤 매뉴얼을 잡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판단은 마을과 마을에서 하겠지만 중간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혹시 수요가 있는 마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절차나 그런 걸 충분히 안내해서…….

○ 최광호 위원

읍면이 가장 빠를 것 같으니까 읍면에 이장님……. 어차피 회의를 계속 하잖아요, 월례회의를. 그때 공지사항으로 한번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잠깐 짧게……. 지금 근무하면서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직과 정무직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직과 공무직의 갈등, 정무직과 정무직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본인의 근무역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혹시 후생복지팀하고 인사팀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아서 어디까지 확인하셨는지 혹시 팀장님들 답변 가능하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수영장 말씀…….

○ 최광호 위원

뭐 수영장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다. 팀장님 두 분 어떻게……. 위원장님!

○ 위원장 심부건

담당 팀장님…….

○ 최광호 위원

인사팀장님하고 후생복지팀장님 두 분이 어차피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시잖아요? 업무파악 하셨는지.

○ 위원장 심부건

일단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숙 팀장님!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행감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김민식 팀장님이랑 그때 같이 계신 인사교육팀장님이랑…….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민식 후생복지팀장님하고 이주연 인사팀장님이 계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기인사가 작년에 됐잖아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업무파악은 못하셨다고 하고……. 그러면 현장 가보셨어요, 팀장님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그 전임 팀장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시는…….

○ 최광호 위원

전임 팀장님들은 역할을 하시다 떠나셨고, 후임 팀장님들이 어느 정도 업무파악에 있어서 서류적으로는 파악이 늦을 수는 있지만 현장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신데요?

○ 위원장 심부건

팀장님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최광호 위원

인사팀장님하고 후생복지팀장님하고 같이…….

○ 위원장 심부건

관등성명 대주시고,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교육팀장 황은숙

인사교육팀장 황은숙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떠나서 공무직 근로자든, 청경 근로자든,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든 모든 근로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나 근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청취를 지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나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 인사교육팀장 황은숙

현장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오늘 끝나면 꼭 현장 나가셔서, 저희가 보면 업무분장이라고 하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주나 한 달 업무분장이 나오잖아요, 다 시간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후생복지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업무분장이 서류적인 부분으로 하면 FM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원리원칙으로 하면 서로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유두리 있게 하는 것은 그분들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한번 관할 쪽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인사교육팀장 황은숙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하고 청소년시설하고……. 교육아동복지과가 청소년시설이고 체육시설은 또 체육공원과잖아요? 이 부분에 혹시 통폐합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체육시설인데요, 이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정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

(14시03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송중택 팀장입니다. 장애인정책팀 박혜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배귀순 팀장입니다. 노인정책팀 이문희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정근아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임주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운영과 8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독립운동 추모공원 시설 보수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사협 역량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종합복지관, LH 삼봉 사회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55개의 강좌에 640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에도 자격증·여가·교양을 위한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취업·창업 유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투명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위한 소통 간담회,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12개 분야 사업에 21개 제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일자리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군민의 10.6%인 9,800여 명이며, 총 사업비는 194억3,7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저소득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수시 및 매월 재산과 소득, 인적자료 등을 정비하고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군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복지대상자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5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 및 사회활동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개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단체의 운영을 돕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동목욕 서비스,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1억9,900만원입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장애인 지원체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자주 웃고 활짝 웃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자립 기반을 위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참여자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와 보건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가구를 지지하는 사업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을 통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희망 나눔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공헌사업과 이웃돕기를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행복플러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이행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상한에 따른 진료일수를 제한하고, 부당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에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 보장에 기여하고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활력적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억3,200만원입니다. 일자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어르신에 대한 정기적 교육으로 안전한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3억7,200만원입니다. 매월 17,700여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완주 안심콜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4,700만원입니다. 5개 권역, 167명의 돌봄 인력이 2,500여 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7,7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495개소의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 노인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9,400만원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고 건강한 여가를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장사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전체 수용분의 70%인 7,600여 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외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장사시설 내 자연장지 1,100기 추가 조성,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으로 방문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과 소통 공감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10개소를 통해 직업 재활과 직업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4,900만원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시설 생활인과 이용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임미정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면서,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어려운 분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성심껏 잘 챙겨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끼어들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그 직원들을 잘 세워서 화합하며 가는 우리 사회복지과와 완주군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꼭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임미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먼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애쓰신 보람으로 이렇게 진급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오늘 신문에 나왔던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의식 의원

우리 완주군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완주군이 월 6만원에서 도하고 해서 8만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의식 의원

지난 1월 달에 그것도 증액했던 부분인데, 사업계획서 보면 ‘추경예산 편성 시’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훈수당이 좀 적기도 하고, 도내 시군 보훈수당을 비교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13만원이고 제일 적은 데가 8만원 정도 돼요.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의식 의원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게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난번에도 좀 증액이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은 증액을 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나 그런 처우를 충분히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존경심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일단은 추가로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예산은 1억3,280만원 정도 되고, 2만원 정도 추가하면 1억6,600 정도 돼요. 증액하면 3,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리 예산 편성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추경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의견을 모아가는 게 필요하다.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열한 분의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서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0만원이 결코 크지 않은 금액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또 한 가지. 여기 과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닌데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동네 의원 연계해 자살 위험군 발굴”이라고 해서 오늘 기사에 떴어요. 보건소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보건소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도 연계해서 같이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현재 읍면에서 저희가 보건과 복지가 함께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나 아니면 명예이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위기에 처한 그런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업무는 보건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속에 속해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각 국장님들한테 본 의원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과의 벽을 좀 허물자는 의미에서 계속 국장님들한테 30분 이상씩 질문하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각 과에 실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은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미리 예산 부분을 업무보고 때 기록에 남겨서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통상적으로 국가사업하고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의식 의원

그렇긴 하지만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9억2,700.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한 8억5천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 보니까 다행히 이월사업이 없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제가 이월사업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산 관련해서는 결산 때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업무보고 때 해서 이 부분이 사업할 때 실질적인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한 번 더 짚자는 의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업무상 약간의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잘 준비하셔서 이 부분도 좀 선행해서 적극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임미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받느라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감사합니다.

○ 유이수 의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들이 꽤 많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이수 의원

그리고 완주군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또 잘 해서 수상도 많이 하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이수 의원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이수 의원

지금 우리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 사회참여. 일자리 기회 제공을?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요, 일자리를……. 일자리 수요처를 저희가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일자리 수요처를 받아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가급적 그 지역 내 장애인을 그 지역에 배치하면서, 또 수요처에서도 필요에…….

○ 유이수 의원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장애인시설 이쪽에 대부분 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이수 의원

그리고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키위카페도 지금도 운영 잘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 내 우리 장애인 채용은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죠, 우리 완주군에서? 군 자체 내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자리 사업…….

○ 유이수 의원

아니 몇 %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장애인 의무고용 말씀하시는…….

○ 유이수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의무고용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유이수 의원

파악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완주군에서는 일단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무고용제를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원에 3.6%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있어서요…….

○ 유이수 의원

몇 %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3.6%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 공무원이, 현재 29명이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관내 사기업 장애인 고용실태는 어느 소속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각 기업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 유이수 의원

그것을 권장하고 권유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 쪽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복지 쪽은 아니고요, 기업체 관련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의원

사기업들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느냐면, 한 가지……. 고산에 ‘다락’ 혹시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이수 의원

거기가 우리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런데 거기가 일반 입찰공고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모르나요, 우리 과장님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잠깐 앞으로 배석해서 그 부분 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잠깐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 장애인정책팀장 박혜란

장애인정책팀장 박혜란입니다.

○ 유이수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건 하고…….

○ 위원장 심부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

○ 장애인정책팀장 박혜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정책팀에서 관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유이수 의원

그래서 전혀 몰라요?

○ 장애인정책팀장 박혜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유이수 의원

아니 장애인 관련 부서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호해줄 것은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이 사회복지 개념이 없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순히 법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길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줘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말하고 싶어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먼저 임미정 과장님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감사합니다.

○ 김재천 의원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군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현재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센터 내 봉사단체 봉사활동 계획 수립, 소통 간담회, 공모사업 추진 등’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나와 있는 추진 계획에 혹시 우리 실과 팀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공모사업…….

○ 김재천 의원

여기 지금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자원봉사단체 소통 간담회, 공모사업 추진’ 추진 계획을 짜실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라든지 전체적인 봉사회장님들하고 소통할 때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현재 제가 발령 받고나서 자원봉사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고, 오늘 이사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은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으로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직원으로 나가 있어서 센터하고 저희 행정하고 소통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혹시 관련 팀장님이 누구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김미숙 팀장님…….

○ 김재천 의원

팀장님…….

○ 위원장 심부건

김미숙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통성명 하시고…….

○ 김재천 의원

그 회의하실 때가 12월 달이고 어차피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2월 말인데, 회의가 몇 번이나 개최가 됐고 혹시 참석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오늘 처음으로 이사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세요.

○ 김재천 의원

그러면 그 회의는 지금 몇 번이나 있었죠, 지금까지?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지금까지 총 회의는 한번인 것 같아요.

○ 김재천 의원

한번이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간이 잘 맞아서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 김재천 의원

예산 배정은 이미 12월 전에 다 발표가 났을 것이고…….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제가 1월 달에 와서, 1월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의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지금 2년째 예산 반영이 안 됐다가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이 됐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오늘 화두가 됐던 건 2022년까지는 예산과 직원이 없어서 일을 공모사업 따놓은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는 부분을 반성하는 회의였고요. 차후에 빨리 정착이 돼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김재천 의원

2년 동안 지금 봉사활동이 전혀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면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미 사단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못하겠지만 정상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이야기 나온 거 있나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수사 중인 것이 빨리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다시 또 검찰에서 경찰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안 끝나서.

○ 김재천 의원

아니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검찰에 기소가 됐잖아요. 그거 외에 별개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정상화 시키려면, 우리 행정에서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그쪽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간부들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비전 제시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아니요, 그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늘 열심히 토론을 했고요. 직원이 코디까지 총 5명이거든요. 여기에 행정인력 포함해서 5명인데 센터장을 조기 채용을 해서, “예산도 좀 세워지고 인력도 정상화 되었으니까 활성화 시키자”라는 거고요. 그 사이에 공모사업도 약 8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차근차근 정상화가 돼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천 의원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각 단체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늦춰지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마을 방문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은데, 지금 2월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은…….

아까 그 검찰·경찰 수사는 개인 직원의 일탈이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거기에 많이 묶여있는 게 현실적이고요. 빨리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야…….

○ 김재천 의원

아니 여기에서 예산 반영이 됐는데 자꾸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앞으로 저희가 연중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하고 계획서에도 넣어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서 자원봉사가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2월 말이에요. 2월 말인데 조금 있으면 한 분기가 다 지나가요, 4/4분기 중에.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이대로 계속 가면 봉사는 언제 하는지 저는…….

○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오늘 계획수립이 통과가 됐거든요.

○ 김재천 의원

계획수립이 되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 얘기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이미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이상이요?

○ 김재천 의원

인상.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름철에 냉방비는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저희가 모자람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 난방비에 대해서도, 우리 경로당 담당 팀장님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경로당을 다 방문해본 결과, 어르신들이 그 보일러 가동법을 몰라서 방 온도가 50도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뜨거워서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놓는 데가 과반수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너무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방장님을 한분 섭외하셔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든가 해서 이 부분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이 맞나요? 7,5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경로당 신축은 저희가 올해 2개소 8천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2개소 8천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각 8천만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여기에는 지금 1개소에 7,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보고서에.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작년 실적입니다.

○ 김재천 의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는 소양에 있는 2개소, 각 8천만원씩 신축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지금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 시설비, 그러니까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3천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 김재천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2022년도하고 올해 2023년도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022년도에 올라와서 올해 추진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47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 요구된 사항이 11개소가 있는데, 개보수비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없어서 다각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의원

자체 예산으로 세우지 못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것은 저희 부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뭐 예산부서나 다른 부서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서, 가급적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거기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로 받은 게 1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건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의원

지금 각 경로당에서 이 부분에 민원이 나와서 본 의원이 지금 예산계랑 여러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완주군이 보조금총량제에 걸려서 민자사업이든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다시피 했어요.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을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종 우리가 설치해준 냉난방기, 안마기,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노후화 돼서 쓸모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보조금에 대한 총량제에 걸렸다면 2023년도 예산에 좀 대비를 했어야 될 텐데…….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저희가 에너지고효율 제품으로 에어컨은 예산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 김재천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완주군에 보조금총량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억을 넘기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근접하다 보니까 지금 민자로 된 경로당 예산이 거의 다, 기능보강사업이 다 삭감됐다시피 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혹시 모르니까 파악하셔서, 경로당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라 항상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 이 부분은 실태파악을 좀 해보셔서 모자라는 예산은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앞서 얘기했던 가전제품이라든지 냉난방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의 작동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 경로당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일단 에너지고효율 제품인 냉방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 김재천 의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완주군에 경로당이 500개 가까이 되죠? 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설치해준 것이 지금 거의 다 놓아져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0년 이하 된 것도 있고 노후화된 것이 대부분인 경로당이 시골 쪽으로 갈수록 많단 말이에요, 신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효율 등급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둘째 문제고요. 그분들은 실컷 놔줬는데 “고장 났으니까 새로 놔줘라” 의원들에게 민원도 제기되고 계속 읍면에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그냥 마구잡이로 지원해 주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부분하고요. 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필요하니까 민원제기를 했을 텐데 이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거예요, 본 의원의 생각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그래서 그 로드맵을 하루빨리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로당 그 부분은 보일러 관리하실 분을 꼭 한분 선정하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군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풀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켜놓고 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관련 팀장님께서 꼭 좀 경로당 이장님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이런 에너지 낭비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보고서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미정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사회복지 업무는 정말 복잡하면서도 지원사업도 많은데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30년 이상 근무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협조하셔서 완주군 복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을 같이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김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비품으로 지금 전자제품이 들어가고 난방기도 들어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나온 건의사항이 “TV도 고장 나서 이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 구입해 달라”고 하고, “싱크대도 너무 오래되고 고칠 수 없으니 싱크대도 구입 좀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신규로 TV나 싱크대를 구입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운영비로 구입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운영비가 석 달에 80몇 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 같은 경우는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비를 어떻게 절약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아까 김재천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상위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책에 해당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500개나 되는 경로당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지, 운영비 갖고만 하라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1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운영비에서 못하니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동안 했었고요. 100만원 이내 사업은 가급적 운영비에서. 왜냐하면, 경로당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다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100만원 이상으로 잡아서 그동안 해왔었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률적으로 한번 보급을 했었던 적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한번 고가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이나 수리나 이런 게 필요한지.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후원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후원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후원받는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TV 같은 거 새로 사줄 수 있으면 사줘야 되고……. 고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이서 경로당 몇 군데를 갔는데 지금 점심 도우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복잡한 줄 알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는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 할 수 없다. 경로당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똑같은 멘트 말고, 이제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한 부분을 방문하면서 한 2개월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답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사회복지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이때만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분에 절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 방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에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 요청이 많이 있어서 저희 완주군에서 시행했던 게 12월, 1∼2월 해서 동절기 공동급식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100여 개 이상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아마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해서 공동급식 진행이 올해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낙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일단 요구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번……. 왜 동절기에 그게 더 필요하냐면, 난방비가 요즘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가 없고, 또 집에 계시더라도 따뜻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 겨울철에라도 저희 경로당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동절기에 일단 시범사업으로라도 잡아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 이순덕 위원

지금 경로당이 500개소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그 주민들 건의사항에는 한 달에 10번 정도 해서 자기네들이 부재료는 준비해 주고 밥만 해주고, “설거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 단지, 식사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 달에 10번이면 한 경로당에 10번이고, 500군데를 전부 다 못하면 시범적으로 점심 드실 수 있는 인원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식사도우미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경로당이 없는 데가 한 50군데 되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를 보니까 인근 마을로 이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마을 인근 경로당을 혹시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현재 일곱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형평성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부지가 확보되어야 행정에서 지원해서 지어주는데, 경로당이 있음으로써 난방비도 나오고 운영비도 있고……. 아무튼 그 마을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경로당이 없는 데는 한번 모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책도 없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뭐가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형평성을 가지고 경로당이 없으니 없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저희가 개별적인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저소득층인 경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그 부분을 전부터 알고 있어서 단체 등록을, 만약에 경로당이 없더라도 단체 등록을 해서 노인회로 결성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전부터 그것을 홍보하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경로당 없는 것도 서러운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어디에 한번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이순덕 위원

다른 타 시도, 시군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경로당도 없는데 지원책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업무가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거의 다 해 드시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식사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다른 집기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 거의 70∼80%가 무릎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방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식탁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아파트 같은 경로당에 가면 식탁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일반 경로당에 가면 그냥 방에 앉아서 드시고 못 일어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을 다녀 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글쎄요, 사실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는 이유가 소소한 것들은 운영비에서 가급적 사용해 주십사 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거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식탁을 드리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공간이……. 또 식탁을 놓아야 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래도 뭐 한 해 겨울 지나고 나서 경로당에 찾아뵈면 많은 수가 줄어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도 살아 계시는 만큼은 편안하게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우리가 그런 거라도……. 뭐 운동기구나 이런 건 안 사드려도 되잖아요. 식사라도 편안하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차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 위원장 심부건

이따가 하시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주거형태가 지금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경로당에 대한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비용을 내려주는 것보다는 맞춤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시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과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예전에 경로당에 와서 생활하셨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는 경로당에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로당보다는 주위 몇 개 구역을 엮어서……. 경로당보다 좀 큰 것이 중로당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보다 조금 더 크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요, 사실 중로당이라는 개념이 노인복지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젊으신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거점으로 모여 있는 곳…….

○ 유이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점으로, 어느 지역을 하나로 몇 개 마을이 연대해서 시설보강을 잘 해서 그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이용되는 경로당이 있고 이용되지 않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기능보강사업은, 어쨌든 경로당이 대부분 노후화 돼서 기능보강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청하는 대로 거의 기능보강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요. 이제 추가로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곳이 현재는 11개소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당장님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금 이걸 전환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완주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채택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 전반적으로 4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민참여예산, 도 사업예산 해서 전체적으로 47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 유이수 의원

47개소가 선정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유이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마무리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로당과 사랑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교육가셨을 때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랑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없고, 사랑방 운영하는 규제 완화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랑방을 왜 얘기하느냐면, 마을 같은 경우에 가구 수가 많은 곳은 경로당이 거의 포화상태라 어떻게 보면 경로당을 하나 더 신설하기에, 새로 짓기에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방 부분을 조금 해줬으면 한다고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경로당이 있는 데는 사랑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이 없는 데에 사랑방을 설치해서 경로당 대신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혹시 마을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고 가구 수가 많이 되어있는 데는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 부분에 사랑방 부분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사랑방 개념은 보통 1개 마을이 중심적으로 있을 때 약간 마을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마을 경로당에 떨어져 있는…….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전 개념으로 하면 ‘새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데는 이쪽 본 마을까지 오기가 힘든 경우에……. 지금 현재 사랑방이 27개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랑방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1개 마을에 2개소 경로당을 저희가 지원하고 운영비를 해준다면 여러 군데 마을로 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나…….

○ 최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 마을에 경로당이 있고 그 마을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사랑방…….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한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어차피 지금 경로당에 물품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잘 되는 데도 있고……. 어차피 수요조사 한번 하시면, 앞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경로당 현안을 수요조사 하셔서, 거기에 아까 유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맞게 해줘야지, 잘 되는 경로당을 안 되는 경로당에다가 맞추는 것보다 거기에 맞게 진단을 내려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봉동 쪽을 많이 돌아보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물품이 어떤 게 있고, 어느 경로당에는 없고,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죠, 혹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처음 경로당 신축을 하면 저희 행정에서 집기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 경로당 하나 신축이 되면 보통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기증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전자제품은 저도 일정부분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경로당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점이 있는데, 가보면 대개 안마의자, 발마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는 2개가 있고 어디는 1개가 있고 어디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물품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마의자는 저희가…….

○ 최광호 위원

아니 안마의자 말고요, 발마사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발마사지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발마사지기를 그동안 지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 최광호 위원

지금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2개 있고 하나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주군 전체에 개인이 재능기부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게 보건복지부나 군이나 도나 예산이 세워져서 지급이 된 형태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발마사지기 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거하고 사랑방 관련하고, 지역 경로당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완주군 전체 경로당이 한 49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경로당이 446개소, 미등록이 한 49개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노인시설팀에서 업무하는 것을 보면, 저희 완주군청에서 단일팀으로는 가장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업무가 되게 많고,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 결산, 그리고 보험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정근아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도 이전에 한 네 번 정도 만난 기억이 있는데, 지금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축할 때 지원금을 약 8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자료를 우리 정근아 팀장한테 따로 받아서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료를 해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최소 1억5천만원 정도 이상은 있어야, 부지를 가지고 있다면 신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새롭게, 부득이한 사유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내년쯤에는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팀장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관련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마무리 하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성중기 의원입니다. 먼저 임미정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맨 처음에 보훈단체 관련해서 간단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10만원으로 예산 확보하는 거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잖아요? 4월에 추경인데, 조례 개정이 임박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13페이지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 및 대책을 보니까 ‘복지급여 부적합, 수급자격 중지 및 급여 변동 시 민원발생이 된다.’ 많이 된다 이거죠, 현재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이럴 때 대책으로 나온 것이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당연직으로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학계, 각종 단체, 전문가, 교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관련 조례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완주군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완주군 조례가 아니고…….

○ 성중기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보장법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정원이 15명 이상으로…….

○ 성중기 의원

그렇게만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뭐 그런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 한 네 군데 정도가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대상 조사·관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로…….

○ 성중기 의원

대행하는 데.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그리고 자활 뭐…….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이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본 의원이 검토를 한 결과. 완주군 자활기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고 있죠? 심의하고 있죠, 보장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지금 완주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심의하고 있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조례가 있는지 체킹 한번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우리가 시설이나 현장에서 목소리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현장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그 밑에는, 그 바닥 기초는 법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법이 따라가 주지 않고 시설이나 현장 목소리만 듣다 보면 기본적인 틀이 무너진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원회, 중요한 조례, 그 부분들은……. 지금 완주군 조례가 한 460개 되나요? 조례만 많지,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위원회 정비해라, 쓸모없는 조례 일몰제 적용하라”

그 부분을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감사팀도 있고 지원팀도 있겠지만 실과 부서에서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체킹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시설현황 이쪽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법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활력적인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죠, 21페이지. 지금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익형에 지금 지역사회 환경 개선은 4개 읍면 제외한 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삼례, 봉동, 이서, 용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니 그건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지역. 9개 지역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공익활동 말씀하시는…….

○ 성중기 의원

예, 지역사회 환경 개선사업. 쓰레기 줍기 이런 노인 일자리.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주로 공익활동은 마을 도로변…….

○ 성중기 의원

아니 선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선정이요?

○ 성중기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에는 선정을 사실 읍면에서 다 했었습니다. 읍면에서 했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올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노인회에서 595명, 거의 600명. 시니어에서 3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선정 기준이 기존에 읍면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킹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선정 기준은 일단은 기초연금수급자이어야 되고요…….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하고 하는 선정 기준이 같습니까? 시니어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그 기준이.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시니어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시니어 노인 일자리 중요합니다. 어르신 분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그 소일거리는 좋죠. 그건 장려를 합니다. 본 의원이 뭘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완주군이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62억 되고요, 노인회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너무나 비대하게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킹해 주셔서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서 1,832명을 시니어에서 노인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시장형에서 지금 완주 휴시네마 사업에 열두 분이 노인 일자리로 배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휴시네마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두 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배정되신 분은 휴시네마가 포기해서 이제 않기 때문에 그냥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휴시네마 포기를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포기한 걸로, 위탁 받고 나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를 거기에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즉시 돌려서 아마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공익형, 시장형, 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 부분은 어떻게 체킹이 되나요? 지금 대체하는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신청하실 때 본인이 공익형에 참여하실 것인지, 일단 신청을 그렇게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나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 성중기 의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오셔서 어르신 분들이 서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적절히 조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성중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로당 요구사항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않고요. 본 의원도 용진 40개 마을을 도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쓰레기 분리수거, 불법쓰레기 방치, 투기. 그다음에 냉난방 수리, 운동기구 설치. 집에서 100세 어르신 부양하는 자녀 있죠? “자녀에게 포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좋은 취지로. 100세 이상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자녀에게 완주군에서…….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포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쓰레기 부분에 본 의원 의견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된다.” 시골 자연마을 파악하시죠? 그런 부분은 지금 3천여 분 이상이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다른 주거환경 그쪽으로는 한 1,500분 되시는데, 그 부분은 마을별로 일자리에서 한 분씩 지정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요, 좀 필요한 데는 그것도 필요하다. 일자리 어르신 한 분을 마을에 배치하셔서 그 쓰레기 분리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마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작년에 윤석열 정부 때 패륜예산이라고 해서 많이 깎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깎인 예산이 어떻게 보충돼서 지금 일자리로 충당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공공형을 가급적 줄이고 생산성 있는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라고 사실 많이 요청이 왔었는데요. 저희 지자체, 특히 농사와 관련된 지자체에서는 사실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런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장형이나 이런 데에 참여하시기 곤란한 분들이 많고, 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분들이 사실 일자리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형 일자리를 저희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가 한 470여 개 정도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공익형이 감소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의원

그러면 지금 감소된 일자리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감소된 일자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 김규성 의원

그러면 예산이 줄었어도 줄어든 게 아니고 보충해서 어디서 다른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는 줄어든 걸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산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줄어든 걸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규성 의원

여기 보니까 7억9,300만원이 추가 확보된 걸로 행감 뒤에 보고자료가 있어서요. 그 7억9,300은 별도로 예산을 더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아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요…….

○ 김규성 의원

그렇겠죠. 국비가 일부 들어와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증 돼서 예산이 줄지는 않고 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의원

그러니까 470…….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270명이라고…….

○ 김규성 의원

270명의 어르신 분들이 일자리에 더 충원돼서 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김규성 의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가로 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어느 효자 아들도 매달 30만원씩 또박또박 주는 아들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못주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나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깎지 않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게 만드신 장본인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더 후한 대접은 못할망정, 있는 것도 뺏어서 안 주려고 하면 이것은 OECD 국가 11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김규성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완주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하고 나눠져서 노인 일자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니어클럽은 사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어떻게 보면 시설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 일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타 시군 김제 같은 경우는 1천 명도 훨씬 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터 “노인회에서 가급적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가져가서 일을 해주십사”라고 계속 권유를 드렸었는데, 요즘에…….

○ 김규성 의원

그러면 그 비중이 시니어클럽은 전담이고, 대한노인회는 “노인 일자리 전담이 아니더라도 대한노인회의 역할과 기능을 좀 해주십사”라고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김규성 의원

그러면 비율대비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들 운영을 볼 때 접수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정해진 비율은 없고요, 가급적…….

○ 김규성 의원

예를 들어서 올해 접수돼서 분배된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노인회에서 올해 한 500여 명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고, 시니어에서 시장형 사업이나 여러 사업단이 그동안에 해오시던 구성이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요청하는 만큼 저희가 가급적 노인회에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규성 의원

저는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일자리가 어떤 체육관이나 아니면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 안길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본 의원이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예산을 만들고 어디에 있던 돈이라도 좀 더 만들어서 어르신 분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더 풍족하게는 못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떨어지지는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떨어지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한테 돈 30만원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떨어져서 또 못 받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김규성 의원

그거 꼭 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의원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한 거. 과장님! 차상위계층은 어떤 사람이 되고 보장은 어디까지 해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중위소득에……. 비율대로 있거든요, 중위소득에 몇 %. 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전으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그리고 현재 지원되는 게 의료급여증이 2종으로 나가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양곡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전화요금이나 이런 복지 감면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 보장을 그렇게 받는 것까지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고, 차상위면 취약계층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멀쩡하게 나보다 잘 사는데 왜 저 사람이 취약계층이냐”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상담을 하면, “서류적인 것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적인 것보다는 주위의 환경이나 주변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잘 확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꼭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들에 잠깐 보충질문 하면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분 또 추가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심부건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안하려고 그랬더니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시간 조절을 안 하셔서 저도 더 이상 못 참고 하나 해야겠습니다, 한 꼭지만.

먼저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행정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역에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완주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이문희 팀장님이 지금 맡고 계신데, 노인시설을. 아까 우리 성중기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은 지역 현안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부탁을 많이 하세요.

이게 기준점이 무엇인가는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기준점 관련해서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명확하게 점수를 산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공통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노인정책팀장 이문희입니다.

○ 유의식 의원

방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기준점 관련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노인 일자리는요, 기초연금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 대상자 본인이 일자리를 희망할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산에 입력해서 이분의 개인 소득과 재산, 전반적으로 해서 배정된 숫자만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잠깐만요, 개인 소득하고…….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재산. 가정형편까지 다 봐서 저희가 저소득 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많이 민원이 들어가는 그런……. “신청을 했는데 나는 제외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자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이런 쪽에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먼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서에.

신청서에 예를 들어서 배정이 5명이 되는데 여기에 10명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순서를 저소득 순서대로 6명부터는 선정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소득과 재산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A사업장에 신청했으면 됐을 분이 B사업장에 갔을 경우 경쟁률이 심하면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완주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대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완주 시니어클럽 전산에 입력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예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과만 보고를 받는 겁니까?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저희도 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왜냐하면,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부탁들을 하시니까. 본 의원은 재산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같이 공통적으로 공유가 되어야만……. 열한 분이 똑같이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의원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 유의식 의원

전산은 똑같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행정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기초연금 대상자를 전산에 입력해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저소득 순으로 지금 하고 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다음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본인이 어느 곳에 취업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경쟁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정리하면? 맞죠?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본 의원도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이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규성 의원님이 30만원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큽니다. 도움도 많이 되시고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본 의원이 다른 각도로 보면. 그러면 통상적으로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금액들도 있어요. 27만원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150만원 이상들을 많이 원하세요, 노인 일자리를. 그런 부분에서 혹시 팀에서는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유형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집니다.

○ 유의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그래서 저희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시장형 같은 경우는 198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일 최대 8시간이잖아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 유의식 의원

8시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임금이?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최저임금 수준이 요즘에 180 이상입니다.

○ 유의식 의원

180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완주군에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곳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지금 삼례예술촌 카페 레스토랑이 있고요. 사계절 농장…….

○ 유의식 의원

사계절 농장이 어디예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가보질 못했습니다. (웃음)

○ 유의식 의원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계절 농장은?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으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부 제조 판매 사업단도 있고…….

○ 유의식 의원

이건 내용을 한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256명이 하시는데 이건 15시간씩 해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사회서비스 유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지원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 유의식 의원

특수성이 있네요, 이건.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 유의식 의원

취업알선형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칭하는 건가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식당은 아니고요. 저희 노인 인력을 요구하는 수요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고,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더 세분해서 주시고요. 완주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단, 본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미리 염려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위탁기관이 많음으로써 행정이 편하고 효율적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완주군이 로컬푸드 1번지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선도적인 것을 했었는데,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다 가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권력과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가 그만뒀을 때의 이런 파장이 로컬푸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걸 예측하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애쓰시고 이렇게 오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갈 것인가 팀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본 의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미리 예측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팀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죠. 과장님도 그렇게 좀 같이 살펴봐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이고요,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정리하면서 질의 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좀 준비했었는데, 질의에 앞서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하나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의원님께서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분야를 대한노인회에 그쪽에서 일을 하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위탁입니까, 부탁입니까? 아니면 권유나 이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권유입니다, 뭐 위탁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아주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20∼30명 정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너무 작게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맡아 주십사 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권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권유를 해서 어느 일정부분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올해 노인회에서 600명 좀 안 되게, 595명인가 그 정도 노인 일자리 대상자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는지 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권유라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은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권유를 해서 일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권유를 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일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양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자리 사업하는 어떤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주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뭐 일자리를 어디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주로 그동안에 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업무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가 그쪽에 권유를 하고 또 일정부분 이양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 방법이나 어떤 처리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에서 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꼭 살펴봐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총 7개 팀, 뒤에 배석하신 우리 일곱 분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신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4명의 과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청에서 교육아동복지과와 거의 쌍벽을 이루도록 업무도 많고 팀도 많고 직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임미정 과장님께서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원래 사회복지직으로 일을 시작하셔서 이쪽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이 두 과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두 과의 공통점은 일단 복지라는 공통점 하에서 교육아동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아동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모든 주민을 통괄하는 복지를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좀 크게 보자면 우리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평등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위해서 뛰는, 일하는 과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웃음) 위원님,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 이주갑 위원

그런가요?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아까는 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약간 좀 세세하게 대상이나 판정의 기준들이 좀 나뉘어 있어서, 보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질들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누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경애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기준을 완화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관련된 제도는 사실 공통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세부항목에서 기준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에서 전라북도만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주갑 위원

저도 아마 지원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된다면, 도에서 시작하면 14개 시군에도 그러한 부분이 접목이 될 텐데 우리 완주군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인력이나 비용 등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아까 요청을 하는데 탈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읍면에 가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야기 하실 때에는 설명을 보다 부드럽고 유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주갑 위원

끝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2023년 계획한 업무들을 원활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은 받지 않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연초방문부터 시작해서 계속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 질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 같아요.

결국은 참여예산으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참여예산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참여예산 외에 또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시니어클럽에서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를 하려고……. 다섯 가지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지금 휴시네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건, 물론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가지고 본인들 한 80∼90%가, 물론 젊은 층이나 중년층도 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의 대상은 시니어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업장 민간위탁을 시니어클럽에서 하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어찌됐든 휴시네마를 민간위탁 받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사업성을 검토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받고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포기를 했는데, 다시 이걸 민간위탁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은 그 공백 기간 동안 간절하게 지금 영화관이 열리길 바라고 있는데, 오픈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런 손실들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을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시니어클럽에서 해줘야 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니어클럽에서 참여하고자 할 때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일단은 저도 사회복지과로 와서 보니까 예전 시니어클럽,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니어클럽보다는 “사업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이 사실 일자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시니어클럽 일자리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도 저희 행정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논의하고 협조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니어클럽이 정말 어르신들이 모여서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구 보건소 관련해서 시니어클럽 2호점이, 지금 봉동 삼봉로에 있는 2호점을 구 보건소를 다시 정비해서 하겠다고 5억의 예산을 지금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받았는데, 추가로 지금 더 많은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받고 그쪽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만약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부족하다. 다시 추경에 세워 달라” 이 말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위원장 심부건

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해 가셔야 되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이 봉동에 있고 1호점은 고산에 있는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려면 사실 공동작업장이 시장형 사업형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작업장만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구 보건소 자리를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계속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모색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구 보건소 자리가 구조적으로 건물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봐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5억5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급하게, 지금 저희가 일단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보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현재 5억5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은 구 보건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 “공간이 너무 크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나중에 2호점으로 쓰게 되면 문제가 “공간이 적다. 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필요했으면, 1, 2, 3층 전체 다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애초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5억 가지고 1층만, 기본시설만 하고 하면서 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와서 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노인시설로 적합하지가 못한 게, 거기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신축을 해야 되죠?

○ 유의식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시설에 대해서 작년과 또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방금 얘기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노인정책팀장 이문희입니다. 구 보건소 활용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세워져서 제가 1월 달에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검토가 됐을 때 산출기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안전진단에 대한 구조 부분이 검토가 덜 되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안전진단 이후에 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5억5천은 많이 부족하다는 말 이외에 뭐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활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확인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새로운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 보건소는 또 거기에 맞는 부분의 팀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공간을 다시 찾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건, 처음에 계획하고 검토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숨기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게 저는 충분히 장기간 계획을 놓고 보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손드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어차피 이문희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했었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진단 부분은 안 했잖아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5억5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지난해 검토할 때 옆에 교육지원청 신축했었던 그런 기준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 딱 그 정도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어차피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구조점검 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매뉴얼 정도는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1, 2, 3층을 정말 다 쓸 것인지 아니면 1층만 쓰던지, 지하만 쓸 것인지.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서,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면, 한 번에 못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지금 구 삼례중학교에 소셜굿즈센터가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20억 요구해서 20억 드렸어요. 그런데 20억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서 1안으로 “리모델링만 해라. 그 대신에 3단계까지 예산이 얼마 필요한지 서류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래서 1단계 끝났어요, 지금 소셜굿즈가. 이제 2단계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통으로 총론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팀장님?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공유하자고 하셔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슨 일을 하실 때 전체를 파악한 뒤에 필요 단계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앞으로 팀장 하시고 과장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 유의식 의원

팀장님 그러시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눈으로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정말 필요하면 의원들이 “이건 정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준비 잘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보고할 게 많네요, 갑자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련된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아직 질의 한 가지가 남았는데…….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심부건

보건소 관련해서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을 위해서 지금 구 보건소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 2, 3층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업장을 전체 1, 2, 3층 다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지난해에 보고됐던 걸로는 전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건물은 전체이지만 실제로 그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일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 내용이 좀 다른데요…….

○ 이순덕 위원

지금 1, 2, 3층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5억5천 예산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으로 쓸 것인가…….

어느 부분은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통으로 작업장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장 하면서 한쪽만 하겠습니까? 전체 다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노인 일자리 작업장으로만 1, 2, 3층을 다 사용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는지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현재 작업장 2호점에는 시니어클럽의 사무실도 카페도 있고 전처리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호점에 대한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작업장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팀장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공동작업장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5억5천을 쓴다는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3층을 쓴다는 건 욕심이고요.

저 역시 시니어클럽 위원인데, 정말 딱 봐서 “공동작업장은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갖고 오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심부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유의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짜임새 있게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작년에 예산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일부 예산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전체 인테리어 비용까지 5억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이문희 팀장님이 복지분야는 잘 아시는데 시설분야가 들어가니까 좀 그렇죠? 지금 구조진단 D등급이 나온 것이 2016년도에 나왔습니까?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일상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조는 구조진단이 D등급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위 상단에 보 부분 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D등급이 나온 거 같아요.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지금 시니어 노인 일자리 부분은 나이 드신 노인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화장실, 출입구, 경사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하나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장애인 시설을 다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작업장 사무실은 그런 장애인 시설을 안 해도 되지만, 노인 일자리는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작업하고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 장애인법의 적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일반 시설보다 상당히 많이 나온다, 금액이.

그리고 구조진단 내진설계를 2016년도에 했는데, “다시 해야겠다.” 그 부분 다시 하면 구조진단 내진설계 용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내진설계 구조진단을 하려면 그 기계 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3층까지 할 때 구조진단 내진설계 용역비가 얼마가 나오고, 장애인 시설을 했을 때 일반 시설에 비해서 몇 % 정도 추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져서 그 부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됩니다. “대충 5억5천이면 1층만 리모델링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설 부분은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이 잠깐 1분만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주갑 위원

방금 그 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신 거와 관련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 이전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원칙적으로는 2호점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늘고 또 건물의 안전문제가 있었고, 현재 쓰고 있는 곳이. 그리고 S학원에서 내부 사정으로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고, 원래 250만원 정도였는데 30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금 비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비어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삼례 보건소가 띄었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산이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5억2천만원 정도. 안전진단이나 설계비, 기타 여러 가지 옥상 방수 등 아홉 가지 명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인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노인회관이나 기타의 단체들도 입주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어렵고 힘든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 비용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조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 과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다음에 자료들을 좀 더 충분하게 보강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팀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나 완주떡메마을 민간위탁을 곧 2월 달에 추진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를 범위로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완주에 있는 단체가 되지를 않았고, 그때 상황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전라북도로 확장을 해서 민간위탁 공고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역을 우선해서 먼저 진행하고 민간위탁을 진행하실 건지 방향이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관내에서 위탁 조건이나 이런 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관외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단체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3인)

감 사 담 당 관 : 심 미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박 정 수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