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17일(금) 14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담당관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미래전략담당관

(14시00분 개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74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부서는 금년 1월에 신설된 부서로 완주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5개팀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 유완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윤상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대하여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수립하는 용역으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만경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연계 사업이며, 350억원을 투입하여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지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조사 구상을 위한 용역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3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공모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만경강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연계 사업이며, 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레포츠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구상 용역 시 선진지 우수사례 분석,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완주군에서 매입 완료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하리 만경강 제방 벚꽃길 일원에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많은 인파가 유입으로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주차장 및 쉼터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와 전주지방환경청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핵심 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부서별 핵심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 및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 3대 목표 56개 핵심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분기별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추진 관리와 향후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대응하여 핵심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만경강 유역 인문학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만경강 유역 인문학적 가치를 연구하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학술기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경강에 대한 종합적인 인문학 기초 학술 조사를 실시하여 인문자원 현황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만경강 유역 인문자원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만경강 미래비전 전략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군민과 완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결과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및 만경강 테마 완주군 대표축제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11만3,000㎡ 규모로 2021년 10월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20개 기업과 계약을 완료하여 입주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23만3천㎡ 규모로 2022년 3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32개 기업과 계약 완료하여 입주 예정입니다.

제2산단 및 농공단지의 조기 분양,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 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개 기업의 투자보조금 5억6,600만원, 19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23억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산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기업인 아데카코리아를 포함하여 18개 기업 보조금 89억3,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2022년 기준 등록된 공장 및 근로자 수는 산업단지 373개소 1만8,640명, 개별입지 344개소에 350명입니다.

민원을 적시 처리하고 기본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제반 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완주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완주군 소재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1억3,500만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및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소재 중소기업에 유해공정 개선 지원, 공통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4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뿌리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4천㎡ 부지에 산업시설용지 111만8천㎡, 미니복합타운 등 지원시설용지 39만6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률 대비 46.56, 금액 대비 4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준공인가 완료 및 산업용지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00억원을 투자하여 봉동읍 구 구만리 일원 30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4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지정 상황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지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2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봉동 소재 산업단지 정수장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 공업용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8%로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완주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평 규모의 중소형 수소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용품 등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을 선점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제안서 제출,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최종 후보지 발표 예정입니다. 완주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연료전지 실증을 위한 미니수소타운 조성, 공공연료전지 실증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소 생산 및 수소기지 통합안전운영센터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소도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입니다. 수소 관련 기관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32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용품 검사센터 건립,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 신재생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을 계획, 4개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차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221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7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수소전기차 5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 및 공급기지를 구축하여 수소 공급 부족 및 동시충전 불가능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담당관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질의하기 전에 저희가 오전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어느 정도 통제를 했었는데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쪽은 완주군의 향후 100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지방 신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이라고 해서 한솔케미컬 351억 증설 투자를 하고, 저희가 3억9,800만원을 지원한 거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증설 투자가 어떤 시설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번 한솔케미컬의 경우는 최근에…….

○ 최광호 의원

지금 제조하고 있는 케미칼 종류의 사업을 또 증설하는 거죠, 설비를?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반도체 생산 부분에 필요한 기초 소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공장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거 증설하실 때 군의회하고 협의를 꼭 해야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협의하셨어요? 주민하고 어떻게 수용하셨어요, 어느 정도?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금번에 협약 이후에 약간은 그런 저희도 많은 민원이 좀 있었는데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아니 협의하도록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398억이면, 기사에는 4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둔산리 일대가 아파트로 해서 공업산단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지금도 악취, 화학 쪽으로 해서 악취나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또 4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면, 주민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은 생각 안 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회사이고 저쪽 회사에서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증설 부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 최광호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잘 하지도 않은데 거기 한솔케미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저녁 6시에서 7시 때, 새벽에 가면 정체불명의 냄새들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개선, 환경개선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400억을 투자해서 거기하고 똑같은, 어떤 게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케미컬 회사에서 400억 투자하면 거기서 그쪽 분야를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건축허가 개발행위부서에서 허가를 냈고 또 여러 개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과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서 간접적이든 아니면 직접적이든 역량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군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아니면 지역구 의원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게 돈 4만 원짜리도 아니고 400억짜리 투자하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이 이후에 환경 관련 화학이나…….

○ 최광호 의원

이후에는 늦었어요, 이미 됐으니까 추진이.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거?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관리 부분, 냄새 부분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확인 할 텐데…….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은 이제 환경과로 넘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애초에 시설이 없었으면 환경과가 관리를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개 과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몰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혹시?

○ 위원장 유이수

우리 담당관님께서 자세한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팀장님 옆에 배석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광호 의원

몰드라는 회사는 어떤 걸 취급하는 회사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투자유치팀장 윤상철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마스크 벗고 하시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몰드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 최광호 의원

부품 어떤 걸, 용접을 하나요, 아니면 그라인드를 하나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지금 자동차 회사가 센트럴카운티 옆에 거기에 보면 휠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휠 공장인데 거기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딩질을 한다고 하죠, 깎아내고.

그럼 자동차 부품의 회사면 용접도 할 것이고 깎아낼 수도 있고 절단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해서 이게 좋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테크노 2단지나 이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맞지만 그 인접한 곳에 케미컬……. 몰드는 위치가 혹시 어디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몰드는 테크노 제2산단…….

○ 최광호 의원

2산단이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맨 밑에 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상생이 되고 경제 활성화 된다는 거는 맞지만 지금 상황상 공단이 저희 그 구조처럼 돼 있는 데가 완주하고 좀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원래 공단 안에 이렇게 주거가 있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먼저 공단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거시설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좀 배려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또 질문 있는데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면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그냥 과장님이세요? (웃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이경애 의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운 과로 아주 미래전략이라는 그 과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경강 프로젝트나 새로운 기업 유치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존에 중소기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달에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참석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개최한 복합위기 극복이라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좀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경애 의원

3고 현상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폐업하는 그런 중소기업 때문에 이런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런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을 차입할 때 이차보전이라고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으며,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유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 되고, 중소기업 관련 보니까 도에서도 하는 거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새로운 사업 유치도 중요하고 만경강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완주군에서 중소기업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소기업을 제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참고로 금번 저희 과 중에 기업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팀까지 신설하였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 김재천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서 윤상철 팀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윤상철 팀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 김재천 위원

최광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포인트로. 지금 현재 400억이라는 투자를 받고 뉴스에서, 언론에 접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가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화학공장이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화학공장은 지금 주민들과 최광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 문제에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솔은 지금 테크노 전에 산단 조성했던 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이번에 추가 증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부분은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그 부지에다 신설하는 거는 저희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김재천 위원

둔산리 환경 문제, 악취 때문에 지금 둔산리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걸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테크노밸리 2단계나 신규 땅을 사서 투자하기에는 민원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 꼼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화학공장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실과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가지고 소통을 좀 하고 증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이 돼야 하는데 한솔에 대해서 우리 업체가 산단에 유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여기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했다든지,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했다든지, 지방세를 얼마나, 우리 완주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다른 화학공장,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정석케미컬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 공장을 방문해서 오픈을 시켜요. 악취에 어떻게 보면 완주 둔산 인근에 제일 큰 단지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꼼수를 통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일단은 앞으로 이제 주민들이나 환경적인 좀 민감한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이랑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전 진행은 지금 어디까지 됐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김재천 위원

사전 진행이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요?

○ 김재천 위원

예.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건축 변경 저걸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냈는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학공장 하나 들어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사회공헌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나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고, 우리 군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러는데 신규 공단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 안 되는 데에다가 화학공장 유치한다고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두 달 안에 다 유치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 말이 틀렸나요, 본 위원의 생각이?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 2산단에는 폐기물 양 때문에 화학업종은 더 이상 유치를 못 하는 건 맞고요.

○ 김재천 위원

전국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화학공장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수용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400억 투자했다고 또 언론에 내고.

여기 지금 보조금이 3억9,800만원이에요. 이 부분들이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과연 재기능을 했고, 우리 군에도 물론 보조금법의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지역 대표들하고 최소한 간담회나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죠.

나중에 이거 주민들이 알고 심하게, 격하게 수용성 문제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일단은 이번에 사전에 그런 검토 없이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먼저 사전에 공유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격하게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투자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는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뭔가 제시를 했었어요, 그때. 그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회공헌사업이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일체 이야기를 한 부분 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한솔 말씀하십니까?

○ 김재천 위원

예.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아직 그 부분은 얘기를 못 해봤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역하고 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다양하게 찾아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재 우선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협약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더 깊이 들어가면 행감이라고 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안전공사하고 그때 투자유치 할 때 여기도 지역인재 채용을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고 완전 군비가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 보니까 MOU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요, 전기안전공사.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건 수소 팀이거든요. 이따…….

○ 김재천 위원

전반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투자유치팀에서 앞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 완주군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하게 투자유치나 사회공헌에 대해서 그때 MOU 체결에 집어넣으라고 로컬푸드에 대한 농산물이라든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천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투자유치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2단계도 지금 보조금이 나가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라도 실천이 되고 있나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이제 조금 진행을 시작하는 단계여서요, 아직 가시적으로 효과 같은 거는 없고요.

○ 김재천 위원

지금 계약서를 쓰는 업체가 있잖아요, 행감 이후로.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계약서 쓴 업체는 지금 현재 물류 쪽 하고 사실…….

○ 김재천 위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김재천 위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물류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물류는 직원들 채용 그것도 몇 분이 안 되기도 하고요.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물류 외에도 공장이 지금 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자꾸 이야기하면 행감이라고 해서 제가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 분명히 지적하고 이걸 앞으로 업무보고 때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진행 않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메아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혼자 잘 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혼자 잘 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데, 그것도 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행감 지나고.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실천이 안 되면 행감을 뭐하려고 하고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실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잠깐만요, 오셨으니까. 포인트 이어서 원포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반전에 했던 오전의 분위기하고 오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의원님들이 앞으로의, 아까 이경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주군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전략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윤상철 팀장님, 우리 최광호 의원님하고 김재천 위원님께서 애 지역구는 아니지만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유의식 위원

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걸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일단은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때 MOU도 하고 그 지역하고 기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담아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원론적인 대답인 것 같고요, 지금 최광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건 한솔케미컬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특하게 공단 안에 대규모 주거지가 많이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정체불명의 악취가 상당히 머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걸 파악하고 있어요, 혹시?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산업단지 조성이 아마 1995년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0년 정도 가까이 돼서 시설도 노후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규제라든가 기술들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좀 발달해서 이제 지어지는 공장들은 악취라든가 어떤 대기 이런 것들이 전보다 더 깨끗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책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행정에서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악취가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30년 동안 계속 기술이 개발되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의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되고 대규모 주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진행을 한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살펴보겠다.” 이게 아니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을 어떻게, 원인을 규명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서하고요, 같이 한번 협의하면서 현재 이 공장에 있는 어떤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경과에서 떠넘기는 업무일수도 있지만 결국은 원인 제공은 우리 과에서, 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귀추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원인이 뭔지,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이걸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도 환경과라고 떠넘기면 본 위원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언제까지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최대한 빨리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기간을 정해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 2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2월 중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거기까지 해답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환경 문제가 지금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느냐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냄새…….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력을 하신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원인이 뭐고 결과를 어떻게 내셨어요, 혹시? 혹시 알고 계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모릅니다.

○ 유의식 위원

봐 봐요, 저희가 원하는 게……. 본 의원들이 그런 거예요,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지금 이 시간만 위해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원점이에요, 도돌이표에요.

오늘 저희가 마음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먹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전혀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데이터도 없고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이건 저한테도 혼내는 거예요.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혼내는 겁니다.

2월 말까지 데이터 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건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주군 전체의 두루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윤상철 팀장님 책임지시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2월 말까지. 과장님 대답하셨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이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이 공통의 책임을 지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월 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포인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몇 마디만 좀 첨언하고 우리 심부건 의원님…….

우리 윤상철 팀장님!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위원장 유이수

업무를 주도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팀장님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사는 지역은?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현재 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렇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위원장 유이수

공단에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까?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그 화학공장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끼치는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투자유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공장에 대해서는 미리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뭔 일이 생겼을 때 협조도 하고 도움 주는 거지,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잠깐 앉아 계세요. 팀장님한테 물어볼 건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솔케미컬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알고 계시나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한솔케미컬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아마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중간 재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반도체 재료가 아니고 반도체를 세척하는 세척제나 접착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이 아닌가요? 지금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추가증설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곳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아세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저는 그 지역에 살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일단은 공장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 심부건 의원

그렇게 심한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증설을 허가하고 완주군에, 물론 이제 세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화학 유기물질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체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주민들은 하나은행, 옛날 외환은행이죠. 한솔케미컬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그 근처에 지금 그 화학공장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만 가면 KCC부터 시작을 해서 한솔케미컬, 미원상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국계 계열 화학공장이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또 알루미늄 휠 관련해서 생산하는 그 공장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인체에 해로운 그런 화학 성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한솔케미컬에 추가적인 공장 증설을 승인해주고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앞으로는 어떤 그런 환경적이나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공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처음에 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첨단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첨단산업만 유치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인근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첨단과학단지라고 해서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업체만 유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업체가 유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금 일반 모든 공업에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냥 넣고 싶은 건 다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바로 옆에 과거에 알루미늄 몰딩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도 용도까지 변경해가면서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기업을 유치했는데 이거는 완주군이 전에 있던 군수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현 군수님까지도 완주군민을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인간으로 취급합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유치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테크노밸리 2단지 화학 쪽 코드 원래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적용시켰죠.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 심부건 의원

정말 심각합니다. 둔산리 주민들을 이전을 시켜주지 않는 한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이 돼요. 정말 심각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세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유치팀 관련해서. 그만하세요?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보면,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오늘까지 분양이 농공단지가 56.97%이고 테크노밸리 제2산단이 40%거든요? 지금 여기서 변동이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최근 자료로 농공단지의 경우는 면적 기준으로 현재 56.4%, 금액 기준으로는 53.5%이고요, 테크노밸리 2산단의 경우 전체 미니복합타운 포함해서 면적 기준으로 45.46%, 금액 기준으로는 48.1%로 현재 오늘 기준은 그렇습니다.

○ 최광호 의원

지금 농공단지 또 조성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한 지역이 우리 수소산단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하고 중복이 됩니다.

○ 최광호 의원

중복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일 수소산단이 잘 되면 거기는 수소산단으로 가고 다른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잖아요. 제조시설 하며 관급자재 올리면 농공단지에 그 혜택이 있어서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500평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지는 다 분양이 됐지만 1천평 가까이 되는 단독부지 같은 경우는 분양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1건이라도 있나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계속해서 작은 평수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0평 관련해가지고는 분양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의원

1천평 관련해서는 지금 분양이 올해 들어와서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국가산단 관련해서 그쪽이 맡는다고 그쪽에 포함돼서 다른 대체 부지로 해가지고 농공단지도 개발만 해서, 그러니까 농공단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분양도 여기도 높지가 않은데 그게 맞나요, 이치에?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 테크노밸리 2산단의 경우는 최초 입안부터 준공까지 약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양을 할 때 500평이 아니라 500평, 1천평 비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낮은 거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평수는 그래도 기업에서나 아니면 어느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은 되는데 1천평은 큰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생산하려고 거기다 투자를 할까요, 과연?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 농공단지의 경우도 저희가 당초의 목적이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거든요? 그래서 소분할도 가능하고.

○ 최광호 의원

지금 1천평짜리 분할 가능합니까? 쪼갤 수 있나요, 500평, 300평 이렇게? 안 되잖아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지금 1천평, 1,500평짜리를 쪼갠 경우도 있고요, 도로 상황이나 땅 모양에 따라서 못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천평으로 다 분양을 해야 하잖아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 또 국가산단 부지에, 지금 농공단지 제2차 부지를 국가산단 부지하고 맞으니까 국가산단이 선정이 되면 또 다시 농공단지 부지를 하려고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분할 획지 부분은, 저희가 소분할해서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고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분할 부분은 오려는 부분이 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소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를 들어 도로 배치라든가 하면서 그것은 처음 계획 부분부터 반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 최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률이 낮으면 완주산단 들어왔을 때 11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봤을 때는 좀 빠른데 빠른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저희가 완주군 입지 여건이라든가 밀집화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래도 현재 농공단지 준공 시점에 비해서 사실은 분양률이, 지금 협의 중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판단으로는 내년 정도면 거의 다 차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계속 기업유치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산단에서 감당할 부분이 있고 저희 농공단지에서 좀 할 부분이 있으니까…….

○ 최광호 의원

농공단지 부분을 다음에는 조성할 때 부지의 평수 부분도…….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최광호 의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테크노2단지 관련해서 분양 투자유치팀이니까, 하루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죠? 하루 이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건 제가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 유의식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 최광호 의원

그럼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추후 질문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국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어떤 과나 실의 형태의 장으로 있으신데요, 느낌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과와 비교해서 근무하실 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이제 과장이 된 뒤로 이번이 세 번째 보직인데 그 바쁘다는 재난안전과보다도 더 많은 어떤 바쁨이 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는 코로나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업무파악의 정도는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분야가 저희 과가 3개 부서에서 합쳐지고 토목 부분을 일부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업 쪽도 있고 해서 업무파악 분야가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 이주갑 의원

어떤 업무의 과중함이나 무게감 또 그런 걸로 인한 어려움 등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본 의원도 얼마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은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완주군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우리 완주의 거의 모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담당관실에서 군수님의 1호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산단 분양, 기업유치 그리고 수소신산업, 정말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수님께 어떤 업무보고나 의견을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가신 이후로 몇 번이나 군수님께 독대를 하시거나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도시개발과 있을 때는 2주에 한 번도 뵙고 했는데 이쪽 부서 온 뒤로는 하루에도 수 번씩 뵙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저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실 때에 서로 충분한 의견 교환이나 어떤 교감이 있는지, 아니면 군수님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어떤 업무 지시나 명령으로 모든 것들이 귀결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군수님의 어떤 행정 스타일은 항상 상대편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경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업무 판단을 하시니까 보고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과 반론의 기회라든가 그런 거 충분히 주시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는 항상 주민들을 만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열린 군수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미래전략담당관실뿐만이 아니라 전체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께서 열린 자세로 소신껏, 양심껏 자유롭게 군수님께 건의하고 그러한 일들이 완주의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후에 추가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주갑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당부의 말씀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기업유치 힘드시죠? 테크노 2단지도 지금 유치가 안 돼서 힘들고. 또 하다 보면 좋은 업체는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 압니다.

충분히 알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에 정말로 꼭 필요한 기업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전에 지역 주민들분하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산업단지 관리 그쪽에 쟁점 사항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공장 설립 시 주변 마을 반대 및 집단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서 체킹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주와 마을의 사전 협의 유도하고, 집단민원 시 중재 노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할 때…….

지금 지역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문제가 걸리면 “지역 의원님이 신경 안 쓰고 뭐 했느냐.”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소통을 많이 하고 많이 의견을 수렴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먼저 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셔서 정말로 기업이 꼭 들어와야죠. 지역경제 살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민들, 군민들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한데 정말로 무엇이 우선인지 그걸 좀 판단을 잘 해주셔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정말 새겨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테크노 2산단 올해 100% 분양 호언장담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군수님 매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에 우리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업무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업무들이 많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만경강사업에 대해서 한 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경강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아이디어도 공부도 하고 군수님께서 의회 간담회 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건의하라고 하셨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서 건의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자료 송출)

여기 이 화면은 지금 본 의원이 상관면 근무하면서 2020년도 상관면 월암교 야간경관조명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관 소재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왼쪽으로는 남원에서 전주 오는 불빛이고, 아무튼 이 사업비가, 조명사업은 생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만경강 프로젝트에서 만경강 연계해서 지금 교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곳 정도는 야간에 조명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보면 만경강이라는 효과적인 상징성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볼거리도 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정말 반응도 좋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경강 하면 딱 표시 나는 사업들이 어찌 보면 4년 안에, 민선8기에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생각에 본 의원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월암교 야간조경을 일단 저도 일단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경강 프로젝트사업에 야간교량 부분 아니면, 수중이든 아니면 분수에 의한 조명이든 하여튼 야간조명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아마 반영될 줄은 알고 있는데 좀 가능하면 작품이 되고 유지관리가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호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본 의원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야간경관조명 부분 항상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신다고요?

○ 이주갑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무거나 해도 돼요?

○ 위원장 유이수

그러죠.

○ 유의식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주갑 의원님 만경강 하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산단 관련해서…….

○ 최광호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만경강…….

○ 위원장 유이수

예, 만경강.

○ 최광호 의원

만경강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이 400억 규모의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400억을 한 해에 다 쓸 수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용역 끝나고 실시설계하실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경강사업이 크게 두 가지, 400억으로 하는 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사업 저희가 하고자 하는 터지내 부분 어떤 생태공원 조성, 고산 미소시장 앞에는 스포츠시설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연계사업이 있고요. 400억은 1년 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10년 계획입니다.

○ 최광호 의원

연차로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을 하실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용역이 크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기본구상 타당성을 좀 해서…….

○ 최광호 의원

그게 끝났다고 치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좀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 아직 저희가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이것은 아직 경쟁이나 협상이나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 경쟁 그 부분은 좀 민감하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이 부분이 민감하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엔지니어 쪽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 최광호 의원

본 의원의 생각대로 하면 이게 소프트, 거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공모했던 그런 부분도 설계에 충분히 들어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고 경쟁입찰을 내보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가 선정돼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모했던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만경강 관련해서 공모사업 하셨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불이 됐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무원분들도 참여해서 했던 아이디어하고 아이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1단계에서 거기서 끝났으면 2단계는 설계에 반영이 돼서 실행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내보내든 협상의 계약을 내보내든 그 부분은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선택할 것은 우리 완주군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위주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협상이든 경쟁입찰이든 설계는 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리고 경쟁입찰을 할 때 설계 관련해서는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겠지만 협상의 계약 같은 경우는 제안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림을 그려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그림을 그려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염려하신 것은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리고 물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환경부 소속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하천업무가 완전히, 그전에 이수, 치수업무가 모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 하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만경강 프로젝트사업에서 다른 얘기들은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관광 뭐 레저스포츠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농업하고 축산 관련해서 브랜드 마케팅에서 하는 그런 만경강 관련해서, 농축산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계획이 있는 것인지.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경강이라는 게 아마 종합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군정 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만경강 완주군정 전반에 관한 것이니까 혹시 저희가 만경강 프로젝트 대상 사업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중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이나 경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셔야죠. 우리 완주가 농진청도 있고 농생명의 메카로 이렇게 선두로 가고 있는 군이기도 한데 농업 관련해서, 축산 관련해서 같이 접목이 안 된다는 것은 만경강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농축산업이 같이 만경강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소팀장님 앞에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는데 행감 때 했었던 내용이라.

○ 위원장 유이수

우리 팀장님, 마스크 벗으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소산업팀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수소시범도시 관련해서 완주군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국가산업단지까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군민들은 수소 관련해서 위험성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실제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수소산업이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나 그리고 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고, 수소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수소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혹시 홍보한 실적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 수소산업팀장 오상혁

수소산업팀장 오상혁입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이후에 H2코리아에서 만화로 보는 수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소에 대한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걸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이 부분을 지금 전북테크노파크라든지 이쪽 출연기관에서 담당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 심부건 의원

지금 홍보 예산으로, 수소에 관련해서 홍보 예산으로 얼마나 예산이 서 있나요, 예상하고 있는 게?

○ 수소산업팀장 오상혁

지금 1천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홍보용으로 해서 1천만원 가지고 정말 본 의원이 우려를 하는 그런 주민의 불안감 그리고 또 수소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 수소산업팀장 오상혁

최근에 음성에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옆에 수소 뮤지엄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쉽게 수소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곳 한번 갔다 왔거든요? 3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 개관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 조직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조금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시설들을 같이 견학하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의원

그걸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 수소산업팀장 오상혁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실천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들어갈 거고, 지금 각 과 실과별로 홍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에 대한 어떤 홍보비용은 전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수소안전운영센터 구축을 지금 4월 달에 마무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안전운영센터의 역할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어떤 수소에 관련된 홍보 방향이 잡혀 있는 지자체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정말 그 수소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소산업팀장 오상혁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팀장님을 배석시킬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배석시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만경강 부분에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수리비 공모사업 해서 수리비 용역 추진이 되죠? 3억원 군비로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수립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수립계획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경강 행위 제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실제적으로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종합계획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 성중기 위원

병행을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기재부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그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최초에 한 거라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지침도 사실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환경부 기본계획은 사업자, 용역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또 용역 사업자가 돼야 우리 의지를 그쪽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우리 완주군에서도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기반구축이 되겠네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간 뜬구름 형식으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정확한 틀이 안 잡혀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제시해 주고 그래서 우리 의도대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병행 용역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에 치수, 이수, 친수가 지금 포함됩니까? 전체 친수까지 포함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3개가 포함되면 지금 치수, 이수는 그렇다 치고 친수 부분에서, 지금 우리 만경강 프로젝트에서 친수 부분에 환경부하고 협의 조건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면서 반영된 사업들은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됐다고 보고, 저희가 친수시설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핵심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트플랜 수립 공모 선정할 때 친수 부분은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공모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 성중기 위원

친수 부분만. 친수는 준설이나 하천 준설, 보개선 그런 것이 있고, 이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에 친수 관련된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친수 부분에 보면 만경강 천변 문화파크가 있고요, 수상 레저파크, 수변정원, 테마파크, 파크골프장, 생태보행로, 자전거도로, 스마트 스테이션…….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친수 관리하는데 하천관리 할 때 국토교통부가 더 강해요,

환경부가 더 강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는 하천법 자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요, 친수, 이수 모든 부분이 환경부로 갔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를 할 때, 지금까지 하천관리 규제를 할 때 국토교통부에 비해서 환경부가 규제가 강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부처 성격상 교통부는 개발 쪽 성향이 강하고 환경부는 보전 성향이 강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강한데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보니까 하천, 수변지역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수 부분 여가, 레포츠, 쉼터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쉼터, 이런 부분들이 다 수변구역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계획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부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추후에 환경부하고 논의할 사항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됐다는 것은 환경부에서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되고 이것 말고도 완주군에서 좀 더 주민이 원하는 친수시설들이 있으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수시설 내에, 그러니까 하천 주변, 수변지역에도 스포츠시설이나 시설이 가능하다, 쉼터나 그런 게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이라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결론까지는 안 나와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결론이 되는 것이고…….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친수 부분이 공모할 때 계획이 잡혀졌느냐 이것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러니까 공모 선정 저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정도는 반영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앞으로 수변지역에는 시설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공모 목적도 친수 부분 이용 부분이 주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환경부는 정말로 수질 보존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존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하잖아요, 특색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의아해 하고 그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기본구상 타당성조사용역 있잖아요, 용진 터지내마을. 이 부분이 지금 350억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말씀하셨던 만경강 지역 맞춤 통합하천사업이 아까 400억원 하천 구역 내에 하는 게…….

○ 성중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거기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과장님께 전달했고 과장님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나왔으니까, 결론이 나왔으니까 지금 마스터플랜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충분히 논의됐다고 생각하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은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하천 주변 개발부 연계사업이고 현재 재원은 저희가 350억원을 책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재원상으로는 전액 군비입니다.

○ 성중기 위원

군비입니다, 군비.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런데 다행히 환경부에도 유사한 공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공모 부분, 이것을 군비로 350억 한다는 것은 저희가 현재 판단으로는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을 해서 공모에 적극 활용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 매듭짓고. 지금 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만평, 본 위원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면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0만평을 잡고 땅이 용진이 한 35만원, 40만원 잡고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드는데 군비잖아요. 토지 매입은 군비로 해야죠? 매입.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어떤 사업을 공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가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비를 국도비로 국비나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똑같은 구역에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터지내 재해위험저수지사업도 좀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토지 매입도 연관 사업으로 같이 구입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토지 매입도 국비를 확보하려는 계획입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일부는 연관 사업으로 같이 매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총사업비가 350억인데 토지 매입비가 350억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기본 조사 타당성 하면 이것은, 저희가 너무 급조한 거라서 이 부분은…….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면…….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을 군비로 한다면 한 600, 700만원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이거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기본 조사 타당성 하면…….

○ 성중기 위원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 조사가?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 여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허가가 많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제한…….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개발행위 제한은 먼저 하고…….

○ 성중기 위원

지금 묶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열람공고 단계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열람공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터지내 쪽이 제방이 있고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지가 못 합니다, 제방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지금 교차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경강 테마 완주군 대표축제장 활용 등 1천만명 관광객 유치’까지 이렇게 기대효과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다가 이 정도 기대효과가 나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어서 되는 겁니까,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게 공모할 때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급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부터 여기는 하려고 사업계획이 몇 번 올라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교통 부분은 환경부 직영사업으로 터지내 끝단에서 전주시까지 연결하는 것이 좀 돼 있고요, 둘레 전체에 대해서 2차선 확장 부분이 논의된 적은 좀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방이 논의 가능합니까, 제방 확포장 2차선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반대편에 봉동에서 삼례 구간도 제방 옆에 확장해서 2차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는데 충분히 숙지는 못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부분, 환경부 부분 좀 강화된다, 많이 강화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충분히 숙지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논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청사진 같이 보여서 잘 안 되면 어떨까 그런 또 우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체계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도 많은 민원 받았습니다. 염려하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만경강 쪽하고 수소신산업 쪽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 받고 그쪽은 마감 짓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만경강기적 프로젝트 관련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테크노밸리 제23단 농공단지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양률을 60%로 해서 확실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번 자료에는 지금 분양계약 40%, 투자협약 20.9% 정도 해서 약 60%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률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될 때는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분양용지의 면적을 가지고 환산을 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저희 완주군의 경우는 대출금 상환 때문에 금액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긴 하는데 분양률은 통상 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면적이 우선이고 부차적으로 금액을 고려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만경강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이후에 줄곧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담당 우리 유왕기 팀장께서 TF팀에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본 의원에게는 어떤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성공을 해야만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규모를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내용이 그렇게 많거나 금액적으로 크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시선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나면 과장님이나 우리 유왕기 팀장님께서 좀 고려를 하셔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좀 더 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기적 관련해서 읍면별 사업 현황을 지난해에 봤을 때 상관면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하나에 20억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총 금액을 약 1조3,760억 정도라고 예측을 했는데 하나의 읍면에 20억 정도 배정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좀 곤란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군수님께서 완주·전주 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상관저수지 등 여러 가지 전주와 연관된 개발계획들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주·전주 상생에 관한 부분은 완주·전주 상생에 관한 부분이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전주에서 우리 완주에 투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을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넣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큰 틀로 보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예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었을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용도 1천억 미만입니다. 1조3,760억 중에 1천억이면 10분의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만경강의 기적을 기획하고 내용을 구상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와 따로 차별이나 분리를 해서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간단하게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우석대 22, 23, 24층을 임대해서 전망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의원

지금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일단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관광부서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부서하고 팀하고 그 일을 실제로 추진하는 과가 좀 다릅니다. 제가 우석대를 빌려 쓰지 말고,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들어도 좋고 400억이 들어도 좋은데 우리 걸 좀 가지고 가자.”

예를 들자면 1층에서 5층까지는 근린 생활시설을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타워의 형태로 올려서 에펠탑이나 아니면 중국의 동방명주처럼 전망대를 지어서 높이 한 200m 이상을 충분히 가동한다면 여러 가지 좀 저희 완주의 위상이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를 기획하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것을 운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과장님께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약 10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단체장이 바뀌면 이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사업 대부분이 어떤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떤 군수님이 바뀌더라도 저희 판단은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주민들께서 전부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우선순위에서 앞뒤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개발사업 모든 것들은 완주군과 군민을 위한 것들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답변을 하시지만 단체장이 바뀌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과거에도 보면 또 중요한 사업, 타당성 있는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 것들이 무리하게 특별히 새로운 걸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전부 다 받아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예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나 기획이 종료되고 새로 실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자꾸 전환이 되고 사라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몇 년씩을 고생해서 추진하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나 피나 땀이나 열정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군에서는 비용들을 썼는데 만약에 사업들이 이렇게 매몰되고 난다면 이러한 것들은 저희 군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민들의 의견도 좀 더 충분하게 듣고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져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님이나 또는 과장님,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담당하고 감당해왔던 우리 유왕기 팀장님을 압박하거나 짓누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저도 공감하고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유왕기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열심히 해서 어떤 군민이나 완주군에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주갑 의원님이 하도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나 생각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1조3천억 규모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는 우리 만경강 사업뿐만이 아니고 수소, 물류, 메카 모든 완주군의 사업들이 다 총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주요사업은 다 포함됐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만경강의 기적은 우리 완주군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혹시나 소외되거나 차별 받는 지역이, 계층이 없도록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열심히 하겠으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유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최용민 과장님이 이제 1시간 40분 지나니까 이제 여유스럽게 답변을 해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만경강 관련해 첫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적으로 7개월 동안 말씀하시는데요, 유왕기 팀장님은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이 집행부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군민과 전체가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특화단지, 국가산업단지가 또 미뤄졌는데 여기에 6천억 관련해서 만경강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수소시범도시 관련해서 한 꼭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이 한 235억 정도 예산이 그렇게 서 있죠, 과장님?

그중에서, 찾으면서 들으세요. 거기에서 수소생산·공급기지 구축, 미니수소타운 조성, 공공 연료전지 실증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0년부터 2023년 올해 6월까지 완료 시점으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수소 관련 중에, 시범도시사업 중에 이제 일부 부분은 완료됐고…….

○ 유의식 위원

뭐예요, 그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우석대 기숙사에 적용했던 연료전지 부분 50㎾짜리는 미니수소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14억 들인 건데 완료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청사에도 수소연료전지 부분 30㎾짜리인데, 이것도 한 9억1천만원 정도 드는데 완료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완주군청?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하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다음에 지금 수소추출시설은 우리 기존 수소 충전소 옆에 하는데 6월 정도면 완료할 것으로…….

○ 유의식 위원

3공단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6월 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게 구축 되면 1일 1.2톤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주입기도 저압, 고압에서 2대 연속해서 상용차, 승용차 할 수가…….

○ 유의식 위원

현재까지는 다른 데서 운반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현재는 생산을…….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생산해서 일정 부분 1.2톤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생산도 하고 남는 것은 판매도 합니다. 수소 남는 것은 외부한테 판매도, 그러니까 충전하고 남는 양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충전소 판매도 가능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수소특화, 수소 관련해서 완주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범도시처럼 돼서 정말로 완주군의특화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산단으로 일단 넘어갈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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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한 꼭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단지 관련 질문만 받고 나머지 기타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마이크 끄고 논의)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에 간략하게 우리 군민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어떻게 되고 또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되고, 트렌치A와 트렌치B 만기일,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분양률은 면적으로 하긴 하는데 상환 부분이 있어서 2개로 나눠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포함해서 전체 분양률은 면적 기준으로 45.46%로 분양이 돼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48.1% 정도 됩니다. 이것은 미니복합타운의 공동주택 용지나 상업용지 부분이 분양돼서 금액이 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는 안 했는데 저희가 투자전망 포함해서 판단했을 때 6월 정도 되면 면적은 한 75.8%, 전체 분양 금액으로는 한 71.8% 정도 되고, 면적은 75.8%, 금액은 한 71.8%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테크노에서 조달한 금액은 트렌치A가 1천억원, 트렌치B가 1,284억 원, 참고로 트렌치 A는 신용으로 대출을 하였다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되고요, 트렌치B는 완주군 지분율에 관한 보증 부분, 그러니까 40% 부분 정도가 1,28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출기간은 트렌치A의 경우는 2024년 2월 18일까지가 만기이고요, 트렌치B의 경우는 2024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로 보면 트렌치의 얘기 같은 경우, 저희 페널티 계속 논의가 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완주군 매입 확약에 관한 기준 시점이 2024년 10월 31일 기준이었을 때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저희가 1천억 인출한 것 중에, 트렌치A 경우입니다. 188억원 상환하였고 현재는 81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트렌치A의 경우는 금융 설계상 완주군이 최고 나중까지 갖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상환은 없습니다.    금리 부분입니다. 트렌치A 같은 경우568억원의 경우는 6.7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트렌치A 중에 244억 원은 7.83% 정도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금리 부분을 하루에 약 1,500만원 정도의 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렌치B의 경우는 6.24%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하루에 약 2,2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개 합쳐서 약 3,7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완주군의 불이익 부분이 되는 페널티 부분인데 페널티 부분에 관한 것은 2개의, 행정안전부의 관점과 감사원의 관점이 있는데 감사원의 관점은 잔여금액의 40%인 572억원까지만 보증을 해야 페널티가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행정안전부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때 승인해 준 금액이 1,027억원이거든요? 40%인데 행정안전부 관점은 1,027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승인해 준 당시 금액인 1,027억원으로 말씀을 하시고 페널티 부분을 집행하는 부서도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경우는 가정은 않지만 1,027억원, 해산시점, 그러니까 2024년 10월 31일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예치한 그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할 때 1,027억원 이상 매입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준 자료를 보면 트렌치B가 6.63% 했을 때 81억이에요, 연. 10% 했을 때는 1,182억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자율은 몇 %죠,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트렌치A는 대출구조가 2개가 있는데 568억원에 대한 대출은 6.73%, 244억은 7.83%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트렌치A, B 합치면 상당히 큰 이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전에 행감 때 준 자료에는 4,827억이었는데 총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금과 예비비 포함해서 4,950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 토지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분양 안 될 걸로 해서 예비비를 좀 편성해 놨습니다. 예비비 재원으로 해서 이자는 하려고 그렇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자료를 봤을 때 1년에 66.3%였을 때는 트렌치 1,200억 이자만 했을 때 순수하게 81억이고 10%였을 때는 110억이에요. 118억인데 이 이자가 토지 분양가에 나중에 반영이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될 시에는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항상 현장이나 지역구에 갔을 때 궁금한 사항이 우리가 언제 주도적으로 이걸 끝내고 테크노밸리 사업소에서 거기서 마무리를 짓고 트렌치A를 갚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렌치A와 트렌치B가, 저희 자금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렌치A라고 신용 부분, 공사비 부분, 완주군 보증 부분 트렌치B.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신용 부분 트렌치A, 공사비 부분 그것을 갚을 시점이 저희가 분양률로 보면 트렌치A는 한 61% 정도 분양이 되면 상환이 가능합니다, 100%. 그다음에 공사비 부분은 68% 분양이 됐을 때 상환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가 6월이잖아요. 저희가 그때는 트렌치A도 상환됐고 공사비도 상환됐고 우리 완주군 보증 부분 트렌치B를 지금 상환하고 있다,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4개월 후인데 그때는 아마도 “트렌치A는 다 갚았다, 공사비 다 갚았다, 트렌치B 지금 갚고 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사업소가 있고 우리 완주군에서 토지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크노밸리 사업소에서 혹시 공장 1개라도 분양을 한 실적이 있는지, 이 실적이 전부 다 완주군에 한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행감 이후에 분양이 되어서 전부 다 부채 상환에 들어간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걸 매입해서 진행했을 때 이걸 또 잘못하면 부채상환에 가지 않고 갚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SPC의 자금구조상 돈이 들어오면 SPC에서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대주단, 별도 완주테크노밸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페이퍼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두 통제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일단 먼저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통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신용부터 갚고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좀 아니고요.

저희가 지식경제센터 매입이 되면 그것은 현재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 부분이 좀 있었고, 트렌치A의 경우 금융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 트렌치A 같은 경우도 그것을 바로바로 연장이, 만기 시점은 있지만 그것이 6개월 계약, 1년 계약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연장 부분이 있어서 이자 부분 조달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식경제센터에서 자금 부분이 들어온다면 지금 트렌치B의 이자를 좀 갚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요. 우리 완주군하고 분양률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분양 그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지금 온 지 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모든 분양 부분에서 회사와 전부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윤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모든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투자유치할 때 같이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SPC에서도 지금 최 대표 체계로 간 뒤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최 대표님께서 마무리 파산까지는 계속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한 사항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분양 사업 중에 완주군이 분양한 거, SPC에서 분양한 거, SPC도 홍보를 물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을 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SPC에서 분양한 것 부분은 모르는데 우리 윤 팀장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배석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분양 업무를 저희가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PC로 문의 들어오고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고 어쨌든 협업을 같이 하면서 분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SPC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투자유치팀장 윤상철

꼭 했다, 안 했다로 표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비중이랄까 100으로 봤을 때 완주군 60, SPC 40 이 정도로 같이 협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최충식 사장님이 오셔서 좀 더 활기차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좀 다행이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우려 부분이라든지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 현장 가보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물어보고 있으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지만 또 제일 많은 시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지금의 이 노고가 우리 완주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트렌치A, B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렌치A 1천억하고 트렌치B 1,284억 중에 트렌치A 1천억 중에 317억은 지금 상환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트렌치A는 188억이 상환돼서 현재 81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렌치A의 경우는 2개의 대출구조가 있는데 6.74가 568억, 7.83%가 244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어서 동일, 반복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하고 완주수소용복합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안까지 올리셨잖아요, 59억.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행안부에다가 감사의견을 제출한 거 자료를 보니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완주군 매입 확약 부분에서…….

○ 유의식 위원

1,284억원 중에?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감사원 의견은 트렌치A의 공사비가 상환되는 시점이 64.5% 그렇게 그 당시에 판단을 했고요, 남아 있는 분양에 대한 40% 하니까 572억원이더라고요, 그것이 감사원의 판단이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답변하실 때 행안부에서 의견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페널티잖아요. 그러니까 교부세 페널티,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페널티에 대한 판단도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접촉한 바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투자심사 했을 때 기준인 1,027억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낸 의견 중에 적절하지 못한 의견을 냈잖아요, 일정 부분 염려스럽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뭘 묻고 싶으냐면,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시책을, 지침을 줬을지라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두로 의견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감사원 부분은…….

○ 유의식 위원

감사원은 문서로 이미 냈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행정안전부는 구두로 받은 겁니다.

○ 유의식 위원

행안부는 구두로 받은 거잖아요. 공무원 세계에서 구두로 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다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는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로 받은 것입니다. 1,027억원에 관한 것은 그것도 문서로 받은 사항입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원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두로 했다가 감사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구두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서로 확신을 받아야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산을, 군수님 의지는 올해 안에 해산을 하고 싶어 합니다. 법인의 해산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법인 해산이라는 것은 완주군에서 행정안전부든 감사원이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입 금액이 남았을 때 매입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해산하자라는 것인데요, 저희 판단도 행정안전부가 됐든 감사원이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페널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점이…….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구두로 하는 건 믿지 못하겠으니 답변서라도 받아서 확실하게 뭔가 정점을 찍어줘야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구두로 하는 건 믿지 못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투융자에 관해서 맨날 연말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문서든 뭐든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 의견에 동의는 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문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면 그렇게 일정적으로 그 부분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일하다 보면, 말은 나중에 불리하면 좀 그러더라고요. 문서로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 구두상의 서로 의견은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특히 행정에서는. 그래서 과장님이나 윤상철 팀장님, 팀장님들도 책임을 면하려면 사실은 정확한 문서가 있어서 그 문서의 지침에 의해서 어쨌든 책임을 회피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행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수소융복합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창고형 임대 공장부지 아니에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창고형 임대공장입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뭐 수소융복합지식산업센터 하니까 거창하게, 용어로는 그렇긴 한데 임대형, 뭐 아파트형 창고처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아파트형 창고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소라든지 지금 당장 안 해도 우리가 수소국가산단이 지정되는 게 좀 미뤄지긴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3월 초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병행해서 어느 지역을 결정하는 것보다 결정된 후에 같이 지역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한번 픽스가 되면 바뀌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넓게, 길게 보고 획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도 지금 공모 최초 사업비 받는 것까지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모 준비 1년, 공모 후에 1년 해서 2년에서 착공하고 공사 3년 정도 해서 5년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빠르지는 않다라고…….

○ 유의식 위원

빠르다, 빠르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건 맞아요, 준비하시는 건. 슬로건대로, 과정대로 하는 것은.

그런데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수소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선정되면 그때 연계해서 장소도 잡고 이래야 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마시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이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또 다른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대부분 임대 산단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완주군의 경우는 약 320만평의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실제적으로 지원산업 지원 부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수소라는 말을 해서 특화 부분을 해서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금 기존에 있는 산단과 연계하는 것도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일을 예측하고 재정을 만들어놓긴 하지만 이 재정을 잘못 적절하게 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주민에게 돌려주지 못한 그런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에서 운영되는 일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염려하신 부분 잘 고민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면담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고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희석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염려가 기대로 갈 수 있도록, 희망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고민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지만 오늘 장시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눈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기도 하고 옆에 계시는 우리 김재천 위원이 오랫동안 관련해서 공부를 해왔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원 전체 11명의 책임이기도 하고 10만 주민에 대한 대변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염려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다는 의견을 내고요, 또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진행하지 마시고 이 염려했던 일들이 계속 보고하면서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지금 테크노 2산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설계가 몇 월 달에 됐죠? 재작년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022년 6월 30일이 최종입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지금 설계가 몇 차례 됐죠,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021년 4월 23일 날 매립장…….

○ 최광호 의원

마지막으로 설계변경하면서 최종 완공 날짜가 언제였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1단계 부분은, 대부분 부지는 준공, 지원시설용지와 미니복합타운에 저희가 옛날에 연구용지 했다가 한 그 부분하고 매립장 부분 말고는 전부 매립장 했던 부지는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금년 5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올해 5월이면 확실히 준공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왜냐하면 지금 설계변경이 그 앞에 지원 시설 때문에 됐다고 했지만 그 기간에 충분히 공사가 다른 걸 하고 이것도 같이 했으면 그 기간에 완공이 돼야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에 원래 완공이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준공 시점은 저희가 인가권자인 도하고 협의해서 연계하는 것…….

○ 최광호 의원

제가 말하는 건 인허가 빼고요, 공사.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런데 공사 부분은 사실 그전 전에 했어야 돼죠.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마찬가지로 현장 가셨을 때 공사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는 98% 정도니까 마무리 작업 외에는 전부 된 걸로 보면 됩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는? 현장관리.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인수인계가 안 돼 있으니까 SPC에서 관리합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인허가가 결정되면 완주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인허가 준공 시점에 관리권자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 최광호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면 거기가 카메라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조성을 해놔서, 기반조성이 거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투기로 또, 불법으로 쓰레기나 건설폐기물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 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몇 번 있습니다.

○ 최광호 의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는 SPC에서 치워야 됩니다.

○ 최광호 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인허가가 나면 군 자산으로, 군으로 이제 관리체계가 넘어가니까 저희가 해야지만 그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또 기업이 들어왔는데 뭐 “쓰레기 있어서 우리 못 한다. 군에서 해줘라.”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그건…….

○ 최광호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업무가 우리 군민들이 의문도 많고 그리고 또 염려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바쁘시니까 수시로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의회사무실 와서 좀 소통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 약속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 부분은 약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약속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오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1인)

미래전략담당관: 최 용 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