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10시08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9,924억1,283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 9,271억6,223만4천원보다 7.04%인 652억5,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 49억6,484만원, 지방교부세 398억, 조정교부금 96억4,500만원, 보조금 7억4,040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4억3,23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924억1,283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04%인 652억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집행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525억348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517억4,522만1천원보다 0.5%인 7억5,82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7억, 조정교부금 3억400만원 보조금 2억4,573만6천원으로 총 7억5,82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300억472만2천원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은 1,713억3621만7천원, 건설안전국 예산은 1,582억7,709만 7천원 직속기관 예산은 13억9,140만8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4,240억9,663만2천원으로 경제산업국에서 1,656억7,183만7천원, 건설안전국에서 1,556억3,944만8천원, 직속기관에서 1,027억9,734만7천원이며, 1.39%인 590억8,0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3건에 6억6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증감 현황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14건에 96억3,73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17건에 15억5,50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는 설립전 예산 증가는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 예산안은 총 430억6,114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2,259만원인 0.35%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259만원이 감액된 298억9,129만 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은 총 11개이며, 2022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296억710만9천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 해당 기금은 총 3개 기금입니다. 투자진흥기금,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은 전입금으로 31억원,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로 670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목 변경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182억8,054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054억251만7천원보다 1.6%인 128억8,5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7,747억45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7,630억4,309만1천원보다 1.53%의 117억19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35억3,797만7천원으로 전년도 423억5,942만6천원보다 2.78%인 11억7,8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8,182억8,306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054억251만7천원보다 1.6%인 128억8,05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증액 요인은 지방세에서 4억2,400만원, 세외수입에서 38억6,725만4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19억, 조정교부금에서 16억, 보조금에서 132억7,679만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81억8,74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182억8,30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인 128억8,05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인건비 83억2,553만원입니다. 물건비 45억9,146만5천원, 경상이전 349억9,764만8천원, 내부거래에서 40억1,85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387억4,782만2천원 융자 및 출자물 1,561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9,926만2천원이 감액되어 전년 예산 대비 1.6%인 총 128억8,05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의 예상 증감 폭이 커 증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73억5,63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2억7,535만3천원보다 6.5%인 89억1,897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에서 89억1,89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433억2,305만3천원으로 경제산업국 1,245억3,036만3천원, 건설안전국 1,347억7,782만7천원, 농업기술센터 334억3,359만5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30억1,561만2천원, 상하수도사업소 475억6,610만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6.56%인 240억9,75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소관별 전년 대비 증감액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2023년도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43건에 321억7,769만원이 주요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정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102건에 2,144억5,878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고물가 시장금리 상승이 초래되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예산으로 일자리사업, SOC사업, 환경보호사업, 재난안전사업 등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민간위탁금은 총 25개 사업으로 218억7,628만9천원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행정효율성 제고 및 대군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는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수립 등 9건 3억9,87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전, 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 중복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농촌소득사업으로 구분되며, 2023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예산안은 410억8,751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9억8,358만원보다 2.76%인 11억366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 특별회계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총액은 423억7,174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형진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먹거리정책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환경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박철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46억6,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2억9,600만원이 감소한 214억3,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조정교부금 50억원이 증가, 균특보조금 4억7,700만원이 감소한 40억4,900만원, 기금 39억9,400만원이 증가한 58억6,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9,900만원이 증가 232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4%가 증가한 1,713억3,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연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투자 진행 상황에 따른 보조금 수요 증가로 37억원을 증액하는 등 1회 추경 대비 27억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사업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억4,800만원이 감소한 7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입니다.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억1,700만원 감액, 로컬푸드 육성지원 시설개선사업비 8천만원 증액 등 총사업비 9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 16억 증액, 폐기물 유지관리사업 3억6,700만원 감액,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3억4,800만원 감액 등 1회 추경 대비 7억9,700만원이 증가한 38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는 1회 추경 대비 16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8억8,200만원, 승마장 운영장비 구입비 2억5천만원, 총사업비 270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억2천만원 등 1회 추경 대비 4억7,200만원이 증가한 17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7개 규모로 금번 2회 추경에서는 투자진흥기금 전입금 31억원을 증액하고,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미집행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 329억9,9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45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3억800만원이 감소한 1,25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7억5,200만원이 감소한 136억500만원, 균특보조금은 32억3,600만원이 증가한 90억2,500만원, 기금은 44억8,300만원이 증가한 52억9,900만원, 도비보조금은 39억1,500만원이 감소한 189억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2023년 본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고용 및 노동안정 분야 40억7,3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21억1,100만원 지역특화 및 재래시장 육성 3억7,700만원, 기업지원 4억4천만원 수소산업 육성기반에 219억2천700만원 등 전년 대비 12.8%가 감소한 39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22억5,800만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7억4,5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2억1,700만원, 공동체 활성화사업 23억7,200만원,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13억3,2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4,200만원이 감소한 5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62억800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약품 지도 4억4,200만원 등 전년 대비 25억8,200만원이 감소한 6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생태환경 개선 46억2,300만원,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101억2,100만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4억원,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24억3,700만원 등 전년 대비 28억800만원이 증가한 32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87억1,400만원, 농업농촌의 복지화 실현 15억5,800만원 농지관리, 3억7천만원, 도농순환 활성화 10억7,200만원, 농특산물 유통 16억6천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19억2,300만원, 친환경 축산사업 16억,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30억4,500만원, 축산자원개발 지원사업

8억5,200만원 등 전년 대비 21억3,400만원이 감소한 215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44억2,800만원, 산림보호 및 육성 63억7,600만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 28억2,10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33억7천만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13억5,800만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5억9,400만원 등 전년 대비 31억6,100만원이 증가한 18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총 7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4,300만원, 투자진흥기금 92억3천만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10억8천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억6,200만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시설 지원기금 59억1,3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기금 220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억5,900만원이 증가한 38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추경만이죠?

○ 위원장 유이수

전체적으로 다 하죠.

○ 김재천 위원

같이 본예산까지…….

○ 위원장 유이수

본예산까지 다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먼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매립장부터 시작해서 방치폐기물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구상권이 제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가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됐을 때는 교부세 페널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진행 과정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비봉 것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로드맵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부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어떻게 로드맵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말씀하신 예산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행안부 협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 군의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더욱더 한번 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매립장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문과 공고안이 1차는 마무리됐는데 이번 회기에 우리 환경정책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환경정책협의회에서 더욱더 전문성 있게 해서, 그 이후에 로드맵을 결정해서 보은매립장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보은매립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상권 집행을 하더라도 몇 천억대의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구상권 집행이 예를 들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부세 페널티가 막대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다 보니까 환경과 같은 경우는 구상권 집행된 것이 몇 십억대에요, 기본적으로요. 몇 십억대인데 비봉 같은 경우는 몇 천억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 그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잘…….

○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마스크 벗고 하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재산 가압류랄까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몇 천억대 교부세 페널티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분명히 로드맵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상권 확보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년 전에 가압류를 했어요. 우리 군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일으킨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에게 아직도 구상권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재산관리를 명확히 더 해서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찾아가지고 경매처분이라든지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구상권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실과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현재 먹거리정책과나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 형식으로 출자·출연 보조금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후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가 경상보조나 어떤 홍보마케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사후에 지도감독이나 정산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해서 더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좀 있으면 정산이, 12월, 1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엄하게 체크를 하셔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해 주셔서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또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환경 피해가. 우리 농작물에도 이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잡고 있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단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악취로 인해서 우리 돈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은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저희들이 해서 더욱더 좀 짚어 나가고요, 그리고 악취에 대한 부분 돈사, 저희들 부여육종이나 그런 운주 부분, 또 소양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실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랄까 또 차후 지속되는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로 다뤄야 할지 그런 부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가에도 지금 지원이나 보조가 되고 있는데 항상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소농이나 중간농은 이런 부분을 보조받을 때 뒤로 쳐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대농은 그만큼 수입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지양하셔가지고 중소농에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을 모두 총괄하셔서 기본적인 건 다 파악하고 계셔야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못 보신 부분을 좀 진두지휘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을 꼭 체크 좀 하셔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중소농이 더욱더 지원받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 더욱더 업무 연찬해서 말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재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재윤 국장님이야 완주군에서 브레인이고 많은 일들을 잘, 비전도 보고 정책적인 능력도 탁월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정확히 오랫동안 경험과 본인의 열정을 다해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고 대안 제시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언급하면, 환경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위를 하고 나서, 행정대집행이나 하고 나서 저희가 전혀 지출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 유의식 위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항상 일은 최악으로 생각하고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해행위 부분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완주군에 불법을 저질러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금액이 환수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으니까 못 받지 않느냐.” 이건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갔을 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행정력이 못 미덥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난 8대 때도 계속 사해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환수를 해야만 제2의, 제3의 불법행위를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경제산업국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를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부족하면 어떤 변호사 자문이랑 해서 업자들이 했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응징이나 자금 회수랄까 어떤 재산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투자했던 것에 대한 환수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다시 로드맵 한 번 더 체크해서 나가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행감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 계셔도 국장님이 계실 거예요. 꼭 경제산업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책이나 길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완주군에서 컨트롤타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국장님들이 각 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역할을 좀 해주실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큰 틀로만 말씀드릴게요, 실과에 질문하겠지만. 지금은 의원들의 실력이나 질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의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자문들이 붙어서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실 때 애쓴다는 걸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하실 때 사실은 법과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은 얘기예요, 과장님들도. 법과 원칙을 지켜서 그다음 후배들에게 매뉴얼을 좋게 만들어주셔야지, 꼭 내 욕심만 내가 해야겠다 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법과 원칙은 기본이 돼야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행복과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적절하게 배치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부분을 지키면 서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예산 지원해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질타해서 대안제시하는 게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추경을 보면 전체 경제산업국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추경은…….

○ 유의식 위원

2회 추경까지 해서 1,700억 정도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1,713억 정도.

○ 유의식 위원

1,713억 정도 되죠. 상당히 건설안전국보다 사실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1,200억 정도 돼요.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러프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의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실과에 대해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올해 예산 대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저희 국이 한 18% 차지하고 내년도 본예산 해서 대비하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들이 조금씩 감소되고 하다 보니까, 수소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마무리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들이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올해 총예산에서 예산 집행률은 몇 % 정도돼요, 경제산업국은? 전체. 70%는 넘을 거라 생각하는데.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집행률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을 어렵게 하고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세출을 일으켜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결산도 했지만 결국 결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하시고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편성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장님의 그런 능력들을 완주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더욱더 연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송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의는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 간단히만 드리고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도 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행감에서도 지적도 많이 나오고 우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또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이나 뭐든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과장님 같이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과 이런 것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주신 말씀 명심하고 더욱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농업축산과하고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는 이번에 다 알다시피 안남마을 석산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대책위와 사업주 간에 잘 협의가 돼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잘 정리가 돼서요, 12월 말로 완료되는 그런 부분에서 연장 부분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거기에는 나름 필드에서 직접 뛰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이 참 많으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불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좋은 결과……. 모르겠어요, 안남마을 석산개발이 4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합의에 돌출된 부분들이 그분들, 밖에서 보는, 단체에서 보는 정말 이게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마을에서 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 틀릴 텐데 저는 최고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지역민들이, 그 마을주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했던 그 마음이 최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는 마을주민분들의 협상 과정이나 많은 힘든 부분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 다시 한 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축산 관련해서 요즘 정말 소 키우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축산하기도 그렇고. 곡물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도 아마 농업축산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 지금 국장까지 오셨는데 또 나름대로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축산에 대한 어떤 대안책들이 있다고 하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사실 저희 완주군 축산 규모가 한 2만5천두 정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3만, 사실 한 1만두 가까이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농가에 대한 큰 손실이랄까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판단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곡물가 그 부분에서 조사료 부분, 또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행정력을 펼치면서 농가들한테 최소화하고 농가도 또 노력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볼 때 돈분은 돈분 나름대로 에너지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분 우분 나름대로 그 축분화를 만드는데 그 역할도 하지만 우분연료화라고 하는, 돈분은 제가 볼 때 액비를 만들어서 가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다른 데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파악을 하셔서 소양이면 소양 쪽 그리고 6개면에는 6개면 쪽에 축산이 돈분과 우분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저희 국이 사실 농업축산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농가들도 같이 겸해서 해야 할 부분들을 해서 농가 지도나 우리 행정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위원이다 보니까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련 부분들 그리고 실과에서, 그 팀에서 인력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감안해서 임기제든 기간제든 직원을 투입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아마 조직 개편도 있고 인사 부분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실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질의 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금리 인상으로 해서 우리 이자 부담율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 더 고통을 받을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는 우리 지역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언론상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이쪽 관련해서, 상품 관련해서 9억이 세워졌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15억…….

○ 위원장 유이수

15억이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15억.

○ 위원장 유이수

15억2,200만원 정도 세워졌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15억9,300만원 정도…….

○ 위원장 유이수

거기서 할인판매가 3%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적당한 할인율이, 할인판매 관련해서 좀 적당한지 그리고 향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상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지금 올해는 저희가 한 200억 규모로 판매를 했고요, 내년에는 한 250억 규모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로 할인율을 담은 것은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도 한 13억 정도의 규모를 했고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한 9억 정도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5%, 10%를 올리는 것은 예산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켜보면서 정말 어떤 게 소상공인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건가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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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순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윤상철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태원 신재생에너지 팀장입니다. 오상혁 수소신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81억4,439만2천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87억4,271만3천원의 3%인 5억9천832만1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175만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4억7,900만원 감소, 도비에서 1억4,107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6억7,091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78억7,175만4천원의 4%인 27억9,915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기재직 감소에 따라 2,400만원을 감액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가입자 중도 퇴사로 인한 576만원을 감액하여 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 분야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사업 종료에 따라 잔액 2,644만원을 감액하여 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공공근로사업은 적격자 부재 및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여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 도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890만원을 감액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지역산단 청년 활력UP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억6,580만원을 감액하여 2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은 국비 2억400만원을 발행비용으로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 1억5,300만원을 감액하여 2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540만원을 감액하여 4억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729만원을 감액하여 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공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으로 1억8,456만9천원을 감액하여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수소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 회의 개최로 1천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반환액 16억7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투자 진행 상황에 따른 보조금 수요 증가로 7개 기업의 완주 투자보조금 및 산업단지 입주보조금 지급을 위해 37억을 증액한 67억8,6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보조금은 당초 지급 예정 기업의 계획 대비 투자 지연으로 연내 보조금 정산 및 지급이 불가하여 6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72억2,726만원으로 이는 당초 기금 41억7,260만원보다 3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당초 지급 예정이었던 기업의 계획 대비 투자지원으로 연내 보조금 정산 및 지급이 불가하여 6억을 전액 삭감하고, 7개 기업의 완주 투자보조금 및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지급을 위해 37억원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61억4,594만2천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00억3,795만6천원의 19%인 38억921만4천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4억9,870만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9억406만원 증가, 도비에서 12억9,737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1억3,566만5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572억183만4천원의 31%인 180억8,236만9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고용산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1억6,800만원, 4060 신중년 취업지원 8,400만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1억4,550만원,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4,608만원, 로컬JOB센터 운영 4억2천만원, 대학 일자리 지원사업 2천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사업 19억2,93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5억7,791만6천원으로 총 33억9,0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 현안 추진 2,385만4천원, 완주형 통합일자리센터 설립 운영 1천만원, 공공근로 지원사업 3억6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개 사업에 1억9,764만원으로 총 5억9,1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1억3,676만원,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 15억2,260만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사업 4,20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억, 완주 경제살리기 운동 지원 1천만원, 총 21억1,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946만9천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1,780만원, 전통시장 유저 관리 1억7,783만3천원, 전통시장 장&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 5,194만8천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12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586만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7,300만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2,210만원, 전통시장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828만원, 총 3억7,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투자 촉진을 위한 현안업무 추진 8,684만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조성사업 1억9,230만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5천만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6,100만원, 총 4억4,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전문화 교육 640만원,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억6,218만원, 총 1억6,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시설 관리 및 검사 1,941만2천원,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지원사업 1,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130만5천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250만원, 총 6,8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도시가스 보급·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10억1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17억2,500만원,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6억, 수소신산업 현안업무 추진 3,274만원, 나노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사업 1억5천만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133억5천만원, 신재생 연계 ESS 안정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60억7천만원, 총 219억2,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총 5,7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89억3,26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차입 시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의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은 연도 말 3억3,866만7천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만6천원을 합하여 총 3억4,357만3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 분야에서는 이자차액 보전으로 2022년 하반기 이자보전액 7,269만6천원과 2023년 하반기 이차보전액 4,634만8천원, 2023년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액 1,500만원 등 총 1억3,40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쪽,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8년도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의 관내 이전 및 신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022년도 말 현재 2억9,290만1천원의 예치금과 전입금 89억3,264만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7만1천원을 합하여 총 92억3,602만1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완주군 투자보조금 3개 기업에 4억4,625만1천원, 입지보조금 12개 기업에 14억2,519만8천원,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개 기업에 70억6,120만원으로 총 89억3,264만9천원의 투자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2억9,797만2천원을 2023년도 말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 외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가 빠졌네요, 김규성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고요.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 대표적인 전통시장 몇 군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현재 삼례, 봉동, 고산이고, 운주는 다른 사업으로 활용이 돼서 거의 폐장 상태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제가 운주는 제가 자주 가보지만 어떤 시장의 기능성보다는 그냥 그전에 있었던 시장이니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농업농촌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 금액이 전통시장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규성 위원

삼례하고 봉동하고 고산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 잡힌 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쨌든 재래시장 분야로서는 한 3억7천만원 정도 돼 있고요, 소상공인 정도는 빼고 일단은…….

○ 김규성 위원

전통시장에만 활성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게 한 3억7만원 정도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례하고 봉동은 나름대로 운영이나 부분들이 시장의 여건이 잘 맞아서 그래도 역할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고산을 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비용들 보면 와글와글도 있고 도우미 그다음에 문화행사 이런 시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고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시장이 기존 시장하고 삼례나 봉동 같은 경우는 새로 지었어도 기존 시장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관성이 되는데 고산은 별도로 다른 지역에 조성하다 보니까 연결성이 좀 떨어져서 아무래도 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산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저도 나름 공부를 좀 하고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해보려고 가보니까 제가 계속 지내왔고 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구 시장과 지금 미소시장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공유부지가 구 시장에도 그렇게 많았었는데 왜 그렇게 고산미소 시장을 별도로 만들면서 이렇게 양분화를 시켰는지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고산시장을, 전통시장을 양분화 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조성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지만…….

○ 김규성 위원

지금 볼 때. 지금 뭐 그때 상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과장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딱히 뭐라 답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규성 위원

아니 과장님이 딱히 답변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정말 시장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시장을 알리는 간판이라도 크게 세우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보다 좀 급한 게 지금 한우협동조합, 미소시장 앞에. 거기 블록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당초 올해 예산 편성해서 추경 때 거기를 보수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가…….

○ 김규성 위원

블록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규성 위원

아, 마당?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마당.

○ 김규성 위원

마당 블록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블록이 벽돌로 돼 있어서, 며칠 전에도 거기에서 어르신이 넘어져서…….

○ 김규성 위원

한우타운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장에다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소한 것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드린 부분도 있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차량 없는 거리. 그 부분도 위에서 차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민원인들도 그런 방법들을 좀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행정하고. 그래서 차량 없는 거리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루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구 시장과 미소시장을 어떻게든 연결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라고는 본 위원도 얘기는 못 하겠어요, 어떤 대안이나 뾰족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의 기능, 시장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구 시장의 공유부지, 많은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거리 시장으로 놔둘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최고의 시장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시장도 있어서 아주 활성화가 잘 됐던 곳인데, 소멸 위기라고는 하지만 농업농촌이 얼마든지 그 시장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끌어올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행정의 안일한, 내가 볼 때는 안일한 거예요. 어떤 한쪽으로 옮겨서 그 역할을 주겠다고 한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본 위원이 보는 건 정말 양분화돼 있는 상황을 더 부추겼고 지금의 고산시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봐요.

정말 이건 너무 대책 없는, 이렇게 돈은 돈대로 양쪽에다 많이 쓴 걸로 봐요. 가서 보면 정말 양쪽 시장에다가 그렇게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맥없는 돈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활성화되지도 않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이쪽의 시장들이 인구가 소멸돼도 그 시장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운영이 잘 됩니다, 4일장, 5일장 찾아가요. 전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고산도 6개면을 대표하는 시장인 만큼 한 번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규성 위원

대답 좀 크게 해봐요, 과장님. 부탁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첨부서류 41페이지 보면 완주사랑상품권 제작·유통하고요, 46쪽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금 자영업자 소득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저희 완주사랑상품권하고 카드수수료는 반비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활성화되면 한쪽은 덜 쓰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증액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계획이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국비만 매칭이 된다고 하면 완주사랑상품권은 훨씬 더,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어쨌든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라도 해서 10%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국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추경에 준비는 돼 있습니까? 계획은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국비 여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번 상품권 예산 수립하면서도 예산팀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예산팀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좀 더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논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나왔던 게 “그러면 어쨌든 3프로 정도는 DC를 하고 많이 상품권을 일단 풀자.” 그래도 어쨌든 그건 사는 사람이 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 10%냐 3%냐는. 그런데 “어쨌든 많이 팔리면 소상공인들은 좀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 성중기 위원

3%가지고 많이 누가 살까요, 3%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그 부분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하고요.

52쪽, 전통시장 유지관리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첨부서류 페이지입니다. 52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똑같이 플래카드, 참석수당, 청소용품, 심사수당, 2022년도도 똑같던데, 925만원에서 2,500만원. 이게 몇 %가 증액됐나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나요? 925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갑자기, 똑같은 것 같은데 증액이 됐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청소용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소비가 돼요.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다 예산으로 투입해서 거기에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계획이 선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지금 금년도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인수할 것 같아서 세우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추계해보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68쪽, 투자유치단 활동비가 있어요. 지금 5인 해서 10개월 했어요, 150만원. 주기로 돼 있어요. 이 선발기준이나 성과 있나요? 처음이죠, 올해?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 작년에도 3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 성중기 위원

했나요? 지원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150만원, 밥값도 안 되는데 이거 갖고 투자유치되나요? 이게 성과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당초 5명 하고 2명 해서 지금 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9시에 아마 군수님 면담을 아마 한 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전담으로 해서 아마 2만평 정도 가량을 하고 있고, 또 1건은 어제 만나서 1만평 정도 해서 지금 3만 평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유치단에서 5인 중에 한 분이 해가지고 지금 유치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2건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석연치 않은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도 듣고, 돈이 적으면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150만원 가지고는 활동을 할까 의구심이 드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은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82쪽, 근로자 노동법률 서비스 운영 그 부분입니다. 2021년도가 3천만원인데 90건, 2022년 92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금액은 전년도 대비 1,500만원에서 3천만원, 2배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지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는 거의 같은데 이 부분이 왜 갑자기 2배로 증가되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여기는 본예산 기준이고요, 이게 추경에 1,500만원 편성해서…….

○ 성중기 위원

아, 그럼 3천만원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고 3천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업무량이 차이가 없는데 증액된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김형진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요새 핫 이슈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산단 분양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좋은 소식을 신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는 좋은 성과로 꼭 이루어지기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산단이 완주군의 재정적인 원인의 큰 역할을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시는 데 불편이 없다는 건 상식적인 선에서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도 위원님들이 격려를 하지,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할 위원님은 한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유의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추경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추경 포함해서 한 700억 정도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700억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유의식 위원

경제산업국 포지션 보면 상당히 높아요. 몇 %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유의식 위원

경제산업국으로 보면 몇 % 정도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근 30%쯤 되는 걸로…….

○ 유의식 위원

한 17% 정도 되네요, 전체로 보면 한 7.4% 정도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만큼 중요한 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래 기정예산에서 한 227억 정도, 228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투자진흥기금을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보를 않게 되면 내년에 갑자기 투자진흥기금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분산 차원에서 미리 확보를 해놨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회 추경까지 해서 한 706억 정도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706억에 지금 현재 12월 달에 와서 예산 집행률 정도로 얼마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저희가 한 650억 가량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한 94%가량 집행이 돼 있고,  도시가스 보급사업 해서 여기 4개 마을 금년에 한 것까지 가면 금년 연말까지 한 10억 이상 정도는, 10억 정도는 또 추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거의 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95% 정도는…….

○ 유의식 위원

95%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잔액은, 한 90% 넘으면 잔액은 얼마 정도에 예상할 수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이번에 명시이월 건이 4건이 있어서 일자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3건하고 삼례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부분 9억원 명시이월로…….

○ 유의식 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래서 그 부분만 미정될 것 같고, 저희 이번 추경 때 나머지 예산 다 삭감 조치하면 거의 97%까지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자꾸 본 위원이 추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꼼꼼하게 추계를 잘 세워야만 집행률을 잘, 90%가 넘어야 정말 일을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감사를 전합니다.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일자리경제과 얼마 요구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 세출예산 기준으로 한 391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391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얼마였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추경 포함해서 70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 빼고도 보면 한 180억 정도가 감이 됐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수소시범도시사업이 끝났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 신재생 ESS 연계 장치 같은 경우 내년치 사업을 당겨서 금년에 선 집행했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환경과도 그렇고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 없는 사업들은 당겨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예산 부분은 특별한 사업 빼놓고는 일정해야 돼요. 기복이 너무 심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국비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이 거의 일반적으로 큰 편차는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계를 잘해서, 아까 김형진 과장님께서 95% 정도 집행률을 얘기하셨으니까 결산 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사업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관계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볼까요?

○ 유의식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유이수

예.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8대 우리 집행부 성공 여부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 우리 산단 분양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렇게 부담을 주시면 조금…….

○ 위원장 유이수

너무 부담이 큰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마음이 무겁고요, 저희 5개 팀에서 누는 끼치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저희 마인드니까 열심히 해서 성과는 나중에 문제니까 최선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수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볼 때는 언론지상에 자꾸 이렇게 산단 분양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 혹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제 개인적인 성격이 괄괄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어떤 실적을 내세울 때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양치기 소년이 안 되고 확실한 것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좀 기업에 제안할 수 있는 게 좀 극히, 법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 부분에 좀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건이 2가지가 있죠? 그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가 영위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5㎾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일부를 기금으로 정부에 냈습니다. 내면 그 낸 돈을 가지고 각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책자에 보면 2MW급 이상이면 발전사업자가 어떤 기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체 그러면 통틀어서 2MW입니까? 한 사업자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한 사업자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한 사업자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5개년을 미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라고 하면 내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이랑 아마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의하고 난 다음에 현재 도시가스 관로가 가까운 지역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물론 먼 지역을 하게 되면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가까운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문 가기 전에 아마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에는 완주군 일원 봉동, 용진, 이서로 책정이 돼 있는데 향후에 이 지역을 제외한, 봉동, 용진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맞습니다. 아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보통 저희가 3개 내지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매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 기준으로, 2022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 금년에 여기 앞에 있는 신강, 지암, 여기는 어차피 행정타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 김재천 위원

예.

○ 위원장 유이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쪽에, 세부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이 부분이 삭감이 좀 많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서 보조가 전년도가 7억7,640만원이었는데 비교증감에서 보니까는 2023년도 요구액 이 정도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진흥기금이 왜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어쨌든 투자에 관계된 보조금은 저희가 투자진흥기금으로 편입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것 같다 그러면 추정을 더 하는 거고 그리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감소된 것은 2021년도에는 비나텍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소부장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다른 데는 보통 19%로 받는데 곱하기 2를 해서 2배 이상을 받다 보니까,저희 군 예산안만 해도 거의 한 100억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아진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로 농공단지여서 큰 금액이 소요된 데가 없었고 그리고 아데카가 원래 투자를 해서 둔산리에 6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 정산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삭감을 하고 저희가 37억을 추경으로 세운 돈을 아마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좀 기복이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내년에 저희 계획대로 하면 내년 추경에 한번 다시 일부 예산을 성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22년도 전체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전체 금액이 대략?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22년도가…….

○ 김재천 위원

63억에서 마무리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지금 남은 거니까 2억, 저희가 남는 게 2억 남기고 6억을 깎았기 때문에 거의 한 52억, 53억 정도는 집행이 됐다고…….

○ 김재천 위원

52억 정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이 금액이 전부 다 우리 기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나노 탄소기반 에너지 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1호관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건 아직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촉매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도 나중에 확대·보급 하겠지만 주로 촉매제 부분에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직은 기업까지는 확산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언제쯤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는 5년 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7년 사업이어서 2026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걸 전북대학교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북대 안에 있으면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직은 활용하는 게 아니라…….

○ 김재천 위원

나중에라도…….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여기서 해서 이걸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보급하는 사업이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그러니까 대학에 지원한 사업들은  저희가 연구소, 일반적인 기업의 우리 TP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도 더 밑에 있는 원초적인 걸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효과성을 잡기가 아직 좀 어렵습니다.

○ 김재천 위원

효과성을 잡기 어렵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자꾸 이런 부분을 좀 민감하게 보는 이유가 예산이 여기도 5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활용도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은 좀 앉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한국노총에서는 이거 뭐라고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한국노총은 자체 체육대회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같이 동 금액으로 써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같이 되어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요구한 건 없죠, 한국총에서는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아직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형평성 문제에서 또 말씀이 안 나오도록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의 취지는, 해마다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석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산학연협력사업은 결국은 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산학연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운영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우석대 몇 군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우석대에 들어가는 게 이거 말고도 5천만원짜리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5천만원짜리로, 금회 요구액이 2023년도에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러니까 2천만원짜리도 있고 5천만원짜리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산학연에 업체가 몇 개나 돼 있죠, 우석대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이 5천만원짜리 사업은, 산학연협력사업은 공모사업사업이거든요? 행정에서 참가해서 우석대에서 교육부의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우석대는 지역 대학이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자료 보면 기업 지원비하고 사업 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업체가 돼 있고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명확하지 않고 보통 교육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에다가 아예 “저희는 지역에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지역에서 시제품 생산하는 걸로 거의 계속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개, 5개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4개, 5개 업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우석대에 총 몇 개 업체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우석대에 있는 건 몇 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게 우석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업체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길래. 그럼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돼서 자료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는지 우리가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2017년부터 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도 6개, 2018년도에는 5개 이런 식으로 아예 기업에 찍어서 그 기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김재천 위원

시제품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한정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안 받아서 그러는데 받은 업체만 계속 받고 그런 건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아니에요, 지금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제품 제작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시제품 하나를 개발했으면, 만약에  다른 시제품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하나도 그렇게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이따 예산심의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한테 지금 현재 이게 몇 년째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그냥 주는 돈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어떤 기업으로 이 부분이 갔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명단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2년치만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1680만원이에요. 그런데 요즘 위치 활용 방안도 그렇고 또 갈수록 소비자의 욕구나 만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너무 가다 보면 찾을 수도 없고,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한쪽에 좀 있고 너무 작은 공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를 인구밀집지역인 둔산리라든지, 뭐 삼례라든지, 이서 쪽이라든지, 좀 그쪽으로 좀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봉동에 계셔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군민들이 너무 좋은 제도이고 또 호응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장소 문제도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새일센터, 잡(JOB)센터가 현재 10억 이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제점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일단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어쨌든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삭감해도 될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의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분명하게 삭감 부분이 있을 것이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이 현재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결국은 제가 답변을 유보했던 것이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위탁했던 제이바다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문제 사항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주는데 거의 50% 이상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 평가에서 결국은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고.

아마 금년도에는, 보통 고용노동부에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패사업의 수행기관이 제이바다에서 우석대로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책적으로 우석대로 제이바다에서 넘기는 것은 좋은 일 같은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이바다에서 우석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분쟁이 생겨가지고 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구인구직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도 그때 행감에서 이야기했지만 회사에서 인력을 충원해 주려고도 전화도 없고 이런 부분은, 2023년도에는 과감히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해주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아울러서 여기에 예산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짰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 못 본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울러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제일 관건이 테크노 2단계 분양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인데 실과에서 열심히 좀 해 주셔서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성과가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김재천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알았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예.

○ 위원장 유이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도 장소고 또 내부도 본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의 이익보호나 권익 증진하는데 열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많은 데, 봉동 중심지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데는 있는데 이걸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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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응원해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최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1,070만4천원에서 2,719만원이 감액된 22억8,3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11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59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한 총 9개 세부사업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편성액 76억6,734만9천원에서 총 5,481만2천원이 감액된 76억1,2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변동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280만원을 감액해 총 2억4,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굿즈혁신사업은 5,125만2천원을 감액해 총 1억4,3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아파트르네상스사업은 1천만원을 감액해 총 1억9,88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은 2,580만원을 감액 총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은 1,838만4천원을 감액, 총 1억6,5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97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사업은 460만원을 감액해 총 4,458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은 312만원을 감액, 총 2억8,8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가내시에 따라 총 40건 20억5,0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총 6건에 4억8,004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8건에 8억6,111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총 26건에 7억9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4,293만2천원이 감액된 58억3,7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으로 총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창업자 인큐베이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회적경제조직의 단계별, 맞춤형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은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총 6,9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 2억5,7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 지침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을 시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완주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모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억9,2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사회적 역할을 돕고, 돌봄,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0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셜굿즈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1쪽, 소셜굿즈혁신파크 운영은 소셜굿즈혁신파크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총 1억1,7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르네상스사업은 아파트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동체 육성 및 특성화 공동체 지원, 주민 역량강화교육, 소통간담회 추진을 위해 총 1억2,63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2쪽, 공동체 교류 활성화사업은 마을, 아파트 창업공동체가 교류 협력하여 공동체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사 육성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3,43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파워빌리지사업은 마을공동체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노후화된 시설 장비 교체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특성화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총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부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으로 총 4,6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주민 주도형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총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노후화된 마을공동체 사업장에 대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 경천면 오복마을에 기 조성된 농촌관광 거점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총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7,5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추진을 위해 체험·숙박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학습, 취미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재능나눔과 연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의 내실화 및 현장 밀착형 마을공동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연금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 보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연금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으로 청년 구직정장 대여사업으로 청년정책 이장단 운영 등 총 4,2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설치·운영사업은 삼례, 이서지역 청년거점공간 운영비 및 고산 청년거점공간 민간위탁금으로 총 2억6,85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쉐어하우스 운영·관리를 위해 총 1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발굴·추진하는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 4,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전북 내 일정 분야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운영은 완주군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소정의 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확대는 완주군 내 4차 산업 분야 종사 청년들의 사업비 및 컨설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축제 지원사업은 청년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축제 지원사업하는 것으로 총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완주군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운영,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7,026만1천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94만2천원과 지출 2천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6,020만3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94만2천원, 예치금 회수 10억7,26만1천원으로 총 10억8,020만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출계획은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 첨부서류 참조해 주시죠. 86쪽,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1억7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억2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금액이 5천만원 상향됐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많이 증액이 됐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당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센터장님과 팀장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공모에 인력을 한 분 더, 팀장급 인력을 한 분 더 도비 공모에 확보해서 3,500만원의 인건비와 한 1,9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인력이 지금 2명에서 3명인데 ‘사무국장 1인, 직원 2인’ 그렇게 돼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에는 인건비가 3명이 지금 303만3천원, N분의1로 나눠서 12개월로 돼 있는데 지금 직원은 경력도 다르고 업무 자체 직책도 다를 참인데 금액은 똑같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요, 다릅니다. 사무국장님은 월 한 34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팀장급은 한 293만원 정도…….

○ 성중기 위원

그럼 편의상 N분의1로 나눠서 3명이라는 산출내역이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설치·운영 94페이지. 금회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 8,3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많이 금액이 삭감됐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똑같은 3명인데 어떻게 삭감이, 지금 어디에서 삭감됐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당초 12개월 인건비를 요구하는데 저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개월 미만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 지침,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그것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괄 9개월만 산정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0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하고요, 104페이지 청년일자리 2개가 있는데 그 사업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업 설명이요?

○ 성중기 위원

예. 목적, 필요성은 거의 같은데 지금 나눠서 했어요. 하나는 보상금, 2개 보상금인데 지금 사업내용에는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인데 산출내역에는 인센티브만나와 있네요?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인센티브 및 교육이고. 인센티브만주고 인건비도 없고.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인건비는, 2022년도에는 인건비가 지급됐는데,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뭐 바뀐 거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 80%에서 90%를 지원하고요, 지원 기간이 2년이 되면, 1년 후에 그 사업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과 아울러 이 사람들이 1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거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이제 끝나죠, 사업기간이.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 또 인원은 여기서 끝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일자리 지원 요청해서 국비 선정되면, 국비가 배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이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1명하고 2명은 끝나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요, 새로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안 되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107쪽, 완주군 청년지원금제 운영이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1년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부모 기준이에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가구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500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건 저희가 별도 지금 현재 도에서 주고 있는 청년수당인데, 그 시스템이 다 구분돼 있는데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우리 저소득층과 위에 특정 분야 아닌 분들이 못 받아서 지금 완주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 성중기 위원

그럼 한번 주면 다음에는 대상이 안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 성중기 위원

그럼 몇 명이나 돼요, 완주군에? 상위 120% 이하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 500명 정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볼 때, 가구원의 120% 수준 보면 청년들이 한 2만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한 500명 정도가 해당되리라 짐작하고,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하면 수치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500명 끝나면 1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는 지속적으로 주고 계획을 하는데…….

○ 성중기 위원

120% 이하가 500명이면 끝나겠고만요, 1년 하고 끝이겠고만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죠.

○ 성중기 위원

3억 나가면 끝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죠. 이것은 매년 저기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좀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완주군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선해서 지원하고 그때 당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본 위원님 생각에는 중복도 되겠는데 중복이 되겠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어떻게…….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500명 하고 다음에 100명이면 인원에 맞게 하는 거예요, 금액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인원 선출을. 선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인원 선출은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기 때문에 500명을 규모로 하고 있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일단은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한 500명 정도 돼서 적어도 6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해서 인원을 일단은 먼저 기준을 잡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군비가 3억인데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100% 군비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도비도 아니고 군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봤을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120% 이하가 몇 명인가 그런 체킹을 해주셔서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지금 1년에 60만원 지급을 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 일회성으로 60만원 지급하고 효과가 없으면 안 준만도 못해요, 이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금액만 나가고.

그다음에 110쪽 청년 축제지원이 4천만원 돼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억2천만원에서 1건으로 줄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4천만원으로 한 8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거 원인이 뭐예요?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올해 추진했던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추진한 축제였고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신규로 됐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도 저기 하는데 2개 사업을 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 사업으로 해서 서로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해서 4천만원…….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올해 같이 지원이 오면 이 축제는 지원을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도의 공모 사업이…….

○ 성중기 위원

되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일단은 도에 일단은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그리고 만약에 공모사업을 추후한다면 저희가 다시 공모해서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더 좋겠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지금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청년축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청년 문제, 청년사업이 많고 마을사업이 많고 그런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연속성이 없어요. 한번 끝나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래도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성과분석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한테 지원을 해야겠는데 어떤 걸 지원할까 해서 다른 거 땜빵 식으로 된 것도 같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당부해 드릴 것은 지금 청년 같은 경우가 중요하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60만원, 1년에 60만원, 한 달에 5만원씩 나눠 갖고 준 둘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만큼은 정말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올해도 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도 받아야죠.

여기에서 지원을 했을 때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노력해서 안 됐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될 걸 전제로 해서 잡았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청년만큼은 정말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청년들이 완주군에서 지원해 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직장을 하든 어떻게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청년이 잘 돼야 완주가 잘 된다고 동감하고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완주에 유입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첨언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정책들이 다 신규사업이네요, 보면?그렇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일부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가요? 지금 3개의 신규사업이 그러면 뭐, 뭐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쉐어하우스나 청년이장단, 거점공간 등은 기존에 올해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건 청년활동 포인트제, 그다음에 청년축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었고요, 또 하나 사업은 청년지원금제, 그 3개가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청년들의 지원금제에서 아까 우리 성중기 우리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500명에 대한 1년에 60만원 해서 3억을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전북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원금이요? 일단은 도에서 지금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있는.

○ 위원장 유이수

이게 지금 군비잖아요. 군비로 지금 3억을 하고 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타 시도도 서울시나 대구, 경기도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들하고 접촉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좀 크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청년들한테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은 어떻게 정립을 시켜주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일단 이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애가 좀 있어야겠는데 저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래 머무는 청년들이 극히 드물고요, 지금 완주 인구상 20% 정도가 청년인데 그분들이 이 지역 내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고 여기에 만족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주의 정신이나 그런 거 말고 사회적 가치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정립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꼭 완주에서 어떤 직장을 택해서, 완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 청년들한테 심어줌으로 해서 완주에 정착할 수 있고 거기에 완주의 정신이 곁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완주에 더 올곧이 남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빈도수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저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정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과장님은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칭찬을 드리는 이유는 답변도 잘 하시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사실은 애쓴다는 말씀 먼저 전제에 두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과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당초…….

○ 유의식 위원

한 76억 정도…….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76억 정도.

○ 유의식 위원

76억 정도 되는데, 전체 군을 포함하면 1%도 안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5,480만원 정도가 감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5,400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 사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고 일단 국도비에 따라서 하고 집행잔액과 또 저희가 공모를 통한 저희 자체 사업비 지원 이런 것들을 축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국도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처음 하실 때부터 추계를 잘 하셔서 반납되거나 감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76억중에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 한 73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는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85%, 86%…….

○ 유의식 위원

85%…….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반적으로 전체 통계로 보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90% 이상으로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처음 계획이 추계까지 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보면 추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받았으니까 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전체 2023년도 예산을 보면 58억 정도 돼요. 맞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년도에 73억이었고, 본 위원이 2021년도 거 보니까 93억 정도 됐었어요. 반절 정도, 한 4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이유가 뭐죠? 왜냐면, 1. 2억이 아니라 거의 40% 가까이, 거의 40억 정도가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과만 계속 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적기도 하고 비율도 1%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것보다 삭감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40% 이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부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셜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20억원 리모델링비와 거기 시설 매입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깎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4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도시공동체와 마을공동체 2개의 팀이 있는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지역공동체팀으로 한 팀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내지 사업들도 좀 더 탄력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축소했기 때문에 15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운영하시는데 별 문제는 없겠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두 팀이 한 팀으로 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물론 인력이나 어떤 사업의 촘촘함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적으로 또 충분히 처음부터 기획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면 여기에 소셜굿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셜굿즈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시설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고 이번에는 4,500만원 정도 되네요. 맞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 보니까 ‘긴급시설 보수 및 인근 군유지 활용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이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소셜굿즈 같은 경우는 총 4,500만원 세웠고요, 예산액은 올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2천만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설이 노후화하고 손 볼 데가 많아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는 그 시설 보완하는데 쓸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은으로는 그 뒤에 토지나 아니면 강당이나 별도 건축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해서 지금 시설비를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앞에 육성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혁신파크 운영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계속 얘기를 하라고, 설명하라고 했던 것은 과를 지켜주고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직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막연히 사업으로 바로 내년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 조금 부족해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간에 공간에 관련해서 좀 작다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소셜굿즈 안에 내부공간 활용이요?

○ 유의식 위원

내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먼저 1단계로는 그 내부 안에 있는 시설들을 참여도를 높이고 저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입주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둘째는 저희 강당이나 주차장이나 기타 그 옆에 있는 국유지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각론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총론적으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지금 보면 건축, 토목설계도 한 2,500만원 이렇게 예산에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거기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국유지도 많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군유지도 있더라고요.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안에 입주하는 분을 보니까 서로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요청도 많고 해서 좀 더 넓히고, 거기에 또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으면 저희가 입주 공간이 없어서 입주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애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 뒤에 그 토질이랑 좀 이런 거 변경해서 더 많은 입주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 유의식 위원

입주업체까지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보고 받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넓은데 이 부분을 계획을 갖고 와야 사실은 한 방에 일정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장기계획 단계별로 갖고 오라고 계속 요구했던 것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려고 하면 유상훈 팀장님은 애쓰시지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일하시기 편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셜굿즈가 저희 과에 아주 큰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자문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 유의식 위원

말을 이렇게 조근조근 하기 힘드네요, 제가 제 스타일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정희 과장님이 하고 뒤에 계신 네 분의 팀장님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는 항상 문제점을 찾아서 지적을 냉철하게 해주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신다고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우리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우리 과장님 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안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소셜굿즈 삼례 그 앞에 죽은 나무 어떻게 다 옮겼어요, 아니면 정리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직도요? 그 이야기 한 지가 언제인데 그 얘기 안 하시기에 내가 한번 대신 물어봤습니다.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혼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생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69페이지죠. 보니까 신규 마을이 많이는 더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기존 하시던 데하고 다른 마을들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사업량을 배정하고 또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늘리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좀 늘려서 공동체, 소규모죠.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하시지만 좀 더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74페이지죠,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그 뒤에가 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인데 원래 이렇게 경천애인이랑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용들이 들어갑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무장 활동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사무장비는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규성 위원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인건비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 김규성 위원

아, 국도비로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경천애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완주군에서도 특이하게 잘 되는 곳이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사무장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비용들이 다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 차 얘기 드렸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규성 위원

매출액을 봐도 안덕마을이 나름, 안덕마을, 원용복, 경천애인, 도계마을, 도계마을은 솔찬히 금액이 올라와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죠,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오는 과정들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여기는 마을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규성 위원

잘 되니까 올라오는데 어떤 걸로 해서 올라오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도계 같은 경우는 두부, 김치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태양광 1호, 마을연금 1호까지 여기는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덕마을도 체험휴양마을로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체험이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안덕마을 같은 경우.

○ 김규성 위원

사람들이 체험이면 찾아가야 되고 뭐 볼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덕마을의 대표적인 볼거리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찜질방을 겸한 한방치료도 하고 숙소…….

○ 김규성 위원

아, 그 구이 안덕마을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규성 위원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인데 세계잼버리가 언제 시작…….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 김규성 위원

8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1일부터 12일까지요.

○ 김규성 위원

내년입니까, 2024년도?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2023년이요.

○ 김규성 위원

2023년이요? 올해 아직 안 지나갔죠. 우리 이쪽 완주군에서는 어떤 대안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때 세계잼버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규모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10만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하도 코로나 때문에 변동돼서 제가 정확한 수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계획은 그랬던 것 같고요.

잼버리 같은 경우는 여성청소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아마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다만 그분들이 완주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체험관광에서 잼버리축제 기간에 머물 수 있도록 별도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우리 완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산 관계에 간략하게 개수가 많은데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산 창업보육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여기 몇 개 업체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17개 업체요.

○ 김재천 위원

17개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재천 위원

사업비가 30%인데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운영위탁 사업비는 2억8,800…….

○ 김재천 위원

인건비, 관리비가 좀 많아서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업비는 9600이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도 여기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석대학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주요업무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 기업 관리나 전문가 컨설팅, 창업스쿨 운영, 창업에 필요한 기타 교육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9,600만원이 창업하시는 분은 지원금인가요, 옛날에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교육비인가요, 다 그러면 대부분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요, 다 틀리죠.

○ 김재천 위원

지원금이 대충 얼마나 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저희가 별로, 시제품 제작하는데 저희가 2,600만원, 창업 멘토링하는 데 150만원, 창업스쿨 운영해서 서로 홍보나 강의하는데 560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세부사업들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이지만 8대 초기만 해도 창업하시는 분들을 얼마씩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인건비와 관리비는 많이 늘어난 반면에.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런 것도 있지만 창업경진대회 있습니다. 경진대회에서 500만원 정도…….

○ 김재천 위원

경진대회는 있긴 있어도 실질적으로 17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여기서 지금 신규 창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 갖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연차사업으로 계속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그래도 몇 백만원씩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나서 지원은 없고요, 사후관리를 위해서 교육이나 기타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여기서 교육을 받았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저희 공동체나 이런 데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창업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올해 창업은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총 78개소가 나왔고 그중에서…….

○ 김재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3억 가까이도 되는 돈이 나가는데 2021년도, 2020년도 창업한 팀이 몇 팀인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사업자를 내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팀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창업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 김재천 위원

2021년도는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이분들이 보통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창업을 해서 총 지금까지 한 78개소가 창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알려고 그러는데 창업을 몇 군데나 했나 그걸, 우리 관련 팀장님이 몇 군데나 하셨죠,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이수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2021년도 창업한…….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지금 저희가…….

○ 위원장 유이수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매년 17개에서 18개소씩 들어와서 이분들이 총 3년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이 딱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 졸업한 기업들은 거의 창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 총 78개가 입주를 해서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 기업 중에 88%가 지금 현재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고요?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2억8,800만원인데 시설비가 싸다 보니까 입주할 목적으로 들어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억씩 우리가 나가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이 부분도 예산을 폐지하든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가든지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따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창업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는가.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4억3천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이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사회적농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총 다섯 군데 받아서 이번에 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 김재천 위원

2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해주는 건데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건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재천 위원

2022년도에도 했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 김재천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회적농업 지원액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12월 달에 받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2021년 정산서에서 주로 어떻게 쓰여졌죠, 거기 쓰여진 내용이?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사회적농업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데리고 하는 교육이나 홍보, 기타 등등의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뭐 작은 축제, 그들만 사용하고…….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4억3천이 들어가는데, 지금 5개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5개 사업장이 어떻게 6천만원씩 2개소, 2천만원씩 1개소, 2억원을 또 1개소에 지역서비스 공동체로 해서 줬어요. 9천만원 1개소 줬는데 경상사업보조로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는지,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2021년도 보셨나요, 혹시?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 김재천 위원

거기 주로 사업이 어떤 거에 쓰여졌죠? 행사나 이런 걸로 쓰여질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 드려서, 물론 국비가 온다고는 하지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쓰고 있지만…….

○ 김재천 위원

행사 사업인가요, 정확히?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교육, 장애인들 데리고 체험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교육이나 장애인 그 사업이 1억8천이 지금 업체별로 저거 한다는 거잖아요. 6천만원씩 쓴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이죠? 2개소에 줬는데.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6천만원이면, 지금 저희 사회적농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 김재천 위원

짧게 좀 부탁할게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거점농장으로 한 곳이 있고, 지역서비스 공동체 더불어해봄이 있고요, 사회적농장으로 키울, 꿈드림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 중에서 저희 지역서비스 공동체인 더불어해봄 같은 경우는 지역마을 장애인 입소시설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서로, 다문화여성들과 연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는 농업 확산을 통한 돌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건 돌봄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서로 연계가 돼서 장애아들에 대해서 농업 치유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정확히 우리가 경상보조로 준 돈이 돌봄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축제 교육입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다 섞여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전부 다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교육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험 프로그램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그러면 정산검사는 누가 확인 하셨어요, 혹시? 한 번이라도.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하셨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실과에서.

○ 김재천 위원

문제점은 없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직은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 김재천 위원

영수증 지출 부분이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네요, 교육비, 강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사회적농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2020년도에 한 곳, 2021년도에 한 곳 해서 지금 현재 5곳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전에는…….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예산심의 전에 정산검사 한 거 1년치만, 2021년 것만 좀 갖다 주세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2022년이요?

○ 김재천 위원

2021년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르네상스 지원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좀 높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새로운 프로그램 좀 개발해서 주민들이 질리지 않도록 아파트 단절된 주민들끼리 소통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예산이 줄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마을공동체와 도시공동체가 조직개편해서 합쳐지게 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화합형 공동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끌고 가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실과가 좀 바뀌더라도 우리 팀장님들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올려주시고, 안 되면 우리 산건위에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 포럼에 대해서 지금 현재 3,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하고 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현재 용진 도계마을이 지금 중심이 돼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어떤 사업…….

○ 김재천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 부분 같은 거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중간조직이 별도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무장을 다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도계마을 같은 경우는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억7천만원 또 여기서 군비, 도비 매칭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무장을 운영비 다 주고 또 여기는 또 1억7천 했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마을공동체 마을에 사무장님들이 대부분 다 계시는데 안 계시는 곳들을 지금 마을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에 광역 사무장님들이 총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없는 마을들을 중점적으로 맡아가지고 컨설팅해주고 마을기업 해주고 판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규, 이렇게 도계마을처럼 활성화되고 잘 되는 마을을 육성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 마을만 받고, 신규 마을이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확산세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에서 우리가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되고 있는데 한 곳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닌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마을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처음해서 사업수행이 잘 되면 그다음 발달단계, 그다음 성숙단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정된 마을이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 행안부에서 공모 선정된 그 외의 마을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 공모사업해서 지금 자체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깊이 좀 생각해서 도계마을 같은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예산 부분도 안 되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산건위에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부자 동네만 가능한 사업이에요.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지역이라든지 시골지역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데 “여기를 살릴 수 있는 안을 좀 가져와라.” 어떻게 보면 여기 사회적경제과가 이 부분을 담당하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부분을 그때 좀 많이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 고산 6개면이나 인구 수 읍면 아시잖아요, 1천명 미만도 있고. 그런데 이대로 가면 현재 본원이 파악한 바도 평균 연령대가 70에서 75세의 그 연령대다 보니까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금을 해야 되는데 잘 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이 용진 도계마을을 예를 들었어요. 비봉하고 우리가 2개 있는데 나머지 마을에서는, 읍면의 마을에서는 구경도 못 하는 사업이에요. 490개 가까이 경로당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3%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런데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해가지고 그때 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한 50억 정도 책정해서 저쪽 너무나 소멸지역이 가파른 데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왜 그 답을 안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을 왜 안 잡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국민연금과 대중소 농촌…….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대·중소에서 국민연금과 같이 하는데 유희태 군수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여기를 갖다 대·중소 안 거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태양광을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기업이 없는 데는, 고산 6개면 같은 데는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3%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선정되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아서, 프로그램을 좀 잡아가지고 50억 정도 잡아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 예산서에는 지금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중소 그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선정되려면 고산 6개면 같은 데는 구경도 못 해요, 이 사업.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그렇게 딱히……. 저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마을이 여러 군데인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일괄 태양광을 군에서 다 지어주고, 마을에서 자체 수입금 없이 태양광 수입만을 주자고 하기에는,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또 어느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고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490개소에서요, 봉동, 삼례, 이서를 제외하면 300개도 안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300개도 안 되는데 고령화가 좀 시급한 곳, 지금 일본 같은 경우나 중국은 영농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영농 태양광으로 해서. 농지는 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군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50억 정도면 저는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고령화가 좀 심한 쪽 마을을 예를 들어 2개, 3개의 마을을 엮어서 어르신들한테 뭐 5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준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돈이니까 잡아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대책이 안 됐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취지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절차나 이런 세부 저기를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좀 확인을 좀 해보셔서 예산을 좀 잡아보세요,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시범적으로 대·중소 이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 맞듯이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고령화에 조금 가파른 것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년거점공간 운영이 1억3,500만원인데 인건비, 운영비가 1억1천만원이 넘어요, 1억1,500만원 정도 돼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업비가 2,300만원이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여기가?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세 분입니다.

○ 김재천 위원

3명이요? 3명까지 필요가 있나요? 사업비를 좀 높였으면 하는 마음인데.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거기 계속 한 분은 상주에 있어야 되고 한 분만계실 수는 없어서…….

○ 김재천 위원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방학 때는, 낮 시간대는 주로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저녁 시간대 하고 휴일 때 좀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좀 사업비를 늘려서 청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산 구조가 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10% 조금 넘는 15%밖에 안 되고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사업비를 좀 늘리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인데 15억이 줄었어요. 실과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좋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활동에서 예산계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인지, 왜 이 부분을 제대로 된 어필을 못 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일단은 기구가 축소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고요, 기존에 해왔던 3차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만료되는 시기가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차질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몇 개 이야기를 했는데요, 꼭 필요 없는 사업은 좀 삭감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또 통합이 어떻게 되어서 신규 과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사회적농업 올해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셨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설명이 너무,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잠깐 자리 배석하시고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소셜굿즈팀장 유상훈입니다. 사회적농업은 일단 농림부의 100대 중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고령, 장애인들, 이런 서비스를 도시지역은 받기가 참 쉬운데 농촌지역 서비스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그런 사회 소외계층들의 서비스를 증진시키자 하는 게 농림부의 100대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해서 올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 사업의 프로그램 내용들은 다 거의 이런 사업들입니다, 고령인들, 장애인들 데려다가 농업에 대해서 치료를, 그러니까 원예치료라든지, 체험치료를 하면서 이분들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특히 영유아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이 친구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농업 통해서 이 친구들이 농업을 통한 어떤, 뭘 만들기를 하거나 해서 나중에 발달장애인들도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따로 김재천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 좋은 사업인데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정산은 매년 저희 팀에서, 저희 중간지원조직들이 다 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서 있는데 추경까지 하면 내년에 사회적농업은 한 2천만원 정도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사회적농업 축제 했을 때 본 위원장도 참석해서 그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화시켜서 판매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상품을 샀을 때 보니까. 그렇죠?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완주에서 지금 대통령상 수상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회적농업이 더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팀장님을 자리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 소셜굿즈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사회적경제과가 중요한 부분은 완주군에서,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나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예산도 깎이고 인원도 축소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도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완주군에서 자랑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부분이었는데 자꾸 이런 부분이 퇴색돼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공동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사회적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완주군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1호이고 또 지역 공동체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을 살리는 가장 주 핵심이 저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사업비는 많이 중요도나 또 필수, 필요한 부분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원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산은 별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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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희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이효숙 식품가공팀장입니다. 김동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차경옥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유미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35억9,749만6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76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로컬푸드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98억6,156만5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부지 사용료 납부 완료 및 심의위원회 일부 위원 불참석으로 1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컬가공품 급식지원사업과 로컬푸드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생 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 각각 111만1천원, 1억1,73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어린이 및 학생 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 2,06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푸드밸리 2단계 부지 매입을 위하여 1필지 매입 완료 후 집행잔액 40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중 로컬푸드 통합교육 추진기술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6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사업지침 단가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로 19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은 농업유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활동에 따라 기초자료 디지털화를 위한 목변경으로 전액 금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86쪽 세입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21억9,544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5,85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보조금 세입예산 규모는, 66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3,756만7천원 감소하여 2억7,112만8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6,357만8천원 증액하였으며, 86쪽 도비보조금은 8억8,454만원 감소하여 18억6,07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예산입니다. 먹거리정책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66억9,20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25억8,24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로컬푸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1억2,708만원, 로컬가공품 급식지원을 위해 2억2,432만원,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28억2,926만8천원, 554쪽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을 위해 4억1,397만1천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700만원, 지역 먹거리계획 구축 사업을 위해 2,294만원, 555쪽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1억2,196만4천원, 556쪽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을 위해 6,85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추진을 위해 2,400만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 2,400만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을 위해 1억2,723만4천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을 위해 7천만원, 557쪽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위해 3,960만원,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식품명인 전통식품 홍보 및 판촉 지원을 위해 1천만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4천만원, 558쪽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적성시험 및 제품개발 상품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1억4,415만7천원, 농식품산업 재산권 관리를 위해 3천만원, 559쪽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창업 및 안정성 확보 지원 분야입니다.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7,660만원,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분야로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을 위해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활동 및 산업육성 분야입니다. 와일드&로컬푸드축제 포장재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61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전략육성 분야입니다. 식품산업 전략육성을 위해 4,207만6천원, 562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천만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을 위해 1억2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7,844만1천원,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을 위해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식품안전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1,539만4천원, 564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해 3천만원, 56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3억1,500만원, 567쪽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서 생기는 재원으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956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50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출예산으로는 1,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수행으로 완주군민의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로컬푸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센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센터가 헷갈리고 좀 그렇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지 센터가 중복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목적도 유사 목적이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2023년도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6쪽까지 되겠네요. 지금 보면 완주로컬푸드 가공품 어린이급식 지원, 완주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지원,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어린이급식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을 뺀 나머지는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맞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3천원, 중·고등학생 3,7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 농산물을 급식소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교육청 통해서.

○ 성중기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1인당 급식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차액 지원하는 지원 농산물. 농산물 지원하는 것은 완주군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이 좀 높은가요, 어떤가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성중기 위원

높진 않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친환경 제품 쌀 같은 게 있으니까요.

○ 성중기 위원

친환경 제품이라? 그러면 토탈해서 한 사람당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 무상급식 금액 포함하면 학생들 한 사람당 얼마 정도나 지급이 되는 걸로, 프로테이지 나와 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초등학생은 한 3,500원 정도고요, 중고생은 한 4천원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큰 차이는 없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이.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품별로 예를 들면 쌀도 친환경을 또 별도로 치면 초등학교, 어린이집 구분화 돼 있어서 좀 그런 체계가 저도 좀 통일해서 어떻게……. 그런데 이 수행 주체가 공공급식센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래요. 좀 되도록 저도 통합해서 일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도 있고 이 적은 금액도 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고 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41쪽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건립이 있습니다, 봉동 신성리 121번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용역.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요구액이. 구체적으로 어디, 소싸움장 그쪽입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봉등급장 하다 보니까 그 소싸움이 예전에 2004년부터인가 그때 매입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방치되어 있길래……. 먹거리정책과 와보니까 이 교육이 보면 고산도 교육하고 이쪽도 하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전국에서 와도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로컬푸드1번지 하는데 전국 본부가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재개발원 유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 받으러 갈 때 보면 보통 목요일 날 가면 오후에 1시 정도 들어가거든요. 1시 정도 들어가면 거기서 이론교육을 반나절 하고 그다음에는 현장실습을 하는데 “1박 2일 정도 체류형으로 하면 좋겠다.” 저희 생각이. 그래서 국비에도 그런 꼭지가 있어서 한번 용역을 해서 따보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군수님 만경강 프로젝트 주차장도 그 근처에 하고, 그러면 군수님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 거기가 3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평당 1대 잡더라고요, 주차대수를. 그러면 300대인데 군수님한테 “지상에다 주차장 만들면 아까우니까 차라리 지하화를 시키고, 완주군이 국가농업유산 생강이 13호 지정돼 있으니까 거기를 생강하고 매치를 시켜서 인재개발원에서 복합센터를 한번 거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주차장 문제는 지하화 시키면 괜찮으니까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이쪽으로 해서 생강 상징물 이쪽 건립하고 그 근처 같은데 용역비가 통과되면 확실히 가능성은 100% 있는 건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도 꼭지가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정도를 한번 해서, 아까 말한 생강, 생강 하는데 생강은 상징적인 것이 없으니까 같이 해서 복합센터 식으로 하고 예산은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쪽으로 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 표준화 지원사업인데요, 보면 사무관리비 있고 교재, 소모품, 재료비 있고. 여기 고산하고 구이 가공센터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완주군 일원까지 다.

○ 성중기 위원

고산하고 이번에 2개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52페이지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53페이지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료비하고 보상금이 강사료, 재료구입비 및 강사료가 있는데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중북은 안 되고요, 고산하고 구이 가공센터는 농업인들 교육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내용이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HACCP 유지관리, 일반운영이 있고 HACCP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교육 강사료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 체킹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고산하고 구이는 농업인들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4천만원짜리 있잖아요? 농업인대학 있잖아요, 농수산대학. 거기 교육하는 비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는, 같은 장소에서 운영을 해요.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놔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잘못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50페이지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관내 식품업체라고 쓰여 있는데, 한 곳인데 한 군데를 전년도도 잡혀 있고, 그러면 1개소인데 관내 식품 가공업체가 신청을 하면 이게 순번제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하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공모를 해서 수량이 나오면 공모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관내 식품가공업체는 다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HACCP 인증 된데, 갱신하거나 인증된 데요.

○ 성중기 위원

여기에 보면 갱신, 컨설팅 이게 갱신비 지원하는 겁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갱신 대상되면…….

○ 성중기 위원

갱신 대상 되면 컨설팅 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지원이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업체가 못 하니까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140만원…….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큰 금액은 아닙니다.

○ 성중기 위원

70% 지원해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공모하면 한번, 그러니까 1년에 한 군데만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보니까 도비가 지원이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급됩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도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인데요, 추가로…….

○ 성중기 위원

추가로…….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올해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추가로 있으면 신청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앞으로 식품은 HACCP 인증을 안 받으면 상당히 영업이 힘들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저희가 49개소 HACCP 인증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시키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식원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봉동읍장님으로 계셨었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읍에 계실 때하고 본청에 들어올 때하고 어떻습니까, 근무하시기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군에 오니까 업무하는 것도 같고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직접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고 하니까 나름대로 보람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체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사실은 완주군에서 내놓으라는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거리정책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가 올해 추경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올해 12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2022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추경까지 해서 12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자료가 맞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128억7,500만원 정도 되네요.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의 자료가 틀린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거는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이 99억 정도 되고요, 추경이 한 30억 정도 해가지고…….

○ 유의식 위원

포함해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전체는 12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받기 전까지 해서 전체 예산 대비 사업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따져봤는데 한 78% 정도 되는데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률이.

○ 유의식 위원

앞에 과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저조한 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이번에 소양 발효산업 있잖아요. 8억을 제가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놈이 딱 넘어가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 결국 사업이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추계를 좀 꼼꼼히 하셔서 사업을 원활히 해서 2월이나 잔액이 남지 않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아까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안 갈 수 있게끔, 집행한지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집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올해 마감하고 내년도 결산감사나 이럴 때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셔서 이월이나 집행잔액, 명시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계속 먹거리정책과는 예산이 줄고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액 보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2023년도 예산하고도 거의 66억, 67억 정도 되고. 자꾸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도 작년도 비교해서 2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8억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줄은 이유가 사업 종료된 게 큰 사업들, 지난번에 5개 사업 있잖아요, 문제 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종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를 따와야 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5억 정도가 줄었는데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 유의식 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년치를 같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부분인지, 아니면 매칭에 관련된 예산이 줄은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걸 철저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3년치 정도는 항상 분석하셔서 어느 곳이 조금 약하고 어느 부분을 좀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형평성도 맞추셔야 되고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능력이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완주군이 로컬푸드1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국 어디서나 로컬푸드1번지 하면 완주니까. 지난 8대 때도 여러 가지 임원 관련해서 서로 반목하고, 우리 김동민 팀장님 애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애쓰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다 100인 100색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다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정상화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내부적으로는 표출은 안 되는 게 조금은 있지만 올 3월에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불협화음이 있는데 표출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00인 100색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이끌 것이냐는 부분도 강명완 과장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김동민 팀장님의 능력이기도 해요. 단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정 부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강하게 제재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 다른데 그걸 각자의 개인의 개성에 맞추면 안 되고 그래서 로컬푸드 같이 공적인 것은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큰 틀에서 규제도 하고 그 부분에 몇 번에 걸쳐서 기준을 둬서 맞지 않으면 탈퇴도 시키고 강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 로컬푸드1번지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화합도 하지만 추진력도 있어서…….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가 먹거리정책 관련해서 했던 것은 처음부터 교육을 정말 잘했던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많이 벤치마킹 오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정책만 따라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완주군은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이 근간이 돼서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나 다 불협화음은 있습니다마는 그 불협화음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한원칙 그런 부분, 이번 기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제2의 로컬푸드가 번성하는, 또 내년부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김동민 팀장님이랑 같이 함께 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13억에서 2억 정도가 줄었어요. 흑자가 난 부분인지,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희가 당초에는 13억을 올리려고 하다가 줄인 이유는 요율도 5%에서 10%로 좀 올렸고, 계속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하는 건 그럴 것 같아서 좀 줄이면서 경영혁신을 한번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기하지만 일단 한번 줄여서 시작해 보려고 줄였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거는 잘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흑자가 좀 났나요, 2022년도에?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자체 수입 한 7억 정도 수입 올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 흑자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그래서 인건비 많이 충당하는데 좀 더 노력하면……. 수입이 7억 정도…….

○ 김재천 위원

아, 수입이 7억이고 흑자는 안 났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적정성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건립된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현재 회의실은 로컬푸드 어디서 활용하고 있죠, 회의실 같은 부분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주로 공공급식센터 봉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여기는 총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인재개발원은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 김재천 위원

100억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왜 그러느냐면, 인재개발원 플러스 봉동에 가면 생강을 많이 재배하는데 그럴 듯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생강 관련된 우리 국가농업유산 있잖아요, 같이 해서 복합적인 건물을 한번 연구하고 싶어서, 어차피 용역 발주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국도비 매칭 비율은 얼마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20억, 군비가 30억 그렇게…….

○ 김재천 위원

30억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도하고랑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신축은 용역비 좀 올리고 결정이 나면…….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바로 연구해서…….

○ 김재천 위원

바로 용역하려고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내후년 정도는…….

○ 김재천 위원

현재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거는 제가 보면, 매일 출근하다 보면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받치더라고요, 보니까.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13개 읍면이 중심지에 돼야 하니까 그 부분 편의성이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이 루컬푸드 가공센터 운영과 나머지 문제되어 데가 몇 군데 있죠?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번에 가공센터 문제 된 거 말씀하신 거예요?

○ 김재천 위원

예.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단장이 같이 복수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바꿔서 송이목 전임 과장이 취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집행할 때. 그래서 좀 거르는 장치를 하고, 단장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느 정도 협조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를 집행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가공센터 운영이 9,6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네요. 맞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이거는 우리 농가들 교육하고 제품개발하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제품개발하고 활용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유지관리비 식으로.

○ 김재천 위원

그럼 거기 현재 말리니가 빠지면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여기는 말리니하고 상관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사업장은 같은데 거기 있잖아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옆인데 말리니는 어차피 국장이 11월 말로 그만뒀잖아요. 3명 다 그만뒀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송이목 단장이 힘든데 저희가 인원을 빨리 충원해가지고 하고 말리니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는……. 그런데 교육 여기서 시킬 인원이 있나요, 지금?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농가들 계속 교육해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구이 같은 경우는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로컬가공 먹거리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조합원이 93명 정도 됩니다. 거기를 저기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이건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향토산업 육성이 있는데 11억이 올라왔어요, 도비, 군비해서.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향토산업이 소양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올해 8억 탱크 예산에 대해 보류시켰잖아요,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8억 정도 원래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1억1천 정도만 민간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조직화 교육비 1억1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7억9천은 내년도 예산 반영 안 시켰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설명서에 11억이 올라와 있길래요, 이 부분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11억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1억1천인데요. 그 앞에가 11억이고 2022년도 본예산이 11억이고, 금회 요구액은 저희가 원래 8억을 세워야 하는데 최소 필수경비만 세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여기도 정산 마무리하고 문제가 있을 시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여기가 수사 의뢰한 데잖아요. 그래서 아까 확인해 보니까 담당 경찰관은 배정이 돼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보류시키고…….

○ 김재천 위원

예산 반영을 잘 관리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석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 어린이집 식단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현장방문을 자주 하시는지, 예산이 지금 현재 연례 사업으로 3억1,500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급식관리를 어린이집을 어떻게 체계화를 하고 있는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영양사가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소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감독을 해야 하는데, 우석대 거기다 맡겨서 위탁을 하는데요,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해서. 계속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반하고 회계감사를 하고 정산검사도 하고 식약처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활동 같은 경우 유치원까지 방문하고 영양사들하고  회의도 하고 내용을 보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그러죠.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하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하고 있고 114개소가 대상인데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거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보제공에 어린이 식당 제공도 있고 조리원 대상 통신문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먹거리정책과 보조금 비율이 우리 본예산에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죠?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해서요. 전년도가 92억7천이 잡혔는데 올해 122억이라고 했죠, 아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120억입니다. 확실 파악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 김재천 위원

대략 몇 %나 되죠? 우리 팀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한 40% 정도요.

○ 김재천 위원

40%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보조금과 출자·출연기관에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서 이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관련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가지고 정산검사나 또 현장방문을 자주 해주셔가지고 올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성과까지 올리셨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 먹거리정책과 전체가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한 노고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철저히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고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금 단장님이 바뀌었나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가공센터는 임도현이라고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 그래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역자원특화단…….

○ 유의식 위원

송이목 전 과장님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지역특화사업단이라고…….

○ 유의식 위원

아, 지역특화사업단이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어떻게 그분이 오시게 됐어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단장이, 지역특화사업단장이 먹거리정책과장이면서 또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행정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을 저희가 초빙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서 먼저 걸러지면 저희한테 또 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의 체계는 직원, 일반직들. 국장 다음에 단장이 도장을 찍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집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초빙하고 12월 달…….

○ 유의식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12월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상근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사무국장까지는 상근이지만 단장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는데 지금은 매일 오신대요. 왜 그러느냐면, 김은진 사무국장이 그만뒀잖아요. 그만둬서 매일 오셔서 점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무보수로 하고 계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무보수입니다.

○ 유의식 위원

언제까지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일단은 12월까지는 무조건 무보수로 하고, 한다고 해도 수당 정도…….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일할 분을 모셔 놓고 무보수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지금…….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본봉이라도, 오셨으니까 예우를 해주셔야죠. (웃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렇지 않아도 수당이라도 한번 나오면 한 10만원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본인이…….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사실 전 과장님의 성격을 제가 잘 알아요. 원리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시면 아마 사고가 없을 거예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농업농촌에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거든요. 어차피 어렵게 모셔, 아마 오신 것 자체도 어렵게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힘들게 모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안 오시려고 하는 것을 “와서 바로 좀 잡아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면,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어제도 제가 통화했는데 대답을 “맥없이 와서 죽겠다”고. 그리고 3명이 다 그만둬 버렸잖아요, 또 일시에.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 유의식 위원

그분을 모셨을 때는 그만큼 예우를 좀 하셔서 그분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강명완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성격적으로 어렵게 결정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돼서…….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하라고 오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야 또 다른 좋은 자원이 완주군이 어려울 때 오셔서 봉사도 하고 그 경험을 완주군에 녹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분 모셔서 본 위원은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서울에 강동구하고 송파구 들어간 적이 있죠? 들어갔었죠, 계속. 지금도 들어가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희가 의원 되면서 되게 걱정했던 게 이게 계약이 안 될 거라고 해서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그쪽도 뭔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구청장이 바뀌셨잖아요. 변호사 출신인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가지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라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유지하는 쪽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0% 정도.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면담해서 가서 성사됐고…….

○ 김규성 위원

아,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가셨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왜 그러느냐면, 제가 가보니까 거기 과장님이 다른 분보다는 군수님 오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가서 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제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혹시 예산이 또 어땠는가 봤는데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다 반영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강동구나 송파구가 저희 걸 쓸 예산이 그 정도는 다 만들어져 있더라, 예산 올려놨더라…….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까지죠?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내년 4월까지인데요, 어차피 예산이 내년도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계속 그러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내 후년에 걱정을 하면 되겠네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알겠습니다. 한번 하면 3년이 되니까.

○ 김규성 위원

3년 계속 하는고만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 얘기했는데 그 수입이 7억이라는 건지, 적자 운영이 안 됐다는 건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적자 운영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7억을 했으니까 5%였었잖아요? 10%면 올해 예상이 105억 정도 되더라고요, 매출액이. 그러면 내년 정도 한 10억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새로운 센터장님 오셨잖아요. 인력 구조도 좀 개선도 하다 보면 점점 줄어야 맞을 것 같아요.

○ 김규성 위원

공공급식센터가 저도 의원이 되면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공공급식센터가 어떤 이득을 만들고 그 역할을 경제적으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이득 창출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공의 목적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쩔지는 몰라도. 그래서 정말 학교나 그리고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이든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저도 위원님 생각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대신 적자 말고 흑자도 내면 좋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한 가지, 로컬푸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쭉 보면 계속 금액이 상승하다가 매년, 줄었거든요. 학교 학생들이 줄어서 그러는 것인지.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이거 참 문제예요. 뭐냐면, 정말 시내 같은 데는 밀려서 학생들이 주야로 학교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은 학생이 없어서 무상급식 지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마음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깨끗한 먹거리를 준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좀 질문을 못 드려서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17페이지에 있는데요, 서울시로 공급되는 것만 검사를 하도록 지원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못 찾나요, 그걸? 서울만 돼 있어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다른 것도 군에서도 검사하는데요, 이거는 매칭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것만 검사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다른 것은 지원사업이…….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다른 것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직매장 별도로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직매장 별도로 따로 다른 지역은 하고,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같이 전체적으로 않고 서울만 이렇게 해서 따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거 검사비 지원이.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서울 강동구에서 안전성 검토를 별도로 확보 좀 해달라고, 우리가 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전북대하고 같이 하는데 별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사 결과보고를 서울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샘플로 이렇게 하나씩…….

○ 성중기 위원

샘플로요?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서울만 나와 있어서요, 이쪽에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어서.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먹거리정책과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 형성에 조금 미흡한 분이 있던 부분은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본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이수

우리 로컬푸드1번지답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가셨으면 하고요, 우리 농민들의 경제 활성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먹거리정책과장 강명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7인)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재 윤

일자리경제과장 : 김 형 진

사회적경제과장 : 이 정 희

먹거리정책과장 : 강 명 완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박 철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