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2월 20일(수) 16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16시34분 개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홍성희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연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이 병가 관계로 산림자원팀 이동철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센터를 통합 운영 중으로 경제적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 분야, 17개 사업을 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임시거주시설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입니다. 먼저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인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 기부금이 확대되도록 노력하면서 답례품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 우선 필리핀 계절근로자 29명을 16만 농가에 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공공승마장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본 시설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사업으로 그간 용역과 침출수 방제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 운영이 종료되는 3월부터 정상 가동하여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6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시스템 활용과 감시단의 현장 활동을 통해 악취저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시설 노화에 따른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환경부 기본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되어 악취개선사업은 7월에, 증설사업은 12월에 각각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3년까지 화산면 소재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난방과 온수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올해 9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수목식재와 호우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진급하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따 실과 할 때 축하드리는 걸로 하고, 정회정 국장님! 어차피 기획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이제 경제산업국에 오셨는데 기획실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도 새로운 것도 많고요, 아직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배우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우리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때 실장님도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답변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통으로 국장님께 예산 관련해서만 질문 한 꼭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이월사업 전체 경제산업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전체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국에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66억 정도 됩니다, 통으로. 그다음에 2020년도에 270억 정도, 2021년도에 200억 정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200억, 180억, 160억, 170억 이렇게 많이 있어요.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 많이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죠.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좀 바꿔서 업무보고 때부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질문해서 기록에 남겨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 이 책임을 한번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지만 이 결산 이월에 대해서 경제산업국 전체를 물으셨는데, 경제산업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이월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까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도 이월사업으로 처리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 사업들의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고, 일정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시작 단계부터 조금은 철저히 준비해서 좀 과도하게 미리 성급하게 예산을 성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국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할 때 가능성이 있는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 부분은 기획실, 재정관리과, 각 실과에 책임이 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월이나 예산을 줄여 나가야만 그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줄여나가야 되겠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기록을 가지고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10억 이상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 올해 2023년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생강골 관련해서 20억도 있고요, 일정 부분 기초생활권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6, 7개 정도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문제점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대형 공모사업은 좀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의 꼭 필요한 지속가능한 사업들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러한 공무원들에게 적극 행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동의를 하고요, 단지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정 현황 회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공모사업인지는 판단해서 만약에 맞다하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중간이라도 우리 의회와 꼭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공모사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아무튼 서류 준비하시는데 애썼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는 완주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총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매립장애 관련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후관리비로 178억으로 돼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자원순환과 10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후관리 운영관리비로 14억 4,5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행감뿐만 아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어차피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계속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본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이라고 해서 800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2023년도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뭔 방안이 있는지, 이전을 위한 방안이든 어떤 방안이 됐는지 보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어차피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 일정 부분 그 부분은 기존의 시설 안에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이전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예산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별도의 저희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이행과 실행력을 좀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본 의원 요점정리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2021년 6월부터 2020년 10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유지관리비만 해서 지금 14억, 올해도 14억이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68억이라는 그 금액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그러면 어떻게 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지 않나.

운영관리비를 플러스해서 그것 갖고 이전비까지가 되든지 해결책이 돼야지, 계속 지금 근본책을 발굴한다고 하면서 유지관리비 들어간다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유지관리비 플러스 근본 해결책을 위해서 800억이라는 예산이 사업비로 돼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호동골 같은 경우는 매립장을 공원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예산 투입하고 공무원들 여럿이 고생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를 하지 말고  전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을 한쪽에서 하면서 이게 유지관리가 돼야지,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근본 대책을 찾겠다? 그게 지금 몇 년 흘렀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전이면 이전,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예산도 투입도 하고 그래야지, 계속 위원회 열고 계속 의견만 주고받는 그걸로 올해는 끝나지 말고 기초적인 근본 해결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총체적으로.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마 전체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솔직히 이전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800억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처리시설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나오는 일정 부분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빠른 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설명을 구하고 같이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전주 호동골 같은 경우는 매립해서 지금 공원화시켰잖아요. 그 부분에 몇 번 가봤는데 어떻게 혐오시설이 또 공원화가 될 수 있다는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셔서 빨리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처리도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지, 계속 지금 2023년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비봉매립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도 한마디만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4대 도시로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돈분이 됐건 우분이 됐건 간에 예전에는 그냥 간과하고 무심하게 넘어갔던 것도 요즘에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 민원의 발생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몇 십 년 동안 악취하고 모기, 파리 떼로 고생 받았던 주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요즘 들어와서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완주군도 기피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4대 도시로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돈분 관련해서 민간주도 그 처리시설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부분을 바꾼다는 건 어렵지만 좀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좀 준비를 해나가면 그런 악취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처방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비용만 투입됐지, 개선이 되는 효과는 적더라는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든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축산이라는 게 뭐 1년 안에 쉽게 뭔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위원장님 갔다 오신 거 저희 직원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장기대책 수립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유이수

부서도 고민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럼요.

○ 위원장 유이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첨언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군수님의 1호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만경강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경제산업국 전체가 다 일정 부분 프로젝트에 참여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이주갑 의원

아마 모든 부분들이 기획하는 부분들은 따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를 하겠지만 그 업무를 실행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산업국의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석대에 22층, 23층, 24층을 군수님께서는 임대를 해서 관광전망대를 설치하고 기타의 어떤 상업시설을 갖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는 기본적으로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 만경강 자원을 가지고 전망하는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새로운 시설만 갖춘 것이 꼭 좋은 거냐? 그것만도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도 사실은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고, 요새는 대학하고 지역하고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좀 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갑 의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지금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제산업국의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거기 주변에 돈사나 축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완공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꼭 시설이 완공도 정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역에 저희가, 요새는 꼭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기존에 완주군이 지금 힘든 부분들도 많은 시설들을 지어서 운영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거 그게 적소냐…….

○ 이주갑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그 시설을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축사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거기를 일이 있어서 오후 5시 정도에 방문을 했었고 한 3시간 정도 머물렀었는데 상당히 심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완공이나 이런 데 매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매입을 했고 현재 추진 중이지만 끝까지 매입을 반대하고 있는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산업국에 속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악취 근절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부서로 보면 관광체육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게 된다고 하면 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 또 관광객 유치에 관한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아마 하나로 묶어서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조금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안고 기획하고 가신다고 하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 관련된 경제산업국에서도 뒷받침을 잘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전략을 좀 바꾸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건의도 드리고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모든 게 하여튼 저희 군정을 위한 거라면 저도 적극 나서서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님한테 모든 거를 다 물어봐도 되겠지만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들을 질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빠른 진행으로 해서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경애 위원님 급한 거예요?

○ 이경애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그 내용이에요.

○ 위원장 유이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활력 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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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현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동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도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개소한 일자리지원센터는 고용안정센터 로컬잡(JOB)센터 여성새일센터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16명을 취업에 성공시키며 목표 대비 115% 초과달성은 물론 주력 사업인 농가일자리 창출사업을 역점 추진하며, 농가 채용 연계 5,932건을 달성시켜 도내 실적 1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질 좋은 고용창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에 52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착 지원형, 지역 포용형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속사업으로 최초 2년간은 중소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의 교육비 지원과 취업 2년 경과에는 1년간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촉진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3,500만원으로 청년 18명, 신중년 10명에게 매월 70만원의 인건비 기업 지원금과 취업자 장기근속 시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 1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억8,640만원으로 전입지원금,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인구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입지원금 2,935세대, 결혼축하금 365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발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완주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관련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지역특화 시책 발굴을 통하여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부터 안정적 정책까지 6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을 단계별로 맞춤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임시거주시설 및 다양한 도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주에서 살아보기를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대가 가족과 함께 머물며 귀농귀촌 교육 200시간을 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최장 2개월간 지역에 머물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귀농인의 집 등 현재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르네상스 공동체사업입니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400만원으로 22개 단체 및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아파트공동체와 마을공동체 간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유대감 조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주된 목적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교류협력사업 및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여 공동체 간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신규 마을을 발굴·육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1억1,900만원으로 총 16개 분야 44개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추진입니다. 고령화 및 탈 농촌 현상 등 농촌의 전형적인 문제를 마을연금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내실 있고 자력 있는 마을공동체를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완주군 2호 자치연금마을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공동체사업의 현장 지원, 정책개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과 마을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조직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시공동체 사업운영 분야도 함께 수행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산촌마당 캠프, 세계잼버리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 교육, 여가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공간의 유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색에 맞는 청년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분과별 활동을 통해 청년참여예산 사업 발굴 청년축제 참여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읍면에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42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하여 일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봉동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2억이 투입되며, 소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차장 부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와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공급거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화산, 비봉, 동상 기초생활거점은 기존 면청사 철거 후 단일 동으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를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이며, 올해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에서 지방이양된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이 투입되며, 군 자체 신규 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2개소, 농촌다움복원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발굴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거점공간 운영 관련해서 이 운영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앞으로 청년거점공간 다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산 청춘방앗간을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의 추억을 살리면서 청년들의 거점, 네트워크도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고산하고 이서하고 삼례 있는데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완주군 전체로 봤을 때.

○ 최광호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청년청은, 익산시에 청년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구,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만 시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어느 정도 또 활동력도 있고, 거점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통합 컨트롤센터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냥 방향을 처음부터 청년청으로 잡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도 이번 의회가 끝나면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고민해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아무튼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저도 좀 발 벗고 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권정희 팀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광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완주군의 민선8기 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제가 지금 1월 2일 자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일자리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뭔가를 고민하고 했는데 재산은 그래요, 지금 실업급여랄지 수당 같은 현금 지급 체계로 많이 가고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원하는 근로자랄지 기술을 지원해서 그런 쪽 기업에 맞추는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어떤 실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예를 들면 단기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취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의원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시는데요, 일자리의 질보다 개수에만 집착하는 성과주의식이라든가 보여주기식 단순 사고에 벗어나는 완주군의 미래발전 방향에 산업에 대응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파트르네상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도, 2022년도, 현재 2023년도는 지금 14억인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억…….

○ 심부건 의원

아, 1억1,400만원. 1억1,400만원만 책정이 돼 있는데 2021년도 2022년도는 금액이 얼마죠, 예산액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한 작년에 대비해서 한 53%가 줄었더라고요. 한 5천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줄은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율형하고 아파트형하고 지원형이 있는데, 아파트형은 프로그램이 중복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생활문화동호이랄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니까 줄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해서 많이 수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세워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아파트형하고 자율형하고 커뮤니티시설 지원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활동 내용을 보면 자율형이나 아파트형이나 큰 차이 없이 통합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이 좀 있잖아요, 아파트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중복은 피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지금 아파트르네상스사업 공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게 가면 갈수록 사업을 하기 힘들게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3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이사업 신청을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제가 공고문 봤더니 그렇게 되어, 과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늘까지 공모를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 이상 프로그램이 되면 큰 단지 외에는 작은 단지가 못 올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좀 오늘 보고 나서 만약에 신청이 많다고 하면 1개 이상 프로그램을 완화시켜서 한번 추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제가 예산을 물어본 건 지금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르네상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화합이나 편의, 여러 가지 그런 복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돼서 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다양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3개를 묶어서 하나로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진행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을 하면 발표까지, 성과 발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 중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경로당에서 요가를 한다. 요가를 어디에서 프로그램 발표를 하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래서 3개 이상씩 프로그램을 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권역별로 하든가 아니면 꼭 성과 발표해 공유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성과발표나 뭐 이런 것들은 자발적인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강제성을 띄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라고 하면 좀 부담감이 상당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가지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서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지원 개보수, 노후시설물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년 이상이 된 아파트를 하기로 돼 있는데, 과거에 7년 이상이면 이 개보수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 왜 10년으로 늘어난 거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지침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의원

아파트는 어찌 됐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 이행기간이 있는데 그 보증이행금을 회수하는 게 1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 7년 단위, 10년 단위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하자보증 이행이 다 끝나야 나머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각각의 단위별로 하자 보증기간이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7년을 정하니, 10년을 정하니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기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아파트 측에서 시설 보수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요청을 하는 게 10년, 20년 된 노후 아파트의 옥상방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비용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의 노후시설 보수를 군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계속 본 의원이 각 과별로 필요한 부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물론 관리 주체가 있어서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거를 걷어서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100%로 10년 단위, 20년 단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그 비용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지금 보통 7천원에서 1만5천원 사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데 보통 한 4, 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되고 이런 아파트들 옥상 방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비용을 충분히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노후 시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다 충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군은 주민복지 그리고 주민의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파트도 마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따로 시간관계상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필요한 부분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도 하고 또 해야 될 부분들, 또 명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과 좀 협의를 해서 좀 잘못된 거는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3쪽 기초생활거점 관련해서 구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에 지금 정담센터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고, 내용에 그 지역에 있는 거점 경로당 형식을 대체할 수 있는 동아리 방을 좀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혹시 계획은 되어 있는지.

제가 이도일 팀장님하고 김유미 주무관하고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명칭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의원

그리고 그 앞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0, 2021년, 2022년 만 3년의 기간이 지나고 4년 차, 햇수로는 5년 차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체 7필지 중에 지금 두 필지만 매입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의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필지는 사업 기간 내에, 저희가 준비한 기간 내에 확실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필지는 5필지인데요. 헤베는 2,566헤베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큰 저기는 아니어서 지금 실시설계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입은.

○ 이주갑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청에서 각과에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비용에 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려도 부지 확보에 관한 부분만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지금 앞서 기초생활거점 4개 정도는 이미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 종료 기간이 내년 12월입니다.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의원

그때까지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그리고 9페이지, 이거는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인데 본 의원이 다른 과에 질의를 할 때 업무보고 중에 “완주군은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구와의 전쟁 중인데 이게 지금 인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 쪽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인구의 유입을 여기에서는 좀 신경 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인구의 유입보다는 출산율에 대해서 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율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유입뿐만이 아니라 출산율도 포함해서 함께 인구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고요, 아까 금방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관련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팀이 팀장 한 분에다가 직원 한 분,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완주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이 팀장하고 직원 하나 있는 팀은 이 팀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도 하셨고 본 의원도 인구에 대해서 계속 지금 행감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과연 완주군이 이 팀을 보면 인구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오전에도 행정지원과 얘기했지만 인구증가는 정말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뭔가를 대안을 내지 않는 한은 힘들지만 그래도 완주군 자체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업무에 대해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고 과장님 팀에서는 결혼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일원화 좀 하자 하는 의미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때 이것도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보건소로 가든지, 결혼축하금하고 출산장려금은 같이 묶어서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괄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1인 5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세대당 로컬푸드 꾸러미하고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정책이 바뀌었나요, 그럼?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꾸러미하고 쓰레기봉투 10장씩 주는 걸로 일단…….

○ 이순덕 의원

돈 5만원이 아니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의원

그러면 꾸러미는 얼마 상당으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만원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럼 5만원 주고 다시 또 쓰레기봉투까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쓰레기봉투는 보면 한 420원씩, 4,2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 이순덕 의원

5만원에서 금액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 이순덕 의원

행정지원과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그냥 증가책은 아니다. 그러니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나갔으면 좋겠고.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하고 지역포용형이 있는데요, 지역정착지원형은 새로 왔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포용형은 과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한 사업입니다.

○ 이순덕 의원

그러니까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매칭…….

○ 이순덕 의원

교육비도 주고 봉급도 어떻게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12억5천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3억4,900만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지금 매칭이 삭감돼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매칭이 국비가 줄어드니까…….

○ 이순덕 의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원까지도, 작년에는 91명이고 올해는 5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없는지, 이 삭감액에 대한 보완책.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추가로 국비로 공모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 스타트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 또 노력해서 국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의원

국비 따서 작년처럼 2022년쯤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업무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전입지원금이 보니까 1인당 한 6만8천쯤 되네요. 그러면 귀농귀촌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고, 귀농귀촌인한테 많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귀농귀촌인을 제외한 분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은 일괄을 다 주고, 귀농귀촌 농업 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포함해서 전입이 완주군에 되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입 지원금이 2억200에서 1억2천이 줄었어요. 올해부터 군청에 2천세대가 인구 유입이 되고 입주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1억이 줄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추계가 나왔는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작년에 세울 때 좀 추계가 된 것 같아서요, 올해 상황 봐서 추경에, 2회 추경 때 정도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도 2천세대 들어서고 그럼 좀 더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밑에 보면 또 청년 지원이라고 해서 입주 지원입니까? 1천만원 이건 뭡니까? 같은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요, 이것도 같이? 전입지원금. 청년은 또 따로 이거 플러스, 청년 하면 그러면 여기 6만8천원 주고 또 농협에서 해가지고 1천만원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1천만원 있는데?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작년에 협약해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청년은 2개를 같이 받습니까, 지원금도 받고 이 협약 지원금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청년은 두 번 받는 걸로, 이걸 봐서는 두 번 받는 걸로 돼 있어서요. 시간관계상 그럼 결혼축하금은 2022년도 기준 일단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한 번에 100만원씩, 1년 단위로 100만원씩 5년간이요.

○ 성중기 위원

5년간 100만원씩 계속 준다는 이 말씀이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체킹이, 정확히 자동으로 체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관리를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5년 동안 계속 누적되는 관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 한번만 해주시죠. 21페이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과거에는 봉동 농촌중심지 같이 그런 거, 기초생활거점 같이 나눠져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완주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협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5억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내년까지 계획이에요, 원래.

그래서 올 4월 달에 지금 응모할 게 있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 체계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읍면 여론도 좀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5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429억 정도 되는데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은,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법률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5월 달에 하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2월 달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월 달이요.

○ 성중기 위원

5월 달에 제정이 된다는 겁니까, 법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계획을 수립하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난개발 지역소멸……. 지금 지역을 나눌 때 국토법으로 오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국토계획법으로 지금까지 나눴는데 그것이 도시 위주로 돼 있으니까 농촌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러니까 완주군 전체, 예를 들면 봉동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완주군 전체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중앙, 광역, 기초가 나눠져서 지금 계속 할 것 같은데,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이 금액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전라북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7개 시군 정도는 협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는 5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협약하면 5년 동안 429억이 연차적으로 계속…….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의 선정은 그냥 공모만 신청만 하면 다 429억원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계획을 수립한 걸 보고 거기서 선정을 하거든요, 절차는?

○ 성중기 위원

지금 ‘활성화계획 착수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2년 12월’. 그럼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준비 작업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착수 보고를 해서 원래 올 4월에 공모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와서 보니까 너무나,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용역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급조해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읍면 의견도 좀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연구 좀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말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한다는 취지잖아요, 이 부분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완주군에서 농촌다움이 어떤 것이고, 지역마다 또 특색이 다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의회하고도 잘 소통이 돼서 이런 부분을 계획 잡을 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어느 정도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랑 그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첨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의 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과장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 업무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 맡아보는데요, 지역활력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구정책도 있고 청년정책도 있고 귀농귀촌, 농촌종합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과가 활성화가 돼야 완주군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팀장님들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완주군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도 그게 우리 완주군에 피의 역할을 하는 과가 우리 지역활력과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활력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완주군에 우리 4개 읍면을 빼놓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실제적으로 인구 감소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역활력과에서 9개 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지역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9개 면은 혹시 아세요, 어디인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삼례, 봉동, 이서, 용진 빼고…….

○ 위원장 유이수

맞습니다, 빼고. 아무튼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 특별하게 좀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차원에서 지역이 균형감각을 잃으면 우리 완주군도 틈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 일을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7인)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회 정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홍 성 희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 이 동 철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