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10시06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회복지과장 이애희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열어가는 포용적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담아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혜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배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먼저 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7개 보훈단체와 1개 안보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과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등 총 사업비는 20억4,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440명의 복지 인적 자원망을 구성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활성화 추진으로 마을 복지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고객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2개소 복지관은 총 31개의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여 41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억1천만원입니다.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860여 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21개소의 제공 기관에서 13종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산모니터링 또한 수시로 실시되어 남은 2개월간의 서비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최근 센터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관리 강화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2명 채용 중으로 12월 1일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빠르게 수습해서 정상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6,9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재활상담 사업, 평생교육 사업 등 19개 분야 사업 추진 및 지역 상가와 함께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시민 참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7천만원입니다. 떡메마을을 비롯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1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교육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 품목 발굴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정신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1억4,6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이용인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 및 지도점검을 10개소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의 거주시설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재활, 생계활동,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8,4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 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7.2%인 6,576명으로 총 사업비는 193억2,80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장제급여,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및 자녀 통학교통비 등 각종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맞춤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25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9억1,2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다양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규 자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 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4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8,1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정기 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479명이며, 총 사업비는 18억1,3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진료 억제,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고, 장애인 보조기, 요양비 현금 급여와 건강생활 유지비를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완주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24.6%인 초고령화사회에 맞춰 완주군만의 특화 노인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영역에 대한 연차별 3개년 계획을 실행하여 2021년 11월 세계보건기구에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신청하였고, 2022년 2월 14일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 어르신 놀이터 마실 개장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2월에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령친화도시 완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9억8,100만원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형별로 제공하여 2,55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수요와 참여 어르신의 활동 욕구를 충족할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령친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8억3,300만원입니다. 매월 17,500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3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46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현재 1,560명에서 올해 말까지 2천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완주군은 62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8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 및 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가 행복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4,7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1,9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묘역은 3,400기, 봉안당이 5,500기, 자연장이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중 묘역 2,820기, 봉안당 3,440기, 자연장 1,135기 등 전체 수용분의 67%인 7,392기가 사용 중입니다. 묘역 진입로 정비, 잔디 보식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로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이애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가 3개년, 3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전체 집계 현황을 보고……. 앞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건 전반적인, 큰 총괄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첨부로 이렇게 붙이는 게 맞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각각 연도별로 세부내용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많은 실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통계지표가, 집계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먼저 최근에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단체 노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장애인단체요? 시설…….

○ 심부건 위원

시설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국제재활원입니다.

○ 심부건 위원

국제재활원에서 최근 노동법 관련해서 임금 지급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제보도 있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완주군 국제재활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에 의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당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면제자 인건비를 현행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사용자 측, 즉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 보건복지부의 입장, 노동부의 입장, 법적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도 노조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활동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게 합당하느냐는 민원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문서로 질의를 했고, 복지부에서 답변 받은 내용은 업무 이외에 노조활동이나 이런 것은 시간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정확한 내용은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했듯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근로시간 면제 등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협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노조는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는데 그 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질의나 노동부에 확인했을 때 노동부 입장에서는 “면제해주고 그걸 임금으로 보전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 가지고 항의도 하고 있고 논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2018년도부터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완주군은 이 부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저희는 금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루어진 상황이고, 금년에 매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시간수로 계산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하고 상의한 결과 연말에 정산할 때, 인건비를 거기에서 정산처리 할 때 상계처리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면제시간 만큼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시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말씀은 지금 내용 파악을 못하시고 이미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민원 제보가 있어서 도에 확인했고, 도가 보건복지부로 확인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분들이 지금 시설에 대해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부분을 인정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인정합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금 확인을 못하시고 과에서 누락시킨 걸로 파악이 됩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돼서 후속조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대상을 얘기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무한책임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라는 게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사회복지시설에 노조가 생기게 되고 복수노조가 되고 이런 경우는 그간에 없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 생긴 일이라서 미처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고 이런 거 자체를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나옴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체크하게 되었고, 시간수로 계산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말에 상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국제재활원은 지금 법인으로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심부건 위원

보조금 외에 본인들이 수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자체사업을 펼치는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후원금이나 법인에 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인 재산. 법인재산에서 땅을 임대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협약은 사용자, 즉 법인에서 계약을, 단체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법인하고 노조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자로 표현을 하면, 단체협약을 맺은 법인은 사용자인데 면제에 관한 부분을,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은, 지금 임금을 지급한 건 반납하고 사용자가 그 면제 대상에 대한 임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게 지도관리 하실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헛되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심부건 위원님 발언에 첨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업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로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완주군은 아시다시피 노인들을 위해 타 자치단체들보다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에 있어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다는데, 완주군은 얼마만큼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드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공익형 일자리를 국가가 국가 전체적으로 9.1%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 일자리를 더 받아보려고 쫓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날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공익형을 좀 더 달라고 갔는데 9.1%가 줄어서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9.1%로 줄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은 일자리를 최대한 적게 줄여달라고 사정사정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들, 노인단체들에서 정부에 계속 건의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건의가 올라가니까 아마 새 정부에서는 “공익형은 줄이고 취업알선형이나 시장형 쪽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산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당초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에 대한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치니까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가 되면 아마 조금 다시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줄어들면 또 우리 군에 기본 국가예산이 줄어든 만큼 군비로 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빈곤한 노인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내시대로 일단 세웠어요. 가내시대로 세웠는데 내년 연초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걸 보고 만약에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오지 않으면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향군인회 사업을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형식을 취하는 것같이 느껴져요.

과장님은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재향군인회관에 대하여 다른 단체들마다 또 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면 계속적으로 건립을 해줘야 할 것인지, 또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향군인회 회관을 저희가 사실 의회에 던질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 쪽에서 저희 쪽에 의견을 물었을 때……. 단체들이 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각각 많이 있었고,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을 때 재향군인회도 제안을 했었어요. “거기 보훈회관 쪽 건물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을 하나 들이면 어떻겠느냐. 이리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재향군인회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시는 걸로 그때 했었고, 그때 당시 재향군인회 제가 실무팀장이었을 때,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향군인회가 가지고 있는 돈과 거기에 있는 땅 이런 걸 조금 매각해서 다른 건물을 중고라도 사서 리모델링을 좀 하면,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지원을, “리모델링비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저희 쪽에 하셨었고,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에서 방침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체마다 건물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기가 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만 해도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다 지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재향군인회에 과장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왜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얘기여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 이경애 위원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설계비 말씀이시죠?

○ 이경애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7월에 여기를 왔었기 때문에 그게 세워져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 이경애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경애 위원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이라 회의만 진행하려고 사회복지과는 마음을 먹고 또 먹고 왔는데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해서, 또 이 꼭지는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애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재향군인회 팀장이라고 하셨죠? 그때 업무 담당했을 때, 일정 부분. 그렇게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이애희 과장님은 여러모로, 제가 4년 동안, 5년째 보고 있는데 능력도 탁월하시고 업무능력도 상당히 탁월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저 개인적일 수도 있지만. 팀장이셨을 때 어찌되었든 간에 설계비 5천만원 세웠잖아요, 누군가. 누가 세웠어요, 그때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때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설계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 위원장 유의식

그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조례가 없었어도 설계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나쁜 선례들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요, 일정부분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어제도 군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지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툭 던져놨어요, 재향군인회 부분을. 새마을회관 시작하면서. 그런데 기공식에서 국회의원, 퇴임하신 군수님, 당선자인 유 군수님 전부 다 3층 터 파려고 하는데 3층, 4층 지어주신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혹시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향군인회관을 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요?

○ 위원장 유의식

새마을회관 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위원장 유의식

재향군인회 부분 지금 설계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설계비는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가 세워졌다 해도 그걸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부적절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비를 세웠죠? 요구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팀에서 “필요한 것 같으니 너희들 갖다 써.” 그렇게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도망가지 마시고요. 예산을 과에서 세우신 건 맞죠? 예산을 받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여기 왔을 때 예산서를 보니까 본 예산서에 그게 있어서 저도 조금…….

○ 위원장 유의식

어쨌든 사회복지과에 세워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저희 과에 세워져 있는 거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귀신이 갖다 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책임은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경애 위원님이 한번 짚었기 때문에 이 건은 한 번 더 짚으려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향군인회관에 대해서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는 사실 재향군인회에도 지어줄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단체마다 요구하는, 재향군인회관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회관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관을 짓게 되면 다른 단체 회관들도 다 짓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 지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에도 딱히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그 공이 행정에서 의회로 넘어왔어요.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아마 입장들이 다 있으셔서 내놓고 표현을 하시기는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경애 위원님과 공동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책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무리 하면, 5천만원 관련해서 팀장님이 몇 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지 못했지만.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세워놓고 본인들이 또 삭감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재향군인회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재향군인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지금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두 번 보류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 사유는 재향군인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 아까 토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일부 확보해 주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하고 재향군인회하고의 개념을 자꾸 연관 짓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데 새마을회관하고 재향군인회 건물 건립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은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 자체가 관리비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어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대변 아닌 대변을 하자면, “굉장히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분들의 소신을 좀 듣고 조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혹시 제정이 되고 그런 조건들이 단서조항으로 달리고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재향군인회관을 갖는 게 숙원사업인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컨테이너박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재향군인회관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상위법에도 없지만 저희가 조례 제정에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나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국비를 많이 받아온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도 검토할 수 있죠.

저희 군비 예산을…….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당초에도 어떤 제안을 저희한테 했었느냐면, “건물 리모델링해서 쓰게 하면 운영비는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도 일정 정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땅히 건물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데 또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면,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2층 건물을 산다고 하면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임대를 내주겠다. 그래서 임대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가능한데, 저희가 행정에서 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으면 건물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건물 활용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짓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물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준다고 해서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해주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집행부의 생각도 많이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타협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부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기부채납이나 국가예산 확보 등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은 추후로 저희가 또 확인해서 충분하게 검토, 물론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당초에 소관 부서에서 군비 절감을 위한 세심한 검토나 재향군인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의회에 재향군인회 5천, 군비 10억원 이상으로 건립 계획을 제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과거에 토지를 매입할 때 일부 지원금이 나갔다고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또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설계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업무보고 때든 간담회 때든 계속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찌되었든 삭감이 되었다가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부분들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미안한데 그 발언에 제가 약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심부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유의식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새마을회관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짓지 말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땅이 있어요. 새마을회관은 상위법만 있었고 우리 조례가 없었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새마을회관은 맞고 재향군인회는 틀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는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여건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다고 자꾸 제가 4년 동안, 5년째 주구장창 주장하는 겁니다. 나쁜 선례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발목을 잡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계속 협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상위법,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되나 안 되나. 상위법에 새마을회관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법에 새마을회관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줘야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노인 일자리…….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심 위원님!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잠깐 듣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정말로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회관은 임대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지어주면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2층으로 짓죠, 지금? 2층으로 짓나요? 새마을회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새마을회관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순덕 위원

아까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선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새마을회관도 임대사업으로 하니까 재향군인회도 회관을 지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쓴다.” 아까는 운영비로 못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요.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오셔서 우리가 조례할 때 얘기를 듣고, 확답을 듣고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향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아까같이 기부채납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줘야 국비가 오는 것이지,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그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했어요, 회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건물이고 토지고 다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이게 선례가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상임위 때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듣기 전에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전달을 받지 못했고요.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히 아직 몰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되었을 때 상임위 때 오셔서 뭔 얘기를 하게끔 해야지, 집행부하고 아무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오셔서 뭔 얘기를 듣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복잡하니, 좀 조율해서 뭔가 답을 서로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한번 만나보셔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 요구하셨으니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의원님 발의로 한번 올라왔었고, 조례 자체가. 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혹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선뜻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례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체가 워낙 많고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단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향군인회만 지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국비 확보에 군 비율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향군인회 건물이……. 지금 새마을회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저는 새마을회관이 지어지더라도 그게 군 소유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의 소유성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단체가 안보단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목적이 확실해야 하고 말씀한 대로 여러 단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 소유가 아닌, 만약에 이 일이 진행된다면 완주군에 있는 안보단체 모든 단체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한 단체의 소유가 아닌 완주군 건물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짓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 할 건지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짓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소유를 할 건지. 약간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로 해서 짓는다고 하면 시설비로 지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 보조금을 줘서 짓고 완료가 된 시점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저희 군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짓고 나서라도 받는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안보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출발 자체가 안보단체 관련해서 모든 단체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다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저희 완주군 소유로 되어야 한다는 중점을 가지고 일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해야지, 진행을 안 한다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건물 관련하고 이후에 다른 건물을 어떻게 또 단체에서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처음부터 맥을 잡고 가야지, 그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 이주갑 위원

구이·상관·소양 지역구 이주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우리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영리사업에 관한 내용이 지금 그 사업 중에 들어있는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영리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이 경우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 우리 이애희 과장님께서 재향군인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토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의식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 좀 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거 확인하는 동안에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의식

재향군인회는 짧게 마무리……. 어차피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이주갑 위원님 압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는 비영리단체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비영리단체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이 나가서 건물이 지어질 때는 그 건물을 가지고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주갑 위원

아마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기타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부분이, 지금 본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재향군인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지금 삼례읍에 현재 컨테이너를 놓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 땅이 재향군인회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법무부서의 의견으로도 지자체장의 권한 침해, 상위법령 위배, 공익에 대한 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총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타 민간 사회단체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하는 부분이 있지만, 뒤쪽에 ‘예산 수립 검토 시에도 보훈처 등의 국비 확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확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마련되면 포괄적으로 좀 넓게 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 형평성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짓는다고 하면 명분이 어느 정도 있겠죠. 다른 단체에다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 사용이 자기들 스스로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조금을 좀 삭감한다든지 또는 기타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이나 독거인들을 위한 사업,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사업 등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예를 들면 복지 쪽의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순수하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임대사업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사실 확인을 요청드린 부분, 건물 임대사업에 관한 영리추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이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도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위원님.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거 관련된 거예요?

○ 김재천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기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논란은 지금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실과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현재 단체가 전몰군경, 미망인, 상이군경, 무궁수훈자회, 6.25참전, 이게 9개가 있어요, 단체만. 그런데 보훈회관이 지금 삼봉에 하나 지어져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지어져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한 달에 몇 회나 개최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단체별로 매월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단체별로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여기 있는 단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래서 자주 거기에 모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까. 왜냐하면 보훈단체가 이미 연로하셔서, 다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보훈회관에 자주 모이세요.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단체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있는 단체가 다 들어가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공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고요, 공용공간으로 3층에 강당이 있어요. 다목적공간. 그래서 회의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넘치는가요, 아니면 좀 비좁은가요? 지금 현재 구조로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보기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적정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도 새로 이걸 지어달라고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왔을 때는 한 곳을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매번 단체마다 지어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실과에서 차라리 한 곳을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단체 사무실만 쓸 경우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7개의 단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는 일들도 비슷비슷하고 성격이 같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보훈단체 협의회도 구성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가……. 사무실만 쓰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업들을 거기에서 같이 운영할 경우에는 조금 같이 있기가 어려운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있어도 되는 단체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까지 생각해서 상가까지 지어줘서 이걸 운영한다고 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보조금을 줬을 때는 이익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게를 내줘서 그걸로 임대수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새마을회관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도 수익을 내서 자기네들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했을 때는 부기등기로 다시 넘겨온다 이거예요. “대출 5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부기등기를 내서 나중에 안 되었을 때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검증도 안 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책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이나 사회복지과 의견이나 일관된 정책을 펴셔야 되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이걸 지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안 되었을 때는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서 이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 단체부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형평성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로드맵을 잡아가지고 단체가 아무리 와가지고 이걸 했을 때 “우리 로드맵은 이거다.”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단체가 왔을 때 “이런 명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앞으로는 단체별로 한 곳에 모아서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애희 과장님께서 알겠다고 하니까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게요. 이렇게 재향군인회 부분은 여러 가지 참 오랫동안 서로 설왕설래하고 힘들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마무리 하셨듯이 원칙을 좀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정책을 좀 수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넘어갑니까?

○ 위원장 유의식

예, 넘어가셔야 돼요.

○ 심부건 위원

최근에 과장님,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2호점 이전 추진계획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전체 통합해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우리 보건소, 삼례에 있던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저한테 보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지금 2호점 사무실이 봉동에 옛날에 전주완주신문으로 사용하던 그 건물입니다. 송정학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지금 임대하고 있어서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금년부터 3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300만원을 안 주고 250만원만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년 전에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구입가가 한 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건물이 일을 하는 데 조금 비좁기도 하고 그 건물이 오래돼서 많이 낡기도 했는데 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법적인 분쟁이 교육청하고 붙어있어서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할 건지, 송정학원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분쟁이 붙어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공유재산을 찾다가 보니까 구 보건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보건소가 크기도 하고 또 안전진단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안전진단을 들여다보니까 보강해서 쓸 수 있는 진단이더라고요.

D등급이면 예전에는 다 사용할 수 없는 줄 알아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보강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창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임대료도 안 나가고,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 부지도 좀 넓어서 활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안전진단 D등급은 제가 봤을 때 얼마만큼 보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겠지만 건물의 상태를 제가 또 가서 확인도 좀 하고 했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둥보라든지 중요한 기반이 문제가 있을 때는 심각하게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외관상의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을 때 D등급 수준은 이걸 한번 진단해서 어떤 시설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거기를 가보게 된 이유는 노인단체에서 계속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초에 그 노인회장님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의장님하고 했을 때 노인복지관을, 거꾸로 노인분들이 회장님이랑 거기를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어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노인복지회관,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이서에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노인복지관으로 짓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서 다른 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는 “이 시설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는 게 맞다.” 새로운 건물들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물론 비용이라는 게, 약간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다른 건물을 새로 짓고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물들을 찾고 하는 부분에 우리 과에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 심부건 위원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그런 공유 건물들을, 공유재산 건물들을 활용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질의 안 하신 위원들이 몇 명 있으니까 한 위원이 계속 몇 차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유의식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정부분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이애희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태 군수님께서 행사장에서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신체 나이가 몇 세라고 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56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유이수 위원

맞습니다. 56세라고 하시면서 건강을 항상 자랑하십니다. “완주군에 살면 노후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4개의 목표를 3개년에 거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유이수 위원

대부분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들을 전부 포괄하고 좀 심화시켜 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가면서, 또 필요한 사업들은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도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일자리 양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많이 확보해서 가능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현재 있는 노인들은 노후가 별로 준비되지 못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노력들, 이런 촘촘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재가복지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만 있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메꾼다든지 이런 촘촘한 복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유이수 위원

몇 명 정도가 그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1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15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유이수 위원

사회복지과가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걸 보면 인원 부분에서 좀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중된 업무가 팀원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점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그런 부분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사회복지과에 주무팀장으로 꽤 오래 하고 사회복지과에 오래 있다가 도서관에 발령 나서 1년 반 있다가 다시 사회복지과 과장으로 왔을 때 느낀 느낌이 날마다 전투하듯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바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만큼 많이 바쁩니다, 사실은. 제가 그만큼 바쁘다는 것은 직원들이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새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가서 애기 밥 챙겨주고 다시 와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은 밤중에 12시를 넘겨서 일하는 직원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결혼 전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좀 배려해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고령친화도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재인증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에서 방과 후 돌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장애인 방과 후 돌봄이요?

○ 유이수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 말고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에서 케어가 되지만 가족에서 케어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케어를 하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구이에도 장애 아이들을 케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유이수 위원

시설이 가까운 데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족들한테 양육부담이 너무 크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욱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장애인사업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늘기는 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복지팀장을 2009년,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복지 지침이 이렇게 두꺼운 거 한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을 좀 볼 일이 있어서 “지침 좀 빌려줘.” 그랬더니 “몇 번을 찾느냐.”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지침이 7권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이 많이 늘어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 교육아동복지과까지 폭넓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애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좀 그렇고요, 저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청보청기 어르신 있잖아요. 2015년도에 조례 제정돼서 지금 지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015년부터.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015년도에 해서……. 원래 난청보청기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군에서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의료급여법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지금은 보청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건강보험자 대상은 90% 지원해서 거의 다 지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부분을 폐지하는 쪽이 어떤가. 폐지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폐지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폐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준비 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폐지는 아직 안 되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내년 정도에.

○ 성중기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 완주로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조성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노인인구가 전체 완주 인구에 몇 %나 차지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4.6%입니다.

○ 성중기 위원

24.6%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노인인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팀원은 몇 명이 지금 노인복지팀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노인복지팀원이 응급 쪽에 9명을 빼면 한 5명.

○ 성중기 위원

5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5명입니다. 응급요원들이 많아서, 그 팀에 18명이 있어서 제가 빨리 계산을 못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인구가 24.6%, 4분의1이 노인인구인데, 지금 5명이서 업무를 보는 데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업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직원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트를 못해서…….

○ 성중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노인 연령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를 하나……. 노인복지과, 과가 하나 신설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팀원을 더 증원시키는 것이 업무 효율성 면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는 노인 관련 시설인 경로당 쪽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본 위원이. 경로당이 완주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495개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체킹 좀 해주세요. 등록된 경로당 446개, 사랑방 27개, 거점 22개.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거점은 어떤 경우가 거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완주군에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땅 준비를, 저희 행정에서 땅을 사주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부지를 준비할 수 없어서 경로당을 준비 못한 마을들에 모여서 사랑방처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좀 안전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지정을 하고, 5명 이상 모여서 사랑방처럼 운영이 되면 거점으로 지원을 합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0개소, 부지 없는 데가 40개소, 무허가 8개소. 2022년도에 마을 분리된 2개소 해서 50개소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없는 곳은 40개소, 특히 삼례 11개, 봉동 5개, 이서 7개, 구이 7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우선은 거점이랑 사랑방 형태로 지원을 하고…….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거점이나 사랑방도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다가 마을에서 협의를 하거나 누가 기부를 하거나 해서 부지를 마련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방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건물이 있으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방을 지원하고……. 다른 경로당과 지원은 같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지원은 같이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랑방 건물이 어떤 형태의 건물이 많습니까? 혹시 가건물 컨테이너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 사용하지 않는 집이라든지 행랑채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용을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화재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재 미 가입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등록 하나, 거점 셋, 사랑방 여덟 해서 열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등록 한 군데 미 가입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거기는 건축물하고……. 저도 왜 거기만 가입이 안 됐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등록경로당인 경우에는 특히나 화재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법적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거기가 현재 등록된 주소와 건물 위치가 좀 달라서 그것을 좀 맞추라고 저희가 요청했더니 맞추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건물 설계를.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언제 체킹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언제 체킹이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금년에 체킹이 됐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거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고요. 거점 세 군데는 지금 왜 미가입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거점하고 사랑방은 당초에 이 건물이 의무보험이 되기 전에 지정을 미리 해준 데여서, 그 후에 요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랑방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요건이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보험가입 요건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건물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사랑방 같은 경우는 더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도 그래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돼서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권장을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미가입 된 곳 소방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미가입 된 데요?

○ 성중기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경로당들이나 거점 사랑방도 전부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배치를 했고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다 이거 전수조사 끝난 거죠, 사랑방?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다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내에 오래된 경로당, 노후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내부에 설치 안 된 곳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45개소인데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실내화장실 설치를……. 예전에는 실내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경로당이 엄청 많았는데 국가에서 실내화장실 권장을, 복지부로부터 지원하면서 권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깔끔해서 “무슨 집안에 화장실을 들이냐”고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다가 점점 지역이 고령화되어 가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실내화장실들을 선호해서, 그때 지원해서 거의 많은 경로당들에 실내화장실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안 된 경로당들은 지금 비좁다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후에 설치하실 때……. 지금 이 화장실 시설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 적용을 받잖아요? 지금 보조금 나갈 때 장애인 관련 시설 의무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지가 없는 40곳은 부지가 확보되면 신축 예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전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때 부지가 확보됐다고 마을하고 현장 확인하고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는 것은 개인 땅 토지사용 승낙까지 포함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다 에어컨 시설이 있죠? 다 에어컨 시설이 되어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노후된 데도 많고 제 기능을 잘 못하는 데도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 설치 된 곳이 많아요. 삼례, 용진, 이서, 소양, 구이, 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2011년도면 지금 12년차 되는데, 이거 교체 언제하실 겁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에어컨 교체요?

○ 성중기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아직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고장 났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가서 고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교체하는 것을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에 설치된 이곳 전수조사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고장 났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가 점검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수시로 읍면사무소에서 점검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곳은 저희 쪽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고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곳은 고치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야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 단계적으로 교체 쪽으로 가야지, 수리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라. 초기에 보급할 때는 경로당이라도 시원해야 여름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아직 교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군데 갔는데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창문을.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에어컨에서 더운 바람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활한 시간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규성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님 하시고요. 그러면 거의 한 번씩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시간 봐서 배려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고산·운주·비봉·경천·동상·화산 지역구 김규성 위원입니다. 자나 깨나 애지중지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예산 9.1%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실 저희는…….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지만 9.1%까지는 안 줄었습니다. 저희가 도에다 많이 사정해가지고 줄이는 비율을 저희는 좀 줄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문나면 안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질문하시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에……. 복지부랑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기다려봐서 내년에 확정돼서 내려오면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군비 확보하는 것을 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단호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변경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안책들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시에서도 보니까 그 예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더 강구해 주시고, 공공형 일자리는 정말 더 늙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만든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생계가 목적인 노인 어르신들을 축소시키는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볼 때 이건 “패륜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패륜예산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어르신 분들의.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저도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다행인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답니다. 애쓰셨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이애희 과장님이 웃으면서 행감을 받으셔서……. 30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오늘 노련하게 잘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수사대를 한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이 지금 공석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현재 센터장은 공석이고 대표이사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 6급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나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2명의 직원, 팀장급하고 대리급 1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면접심사를 해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채용이 되게 되면 12월 1일자로 신분조회 하고 나서 근무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그 직원 검찰에 기소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내용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보조금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마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개인카드로 바꾼…….

○ 김재천 위원

그 법인카드가 어떤 카드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자원봉사센터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정확히 알고 있는 대로요. 그것만 알고 계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법인카드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회계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기소가 됐으면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걸 반납하고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저희도 담당 경찰관이랑 다 만나봤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그 카드가 정확히 어떤 카드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해보시고, 또 이 내용이 뭔지 직원한테 보고도 받으시고 해서 정확히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렇죠.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법인카드……. 그 자원봉사센터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법인카드도 법인카드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원금 카드에서 횡령이 일어난 거예요. 후원금 카드에 대해서 통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누가 기부를 해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횡령을 진행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계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후원금 카드……. 저는 법인카드라고만 얘기를 들어서…….

○ 김재천 위원

그 법인카드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죄송합니다. 잘 파악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법인카드가 후원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절 적지 않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원금으로는. 법인카드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김재천이 후원을 했다고 하면 그걸 거기에다 정확히 기재해서 그 통장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렇죠.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받고 안 집어넣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카드도 있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카드를 말씀하시니까……. 카드는 하나로,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고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두고 후원금 관리를 하지만 예산에 후원금이 들어오면 예산에 책정을 해서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 부분은 횡령사고가 일어난 본 실과의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이 부분을 나중에 현장점검을 하더라도 알고 계셨다가 정확히 세밀하게 보셔야죠. 기소가 됐는데도 아직 내용 파악이 정확히 안 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죄송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횡령사고 있었던 것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그 영수증에……. 사회복지과가 지금 보니까 후원금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항상 준 사람은 누구고…….

예를 들어서 “김재천 대리가 줬다” 하면, “김재천 대리, 몇 월 며칠 몇 시”하고,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중기 의원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누가 후원을 했는지 후원금액까지 명확하게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 정확히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봤는데 용역비가 2천, 선포식 800, 기타 운영비 1,200으로 2천이 지금 나갔어요, 그때. 이 이후로 진행된 예산이 지금 2023년도에 얼마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죄송한데 제가…….

○ 김재천 위원

고령친화도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고령친화도시요?

○ 김재천 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는 2천만원이 나갔어요. 선포식 800, 용역비 2천, 운영비 1,200으로. 그 이후로 2023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3개년 실행계획으로 6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세부사업이나 이것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 김재천 위원

아니 본예산에 얼마 잡으셨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것만 별도로요? 고령친화도시?

○ 김재천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노인 쪽에 있는 사업들을 다 심화시켜 가는 쪽으로 모으기 때문에……. 신규사업 예산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령친화 쪽으로?

○ 김재천 위원

예, 그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천만원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완주군이 3대 친화도시, ‘아동, 사회적경제,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해서 군민들의 삶을 높인다고 했는데 2천만원 예산이 고령친화도시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지금 25% 가까이 돼요. 그런데 2천만원……. 아까 얼마 세웠다고 했죠, 신규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2천만원 정도요.

○ 김재천 위원

2천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이거 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가 모든 사업을 다 신규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좀 촘촘히 하고……. 이것은 이제 그 과정에서 행사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로 더 지출이 되는 거고요. 노인 쪽의 신규 사업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이름으로 세운 것은…….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형식적인, 무늬만 고령친화도시가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는 이야기이니까 이 부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 현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7개소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1건 난 거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7개소에서 갑자기 일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 신고요령이나 응급대처요령이나 이런 교육 한 번도 안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안전교육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항상 합니다, 응급대처 교육이랑.

○ 김재천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방을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면 도로 한 가운데에서 휴지를 줍는 어르신이 계세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 분명히 안전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절기에 어르신들 사망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정했나요, 혹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어르신들이 더울 때는 한낮을 피해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세 시간 일을…….

○ 김재천 위원

아니 추운 날씨에,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요즘하고 똑같은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읍면별로, 수행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너무 일찍 나오시면, 아까 환절기에 어르신들 사망사고가 많다고 했잖아요. 조금 시간을 늦춰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의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목욕 도우미에 집행잔액 5억8,900이 남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장애인 활동 보조…….

○ 김재천 위원

집행잔액 5억8,900이 남았어요. 이거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죠, 이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이게 남은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활동 보조나 방문 목욕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인가요? 군비랑?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몇 대 몇이죠, 이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활동 보조 국비가…….

○ 김재천 위원

답변 기다리면서 또 다른 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장애인복지관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활동 보조를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기관이 두 군데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드림사회서비스센터하고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작년 연말에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예산 5억8,900은 추계를 잘못한 건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 5억8,900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기간들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고요. 이 기준일이 2022년도가 다 지나지 않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어르신 1인당 목욕비가 얼마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목욕비가 단가로는 7만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7만원이면,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여기에 지금 본예산이 27억이에요. 집행잔액 6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12월 달에 다 하시더라도 예산 추계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활동 보조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는 것이 반납이 되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조기관을 한 군데 더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 때문에 잔액이 금년에 조금 많이 작년보다는 남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작성 기준일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잔액이 더 많은 것으로…….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고, 또 인원이 부족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넓혀서 완주군 관내 어르신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가셔서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를 좀 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셔서 수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495개소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100개소까지 다녀봤어요. 그런데 먼저 문제점을 좀 파악한 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경로당마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달라서 잘 모여지는 경로당도 있고 잘 모여지지 않는 경로당들도 있고요. 또 잘 모여지는 경로당에서는 서로 점심을, 저희가 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해먹는 데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잘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밥 해주는 것을……. 경로당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밥해주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일단 파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심 가사도우미, 청소할 수 있는 인력, 에어컨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요하는 내용, 전자제품의 노후화, 소파 순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1번과 2번은 시니어센터나 노인 일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점심 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쪽에, 저희가 사실은 공익형을 많이……. 그래서 저희가 도에 공익형 1천 자리를 더 달라고 쫓아갔었던 건데, 줄어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이런 일자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노인복지 지도원이라는 법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원들을 좀 두고 거기에서 활동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이 좀 빨리 시행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또 가서 식사를 거기에서 드세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라도 누굴 지정해서 한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에어컨 노후화하고 전자제품은 똑같은 내용 같아요. 지금 에어컨을 보니까 10년 된 것도 있고 9년 된 것도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이장님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시기에 맞춰서 교체할 거 있으면 예산 투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소파였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허리가 안 좋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요청했어요.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소파를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 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은데 많이 쓰지도 않고 작동방법을 몰라서 잔 고장들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소파를 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되는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회계 관리 소홀, 물품 구입 시 견적서, 청구서, 납품서 없이 진행되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우리 완주군 관내에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는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직원들이 바쁜 중에도 시간 내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다닙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가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나왔으면 그 후순위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행하고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결과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을 나갑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영수증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든지 맞추는 식으로 갖다 줘요, 정산한 서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현장방문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좀 빨리 했는데 앞에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전 부분하고 후반전 부분에 이애희 과장님이 답변을 긴장하면서 하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장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하고 또 신규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각종 비품(안마의자 등) 관리 실태 및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에어컨 및 전동 안마의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비품 누락된 거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비품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김치냉장고 있는 데가……. 에어컨이 기존에 있는 데는 김치냉장고를 요구해서 에어컨 대신 김치냉장고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 최광호 위원

제가 이번에 각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발마사지 기계가 있더라고요. 구입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돌아봤을 때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봉동지역은. 그런데 이게 1개 있는 데 있고 2개 있는 데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 발마사지기는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또한 여기에다 넣어주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경로당 각종 비품이니까 그 부분에 넣어주셔야 되고, 각 읍면하고 마을에 없는 부분은 체크하셔서 공평하게, 어느 특정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어야 하는 부분에 좀 아쉽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확인을 해봐서 누락된 데는……. 저희가 여기에 발마사지기를 넣지 않은 것은 사업을 시행한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나 수리 이런 것들도 다 보급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그 부분까지 넣어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책임 공무원들 한 분씩 있잖아요, 지정하셔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최광호 위원

그분들은 혹시 방문을 어떤 주기로 하시죠, 담당 공무원들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1마을 담당이요?

○ 최광호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월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속의 일이지만 저희 과에서 협조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나갈 때 쌀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중식을 거기에서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방문하시잖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 리모컨을 보니까 난방으로 해놓고 계세요, 한 여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작동법도 모르지만 이 세팅을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것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서 가스나, 난방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쌀만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 또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1마을 담당자들한테 협조를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마을 담당하는 군청 직원들이 나가고, 읍면은 읍면대로 담당 마을이 있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마을 담당자들한테 협조를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출산·육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소관 부서에서 회신도 받았어요.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5분 발언도 했지만, 이 과에서는 대상자들이, “본인이 좀 드러내기 불편하다.”라고 회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어떤 지원을 요구해서 제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얘기했었고, 그 5분 발언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하고 대화를 했을 때 회신은 “본인들이 장애인이고 드러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장애인 부분은 아예 접근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간혹 체크가 안 돼서,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 할 시점에서 발견돼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대부분……. 그래도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읍면에 담당 공무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체크는 됩니다.

○ 최광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신 자체가 “드러내기 불편하다?”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 행복이음이라는 복지 전산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 최광호 위원

여기에서 제 요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저희 장애인 등록이 2022년 9월 기준으로 8,076명이 있습니다. 남성장애인, 여성장애인 합쳐서요. 여기에서 출산 또한 지금 몇 명이 혹시 됐죠?

○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지금 2022년에는 여성장애인이 2명 출산하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 최광호 위원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신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행복이음 전산망이 있어서 누락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분들 신청하게 해서 지급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러내기 좀 그렇다”라는 그 회신에 불쾌감을 좀 느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장애인분들은 다가가는 서비스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박혜란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복지예산이 특히 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 또한 다양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는 주로 보조사업을 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보고 체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활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 자활이 있어서 해마다 거기에서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해마다 체크하고 해마다 평가해서 잘한 데는 상을 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체크되는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요 인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제외되는 부분은 평가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사업에 제외되는…….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여를 했는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이면 노인 몇 %가 참여를 했고, 그 외적인 부분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참여율을 각 사업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상에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노인 공익형 일자리도 신청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 예산이 다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사업으로 평가체계를 통해 수행한 업체를 바꾸거나 사업 중인 프로그램을 통폐합한 실적이 혹시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위탁을 하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의 기관을 둬서, 자치단체가 정해서 가능한 한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보통 위탁을 하는데, 3년을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위탁을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다시 위탁기관을 모집하거나 그런 형태로 합니다.

○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군수님 슬로건이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완주’잖아요. ‘모두’라는 말은 저희 완주군 전체 군민을 뜻하는 거고, 장애인 또한 그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선에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3분 쓰신다고 했는데 10분 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3분만 쓰십시오.

○ 심부건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민간위탁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 실과에 지금 요청하는 게, 과거에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좀 부정적인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4년 임기동안 민간위탁 부분만큼은 정말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재위탁을 받더라도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민간위탁 선정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 모든 과에 적용하고 있는데, 외부에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셔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렇게 고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외부 위원을 절반 정도 들여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아까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일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군수님한테 얘기하셔서 인원을 좀 충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어차피 조직개편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말씀드렸죠. 그런데 각 과마다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부 관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관철이 좀…….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 없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대충 보면서 정말 일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계 못지않게 전부 다 바쁘신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피력을 계속 하셔서 충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넘도록 일한다는 건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부분에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부군수님도 찾아가시고 해서 반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지금 조직개편인데.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삼례 11개가 지금 부지가 없거나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11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전혀 사랑방 같은 것도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기도…….

○ 이순덕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인근 옆에 있는 경로당들을 같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왜냐하면, 번화가 쪽에 있는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쪽에서는 경로당 설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모이는 자체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경로당도 없고 사랑방도 없고 그러면 못 모인다는 거잖아요. 각자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 삼례가 너무 많고만요, 제가 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데 보통 이렇게 경로당이 없는 데는, 예전에는 경로당을 한 군데에만 두고 여러 마을……. 리에 하나 처음에 설치했을 때 여러 마을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은 그 대표경로당을 활용합니다.

○ 이순덕 위원

이분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아직은 특별하게…….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된 비싼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대표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이서 해교마을은 모정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갔거든요, 거기에. 일 때문에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방도 5인 이상이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모정도 경로당과 똑같이 지원을 해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이서 해교마을이요?

○ 이순덕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그 모정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이 모정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쓴다는 것은. 지금 완주군 전체에서 모정을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곳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모정을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특이한 경우니까 알고 계셔야죠, 이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는 몰랐어요, 모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지금 거기에 뭔 사업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서 같은 데는 또 토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도 힘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본 뒤에…….

○ 이순덕 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다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자활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자활기금은 현재 한 17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500만원 이내에서 개인 융자도 가능하고,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 1% 저리로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1% 이자로 해서 융자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자활센터의 기반 마련을, 자활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을 때 기반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할 때는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집행률이,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 있나요, 혹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융자나 이런 쪽은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그 융자금을 받아서 이제는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 있어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사실은 그 자활센터 내에 초코파이 공장이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2층 증축을 해서, 거기에 체험장도 마련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융자를 받아서 자활기업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아까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게 주 목적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이 맞죠?

목적에 맞게 기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급자로 받고 있는데 창업을 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러면 저 같아도 안 받아요, 융자를.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위에다가 얘기하셔서 그 문제점을 좀 고칠 수 있는 방책 같은 것은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용도가 그거 1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활센터에 지원도 그간에 상당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다 써가지고 고갈이 되면 안 되고, 법적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기금 조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용은 그 자활기업으로 나갈 때 융자나 기반 조성하는 데에 지원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외에 개인 융자도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하는데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거나 융자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LX국토정보공사에 카페를 만들어요. 자활 쪽에서 기존에 하던 자활카페가……. 전기안전공사에 자활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커피 맛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LX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초록우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지원을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하고 장비 들이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행자부에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집행률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나 저조해요. 지금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국비 맞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집행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왜냐하면 5% 미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에다가 얘기하셔서 방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제가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자율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노인회에서 1억을 태웠죠, 여기다가? 출연기금으로 왔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또 1억을 했고요. 그러면 현재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노인복지기금이요?

○ 이순덕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노인복지기금은 2억3천 정도 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자 가지고 사업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실적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2억에 대한 이자가 0.몇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1년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폐지 아니면…….

왜냐하면, 예산에 태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노인단체에서도 뭐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이자라도, 원금에 보태지 말고……. 지금 제가 봤을 때 2천만원 넘은 것 같아요, 이자가. 제가 볼 때 2천만원 넘어요, 그동안 적립된 이자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하면 2억 얼마 되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 그간에는 2억에 대한……. 그러니까 출연금이 군에서 1억, 노인회에서 1억, 이렇게 2억의 출연금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이자를 조금 더,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적립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2억3천까지…….

○ 이순덕 위원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모금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목적에 맞게 기금을 써야 기금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자 가지고 평소에 적립만 시키고 사업은 안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집행률도 있고 그러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요. 하셔야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자를 갖다가 원금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해서 원금 2억3천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은 정리하시고요, 과장님은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질문자보다 답변이 더 많아서…….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노인회에서 1억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1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원 원금은 뭔 돈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이율이 높았을 때 이자로 해서 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랬든 저랬든 아무튼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몇 년간은 코로나도 있어서 사업을 못했으면 이 원금 가지고……. 지금 이자 가지고 사업, 그것도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것도 원금에 보탠다는 것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일단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시라 이거죠, 저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쓰시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

○ 이순덕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억은 그냥 정기예탁으로 해놓고 유동성이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해 놔라”, “보통예금으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동안 적체된 이자를, 2023년에 다 그것을 소비해라”,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 기금을 써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실컷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제가 이 기금 가지고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 알게끔 하려고 그래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5분 발언도 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있고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기금이 뭡니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래야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방안도 찾아보고 그래야지, 이자를 가지고 원금 갖고 플러스 시켜놓고 사업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 폐지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진짜. 그런데 노인회에서 1억을 줬는데 어떻게 폐지합니까…….

○ 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자꾸 거기에 대한 이상한 변명같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못 쓸 것 같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거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어제에 이어서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미숙 팀장님이 굉장히 바쁘시네요. 저도 경로당과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마을경로당 현황을 보면,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3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을 할 때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규정상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줄 때 이 회원 숫자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주는데 간식비를 드릴 때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회원을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락된 비회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예우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경로당에 오셔서 이사를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회원들은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 다 그렇게 수용적으로, 경로회장님이 이렇게 회원으로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서 당장님이 운영할 때, 회원제 할 때 보통……. 제가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회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기본원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때에는 숫자 파악이 정확하게, 마을에서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자료에 있는 회원의 숫자가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과 주무관님 한 분이 저랑 근무를 구이에서 하셔서 아실 텐데, 이 문제가 그때도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관계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 처우에 관한 문제를 불편함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시설 기준을 보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그리고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87페이지,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실내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구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옥외 화장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내화장실이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저희가 그간에 사실 실내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경로당별로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실내화장실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들은 면적이 비좁다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 마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거에 반대를 강하게 하는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인식이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싫어해서 처음에는 그런 경로당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없는 곳이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수요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환절기라든지 또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낙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욕탕하고 이·미용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1년에 이·미용이 3,300, 그리고 목욕사업이 2,2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목욕탕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용권이 전주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다면 이·미용권 관련해서는 거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목욕탕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 힘듭니다. 지역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없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용하고 목욕탕 이용권을 통합해서 이·미용을 더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목욕탕이 없는 지역은 이·미용 이용권을 좀 더 확대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예를 들자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완주상품권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닙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본 위원장은……. 제가 무거운 것이 좀 있는데, 결국……. 이애희 과장님 운이 좋으시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답변하는 우리 이애희 과장님도 잘 해주셨는데 막판에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 지적했던 것들은 순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조사하고 공부하고 해서 의견을 낸 거예요. 다수는 아니라고 했고, 다수는 믿으라고 했는데 결국 지적했을 때는 의원들의 상당한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시고 수용하려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가벼운 거, 무거운 거 2개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양보하고……. 위원장이 이런 거예요. 본인 것을 욕심내면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발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한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애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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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9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송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임미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근아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황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양성, 가족이 함께 만드는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체계 강화, 영유아의 건전한 양육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관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8개 분야, 사업비 총 59억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창의적 교육특구 외 4개 교육청 협력사업과 예체능 전북의 별 등 9개 학교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완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원화된 학교 지원을 교육청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별 성과분석 및 평가 결과를 2023년도 교육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6쪽, 교육사업 기관 운영입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은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실행하고, 우수 인재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자원 발굴·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인재육성재단은 애향장학금 지급, 지역 으뜸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리고 중국어학교 운영을 통해 최근에는 중국 공립고 유학생을 배출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앞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인재육성재단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인재스쿨, 애향장학금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올해 사업성과 분석·평가 및 202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7쪽,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이와 부모, 가족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완주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사업과 방문교육, 통번역, 한국어 지원 등 이주여성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7종을 매월 600여 명에게 지급하여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지도자 소양 교육을 통한 여성 권익신장, 단체별 특성화 사업, 여성단체 역량 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1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188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매달 다자녀 양육비 지원 및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WOW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권리인식 확산을 위하여 전국 선도모델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 최초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개소 및 연석회의를 완주에서 개최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에서 청소년 정책 전환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사업 감정놀이터 2개소를 조성하고, 청청스토리 운영과 아동권리영화제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맞춤형 방과 후 돌봄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이 주 대상이며, 다함께 돌봄센터는 일반 초등학생,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과 일반 초·중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1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3개소를 각각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의 초·중등 온종일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공공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고래 등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청소년 참여 및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중심에 서서 청소년 권리 증진 및 활동을 활성화 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안전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90건으로 이 중 45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를 일곱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고위험 아동 26명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이 어려운 보호대상아동 149명이 양육시설 1개소와 그룹홈 3개소, 위탁 50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사업 7건에 4천만원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피해 응급아동 발생 시 24시간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미래행복도시 안심보육 추진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양육, 영아수당 및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67개소, 보육종사자 550명, 이용아동은 1,818명으로 2022년 9월 기준 정원 충족률은 55%입니다.

총 사업비는 314억으로 2022년 삼봉지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삼봉지구 우미린·푸르지오 2개소, 운곡지구 모아1차, 모아2차 2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집 수시·정기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안전공제보험 단체가입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2개소, 열린 어린이집 29개소, 시간제 보육 2개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평가제를 시행하여 완주군 어린이집에 91.04%가 평가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형, 평가제,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 한 해도 가정방문, 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337건, 네 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28건 진행하였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총 1억8,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사례회의 및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회의, 외부 슈퍼비전 간담회 등을 통해 6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주거환경 개선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주거 신축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생계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통합사례관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실무자 역량 교육,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한 인구정책입니다.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으로 총 사업비 예산은 6억6,200만원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완주군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발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관내 기업 및 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완주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과 관내 기업체를 활용한 홍보라벨 부착, 새내기로 결성된 인구정책 동아리 완주 인싸모 등 다양한 영상 제작으로 인구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직원 및 학생, 주민 등 600여 명의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맞춤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완주군민으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완주군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50년 이상 고향을 지키는 “찐 완주인”을 조사하여 추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인구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위증 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스타트는 이주갑 위원님이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미래 꿈나무들을 키우는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지역 인재들을 대신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보면,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관련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처음에 5천, 7천, 3,0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00만원입니다, 위원님.

○ 이주갑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00만원.

○ 이주갑 위원

500만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조금 증가돼서 이 부분은 조금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에도 인구증가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 지역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출산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출산과 관련해서 완주군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등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때 발언해주신 이후로 설문조사도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 장려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보고 검토하면서 함께 하기로 이야기를 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저희가 좀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중에서.

○ 이주갑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위원님……. 예산액은 지금 올해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 이주갑 위원

그러면 500만원, 700만원, 350만원. 제가 봐서는 너무나 예산이 처참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반기, 내년에 사업하다가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특별하게 챙겨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31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연도별 3년간 장학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우리 예체능 장학생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자가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하게끔 하는데 감소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부분은 너무나 적어요, 상대적으로. 열심히 해서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투자 대비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조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이사회 할 때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금·은·동이나 메달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그 장학금 중에서 관내 고교에 입학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 그런데 이게 지금 입학생 간에도 금액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성적순입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성적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장학금을 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취지와 목적은 이 학생들이 성적이 아니라 어디에 가느냐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거든요. 우리 완주군이냐 아니면 기타에, 완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느냐 이 차이인데, 여기에 차별을 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과에서 고민을 해보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고교 입학생 장학금 중에 방금 학생 간 금액 차 이외에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지금 지역 차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 되지 않죠,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먼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입학을 하지 못하면 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유지숙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저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좀 심도 있게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셨고, 그 결과도, 성과도 좀 컸지만 2023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큰 혜택을 받고 더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이제 다시 안 해요?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애쓰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중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이수 위원님 하시고, 심부건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주갑 위원님이 하신 거 관련해서 첨언하시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완주, 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유지숙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국 지자체 친화도시 100개 중에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어제 최우수상을 전국에서 차지했더라고요. 선정됐죠?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설립 목적과 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장학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주 업무가 애향장학금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애향장학금 지원 범위하고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원 범위는 지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고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예체능 특기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급 조건이 대학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능 성적에서 평균 60점 이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성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생활 장학생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 합계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대학 진학 우수는 12개 주요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1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지역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우석대, 백제예술대, 한일장신대. 3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고교 입학은 완주군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서 완주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장학금 중에 일반장학금, 생활장학금……. 일반장학금은 뭐고 생활장학금은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생활 장학금은 형편이 좀 힘들어서 장학금 이외에도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좀 의아한 것이, 대학 우수 장학금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대학 우수 장학금은…….

○ 성중기 위원

1천만원인데, 어떤 대상이 우수 대학생이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2개 대학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이 됐는데 우수대학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12개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선정 위원들이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당초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12개 대학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 진학 우수 장학금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새로이 시작됐던 장학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인권위에서 해석을 잘 했네요. 왜 그러느냐면, 이건 뭐 행정 편의주의예요. 대학교 12개 딱 나눠서 준다는 자체가. 지금 지방도 우수한 과가 많이 생겼고, 학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과로도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수 장학생이라고 해서 1천만원 준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도부터 지급이 안 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폐지를 하는 걸로…….

○ 성중기 위원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조절이 다시 되는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폐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권고하는 기간이 4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그 이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몇 % 차지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총 예산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 성중기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총 1년 본예산이 18억7천인데 애향장학금은 3억8천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운영비하고 또 다른 큰 타이틀이 뭐가 있죠, 장학금 지급하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장학금 지급과 방학 동안에 영어캠프, 중국어캠프, 그리고 지역 으뜸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어를 하는데 영어하고, 또 외국어가 어떤 외국어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영어하고 중국어입니다.

○ 성중기 위원

왜 중국어하고 영어만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영어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제2외국어 중에 하나고, 중국어는 지금부터 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완주군이 중국어를 굉장히 특성화시켜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데,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쪽도 지금 결혼을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2세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언어만 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풍습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영어다”, “중국어다” 그 언어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그 나라의 문화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폭넓게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인재육성재단 질의라고 해서 기회를 드렸고, 먼저 유이수 위원님이…….

○ 성중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유지숙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예전에 여기 공무원 되기 전에 아나운서 준비하셨어요? 목소리가 좀 남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준비한 적은 없고요, 제 꿈이 그런 부분으로……. 아나운서까지는 아니고요, 디제이(DJ)가 꿈이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올해 전국 최초 옴부즈퍼슨 사무소를 유치하셨는데 대다수가 아동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인식 부족인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동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면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 보호, 발달,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인데요, 그런 권리를 증진할 수 있게끔 인식 개선을 하고, 권리가 만약에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면 구제도 해주고,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방법도 일러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사무소입니다.

○ 유이수 위원

지금 개소한지 한 2개월 정도 지났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개소 이후에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을 지금 18개 기관에 1,49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담당자와 지역주민 간담회를 12개 기관, 15명 정도 추진을 해왔고요, 아동 옴부즈퍼슨 1차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 전문가들과 함께 연석회의도 추진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완주군에 있는 자치법규 중에서 아동관리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작업 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12월 6일 날 우리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회에서 최우수 지자체 수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사실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가 이렇게 단독으로, 아동 옴부즈퍼슨도 임명을 하고 단독 사무소로 설치되는 경우는 완주군이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 유이수 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고맙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완주군에 어느 정도나 되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6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다문화가정들이 자녀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장님 좀 파악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실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올해는 조사 기간이 아니었고, 2021년도에 조사가 되어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교육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기초학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해서 교우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중 언어라고 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언어도 같이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족센터에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어떻게 보면 유치원, 초등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하면 아이들 또한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업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한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더욱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향후 어떤 계획을 요청하면 아직은 좀 너무 빠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가족센터나 저희 과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가족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완주군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따라서 교육 서비스가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밀집 지역은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을 전혀 갖추지 못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삼례, 이서, 봉동지역은, 용진 지역까지도 일부는 좀 포함되겠지만 그 지역은 기타 학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구이, 상관, 소양, 고산을 빼놓은 나머지 5개면 그쪽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구이, 이서, 상관, 소양에 있는 중학교 쪽에 진학 현황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측은 했지만 결과를 받아보니 네 군데의 중학교 중에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숫자가 8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유이수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관내 입학 그 개념은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교육 서비스 부분 차이로 인해서 지역적 학력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역 아이들의 놀이 공간 확보가 전혀 안 되어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어저께 관장님하고도 만나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서지역에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부 그쪽에서 돌리고, 아동이 근접한 거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이나 상관이나……. 소양 같은 경우도 교육문화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야간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이나 상관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점식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 공무원들 MZ세대가 몇 명 정도나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20∼30대 공무원들 숫자를 파악했는데 4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반절 정도는 되나요, 현재?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반절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900명 좀 넘는 걸로 잡고 40% 정도 되는 걸로…….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완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첫 출발을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완주군에 아이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덕택에 우리 완주가, 아이와 부모,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적인 게 조금 들어간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인재육성재단 하고 넘어갔는데요, 다시 인재육성재단에 관심 있는 위원님이 계셔서……. 최광호 위원님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도 인재육성재단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얼마 정도 지원되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출연금에서는 5억3,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사업비로 4억6,500만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0억 정도.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이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인재육성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후원회 안내를 보면, 후원회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10일 날이 마지막 후원 같아요. 완주에 있는 회사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역할을 하는 직원 분들이 군 출연금액 말고도 혹시 자생으로 인재 육성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더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직원 한 분은 약간 몸이 아프셔서 질병휴직을 하고 있고, 직원 두 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배우고 있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후원금을 발굴하거나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할 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광호 위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2021년 12월 10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년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에 의지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근무하고 거기에 역할을 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후원을 할 때 “어디에다 하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냥 군에다가만 주고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정기탁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직원 분들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년 정도라는 시간은 직원이 아무리 공백 기간이 있어도 이 부분은 납득이 좀 안 가니까 앞으로는 직원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후원금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8대 때도 계속적으로 후원금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노력하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몇 분이나 혹시 후원하고 계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이수 위원님 쳐다보시느라고 지금 잠깐 놓친 것 같은데, 이제 의지하지 마세요. 지금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후원금이, 계속적으로 8대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었고,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부터 좀 하든가 하면 우리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관련해서 몇 분 정도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2020년에는 1억4,800만원 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개별적으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1건이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개별적으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1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0건에 3,500만원. 그리고 2022년에는 아데카코리아에서 5천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왜 본 위원이 그걸 기억하냐면, 제가 지금 몇 군데를 계속 업체하고 연결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개인들도……. 기금이나 이런 것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시지만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군데 했었는데, 좀 더 노력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놓치지 마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질의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혹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인재육성재단만요.

이순덕 위원님 인재육성재단 질문 있습니까?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하시고, 넘어갔다가 다시 하십시오.

○ 심부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지 않으면 이순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순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순덕 위원

현황에서 보면 예산 지원액이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2022년이 있고, 2022년 이후 출자·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5억3천, 2021년에 10억, 2022년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만 반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23년도에 5억3,900. 그렇잖아요? 똑같이 2024년도 그렇고 2025년.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그러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출연금이 지금 2020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그전에 2020년까지 출연금 예산 편성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게 성격상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맞다고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따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자료 제출도 성실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완주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고산에 지금도 위치하고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심부건 위원

지금 한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여러 개의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전체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방학 동안에 캠프는 거기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중지능계발 사업으로 중국어학교와 미디어스쿨, 음악밴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점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비고 일반이 거기에서 주로 방학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완주고등학교 일부 교실을 빌려서 활용하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인재스쿨입니다.

○ 심부건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칭찬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꼭 지적만 해서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어학교에서 중학생인가요? 중학생이 중국 화동사범대 부속 국제대학교에 합격해서 그쪽으로 이번에 유학생으로 갔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한 중국어학교 프로그램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굉장히 성적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유학생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중국 화동사범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학교라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 단 1명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한 학생이 나름대로 큰 유학생으로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 속에서……. 그 친구가 계속 언론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본 위원도 칭찬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공무원분들이 듣고 계시겠지만 포상이라도 해서 좋은 성과는 좋은 성과대로 기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 파트에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 포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심부건 위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칭찬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완주에 전체 몇 곳이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0개소입니다.

○ 심부건 위원

10개소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이 두 곳이 지금 최근에 늘어난 거죠? 두 곳이 선정돼서 또 늘어난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두 곳이 선정돼서 아직 운영 중이지 않기 때문에 10개소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시설로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곳은 몇 곳인가요, 올해? 2022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 추진한 곳은 세 군데입니다.

○ 심부건 위원

세 군데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는 선정이 됐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두 군데 선정하고, 어제도 한 군데 선정을 마쳤습니다.

○ 심부건 위원

선정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심부건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민간위탁으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돼서 올해 우리 9대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민간위탁 선정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꿨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존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하던 것을 법 검토를 통해서 별도의 심사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전적으로 비공개로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도 서로 모르게, 저도 그날까지 선정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거에는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어떤 민원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가 그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에 와서 들어보니 “거의 선정될 만한 분이 이야기가 된 상태로 심의가 들어갔다.” 이런 민원들도 일부 있었고요, 선정된 이후에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문제점들이 밖에서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벌써 내정자가 있었고, 실제 그 내정자가 민간위탁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내정자는 잘 모르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밖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도출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수탁방식에 대해서, 민간위탁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을 새로 모집해서, 복수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추첨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쭉 그 과정을 계속 보고받고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공평하게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앞으로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추첨하는 걸 후보자가 직접 추첨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로 더 검토해 달라고 지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완주군에 민간위탁 부정적인 선정 부분 계속 강조하면서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을 하는 데 앞장서서 우리 의회와 같이 이렇게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른 우리 실과에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부분, 성공리에 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정말 공평하게 민간위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또한 거기에 공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이수 위원님께서 자꾸 옆에서……. 그래서 사회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하고 있죠? 제6대, 2016년부터. 1대에서 6대까지 되고 있죠? 지금 총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6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하면, 어린이 의원, 청소년 의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는 초등학교 5∼6학년 중에서 학교에서 1명씩 선별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해서. 그런데 이 56명을 보면, 지금 어린이가 몇 명이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어린이가 22명이고, 청소년이 34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여기도 지금 군의원 선출하듯이 가, 나, 다, 라 선거구로 되어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선거구별로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 선거구가 14명, 나 선거구가 8명, 다 선거구가 26명, 라 선거구가 8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예, 맞고요. 본 위원이 체킹 해본 결과 ‘가, 나, 다, 라’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조금씩……. 다 선거구 봉동·용진을 제외하고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읍면별로 따지고 보면 지금 봉동, 이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1∼2명 있고요, 소양도 좀 있네요? 7명.

그리고 미 신청 지역이 상관, 경천, 운주, 동상. 지금 4개 지역이 미 신청 지역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지역별로 해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지역 안배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학교 쪽에 추천 협조 요청 공문을 띄웠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했지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 성중기 위원

한계점을 느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학교 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 실은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학생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좀 많아서요, 내년에는 장애아동도 일부 들어올 수 있고 다문화 아동이나 우리 소외계층 아동 중에서 추천될 수 있게끔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 쪽에 연계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과의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교육청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라,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청과 더 협력을 돈독히 해서 빠지는 읍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어린이분들은 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가셔서 의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해서 합시다” 이렇게 좀 독려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육청과 연계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별개로 움직인다고 봐서는 교육청이 이 부분에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구먼요.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정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주민 여성이 642명. 그렇죠?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65페이지 보면, 세대 수가 642, 가구원 수가 2,229. 세대수가 지금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가구원 수는 어떻게 돼요? 2,229명?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가구원 수는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구원 수는 가족 수죠.

○ 성중기 위원

가족 수? 그러면 한 3명 조금 넘네요? 이 뒤쪽을 보면 결혼 이주여성 이혼율이 있어요. 사별 2.8%, 이혼이 4.7%.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서 와서 사별하고 이혼하면 지금 혼자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정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실제로……. 가족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1년 6월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센터. 완주 가족센터에서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 성중기 위원

전수조사의 목적이 뭐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문화 여성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정착을 잘 하고 있느냐, 아니냐” 지금 여성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있는지 그 평가는 안 나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잡은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이, 그 목적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92.5%는 남편하고 같이 잘 살고 있고 정착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8, 4.7. 그러면 7.5%가 지금 정착을…….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나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나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결혼유형으로 나눠져서 부부가 같이 있는 경우, 이혼한 경우, 사별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통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부부 상담, 아동의 언어교육, 그다음에 심리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7.5%라는 많은 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분석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어떤 쪽으로 해줘야겠다.”는 것까지 나오는 게 지금 사회복지잖아요.

그리고 이주여성분들 관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정착률이, 지금 국적 취득이 46.4%예요. 50%가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6월 전수조사네요. 미취득 35%, 미응답 18.6%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응답이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설문조사나 만나서 면담조사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 성중기 위원

응답을 않는 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이 정도 하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통 문제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업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동들도 이미 다 장성해서 성인들로 다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이주민 여성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이가 장성할 수 있나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이주여성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방문 교육 지원사업이 1억2,600, 결혼 이민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1억2,600. 어떻게 공교롭게 금액이 똑같네요. 그런데 지금 이주민 여성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면……. 지금 농사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경험을 하려고 지금 나가서 직장을 구하는 분들 많죠?

지금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을 보면 85명 계획을 잡았는데 166명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 완주 군비가 87만원, 1년에 87만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주민 여성을 위해서, 정말로 취업을 위해서 군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 결과, 지금 상담 취업을 보니까 19명 했어요. 10% 취업이 됩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취업도 19명 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자체로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완주군은 지금 일자리 관련된 센터 세 군데가 통합이 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이나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 전국적인 추세예요, 완주군만은 아니고요. 이주민 여성분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연계를 해서……. 그리고 지금 10% 되는데요, 166명 중에 19명 취업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일자리센터하고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주여성이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잘 헤아려서 관리하고 정책 수립할 때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유지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오후 돼서 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넘어가실 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그게 아니었을 때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보육 관련해서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신호를 보냈어요. 하시고, 최광호 위원님……. 공공보육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이제 잘 해서 하십시오.

○ 최광호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완주군 어린이집, 국·공립 말고 사립이죠? 갔던 어린이집? 문제 있는 거 아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 어떻게 하시죠,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인지한 즉시 아동학대, 우리 아동보호팀에서…….

○ 최광호 위원

그 전에. 그 전. “저희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수시나 정기점검 등을 하고 있고요. 안전이라든지, 통학버스 관련이라든지, 회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횟수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 10일 날 인가를 신규로 받은 곳이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민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다 포함해서요.

○ 최광호 위원

다 포함해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최광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혹시 그 숫자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자주 가서 점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 최광호 위원

인력 부족…….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보육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숫자에서 비교했을 때 예산도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실 점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혹시 그 부분에 좀 반영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실은 아동·청소년친화팀만 아동하고 청소년팀 분팀하는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약간 논의가 되었다가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저 또한 어필을 하겠습니다.

학대했었던 그분이 자격증이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격증 관련해서 점검을 안 하시나요? 처음 최초부터.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보육시스템에, 아예 시설장이 의도적으로 맘먹고 시스템 상에 입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허가가 되면 그때 어린이집 방문해서 그것을 혹시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시설 설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가서 인력 기준이라든지 시설 기준이 맞는지 확인은 하지만, 호출을 해서 “어떤 선생님이 맞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라고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자격증이 없는 분이 혹시 맞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자격 기준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혹시 과거 어린이집 학대 혐의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원장님이 됐든 아니면 보육교사가 됐든 지금 완주군에 혹시 근무하고 있나요, 다른 시설에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한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혹시 원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분이신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원장입니다.

○ 최광호 위원

원장님이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최광호 위원

기준이 안 잡혀있죠, 아직? 그 혐의가 있어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기준이 아직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이후부터 보육 신규 설치할 때 이 부분 제재 조건으로 넣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1차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잘못을 했느냐를 따져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은 거기 대표였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겠지만 이런 사고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애쓰시겠지만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사고 난 데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육에 관련해서.

○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뭐예요, 그러면?

○ 이경애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보육이나 어린이집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여성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인재양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교육, 인구정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새마을 부녀회 등 13개 단체 2,600명이 군민들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권익 신장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 유형입니다.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그린생활 실천 프로그램하고 여성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 소양교육, 여성단체 정책토론회,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홍보 캠페인, 완소녀 소식지 발간, 그리고 우수기관 벤치마킹도 좀 다녀왔고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 사업으로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완주 으뜸이 100일 돌상 지원사업하고 완소 맘 편한 공유카페, 이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총 1억8,955만원입니다.

○ 이경애 위원

거기에 여성합창단도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경애 위원

거기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거기는 강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지원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원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예산 상황이 그렇지 못한…….

○ 이경애 위원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입니다. 우리 완주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많은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확대해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경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누가 하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이 오랜만에 지금 양보하셨다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아까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부터 저한테 부탁했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고산·운주·비봉·경천·동상……. 지역구가 많습니다. 화산 지역구 김규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족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가족센터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이라 함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부부, 자녀가 다 포함되는 대상이 되고요. 건전하게 가정의 역할을 다 하면서 완주군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가족은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가족센터 용어가 뭐였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다문화가정도 있죠? 관리하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김규성 위원

그 다문화가정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가족센터를 가보니까 장소는 비좁아요, 되게. 그런데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뭐 못자리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올라와서 인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좁은 방에서 일을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다면 저희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 김규성 위원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저희가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업정책팀이죠? 그쪽에서 계절근로자 4촌 이내에 식구들을 데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무분장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뭘 부탁하고 뭘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계절근로자도,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께 즉답 드리기가 저희도 좀 곤란합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보고 나온 게 있죠? 계절근로 해서 총 몇 명까지 올 수 있다는 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용역은, 위원님 계절근로자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넘게 올 수 있다고 가족·친지들을 부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서류나 절차상으로는 제가 볼 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와서 네트워크가 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는 분명하게 가족센터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심적으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것은 가족센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하고 일자리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하고 같이 연계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하여간 저희 자체적으로도 뭔가 애절한 마음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절근로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집행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페이지 27쪽…….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16건에 사업비가 47억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비가 16억, 군비가 31억4천이에요. 그런데 교육아동복지과 사업이 16개 중에 10건. 그렇잖아요? 이 10건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을 주셔서…….

○ 이순덕 위원

평상시에,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말씀하시면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생존 수영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 이순덕 위원

어떤 사업이요? 제가 알기로는 1자녀1악기 ‘창의 인재 육성 시범학교’라고 해서 악기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2023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지정된 건 알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말씀하시기 곤란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청 예산도 정말 우리 못지않게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도 매칭사업이 6건에 1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6건 중 6건이에요, 지금 도비 매칭이. 그것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도대체 교육청 사업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면서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에 교육감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교육감님한테 부탁하고 싶고 또 제가 과에다 받아서 농촌유학 협력학교 프로그램인가 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왜?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자고 지금 아쉬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비도 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행정에서, 교육기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모든 교육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뭘 생각하느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을 못하시는 거 보면 또 입장이 있어서 못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기금은 제가 각 실과마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이잖아요. 제가 전북은행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지금 정기예탁 해놓은 거 있고 보통예금 해놓은 거 있는데, 양성평등기금 실적이 제가 보니까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처음에 조성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자 빼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3억입니다.

○ 이순덕 위원

3억이죠? 그러면 나머지 3억2천 중에 2천이 지금 이자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기금도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양성평등기금이 재량기금이에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양성평등은 어디에서 출연금이 들어온 기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에 태워서 만든 기금이니까 저는 이거 폐지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량기금이기 때문에. 의무기금이 아니니까.

왜? 이 돈을 얼마든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태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예산에. 그런데 굳이 이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 머리 아프게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제가 보니까 1999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이 기금이. 그러면 일단은 여성단체에서 이것 가지고 또 “기금을 만들었는데 왜 또 폐지를 하려고 하느냐” 하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이 기금을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조례상에는 2024년에 일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요. 사실 여성단체 쪽이나 양성평등 관련되어 있는 기관 쪽에 오해하시지 않게끔 설득하고 소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설득하시고요, 다른 타 시군도 한번 보세요.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16개예요. 기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없는 기금을 이렇게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금에 대해서 좀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는 2건이 있습니다. 바쁘신지 알지만 5분 발언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5분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저출산 관련하고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하셔서 올해 안에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오랫동안 기금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깊이 있게는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발언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금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이 한 꼭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의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도 못 해서, 현안이 있어서……. 과장님! 지금 청완초등학교 얼마 주고 매입하셨죠? 구 청완초등학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토털 들어간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의식

예, 42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구 삼례중학교는 얼마 정도에 매입하셨어요? 얼마에 매입하셨는지, 혹시……. 팀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있으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완초등학교 매입비가 좀 남았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기재부 관련된 비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삼례여중은……. 아니 중학교는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거기는 이미 다…….

○ 위원장 유의식

끝났어요, 구 삼례중학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청소년 자치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지금 6억 예산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유의식

어떤 명목으로 주셨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거기에 학생들 관련되어 있는 진로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시설비로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진행 공정률이 얼마 정도 돼요? 혹시 가보셨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가 그때 가봤을 때는 문이 닫혀있어서, 공사 중이어서 못 들어가 봤고요. 어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확인해본 바로는 공정률 75% 정도 된 걸로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8대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하고 갈등도 좀 있었어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짓는데 100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셨어요, 원래 교육청에서. 그런데 한 70몇 억으로 줄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예산에 상당히 군 행정의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교육감님하고 식사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육청 예산이 좀 없으면 일정부분 같이 상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아시라고, 그때 과장님 되시기 전에 했던 얘기니까. 3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청소년 복합공간을 하기 전에.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30억을 줄 거면……. 50억 정도 주면 매입을 하는데 굳이,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줄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서 예산 집행을 못했고, 또 얼마 지나니까 30억 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부분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1차적으로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이 일정부분 일관성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쁜 선례가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맞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좀 더……. 저도 이제 상임위가 달라져서 조금 보는 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복합공간도 한 번씩 나가서 확인도 해주시고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 더. 그때 교육감님하고 식사하면서 건의사항이 있던 것인데, 완주군에 공립고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죠? 한별고등학교?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어쨌든 교육감님도 한별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용역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들으셨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일정부분 과장님도 그 부분 관련해서 팀장님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내주셔야 돼요. 저희가 매일, 매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마치고요. 김재천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심부건 위원님!

○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조정을 할게요. 시간 안배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짧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기회를 더 드리려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축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최근 3년 내역을 지금 보내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2020년, 2021년은 ‘탁월, 탁월’이고, 2022년도는 아직 집계가 현재 안 된 거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최근 3년이라는 건 결과가 완전히 완료된 것을 최근 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료제출 하실 때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하고, ‘최근 3년’이라고 하면 완료가 된 것부터 해야 되니까 2019년부터 해줘야 되고 나머지 집계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성과평가 결과에 ‘탁월’이라는 내용의 어떠한 지표가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보조금 평가 했을 당시에 기준표를 보고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지표는…….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옆에 비고란에 시정조치 내용에서 ‘지도점검’이라는 건 뭔 내용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군에서, 저희 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나가서 지도점검 한 실적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지도점검은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평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했으면 지도점검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세부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심부건 위원님은 너무 점잖으셔서 혼내는 것도 똑같은 톤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완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청완초만요. 그리고 바로 김재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사실관계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완초 부지매입비가 총 42억원 예상했었는데,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1차 25억3천, 2차 10억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잔금은 약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15.3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8억 정도가 불어났어요, 사실. 이유가 뭡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저희가 매입하는 시점으로 그 이후가 지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자가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자비용이 그러면 8억 정도였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3차 매입비용 중에, 제가 저번에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3차 납부 금액하고 국유지 매입비가 지금 16억7천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15억3천인데 또 16억7천으로 늘어난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유지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포함해서 1억4,700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할 때 정확하게,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군정 질문 한번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9페이지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해마다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에는 7,059명, 2022년에 6,343명을 지원하셨는데 지금 이게 일회성 딱 한번 지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한 번에 주고 끝나는 건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급이요?

○ 김재천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매월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자금 외에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있나요, 혹시? 금액 외에 따로 뭐 프로그램이나 별도 학원 강습을 지원할 수 있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 그런 것은 지원되는 거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러한 부분은 왜 안 되는 거죠,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일단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정들은 생계비가 안 나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아도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부터 확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추가 양육비 종류도 당초에 한 종류에서 지금 세 종류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올해 지원받는 금액이 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뭐 부모님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원 강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어요. 특히 어린 시절 올바른 인성교육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 우리 완주군에 지금 인구비율을 따져봤더니 6%, 7%로 대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학생들이 커가지고 우리 완주를 이끌어 간다고 봤을 때는 이러한 인성교육이라든지, 따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금액 지원은 지금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이 받으면 학생들한테 안 갈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따로 이 방안이 없는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천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 안 하실 겁니까?

○ 김재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고맙습니다. 원래 네 꼭지 하시기로 했는데 한 꼭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부건 위원님 압축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감사합니다, 5분까지 주시고. 심부건 위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58페이지. 지금 완주군에 두 군데에서 장난감 대여소를 하고 있죠? 봉동하고 이서하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심부건 위원

봉동에는 둔산리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추가로 더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서는 보통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둔산리에 장난감 도서관이 우동경로당이라고 해서 완주군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지금 같이……. 그 앞에 있는 게 장난감 대여소 맞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심부건 위원

거기는 지금 최초에 설립할 때 설립 목적이나, 어떠한 사유에서 이 장난감 대여소가 만들어진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동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그 이전 건물을 적당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생각하다가 둔산리 쪽에 입주해 있는, 우리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법인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직영입니다.

○ 심부건 위원

직영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재 지금 나가 있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거기에 무상으로 지급하라는 조례나 뭐 이런 게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물론 이제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추가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동경로당 앞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제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그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기 장난감 기증을……. 초기에 어떻게 보유를 하게 됐나요? 추가로, 이게 연도별로 장난감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장난감이 한정돼서 끝인가요? 지금 총 보유수가 몇 개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조성 초기에는 어린이재단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구입했었고요, 지금 총 장난감 수는 봉동은 800개 정도 되고 이서는 470개 정도 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정체돼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799개라고 되어있는데, 약 800개. 장난감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장난감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여기가 운영이 될 건데,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량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고요. 공간 자체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지금 있는 장난감을 보관할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구입하기도 하지만 부서지거나 필요 없는 장난감들은 또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장난감이라는 건 아이들이 기초적으로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본인들이 사고 싶은 거 갖고 놀고 싶은 것이 있긴 한데, 유행이 지난 것은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서에 같은 종류의 장난감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장난감을 서로 공유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대로, 뭐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서로 양쪽에서 갖고 있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서 사용해야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동경로당 같은…….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우동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 동네의 복지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실제 남성들만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은 여성 어르신들이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도 구상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겸 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러 가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장난감 리스트는 저한테 별도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내가 꼭 이건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역시 이주갑 위원님이시네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일을 하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홍보성 행사나 모임, 단체 활동 이런 게 계획된 거 있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요즘 저희 완주군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각 과들이 거의 업무가 매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하고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아동복지과가 과장님 한분, 팀장님 일곱 분, 직원 스물네 분, 공무직 열여섯 분, 청경 세 분 해서 총 5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인력이 아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감사를 할 때 조금 이 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도 지금 인원이 과장님 한분, 팀장님 다섯 분, 팀원 마흔네 분 해서 5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이렇게 업무가 많고 계속 복잡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세 팀으로 인해서 조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정 동의안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나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타진을 한번 해주십시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을 확실하게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부분을 받아보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에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인원을 보충해서 예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더라도 강하게 한번 푸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총평 할 때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것을 군수님한테 직접……. 다이다이 하십시오.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임미정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유의식

그러시면 잠깐 앉으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임미정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 위원장 유의식

마스크 벗고, 관등성명 대시고 얘기해 주세요.

○ 아동보호팀장 임미정

아동보호팀장 임미정입니다. 오늘 전북일보를 비롯해서 한 6∼7개 언론에서 저희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전무하다는 보도 자료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맡고 있는 시설 중에서 선덕보육원이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가장 큰 시설인데, 사실 여기 운영비가 도비 15%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85%예요. 그래서 국비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동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런 운영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32명이 있는데 1년에 한 11억,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설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노인이나 이런 데는 거의 7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설하고 좀 맞춰서 국가로 예산을 환원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게 의원님들이 힘을 좀 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회기 때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호팀장 임미정

이게 원래 2005년도에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분권교부세를 교부했는데 201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졌고,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 정신 쪽 시설은 다시 국가로 환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동시설은 그때 환원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환원이 안 되고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라서 의원님들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건의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같이 하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아동보호팀장 임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좋은 건의 고맙습니다.

○ 심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유의식

아니요…….

○ 심부건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다음 두 과가 남았기 때문에, 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화관광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좀 아꼈다가 바로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자료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장시간 동안 준비하고 답변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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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5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소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를 성원해 주시고 완주군 미래100년을 준비하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와 군의회의 열정에 발맞추어 완주군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관광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7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5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체성을 강조한 주민 주도형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 문체부 주관 법정문화도시 평가에서 1위를 해서…….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인센티브로 국비 1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개선과 참여자 확대를 위해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의 다양성 기반 마련 및 인식 확산을 목표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과 전국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우수사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문체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 복합문화지구 누에,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의 상징적 공간 운영을 통해 놀이와 교육의 장, 문화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서 1만4천 명이 방문했으며, 향토예술문화회관 또한 삼례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써 3분기 기준 2만2천 명이 방문해 문화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 역사 재정립 사업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역사 정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판단으로 마한 역사문화, 초남이성지, 웅치전적지, 세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북 마한문화의 핵심 유적인 상운리 고분군, 근세종교를 기반으로 한 유산인 초남이성지가 올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난 10월에는 임진왜란 극복의 원동력인 도 기념물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역사자원 보존·관리입니다. 지역 향토문화유산 가치 상향 및 일상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문화재 인근 제초 및 환경 정비,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7건, 도지정 42건, 군지정 5건으로 총 64건입니다. 2022년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 관리 사업은 총 27건으로 예산은 총 56억7천만원이며, 문화재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술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완주문화원, 완주예총 등 지역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10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군민이 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시설 공간 운영·관리입니다. 완주미디어센터 등 문화시설에서 군민이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별 4개의 생활문화센터에서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27,6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 활성화입니다.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의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방방곡곡 문화 공간 우수공연’,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의 공연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완주군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역 일원 문화 및 전통 자원을 연계한 관광 자원 개발로 예술인마을, 삼례 풍경길, 삼례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 삼례지역 문화관광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BF앱 인증, 원가심사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10억씩 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촌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인센티브로 도비 3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례 책마을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책마을협동조합 위탁으로 ‘문자의 바다’, ‘요정과 마법지팡이’ 등 수준 있는 전시, 구연동화, 컬러링 체험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해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이며, 농어촌공사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폐지 절차 중입니다. 농어촌공사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내년 1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서면의 고유문화 콘텐츠인 콩쥐팥쥐 동화를 활용해 앵곡마을에 공원 및 주차장, 마을 주변 은행제 산책로인 수상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는 환경부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대아·동상지구 관광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대아·동상지구 일원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제7차 전북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방문의 해의 중점 핵심 추진과제로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감성 여행도시 완주 브랜딩을 강화하고 관광 네트워크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테마별 관광 상품 발굴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와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 등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10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표축제를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역민, 동료 공무원들의 협조와 열정으로 올해 축제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내년에는 축제 운영의 문제점 보완과 발전 방향성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완주군만의 특색이 반영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전시, 체험, 전문교육 등 시설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가상현실 전시관 및 온라인 유물 소개 콘텐츠로 비대면 관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및 박물관 경관의 명소화를 통해 박물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먼저 의사발언 진행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말씀하십시오.

○ 심부건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15분 정도의 시간을 보통 할애하는데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어서 위원장님이 좀 양해를…….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그게 1건에 대해서 쭉 가시는 것이죠?

○ 심부건 위원

예, 1건.

○ 위원장 유의식

계속 이어져서 하는 건…….

○ 심부건 위원

예, 1건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주민 편에서 일하는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안소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놀토피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부터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점검도 하고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각 과별로 보고서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중에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민간위탁 단체가 있어서 조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놀토피아 관리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정확한 명칭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완주 전통문화공원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여기에는 몇 개 동이 지금 되어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크게 놀토피아하고 전통문화체험장,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어딥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건파워입니다.

○ 심부건 위원

건파워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주식회사 건파워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주식회사 건파워는 어떤 회사인가요? 나름대로 이제 회사라고 하면 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파워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업체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에 휴양림에서 짚라인…….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밀리터리…….

○ 심부건 위원

와이어를 띄워서 아이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총 이거 쏘는 걸 뭐라고 하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밀리터리를 테마로 한 놀이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건파워가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통문화공원.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위탁을 받은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2018년부터 해서 3년간 한번 했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3년간 재계약이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전체 저희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종합평가를 하신 적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종합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때 평가 점수가 몇 점으로 나왔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80점 이상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80점 이상이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80.5점인가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재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인 건 맞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에서 80.5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민간위탁 부분……. 건파워가 지금 현재 전통문화공원 전체 3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1차 위탁을 받고 있을 때 문제가 좀 있다고 내부 민원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때 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상 처분은 없고요. 신분상 처분이 없고요. 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감사를 받게 됐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그 당시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그 관련된 자산을 여기 완주군 쪽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5개월째입니다.

○ 심부건 위원

5개월이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은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진행했는데 특별한 처분 없이 계속 위탁을 맡게 됐고, 그리고 재계약까지 지금 이루어졌어요.

물론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 제보 받은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대충 표현을 하면 대충 넘어간 상황으로 보고요.

지금 그 놀토피아는 어린이가 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된 공간이고,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장은……. 여기가 이제 ‘체험장’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공업법상 숙박시설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체험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옥으로 만들어서 숙박을 지금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야외 전통무예체험장이 이제 새로 건립이 돼서 건파워가 재계약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계약을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처음에 계약할 때도 이 공간은 전부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건립한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야외 전통무예체험장을 재계약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준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러니까 공고 당시에 이 시설들을 지을 것이 이미 확정돼서 공고에도 이 시설들이 들어가 있었고, 계약서에도 되어있고, 재계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안전체험관을 그쪽 공간 안에서 또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거기도 공원으로 같이 포함되는 그 부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공원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고했을 때 그 사업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애초에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세웠는지 좀 의문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를 같이 처음부터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웠는지가 의문이고, 그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사업계획을 다시 정정하고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추가로 건립되는 시설들을 건파워에 지금 재계약하는 그 상황으로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확인한 거로는 공고 당시에도 지금 이 세 가지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고, 그 세 가지 구역을 하나의 수탁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사업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지금 직원 분을 시켜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러면 공고문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지금 우리 민간위탁을 진행할 때 각종 형식에 따라서 계약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방식.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는 공개모집 해가지고 경쟁한 다음에…….

○ 심부건 위원

계약방식이요, 형식. 사용수익허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민간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는 어떤 민간위탁을 하나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위탁료를 주는 방법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료도 주지 않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는 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건파워는 어떤 방식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세 번째인 위탁료도 주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 심부건 위원

일정한 수익을 초과수익이 발생했을 때 완주군에 환수를 하는 부분이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수익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초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징수한 적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징수한 적이 없습니다.

○ 심부건 위원

최초의 놀토피아나 이 부분이 상당히 수익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시국으로 접어들면서 적자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수익이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한 것 중에.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단체 중에 이런 세외수입, 뭐 대관을 해줬다거나 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 수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완주군에 반납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 심부건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초과 수익이 생겼을 때 반납을, 환급을 시키는 경우에 다른 계약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여기 건파워와의 계약만 지금 현재 ‘초과수입이 생겼을 때 환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초과수입의 환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중요한데요, 초과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데도 초과수입 발생이 안 되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수탁단체에서 혹시 그러하게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역할이 초과 수익금 발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지도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있는데요. 운영비라는 건 뭐 급여부터 시작해서 거기 유지를 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운영비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부정하게 지급됐거나 이랬을 때 이 비용이 환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부정하게 지급된 것이 맞다면 환수해야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출근이나 기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잘못 지급이 됐을 때는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그 전제 하에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띄워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여건이, 이게 좀 안 돼서 자료를 좀 크게 만들었는데도 잘 보이지 않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이달 3일에 문화관광과장님도 동행해서 완주 전통문화공원을 방문했는데 상당히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보시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의 좌측은 월별 안전점검 일지……. 과장님께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측은 1일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우선 굉장히 형식적으로 점검지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저 관례적으로 육안으로만 확인해서 ‘양호’하다고 체크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놀토피아 놀이시설 부품인 와이어만 보더라도 교체 주기와 같은 지표가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세부적으로 점검을 했더라면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손상돼서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손상이 된 채로 그 시설이 얼마나 운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던 겁니다. 여기에서 와이어라는 건, 아이들이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갈 때 약 한 5m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만약에 떨어지면 오로지 그 와이어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와이어가 끊어져서 교체를 한다.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때 와이어가 끊어졌다고 보면 아이의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와이어가 끊어질 것을 대비한 약간의 보조적인 안전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와이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 와이어가 끊어졌을 때, “사람이 거기 매달렸을 때 와이어가 끊어졌다.” 저는 목숨까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이 업체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점검일지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점검일지를 체크해 보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동그라미, 체크. 단 1건도 문제가 있다고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다.

다만, 월 점검일지에 와이어가 끊어져서 ‘사용 중단’ 이런 내용이 표기가 되어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다고 제가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건이나 연도별로 안전사고가 발생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올해는 1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1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가 와이어로 올라가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다가 이걸 좀 잘못 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팔뚝이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올라가다가 중간에 안전장치가……. 지금 저기 오른쪽 화면을 보면 노란패드 그게 안전장치인데, 저 패드를 밟고 올라가야 안전장치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안전장치 자체를 완벽하게 걸지 않고 올라가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처음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시설로 가서 올라타는데 학부모들 동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그런데 나머지 이용하는 것들은 그냥 아이들이 부모가 있든 없든 자연스럽게 교육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이 안전장치를 걸고 올라갑니다. 부모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만, 아이가 만약에 그 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부모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그 대표가 직접 얘기한 내용인데, 못 들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 심부건 위원

안전요원 배치는 본인들이 추가로 2천원인가 내는 부분에 별도로 시설 한 부분에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나머지 저거와 비슷한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체험기구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배치가 없습니다. 이거 같이 확인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이용객 50명 단위로 해서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한두 명이 부모하고 같이 오면…….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부모하고 같이 온 경우에는 이제 부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단체로 왔을 때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왔을 때의 상황은 제가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고요. 부모하고 왔을 때 부모가 같이 동행하는 걸 권장하고, “부모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부모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요즘 이태원 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안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완주군이 시설을 하고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점검 상황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형식적인…….

○ 위원장 유의식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한 23분이 지났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좀 해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물어봤을 때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여기에 보시면 근태 관리, 출근부. 처음에 계약 3년 하고, 그 뒤에 2022년 2월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출근부를 관리하는데 전부 동그라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심부건 위원

여기에는 에스원에서 관리하는 지문인식 출근기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출근기록시스템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월 한 5만원 미만으로 운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도 5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됐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3일 목요일 날 출근부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근부가 작성이 안 되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일 날, 2일 날, 평일이기 때문에 출근부 작성한 것을 3일 날 요청했는데 “출근부가 작성이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이 출근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요청해서 출근부 11월분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기록이 안 되어있던 동그라미가 지금 다 쳐져있거든요, 제출을 안 하고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 이거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렇게 수기로 관리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 심부건 위원

출근부라는 건, 당일 날 직원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기록을 하고……. 해야 되죠? 맞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동그라미로 쳤을 때 내가 출근을 안 했어도 출근을 한 걸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지문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변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 심부건 위원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환수를 받아야 될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잔존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하나의 증거로,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OOO 본부장님이 그날 출근을 안 했는데 상근이냐 비상근이냐고 물어봤을 때 처음에 비상근이라고 했다가 저희가 계속 물어보니까 상근이라고 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과거에 출근부를 보니까 단 하루도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휴무해야 될 부분에서만 휴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나간 상황에 안 계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 상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안 보이냐”라고 하니까 “개인 볼일을 보러 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대표가.

그런데 출근부를 오늘 받고 보니, 미작성 됐더라도 “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전날, 당일, 그 다음날 3일간을 결근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운영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간단한 부분인데요. 이게 손을 놓은 현장입니다, 손을 놓은 현장. 관리시설이 아니고 그냥 방관하는 시설. 이런 위탁기관입니다. 이 위탁기관이 정상적으로 80몇 점을 받아서 재계약이 됐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저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내용은 한분 85.5점, 한분 89점, 한분 90점, 한분 70점. 네 분이 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때 혹시 현장 나가서 했나요? 한분은 서면이고 나머지는 현장 평가라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현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재계약이 됐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지난 평가를 말하기에는 같은 행정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놀토피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놀토피아 현실이 이렇고요.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놀토피아 현실이 이렇고요, 이분들이 이게 전문업종입니다. 이 건파워가. 우리 전통시설, 숙박시설, 청소년 무예 운영, 청소년 숙박시설, 이거 이분들이 관리해 가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초과수익을 받으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세입·세출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놀이기구 전문업체에 이런 숙박시설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더 길게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에 박쥐가 나온다고 시설 문을 닫고, 5동을. 나머지 운영을 대충 대충하고…….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이 상황을 아직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군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이 시설을 이렇게 방관하게 운영을 하는데 이 업체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 되나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한옥 숙박체험관하고 공성전투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저희가 좀 편안하지만 코로나로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적자 상황이어서, 업체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재계약 해주신 건가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그렇다면 이 재계약이 잘못된 거죠? 상근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꼬박꼬박 임금 300만원 돈을 챙겨서 주고 있고, 시설을 이렇게 방관하게 운영하고 있고, 정말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설을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와이어 줄이 끊어지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주기 하나 표시가 안 되어있고……. 이런 업체를 계속 끌고 가실 겁니까? 해약 사유 아닌가요? 이렇게 방관하고 이렇게 문제 있는 업체를 왜 해약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정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정 절차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심부건 위원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다음 재계약 후에,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해약 사유 만드십시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절대 나머지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11월하고 12월에 개관하기로 했고, 지금 홍보 플래카드…….

○ 심부건 위원

개관하는데 개관을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청소년 숙박시설. 이불을 안 사줘서 못한 거죠? 여기 계약서에는 거기는 이불이 기본 물품이라고 합니다.

“완주군이 시설을 지원할 때, 기본시설을 다 지원하고 했을 때 운영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불도 없고, 이불 사줘라…….” 담당 공무원님! 이불 사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죠? 말씀해 보세요. 요청합니까, 안 합니까?

○ 위원장 유의식

어차피 민관위탁 할 거니까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해당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심부건 위원님 끝나고 민간위탁만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 관광진흥팀장 임병철

관광진흥팀장 임병철입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업체에서 앞으로 열려고 하는 청소년 체험시설에 이불이 없다고 하면서 이불을 사달라고 요청을 군에 했나요, 안 했나요?

○ 관광진흥팀장 임병철

지금 숙박 동에는 필수적인 비품인 이불하고 소모품인 수건, 비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수탁자는 군에다가 이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계약서 제10조에 ‘운영비, 집행비 등’ 해서 수탁자는 수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괄호치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운영 물품 또는 소모품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이라고 되어있고요. ‘제9조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불이 소모품입니까, 기본시설입니까? 운영 물품입니까?

○ 관광진흥팀장 임병철

지금 완주군 물품 관련 조례하고 조달청에 나와 있는 규정에 보면 지금 원형이 변경되지 않은 1년 이상 내구연한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수급관리가 되는 경우는 비품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여기에는 ‘운영 물품 또는 소모품까지도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사주겠다고 하는 건……. 이게 운영 물품 아닙니까? 소모품은 비누나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고요. 운영 물품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런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본인 돈 10원도 안 쓰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예. 본 위원은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확인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생략하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건파워 민간위탁 나간 거 다시 전수조사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강하게,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확실히 문제가 없도록 하시든지 민간위탁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많은 자료를 평상시에 공부하셔서 송곳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만 끝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 우리 민간위탁 부분 포함해서 장시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과장님! 좀 웃으세요.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불 문제가 나왔어요. 소모품 문제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게 준공이라고 2년 동안 운영이 안 됐어요. “사네, 사달라고 하네, 않네, 주네, 안 주네 때문에.” 여기에 돈이 얼마나 투자됐죠,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여기 건물 신축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천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놀토피아까지 포함해서 150억 들어갔습니다.

○ 김재천 위원

150억이죠? 놀토피아 빼고 125억이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모품 하나 때문에 2년, 3년을 갖다가 지금 놀렸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내 돈에서……. 물론 제가 100억은 없겠지만…….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어서 운영을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2∼3년을 갖다가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의회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에게 진솔하게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금이 다른 군민들에게 쓰여졌다면 더 좋은 일로,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는데…….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진솔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수가 19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민간위탁 수는 16개입니다.

○ 김재천 위원

16개인데 자료에 보니까 3개가 더 있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 과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도감독 하는 데에 힘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죠? 또 본 위원이 출장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가장 많은 과가 문화관광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출장 점검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도 했지만 또 직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저기 몇 군데를 또 다녀보았어요. 거기에서 느낀 거, 법적으로 위배되는 거 몇 가지만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문관과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을 방문해보니 몇 개의 시설에서는 수시로 문이 닫혀 있었다. 두 번째, 위탁을 수임한 수임자가 법적으로 출퇴근이 불분명하다.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상근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출퇴근 자료가 없고요. 이로써 출근을 안 해도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어요.

세 번째, 지도점검 해서 문제가 지적되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몇 년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위·수탁 계약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금 놀토피아 같은 거. ‘결산 시점에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전환 시 초과수익금은 환수 조치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수익을 내겠습니까.

다섯 번째, 재위탁 시 적정성을 평가하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해당 실과 과장을 포함한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런 운영위원회가요. 완주군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위반이며, 그다음에 제척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 종합성과평가위원회도 해당 과의 지휘를 받고 있는 민간위탁 이사장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제대로 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곱 번째, 지출 증빙서류 미흡, 물품구매 대장 관리 미흡이 항상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사후관리가 항상 없어요, 현장 조치만 하고요.

여덟 번째, 일부 시설에는 위·수탁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데도 종합 성과평가는 83점. 항상 이런 식으로 재위탁이 계속 됐었습니다. 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런 자료를 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게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몇 년째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우리 8대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가급적이면 낙하산 인사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 하냐면, “전문성 있는 단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민간위탁을 운영하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조금이나마 돌아가자” 이런 취지로 민간위탁을 주자고 했을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낙하산 인사 100억 이상씩 들여서 이렇게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답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선배 공무원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고,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셨어요. 뒤에 계시는 후배 공무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일하실 때 소신껏 일하시라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멀었나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유의식

왜냐하면 민간위탁……. 지금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심부건 위원님…….

○ 김재천 위원

제가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요. 이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효성이 없는 현장 지도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열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공감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앞서 민선7기에도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완주군민들의 세금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제대로 쓰여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방치가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관리가 안 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해서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관과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37명입니다.

○ 김재천 위원

37명이요? 사업을 보니까 너무나 방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정리할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7급 이상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좀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과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좀 더 베테랑 공무원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어떻게 보면 완주군 문화에 문화관광과가 얼굴인데, 큰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어떻게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오시든가, 인원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인원수에 맞지 않아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일몰제를 실시해서 바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되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과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속에 있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말씀 나누지 못할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토대로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근래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4개를 추가로 공개모집을 준비하면서 담당자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입술이 불어터지고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관행처럼 해왔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새기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모르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하면서, 업무별로 좀 서로 맞춰가고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일단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소신껏 일을 하시고 했을 때 우리 직원들도 밑에서 받쳐주고 따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흔들리시면 문관과 전체적으로 다 흔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힘든 시기이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장님께서 이끌어 가실 건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PT를 띄웠습니다. 보시면 민간위탁 제10조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 대상입니다.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또 ‘위원이 제1항 각 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해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음 거 넘겨주시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전통문화운영위원이에요, 이게. 여기에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으시죠? 행정복지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재정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례 위반 아닌가요? 본 위원이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위반 아닌가요?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이게 회의록이에요. 이분들이 채점한 회의록입니다. 통과시켜 줬고요. 여기에서 점수는 81점이 나왔어요, 81.5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과 평가입니다, 이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지금 현재 완주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과 완주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가점수가 81.5가 나왔고요, 여기도. 아까 84.5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운영위원회 같습니다. 이걸 보여 왔을 때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김재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례 위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실과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러니까 지금 제10조에서 기피 사유가 업무 담당자들이니까 제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으신 거죠?

○ 김재천 위원

예,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과장님? 왕미녀 과장님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이게 지금…….

○ 김재천 위원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완주군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완주군 공무원인데, 실과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여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 김재천 위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데 완주군 공무원이라고 딱 정해놓고, 문관과장이 이걸 모집하는데 문관과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무원을 3명씩이나 집어넣어요, 위원회에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제7조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또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세금이 150억 투입됐는데 125억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놀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지금 하지 못했잖아요, 이 사업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김재천 위원

이거 외에도, 지금 민간위탁이 우리 문관과 외에도 다 이런 상황이에요. 완주군 전체가. 그래서 낙하산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책을 최대한 빨리 좀 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몰제 시행하시라고 했죠? 어떻게 교육하실 거예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일단 운영위원회 역할이 재계약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7조하고 제10조의 연관성을 지금까지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해당 과를 넣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 고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30년 이상을 공부한 담당 공무원들이 법 조항 하나, 조례 하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4년, 이제 초선으로 들어왔고 했던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맞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한 과만 지금 봤어요,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볼 예정이니까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이따가 군수님에게도 건의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로드맵을 좀 잡아주셔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질의하시고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으시더라도 이 부분 또한 잘못된 부분 대안 제시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감정적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심부건 위원께서 발언했을 때도 본 위원장이 설명했었지만, 이 하나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위원들이 진짜 몇날며칠 고생하고 문제를 공부해서 대안 제시하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과가 힘들고 업무가 많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실질적으로 지적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5년째에 보면 똑같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그걸 업무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너무 진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그 전에 계셨던 분은 다 퇴직하고 이 자리에 없는데 이 모든 걸 지금 과장님이 다 답변도 하시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보다 더 나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저는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위원님들이 다 총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8쪽 보시면, 2020년 운영비 내역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이순덕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있는데, 일시사역 인건비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게 1,800만원 나갔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아르바이트생을 말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점검을 않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시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점검을 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1년에 한번 점검은 서류상으로 정산서까지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그 점검…….

○ 이순덕 위원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공무원 출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면 회계 예산 지출에 대해서 목대로 싹 다시 다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저는 여기에서 맞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점검할 때 목별로 다 보세요, 꼼꼼히. 점검을 그냥 이틀 3일씩이라도.

하루 가서 그냥 서류를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제대로 했나 근거를 전부 다 저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고 정말로 그 서류가 맞는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위원회 보니까요, 공무원이 지금 4명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연관된 분이 10명 중에……. 10명이라고 했죠? 다섯 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평가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루 그냥 날 잡아서 하시죠? 하루 오셔서 서류 가지고 지금 하시잖아요, 평가를. 재계약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잖아요, 4월 22일. 22일 날 했고만요, 서류 보니까. 재계약을…….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성과평가위원회…….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민간위탁을 가지고 서류 보고 그냥 끝나요? 저는 이 정도 되면 위원들한테 몇 번 불시에 가서 쳐다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을 당신들 눈으로 보고 이걸 결정했어야지, 서류 보고 그냥 점수가 80점 나오고 몇 점 나오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앞으로 이렇게 문제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불시에 가세요, 그냥. 가셔서 제대로 했는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점수에 반영을 해야지, 하루 딱 며칟날 “위원회 하니까 오세요.” 하고 나서 서류 보고, 적당히 하고 80점을 준다?

과장님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할 때 수월하죠. 그리고 민간위탁도 그걸 의식을 하죠. 이렇게 10명이 지금 80점 나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안 돌아가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민간위탁은 위원님들도 그냥 오시면 수당 주지 마시고 진짜 가셔야 돼요, 몇 번. 불시로.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어야지, 앉아서 서류만 보고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점검에는……. 지금 잘못된 거 점검을 너무나 안 한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고통 받고 있잖아요. 예산 지출이 너무나 많이 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출 목대로 전부 다 증빙서를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민간위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열심히 하면서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서로가.

아무튼 위원회 관련해서 정말 민간위탁은 불시에 가서, 몇 번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심부건 위원님 압축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좀 제가 한번 인지를 시킨 겁니다. 물론 민간위탁이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문화관광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간위탁 전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런 컨트롤타워에 각 과가 참여해서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놀토피아 뿐만이 아니고 여러 민간단체들이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컨트롤타워를 세우려고 본 위원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민간위탁 단체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지도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점을 쭉 지적한 것들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정말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해야 되는지 분명히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지도점검 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업체들은 과감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계약서에 지시사항 불이행 시에 자동 계약해지로 간다든가 하는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너무 모호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공고문 자체에서부터 명시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분명히 계약서는 통 크게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별도의 별첨을 첨부해서 상세하게……. 그러한 불이행을 지도점검해서 지적하고 이행을 촉구했는데 민간위탁 단체나 업체가 그 부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내용을 계약서에 꼭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7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관련 팀장님들도 또한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이것은 서로 완주군과 군민을 위해서 발전되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놀토피아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건파워 대표님이 ‘협상 부분을 좀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최광호 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건파워하고 직접 한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안 하시고 검토만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초과 이득 수익금에 대한 환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위탁받은 물건 중에 일부를 운영하지 않고 그 중에 놀토피아 정도만 운영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는 그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건파워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잘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협상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둔산 문화전시체험장이 위탁 만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관련해서 또 위탁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할 건데, 지금 과 자체에서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떤 건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해야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될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에서, 또는 위탁이냐 사용수익이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대둔산 관련해서 지금 90일 연장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무단으로…….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60일 연장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혹시?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원래 계약기간은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8월 15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새로 군수님이 바뀌고 하면서 위탁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재위탁 절차 추진을 못했습니다.

재위탁 절차 추진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수익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아서 8월 15일 끝난 다음에 대안이 없었는데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두 달 연장해서 미술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0월 달에 이르면 관광객이 오는 때인데 문을 닫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두 달 연장을 했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둔산에서 이번에 행정감사 전에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갔을 때도 문이 닫혀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닫혀있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닫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그 상인들하고 완주군민들,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는 용도로 한번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체험관 위탁 관련해서, 대둔산 관련해서 1994년부터 12년, 이때는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했고 위탁은 운주농협에서 했어요. 그런데 적자로 인한 운영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도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했었고, 이 또한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적자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산품은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토산품으로 한다는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적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업종을 잘 선택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또한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직영처리를 할 건지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민간위탁 관련한 종합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계속 언급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업무를 하면서 당장 당면과제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풀로 해서, 그 중에 랜덤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연장할 때는 종합평가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평가위원회에 4명이 들어가서 형식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넘어가면, 그 점수는 솔직히 말해서 운영을 못하는 사람도 다 넘어가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종합평가를 토대로 배점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평가위원 기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있어요. 단, 조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 조례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투명성 있고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접수하고 제안해서 이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얘기했을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기간이. 언급했던 거요,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뭐 위탁할 사업이 없다고 해서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실감 쪽으로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리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준비하고 민간위탁 심사를 하던 무엇을 하던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서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앞에서 애쓰시잖아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그러시죠? 애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었냐면, 주무관님들도 이 공기가 지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말을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모 수석들이 “웃기고 있네,” 썼다가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이 분위기에서는 좀 정숙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의 자세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과장님도 힘이 나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팀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애쓰시지만 그런 분위기는 한 번 더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 과 수감 태도가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민간위탁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순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잠깐만. 이순덕 위원님 하셨으니까……. 잠깐만요, 이순덕 위원님! 제가 시간을 좀 조율해야 되니까……. 이주갑 위원님! 민간위탁이에요?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닙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면 이순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점검을 수시로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다 바쁘다 보니, 날마다 갈 수는 없으니……. 만약에 여기 민간위탁에서 계속 운영한다고 보면 공무원 하나 정도는 오후에 가서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파견식으로.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야 이게 점검도 되고 그 사람들도 의식하고 잘 운영하려고 하지, 어쩌다 가서 확인하는 자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번 제가 건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검토하시고, 만약에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의원님들이 또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가지, 어쩌다 가서 점검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근무하기는 그러면 오후라도 거기에 가서 파견식으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지적했던 내용은 하루아침에 공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고 5년째에 가보면 전영선 국장님, 아니 전영선 과장님이셨죠? 그다음에 오인석 과장님, 김춘만 과장님, 왕미녀 과장님. 그다음에 안소연 팀장님에서 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지금 우리 의회 9대 때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위원장 유의식

그 중에 이은지 팀장님, 그다음에 안소연 과장님도 팀장으로 계셨고, 국혜숙 팀장님도 문화관광과에 계셨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 4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39개를 다 방문했었어요. 방문해서, 용역 맡겨서 백서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초선들이 7명인가 있었을 때도.

그래서 위원장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거의 비슷하게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애쓰시는데. 그런데 민간위탁 수탁자는 어쨌든 간에 위탁금을 받아서 이익을 내야 돼요, 직원들하고 어쨌든 간에 관리비가 있어야 되니까. 70% 정도는.

30%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만 7대3이에요. 보이는 것만. 실질적으로는 운영하는 데에 더 목적을 두겠죠, 위탁자들이. 그렇게 봤을 때 그 위탁자들이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앞으로 수년이 지나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팀장님들은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안소연 과장님을 필두로 조금 힘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단절시켰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실수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들도 후배들한테 좋은, 그다음에 이런 환경 안 만들어 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면 돼요. 나쁜 선례 안 만들면 되고요. 그렇게 이번 기회에 힘드시겠지만 안소연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반드시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자신 있으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장시간 됐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정회)

(18시04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혹시라도 끝 무렵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도시 조성, 문화재 관리, 관광, 축제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문화도시 2021년도 성과평가 1위에 선정됨을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다만, 본 위원이 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5년간 152억원인 데에 비하여 성과로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들을 확대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감하는 주민들이 좀 적다는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내년도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군민들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8년간 200억을 투입하여 예술인 마을, 삼례 풍경길, 삼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가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 인증 검토 지연에 따라서 자꾸 착공시기가 미뤄져 왔습니다. 내년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적기에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삼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구 현안을 꼼꼼히 챙기시는 이경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감사 자리지만 확실하게 반박하실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이견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희에게 지금 제출해주신 이 행감 자료, 믿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사소한 오타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보증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대다수가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신임 군수님께서 가져오신 프로젝트인데 이미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었던 부분들, 이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는 기존 사업을 새로 받아서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신임 군수님께서 기존 추진했던 업무에 중요성을 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일부분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성과들을, 그동안 노력했던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서 그 성과를 부풀리려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술테마 박물관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약 17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혹시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거의 해마다 연 몇 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체험료와 입장료 수입을 합하면 약 7,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수님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정확하게 그런 표현…….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술테마 박물관을 운영·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서로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혹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군수님께서도 박물관이 중요한 자산인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여기에 좀 다른 활용방법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열심히 추진해왔던, 지난 3년 동안 노력했던 과업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사진?

(화면 띄움)

사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천천히. 마지막 장면만 좀 띄워주시죠. 과장님!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마지막 장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해줬던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지키고 최종의 목표는 술테마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마치고 함께해주신 분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이주갑 위원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는 정말 구이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고 있는 둘레길과 술테마 박물관의 전경,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줬던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있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주류 제작 및 체험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이 중단되었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재정부담의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정책적인 판단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이 술테마 박물관에서 꼭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꼭 그렇진 않습니다.

○ 이주갑 위원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술테마 박물관과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술테마 박물관 예산이 5억3천만원인데 그곳의 예산이 6억3천입니다.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은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거기는 수입이 222만원입니다. 입장료도 없습니다.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군수님께서 술테마 박물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업을 개인의 의지로 중단시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군수님께 확인했습니다. 본인께서 결정하셨다고요.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라면 도서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모두가 수익을 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고 기관이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군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배려해서 공익과 공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류 제작 및 소규모 체험장 조례가 살아 있는데 현재 다시 추진을 해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어렵다고 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군수님의 뜻과 의지에 반하기 때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군수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도비 지원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를 좀 믿고 해주신다면……. 박물관이 돈이 꼭 되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돈이 되려면 사람이 와야 되고 그 정도로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저희 행정에서 일을 할 때에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술테마 박물관 이승일 팀장이 와 있고, 전에 저희 술테마 박물관에서 근무했던 국혜숙 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술테마 박물관 활성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술테마 박물관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포럼도 개최하고, 관계자 회의도 하고, 이장·부녀회장 연석회의도 진행하고, 둘레길 걷기대회도 하고, 환경 정화 활동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피땀이 한 방에 갔습니다. 군수님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술도 문화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한테까지도 질문했는데 지금도 성에 차지 않아서 또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하니까 저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제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딱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겠습니다. 아직도 한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믿고 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 김재천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완주군 공공문화예술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이나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설립 초기에는 완주군 내 문화예술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이 문화시설을 수탁하고 생활문화나 주민 문화향유 사업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문화지형이 달라진 만큼 재단의 역할도 새롭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저희 완주군에 있는 여러 문화단체의 구심점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문화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거버넌스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도 일부 기관들만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역량을 키워 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에는 일부 단체들의 통폐합도 들어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단체에는 자생조직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이라기보다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재단 근처로 같이 합쳐서 공간을 옆에서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정말 좋은 정책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무분별하게 단체가 많이 분산되어 있고, 중복 행사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의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곳에 모아서 협업도 하고 회의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또 완주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루빨리 시행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10억 정도 예상이 됐었죠? 지금 현재는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한 2억밖에 안 돼요. 여기에다가도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 개발에 대해서 좀 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단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1억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서 그 인력으로 지금 재단에서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인들이 국·도비 사업을 더 좀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을 늘린다기보다는 국·도비를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인력이 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좀 맡겨볼까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4억이고 운영비가 지금 1억4천인데 좀 비효율성인 것 같아요. 그런 우수한 재원들을 놀리기에는 좀 너무나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해서 문화재단이 완주에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김재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서 문화의 집 이전 관계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보고를 받고 계시겠지만 제가 빠른 답변을 좀 담당자한테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 양해를 구하고요. 국혜숙 팀장님이 지금 담당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좀 앉혀서 급한 것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양해 좀 해줄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심부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의식

아니 위원님! 위원장한테 부탁을 하셔야지 어디에다 부탁을 하십니까, 지금?

○ 심부건 위원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유의식

국혜숙 팀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팀장 국혜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문화정책팀장 국혜숙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앉으셔서 다시 한번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팀장 국혜숙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장 국혜숙입니다.

○ 심부건 위원

제가 좀 빠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서 문화의 집이 이전 계획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 문화정책팀장 국혜숙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이서 건강지원센터에 증축해서 이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그 생활체육센터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주차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그곳에 증축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인근 토지까지 지금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저희 위원들이 추경을 세우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준공을 못하는 상황, 그게 이제 집안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게 원래 1층으로 설계가 됐었는데, 2층, 3층으로 올리는데 이제 문화의 집을 2층에 올리고 3층에 강의장, 공연장 이것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어찌됐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준공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준공을 위해서 8억을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문화의 집을 거기 2층에 올리면, 말로는 이제 1층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용도가 비슷하다고 해서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거기 2층을 증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이서 혁신이든 이서지역에 많은 부분들의 주차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 실사를 했는데, 주변 상황을 보면 절대 문화의 집을 2층까지 짓고 강연장을 지을 때, 공연장을 지었을 때 주차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별도의 사회복지종합시설에 같이 좀 더 올려서 문화의 집을 건립하면 나머지 주차장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예상해서 그쪽에 방향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 선에서 파악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정책팀장 국혜숙

저희가 말씀 듣고 출장을 다녀왔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동의안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일단 현장 상황을 검토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는 주차 문제 발생이 확실히 생길 것 같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종합회관 거기로 증축을 해서, 거기가 3층이고 저희가 2층을 추가해서 복합건물로 한다면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 검토하고, 저희가 사회복지종합회관을 건축할 때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데는, 물론 위로도 올릴 수 있지만 그 옆에 부지가 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노력한다면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장기 계획을 놓고 보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공간에 불편하더라도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분명히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거고요. 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이 건립될 때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주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세워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국혜숙

예, 저희가 나중에 부지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님! 시간 약속을 안 지키셔서 종합민원과 할 때는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었던 내용 중에 문화관광과 산하에 있는 문화 관련 시설 및 행사 통합 관련해서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혹시?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문화단체 다섯 군데를 같은 장소에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문화재단 옆에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옮기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 사무실 옆에 있는 흙건축이라든가 기타 단체가 이전하는 대로 그 공간 확보해서 예총이라든가 생문동, 그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공간이나 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공연은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전까지는 서로 별도의 장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연 시기나 성격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논이 없었습니다. 아까 문화재단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부분하고 공간을 같이 쓰는 부분 해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 행사성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 제23조를 보면 감사 소관 부서인 지도자 감독 수준 이런 그 부분을, 결과를 소관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우리 군 행정복지국은 제5항에 미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체크하셔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원적인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해서……. 지금 30명 정도가 충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인원이.

그러면 신규 부서보다 정말 필요한 부서로 먼저 하고, 지금 새로운 것 때문에 인원을 뽑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서 부족하니까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의회에서도 정확히 짚고 넘어갈 건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제가 본예산을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니까 10월 달에 금화의 꿈이라는 공연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삼례지역 콘텐츠 개발 인형극’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공연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나요? 흔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가능한 부분입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니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하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향토나 누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경사업 아니면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공연들 사업비를……. 저는 이게 삼례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해서 괄호치고 인형극. 주민참여예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이게 저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도 흔한 일인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랑은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어디를, 누구로 하겠다라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아니 공개모집 해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공개모집 아닌 것 같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찍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설은 “포장이 안 되어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주라고 이 예산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연은, 이 주민참여예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할 테니까 너희 과에서 올려라” 이걸로 들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그런데 금화의 꿈이라는 이 자체가 삼례지역 특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 최광호 위원

제가 그 말은 이해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다는 게……. 다른 예산으로 잡아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원래 이렇게 흔하게 이런 사업들이 여러 종류가 올라왔으면 저도 일정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은 흔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했으면……. 이거 신청 공고 안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고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삼례 주민이 공연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완주군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분들이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추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은 한번 유경란 팀장님 부르셔서……. 유경란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 관련해서는.

최광호 위원님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셔서 종합민원과 할 때는 발언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 이순덕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요. 지출내역을 보면 위탁금 및 자체 수입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고, 또 자체 수입으로 해서 수입 자체를 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수입은 제가 군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금 쓰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에 계약 당시에 자체 수입을 사업을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위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완주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자체 수입 플러스 민간위탁금까지 다 그분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이 본인들에 대해서 지금 부족해서 그것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 또 인부를 쓰고 있어서 이 인건비가 나가는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민간위탁금을 더 주세요. 어떻게 복잡하게 또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나가고, 또 자체수입 가지고 이걸 또 나가시냐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팀장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나가냐고 그랬더니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여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탁기간. 대승한지마을.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지금 2024년까지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너무 복잡하잖아요. 위탁금에서 주는데 또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하셔서 다음에 위탁할 때 차라리 위탁금으로 주세요. 그래야지, 전부 다 지금 자체 수입까지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이. 거의 90% 이상 써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9,500만원에서 8,900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써버렸고……. 봐 봐요, 4,600을……. 이것은 더 쓴 것 같아요. 5,300만원 썼고, 2천만원을 1,800만원 쓰고……. 이거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체 수입이 됩니까, 이거 안 되지. 활성화도 안 된 대승한지마을을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로 수입 자체까지 다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해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이 16건이라고 했잖아요?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한 위원회 구성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승한지마을하고 완주군 소양 오성한옥마을 현황 자료표를 만들긴 했는데 시간을 위원장이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위원장 유의식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2시간 넘게 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3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 하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안소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정책에 국혜숙 팀장님, 박태환 팀장님, 황진숙 팀장님, 유경란 팀장님, 임병철 팀장님, 이은지 팀장님, 이승일 팀장님, 일곱 분의 팀장님이 계시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다 한 분씩 호명을 했냐면, 안소연 과장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본 위원장이 아까도 부탁드렸듯이 일곱 분하고 과장님이 원 팀이 되셔서 반드시, 내년에 똑같은 지적이 아니고 완전 개혁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큰 힘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일일이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 위원장 유의식

장시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약속하신 것들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안소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종합민원과인데요, 다음 회의는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종합민원과는 김규성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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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47분 속개)

○ 부위원장 김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배려해주신 평상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의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민원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현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0년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20년과 2021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민원 편람 일제정비 및 제작, 각종 민원접수 및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발굴 등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는 물론 작은 친절이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며 군민에게 무한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6쪽, 스마트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재 군청 등 1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구이면과 화산면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도 총 80여 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6일 삼봉민원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 완료 예정이며, 2023년 용진, 비봉, 동상, 경천 4개소에 추가 설치되면 13개 전 읍면 80여 종의 무인민원 증명서 발급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 7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 2년간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 1,889건이 접수되어 100% 공고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825건 처리하였습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확인서 발급을 통해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작업 한계로 인해 축적 도각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도면 정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주군 전체 지적도 3,594도각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용진읍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 고산, 비봉, 화산면은 지적도면 정비를 12월 23일 안에 완료 예정이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오류 정비를 통해 각종 토지 분쟁에 따른 민원 해결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93개 지구 28,171필지로 완주군 전체토지의 약 11%에 해당되며, 2021년까지 추진상황은 운주면 고산촌지구 등 9개 지구 4,415필지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삼례읍 서여지구 등 3개 지구 1,650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 소유자 협의를 통한 경계조정 등을 거쳐 2023년 11월까지 해당 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거래 근절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4,809건, 부동산 거래신고 및 실명법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122건에 2억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리·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2025년도에는 차량용 도로명판 154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152개, 기초번호판 68개, 국가지점번호판 38개,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9개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421개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군민 불편 사항의 조속한 정비 및 안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149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및 이전신고 등 45건, 과태료 부과 1건, 업무정지 2건, 등록취소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결정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토지 18만여 필지와 개별주택 2만여 호의 특성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8.4% 상승, 개별 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전년대비 4.84%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분할, 합병, 신축, 증축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2호, 7월 1일 기준 토지 2,522필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없으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완주군 민원의 상징인 종합민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지적재조사라든지 지적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여기에 대한 민원은 좀 많이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적재조사가 그때 당시 2021년도에 전북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연도별로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되어있고, 우리 완주군의 토지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남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지구 수 93 지구 수에 대해서 필지 수는 28,171필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선정 기준은 지금 현실 경계와 지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 불부합이 심한 지역과 토지 경계 분쟁으로 민원인이 많은 지역부터 그 특성을 고려해서, 1∼4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전년도에는 용진이 좀 많은 걸로 해서 용진이 올라왔었는데, 용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나요?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올해는 삼례 서여지구하고 용진읍 서계지구, 상관면 마치지구. 지금 이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3개 지구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끝났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2년씩 하고 있거든요. 1개 지구를 시작하면 2개년도 씩 해서 저희가 2023년도 11월까지 지금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 지역 선정을 하실 때 오차범위가 좀 많은 지역부터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 실과 지적계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많고 오차가 많은 데부터, 집단적으로 있는 그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2만8천 필지 같으면 완주에도 아직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무리가 한 2030년까지 가야 될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저희가 지금 93개 지구 28,171필지에 대해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8만여 필지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한 11%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루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종합민원과가 완주의 얼굴이고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감사에 2021년 민원응대 외부 전문강사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주 월요일에 종합민원과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지금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종합민원과에 오셨을 때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갔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울러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각 과에서 많은 부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종합민원과가 고생도 많은 반면 자료는 제일 조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셔서 완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날카로운 지적으로 사납다는 평을 받으신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이렇게 후한 평을 해주시는 걸 보면 정말 민원과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이종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청 기한 종료됐죠?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총 1,889 접수 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이 몇 건이죠?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11월 23일까지 1,046건 처리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자료 제출은 확인서 발급 641건, 기각·취하 184건 해서 825건인데요. 좀 차이가 나네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1월 23일 어제까지…….

○ 성중기 위원

몇 건이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1,046건이요.

○ 성중기 위원

1,046건? 그러면 지금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 25,635건은 상속인에게 통지한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이해관계인에게 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이해관계인 플러스 상속인?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상속인도 이해관계에 들어가니까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걸로 봐서는 접수된 1,899건 중에 825건을 제외한 1,074건이 제출 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언제 완료 계획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등기신청 완료기간이 2023년 2월 6일입니다.

○ 성중기 위원

2023년 2월 6일이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그래서 저희는 이의신청 처리를 2023년도 1월 31일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월 31일까지 공부상 마치고 등기 절차에 들어가면 2월 6일까지 끝난다, 그 말씀이세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등기 절차까지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등기 신청이 끝나는 거죠. 등기 신청.

○ 성중기 위원

등기 신청은 한 이틀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월 중순이면 여유 있게 끝나겠네요? 2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2월 6일까지…….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신청을, 지금 전체 남은 거 다 등기 신청을 2월 6일까지 다 처리한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서 발급 신청한 민원인들이 2월 6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등기 절차는 민원인 개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도각 및 행정구역 간 이격 거리 중첩 오류로 인한 오류 정비사업인데요. 축척, 도각 정비 시 면적 변경이나 기존 건축물 등에 문제없나요? 걸치는 부분, 저촉되는 부분. 도각 할 때 면적이 변경된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용진읍이 2021년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인접 토지 위주 간 민원 발생의 어려움이 없었나요? 용진 부분에서요.

지금 도각이 중첩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완주군에 도각 이게 저촉돼서 지금 중첩되는 부분.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중첩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 성중기 위원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지금 1순위로 민원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1순위로 잡아서 지금 도각 정리가 들어갔습니까? 축척 정리, 도각 정리가 같이 이루어지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토지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3개 지구, 사업비 50억, 사업기간 2030년까지 대규모 사업인데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데는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주고받고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부합 토지랄지 그런 부분들,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 들어간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재조사 우선순위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1순위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건 정도 합니까? 2건에서 3건 정도 합니까? 아니…….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지구로 인해서…….

○ 성중기 위원

지구로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지구로 인해서 두세 곳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 직원이 한 네 분이라고 했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지금 현재 4명이요.

○ 성중기 위원

지금 국비가 45억인데, 국비가 그러면 이렇게 1년에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해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성중기 위원

좀 어려우면 덜 내려오고, 더 내려오고 그런 차등이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구를,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과 지적재조사 진행 중에 토지 면적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나 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이라고 토지대장에 표기를 하는 부분이 불미스러운 부분도 없고 민원 발생 부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기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대장에?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등록사항 정정 토지’라고 해서 명시를 합니다.

○ 성중기 위원

토지대장에 들어갑니까?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토지대장에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되는 그 토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될 때……. 지금 지적공사에서 이거 합니까? 지적재조사. 아니 국토정보공사.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지적 공사하고…….

○ 성중기 위원

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실측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가요.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 부분 내용이?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저희가 검수해서…….

○ 성중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상 마치고요, 토지 소유자 간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잘 설명하고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이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소양·상관·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계 분쟁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도 원활한 경계조정이나 분쟁 해결이 쉽지는 않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유이수 위원

토지 관련해서 그 옆에 땅들은 서로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직원 네 분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직접 나와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때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런 면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 위탁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촉탁사원을……. 지구가 크다거나 많다면, 혹시 그런 부분은 하고 있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대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수하고 해서 완료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계획대로 국비만 내려준다고 보면, 현재 93개 지구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4명, 처음에는 1명 있다가 2021년도에 2명으로 하고, 2022년도 4명으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4명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경계 분쟁 그런 민원들을 직원이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지역의 그 동네에 사는 리더라든가 이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 해결하는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위원장이랄지 그런 분들이 조금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분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봉민원센터가 11월에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그 민원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삼례읍에서 어떻게 보면 삼례읍사무소의 출장소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거기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은요.

○ 이경애 위원

공교롭게 거기 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하는 날 우리 교육이 있어서 못 가봤는데요, 민원실에서는 그러면 그런 기계 같은 것만 보조를 해주고 삼례읍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그렇죠, 삼례읍에서 전반적으로.

○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군민을 일선에서 가까이 접하는 과인만큼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완주군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친절이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대표적인 과라고 생각하고, 민원 응대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친절은 신속한 민원 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됐고, 2020년에서 2021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친절도도 있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군청으로 이사 왔을 때 민원실이 너무 넓고 좋았어요, 공간이. 그리고 건축과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 평가를 위한 리모델링, 또 편의시설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평가도 좋고, 뭐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는데 그 평가를 위한 민원실 전체적인 리모델링 정도는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수상 안 받으면 어때요.

그런데 항상 그것을 민원실은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받았으니 내년에도 받자” 그런 의미가 되어있는데, 정말 필요한 편의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뭔가 불편하다, 이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데에 불편사항. 혹시 의자가 고장 났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평가를 위한 리모델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민원 처리를 하러 왔을 때 편안하고 또 아늑한 그런 분위기로 저희 공간을 내년도에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를 위한…….

○ 이순덕 위원

지금 바닥에다가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거 알죠?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 이순덕 위원

저는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오는 과장님들은 그게 또 이상하면 그걸 또……. 그것 때문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평가를 위한 리모델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 설치가 네 곳이 예정되어 있는데, 옥외가 세 곳입니까? 박스가 3개가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지금 용진읍사무소는 안에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옥외에 않고…….

○ 이주갑 위원

나머지는 박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삼봉하고 운곡지구, 삼봉에는 지금 출장소가 나가 있지만 운곡지구가 완성되면……. 아마 지금 용진지역에 발급기 하나, 그리고 군청에 하나 있죠?

이걸로 지금 다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외에, 지금 군청이 여기 운곡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용진읍사무소로 가지 않고 군청을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폭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청에 친절 공무원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의 휴대폰으로, 제가 당일 날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 날 확인을 못하고 다음 날 확인해서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일을 잘한다.” 본인이 봤을 때에 “뭔가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종합민원과의 참 얼굴을, 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종합민원과에 등본을 하나 떼러 갔는데, 약간은 제가 좀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업무를 정말 많이 도와줘서 원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 부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 혹시 그 실명 얘기해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주갑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 부위원장 김규성

칭찬인데요. 우리 따뜻한 이주갑 위원님…….

○ 이주갑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후배가 보내준 글이 이렇습니다. “착하고 일 잘하고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라서…….” 이게 누구냐면, 지적재조사팀에 김민주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어제는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분은 우리 이은종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종합민원과 덕분에 훈훈하게 칭찬으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이종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원래 따뜻한 위원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실명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고…….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펼쳐주시길 이종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평상시에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우리 김규성 부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마지막 시간에 대미를 장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주갑 위원님이 좋아하는, 자기한테 잘하니까 또 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시너지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유의식, 김규성,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김재천, 이주갑,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4인)

사 회 복 지 과 장 : 이 애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관 광 과 장 : 안 소 연

종 합 민 원 과 장 : 이 종 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