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완주문화원

- 미래행복센터

- 보은폐기물매립장

- 일자리지원센터

-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완주문화원

- 미래행복센터

- 보은폐기물매립장

- 일자리지원센터

-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

-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

-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

(10시12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금일 안건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2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 위원장 심부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주문화원과 미래행복센터, 보은 폐기물매립장, 일자리지원센터,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

(16시23분 속개)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일정에 이어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지만,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과 해당부서장님은 순서에 따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관련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그 이후에 며칠 안 됐지만 혹시 어떻게 진행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하신 게 있는지.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어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신축 관련해서, 생강 관련해서 5개 단체가 있고……. 전통농업시스템인가요, 거기가?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보존위원회요?

○ 최광호 위원

보존위원회에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생강 관련해서 협회나 연구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좀 협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또 다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이후에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국가농업유산 관련한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봉동에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핵심보존구역 지정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봉동읍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농림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가농업유산 홍보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관련 단체들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최광호 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오셨다는 거죠?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지금 보존위원회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강 관련 단체들하고 다 같이 한번 모임을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조금 보고 있어서 지금 관련 단체들한테 연락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광호 위원

관련 단체는 지금 어느 단체가, 누가 회장이고 어느 정도 명단이 있으시잖아요?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명단은 받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연결하셔서 군에서 중심을 잡고 그 부분에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혹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우리 완주군에서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전라북도에는 딱 2개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니 완주군에요.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완주군에 국가농업유산은 생강밖에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으로 또 다시 세계농업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 이주갑 위원

그런 만큼 저희 완주군에 아주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 완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잘 참고하시고, 본 취득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나머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 이주갑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식품마케팅팀장 성현옥

예.

○ 이주갑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좀 만나봤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학동이장님 한 시간 이상 만나 뵙고 대화를 했는데 설득은 하지 못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설득을 하라고 하루라도 연장을 해드렸는데 설득을 안 했으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이번 임시회 처리는 좀 유보하고, 저희가 시간을 갖고 마을 리더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고 그 방향이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현재 상당히 불비한 완주군의 유기동물보호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지 이전 및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돼요, 본 위원도. 동물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유기동물보호소가 일종의 주민 기피시설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립 추진 부지 인근의 주민들과 토의라든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주민 편의와 동물 복지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향후에 도리어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염려스럽고요. 이에 해당 안건은 주민과의 공개적인 토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죠, 그 위치가? 민원의 문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데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부서는 지금 대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 최광호 위원

있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유기견을 혹시 수용할 수 있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물론 행정적으로 충분히 마을 리더자들과 대화를 한 후에 그래도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마을과 그런 절차 전에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해보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방향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하고 가까운 가구 수가 혹시 몇 가구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학동마을인데요, 한 60여 가구 됩니다. 3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1시간 이상 대화했는데 마을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정산마을이라든가 삼례지역 그 지역적으로 거부행사가 강하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다…….

저희가 지역적으로는 민가도 떨어져 있고 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시행했는데, 또 막상 마을주민들의……. 뭐 처음부터 찬성을 할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행사가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만의 의견이 아니고 삼례지역 지역적으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이 강하게 있어서 일단 이번 회기 처리에는 유보하는 걸로 우리 부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용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들겠지만 지금 장소가 아니더라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잘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고산에서 반대해서 봉동으로 다시 찾았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기견센터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를 하면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최대한 마을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앞전에 취득안이 올라왔을 때 주민들과 상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의가 있고 강한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물러서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빠지면 이런 부분들을 결코 다 원하는 대로 취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원옥 과장님!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모든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발전적인 부분의 공유재산 취득이 있고, 그리고 혐오시설 부분의 반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상황들이 다를 것 같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충분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의회와 소통할 경우에 소통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서로 공유가 됐을 때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숙지하고요, 우선 이번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결단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그 지역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타의 다른 지역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은 지금 현재 봉동 구암리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장님과 대화는 지난번에 했지만, 그 전부터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시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만나고자 했지만 못 만난 게 사실이고요.

일단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소통하고, 마을 리더자 분들과 오해나 이런 부분 불식시키고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 시설들은 요즘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맞이하게 될 테고, 또 거기에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께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일정한 희생이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접근하는 부분에서 혹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상이라든지 차후에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마을에서 원하는 어떤 숙원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 이장님하고 대화해본 결과 숙원사업 문제를 떠나서 그런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자체를 강하게 거부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만나고 대화해본 걸로 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좀 대화가 부족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리더들과 접촉을 더 많이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결단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동안 보여주신 많은 노력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정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의 일을 하는 표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쭉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나름 과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 이장님만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해서, 만나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면을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행정구역상 봉동 구암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특이한 이견이 없고 그래서 추진을 해왔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좀 더 폭넓게 행정을, 안목을 넓게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 공유재산 취득안이라는 것은 사업의 시초잖아요, 어떻게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관련 과뿐만이 아니라 사업부서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민원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들을 수시로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같이 행정구역은 봉동이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삼례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명심하셔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지난 언론에도 나왔었잖아요, 박철호 과장님 계실 때. 그런데 이게 송지용 전 의장님 있을 때 도비 따온 거 아닌가요,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유효하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올해 연말까지 유효합니다.

○ 최광호 위원

못하면 반납해야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금액이 3억 정도…….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3억인데 국비가 9천만원 있고요, 군비가 2억1천만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따온 지 기간이 꽤 됐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지역을 현장답사도 하고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알기로 동료 의원님들도……. 저희가 9대 시작했잖아요. 8대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그 시간 동안…….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부지선정이겠죠. 그러면서 유기견 관련해서 보호를 했는데 유기견을 식용 납품하고 그렇게도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맞죠, 그 부분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의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지원 조례나 유기견이나 이런 부분이 마을에 또 혜택이 있지 않나요,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어떤 기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면 일자리 창출 부분, 경제 선순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마을에 혜택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수용할까……. 마을에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유치할 때, 마을에서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간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멀리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을에서 어떤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교감이 될 텐데, “숙원사업이 없다. 원천적으로 그 시설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 최광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없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숙원사업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없고 하니 그 시설 들어오는 자체를 거부한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유치를 하게 되면 마을에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줄 수가 없지만,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한번은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 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사도 못 오잖아요, 그쪽으로. 혜택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경애 위원님 지역구에도, 이서에도 마찬가지로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거기 마을 분들은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유기견 보호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쪽 부지로 하지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수용을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확대된다고 하면 또 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혜택은 어느 정도…….

좀 멀리 보시고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타 도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완주군도 동물복지 조례가 지금 있는데요,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 마을 지원 부분도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다음 회기 때 한번 올라오는 거 지켜보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만경강 봉동교 주변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시작하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지금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끝까지 지금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무분별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재정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그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의 숙원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주민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280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예상하면서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불신의 감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각 지역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처리를 하려고 서로 위원님들 다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건 집행부가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많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 지금 280억으로 주차장을 봉동교 옆에다가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만경강 관련해서 통합하천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5개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을 한꺼번에 현재 구만리 그쪽에다가 지금 하나로 짓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4개에 대한 주차장 조성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없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 끝내고 제가 집행부에 이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과연 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나머지 주차장을 건립할 건지 계획을 요청했는데, 지금 페이퍼로 해서 왔으니까 일단 위원님들한테는 이거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페이퍼가 전달이 됐으니까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답변석 뒤에서)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심부건

예.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저희 만경강 프로젝트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경강 프로젝트 계획을 해서 그 중에 주차장 계획을 일부 프로젝트 내에 반영을 하였고요.

사업 부분 하면서 여기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진 같은 경우는 생태문화 테마파크라고 해서 터지내 부분에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산 미소시장 앞에 넓은 공터가 있고, 그 근방에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차장 부분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삼례의 경우도 지금 삼색마을도 있고, 이번에 우석대와 연계된 그런 주차장도 좀 있어서 거기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용진에도 마한역사문화권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도 연계해서 주차장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거 말고도 저희가 만경강 주변에 여러 사업계획들이 있을 때는 주차장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옛날 소싸움장 하던 그 부분도 당초 주차장을 일부 반영했었는데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그 버스 차고지, 환승장 해서 거기는 좀 주차장 부분을 일부 축소해서 그 사업과 연계한 부설주차장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동교 입구, 예전에 건물 철거했던 부분도 주차장 일부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차량 동선 부분이 안 나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관련 사업 하면서 주차장 부분이 필요하다는 곳은 반드시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생태 주차장 조성사업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다목적으로 쓰려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시는 게 맞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면적 면에서도 지금 한 72,000㎡를 조성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 하나로만 이걸 쓰기에는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 소규모 지역축제라든지 지역행사,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 개념의 그런 광장으로 사용해서 효용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게 사실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축제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100% 아니더라도?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꼭 이게 축제가, 지금 사실은 조금 이슈가 돼서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 지역축제 이런 것도 있지만 만경강을 테마로 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고, 또 단체들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 이순덕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앞에 248면인가 있는 데도 비어있다고요. 차들이 별로 주차되어 있지도 않고요. 제가 알기로 이 만경강 프로젝트 용역도 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5개 구역 주차장을 하는 거에서 한 자리에 1,150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오셨고만요. 제가 대충 보니까 설계에 반영해서 추가예산 확보 없이 주차장을 또 네 군데 하신다고 했고만요.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추가예산 없이 어떻게 주차장 네 군데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지고 오는 서류가 어디가 있습니까? 추가예산 없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디테일하게 갖고 오셔야죠. 임시방편 아니에요, 지금? 저 여기 밑에만 보고 안 봤습니다, 다른 건.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축제요? 해야죠. 그런데 축제를 위한 주차장이고 주차장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인정하십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왔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시설비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해마다? 1억7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다 축제를 하려면 또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마다. 왜 이런 돈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까. 아예 축제장 부지로 매입해서 축제장으로 만드세요, 그냥. 왜 주차장으로 해놓고 축제장으로 쓰려고 이렇게까지……. 1억7천이에요, 시설비가. 해마다.

그러면 절차상, 기간상 조금 길게 가더라도 저는 제대로 잡고 가자는 의미예요. 옮겨야 맞죠, 축제도. 명칭도 바뀌고 다 한다고 안 했습니까? 군수님이 오셔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1,150대를 갖다가……. 앞에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도 이것을 갑자기 갖고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 간에 갈등이 생겼고, 의원님들과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고…….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오는 축제장이기 때문에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의원들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지역구 의원님들 알아요, 이 심정을요. 모르겠습니까? 이분들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한 행정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자꾸 주차장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용도는 주차장이지만 다용도로 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집행부에다가. 주차 부지도 하고 축제장 부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진짜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로. 저도 어제 저녁에 진짜 시간 많이 들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야 풀어지는가. 의원들 간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지금 서류라고 갖고 왔어요? 예산 없이 무엇을 합니까? 뭐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임시방편으로 이런 서류 갖고 오지 마세요.

저는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진실 되게……. 어차피 대형축제……. 와일드푸드축제가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우리 완주군에. 큰 대표축제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갖고 오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축제 부지 하세요. 해줄게요, 의원님들 간에 상의해서.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요. 행정절차를 좀 줄이고 쉽게 가려고 주차장 부지로 한다는 뉘앙스가 많아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축제 갖고 오고 옮기려면 축제 부지로 하세요, 주차장하고 같이요. 1억7천이 시설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10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17억 아니에요, 시설비만? 맞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자는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주민들 설득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행정을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진실 되게 하자고 했잖아요, 행정을. 280억이 장난인가요, 이게 지금?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그냥 주차장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우리가 주차장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고 있는데 축제를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시게요, 우리. 그 앞에 주차장……. 앞으로 1∼2년 안에 그 주차장?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

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계속 주차장 용도가지고 얘기하고 목적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서류 갖고 오지 마세요, 정말로. 예산 없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주차장 4개를 하는데 예산이 안 든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하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하고 다소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양해말씀 구하고 감정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만경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고 그 자원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고,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 박성일 군수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거기에 지금 동상부터 삼례까지 그 줄기 따라 사업을 연구용역을 내보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주차장이 원래 주차장은 아니었었고, 제가 알기로 박성일 군수님 때 주차장 말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올리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만경강이 그때는 발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이 발전하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주차를 하는데, 최근에 물의 날 행사에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물의 날 행사할 때 그 공간이 없어서 차가 거의 포화상태였거든요, 천변에. 그래서 교통에 좀 마비가 왔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2014년도부터 코로나 시기 빼고 최근까지 물의 날 행사를 거의 마그네다리 그 밑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공간이 없었고 최근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교통에 방해는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그 앞에는 말 그대로 만경강 줄기에 하천입니다. 하천에서 행사나 축제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집행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건, 그 앞에 이제 오른쪽처럼 도로를 개발하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그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날리기 장으로 사용했던 부분 공간이 너무 좋아서 거기를 찾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캠핑도 하고……. 자연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공간은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를 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주차장이 만약에 거기에 생기면 차도 그쪽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짐만 내려가고 거기를 또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결론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시설과 앞으로 우리가 만경강이 발전됐을 때 소양 같은 상황이 안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이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토지수용이 안 돼서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게 1∼2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자체를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만경강 해서 봉동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동상부터 삼례까지 전체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 요소에 맞게, 이제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설계 변경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주차장 해서 축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일단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축제를 하든 관광객을 유치하든 거기를 발전시키지, 주차장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물 지을 때 주차장 부지부터 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 형성되면 처음에 자리 잡는 게 주차장 부지를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용시설, 상업시설, 준 주거, 주택부지나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지금 만경강에 투자하는 시점에서 주차장을 놓고 거기에서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봉동뿐만이 아니라 삼례도 그렇고 용진과 소양이 만나는 그 시점도 그렇고 지금 보내주신 이런 데를 미리 기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원활하게 주차장이, 지역 출신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경강 사업이라는 거고 지역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멀리 본다면 지금 먼저……. 한 1년은 거기 공간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공간은 또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요구하는 건 미리, 주차장 부지를 여기뿐만 아니라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시죠.

○ 이주갑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토의하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광호 부위원장님은 우리 봉동, 용진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심의하는 동안에 많은 지역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신 부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의견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들어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분의 과장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군수님의 뜻과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과장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는 답변들은 군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정말로 급조된, 정말 내용이 없는 변명식의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완주군 행정의 한계인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로 완주군 행정을 믿고 따르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내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이 불필요하다. 별도의 추가 예산이 없다. 없어도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로, 만경강 제1 임시주차장이 지금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로 조성이 돼서 상단, 하단을 보면 약 250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오늘도 저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면서 그 주차장 옆을 지나왔습니다. 차량들이 승용차 한 대여섯 대, 트럭 대여섯 대, 관광버스 한 두어 대, 한 15대 정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미 이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경강 부근에는 주차장이, 특별하게 봉동지역에는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행정에서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150대짜리 대형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누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에는,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많은 차량들이 몰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차량이 10분의1은커녕 1천분의1, 이렇게 있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과연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재정관리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두 분의 과장님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을 사용할 때는 예산의 효율 원칙이나 실적주의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다른 부분에 필요한 사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시급하고 긴박하고, 우리 군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분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은 만경강 주차장을 만들어도 다음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주차장부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경강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하천사업 공모 400억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상류에 있는 고산부터 하류에 있는 삼례까지, 물론 중간에 용진과 봉동을 거쳐서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일사업이 수십억씩, 심지어 많게는 100억, 200억까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단 한 줄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주차장을 하신다고 하거나, 여기에 필요 없는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비용을 빼서 우리가 주차장 공간을 조성할 비용이 있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이 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삼례나 고산에 이 400억 중에서 주차장 조성할 비용 빼낼 수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께서 만경강 사업, 이 통합하천사업을 하셨을 때에 처음 본래의 목적에 5개의 주차장을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1,150대짜리, 280억을 쓰겠다는 이 단발성인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차장이 될 공간을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다목적 개념의 광장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업의 목적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된 것들이 주차장이라고 하시고 부차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들을 하겠다.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단체 활동이나 모임들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목적 개념으로 쓰겠다.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주차장의 개념 1,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쓸 수 있지만 365일 중에 과연 며칠을 이런 행사들로 해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 용도로써의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축제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여러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을 주차장이 아니고 먼저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놓고,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면적, 공간,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을 잡고 저희들한테 안을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뿐만이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간, 노력, 피, 땀, 열정을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급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막한상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속도감 있게만 나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다시피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계획들을 수정하시고 보충하고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과장님들을 믿고 예산을 배정하고 함께 주민들과 동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시길…….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도 이런 부분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280억이 매칭사업도 아니고 저희 군민의 순수 완주 군비잖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 드릴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도 일단 거부든 찬성이든 질문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의원 간담회를 했어요.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나눴고 했는데, 물론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 의견도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군수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먼저 우선이고, 나중에 주차장을 구입하려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고, 또 다수 동감하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취득 목적이나, 향후 활용계획이나 방향이 명확히 일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소통을 일찍이 좀 더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군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의원들이 하는 일, 또 집행부가 하는 일이 다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은 채 안건으로 상정되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활용하려는 그 방향에 맞게 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집행부로서 이 계획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 방향성,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이 교통인프라 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빨리 먼저 가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 사업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쫓아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의원들이 더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걸 잘 처리했으면 해요. 앞으로 소통을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입장은.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호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순덕 위원님이나 이주갑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의 생각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항들을 가지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이 주차장 부분을 자꾸 어떤 지역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같이 했을 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이 주차장을 우선 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각시켜서 왜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되느냐는 반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만경강 관련해서 지금 밑에, 물론 세부계획 준비를 좀 하라고 했더니 밑에 여러 가지 한 서너 군데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어디어디 예산을 합쳐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경강이 만경강 수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완주군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포함해서 만경강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일부 수변도시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 만경강 계획에 보면, 만경강 단독으로 아까 수변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완주군 전체를 아울러서 완주군 전체 발전방향을 도입하는 그런 걸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소산단도 만경강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만경강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완주군 전체 발전방향을 만경강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 우석대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석대에서는 자랑스럽게 토지 두 군데를 완주군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현장에 가니까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위에만 덮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사용된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이 됐나요? 거기도 만경강 일환이라고 그러던데요.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문화관광 분야에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 그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 위원장 심부건

재정관리과에서는 무상임대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문화도시사업하고 삼례 삼색마을사업이 일부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거기 예산으로 활용한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당초 거기 예산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예산에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마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예산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위원장 심부건

기타 지금 그 우석대 23층을 리모델링해서……. 보니까 7억 정도 예산 소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예산 항목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우석대 쪽에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줘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 위원장 심부건

그것 또한 만경강 관련해서 전망대를 다루는 부분이죠? 그거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무슨 예산인지.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먼저 정확히 파악 못한 상태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그 기획실 예산 중에 적극적행정 인센티브 10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7억을 좀 활용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은 의회 의결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죠? 의결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지금 몇 십 년 정도 하신 분들이 그 예산의 목적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걸로…….

○ 위원장 심부건

만경강, 우석대 그 앞에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건 없는데 예산을 그 예산으로 세우겠다고 팸플릿까지 찍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의회 승인이 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을 추진하면서 후 보고를 하면서 선행해야 될 게 있고, 보고를 미리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미리 얘기하고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정답은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세워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절차 밟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만경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만경강 주변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 주차장 부분이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전체 어떤 구역에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지도 전체구역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장도 절차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을 선택해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용도와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축제라든지 다른 용도로 같이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같이 써야 맞죠.

삼례 그 주차장, 이 앞전에 축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저쪽 고산에 와일드푸드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 활용했고요.

모든 행사들을 보면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역에 어떠한 소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꼭 축제를 가지고 그걸 표면화시키면서 “주차장 조성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위원들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안 된 부분은 전적으로 집행부나 그 일을 지시하는, 리더인 유희태 군수님께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부여육종부터 시작해서 여러 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계속 의회 의원들, 지역 간에 그런 문제들을 유발시켰고, 또한 지금 상황에서도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일들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의원들의 불신을 사고, 의원 간에 갈등이 생기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본 의원의 지역구 의원들은 반드시 통과를 시키려고 부단히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제대로 못한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혹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보류를 해서 한 한 달 정도, 다음 회기까지 시간을 드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서 다시 고민할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사업은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꼭 추진되어야 된다는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지금 한 이틀 시간을 드렸어요, 의원님들 설득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라고요. 지금 보완 내용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이런 단순한 서류로 뭔가 대책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위원님들을 솔직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설득할 상황은 이미 선을 지금 넘어선 것 같고요. 이걸 투표해 봐야 부결이 뻔할 것 같고, 정말 집행부가 제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추가로 해주십시오.

○ 이순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고민도 하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각자 생각이,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주민들 생각도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022년 11월 달에 지금 아까 다섯 군데 주차장 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다섯 군데를 똑같이 280억에 1,150대죠? “그 대수를 다섯 군데로 나눠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용역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런데 갑자기 한 군데로 몰아붙였잖아요, 지금요. 똑같은 다섯 군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나머지 추가 예산 없이 조성하겠다, 네 군데는.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류로 해서 만약에 한 달 후에 뭔가를 갖고 오실 때는 1,150대가 왜 필요한지, 몇 년 동안 1,150대가 수요가 될 것인가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오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까같이 심부건 위원님이 다방면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왜 축제로 몰아가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행정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용도에 맞게, 주차장이라는 용도에 맞게 하시려면 한 달 후에 갖고 오실 때 1,150대가 몇 년 뒤에 어떻게 추계가 될 것인가 그것까지 자료를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용도를 주차장으로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1,150대라는 숫자가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숫자가. 아무튼 데이터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필요했으니까 갑자기 다섯 군데에서 한 군데로 했잖아요. 280억에 다섯 군데 하는 주차장을 한 군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에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목적과 용도가 “수요가 어째서 이런 용도로 주차장을 쓰겠다.” 다용도로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 그렇지 축제도 이주갑 위원님 말씀대로 며칠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용도로 쓸 거면, 만약에 주차가 아까같이 10분의2나 받쳐있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주민들이요. 그런 염려도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지역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꽉 채워가지고 갖고 오시라고요, 용도에 맞게. 다용도까지. 다목적 용도까지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셔야지, 그냥 그 용도가 축제장도 아니고 순수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갖고 오세요, 자료를. 그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들, 방금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 혹시 어느 과에서 작성하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그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지금 이와 관련된 주차장 부지 매입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과에서 하셨죠? 장일석 과장님 과에서?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왜 이 자료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저희가 법정계획은 아니고, 민선8기 하면서 공약사항 이행 부분에서 만경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 1천대의 계획을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실행계획은 아니고 구상단계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구상했던 것들이 이런 지역을 분산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약 실행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면서 저희도 수시로 수정을 합니다. 이것은 공약이라는 게 딱 정해졌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여기가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수정하고……. 저희 지금도 계속 수정, 수정해서 가는 거거든요…….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2개 과의 공조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설계 반영 등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추가 예산 없이 주차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도 조성한다고 하면 만경강 기적과 관련된 프로젝트 내용들이 일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경강 기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만경강 기적에 들어있는 일정부분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실 완주군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반드시 100% 달성보다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국비도 확보하고 지방비도 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하자는 것이고, 그 중 최근에 이룬 것 중에 하나인 수소산단 같은 경우도 만일 떨어졌으면 이것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하듯이 이것은 저희가 꿈을 갖고 계획을 해서 완주군이 발전할 방향을 미래의 발전 방향으로 한 것이니까 새로운 좋은 안건이 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수정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만든 것이 계속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수립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한 좋은 계획들이 나오면 계속 반영하고 하잖아요. “예전에 왜 그 계획대로 안 가느냐” 하는데,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속 반영하고 하는 것이지…….

○ 이주갑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도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진일보적인 생각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일석 과장님께서 이번 회기 때에는 이만큼 하고, 다음에 보다 좋은 자료와 내용들을 가지고 해주실 걸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 보고서를 참고로 쓰는 이유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전문적인 답변들이나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를 토대로 우리 군수님께서 구상하셨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에 주차장을 5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일정부분의 토지를 다 매입해서 쓴다고 하면 정확하게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다른 다용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명시해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본 위원들도, 저를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들도 좀 포함해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장 최용민

제가 참고적으로……. 군수님께서 초창기 때 공약은 하천 내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이 안 작성할 당시에도 하천에 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안이었었거든요. 지금은 하천 내에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일부 수정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만경강 기적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것들은 저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보다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준 것은 본 위원장이 급하게 요청해서 큰 틀만 이렇게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석대도 얘기하고, 우석대가 무상 지급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쪽 전체적으로 규모가 1,150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필요한지 최소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광장형 주차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광장형이라고 하면 주차장을 주변으로 해서 가운데에다가 뭔가 시설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걸 조성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고 좀 클리어하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정회)

(18시18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5인)

미래전략담당관 : 최 용 민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혁 신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경제식품과 식품마케팅팀장 : 성 현 옥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