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복지국(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그리고 열린민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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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25억280만원에서 5억7,541만원이 증액된 530억7,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1억2,129만원 감소, 기금보조금 3억8,475만원 증가, 균특보조금 12억3,125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4억6,329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10억4,2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농촌유학 활성화 경비 지원사업 등 총 4건, 4,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완주군 농촌유학센터에 입소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경비를 지원하는 농촌유학 활성화 경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총 4건, 9,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4,965만원 감액,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500만원 감액,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40만원 감액, 열린마을 농촌유학 지원사업 800만원 증액, 운주 농촌유학센터 운영 1천만원 증액,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 500만원 증액, 지역으뜸 인재 육성사업 4,200만원 감액, 농촌유학 활성화 경비 지원사업 2,64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총 14건, 4억7,89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및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의한 증액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지원 등 총 7건, 66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결정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2건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500만원 증액,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1천만원 증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9만6천원 증액, 가족센터 운영 지원 5,250만원 증액,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212만1천원 증액,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205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244만2천원 증액,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108만8천원 증액, 글로벌 마을학당 사업 140만원 증액,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800만원 증액,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지원 70만원 감액, 아이 돌봄 지원 2억6,764만4천원 증액, 아이 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24만원 감액, 아이 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84만1천원 감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6만5천원 감액,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42만9천원 감액,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8,266만원 증액,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보조 284만4천원 감액, 셋째 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급사업 150만원 감액,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596만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3,84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7,23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 업무 추진 등 총 24건, 8억4,37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국·도비 내시 변경 및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아동수당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총 5건, 2억8,77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지표 변경에 따라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2건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를 직영시설에서 운영하고자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아동복지 업무 추진 576만원 증액,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2,500만원 감액,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260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4,796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6,720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228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288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군 추가부담금) 60만원 감액, 아동수당 지원 2억6,073만원 감액,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 67만2천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2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 9,575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6,245만7천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 1,988만6천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천만원 증액,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841만2천원 증액,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628만8천원 증액,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5,850만원 증액,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6,175만원 증액, 연중 아동급식 지원 2,774만원 증액,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3,714만원 증액, 완주군 청소년센터 고래 운영 지원 300만원 증액, 청소년 특별 지원 388만4천원 증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43만원 증액,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00만원 증액,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100만원 증액, 미래행복센터 운영 지원 1억586만9천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공공운영비 1억원 추가 편성으로 총 5억5,60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총 11건, 3억9,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총 7건, 5,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량 감소로 국·도비 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5,64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92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700만원 증액,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600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지원 7,872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수당 120만원 증액,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175만원 감액,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780만원 감액, 가정위탁 양육 지원 3,324만원 감액, 보호대상아동 생활 안정 지원 3,438만원 증액, 아동발달 지원 계좌 2,176만원 증액, 입양아동 가족 지원 720만원 감액, 장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4만원 감액,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3,294만원 증액, 아동보호 서비스사업 700만원 감액,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 70만원 감액, 전문아동보호비 1,200만원 증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2,476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3,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총 8건, 4억8,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부모부담 필요경비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보육교직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3∼5세 누리과정 등 총 13건, 12억7,7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입니다. 보육지원 분야 추경 총 예산은 7억8,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군비는 5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감액과 국비 비율 감소, 군비 비율 증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855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1,081만원 감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9,497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700만원 증액, 차량운영비 2,364만원 감액,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243만원 감액, 교재 교구비 1,081만원 감액,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56만원 증액, 교사 겸직 원장 지원 1,281만원 감액, 3∼5세 누리과정 3억4,25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59만원 감액,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360만원 증액,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1억320만원 증액,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140만원 감액,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710만원 감액, 공립어린이집 확충 1,300만원 감액,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327만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비 특별 지원 350만원 증액, 영아수당 1억2,709만원 감액,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3,820만원 증액,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9,32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7억8,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보조사업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평생학습 분야입니다.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총 5건, 7,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에 의한 증액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비 중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예산 확보를 위해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운영비 330만원 증액, 성인문해 교육사업 2,700만원 감액, 시군 성인문해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500만원 증액,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835만원 증액,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 교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업무 수행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봉동하고 이서하고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만원을 추경에 더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장난감도서관이 활성화된다면 부모들한테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난감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정말 비싸요. 장난감 하나에 몇 십만원씩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난감을 구입할 때 봉동하고 이서하고 똑같은 종류를, 고가의 장난감은 2개를 사지 말고 한 가지씩 사서 어느 정도 이용했을 때 서로 도서관끼리 교환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파트가 많은 삼례지역도 장난감도서관을 좀 설립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고가의 장난감을 교환·대여하는 방식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을 한번 하고요. 삼례지역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생각하지는 못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삼봉 쪽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좀 좁아서 그쪽에서는 아직 장난감 대여는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차후에는 마땅한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삼봉 아파트에 세대가 지금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봉 위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난감도서관은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138쪽,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8세가 되면 선덕보육원에서 퇴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립할 수 있게끔 8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200만원 증액해서 1인당 1천만원의 정착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하는 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2년에서 3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동들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 이외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예금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 이순덕 위원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수당이고요. 그 이후에…….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월 얼마 정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예산이 전부이고요…….

○ 이순덕 위원

40만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이 시설에 있을 때 아동발달 지원 계좌로 본인이 저축했던 그 돈을 이제 퇴소할 때 같이 가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 이순덕 위원

본인이 저축했다는 건 얼마 정도 되나요, 개인당? 평균적으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면 국가에서 1대2로 매칭을 해줍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나갈 때 어느 정도 갖고 나가나요, 지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평균적으로 아마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거의 최대 넣을 수 있는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퇴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퇴소를 하면 원룸을 얻든지……. 지금 친척도 아무도 없잖아요, 이분들은. 말이 그렇지 18세면 성인이 아닌 아동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 사후에 어떤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시설 퇴소 아동들은 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지역사회에 나와서 원룸을 얻든 아니면 LH 공공임대에 입주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덕 위원

지역사회, 어떤 지역사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부분이라든지 직업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가……. 취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상담을 하고, 그 부분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업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한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는 적지만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케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18세면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봐야 되는데 혼자 자립해서 원룸도 얻어야지, 거기에 생활비까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말 행정에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158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얘기인데, 요보호아동으로 해서 지금 5명이 또 퇴소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네 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순덕 위원

1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보니까 ‘퇴소 자립정착금 1천만원’ 해서 5명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5천만원으로. 그러면 여기하고 아까 말했던 4명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관계가 없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처음에 말씀하신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선덕보육원이나 그룹홈이나 이쪽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이고, 보호대상아동은 위탁가정. 부모의 손이 아닌 조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위탁가정 안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완전히 별개죠, 이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잠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장난감을 서로 교체해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장난감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서, 임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난 1월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용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계셨고요. 회원 가입된 장난감도서관 이외에 타 지점 것과 같이 대여할 거에 의사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예를 들면 거리가 멀어도 원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방문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고요, 좀 멀면 거기까지 굳이 가시지 않겠다는 게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장난감 숫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대여방안은 뭐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이 통합 이용보다는 장난감 대여기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의견들이 가장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 의견들이 한 57%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가 조금 연장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마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 본부하고 연결이 돼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45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 품목이 되지 않지만 지금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품목들을 이번에 구입해서 전달도 일부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교차해서 필요한 부분 대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쪽 지점에 없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장난감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때 제가 물어봤었고, 그 당시에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순덕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지금 말씀했는데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이 됐는데 뭐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봉동하고 이서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분들이 직접 공간에 가서 대여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만약에…….

○ 위원장 심부건

그게 아니고요, 장난감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장난감이 서로 다른 장난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서로 다른 장난감을 새로 사는 것보다 공유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A지점에 있는 것을 B지점으로 옮겨서 B지점에 있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B지점에 있는 장난감이 A지점에 없으면 A지점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부건

생각나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적이 아니고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구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하자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확인해서 그게 가능한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400만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올해 본예산에.

○ 위원장 심부건

본예산에 400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불과 한 5개월도 안 됐는데 500만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게 적정한지. 본예산 때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추가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장난감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 발달 연령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장난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트렌드도 있고, 이서 같은 경우에는 대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봉동에 비해서.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가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 세울 때 이미 이루어져서, 이것은 지금 연속사업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본예산 세울 때 4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400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500을 추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본예산 때 왜 안 하고 지금 추가로 이 부분을, 똑같은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설문조사도 작년 12월부터 1월 달까지 진행한 게 맞고요.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세심하게 검토되었어야 됐는데 그때 검토가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예산을 세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참작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장난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이요.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고 또 500만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때 전 업무보고인가 예산 때 조금 더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금액 부분을. 그런데 예산계에서 좀 잘라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올해 기금 포함해서 1,500인데……. 저도 지금 현재 아이가 있다 보니까 장난감을 가장 많이 접하는데 솔직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난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사줄 수도 없는데 아이는 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용하는 것도 또 짧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 입장에서는 사줘야 되고 또 그게 일정부분, 시간이 한 달도 아니고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되면 다른 장난감에 또 눈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순덕 위원님 말씀은 삼봉지구에 되게 젊은 부부들이 오니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장난감을 좀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봉동하고 이서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많다는 게 아니라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한 2천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 또한 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전북의 별에 보면 삼례중앙초등학교 외 3개소인데, 나머지 개소는 혹시 어디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봉동초 배드민턴, 고산초 기계체조, 삼례초 태권도입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엘리트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엘리트…….

○ 최광호 위원

완주중 축구부는 왜 안 들어가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3월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는데요. 완주중학교도 배드민턴으로 신청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때 탈락을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탈락보다는……. 지금 완주군에 엘리트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없고, 그 중에 완주중학교는 배드민턴부하고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클럽화 전환을 하다 보니까 클럽으로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완주중학교에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는 올려서 이 부분에 공정성 있게 가야지…….

이것이 한 해 선정이 안 돼서 잘리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잡을 때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본예산 합쳐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총 3천…….

○ 최광호 위원

3천이죠?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삭감됐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최광호 위원

삭감 이유는 뭐예요? 도비 매칭…….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도비 보조…….

○ 최광호 위원

군비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삭감됐다고 해서 몇 개소로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주고 금액적인 부분을 좀 낮춰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과장님?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검토 말고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금액이 너무 줄어들면……. 실제로 1년 정도 체육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금액에 맞춰서 5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개소는 400이고 1개소는 350이잖아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2개, 2개 해가지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800만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2개소에서 800…….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2개는 800만원, 800만원씩. 그다음에 두 군데는 700만원씩.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종목이 나누어지니까 돈이 거의 반절씩 가겠죠? 그렇지 않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니요, 아닙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니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개교에 800만원. 중앙초와 봉동초는 800만원, 고산초와 삼례초는 700만원씩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800이면 지금 현재 물가랑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서 1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거 훈련비로 끝나요. 한번 훈련 나가면. 이 부분에서 한번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관련해서 현재 불미스러운 사연이 있지만 좀 선진된 사례가 있나요? 모범사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모범사례…….

○ 최광호 위원

이 아이가 퇴소를 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지금 현재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 사업이 1년 사업이 아니니까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리를 잘 잡아서 대학교를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번에 퇴소한 아동은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이 넘은 위탁아동이었는데 간호대에 장학생을 입학한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보도 자료도 한번 내주고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인재육성재단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장학금이나…….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장학금.

○ 최광호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퇴소 자립정착금이요?

○ 최광호 위원

예.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것은 몇 십 년 됐죠.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혹시? 지금 최근 사례는 학교로 간 거잖아요? 뭐 가정을 이뤘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데 그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 최광호 위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이 18세가 돼서 퇴소를 하면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게 되죠? 그것을 한 번에 받나요,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 큰 돈이 들어오면 주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통장은 내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제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선배가 운동을 했을 때 프로에 계약을 했는데, 부모의 케어를 받지 않았는데 돈 몇 천만원 정도 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양아버지처럼 해주셨는데 나중에 운동하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뜨다 보니 통장 분실신고를 해서 그때 20년 당시에 한 4∼5천만원이 몇 달도 안 돼서 다 증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돈이 왔을 때, 나갈 때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돈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냥 돈 줘서 방 연결해주고 직업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개념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연령 초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경제교육이라든가 일상생활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보다는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차량 운영비나 급식비는 전체 다 지원하는 거죠? 완주군에 있는 전체? 아니면 뭐 국공립이나…….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차량 운영비는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가……. 혹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 최광호 위원

200페이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급간식비도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특별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 올리시면 안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최광호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과에서……. 담당자 누구시죠? 팀장님 이것은 생각을 하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릴 것 같으면 완주군 13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올려야지, 이것은 특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소 청년들, 돈 1천만원씩 정착금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위탁가정에 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통장에 넣어주고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야 맞죠, 1천만원씩이나 주는데. 이 1천만원을 가지고 아까같이 흥청망청 쓸 수도 있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에서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어렵겠지만 5년간 퇴소자들에 대한 현황 좀……. 시설위탁 관련해서 몇 명이 나갔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동의안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이 이꼬르에요. 보니까 실적에서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예산액 이꼬르 집행액이 똑같이 0, 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번씩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어렵게 개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올해는 기반을 좀 강화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해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런 데 해서 지금 한 20∼30개소 정도 아동권리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조례 재·개정할 때 아동영향평가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이거 개소식을 언제 했죠, 우리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에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에 10월……. 정확하게…….

○ 이순덕 위원

10월인데 지금 8,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하나도 없고요.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는 그냥 ‘얼마 집행’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실제로 돈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집행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실적 면에서는 얼마 집행했다는 액수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수입 예산액 이꼬르 지출 0’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0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자라든지 아니면 잔액이 몇 십원이라도 남아야지, 이꼬르라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려면 제대로 정확히 여기에 기입을 해준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10월 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벌써 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 실적을 따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158페이지 좀 보실래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해서 지금 출연금식으로 해가지고, 추경 요구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 4명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인구 대비 26.23%로 해서 지금 3,200만원을 더 추경에 세워달라고 왔습니다, 이것도.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 아동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실적도 없고 그냥 한두 세대에 이 출연금을 줬다는 내용만 있어요. 이렇게 군비로……. 국·도비 매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 전부 다 군비잖아요. 그러면 이 군비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추경에 1억 넘게 주는데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1개 기관에다가 지급했다는 이런 내용은 이건 설명 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또 추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온다는 것은……. 그동안 인건비 4명으로 해서 줬는데 또 인구대비 26.몇 % 해서 추경에 줬다는 것은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돈을 받기 위한 출연금인지, 정말 완주가 아동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혜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한 3천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준다는 건 이해가지만, 군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까지 자세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실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충실하게 기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교육아동복지과도 어찌됐든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도비 매칭 부분에 있어서 감소한 것도 있고 또 추경에서 삭감한 것들도 있고 한데 본예산 태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보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보육지원팀 예산이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에 몇 % 정도 차지하고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 보육지원팀 예산으로 280억이 넘게 집행되고 있고요. 저희 과 전체 예산에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완주군은 많은 사업비들을 보육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군비로만 사업을 신규로 신설하고 증액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과장님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아시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2개월에서 24개월 부모부담 필요경비 사업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특별지원금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먼저 그러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부모부담 필요경비 사업은 무엇이며, 왜 신설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작년에 저희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3∼5세 유치원생들에게 17만원을 지원한다는 보도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을 좀 하셔서 3∼5세에 1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3∼5세를 지원하다 보니까, 0∼2세 정도가 저희 어린이집에 한 1천 명이 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제기돼서요, 0∼2세까지는 바로 집행을 못 하더라도 일단 1∼2세까지 만이라도 지원해 주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통해서 0∼2세까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올해 예산에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충분히 군이 이런 부분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좀 점검하셔서 0∼2세도 도비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 1∼2세까지 2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도비가 혹시 확보되더라도 0∼2세까지 2만원은 그대로 군비로 확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도비가 들어오는 것을 매칭 플러스해서 내년에 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특별지원금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읍면 어린이집에 지금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개 읍면에 1개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상하고 운주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 위원장 심부건

어린이집이 지금 1개소만 있는 데가 동상하고 운주만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여러 군데, 소양, 고산, 화산…….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왜 운주하고 동상만 특별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게 운주는 2020년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방과 후 아동을 좀 케어하고 있는 부분이 운주는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동상은 개원한 이후에 원아수가 좀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농업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원금 받고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부분 좀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좀 어려워진다고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동상하고 운주만 이렇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체 어린이집들에 대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농촌지역이어서가 아니고 전체 인구 소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다만, 완주만 인구소멸지역에서 지금 제외가 됐는데 농촌지역뿐만이 아니고 완주는 도시지역도 지금 계속 인구가 적어지고 아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봉동이라든지 뭐 기타 지역들도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민간이 1개소이고요, 가정이 3개소…….

○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지금 여기 도심지역에도 폐쇄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폐쇄를 하는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대상자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타 읍면이나 타 지자체에서까지도 경계지역은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영아를 확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특별지역이라고 표현하면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운주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셨지만 원래는 저희가 원아 전원이라든지 교사 채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여유를 갖고 신청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이번 주 중, 이번 달 중순경에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정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5월 안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우리 보편적 복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군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예체능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3페이지.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지금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이게 꼭 체육 관련 부분만 지원을 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혹시 체육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학교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하고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보면 제2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고, 보조사업 범위에서는 제5항이라든지 이런 데, 제4항, 제6항 이런 데 보면 충분히 지원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체육과 문화 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간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업.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조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인 가구 주거안정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이게 지금 도 조례가 2022년 11월 달에 제정이 됐고,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도 시범사업치고는 도비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 매칭 프로테이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도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계속 미래행복센터 조례가 통과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희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일단 1차적으로 통과가 됐고요. 미래행복센터를 가지고 제가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복합적으로, 교육 쪽만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기능을 다변화 시켜서……. 농촌지역이잖아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그런 큰 넓은 공간을 같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미래행복센터라는 개념보다는 미래행복커뮤니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교육 쪽으로만 계속 단절시켜서 가져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질문할 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료 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두세 가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그 수영장은 아동복지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관리하기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이 버겁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많은 민원들이 강사 불만이라든지 관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광체육과로 이관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연도 수에 따라서 갈수록 줄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 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거기에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따로 알리는 건 없고, 거기 상담사…….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 이경애 위원

그래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수치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홍보를 적당히 잘 하셔서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갈수록 줄고 있고요. 또 이제 성인문해 진달래학교는 8대 때부터 많은 질의를 했는데, 도서관사업소 쪽에서 이쪽으로 이관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한글교육 같은 것은 좀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교육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과 의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심화반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글 깨우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올해는 조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심화반을 따로 개설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육을 못 받아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 문해학교, 진달래학교로 인해서 더 활력을 얻었으면 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다고 하셔서요.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는 짧게 사실 확인을 하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면 추가 질의는 좀 없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는데 좀 긴장되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정말 정확하고 매끄럽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우리 완주 미래행복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실관계 하나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행복센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지금 저희 일반직 공무원 하나가 파견이 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공무원이 선발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어떤 분이 선발이 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센터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 이주갑 위원

지금 아마 조례안은 통과되겠지만 센터장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임금과 관련해서 이미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도 혹시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서 봐주셔야 될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례안 이후에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또 우려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이런 인사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비나 이런 매칭 부분 사업들이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는 대부분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그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 우리 완주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 것 이외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지만 아마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매칭이 아닌 순수한 우리 완주군의 비용만으로 우리 완주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들, 또 우리 완주의 특색에 맞는 어떤 정책들에 관한 자체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국·도비와 매칭된 사업들이 많아서 여기에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지 못한 사업들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몰제가 되지 않으면 맞지 않는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거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완주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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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3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동빈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0억3,009만7천원에서 1억8,558만3천원이 증액된 총 92억1,56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41억6,080만6천원에서 12억9,155만원이 증액된 총 254억5,2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완주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문화도시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도시 선정에 따른 국·도비 인센티브 반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합문화지구 향토예술문화회관 위탁입니다. 복합문화공간 환경 정비 및 쾌적한 시설 유지를 위한 사역 인건비로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전기료 인상분 등 복합문화지구 내 문화도시센터, 관광체육과 등 추가 입주에 따라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시설 내진보강성능평가는 재난안전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시설비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완주군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입니다.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집적화 추진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집적화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류협력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복합문화지구 내 주요 문화예술단체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설비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교 제례실행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3,8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 발전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팀 소관 문화시설 9개소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의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소규모 수리 건 발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운영은 문화예술팀 소관 문화위탁시설에 대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3개 단체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생활문화 예술발전 활성화 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46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악 활성화 사업입니다. 완주군 농악의 보존 및 계승과 활성화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봉동읍에 소재한 농악 전수관을 활용한 농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타 보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 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은 농악 특성화 학교인 고산 삼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은 무인경비 및 안전관리 대행 용역 의뢰에 따라 사무관리비 1,94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대표관광지 성과분석 용역, 대표관광지 일원 관광 편의시설 개선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도 지침에 따라 시설비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84쪽.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6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원사 향적당 보수정비는 기존에 대원사 대웅전 보수정비를 대원사 향적당 보수정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 정비구상 연구용역입니다. 국가사적 임진왜란 웅치전적의 보존 및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사업 연계를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 정립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975만원을 증액하였고, 285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력 추가 배치에 따라 9,39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마한 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원활한 조사 연구를 위해 8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간 변경된 보조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우석대 본부 건물을 활용하여 완주 마한 역사문화권 조망 및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군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공모 미 선정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는 올해 3월 27일에 진행된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사적 기념행사를 위해 도비 1천만원을 추경 전 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8쪽, 술테마박물관 신중년 일자리 발효 요리사입니다. 본예산 재원 중에 도비보조금 미반영으로 도비 787만원을 증액, 군비 787만원을 감액하여 동일 사업비 내에서 재원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만 다니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환경과에서도 고생하시고 문화역사과도 표적이 많이 나지 않아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저희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이경애 위원

뭐 사업적인 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완주가 문화도시가 됐잖아요. 선정이. 작년에.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0년에 선정돼서…….

○ 이경애 위원

2021년부터 준비해서 작년도에 선정을 받았어요. 온 완주군에 엄청 축하하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문화도시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제 생각에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해 우리 완주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뿌리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동체라든가 이런 데에 그치지 않고 13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문화도시가 돼서 많은 사업비도 내려올 것이고, 국비가 많이 온다고 8대 때부터……. 그리고 위원들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서. 회기 중에도 거기까지 가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문화도시가.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문화도시가 돼서 이렇게 축하하는 이런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는데,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게, 문화역사과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드실 줄 아는데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순덕 위원입니다. 문화 관련해서 아무튼 복잡한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쪽 한번 보실래요?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에 대해서 지금 1인에 11만원 정도 카드로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7,532명에 대해 11만원씩 해서 지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원도 추가 돼서 추가로 왔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발급률하고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나요? 2022년도에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작년에 저희들 집행률이 한 75%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가맹점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딸기축제 할 때도 딸기축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가맹점은 지금 몇 군데나 돼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저희가 81개소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보니까 지금 기금이 71%이고 군비가 2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홍보 차원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 이순덕 위원

거의 90%가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주셔서……. 몰라서 이거 신청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읍면장이나 부녀회장 회의 때도 하셔서 정말 누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40페이지 보실래요? 농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예산이 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40페이지. 첨부서류.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이순덕 위원

작년에 300만원이고, 지금 올해는 본예산에 300만원 했고, 1,800만원 증액해서 2,100만원으로 추가 요구했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 지원 1식하고 프로그램 100회 운영해서 상반기 50회, 하반기 50회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상반기에 50회 한다고 했는데 집행을 한 번도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농악전수관, 봉동에 있는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증액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순전히 군비인데, 본예산에 예상해서 편성해도 될 것을 지금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50회, 50회라는, 상반기에 한 번도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나…….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현재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계신 분이 거의 봉사 차원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100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업량 보시면 알잖아요? 행사 지원 1식으로 하고 프로그램 100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상반기에 50회 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5월 달인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다는,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본 위원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시행도 않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또 1,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한 번도 상반기 때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50회 한다고 해놓고. 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게 추경에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고려 좀 해주시면…….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예산이 7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23층하고 옥상을 활용한 ‘문화역사전망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질문드린 게, “7억에서 또 추가가 필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그 우석대학교 측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석대학교에서는 혹시 예산 반영 생각은 없는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그때 말씀드린 대로 7억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계비라든가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1층에 대한 로비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5억 정도 해서…….

○ 최광호 위원

5억이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1층.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석대에서 부담한다는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층에 대한 거하고 옥상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잡아야지, 저희랑 상관없는 1층하고……. 그 앞에 경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봤을 때 그게 설계가 아니라, 3D로 잡은 게 아니고……. 투시도가 아니죠, 그냥 스케치업 정도였거든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당시에 보여드렸던 것은 기본구상 정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고, 아직 설계가 그때는 되지 않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설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율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지역 대학교를 활성화 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산이 저희 것이 아니고 투자를 7억 정도 해주는데 23층하고 옥상에 대한 비율 정도는 잡아야 하고, 그 1층 로비에 대한 것은 본인 자산이고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본인들이 5억이라는 돈을 태워서 그쪽을 하겠다. 그런데 건물 전체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23층하고 옥상에 대한 것은 맞지 않지 않나.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23층만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1층에서는 아직도 리모델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23층 올라가야지만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 기회에 1층까지 해서 관광객들이 1층도 머무를 수 있고, 23층까지 했을 때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7억이라는 돈 그 이상은 군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더 요구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실과에서 잘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 변경이 있어요. 지역문화 예술발전 활성화. 이 부분이 기존에 ‘문화시설 9개소 수리’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했는데, 지금 수리랑 이런 부분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수리가 필요하니까 올라온 건데…….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기본 수리에 대한 비용이 좀 부족해서 목 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유가, 이게 시설 유지로 올라온 거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시설이 아니라요, 소규모……. 저희가 운영할 때 자그마한 것들은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깎고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로 예산을 잡은 게 맞죠, 본예산에?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사무관리비…….

○ 최광호 위원

사무관리비.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지만 이 부분이 시설 유지관리, 처음에 이거였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 최광호 위원

그쪽으로, 시설 쪽으로 편입을 했다는 거예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항목과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은 일부 조정을 해서,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목이라는 건 분명히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왔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걸로 쓰겠다고 하면 지금 1차적으로 잡은 것은 안 하겠다는 것밖에 생각이…….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편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도 어렵고 하다 보니 이렇게 목 변경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해 보고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냐하면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건 내가 분명히 뭘 하겠다고 실과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의결해 줬는데 다시 변경하는 것은 그 전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최광호 위원

그 복합문화지구 향토예술문화회관 위탁 관련해서, 지금 주변에 공연장이랑 이게 좀 노후 되고 청결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잡았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환경정비 인력으로 잡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향토예술회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공모사업 했을 때 떨어진 거 아시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예술단체 주거…….

○ 최광호 위원

그게 8개소를 선정하는데, 8개소가 접수를 했는데 7개소만 선정이 된 거 아시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문제없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이후에 지금 변동사항은 없고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단장님이시라고 해야 하나, 센터장님이시라고 해야 하나…….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예술관장님…….

○ 최광호 위원

관장님이 뭐 공모도 하고 하는데……. 공모 신청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 사업 외에 제가…….

○ 최광호 위원

거기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졌으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들어가는 문화 복지가 빠졌으면 그 이후에 더 채워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벌써 좀 됐어요. 5월 달이고, 제가 얘기한 건 한 3월 정도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는지.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향토예술회관에서 지금 올 4월까지 11개 사업에 한 3억2,700 정도 공모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별도 보고는 아니고 자료로 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모임 하는 거 알고 있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역사과가 제일로 많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문화역사과가 지금 민간위탁이 8개 정도 돼요. 그리고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3개.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43개의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데 18개 사업이 지금 2023년 12월 31일 날 종료가 되는 건데,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수탁자들의 인식개선을 좀 시키자. 그냥 적당히 해서 적당히 운영하고 적당히 내 자리보전하고 그런 의미는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획실 팀에다가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잘 되는 데 벤치마킹도 가고, 그러고 나서 연말에 가서 성과 보고를 하자. 성과 보고를 열심히 하고 성과가 좋은 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정말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서 한번 성과 보고를 하자.” 지금 그런 식으로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본 위원이 민간위탁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2023년도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인식 개선을 시키고 정말 적당히 라는 건 없다. 예산 집행수입, 세입 이꼬르 지출이 0이 되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항상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역사과가 8개 정도 되니까 중추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리고 또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다시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안소연 과장님께서 정말 애쓰고 나갔습니다, 작년에. 그것 좀 보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역사과가 중추적으로 정말 앞장서서 업무가 활성화 되게끔 운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과가 관광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대둔산미술관 있잖아요? 혹시 이쪽 과인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대둔산 전시관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지금 어떻게……. 나갔어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위탁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짐을 빼고 있는 단계고, 1차 짐을 뺏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지금 짐을 빼기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전에 어떤 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있지 않나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다 짐 빼는 걸로…….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홍시갤러리죠? 대둔산…….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관광체육과…….

○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22번인데요, 52페이지. ‘대원사 향적당 보수정비’ 해서 목을 지금 변경했거든요? 대웅전을 보수하기로 했는데 향적당을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변경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실사한 이후에 “대웅전보다는 향적당 보수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 변경 추진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여기 향적당을 보수하고 대웅전을 또 추가로 보수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절에서 스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대웅전을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이건 저희가 편성한 이후에, 작년 말에 이렇게 “지금 향적당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걸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또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시급하다고 하니까 변경하는 데에는 무리 없게 찬성을 하겠지만 추후에 이런……. 이게 지금 한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추진단계에서 사찰하고 추진위원단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좀 신중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사찰이 ‘소양면에 단암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우리 완주군의 사찰들 중에서 산 속이나 산에 인접해서 있는 사찰들이 대충 몇 개이며, 방재시스템이 몇 % 정도 구축이 되어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저희들이 전체 사찰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통사찰은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완주군 내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는 그동안에 방재시스템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단암사가 2022년도에 선정되면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사찰 규모로는 지금 적게 보이거든요. 적게 보이는데 거기에 어떠한 유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그러면 단암사가 지정이 되면 전통사찰로서는 지금 100%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기존에 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정비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예산이 8,800이었는데 1,100을 지금 추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올해부터 지금 부담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도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20, 20, 20이었는데 국비 45%, 도비 22.5%, 군비 22.5%, 자부담 10%로 이렇게 바뀌면서 예산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작년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관련해서 소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그런 부분들 정확히 다 체크하셔서 보수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석대 역사전망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현장방문을 한 걸 알고 계시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심부건

이때 필요경비를 7억 정도 예상하겠다고 했고, 재원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재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이 아닌 군비 100%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그때 발표를 할 때 굉장히 큰……. 군수님도 그렇고 우석대 총장님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7억 가지고는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적은 액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오로지 7억 외에는 더 이상 지원할 게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확실히 지원을 더 이상 안 하실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우석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전망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다고 서로 학교 측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만약에 하다가 중단하거나 이게 다 완성이 안 됐을 때, 그때는 군에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계속 몇 번째 학교 측하고도 확인을 하고 행정에도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7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면, 어찌됐든 23층이라는 건물을 학교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활용가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지금 군비를 다 활용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는…….

1층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카페 이런 부분을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전시관과 관계없이, 전망대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학교 측에서 뭔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들여서 그 1층을 지금 개선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전망대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완주군 군비가 지금 전체 들어가고 있고……. 거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활용하는 부분은 아직 협약은 안 되어있지만 시설이 되면 협약을 통해서 저희 완주군하고 같이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협약서나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전달해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를 대충 가안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 완주군이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지 않도록 협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가져오고 계시거든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현재 그 부분은 우석대하고 논의 중이거든요. 가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우석대하고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을 추경에 지금 7억을 올리는 건 또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 논의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설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까 라든가 그런 게 주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주시면…….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어느 정도 가안으로 다 잡히고 해야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지, 지금 그냥 군수님이 “전망대로 활용을 하겠다, 완주군의 만경강 프로젝트 일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학교 부지 두 군데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이 7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삼색마을 사업비 일부를 그쪽에 투입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4년 무상계약을 일단 기본적으로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 측의 상황에 따라서 또 결과가 틀려질 거고, 이런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해서 완주군이 한 7천 정도를 들여서 거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주차장들이 있어야 그 주변에 어떠한 사업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장한테 전달을 했는데 형평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빨리 체결해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이어서, 우석대 7억 관련해서. 어차피 설계비는 학교 측에서 하고……. 그게 순수 공사비만이잖아요, 철거비하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집기나 이 부분은 어떻게…….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는 이 부분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학교 측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제 사급이 아니라 관급이라고 하지만 7억이라는 돈을…….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좀 과하지 않나라는 부분이고, 지금 개인적으로……. 학교 측하고 설계가 들어갔나요, 혹시?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진행하고 있으면 본인들도 지금 설계를 7억에 맞춰서 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 걱정이 되느냐면, 분명히 주체는, 저희가 예산을 주지만 이것을 설계하고 입찰을 내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나 원가심사 이런 부분 받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실과에서 설계도면하고 원가심사…….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과하게 잡혔는지……. 지금 과에 시설직 계시나요?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검토하셔서 줄일 건 줄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7억인데,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거기에 맞게 설계를……. 삭감이 되던 아니면 일부 삭감이 되던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내역서 4번, 문화시설 내진보강성능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80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요즘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재해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면, 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다수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최근 들어서도, 지금 4월 29일 날 저희 완주군 재해대책본부에도 올라온 걸 보면 저희 완주군하고 좀 가까운 옥천에서도 이미 3.1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고 또 그것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역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오래된 시설들의 어떤 기능보강이나 안전성, 또 특히 내진설계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문화역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혹시라도 오래된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따로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내진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확실하게 넣어서 한번 살펴보고,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9번, 완주군 문화역사전망대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최적지라고 보고 있는 거죠?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보면 2021년 10월 달에 마한역사문화권 기본계획안이 이렇게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전망대 시설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때는 비용이 너무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안이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석대학교 전망대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예산에 올린 거 7억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지만 이외에 기타 부대비용은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7억원 내에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아마 환경위생과와 협력이 요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가축, 축사 돈분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설들이 있죠? 이번에 특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것들로 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가려면 이러한 전망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 시내에만 가도 24층을 넘는, 40층이 넘는 고층의 건물들이 있지만 시설 자체가 어떤 전망을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삼례에 들어서는 것에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여기에 스왓분석을 보면 약점 중에 “우석대에 들어서면 전망 외에 추가 기능의 추진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 사항에 보면 ‘문화기능을 복합화한 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망대 이외에. 이러한 기능들은 어떻게 우석대하고 조율이 다 가능한 부분이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23층하고 옥상을 잡은 이유가, 옥상 부분이 전망 기능을 대부분 할 것이고요. 23층 부분은 말씀하신 전시기능 플러스 어떤 공연, 그다음에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용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혹시 놓친 게 있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금 언급했던 학교 이외의 법적 제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스왓분석에서 약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완해서 잘 추진할 수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 문화역사과장 임동빈

예, 잘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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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8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순철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한순철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4쪽, 59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49억8,437만원에서 2억2,652만8천원이 증액된 52억1,0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기금으로 3,052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59쪽, 도비보조금으로 1억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230억967만3천원에서 15억9,203만1천원이 증액된 245억9,9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광체육마케팅센터를 군 직영으로 결정하고 본예산 편성 민간위탁금 4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센터 사업별 성격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으로 2022년도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평가에서 인센티브 도비 1천만원이 반영되어 총 사업비 3억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더 와일드하고 더 로컬푸드한 콘셉트를 주제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2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휴게음식점의 내구연한이 만료된 물품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상면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도비 10억, 군비 5억 중 전라북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3억원을 삭감하고 군비 7억원을 매칭하여 4억이 증액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여 농특산물판매센터 리모델링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보조사업 중 한마음 여성축구대회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입니다.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에 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체육회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63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10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보조사업 중 완주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기금 매칭 비용으로 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 중 2023 ATF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개최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 신규 배치에 따라 기금 매칭 비용으로 인건비 3,4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점검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 6천만원, 군비 1천만원, 총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시설 확충 관리 사업으로 테니스장 지적측량 수수료로 시설비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상관 생활체육공원 편입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하여 시설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삼례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분과 안전점검 시행을 위한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K4리그 진행에 따른 시설보강을 위하여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0만원과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760만원, 게이트볼장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6만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야구장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366만7천원, 전기사용료 등 공공용 인상분을 1,04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6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공원 수목관리용 전기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모악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서 재료비 18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대둔산공원 관리입니다. 등산휴게소 임대료 반환 건으로 세입자 임대료 납부 후 해당 부지의 비임차인과의 소송에 따라 임차인 임대료 반환 비용, 군비 1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완주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하를 드리고요. 사전에 웰니스 축제에 대해서 잠깐 정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틀 하잖아요? 사업비가, 행사비가 1억2천. 지금 프러포즈 축제에서 웰니스 축제로 변경돼서 사업비도 증액됐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러포즈 행사를 할 때는 등산객들이 오고가는 길목에서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프러포즈 축제도 도립미술관 잔디밭에서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잔디밭에서 했어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개막시간도 오후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을 때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의 잔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이틀 동안 관광객들이, 원래 오는 관광객 플러스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 해서 몇 명 왔다고 그랬죠? 이틀 간에?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약 3만3천 명 정도요.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개막식 할 때 보면, “1억2천 예산 가지고 이게 뭐지?” 하는 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개막식도 꼭 오후에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그 축제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쯤으로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4시로 이동해서 열은 겁니다. 그날 날씨가…….

○ 이순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개막식을 오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10시 30분 정도나 해서. 모악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찾는 등산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막식이 너무 초라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행운권 추첨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수들 나와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 가지고 얘기하는 이 시간에 꼭 한번 얘기를 해서……. 어차피 처음 시작했잖아요? 1억2천 예산 가지고 이틀 동안. 관광객들은 많이 왔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축제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역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성대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지난 축제 때 부실했던 점은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충실히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제 한번 했잖아요. 한번 했으면 여기저기에서 여론이 있을 거예요. 사후 여론조사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론을 좀 듣고 그래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6월 달에 대둔산 축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1억2천, 어렵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대둔산 축제도 개막식을 오전에 해서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오후에는 등산객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악산이 됐든 대둔산이 됐든 오전에 개막식을 해야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때 행사에 갔을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님 의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도비, 군비 매칭인데 생활체육시설 관리로 해서 국내여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국내여비가 지금……. 이게 추경에 안 들어와 있죠, 이것은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안 들어와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테니스 관련해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대회들 말고 대부분 보면 테니스 관련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시각장애인 테니스는 작년에도 예산에 있어서 했던 거고요. 또 하나 ATF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해서 따온 겁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운영 관리는 기간제 분들 9개월 치 인건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 치를…….

○ 위원장 심부건

우리 완주군에 테니스장이 전체 몇 개 있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여기는 16개면이 있고 공단에 8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또 다른 읍면에, 비봉도 있을 거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비봉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우리 테니스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완주군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약 25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모든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테니스 시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추후에 운영비 관련해서 계속 증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완주 봉동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거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일 날 오전, 오후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회원 수는 정확히 제가 지금 체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회원 수를 체크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활용을 많이,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도 지금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지어놓고 했는데 지금 추세가 전부 파크골프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거의 지금 이용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기타 넓은 야외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비가 솔직히 좀 덜 들어가는 반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실내 건축물이잖아요. 실내 건물이고, 거기에 보면 에어컨이나 난방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과도하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 따뜻하게 하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들을 가보면 실제 과도하게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기본요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용 발생이 되고 있고, 둔산리에 둔산공원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과 소속이 아니고 산단 시설물인데, 거기에도 뭐 1∼2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실제 기본 전기요금만 총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기요금 기본료만 한 35만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전기요금을 무조건 인상됐다고 해서 요금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운동 인원수가 줄어들고 하면 그만큼 뭔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냉난방기를 보면 실제 과하다 할 정도로 높은 전력을, 15㎾인가 그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서 기본 전기요금만 35만원인데요.

제가 좀 제안을 한 게, 그 정도까지의 냉난방기가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시설을 뭐 1∼2개, 각각 분할로 해서 냉난방기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총량을 계산해서 기본요금을 책정하거든요, 출력 ㎾를 계산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냉난방기 숫자를 좀 줄여서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쪽도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봉동이나 기타 지역 게이트볼장도 냉난방기가 아마 각각 개별적으로 몇 개씩 설치가 되어있을 걸로 봐요, 천장에 설치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숫자를 좀 줄여서 전기요금……. 지금 고물가시대에 전기요금도 엄청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자주 출장해서 그렇게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서 부실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고 싶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시대의 흐름이나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상세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제가 완주군수배 수영대회를 한번 참관했었거든요. 대회 개막식 때 제가 갔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완주군수배 대회’라고 되어있고, 어찌 보면 전라북도 안에 있는 수영선수들이나 그 단체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실제 대회장에 가보니까 현수막이나 실제 대회 유치한 거 보면 전국대회로 유치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완주군수배라고 해서 우리 군민이나 군에 있는 단체들만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요. 저는 소통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회하고 실제 완주군 수영단체하고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이쪽 단체에서는 전국대회 개념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고, 실제 체육회에서는 그냥 전라북도 내에서, 전라북도라고 해봐야 뭐 전주, 군산, 우리 14개 시군인데, 충주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대회의 성격상 좀 미비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국대회 개념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레인도 25m가 아닌 보통 50m로 하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간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게 완주군수배이긴 하지만 전국대회 개념으로 치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육과에서 잘 살펴보셔서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내용에 지금 그쪽……. 본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전기차 충전소. 이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관리하시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서 15페이지 보면 완주군 체육회 운영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지금 사무실 임차비라고 되어있는데, ‘60만원씩 7개월 해서 42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체육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면 행정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임차료를 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그 전에 임차료는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긴급히 체육회를 테니스장으로 옮기면서 그 비용을 좀 썼기 때문에 예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지금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웠던 게 있을 건데, 그 임차료를 빼고 지금 임차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임차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이 부분 지금 100% 옮긴 쪽의 임차료를 얘기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좀 체크를 해보는 건데, 지금 이사비용으로 쓰셨다는 거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리모델링하고 이사비용으로 썼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을 어찌됐든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공유재산을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완주군 공유재산.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렇게 사업비를 부풀려서……. 부풀린다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사업비를 책정해서 다시 완주군이 보조금을 100% 지원하고, 임차료를. 그걸 또 완주군이 다시 수입으로 잡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감면 신청을 좀 해서, 감면 동의안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차료나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서로 회계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감면 동의안으로 요청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은. 면제 대상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감면 대상은 아닌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 조례를 조금 손을 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전국 지자체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이중으로 서로……. 이건 인력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 전에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라 저희 공유재산 쓰는 데는 별 문제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진안군에서 감사 때 공유재산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이제 조례나……. 조례에는 이제 명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한번 방향을 강구해 보시라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둔산도립공원, 47페이지. 이게 지금 행정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전혀 거기 이용을, 미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임대료를 냈는데 1년 치씩 내는 건가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동심정을 다른 분이 임차하게 됐습니다. 공고해서.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 자기가 “전기공사를 얼마 했고, 옆에 하우스를 좀 지었는데 그 비용이 3천만원 들었다. 이것을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소송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그분이 소송해서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저희 행정도 직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잊고 있었고 그분도 잊고 있다가 “내가 입주를 안 했으니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민간위탁 부분들을 쭉 놓고 보면, 계약이 해지됐을 때 다음 계약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언제로 결정하는 거느냐, 만약에 계속 안 나가고……. 몇 군데 있었잖아요, 최근에. 안 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이미 민간위탁 계약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부서에.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 “민간위탁을 계약하더라도 실제 계약 체결일은 해지된 분이 나가고 일정기간 정리가 된 다음에 계약서를 체결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 계약자가 안 나가고 있는데 민간위탁 계약을 해서 본인이 입주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데, 이 부분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 계약서에 계약일하고 기존 사용자가 안 나가서 계약이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이 부분 비용이 지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임대계약을?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서로 이치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하고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 체육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13개 읍면에 축구장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면, 기간이 일정부분 오래 지나면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사울구장이 올해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가내시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매칭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은 안 된 거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죄송한데 지사울 축구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 최광호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인데 관리부서가…….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도시공원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공원팀…….

○ 최광호 위원

과거에는 도시공원 팀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건설도시과로 도시공원팀이 넘어갔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유지관리라기보다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밖에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하고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섞이다 보니까 휀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휀스를 높이 치라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 정도는 쳐주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볼이 이탈됐을 때 문제가 되니까, 지금 공원 안에서 하는 그 휀스 부분은 일정부분 예산 확보해서……. 파크골프를 뺄 순 없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안전상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최광호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휴게음식점. 5페이지.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여기 휴게음식점이 어디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기존에 ‘다락’이라고 했던 데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다락이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휴게음식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니까 마치 생태공원에 무슨 저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자산물품을 보면 제빙기, 믹서기, 냉장고, 온수기, 오븐, 하이라이트 이런 걸로 해서 지금 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원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해서 이게 시설물에 포함이냐 아니면 물품으로 해서 소모성이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게 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믹서기라든지 제빙기 이런 것들은 그냥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쓰면서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 아닌가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그 다락을 오픈하면서 기존부터 제공했던 물품이거든요.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 제빙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잡혀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제빙기는 9년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9년이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지금 딱 9년 됐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나머지 물품들이 전부 9년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렇지는 않고요. 제빙기는 9년, 믹서기는 7년, 온수기는 6년, 전기오븐은 8년, 냉장고는 10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구연한은 다 되어있고,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제가 민간위탁을, 이게 사용수익허가로 이번에 지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품들까지……. 이것은 솔직히 소모성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위원장 심부건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소모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가전제품들을 전체…….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서 누군가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위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부 시설 플러스 이런 용품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라는 것을 내면서 시설 외에 이런 사소한 가전제품까지 시설물로 넣어서 위탁을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을 공고하면서도 기존에 저희들이 제공했던 것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거하고는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다음에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고민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것을 삭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위원장님 저희들을 믿고 이번에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반드시 다음에는…….

○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심부건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면서 소모품까지 우리가 다 하는 걸로 어디에 기재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는 서류에 혹시라도 이런 게 기재되어 있냐고요, 해주는 걸로.

이거 소모품이에요, 진짜로. 또 다른 민간위탁에서 이것 가지고, 형평성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거기는 소모품까지 다 해주면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그러면 과장님 그때 어떻게 답변하실 건데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차피 민간위탁 이거 잡고가야 돼요, 우리는.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냉장고를 사주고 전기오븐을 우리가 또 사주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수익도 내고 있잖아요, 지금.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임차인하고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 가지고 권리금이라는 게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믹서기, 냉장고, 제빙기까지 다 사줬는데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또 수리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사줘가지고 고장 났으면 또 우리가 물건 대준 데에서 고쳐줘야 할 거 아니에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그런 문제도 발생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이순덕 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다 해줘야 돼요? 민간위탁 언제 끝나요, 여기?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이번에 지금 계약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번에 계약하고 언제 끝나는데요? 2년이에요?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3년이니까 앞으로…….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도 아니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소모품에 대해서까지 다 해준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아무튼 참고하셔서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에서. 어차피 이렇게 해줬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세요. 이렇게 민간위탁 주면서 소모품까지 다 해주는 민간위탁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는 또 수익성을 내고 있잖아요. 아무튼 깊이 고민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은.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이번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방향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수익허가 같은 경우 최고가 입찰로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어찌됐든 변경을 시켰잖아요, 사용수익허가로. 그랬을 때는 한번 정도 이렇게…….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저쪽 전통문화 건인가요? 고산에 있는 거? 그 숙박시설 거기에 이불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불도 사달라고 해서 이불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도 조금 오가는 언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완주군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짧게 언급하고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번 추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구이지역에서 있었던 웰니스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여줬던 열정이나 노력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개막식 시간이라든지 또는 상가 주민들과의 소통, 아마 이런 부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외에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새롭게 좀 보여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6월 행감 때 따로 분석을 해서 고마운 점은 고맙게,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도록 언급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성과와 보완점 등을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이 용역을 2월 24일 날 계약을 완료했고, 3월 28일 날 용역사에 착수계가 지금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변에 레포츠시설이 조성된다면 이와 관련된 시설의 유지와 관리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이게 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이주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결과적으로는 체육시설이라고 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 이주갑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성 용역이 들어가서 타당하게 나오고 하면 시설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포츠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이나 이런 게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아마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기획예산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팀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미리 대비해 주시길 주문하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고 목표들도 설정이 좀 제대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비용에 관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팀원들의 노력도 잘 어우러져야 되고, 특히 우리 완주군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주민들 간의 소통도 좀 강화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실 것들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한순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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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4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211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7,751억5,900만원의 5.93%인 459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11억2천만원, 보조금 48억2,800만원,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 400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국고보조금은 통합사례관리사 등 6개 사업에서 인건비 1억6,746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통합사례관리사 등 3개 사업에서 인건비 2억8,999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어서 54쪽, 기금은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에서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0쪽, 도비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3,400만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8개 사업에서 인건비 2억6,39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18억원에서 400억3,317만원이 증가한 718억3,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22억199만4천원의 1.12%인 9억2,246만원이 증가한 831억2,44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체납지방세 징수 3,400만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1,086만원, 회계 운영 500만원, 청사관리 2억6,700만원, 인력운영경비 6억5,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2,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징수활동 여비 2,040만원, 스마트 영치장비 구입비 1,36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연기로 가상계좌 사용수수료 496만원, 가상계좌시스템 유지관리비 590만원, 총 1,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 업체 현황 책자 제작은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의 현황을 책자로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하고 민원실에 상시 비치하여 모든 사업에 관내 업체 참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군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영조물배상 사고 처리 후 자기부담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본청 문화시설지구 내 사무실 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정비보수 1억6천만원, 본청사 외부계단 및 마감 보수공사 7천만원,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인력운영비는 거점센터 센터장 등 5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기타직 보수 1억6,400만원 신규 채용 및 확정 내시 반영으로 증감 처리하였고, 재원 변경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1,400만원, 지방공무원 보수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3억2,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관내 지역업체 현황 책자 제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부를 제작하면 어디까지 배부가 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관내 실·과·소, 읍면 다 배부가 가능할 거고요. 민간위탁 사업자라든지 이런 곳들도 다…….

○ 최광호 위원

건축사는 기본적으로 가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설계 부서니까 그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 최광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아는 게 실과도 있지만 건축사분들도 좀 지역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500부 정도 되면 저희 완주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읍면에 배부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관내 건축사협회나 그쪽에다 한번 전달해서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가 처음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부해서……. 뭐 오류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검증 차원에서라도 각 기업체에 배부해서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은 다음에 더 보완해서 제작하도록…….

○ 최광호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건축사분들한테도 배부 좀 부탁드리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거 분기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이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좀 늦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연차별로 올해 수정 내용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 최광호 위원

1년에 한번 정도나 그렇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업체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올라온 걸 보고 홍보도 될 것이고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이 좀 바뀌었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연마다 본예산에 잘 태워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업체 바뀌고, 그다음에 생산 품목이나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건축사분들한테도 좀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사 시설 보수 있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최광호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보면 2층 쪽 인조잔디 얘기하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7천만원 말씀하십니까?

○ 최광호 위원

예, 그렇죠. 본청사 보수공사에서 바닥 부분에서 마감제가 인조잔디 시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층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층 부분에 지금 도서관 높이 부분하고 저쪽 문화예술회관 2층 올라오는 바닥 타일이 굉장히 들떠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는 이왕이면 타일 개보수 할 때 그 부분 인조잔디……. 보면 10㎖짜리나 될 것 같아요, 얇은 거. 그거 말고, 어차피 하는 거 타일로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 부분이 조금 있으면 그 부분만 좀 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여러모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타일이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타일이 원래 바닥재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우선 전체 보수를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방수층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제거를 하고 인조잔디 부분으로 우선 시공을 하는 것이 좀 낫겠다는…….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본청에서 도서관 가는 쪽에 타일이 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타일로 어차피 부분 시공을 할 거고, 여기 의회에서 직원식당 쪽으로 가다 보면 인조잔디가 부분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교체하는데 인조잔디보다는 타일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전면적으로 타일로 보수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타일 보수를 하면 다시 들뜨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청사 지은 지가 거의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내구성을 가지 못하고 이게 외부에 노출돼서, 타일이 외부 마감제로 적당한가는…….

○ 최광호 위원

이건 사례거든요. 구이 술테마박물관을 가면 타일이 이제 500에 5짜리인가 아무튼 큰 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 뜹니다. 계속 부분적으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시공의 문제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이 부분에 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공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 타일이 다 떠가지고 지금 계속 부분적으로……. 지금 타일 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공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시공만 잘 해도 튼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뭘 해라” 이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충분히 실과하고 담당자가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관내 지역업체 책자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추경 지나고 나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올해는 지금 하반기 때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번 하고, 올해는 하반기 때밖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추경이 끝나야 되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자료를 더 충분히 준비해서, 이것은 좋은 정책인 만큼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해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책자 제작해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물론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 부분 올해 예산에 좀 세워서…….

○ 이순덕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러니까 저희가…….

○ 이순덕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한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나중에 조금 늦게 발견이 돼서 본예산 성립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1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보시면, 작년에 상사업비 탄 거죠, 지금? 작년 실적으로 탄 상사업비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우수상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3,400만원 받았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차피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업무연찬도 하고 스마트 영치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16명이 127만5천원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16명이면 읍면까지도 골고루, 세입 징수에 대해서 정말 애쓰신 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선정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새벽출장 번호판 영치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 체납세 징수는 가급적이면 낮에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 재정관리과 직원 위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에 나가서 몰래 살짝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그 뉘앙스도 좀 주민들이 볼 때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징수는 전화 독려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새벽출장보다 더 전화 독려를 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무튼 영치가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영치는 상습·고질체납자 위주로 하고요. 대부분 경고, 주의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다 질문하셨나요?

○ 이순덕 위원

예.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랑 이순덕 위원님께서 관내 지역업체 현황 책자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책자라는 건 지금 1년에 한번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내 우수업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는데, 우수업체라고 이렇게 딱 인증하는 뭐 우리 완주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조달 등록 우수업체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수업체’라고 명칭은 했지만,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그 업체가 한 730여 개 정도 됩니다. 공사나 물품용역 정도 해서 그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수록해서, 생산하는 업체를 골고루 수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만약에 수록에 누락이 되거나, 어찌됐든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다 찾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넣을 건데……. 그냥 명칭만 넣을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생산 품목하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다 세부적으로 담을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다 수록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제작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관내 업체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거며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파악하고 제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관내 업체 책자를 제작한 사례가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은 저희는 물론 군수님부터가 “관내 업체를 활용해야 된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는 경우는, 물론 처음 도입해서 시작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든지 앞서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로 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업체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수업체만 등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을 등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어떤 특정한 건설협회라든지……. 완주군만의 또 협회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그런 쪽에서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로 넣으셨는데 기존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원래 태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원래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저희가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다 보니까 그걸 세워서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법규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캐치를 좀 늦게 한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심부건

각 실과에서, 지금 해당부서 운영비에서 원래 지급됐던 것을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청사시설 정비보수하고 본청사 보수공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따로따로 나눠 놨는데.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7천만원짜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본청사 바닥하고……. 지금 도색이 많이 벗겨져서 굉장히 좀 보기 안 좋고, 구조적으로도 오래 방치해 놔두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 위원장 심부건

아니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구태여 과목을 2개로 나눠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청사시설 정비보수’라고 해서 괄호치고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본청사 보수공사를 별도로 이렇게 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1억6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재산관리관을 지금 읍면 청사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1억6천으로 편성된 것은 복합문화공간 누에지구에 있는 화장실 부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로 만들려고 지금 별도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기 청사시설 정비보수 부분에서 추가로 1억6천 세운 건 그 화장실 쪽에 공무직 노조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고, 뒤에 본청사 보수공사는 별도로 보는데, 그냥 이거 2개 합쳐서 여기 정비보수 쪽으로……. 어찌됐든 본청사든 읍면 청사든 청사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로 합쳐도 무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구태여…….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또 표시도 안 해놨잖아요. 공무직 노조사무실을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하겠다고 추경 요구를 한 부분인데, 그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이 마치 그냥 “군청사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열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보수는 1식이고 한 군데를 하겠다.”고 지금 한 건데…….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금액이 좀…….

○ 위원장 심부건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부기명을 달아놨어야 되는데 올리면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구태여……. 세부적으로 목을 같이 해서 표시를 해주면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 구태여 별도로 본청사 보수공사만 따로 뺐는지, 하여튼 그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부분 한번 보시면, 지금 본 책자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 인력들을 지금 뽑겠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서 새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다 채용을 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경제식품과 사회적경제팀에 경제센터 운영 인력으로 해서 6급 상당이 1명 들어가 있고요. 관광체육마케팅센터에 6급 상당하고 7급 상당. 올 예산 잔여기간 동안 하는 거 있고, 미래행복센터에 6급 상당 팀장급…….

○ 위원장 심부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통합관리 해서 5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겠다고 신규 추가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인력 채용인지 아니면 기존 인력이 있었는데 기간이 끝나서 퇴사를 하고 다시 신규로 채용하는 건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신규로 뽑는 겁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인력운영비 전체가 다 신규라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기존에 있던 인력은 하나도 없고 신규로 지금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인력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에 기타직은 19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193명의 내용은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 193명은 주로 어떤 인력들인가요? 기타직으로 해서 193명이나 지금 채용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193명에 전체 인건비가 1억6,400밖에 안 돼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증감한 겁니다. 5명 증가분이 1억6,400으로 된 거고요. 당초 본예산은 100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심부건

100억? 5명?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00억이고, 신규로 추가하는 부분이 1억6,400 정도요.

○ 위원장 심부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지금 기타 보수직 신규 채용은 5명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 5명이 어떤 인원들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식품과 경제센터에 6급 상당 팀장요원 하나 있고요. 관광마케팅센터에 6급 팀장요원하고 실무 7급. 그다음에 미래행복센터에 6급 팀장요원 1명. 그다음에 완주 테니스장에 9급 상당 실무요원 1명. 이렇게 해서…….

○ 위원장 심부건

이번에 지금 저희 상임위하고 산업건설 쪽 상임위에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어찌됐든 상임위에서는 지금 두 군데를 통과시켰는데요. 본회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인력을 이렇게 예산하고 같이 올려도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원래 통과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갭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조례가 어찌됐든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력을 세우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경제식품과 경제센터 쪽, 지금 이게 센터장인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미래행복센터도 센터장이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기로 실무형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예?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관리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형으로, 우선은 밑에 직원 없이……. 거기에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미래행복센터에서는 관련 공무원들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다 잡혀서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기타, 기간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5명을 별도로 지금 세웠는데, 거기에 경제센터 그리고 미래행복센터 이 부분은 센터의 방향이 모호하다 해서 저희가 조례 통과를 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상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광호, 이순덕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내 지역업체 현황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담당을 하게 됩니까?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 현안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마 신규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 자료의 양이 700군데라고 하면 정리를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저희 공무원이 담당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고, 또 정리하고 인쇄해서 배포까지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비용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국가기관 전산시스템에 노출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시설 정비보수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우리 공무직 노조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있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마 많은 공무직,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분들도 사무실에서 본인들의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빠르고 조속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고 있는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우리 재정관리과에 재정 운영을 위한 목표 중에 ‘안정적 재정 운영, 군민과 소통, 또 기업과 상생하는 감동이 있는 으뜸완주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완주군의회에 와서 각 실과들이 일을 할 때에 소통하고 있는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업무가 서로 연관이 있거나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돈을 또 만들어야 되고 예산실에서는 비용을 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될 텐데, 서로 소통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나름대로 과별로 부여된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데 한계성은 있습니다. 한계성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 똑같은 군정을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접근하다 보면 좋은 측면의 소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 각 실과들의 어떤 소통이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여기 목표에 들어있는 군민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완주군의회와의 소통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실행해 주시고, 재정관리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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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5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307쪽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 공무원의 치유를 위한 의료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실의 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무자 피복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4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비 294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금 확정과 미 청구분 1,09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는 2022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수행에 따라 1년간 무상 유지보수 조항에 따라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도비 530만원, 군비 2,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9쪽,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사업은 도비의 감액 교부에 따라서 도비 250만원, 군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번호판 설치와 유지관리 편성 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실명법 운영을 위한 업무 보조 인건비 1,486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군 전체 군민들을 위한 민원처리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번에 보면, 민원응대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 100만원?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1인에 50만원, 2명으로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추경에 처음 세운 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혹시 이렇게 세운 계기가 있었나요? 이유가 있었는지.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 공무원들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인 어떤 치료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 정도 치료비까지 줄 정도면 정말 악덕민원에 시달릴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치료비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1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5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안에 또 이런 민원인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심각하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민원이 크게 있었는지.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는 민원실에는 처음 근무하고요. 그 전에 재무부서에만 있었는데 재무부서에는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폭언과……. 저도 폭행을 그때 한번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사람이 당하고 나면 조금 의욕도 없어지고 근무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안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도 민원실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일단 민원인들하고 직원하고, 아무튼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민원인하고 직원하고만 민원처리 관련해서 중간에 소리도 나고 욕도 하고 여러 가지 폭언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모른 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볼 때. 그런데 정신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악덕민원이래도 그 부분에 이해를 시키면서 중간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전에 민원인하고 직원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윗분들이 나서서 중재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하고, 예를 들어 이 정도로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직원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이런 치료비를 줬다.” 그것도 상대방한테 알려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알 수 있게끔, 민원인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서 치료비도 주고 뭔가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대방한테는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업무 추진할 때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민원실 근무복으로 해서 추경까지 600만원인데, 근무복은 언제 하시나요, 그러면?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를 한번 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효용성이 크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을 준비해서, 봄과 여름, 또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가디건으로 해서 퇴근할 때 걸쳐놓고 또 출근해서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 이순덕 위원

가디건이 여름용도 되고 봄용도 되고 겨울용도 되면 거기에 또 안 맞는 얘기고, 적당한 두께로 해서 아까같이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게끔 하시고……. 또 평가도 있잖아요? 종합평가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명을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발생된 인원은 없는 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뭐 폭행, 폭언, 그다음에 치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원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기준이 없으면 지급하는 조건이 각각 다 다를 건데 이런 기준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 피해가 어떻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딱 없으니까 증거를 확보해서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민원 공무원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겠다.” 생각했을 때는…….

○ 위원장 심부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든 뭐를 지원하든 어떠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피해는 몇 주 이상 진단서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당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가벼운 폭행일 수도 있고 또 심각한 폭행일 수도 있고…….

다만, 이게 추상적으로 “이 정도면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좀 잘못된 거고요. 나름대로 처음 이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코 본 위원장은 이 지원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런 보상들이 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크고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준을 선정해서 이 정도…….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우겠다고 한 이유는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도 같이 세워줘야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있기 전까지 나름대로 약간의 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 위원장 심부건

좀 더 연구할 시간은 없고요. (웃음) 예산이라는 건,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괜히 저희가 이 명분이 좀 불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준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 부분을 좀 예산에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 그런 기준을 좀 러프하게라도 세워서 “이 정도 수준이었을 때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3건 정도가 지금 같이 다 엮여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건가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마다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라고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이 너무 느려가지고 자꾸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3억을 들여서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추경에 1억5천을 더 세워서, 지금 3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 추경이 지금 작년 9월 달에 통과됐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 선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이게 또 도 보안성 유지도 해야 되고 낙찰자 중도포기도 한번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데에 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지금 작년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이게 작년에 고도화 사업이 되어가지고 그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돼서 감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항상 처음 설치를 완료하면 유지보수는, 뭐 A/S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데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러니까 작년에 상황을 보면……. 작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통에 지금 반도체 수급도 원활하지 않았고, 그때 또 이것이……. 사업도 10월 달이어서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이게 이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이월 되어버리면 이 사업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유지보수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조금 불투명해서 이렇게 또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어찌됐든 잘 처리가 돼서 오히려 비용을 아끼게 된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예산 삭감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서 주민 민원사항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마을 지적도. 마을 경로당에 있는 지적도들이 너무나 훼손됐고, 또한 도로명 이전 지적도예요. 그래서 거기를 새롭게 좀 다시 제작해서 배부 좀 해달라고 이서에서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 1억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행정구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리단위에서 동단위로 나누는 그런 기초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완성된 다음에 내년에 하는 것이 더 완벽한 지적도를 보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게 완성된 다음, 내년에 그걸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내년에 제작해서 경로당에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그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관련해서 처음에 본 위원이 단체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6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단체복을 맞추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래도 민원실 소속으로서의 어떤 업무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른 기관이나 어떤 단체,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부분들을 살펴봐도 자율성 때문에 지금 단체복을 많이 탈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체복을 그냥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어떤…….

강제로 유니폼을 맞춰서 항상 똑같이 입으라는 게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편안하게 입고 또 탈의해서 걸어놓을 수도 있게 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입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직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자율성에 대한 의견이나 어떤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의 전략목표가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아마 이러한 목표들은 어느 기관이나 어떤 단체들을 가더라도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세 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민원인들께서 우리 행정에 요구하는 욕구들이 대단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심한 언행이라든지, 언사라든지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또 실시간으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소통의 부재나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과장님 비롯해서 열심히 더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아무튼 우리 열린민원과가 항상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처리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굉장히 얼굴이 불편해 보이셨는데 오늘 편안하게 대응하시는 거 보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앞으로 민원대응 잘 해주시고 사업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제4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5인)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임 동 빈

관 광 체 육 과 장 : 한 순 철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