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8일(금)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09시39분 개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자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인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억4,302만7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억8,374만1천원에 4.28%인 5,928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20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3억3,3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직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2,800만원 등 총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정책지원관 등 전문위원실 직원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 23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당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증가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3,5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문위원실 직원의 의정자료 수집 지원을 위한 노트북 3대 구입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의회비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월정수당 440만1천원, 의정운영공통운영비 625만3천원 등 총 1,20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8,374만1천원 대비 4.28%인 5,928만6천원이 증액된 14억4,30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2,800만원, 의회홍보 광고시안 제작비 100만원으로 총 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국내출장여비 235만9천원, 의원 국외출장 수행 국제화여비 900만원, 전문위원실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활동 지원 중 월정수당으로 440만1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25만3천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2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정원 증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의회운영경비와 의정활동 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당초 예산보다 본예산에서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해외연수비 관련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9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당초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다면 직원이 4명, 본예산에 4명 직원을 했는데 전체로 안 가고 이렇게 위원회별로 하면 두세 분씩 이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려면 4명 갖고는 안 되는, 지금 네 파트가 아니라 다섯 파트가 될지도 모르고 또 네 파트가 되더라도 2명씩 간다면 8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3명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최소 몇 명까지 갔을 때 수행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걸로…….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그건 따로 규정이 없고 의원님들 가실 때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앞전에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한 내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추가로 심사했을 때 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 심부건 위원

앞전에 윤리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때는 다른 우리 사무관리비로 줬습니다.

○ 심부건 위원

다른 사무관리비로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심부건 위원

다른 사무관리비로 줬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했던 거를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윤리심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앞으로 추가로 했을 때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 심부건 위원

앞으로 추가로 했을 때 예상 비용이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심부건 위원

본예산 때 저희 정책지원관들 추가로 입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추가로 다 세웠잖아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신규직원들 채용한 것 때문에 부서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액을 90만원 정도 했는데 이 금액가지고 올해 충분히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기존 예산에 되어있는 거에 대에다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원된 직원 수만큼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 심부건 위원

본예산 때 그 부분은 세우지 않았었나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내 여비 관련해가지고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전문위원실 우리 정책지원관이 1명에서 4명이 추가되어서 5명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당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지금 이게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지답사하고 그런 쪽인가 보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유이수 위원

이 부분을 질문하는 이유는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전문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독려도 하고 격려를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여비도 2,800만원 추가로 요구했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문위원실, 특히 또 우리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해서 2,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3억3,00만원에 교육비가 부기만 안 되어있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부기를 따로 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이 사무관리비 안에도 교육비도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안에 교육비하고 2,800만원하고 합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비가?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교육에는 부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부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부기를 별도로 하려고…….

○ 이순덕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여비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2,800만원에 대한 직원 플러스 의원님들까지 교육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 편성을 했나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의원님들은 별도로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위원님들만요?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800만원 예산으로 내실 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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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1분 속개)

○ 위원장 성중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순덕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8,374만1천원보다 5,928만6천원이 증액된 총 14억4,302만7천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물가상승률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삭감 없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중기, 이순덕, 이경애, 심부건, 유이수

○ 출석공무원(1인)

의 회 사 무 국 장 : 오 인 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성 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