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8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경제식품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경제식품과)

(10시08분 개의)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경제식품과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673억5,923만원으로 당초 예산 8,186억9,686만원보다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된 8,211억4,01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8,109만2천원이 증액된 462억1,906만9천원입니다.
주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11억2천만원, 보조금 48억2,810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27억1,426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673억5,923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물건비 57억3,268만3천원, 경상이전 76억2,717만2천원, 자본지출 273억635만7천원, 내부거래는 94억2,98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4,446만5천원이 감액되어 총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32억3,436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267억9,242만8천원보다 5.03%인 64억4,19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이 11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53억2,193만6천원으로 총 64억4,19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정예산액 3,452억1,093만1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92억1,610만8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1,137억9,949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348억8,759만6천원, 농업기술센터 369억4,108만9천원, 산업단지사무소 34억4,630만8천원, 상하수도사업소 475억4,900만2천원, 8.87%인 306억2,86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74건에 207억4,186만7천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 3건에 61억2,877만5천원, 농업축산과 12건에 69억8,750만4천원, 재난안전과 13건에 14억9,577만5천원, 도로교통과 11건에 8억9,415만원, 혁신개발과 8건에 16억3,690만원, 농촌지원과 3건에 14억2,609만4천원으로,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총 70건에 82억68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7억2천만원,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개설공사 16억, 부름부릉 마을버스 공영제 20억8,4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8억3,740만원이 주요 증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보고서와 같이 4건의 11억8,90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이 월별, 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억2,669만8천원이 증액된 155억9,05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9억3,742만6천원이 감액된 147억2,596만4천원이 편성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총 2억1,072만8천원이 감액된 303억1,65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6,802만9천원이 증액된 123억6,090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에서 426만7천원이 증액된 9억7,165만5천원이 편성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총 27억7,229만6천원이 증액된 133억3,25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133억9,300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2억1,610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25억322만9천원에서 67억1,287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만경강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포상하고자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40만원을 감액하고, 군민 등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보상금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경강 환경정화 캠페인입니다. 만경강 보존 가치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산출기초 단위를 천원이 아닌 원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및 지류하천 방문객 편익 제공을 위한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입니다.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 2만3,471㎡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59억2,87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1월 1일 자 기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지원 및 애로 해소 추진을 위하여 출장여비 445만2천원과 시책 지원 안내책자 제작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14페이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가 수소특가 국가산업단지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2억8,834만8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송 이송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입니다. 탄소복합소재 튜브 트레일러 시험평가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규격에 맞는 시설 구축과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수소 관련 주요사업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도시 홍보영상 송출입니다. 수소특화산단 군민 홍보 및 수소 관련 기업 분양 촉진을 위하여 도내 방송사로부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군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설명서에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 이송시스템 실증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탄소진흥원에서 시행했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우리 완주군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탄소복합재 수소이송 시스템은 저희가 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수소는 가벼우니까 고압으로 압축해서 많은 용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서 정하는 규격이 뭐냐면, 수소의 압축하는 압력 부분이 현재 450 기압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법의 위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법을 좀 선택하였고요, 그중에 완주군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에 지정해서 현재 450 기압을 525 기압 이상으로 압축해서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실제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시험 그것을 탱크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품까지는 만들었고 그것을 올해와 내년에 실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책과 홍보 그런 것들을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도와 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총 25억이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까지 군에서 계속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억6,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1억1,600만원, 도에서 2,500만원, 군에서 2,5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일진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앞전에 100억 가까이 간 것도 수소용기 시험평가 그 기계도 일진에서 혼자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총 연구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비를 해줬는데 현재 이것도 어느 정도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은 제품을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시방규정이 있는데 시방규정 이상으로 만들어보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고 그것이 괜찮았을 때는 시방규정을 바꾸고 하는 실제 실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진에서 먼저 만들어보고 괜찮으면 시방규정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기는 일진에서 만들었지만 시방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 회사든지 그것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진에 많은 부분이 지원되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100억 가까이 지원되었는데 애초 목적은 산단에 기업들이 같이 쓰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받지 못하고 일진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소유 재산인 것처럼 되어가지고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만 대행했을뿐 실질적으로 일진에 가는 지원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3공단에 완주기업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이 부분은 실험생산, 그러니까 시제품 생산, 실험 생산하는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취득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기준 부분은 국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활용할 수…….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자료를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3공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공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진만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개인 기업이 혼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일진에서는 실험 생산은 했지만 성과의 공유는 아마 일진에서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기업체들은 먼저 실험을 하는 그런 결과치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규격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바꿔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기준을 바꿔줄 거거든요? 기준을 바꿔주면 다른 회사에서도 바뀐 규정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행감 때 다시 현장에 방문해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저거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산단에 이런 계통에 근무하는, 또 연구를 하는 공장들이 같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하고, 그때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산단 내에 같은 기업들이 있기로 했는데 그때도 일진이 혼자 다 관리를 하고 기계가 텅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를 못 쓰게 했어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나요, 혹시?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저희가 솔직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로 해서 80억 정도가 잡혔고, 올해 예산이 4억 정도 잡혔나요, 지금?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3억, 1억5천만원, 5천만원이니까 5억입니다.

○ 김재천 위원

5억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설명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이 금년에 신규 개설된 과고,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 소관이어서 자치행정위 소관에서 예산 편성 당시는 아마 우리 산건위에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좀 편성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좀 많이 소통이 없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설치가 지금 어디에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은 고산면사무소 앞에 보면 완주군에서 땅을 사고 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거기 시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해서 시설 결정은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는 수변 레포츠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는 예산액 5천만원으로 해서 기본 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만경강 지역통합 맞춤 하천사업이 작년에 공모로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계획변경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3억을 반영했고요, 하나는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라고 해서 소양천과 만경강 합류 지점, 저희가 통상 용진읍 터지내라고 하는데 거기를 생태문화테마파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뭐냐면, 국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지역맞춤형 통합사업을 하면서 공모했을 때 400억은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2개 예산,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와 수변 레포츠시설은 이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제안했던 것들이어서 금년에는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고산의 수변 레포츠시설의 경우는 토지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저희 전망으로는 4월 정도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부분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그다음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일부는 설계용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에 오해는 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만경강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 올리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몇 십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딱 예산서를, 며칠 전에 저는 처음 봤어요, 2, 3일 전에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했어야 되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 지금 벌써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진행하면 될 걸 가지고 전혀 설명 없이 80억씩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절차상 제대로 된 정책사업인지부터 봐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산서 책자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본 지.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꼬여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생활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너무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실수처럼, 실수 아닌 실수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하다 보면 서로 믿음이 깨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는 이것이 공모사업이 되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고 소통이 된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판단 착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추경에 올린 건 9개예요. 9개인데 이게 제일 큰 예산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 사업이. 그럼 소통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이해를 시키고,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된 부분인지 파악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며칠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서로 이해를 해서 함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정책하실 때 의회와 집행부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 본연의 임무가 있고 의회도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통과시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 팀장님! 유왕기 팀장님 계시나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답변석 뒤에서) 예.

○ 김재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좋은 말씀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노력은 그런데 이게 한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과장님도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데 계속해서 이런 미스가 생기다 보니까 괜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협화음만 생기고 고쳐지진 않고. 이게 지금 1차가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8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 만경강프로젝트팀장 유왕기

예.

○ 김재천 위원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대결양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앞으로는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예산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올리시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않아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해버리니까, 저도 집행부 정책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완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미스가 되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팀에도 챙겨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소통하자는 말씀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덧붙이겠습니다. 완주군의 미래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자 고생하시는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번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현장방문 한국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 공헌을 당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작년으로 좀 알고 있어서 저희가…….

○ 위원장 유이수

얼마 전에 가서도 그 당부를 기업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여러 기업체 국도비, 군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소한 거라도 기업 이용, 인력, 식당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그래도 그나마 기업들이 공공성을 지닌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지역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만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우리 담당관실 쪽에서 좀 소통하면서 기업들의 역할을 충분히 당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 좀 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대안 제시도 요구하고 쓴 소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완주 군민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요구한 신규 예산이 몇 건이나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9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9건은 얼마 정도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세입이 67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요? 총.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67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추경 관련해서 저기를 얘기하면 만경강 환경정화캠페인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60억 정도, 큰 것들 보면 대부분 그런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당초에 편성되지 못하는 것 중에 시급한 것, 그다음에 주위에 변경해서 예산이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살아 움직이는 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예산안 제출 후에도 수정예산도 많이 오듯이 예산의 변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예산 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게 목적이죠. 지방재정법 제145조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묻겠습니다. 만경강 친수공간 관련해서 본예산은 2억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요구액이 4억6천만원, 총사업비 6억6천만원인데 친수시설 2개소 위치에 관련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왜 본예산에서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4억6천만원이 올라온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소규모 친수시설은 주민 편익시설 하천과 연계된 그런 것을 주민 친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 곳의 기존 예산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화장실을 염두에 두고 화장실과 연계된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그다음에 방문객 편익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그런 것을 추진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계속적인 어떤 여러 건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례에서 고산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1시간 통상 4㎞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거리에 화장실이 있어야 무난하게 이용된다는 건의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하나 하면서 이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개 정도를 더 일단 기초조사는 좀 해봤는데 먼저 땅에 대한 조건, 환경청 협의 기타 부분이 필요하긴 하는데…….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끊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련해서 만경강 전체 부분을 확대해보겠습니다. 만경강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단, 절차나 과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추경을 세우기 전에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노력한 적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소규모 친수시설의 예로는 저희가 국도비 관련해서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뿐이 아니라 대규모도 혹시 국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사업 중에 하나가…….

○ 유의식 위원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그러면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용진에 있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제조건으로 개발행위 했던 것이고 금년의 예산이 1억5천만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만경강 생태 관련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문화테마파크 조성이요.

○ 유의식 위원

350억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정식 명칭이 뭐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입니다.

○ 유의식 위원

생태문화파크 조성, 350억짜리.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그게 얼마 국도비 매칭을 받았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산 내시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혹시 국도비 매칭을 받은 것이 있나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없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280억, 350억,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보고 있어요, 만경강 관련해서. 잘한 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 유의식 위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아까 매칭 중에 저희가 메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것은 총 규모 400억으로 국가에서 200억, 도에서 60억, 군에서 140억은 공모에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내용이라서 설명을 안 했는데…….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합하천 관련해서 400억에 국비 200억,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6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60억, 그다음에 군비가?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4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140억. 그래서 400억을 말씀하셨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그건 환경부에서 통합하천 관련해서 열하 곳이 지정 선정된 것뿐이잖아요. 확보된 건 아니시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확보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 확보가 되었느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도비에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확보된 게 없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사실 애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도비 매칭이 하나도 없어요, 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는 부분 하나.

방금 통합하천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지역의 통합하천에 관련해서 400억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확보된 게 1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과장님? 선정만 된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선정만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선정된 걸 마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하시는 건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인정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인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만경상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본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3억5천만원을 세웠어요. 어떤 이유에서 3억5천만원을 세우셨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장 위치가 현재 고산에 있는 고산 미소시장 앞에 있는 터고 현재 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은 통합하천 공모하면서 연계사업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제안했는데 연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일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한 내용만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세웠던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실시하고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8월 예정하고 있죠?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3억5천만원은 어떠한 목적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3억5천만원은 그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고요…….

○ 유의식 위원

어떤 거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개발방법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갈 것인가, 스포츠시설로 갈 것인가라는…….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만경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고산에서 삼례까지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예산은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베일을 벗겨보면 지금도 어정쩡해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부서가 국가에서도 있고 저희 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먼저 부서에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총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친수시설은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도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문화테마파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환경청에서 직접 사업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통합하천사업에서 반영해서 할 것들도 좀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어차피 만경강 프로젝트는 군수님 1호 공약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공약까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공약이나 일을 하실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왜냐면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세금이 들어갑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기본 뼈대는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사업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고산 생태문화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애로인 토지 매입이 되어있고, 8월에 완료되면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노는 것보다는 다음 작업을 해도 된다는 판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조금 양보겠습니다. 지금 생태문화테마파크는 고산에 있는 거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수변레포츠시설은 고산, 생태문화테마파크는 용진입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변 레포츠든 생태문화테마파크든, 생태문화테마파크는 여기 예산은 없는데 혹시 몇 번 다녀오셨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환경부를 수차례 갖다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 현지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몇 십번 갔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십번 갔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몇 십번 가셨는데 혹시 350억 관련해서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만 묻고 마치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진입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한 가지 묻고, 제방은 도로로써 인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현재는 안 받습니다. 다만 받으려면 그것을 개발 과정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하면 받습니다. 그렇게…….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제방을 도로로 하려면. 기록으로 해서 그걸 다음에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생태문화테마파크를 하려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뭘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공원이나 수변시설이나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거 하려면…….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제방을 도로로 쓸 수 있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아, 그걸 설명드려야…….

○ 유의식 위원

압축해서요. 그래야 과장님 오전에 끝날 수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시설 결정을 하려면 진입도로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 유의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입안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지만 결정은 군에서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군 어디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도시개발과입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면요, 다 기록하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제방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지면 완전히 전체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계기를 줄 수 있다고 제가 과정을 쭉 메모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던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8월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추경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짚으면.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쓰는 예산은 전년도 계획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이것은 저희…….

○ 유의식 위원

짧게 하시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본예산이나 내년에 해야 되는 건…….

○ 유의식 위원

계획은 잘 못 세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최초에 할 때는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과정들을 이끌어내면 별 탈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원님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세심하게, 그다음에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시면서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건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 산건위에서 유이수 위원장님 필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만경강 환경정화캠페인이 비영리 민간단체 3천만원 해서 군비 4천만원, 7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총사업비가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일회성 행사로는 과다하고 그리고 민간단체가 이렇게 선정되었습니까? 사업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사업 제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는 공모 방법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제안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만경강 환경정화와 만경강의 정체성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영리단체와 추진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7천만원이 과다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사업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언제 정도 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0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12월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0월입니다.

○ 성중기 위원

10월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환경정화캠페인이 환경정화캠페인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단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사업비랑 했는데 이것이 제안 내용대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만경강 어떤 정체성 확보 부분과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예산이. 적정하게 다시 한번 체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2억2천만원이잖아요. 2억2천만원인데 지금 거기 부지 선정은 되어있습니까?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군 토지에다 합니까? 부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주차장, 쉼터 그런 부분이 다 조성할 계획인데 부지 선정은 어떻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화장실을 좀 조사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1시간 걸어갈 거리 4㎞ 정도를 해서 필요 위치 정도를 좀 조사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 매입으로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라서 기존 하천부지 국가 땅을 활용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또는 진입도로 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위치가 많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도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 곳 위주로 해서 하천부지 내 하기 때문에 환경청 협의가 좀 합니다. 기초조사 잘하고 이용성 부분에서 소규모, 그러니까 몇 대 할 수 있는 주차, 화장실, 기타 약간의 편익시설들을 하고자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주차장이 1억3천만원이면 큰 규모는 아니에요, 소규모 정도 되겠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하천밖에 조성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세 곳이 임시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구체적인 터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어디어디 정도는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접근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동네에서도 반대할 수도 있고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니라는 걸…….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한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되면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경 때 한 두 곳을 할 바에야 두 곳을 더 선정해서 세 곳을 하려고 계획만 잡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해달라는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자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 요청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만경강 주변이면 고산에서 삼례까지 만경강 그 주변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지선인 소향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소향천도 생각하고 있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7페이지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본 위원의 간단한 생각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본구상이, 타당성용역이 8월에 있잖아요. 그럼 본예산 때 5천만원을 세워서 진행 중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8월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전에 용역이 끝나면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3억5천만원을 결산추경 때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조절을 좀 했으면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5천만원을 올렸고 5천만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같이 이렇게 추경 때 올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이것은 전적으로 실무부서보다는 제가 추진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는 아까 했듯이 4월 동안 노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제안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절차를 좀 빨리 해보자라는 그런 순수한 걸로 접근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또 많이 해보시고 일을 또 열심히 하시니까 앞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걸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더라도 절차는 어느 정도 거쳐 가면서 충분한,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앞으로는 속도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안 하셔서.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이 있네요. 수소 등 신재생에 대한 주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태양광(경로당), 태양광(공동주택), 연료전지 이런데 봉동으로 해서 신재생 수소단지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경로당을 시범사업을 하는 거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범사업이, 그러면 시범사업이 잘 돼서 호응이 좋다 그러면 확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재원의 50%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원이고요,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먼저 해보고 좋다고 한다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성과가 좋다면 확대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완주군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나 그리고 완주군의 집중 사업들이 만경강하고 수소산업이 집중되잖아요, 두 가지로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봉동 그쪽에 집중되더라도 우리 완주군 전체에서 전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곳곳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해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금년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되니까 시범사업을 해봐서 성과를 완주군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을 보면 너무 조급해서 놓치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열한 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좀 하고 접촉 빈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만경강 8개 올라온 사업이 국비, 도비가 전혀 없어요. 100% 다 군비로 진행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해서 시간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맞췄으면, 매칭사업을 좀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국도비 확보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하니까, 다 합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몇 가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모지 만경강을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집행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만경강 길이가 몇 ㎞죠, 과장님? 군수님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맨날 행사 때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죄송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때 80㎞라고 안 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는데…….

○ 김규성 위원

간단하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밤샘에서부터 새만금과 만나는 데까지 78㎞ 정도 됩니다.

○ 김규성 위원

한 80㎞ 되네요. 80㎞면 되게 먼 길이인데 거기를 명품화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때 아마 더 큰 만경강 프로젝트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이 이 사업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통합하천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공모에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계사업을 같이, 우리가 400억 말고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들입니다.

○ 김규성 위원

제안을 했는데, 선정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 안에. 예를 들어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반드시는 아니지만 저희가 해보겠다고 제안한 거라서…….

○ 김규성 위원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선정은 되었으나 국도비가 아직 결정이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닌데 그 사업 안에 이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고산면 쪽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결정되어서 국도비도 내려지면 국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한테 (청취불능)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구상이 솔직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될까를 사실은 초창기 우리가 제안하면서 그린 그림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해놓고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그때쯤 접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더 질책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인데 먼저 이렇게 3억5천만원을 올려서 추경에, 그렇다고 보면 8월 지나서 한 4개월 정도 당겨서 갔으면,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좀 뭔가 소통하고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가서 준비한 뒤에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본 위원도 들기도 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긴 했는데…….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개인적인 욕심으로 4개월 좀 빨리 가면 나중에 결과는 1년 정도 빨라진다고 그것을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산 수변공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수변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된 지역이고요, 옛날 소싸움장 있고 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 김규성 위원

아, 그 지역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김규성 위원

뚝방 옆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김규성 위원

제방이라고 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제방 밑에 미소시장 주차장 가운데 공간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 김규성 위원

곶감축제도 하는 그쪽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렇습니다. 올 초에 곶감축제 했던 데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거기를 얘기하시는구나.

친수시설이 무슨 뜻이죠? 과장님 얘기 한번 해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하천에서는 취수시설과 친수시설이 있습니다. 하천 본연의 목적은 방제시설, 취수시설이지만 1년에 며칠 만수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굉장히 넓은 땅들이 놀고 하천…….

○ 김규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그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땅도 활용하고 주민도 좋고라는 것이 친수시설이라고 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강이나 냇가, 약수터 등지에 편의시설을 친수시설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레포츠 거점시설도 하지만 친수시설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레포츠 거점이면, 레포츠라고 하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저희가 타당성조사해서 8월 중에 확정 이전이고, 현재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제안하면서 내용들입니다. 만경강 레포츠시설을 조성하려고 한 것은 스케이트파크, 청소년 멀티코트, 어린이 테마놀이터, 휴게시설, 야외광장, 산책로, 쉼터 등을 거기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만경강 제안했던 공모서가 있으니까 그건 제공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만경강사업이 꼭 먼저 앞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리고 군민들이 같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비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게 더 빨라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먼저 가는 것이 빠르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범위와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내용대로 만경강을 전체 개발하자는 것은 일부하고 나머지는 아마 정책목표 같습니다. 그걸 항상 인용하는 게 저희 한강의 기적, 독일의 경우는 나일강의 기적인데…….

○ 위원장 유이수

그렇죠.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듯이 우리 만경강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13개 읍면 전체를 다 담아낸다고 말씀을 하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홍보도 그렇게 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만경강의 기적을 보면 만경강 본류하고 기업 공단 쪽만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경강 지류에 속하는 지역들은 소외감이 들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고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직접 땅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한다고 한다면 삼례, 봉동, 고산에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완주군 전체 개발 그런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우리 집행부는 13개 읍면을 다 담아낸다고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상에 보면 13개 읍면을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소외감이, 그리고 우리 언론지상에 만경강 프로젝트, 뭐 기업유치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만경강 지류에 사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하면서 우리 정책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담당관님 보면, 얼굴 보면 너무 순수해서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웃음) 그래요, 특히나 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주민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의회하고도 비록 우리 의원님들이 질책하면서 꾸짖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똑같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의회 사무국에 와서 우리 담당관님이 좀 소통하면서 이 정책들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약속을 하고 잘 안 지키더라고요, 보면.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의사록 기록에 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 유의식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유의식 위원입니다. 격려도 좀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전략실이죠?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소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소통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하고도 소통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행정에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만 양보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에서도 소통하고 신뢰를 서로 쌓는, 벽을 허무는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애쓰시지만 좀 더 촘촘히, 꼼꼼히 이렇게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역주민한테 설명해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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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사회적경제팀 최은아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은 용역보고회 관계로 대신해서 자원팀 이동철 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4억6천만원에서 18억1천만원이 증가한 432억8천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8억9천만원 대비 8.49% 1,048억9천만원이 증가한 1,137억9천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입니다. 로컬잡센터 운영 3억8천만원,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1억,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7천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4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6천만원이 증가한 19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1억4천만원,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7억2천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억7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1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2억2천만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64억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등 기정액 대비 61억6천만원이 증가한 26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입니다.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8억,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8억2천만원이 증가한 27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3천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1천만원 증액된 총사업비 5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1억1천만원, 경제조림 조성 1억2천만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읍면 경관개선사업 3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억9천만원이 증가한 19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으로 해서 부여육종을 매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이 나왔습니까, 혹시?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물류 관련 시설을 유치한다고 했고 매입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어떤 시설이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 할 때 물류 관련 시설 유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매입이 될 경우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직 로드맵이 정확히 안 나왔나요, 그럼?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 부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따로 계획하신 거나 그 부분 회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현재?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후에 공고를 내는 절차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좀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여기가 예산에 비해서, 또 공유재산 목적에 여러 가지 매입 전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이 좀 나왔는데…….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제대로 좀 운영되고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본 위원장이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에서 악취 관련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소양면 돈사 악취 관련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악취 관련 부분 가지고 여러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있고, 그 부분은 물론 지역의 어떤 정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초창기에도 말씀하셨듯이 의견은 의원님들 간에 좀 분분할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하시자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단지 저희가 한번 그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소양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농가나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못할 소지가 좀 많아요. 왜냐면, 감정가액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관심 가진 부분까지도 점진적으로 시기의 문제이지만 같이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국장님 제가 악취배출시설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소양의 돈사 농가들에서 배출되는 악취 관련해서 근본적인 뭔가 해결점을 찾자는 데서 제가 관련 과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세우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혹시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런 것은 수시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악취포집차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포집차량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다녔던 시설들이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시로 우리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추경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쭙고 질문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세출이 얼마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세입이요?

○ 유의식 위원

세입·세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총 세입은 추경으로 보면 8,211억4천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세출 자료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자료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세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세출이 지금 현재 1회 추경 관련해서 1,137억9,900만원…….

○ 유의식 위원

1,137억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지금 경제산업국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예산을 몇 건이나 올리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전체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요사업은, 순 군비사업은 한 10개 사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조정교부금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한 요지를 좀 아실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 부분, 집행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4년 동안 주구장창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오랫동안 완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경제산업국에 오셨어도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국장님하고 행정끼리도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요새 와서 급격하게 소통을 얘기하는데 의회와 소통뿐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소통이 필요하다. 그게 먼저 소통되어야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는 거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는데 의회하고 소통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어떻든지 업무의 협업이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과는 없으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 미흡하다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랫동안 컨트롤타워 속에서 계셨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경험을 살려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로컬잡센터 관련해서 전년도에 본예산이 4억2천만원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추경에 요구액이 3억8천만원이에요, 거의 본예산에 준해서. 이유가 뭔가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전년 대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추가 사업 확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높아서, 공모 규모가 확대되어서 고용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확정운영사업이, 협업사업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제고해서.’ 사업을 금액을 얼마 정도 확보하셨든가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5억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이 3억 정도, 일자리사업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간접 사업비들이 좀 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강명완 과장님에게 이따가 세세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좀 집행부에서 녹여내서 의회하고 실질적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도 도농복합도시로써 어느 정도 인구가 이제는 반반 정도 되나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인구가 거의 50% 육박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도시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현재 주거형태가 아파트인 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완주군이.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일정 부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의 전략목표라든가 정책사업들을 보면 인구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지고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역할이 좀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전반적으로 저희 하는 사업들이 전체적면 인구하고 다 밀접해 있다고 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도 마찬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전입장려금 주는 것도 그렇고.

마을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작은 몸짓이지만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도 측면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인구 증가하고 지역에 어떤, 생활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면서 정책들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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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6억1,578만9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111억4,823만6천원의 4%인 4억6,765만3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123만8천원 감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억8,96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2억939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4,272만8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195억7,334만1천원의 2%인 3억6,938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잡센터 운영은 올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른 사업비 확정으로 국비 2억원, 도비 8천만원, 군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석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올해 3월 우석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추진하게 되었으며, 1차 년도 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보조는 여가부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88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도비보조는 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조성으로 도비 4만원 증액, 군비 2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기업 성장 플러스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으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노동안정 분야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보고서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전입장려 지원사업은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큰 폭의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2022년 농림부 주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포상금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각각 15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농정착 장려금 신청 증가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재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 13개소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의 건축비 상승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원을 조정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1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공모로 3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으로 도비 1억440만원을 증액, 군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멘토 육성 및 네크워킹은 지역청년 멘토 지원을 통한 청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은 청년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돕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은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에 따른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집행 성격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원을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관내 정보화마을 2개소가 우수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매칭비율이 조정되어 도비 298만9천원 증액, 군비 11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은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성격에 따라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분리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2023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도 심사결과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54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료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65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추진을 위한 체험, 숙박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지방소멸기금 지원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으로 도비 250만원을 증액, 군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은 농촌활동가 채용으로 농촌일자리를 확보하고 농촌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은 마을 미디어 제작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살고 싶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비는 공과금 인상 및 관리 시설물 증가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종합개발사업은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일정 조정으로 금년도 본예산 6억원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제외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지역활력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문서 세단기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 귀농귀촌정책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통계가 6월 달에 나오는데요, 3,644세대 중에 4,906명이 작년 데이터에 잡혀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추가로 또 나오는데 작년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 그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위원장 유이수

선진지 견학지로 완주군 귀농귀촌 쪽 관련해서 많이 오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지난주도 경상도의회에서도 견학 왔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완주군 자연부락 쪽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우리 귀농귀촌 쪽에서라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로컬잡센터 운영에 추경에 3억8천만원 올렸잖아요. 그 부분이 본예산 때는 농가일자리 1만 건이 없던데 농가일자리 1만 건에 따른 증액된 금액입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원래 4억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3월 달에 공모를 한대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5개 시군을 취합해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고 올 3월 달에 선정된 것입니다, 확정을. 그래서 3억8천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제식품과에서 하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 전체 구직자, 예를 들면 어느 사업 분야에서 농가 일자리 분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농림부하고 고용부하고 올해부터는 협업을 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제식품과에서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그다음에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그 부분이 삼례, 봉동, 고산, 화산 4개소에서 각 8천만원씩 농협에서 인건비 지급하라고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 이건 전체 구직자, 예를 들면 어느 사업 분야에서 농가일자리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직자가 많죠. 일반 구직자도 포함된 것인데 농림부하고 고용부하고 올해부터는 협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농가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구직자 포함해서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4개의 농협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농가일자리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고 4개의 농협 이외의 농협이랑 다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24페이지를 보면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100만원이 있고 1인당 50만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24페이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올해부터 영농정착 하면 맥시멈이 100만원인데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 인원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2인 이하는 50만원이고 3인 이상은…….

○ 성중기 위원

지금 정착하는 가족이 2인 이하면 50만원이고, 그러면 이게 귀농귀촌인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렇죠. 연계되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올해 들어가는 거예요.

○ 성중기 위원

귀농인 중에서 경영체 등록 있는 분을…….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지원 조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은 1,000㎡ 이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이면 경영체 등록이 되잖아요. 그 조건이죠, 일단. 예를 들어 귀촌만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100만원 지급하는 분이 15명에서 45명으로 한 30명 정도 늘었어요. 본예산 때 15명이었는데 추경 때 30명이 늘어서 45명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서 추경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까지 해서 2,900만원, 그러니까 46명에 3,150만원까지 1분기에 나갔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천만원 증액을 또 하는데…….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으로 말고 산출내역에 보면 정착지원이 50만원씩이면 그대로 30명 있고 100만원인 분이 본예산 때 15명에서 45명으로 늘었다는, 30명이 더 지원을 했다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상을 한 거예요.

○ 성중기 위원

예상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왜 그러느냐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라 감을 못 잡아서 적게 잡고 나중에 지원자가 많을 걸 예상해서 45명으로 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그런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우리 군 예산 규모에 맞춰서 했는데 다음에 더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귀농인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올라온 거 플러스 400만원 해서 862만원인데 13개소잖아요. 13개소에 유지관리를 860만원이면 1개소나 될 것 같아요. 13개소를 어떻게, 이게 지금 뭐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을 뭐라고 했는데, 예산을 투쟁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13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붕도 저기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또 우리 과에서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또 조정을 하잖아요. 원래는 한 1천만원 이상 세워야 하는데 군에서 저기해서 이번에 400만원만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거 자재값도 안 되겠어요, 13개소를. 13개소 이것 좀 더 보완해서 추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3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그 부분에서 대상이 1명이에요? 이거 효과가 있나요, 1명씩 해가지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인센티브를 예전에 2년 동안 월별로 지원하고 3년째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지급했다고 그럽니다. 720만원이 올해 지급할 예산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 다시 또 사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회사한테 인건비 80만원 지급을 2년 동안 하고 나면, 나중에 2년 동안 유지하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돈이에요, 이것이 지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1년 인건비가 7명, 인센티브 4명…….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2년 인건비 1명, 인센티브 3명.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줄어들고…….

○ 성중기 위원

청년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왜, 더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올해 이게 만료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발굴해서 또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이게 뭐냐면, 취업한 청년들한테 매달 내가 10만원씩 저축하잖아요? 그럼 우리 군비로 10만원씩 지원해서 통장을 해주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게 10만원을 내면 10만원이 공으로 들어오는데…….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우리가 해서 2년 안에 적금을 타라는 그런…….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발이, 지금 10만원 내면 1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명인데?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신청이 많으니까요……. 지원 대상이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완주군 주민이고, 청년이 공고일 현재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들,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거기서 많이 걸려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면 100%가 기준이잖아요? 그 이하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우리가 이장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읍면으로 홍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금액을 늘리더라도 많이 홍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항시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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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2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반갑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억4,700만원에서 4억7,400만원 증가한 84억2,1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4억7,600만원에서 61억6,500만원 증가한 266억4,200만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340쪽, 농민공익수당입니다. 225명, 1억3,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59억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림부 공모 신청 결과 5개소 중 3개소에 선정되어 2개소, 1억5천만원 감액하는 대신에 전북형 사업에 삼례농협이 선정되어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에 70개의 마을을 신청하였으나 20개의 마을이 예산 배정되어서 1억6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써 농어촌민박객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5,278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비 품목 지원 대상이 없어 1억1,39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0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체험관 민간위탁금입니다. 타 지역 공공승마장 수지분석 결과 정상운영을 위한 운영 손실 예상액 2억2,938만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출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 출전비로 1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삼봉지구와 용진 운곡지구 입주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반영하여 1억2,83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입니다. 비봉면 부여육종 양돈장 매입사업으로 도비 6억4천, 군비 57억6천만원 등 6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한우협회와 간담회 결과 가축분뇨 악취저감 효과가 미흡하여 2억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3쪽까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수산물 생산 유통시설 지원, 수산 박람회 참가 지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업 분야 도비 지원사업 5개 사업에 4,580만원은 수요조사 또는 가내시 후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드린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필리핀까지 계절근로 때문에 갖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축산이 그만큼 농업 관련해서 일이 많다는 것을 추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공공승마장 민간위탁 결정이 언제쯤 마무리되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금주 28일 날 결정됩니다.

○ 김규성 위원

18일 날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28일 날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결정되면 보니까 어떤 대회나 이런 부분하고 아니면 그 전에 안 해본 일 들이라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그래서 승마대회도 유치하고 위탁운영자가 오늘 오후 4시에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같이 협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물품 같이 구입하고 개장식 하면서, 시범운영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때도 조건부가 있었죠. 직원들이 좀 파견해서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도 위탁자가 결정될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안 해보고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받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때도 전문가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파견을 나가서 차후에 어떤 위탁하고의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공무원이 그 기준을 좀 잡는 계기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할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완주군이 2019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로 재개하는데 그 당시에 75개 마을이 했었어요. 그래서 감안해서 70개소를 도에 요청했는데 20개 마을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다 예산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배제된 이유들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도 예산상 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시군별로 같이 그 이상의 마을을 올려서 똑같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지금 아마 농촌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곳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이번 20개 마을 선정한 것도 2019년도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했던 마을을 배제하고 신규 마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이 있잖아요. 부여육종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아직 금액이 먼저 올라오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금액이. 본예산으로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할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감정평가비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었는데 그때 부결되어 가지고 반영을 못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가감정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한 20억 정도, 건물 한 17억 정도 그리고 기계장비 16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64억원 정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절차대로라면 감정평가예산이 선반영되어서 평가해서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좋을 텐데…….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에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가감정을 하고 이 64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고.

예방약품 관련해가지고 우리 양계농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면 양계농가, 다른 데 한우농가나 양돈농가 외의 농가들은 나름대로 예산이 서고 하는데 양계농가들이 보면 한 40여 농가 되네요?

아마 축산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육두수로는 110만두 정도. 그런데 여기서 한 10농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란계 빼고 6개월 뭐하면 한 110만두, 이게 다섯 회전을 하거든요, 육계는?

다섯 회전하면 한 520만두, 제가 여기 10농가 빼고 다시 넣는다고 해도 600만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계열화 위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에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에 취약하잖아요. 땀샘이 발달하지 않는 닭들이기 때문에 이 닭들한테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처방이라도 양계농가한테 여름에 비타민C라도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한우협회라든가 한돈협회와는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양계협회 회원님들께서 한번 오셨습니다. 제가 있으면서는 처음 오셨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한우나 한돈에 비해서 양계농가의 지원이 미흡했다는 그 부분을 인지했고요, 그때도 열풍기라든가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열풍기 이런 쪽은 우리 맞춤형 농정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의논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원이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양계농가에다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산종묘 관련해서 삭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 좀 부탁할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조사도 다 해놓고 또 일부는 내시도 되고 했는데 한 여섯 가지 사업이 도에서 다시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외에 내용들은 우리 김지선 팀장님한테 별도로 보고 받도록 하고.

요즘 한우농가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한우농가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책과 보완을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하고 신중하게 많은 일들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한우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숙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3페이지, 농정신문 보급 질문하겠습니다. 추진 근거에 법령, 조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령만 나와 있고 조례는 다음에는 기입 좀 해주시고요.

완주군 농업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사업 범위 제6호에 나와 있는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법령 추진 근거를 정확히 기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증액된 것이 구독료 5천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1,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455부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관련 단체 455부가 사업량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매년 농업인 여러 단체가 있거든요? 농민회도 있고 농어업회의소,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이런 부분에 고루 회원들에게 안분이 가도록 해서 전출자라든가 사망자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읍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직접, 읍면 통해서 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받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농업 관련해서 신문이 한 다섯 군데 되는 것 같아요, 농민신문부터 해서. 지금 여기 특정 농정신문만 보급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까, 농정신문이? 5개,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농축산물신문, 농정신문, 축산신물 이렇게 지금 5개가 있는데 이게 입찰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정신문을 저희가 계속 보고 하고 있는데요, 농림부하고 한국농정신문하고 계약되어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되고 있고…….

○ 성중기 위원

농민회하고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한국농정신문하고 농림부하고요.

○ 성중기 위원

농림부하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정신문을 해야…….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농림부하고 농정신문하고 계약해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별도로…….

○ 성중기 위원

농협은 농민신문이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별도로, 그러니까 농정신문이 있고 농림신문이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업 관련 신문이 이 신문 하나만 아니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면 국비지원은 왜 안 받습니까?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농정신문을 보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국비가 내려와야 되지,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말이 좀 안 맞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농정신문을 보급하라고 해놓고 말이 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킹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하고 뒷부분 보면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2개 있어요. 농촌인력중개센터 5개 신청했는데 운주하고 삼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삼례가 선정되었다는 그거죠? 그 내용이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사업 주체가 앞에 것은 3개, 농협 것은 농촌인력중개센터고, 뒤에 거 하나는, 삼례 것은 완주군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삼례농협에 전라북도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새로 정책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삼례농협도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참여하도록 요구했었는데 마침 전북형사업이 도입하면서 삼례농협이 선정되어서…….

○ 성중기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에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비가 지원되잖아요, 50%. 뒤에 전북형은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군비인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전북형으로 갔습니까, 이게?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삼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삼례농협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사업량 감소 5개소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운주농협하고 농어업회의소하고…….

○ 성중기 위원

농어업회의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신청했었어요. 삼례도 애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신청을 안 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이번에 신청 유도를 하시지, 왜 않고 전북형으로 간 이유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례지역이 딸기라든가 근로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적길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드렸는데…….

○ 성중기 위원

다음에는 이 전북형 말고 농촌인력 이쪽으로 해서요, 국비가 50% 지원 받는데, 지원비가 8천만원이고 사업내용도 똑같습니다. 관련법도 똑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국비 50% 지원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셔야죠. 맞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게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63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내역 보면 1만원에 3개소, 60% 그렇게 되어있는데 본예산 때 돼지는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1만원으로 올린 게 본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추경이 잘못 된 거예요? 산출내역에. 본예산은 가금농가가 1만원이고 돈사는 5천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1만원으로 돈사가 되어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단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할 때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아서 추후에,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질문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증대를 위한 농가경영안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올렸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이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주요 농산물은 지난번 조례 개정안 때 말씀드렸는데 계통출하하면서 기준가격에 미달한 그런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애초에 정책을 잘못 세워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군비사업은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도비예산은 일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고 품목이 없어서 지금 반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품목이 없어서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앞으로는 세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업종에 전액 삭감이 많아요, 부분 삭감이. 수산업종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산업 육성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의 다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사업들이 지난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 시책이 바뀐 것인지 하여간 도에서 수요조사는 해놓고 예산은 안 보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렇다고 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삭감했다는 것은, 도에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직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나 사유에 대해서 협의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내용은 뭐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 반영 전에 꼭 그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거쳤는데 그렇게 해놓고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앞전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많이 나왔어요.

다음 거 질의할게요.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지금 현재 원래 본예산이 8천만원인데 이것도 8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또 유기견 반려센터 같은 경우도 3년,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예산까지도 삭감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마을에서 반대하면 다른 시군에서 그 사례를 가져와서 조례를 제정하든 지원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4년째 되어 가는데 과장님의 대응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용진 쪽에 1년간 다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우선 운영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위탁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 편성의 폭이라든가 어떤 약품, 사료, 중성화수술 이런 부분을 목변경하면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삭감하는 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 김재천 위원

앞전에 받은 예산 반납할 때가 언제죠, 시점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천 위원

총 2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 짓는 비용으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3억원은 그때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 5천만원하고 1억원이 있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총 예산이, 잡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3억 아닌가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은 3억입니다, 올해.

○ 김재천 위원

그런데 나머지 받은 거 반납 시점이 언제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 반납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박철호 과장님 때도 이것 때문에 행감 때 저거 했는데, 수산물도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고 유기동물도 그렇고.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한 열 차례 얘기했어요, 열 차례.

“조례를 바꿔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라.” 알았다고만 하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됐었는데 예산 받아놓고 반납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않고. 힘들게 따와서, 도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따온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면목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항상 그래요, 이게. 지금 4년째 똑같은 말씀입니다. 각 실과장 바뀌면 똑같이 “면목이 없다, 뭐 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앞서 최저가격보장제 그것도 마찬가지고. 조례 개정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 부분은 관련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조례 개정 바로 할 예정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4, 5개월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 반납했다고, 실컷 힘들게 가서 도에 가서 따온 예산을 반납하고 그러는 것은 보고도 않고. 일을 하자고 하는 건지 뭐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심하게 말을 해서 죄송한데 4년째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수산 같은 경우는 얘기했으면 거기에서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해서는…….

○ 김재천 위원

수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산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삭감되었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한쪽이 주르륵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삭감된 데는 여기 수산업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삭감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셔야지, “일정 부분 뭐해서 안 됐고,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안 됐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예산 따러 도까지 가서 힘들게 예산을 따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전 송지용 의장님한테 가서 5회 정도 의논하고 부탁해가지고 따온 예산인데 다 반납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조례 만들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진행도 않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제까지 답을 주셔서, 타 시군 사례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핑계 대지 마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조례 부분은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행감 때, 앞으로 농업축산과는 유심히 보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

○ 김재천 위원

지금 우리 축산분뇨 때문에 힘든 거 완주군에 어려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서 대응방안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대응방안 있으시냐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있고요, 축산분뇨를 활용해서…….

○ 김재천 위원

여기에 그럼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기존부터 저감제라든가 미생물제 이런 부분이 있고…….

○ 김재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축산분뇨를 단순히 저감제를 뿌려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근본적으로…….

○ 김재천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분연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여기 예산서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견학을 다니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하고 음식물하고 혼합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축산분뇨도 원활하게 처리하고 냄새도 없애고 그런 시설을 지난번에 청양에도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5월 중에 또 홍성에 악취저감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방문해서 보고 배우고 하면서 공모사업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농림부에서 내려온 돈이 전라북도에 1,1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 방안을 알고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돈을 제발 좀 지자체에서 가져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유기동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저거 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군수님한테 군정질의해서 우리 군에 의지가 없는지 그리고 다시 재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직영은 하는데 그 자리를 연장해서…….

○ 김재천 위원

힘들게 따온 예산 불용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그런 부분 의회 와서 설명 한 번도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항상.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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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액 84억1,497만5천원에서 국도비 사업 조정에 따른 국비 2억340만원과 기금 203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8억24만4천원을 증액하여 5억9,481만4천원이 증액된 총 90억9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271억5,475만5천원에서 8억2,370만6천원이 증액된 279억7,84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사업입니다. 작년에 설치된 무인회수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 399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집행계획수립을 법적용역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수거용 1톤 집게차 구입은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로 대체하고자 1억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정화사업은 국도비 교부금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5,28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입니다. 폐건전지 및 종이팩 수거에 따른 화장지 교환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솔루션 설치사업은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 3,288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위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폐농약 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15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생활자원화센터 재활용 폐기물 재분류 인력지원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1,0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미교부에 따른 4,7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은 친환경 전기트럭 구매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구입하고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유지관리는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약품비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치슬레이트 처리는 도로변, 주택 등 방치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전라도 천년 전북 대회사업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으로 인해 도비 지원 중단으로 1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생태숲길, 발원지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 용역비와 공사발주 선급금 지급비로 도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5,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석면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은 어린이들 안전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3,76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제 취임하신지, 과장으로 승진하신지 한 3개월 되셨죠? 업무파악은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정확히?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하천하고 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천 위원

예,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한 5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당초 2억1천만원에서 줄은 것은 국비 교부금액이 확정내시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도 따라서 함께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영농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원순환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는 뭔지.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이 낮아져서 줄은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해서, 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여력을 해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띄워주셔서 완주군이 깨끗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과장님 외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영농폐자재 처리, 제가 보면 이쪽에, 시골에 비닐이나 이런 게 많이 수거가 아직 안 되어있어서. 수거는 언제하고 몇 번 하는 거죠, 1년에?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무게 이상만 되면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점배출 공동집하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모여지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치우고는 있습니다. 꼭 주기가…….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신고를 면에다가 얘기해도 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뭐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무래도 용량이…….

○ 김규성 위원

모자라서, 수거의 양이요? 보편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치슬레이트 처리, 아마 이쪽 시골에서는 빈집이 갈수록 늘잖아요. 그래서 폐슬레이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도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방치슬레이트 수요조사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모자라고 할 사항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읍면하고 협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마 기다리는 농가들도 많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 저는. 이게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몇 천만원 더 들여서 하는 건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폐슬레이트가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매번 고생 많으시지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김규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방치된 쓰레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좀 획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예산을 특별하게 세우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체들과 함께 이것을 좀 수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보기에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방치된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은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내용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CCTV 설치라든지 현장행정을 열심히 해서 있는 건 빨리 치우고 그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지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거해줘야 깨끗한 완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임동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치폐기물 관련해서 사실은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불법투기를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는 불법투기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과태료 정도는…….

○ 유의식 위원

왜냐면, 법의 집행이 조금 낮으니까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쓰레기 대처에 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세게 물려야만 안 한 단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의식을 변화하지 않으면 이 방치폐기물은 영원히 근절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보면 통상적으로 방치 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이 항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좀 안 띈다거나 평상시에 쓰레기를 많이 버렸던 장소를 위주로 해서 주로 또 계속 재범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충분히 파악해서 일단 CCTV를 많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주민 계도도 홍보도 많이…….

○ 유의식 위원

계도, 홍보는 끝났어요. 계도, 홍보를 계속하면, 이게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데 버리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그래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한번 여쭤보려니까 어떤 대책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총 예산이 원래 얼마였죠? 토지보상까지 포함해서 32억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이건 순수 사업비고요.

○ 유의식 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였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토지 매입비는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 유의식 위원

혹시 기억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정확히 토지 매입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었고 상당히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총사업비 32억 중에 추경에 8천만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8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8억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도비…….

○ 유의식 위원

포함해서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도비만 8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도비만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올해는 용역만, 실시설계용역만 들어갈 상황이라.

○ 유의식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관련해서 사업을 2024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올해 실시설계 완료하고요, 내년 1년이면 공사는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7천만원이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7천만원이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공사 발주된 선지급금이 6억3천만원이에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 승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다 행정절차는 이행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언제 이걸 받으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월에요.

○ 유의식 위원

2월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볼게요. 이게 추경 전에 사용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해서 맞다면 행감 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발원샘 관련해서는 큰 낙후지역, 발전이 저해된, 더딘 지역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했던 곳이거든요? 사실은 특혜성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전체를 매입하는데. 여기 과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전체 임야를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해준다고 하니 일정 부분을 빼고 매입해달라고 해서 결국 일정 부분을 빼고 매입을 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은 특혜가 있을 수 있다,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사업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행감이나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매입부터 실시설계, 공사까지.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오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하구 정화사업. 이 시설비가 3,400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삭감 이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국비 교부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 군비나 이런 내용이 좀 줄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하반기에 혹시,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좀 필요하면 더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10월에 하천정화행사 한다고 하던데, 그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022년도 350톤 그대로 갑니까? 국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매칭이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톤수가 늘어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계획이. 국비는 지원 안 되고 수거 톤수는 늘었다, 예를 들어 100톤이 더 늘었다고 그러면 군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정 필요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통 저희가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 성중기 위원

350톤이 적정선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 정도면 거의…….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적정선으로 넣어야지, 3,400만원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도 따라서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23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이게 지금 2022년도 2,500만원이 예산 잡혀서 했고, 그런데 시설비 전액 삭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게…….

○ 성중기 위원

진행하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실은 도에서도 지금 저희가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의문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계속 이런 캠페인성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가 장담을 못할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1대면 실효성이 없어서 2023년 본예산 때 4,750만원, 2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게 1대에 한 2천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도 도에서 지원되다가 2023년도에…….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딱 한번…….

○ 성중기 위원

본예산 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와서 중단한 겁니까, 도에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친환경 전기트럭 있죠? 1억3,600만원.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1톤 트럭은 1억5천만원, 1대당 5천만원인데 친환경은 더 싸나요? 4,500만원 금액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삭감한 1억5천만원짜리는 집게차, 그러니까 집게발이 달린 특장차입니다. 그걸 1대 사려다가…….

○ 성중기 위원

3대인데요, 1억5천만원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걸 3대를 사려다가 그 차보다는 전기차를 사면 국비 보조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집게차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집게차는 특장이라 적재함 용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차라리 그냥 1톤차를 전기차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 성중기 위원

3대잖아요. 그러면 집게차의 효용성이 다르잖아요, 집게차하고 집게차 아닌 것은. 집게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 집게차를 1대 하고 전기차를 2대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집게차도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전기차라고 해서 보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비 26% 받는 그것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일단 국비지원도 있고요, 저희가 근로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게차는 저희 선별장에도 큰 차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그 차가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 차라리 1톤차 적재함이 큰 걸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때 계획을 잡았으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을 것 같고, 물론 친환경 전기차도 좋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효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트럭.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쪽으로 가도 무난하겠다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해서 1대, 2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이유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차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니, 꼭 친환경차가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 성중기 위원

현장의 목소리가 1톤차, 전기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바꾼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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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9,013만3천원에서 831만원이 감액되어 6억8,1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358만4천원에서 3,976만3천원이 증액되어 56억4,33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위생관리사업입니다. 떴다방 형태의 불량식품 영업 근절 활동일수 증가로 인해 10만원 증액하였고,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은 안심식당 지정 관련 물품 제작 등 기존 지정업소 지원 증가로 42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사업입니다. 정도관리 도비 내시변경으로 해서 1,29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비율매칭으로 인해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사업은 국비 교부금액 감소로 846만원을 감액하였고, 831쪽에 대기환경 관리는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 배출사업장 시료검사 수수료 등으로 인해 38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보조사업은 이행평가 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 내역 조정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는 운곡지구 준공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계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은 2030년까지 저희 군 목표량이 127개소인데 달성하기 위해, 국가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조 관측망 추가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악취관리지역 선정에 관해서, 지정에 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현재 저희는 고산에 농장 하나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할지 안 할지로 해서 비봉에 국비 3억을 해서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관리지역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유이수

저도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농가들이나, 공단 쪽은 간담회를 해보진 않았지만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해본 결과 농가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리고 악취도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가 너무 크다.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책임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24억의 예산이 잡혀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현재 비점오염하고 가축 축분하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 김재천 위원

축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연계되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소국가산업단지하고 삼봉2지구가 진행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앞으로 우리 군 사업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진행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총량제는 단계별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가 4단계입니다. 그 4단계에서 주어진 총량에서 저희가 최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어차피 총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 저감시설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설치도 해야 되고 또한 모든 시설에 저감시설, 비점오염이나 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비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분이나 타 오염 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 환경과장 임동빈

지금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어 있는 데는 점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어차피 새로운 개발에도 점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그나마 줄일 수 있고요, 축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지어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는 있다고 하지만 미흡해서 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타 과랑 함께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향후 산단 개발에 본 위원이 우리가 받은 4단계에 현재로서는 맞지만 개발을 신규로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신규 개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수소산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라온 개발계획이라 그 부분은 아마 비점 총량제 할 때 정부에서도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문제가 될 것 같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축시설을, 오염원 배출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축분뇨가 제일 문제예요. 이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여기 그러면 24억 중에서 물 관리를 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제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따로 없나요? 용역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천 위원

24억에 수질오염총량제도 있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하량이라든지 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의 눈에 안 보여서, 예산은 지금 24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수질오염 연구용역은 이것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총량오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해 한 해 수질오염배출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절감도 하고 증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는 해마다 국가기금으로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가산단이 지금 확실한 지정은 아니잖아요, 후보지 선정만 되었지. 향후 2027년, 2028년 정도에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그 사업의 진행이 늦춰진다거나 또 불합리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깊은 감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2,320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감액 6억8,058만9천원, 도비 보조금 감액 9,158만7천원과 기금 4억6,869만원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3억348만6천원 감액된 총 90억1,9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9,608만8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는 1억2,341만9천원이 증액된 45억5,240만7천원이며, 산림보호 및 육성은 2억2,895만4천원이 증액된 66억549만3천원, 산림녹지 및 숲문화공간 조성은 1억4,401만8천원이 증액된 29억6,569만6천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은 3,883만1천원이 감액된 33억3,197만3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3,458만8천원 증액하여 13억9,354만5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4억9,214만7천원이 증액된 총 194억8,8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동상 저수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대아저수지 수변경관 시야 확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 주민 숙원사업 요청에 따른 동상면 재배정 예산 4,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는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8,136만6천원을 증액,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산사태예방지원단)은 단비 상승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사태 예방지원단 인건비 등 5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산림자원조사단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21만9천원을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경제림 조성사업은 1억2,240만원을 증액,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는 350만원을 감액, 공익숲 가꾸기 6,29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산불방지대책은 5,185만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산불대응센터 조성사업은 일부 목변경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50만2천원을 감액,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본예산 미편성된 확정내시 사업분 매칭에 따라 1억5,741만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는 사업량 감소 및 확정내시 변경으로 2,483만1천원 감액 반영, 일반병해충 방제는 748만4천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2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463만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71만6천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은 1,235만원을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생태다양성 보전사업은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조정으로 2천만원 반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532만원을 감액 반영, 보호수 안전진단은 300만원 증액 반영하였고, 숲가꾸기 패트롤은 5,828만6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394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8만원 감액 반영, 목재수확 점검관리는 535만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친환경 목재생산은 친환경 목재수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산불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지휘본부 운영 및 진화장비 구입비 1,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방지 대책비 특별교부세로 2,900만원을 교부 받아 산불예방 홍보물 및 진화장비 구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공무직 출장여비는 2023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도시숲, 가로수 관리, 민원처리 등을 위한 출장여비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숲 설계용 소프트웨어는 설계용역 검토와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예초, 제초작업 및 아름답고 쾌적한 나라꽃 무궁화길 유지관리를 위해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가로수 동해 피해를 예방하고, 제설제로부터 가로수 보호를 위해 방풍막 설치비 5,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으로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 10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은 보조사업 부처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8쪽입니다. 2025년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피해복구 융자금 이차보전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소득 분야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4,214만9천원을 감액,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4억5,651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6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6,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사업운영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산인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4천원,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각각 195만원과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경관사업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및 조경수 공급과잉으로 인한 조경수 농가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읍면 경관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입을 위해 3억3,9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와 관련하여 여름 성수기를 대비, 객실 정비 등을 위한 추가인력 확보와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를 반영하여 6,31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된 보일러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와 관련해서는 사업량 감소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4,36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11페이지, 산불예방 숲가꾸기 질문 하겠습니다. 1억1,390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30ha에서 60ha로 산출내역에 2배로 늘었어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불예방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죠?

○ 성중기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확정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30ha에서 60ha로 상당히 면적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면적이 2배로 증액되었단 말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내시변경에 따라서 사실은 대형 산불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 성중기 위원

산불이 올해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참고로 지금 저희 산불 관련해가지고 홍보물이나 별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한 2천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산불이 올해 잦아서, 범위가 좀 넓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서 2배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나 5월 말까지 산불기간이 끝나게 되면 아무래도 한 6월 중순쯤에 전체적으로 산불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건가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32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7대3 매칭사업인데 증액된 1억5,741만6천원이 군비만 증액되었어요, 국비는 증액되지 않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 성중기 위원

군비가 3억에서 4억5,741만6천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거기 매칭에 맞춰가지고, 확정내시 부분에서 군비를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성중기 위원

7대3 매칭에 맞춰서 올린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에는요? 전에는 국비가 그대로 있고, 10억7,563만9천원에서 군비 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7대3이 되는데, 군비만 1억5,741만6천원이 증액되었어요, 국비는 그대로 있고. 7대3 매칭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확보거든요? 그리고 매칭이 지금 7대3이 아니고 정확히 따져봐야겠는데 65대35로 알고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총사업비 7대3으로 되어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비율 자체가 좀 잘못 측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관련해가지고 매칭해서 올린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체킹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1,235만원에서 본예산도 1,235만원,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대로 본예산에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퇴치기 지원이 효과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도비에서도 삭감됐지만 산림해충 퇴치기 관련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가지고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22년도에 해보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태우지 말았어야지, 추계 때. 본예산 때는 태우고. 이번에 삭감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퇴치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삽입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보니 퇴치기사업이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퇴치기에 대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해충. 퇴치할 방법.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액 삭감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재선충병 관계되는 거하고 산림병해충 관련해가지고 예찰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산림해충 퇴치기 관련 지원은, 별도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삭감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방제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13대 있는데 그것은 사용을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2022년 13대는 어떻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3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데, 공원 부분 같은 데에다가 설치하는데 그 부분이 별로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요.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이 있습니다. 6억2,500만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삭감이 4억5,651만8천원. 2021년도도 5억, 2022년 4억2,800만원을 했는데 갑자기 1억6,848만2천원, 금액이 엄청나게 삭감됐어요. 지금 농가가 줄어든 거예요? 삭감 이유가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러니까 지금 통상 임산물 관련해가지고는 전년도, 20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2023년도에 신청자 중에서 96가구가 조기추진 하다 보니까 금액 부분 조정이 일부 과다하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많이 삭감됐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농가는 그대로 있습니까, 신청자는 줄지 않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농가를 그대로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읍면 경관개선사업 질문하겠습니다. 13개 읍면에 20여 만주 관목을 식재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추경에 2억을 예산 올렸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3억3,900만원…….

○ 성중기 위원

아니, 재료비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재료비만 2억을 올렸는데 지금 관목류 작은 철쭉 그런 종류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체적으로 13개 읍면에서 조사해가지고…….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관목류라고 하면 작은 거, 철쭉, 휴양목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관목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런 종류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올라가면, 지금 추경을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식재가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5월 중순 때도 심을 수가 있고요, 가을철에도,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 봐가지고 그때 심을 수 있고요.

○ 성중기 위원

아, 가능합니까, 이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가능합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은 봄에 식재하는 것이 최고 적합하다, 적정 시기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봄에도 식재를 할 수 있지만 가을철에도 식재가 가능하니까요.

○ 성중기 위원

가을에 하면 동절기에 뭐 이렇게 얼어 죽고 그런 거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10월 달쯤에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예산 때 이걸 책정해야지, 굳이 추경에 해가지고, 시기가 맞느냐 이거죠,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식재를 하든 그렇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맞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여러 가지…….

○ 성중기 위원

굳이 이렇게 급히 세운 3억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추경에 추계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경강 전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식재 부분을 한번 보자, 관망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경수유통센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경기나 기타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에 조사를 해가지고 19개소를 일괄적으로 다 체크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읍면에 예산 재배정을 해가지고, 물론 농가별로 한쪽으로 쏠림현상 없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할 것 같고요. 5월 달에도 심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10월 달, 11월 달도 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충분히 과장님 아까 제 질문에 답변은 됐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경수 부분이 어려운 농가들을 어느 정도 예산 지원 차원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13개 읍면에 조경농가들 파악을 좀 잘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만 해주시면 본 위원은 조경농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경수유통센터에서도 자구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펀드조성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고생해가지고 70만주는 별도로 지금 현재 예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저희도 가급적이면 읍면에다가 지금 현재 조경수유통센터하고 특히 소양 철쭉하고 같이 있으니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성중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제가 조금 앞에 걸 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차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경수 관련해서 참 질문할 게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두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경수에 가로수 말이죠, 가로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유지관리비를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유지관리비, 가로수에 관련해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 유의식 위원

본예산에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안 가져와가지고…….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용기 팀장님 팀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식재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하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식재하고 나서 몇 년 동안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보통 2년입니다.

○ 유의식 위원

2년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가로수들이 많이 죽고 있거든요, 삼봉도 그렇고 식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2년 지나고 식재를 했어요, 하자보수했어요, 그다음에 2년 끝나면 그때 측정한 것은 3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재보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로수 부분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현황은 나와 있는데 23개 노선에 연장은 302km 정도 돼요. 가로수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로교통과하고 또 하나 관광체육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삼봉지구 LH공사에서 인수인계를 좀 안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에서 하자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과별로 나눠가지고 가로수 운영관리 상태는 정확히 따져가지고 접근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했던 것은 산림녹지과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다.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더 중요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재한 부분이 하자보수 부분을 명확히 해서 군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읍면 경관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본예산은 10원도 없었어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없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추경에 3억3,9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아마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식재 기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죠,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추경에 부득이하게……. 원래 추가경정예산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신규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45조에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거예요. 신규로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장님.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인정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만경강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데…….

○ 유의식 위원

군수님도 만경강을 하셨는데 실과에서까지 자꾸 만경강을 얘기하시면, 만경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절차를. 과장님. 중간에서 애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경강에 연관성이 있는 데는 사실 삼례, 봉동, 용진, 고산이 중점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친수구역이나 경관개선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적어도 13개 읍면에 우리가 현안조사를 해서 다른 타 읍면도 골고루 접근을 하자 그렇게…….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게 꼭 본예산에 계획하지 못하고 꼭 이렇게 추경 때 경관개선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뭔가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이걸 질타하는 거예요,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쳤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고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협의해서 이게 정말 적절한 예산인지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줄 건지, 아니면 삭감할 건지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제는 가로수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도시 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로수도 저는 화훼 쪽으로 경관조성을 꽃 종류나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목으로 가로수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열되더라고요. 어떤 도로를 포장했을 때 그 뿌리고 포장을 들춰내서 그런 경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쪽에 보행자들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적으로 도로교통과나 다른, 뭐 지역개발과 쪽에서는 이런 조경과 관련해서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우리 산림과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림과는? 그래서 이제는 완주군 전체를 바라보고 가로수도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 지적하면서 완주군 전체 조경을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도 지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32개 노선에 302㎞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 따로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부분에서 유지관리 부분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해가지고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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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 보직을 받고 6주 교육 수료 후 오늘 복귀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식품과 2023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45억3,769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9,29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811만5천원 감소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3천만원 증액, 도비 보조금 2억9,111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41억408만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1,67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은 시설 명칭 변경 및 관리부서 이관에 따라 기 지출액 및 해당 부서 예산 성립전 시급한 지출을 제외하고 2,141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28쪽, 사회적경제 일자리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따라 1,85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은 상위지침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굿즈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기존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인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군 전체 경제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1억4,08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은 국비, 도비 매칭비용으로 군비 2억9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7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 분야입니다.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사업 건물 보상비는 진입로 확보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보상협의가 완료된 곳이 있어 감정평가액 4,427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로컬푸드 활성화 분야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은 학생 수 증가와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지원 대상 확대되어 1억7,82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학생 수 증가 및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1억1,25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 완주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에 따라 식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과 로컬푸드 통합교육 1,400만원, 로컬푸드 소비자 조직화사업 2천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수집차량 운영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647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2,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생산 경쟁력 강화는 농가 조직화를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의 연중 안정적 공급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순회수집차량 운영은 소농, 고령농 등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통한 품목 다양화를 위해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 지원은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통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5쪽, 도시가스 보급 확산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공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여 7,32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직 받고 첫 회의인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3월 2일 자로 보직 받고요, 저희가 2주 이따가 교육에 갔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 교육 받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책임감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송미경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교육 받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것은 공적인 거고 사적인 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궁금한 사항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유의식 위원

또 공부하셨으니까 그냥 질문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질문해 주세요.

○ 유의식 위원

공부를 날새서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웃음) 조금 했으나 지금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오시기 전에 우리 최은아 팀장님이 완주경제센터 관련해서 구 완주소셜굿즈혁신파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이 오셨어요, 아침저녁으로. 그건 높이 사는데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셜굿즈에 완주경제센터를 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까지 모으겠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렇죠? 맞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소셜굿즈혁신파크라고 해서 사회적경제를 중점으로 뒀다 하면 지금은 경제센터로 해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해서 경제전반을 하려고 합니다.

○ 유의식 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본예산이 1억1,700만원 정도 해서 그때는 소셜굿즈 예산으로만 편성된 거고요, 이번에 경제센터 하면서 1억4천만원 추가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경제센터를 소상공인하고, 경제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1억4천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신 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완주경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올라갔고, 완주경제센터 사무실 등 조성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내용도 비슷해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명칭은 조금 다른데 1층, 3층 똑같아요, 공유사무실이나 PC도 2대. 이런 내용들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자산취득비 거기 운영인력이 4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 유의식 위원

추가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운영인력에 따른 PC…….

○ 유의식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거기 경제센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야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 해주시면, 통과해주시면…….

○ 유의식 위원

그건 아직도 결정 안 났으니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소셜굿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9명.

○ 유의식 위원

소셜굿즈 몇 명이에요? 9명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셜굿즈 9명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9명에 4명이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셜굿즈는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금 하고 있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경제센터를 통합하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경제센터 총괄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목적은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총괄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9명에 4명이 또 필요한데 총괄은 이 9명 갖고 못하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경제 분야가 그간에 사회적경제1번지고 2010년도부터 저희가 그런 분야를 많이 하면서 인력들이, 또 많은 사업들이 확산됐고…….

○ 유의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봤어요? 4명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과의 입장은 4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건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4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안에 일정 부분 넣는 건데, 경제인들을 넣겠다는 건데 또 4명이 더 필요하냐 이거죠. 해보고 나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절차 플러스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존에 사회적경제 쪽으로 9명 소셜굿즈센터에서 운영인력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제센터로 하면서 중소기업과 상소상공인을 같이 하면서 중소기업 할 인원과 소상공인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4명 했고요, 임기제 총괄 6급은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거점공간이기 때문에 총괄 센터장으로서…….

○ 유의식 위원

지금 현재 이근석 씨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셜굿즈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출신도 좋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신 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분들은 사회적…….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능력도 있고 오랫동안 로컬푸드, 소이푸드, 소셜굿즈, 관련 교육단체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근석 씨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존에 소셜굿즈 혁신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영인력 9명은 사회적경제 파트고…….

○ 유의식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오랫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소셜굿즈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완주에서 봉사하시고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완주를 위해서 하고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몇 사람을 정점으로 놓고 계속 그분들, 관계자들이 많은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본 위원들이 분석하고 살펴보면.

그런데 굳이 경제센터를 만들어서, 또 4명을 센터장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소셜굿즈라고 사회적경제과를 위해서 9명이 있는데 영역을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 정도의 경험이나 역량이 없을까요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소셜굿즈혁신파크로는, 그분들은 사회적경제로 계속 일을 해 오신 분이고, 사회적경제 부분도 많이 부분들이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는 그 파트대로 하고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같이 총괄하는, 아우르는 경제센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별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안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계획을 세우고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것보다 기존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계셨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분류해가지고 “1억4천만원을 줘서 새로 구성해야겠다.” 이게 정말 맞는지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가 의아해서 자꾸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고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는 거라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은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2,800명 정도 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합산을 해보니까 한 3만5천명 정도 있습니다. 완주군에 30%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꼭 어떤 목적을 놓고 거기 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 위원만 느낄 수 있어요, 본 위원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근석 씨 같은 경우는 출신도 좋지 않습니까,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꼭 그렇게 이사장에 있는데 또 센터장이나 직원을 놓아서 연계해서, 꼭 4명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질적으로 센터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직원이 파견되게 되고요, 한 분은 기간제고 또 한 분은 공무직이십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결정하면 번복할 수가 없고 인원을 줄 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판단해서 우리가 적으면 늘릴 수 있지만 결정한 걸 줄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는 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한 건 특히나 행정에서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행정은.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서 그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센터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김재천 위원님 애써주셨어요, 여러 가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인정해요.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은 보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은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용 채용과 관련해서 근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어느 직원을 말씀을 하시는지.

○ 위원장 유이수

우리 경제센터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 4명이고요, 총괄 센터장님은 임기제 6급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 위원장 유이수

아니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1년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직 인사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 그래요? 좀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이질적인 조직들이 잘 융합할까 염려가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이익도 중시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사회적경제고요, 시장경제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경제적 이익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임경영도 많이 나오고 지역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연대와 협력이 저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연대 협력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믿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부터 하시죠. 그리고 성중기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 그다음에 김재천 위원님이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걸로 하시게요.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사업 건물 보상비 1개소 해서 4,427만8천원. 총 건물, 보상할 건물이 한 몇 개소나 돼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총 3개소입니다.

○ 성중기 위원

3개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1개소만 보상이 된다 이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2개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봉동 생강골시장 진입로 확보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노력한 사업이고요, 현재 그곳이 군유지인데 군유지는 경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봉동파출소 자리와 맞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철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세 분과 함께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고 그 장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요구액하고 감정평가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서 결렬이 됐는데 최근에 협상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근을 먼저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0% 합의된 1개소는 지금 보상이 올라와 있고, 2개소는 지금 합의까지는 다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합의까지는 지금 이루지 못했고요, 먼저 안형자 그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51개교, 초, 중, 고 8,771명에서 변경, 85개교 이렇게 되어있는데 51개교에서요. 유치원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유치원하고 특수학교까지 추가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관련 조례 제15조 지원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있는데, 지급 대상에. 지금 재원이 문제입니까? 유치원이 포함이 안 됐다고, 이번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번부터 포함되고요…….

○ 성중기 위원

기존에는 초, 중, 고등학교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초, 중, 고만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급을 하다가 유치원이 이번에 포함되었는데 지금 완주군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지급 대상이. 유치원이.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럼 유치원에 지원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작년 10월에 전라북도와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간에 포함되지 못했던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유치원은 도비도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안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유치원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관련해서 50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에 지원 대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 보면 특수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타가 난 겁니까? 친환경은 뺐습니까, 85개교는 같은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 포함이 된 거고요, 85개교 9,700명 정도 들어가고 단가가 90원 인상되어서 이번에…….

○ 성중기 위원

아니, 여기 산출내역에 특수교는 없어서요. 무상급식은 특수교가 있는데 3,700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 포함됩니다.

○ 성중기 위원

포함됐는데 오타가 난 겁니까? 지금 빠진 겁니까, 특수교는? 산출내역에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 포함돼서, 유치원 안에 포함된 걸로 받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한번 체킹 다시 해보세요, 무상급식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고 지금 유치원 340, 초등학교 350, 그런데 중학교는 41만460원. 410원이라는 거예요? 410원에서 460원이에요, 아니면 41만460만원이에요? 중·고등학교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이게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단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410은 무농약이고요, 유기농은 460…….

○ 성중기 위원

410원은 뭐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무농약이요.

○ 성중기 위원

460원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유기농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친환경이면 유기농으로 해야지, 무농약을……. 같은 가격, 왜 이게 나뉘어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단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단가 차이 때문입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무상급식은 도비가 48%, 52%인데 친환경은 47%, 53%예요. 이런 것도 다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도비 매칭에 따라서…….

○ 성중기 위원

매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망 한번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보면 2021년도부터 계속 3개의 지구를 해서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도시가스에 수요 요구는 많고 공급은 계속 3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수요에 맞춰서 좀 늘릴,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전부터 3개씩 했으니까 계속 3개로 되는 겁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까지는 3개소 109세대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몇 개로 되어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내년에 계획이 되어있다면서요, 몇 개의 협의를 했어요, 도시가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도시가스가 6개 읍면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4만5천세대에 지금 현재 58.9%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계속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새롭게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개 지역을 묶어서 계속 해왔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앞으로는 수요가 느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공급량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송미경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대신 주무팀장님께서 과장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때 저는 안 불러도 됩니다. (웃음)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소셜굿즈에 사회적경제팀이 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7명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그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경제에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고…….

○ 김규성 위원

간단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안에 사회적경제는 뿌리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거라 생각이 들고요, 2010년도부터 로컬푸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안에서 어떤 자원들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사업을 했고, 같이 병행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많이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동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또 월급 받는 농민으로서 자리매김을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을 많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아홉 분 중에 전체적으로 경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인력을 매칭할 수 없는 거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거의 한 30% 완주군에 소상공인과 30% 정도 된다고 했죠, 중소기업이? 그러면 그런 큰 울타리에서 이게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이 9명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동안 소셜굿즈로 해서 9명은 사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분들 그리고 각 팀장님들 해서 다 포함해서 9명이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8명, 이근석 센터장님은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굿즈는 약간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또 시장경제로서 어떤 중소기업 파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를 일단 저희가 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4명이 기간제, 공무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자꾸 우리 완주군이 공무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는 내용들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건 임기제 6급에 대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인사팀하고 많이 계속 협의해왔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위탁운영하고 직영운영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관련 부서가 3개 부서입니다. 저희도 있지만 청년팀도 들어가고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에 기업지원팀도 들어가기 때문에 3개 팀을 같이 총괄해서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직영을 해야?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요즘에 윤석렬 정부에서 우리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온 것이죠, 지금 상황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최근에 2월 달에 행안부로부터 어떤 지침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만 제외했던 것을 이제는 매출액 30억 초과하면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문 통보를 받았고요…….

○ 김규성 위원

이게 지금 행정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침이요? 그런데 지침 개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되게 큰 마트들은 적어도 30억은 다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소상공인의 상품권으로 가라라고 봐도 지금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있긴 해요. 많이 있죠. 하나로마트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실질적으로 저희가 30억 초과되는 그런 어떤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출액을. 했을 때 저희가 가맹점이 2,913개 중에서 88개가 제외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여기 안에는 농협이 하나로마트 이런 게 23곳, 로컬푸드직매장 포함해서 저희가 7개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제외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저희 사항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영리의 목적보다는 비영리 목적이 좀 강하고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은 제외해달라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근은 로컬푸드직매장인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직매장 성격보다는 영리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고, 농산물을 아울러 공산품도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게 소상공인한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침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부분은 소상공인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하면 그간에 지역화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제외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왜 힘들게 일을 자꾸 만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줄이지 말고 이렇게 방향을 잡지 말고 다른 방향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텐데 소상공인을 진정 위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책을 찾아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은 힘들게 하고 한쪽을 살린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윤석열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짧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관 교육 갔다 오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 파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기획생산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정확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획생산체계 구축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어떤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농작물인가요, 뭔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농산물입니다.

○ 김재천 위원

농산물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마다 몇 년 전부터 농업축산과에다 이야기하고 로컬푸드 관계된 과에다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기획생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쌀 같은 경우도 신동진 벼가 파동 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채소가 동시에 출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기획생산을 우리 실과에서 이왕 하시는 김에 확대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경제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다른 주민이나 우리 산단에 공장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관내 업체가 370개 가까이 되는데 10인 이하의 사업장, 30인 이하의 사업장 포함해서 영세사업장이 한 75%에서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좀 제대로 활성화되어가지고 기업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잘 되어야 하는데 정보 소통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오해의 눈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저부터도 오늘 4명 부분은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설명을 좀 제대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 갔다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이가공센터도 우리가 행감 한 지가 한 3개월 됐어요. 그렇지 현재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이 생각했던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행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현재 행감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된 점이 무엇인지 자료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끝으로 정말 답변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하셔서 경제식품과 잘 이끌어주시길 저도 주민을 대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받느라 준비하실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막힘 없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8인)

미래전략담당관 : 최 용 민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회 정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