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국(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재정관리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례 세정팀장입니다. 박재영 도세팀장입니다. 강홍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금란 경리팀장입니다. 한윤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951억원으로 4월 말 기준 340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31.4%인 29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경유와 LPG 유류세 추가 인하로 인해 주행분 자동차세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하되었으나 삼봉지구 및 운곡지구 등 공동주택 다수 신축으로 인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601억원으로 257억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40.84%인 24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삼봉·운곡지구 사업 완료에 따라 대규모 세수는 감소될 예상이지만, 신축 아파트 준공과 입주에 따라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세 물건별 신속·정확하고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누수 세원 방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 50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법인 조사와 특정 주제에 따라 실시하는 사례별 조사, 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실적은 158건에 2억9,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체납지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3년도 4월 말 부과액은 624억원이며, 징수액은 572억원으로 91.6%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전년도 이월체납액은 60억원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및 특별징수팀 운영,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등으로 1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라북도 이월체납 징수 권고액 26억원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월체납액을 포함한 2023년 부과액은 230억원이며, 징수액은 179억원으로 77.3%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및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43억원이며, 연말까지 전라북도 징수 권고액인 8억7,7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실적은 4월 말 기준 총 842건에 397억7,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정확한 계약 추진으로 효율적인 신속 집행을 시행하겠으며, 모든 계약에 대한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조1,277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2023년 3월과 4월에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 2023년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기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공무원, 회계 담당자 및 민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일곱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3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회계학교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직원들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741필지에 4,800만㎡, 건물은 528동에 25만㎡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대부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무단점유자는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점유자 색출, 합리적인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읍 용흥리 819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8년간 총 사업비 138억2천만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2,990㎡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8일 개청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주 진입로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용진 중로 2호선 도로개설사업과 전주 국도사무소 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됨에 따라 기존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변경되어 현재 사거리 대응 신호체계 설계 중이며, 올해 9월 교차로 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창고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5월 창고 증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화산면 화평리 현 면사무소 앞 부지에 2018년부터 7년간 총 사업비 88.3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의 복합형 건립사업으로 2023년 5월 건축기획을 완료하고, 6월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이며, 7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세 건 정도 되는데 시간을 봐서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교통 여비나 유류비, KTX, 항공, 공용차량 주유를 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철도, 항공 운임 마일리지 관련해서 정부부처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고 완주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현재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보면 공용차량 연료 주입 시 발생하는 주유 마일리지는 해당기관에서 적립 사용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항공 마일리지나 철도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먼저 철도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확인해본 결과 총 354만6천원의 운임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 마일리지는 11,880원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본 적립 비율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0.3%에 불과하고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이미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10년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간 5억3,300만원의 항공 운임료를 지급하고도 마일리지를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지급한 항공 운임료에 대비하여도 약 40만 마일리지 적립을 하지 않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부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고, 여비는 군민 세금으로 지급하면서 마일리지는 왜 적립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없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어떤 조치를 마련해서 일부 마일리지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 되면서 다시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여비는 군민 세금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은 개인카드에서 한다는 내용 관련해서 공무출장으로 인한 철도, 항공 운임은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이런 것이 전산 상으로, 시스템으로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여비 지급 규정하고, 그것을……. 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 철도나 항공 이런 것으로 연관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적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에 그런 것을 추가해서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항공이라든지 철도,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이 되는 것을 저희가 개인을 통해서 다시 반환해서 공적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완주군 공용차량 주유 마일리지의 경우 훨씬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난 5년간 20억원 이상 공용차량에 세금으로 주유를 했고요. 무려 143만5천ℓ를 주유하면서 적립 마일리지는 제로입니다.

이 포인트는, 차량에 유류를 넣은 경우는 많은 양의 유류를 집어넣었고요. 5년간 공용차량의 운행거리는 총 929만8천여㎞로 보이고요. 이 거리는 서울과 뉴욕을 420회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일리지를 적립 안 한 것에 대한 심각성이 좀 보이고요. 적립을 안 했거나 당시 공용차량을 사용한 직원 개인 보너스 카드에 적립하지 않았나 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연간 누적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마일리지를 적립함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또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고 세입에 대해서 조금 미미한 수준일지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재정관리과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심부건 위원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미미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을 하신 거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너무 소홀하게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상세하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타 시군 사례를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은 3분의1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사례들을 보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 적립 포인트 카드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특정기관에, 군청이면 군청 소속 차량에 대해서 마일리지 카드를 적립해서, 이것을 정유사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전 부서가 이 카드를 사용해서 적립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공공조달 유류카드라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유류카드를 첫 번째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차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아니고 유류를 넣었을 때 차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공공조달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와만 계약이 되어있어서, 예를 들어서 에쓰오일(S-Oil)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에쓰오일(S-Oil)이 전체 완주군만 해도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기타 지에스(GS)라든지 현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리상 한 곳에서 넣는 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 차후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대안을 세워서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혀 지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혼선도 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쓰오일(S-Oil) 부분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만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현재 이런 부분에 사적인 적립카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정착에 우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국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국감에서 이런 질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마일리지라든지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상당히 예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는 그 이후에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켰는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런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는 되어있고, 아침에 새올 전산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것으로 쓰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유카드 포인트랄지 아니면 차감 포인트 카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전 직원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개인이 유용하지 말라고 교육 아닌 교육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지시들이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충분하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마일리지나 포인트, 차감하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서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시범 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이런 세수들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다음 질문은 시간관계상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세수오차 감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세수오차가, 2022년 당초예산이 7,100, 2021년에 7,900, 2020년에 8,100이고, 세입예산이요. 결산세입으로 봤을 때 2020년 1조10억, 2021년 1조924억, 2022년도에 1조1,608억원 정도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오차가 3년 동안 한 40% 육박하고 있고, 무려 3천억 정도 돼요. 알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우리가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계속 세수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항상 세입추계가 어렵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지난 수년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 자료도 봤고요. 그래서 수백억원의 잉여금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는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수년간 지금 세입예산을 과소추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 어렵잖아요? 세수추계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점이 뭔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가 세원에 따라서 배분되는 그런 세원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기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전체에 한 33%를 차지하는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갭이 크기 때문에 보통 5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됐을 때, 2021년도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세입 결함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저희가 당초 세입 추계를 할 적에는 보통 9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9월이면 어느 정도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상황이 아니고 들어오는 중간에 내년도 세입을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차가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애로사항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볼 때 세수오차에 대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세수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숫자로 한번, 데이터로 한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례적으로 그냥 세입 잡기도 힘들고 국·도비 예측하기 힘들고 보조금 관련해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수오차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수오차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고하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세수오차가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몇 년 치를 봤는데 계속 똑같아요, 보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요 업무보고 했을 때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 10%, 결산예산 대비 한 5% 정도 내에서 세수오차를 줄이겠다는 노력을 저희가 그때 말한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세수 추계는 제가 봐도 세무직 공무원으로 10여년, 그래도 7급 중고참들이 하는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늠할 수 없도록 변동 폭이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물론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다시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근본적으로 세수오차에 대한 예산을 좁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2021, 2022년 결산이 있잖아요? 보면 세수오차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10% 내에 세수오차를 좁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노력을 하셔라. 그냥 계속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연구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다음은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방세 체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2022년도 말 얼마 정도 되나요? 체납액. 결산서를 보면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43억4천 정도 되고요, 지방세는 46억8천 정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2년도 말이 전체적인 체납액이 맞나요? 연도별로 지금 따로따로 되어있는데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체 체납액입니다.

○ 이순덕 위원

전체 체납액은 얼마예요? 맞아요? 2022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합쳐서 90억2,600만원이 맞습니다. 결산 체납액.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26개 부서가 해당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는 읍면에 포상금도 주고 징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맞습니다. 소홀한 건 맞고, 인력도 저희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인사부서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저희한테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체납이라는 것은 관심이 높아지면 줄어든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질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 이순덕 위원

그래서 또 어찌 보면 과에서 지금 현년도 치는 관리하지만 과년도 치는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올해 당해 연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실과에서 부과하고요. 당해 연도 부과했고, 그 익년도까지 관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각 부서에서 2년 동안 관리하고 있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현년도 포함해서…….

○ 이순덕 위원

그러면 2년간 현년도 치 부과해서 다음 차년도에 체납까지 같이 징수하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런 다음에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재정관리과에서…….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년도만 관리하고 과년도는 그냥 재정과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넘기기는 넘기는데…….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관리를 재정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아침에. 지방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데 세외수입 체납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별로 인센티브를 주세요, 정말 징수율이 좋은 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체납을 받으셔서, 징수해서 상사업비도 3,4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예산에 투입을 해서 각 부서마다 정말 체납세 징수율이 높은 부서에 인센티브 좀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끔 부군수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징수 독려도 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도 같이 해서 정말로 세외수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와 또 연관돼서 페널티도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하세요,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어떤 부분…….

○ 이순덕 위원

세외수입 관련 징수방안 같은 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군 금고 협력사업비, 그게……. 여기에서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면 대답할 수 있나요? 군 협력사업비 관련.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1금고가 4억5천이고요, 그리고 2금고가 9,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얘기하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해서 어느 목적을 두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세입 처리는 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세입처리 합니다.

○ 이순덕 위원

세입처리 하면 세출은 그냥 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2022년 말? 이자수입.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37억 정도…….

○ 이순덕 위원

37억이요? 특별회계는 얼마 정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특별회계는 제가 1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1억이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이자수입도 중도에……. 예치방법에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잘 하셔서 보통예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할 것인가 봐서 이자수입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노력해서,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어떤 목에 쓰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협력사업비는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특별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 없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이자수입까지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세수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첨언하고, 그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주재원을 보면, 3년 치 목표액하고 징수액 보면 10%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부수적으로 하는 세수 부분에 있어서도 2021년도에는 목표대비 54억 정도. 그다음에 이 차액이 10% 범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10%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오차는 10% 범주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년째 계속적으로 세수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질문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압축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끝나고 또 다시 내년에 똑같이 원점에서 계속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프로테이지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 10%로 함축되어 있으니까 세수 운영 부분은, 자주재원 부분은 10%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산세입 부분도 일정부분 이제는 좀 정해서 하자.” 가능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결산 부분은 저희 재정관리과 힘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아니면 각 실과가 협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각 실과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4년째 표로 만들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걸 잊지 말라고 행감 때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이 얼마냐, 집행잔액이 얼마냐, 이월액이 얼마냐, 보조금 반납이 얼마냐…….”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했던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굳이 이유를 대자면, 이것은 지방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주고 싶은 시기가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연말에 갑자기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안 내려와서 익년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가늠하기 어려운 거 알죠. 그런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주재원 부분은 우리가 목표치보다 항상 많잖아요, 10% 범주 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의식 위원

어렵긴 하죠. 인정합니다만,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유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추계해야 그 추계를 가지고 실과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실과에서 적재적소에 반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년째 계속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라 전체 위원이 공유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수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추계를 잘 해서 실과에 예산을 적정하게 잘 배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했던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세수추계 오차 최소한을 위한 세수오차 개선 노력도를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2020년부터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군 평가 결과는 어떤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평가지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원칙에 맞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차나 이런 부분들 노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 확보라든지 아니면 체납세 감소 노력 이런 거에 맞춰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추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수오차가 매년 3천억 규모 발생하는데 언제까지 국·도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인 추계, 세수를 과소추계 하는 이유’ 이런 것으로, 반복적으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이제 임시방편 대답으로 떠나지 말고 일정부분 데이터를 내서, 보고서 형태로라도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국가재정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아직 그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은데 지방재정 특성상 국가재정하고는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수치화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수치화시켜서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매년 실과에 했다고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재정과도 데이터를 내서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데이터가 없이 “임시로 보수적인 것이다.”, “교부세가 늦게 와서 예측할 수 없다.” 과소추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실과에 예산 배분도 해줘야 맞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해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자료화 시켜서 보고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거의 다 됐네요, 시간이. 압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금액은 예산이 없다. 큰 금액은 원안 통과”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하게 추계를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재정관리과는 세입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비로소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세입 확충 및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법령에 세수오차 분석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행안부 행정규칙상 의무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다시 한번 보셔서 이 부분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들도 일정부분 자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알고 있고, 알아가는 과정이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또 다시 똑같은 답변을 안 해주셨으면, 어느 분이 재정관리과장으로 오시든 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데이터를 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수오차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답변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시행자가 원하는 좋은 업체를 컨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최광호 위원

기획을 먼저 다 하는 거죠? 대개 전시업에서 많이 하는 계약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이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에 있어서 시설 말고 다른 협상의 계약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그런데 제안서 자체가 블라인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처음에 공고할 때는 제안서 제안 내용을 공고하는 거고요. 제안서는 저희가 봤을 때 심사위원들한테만 공개…….

○ 최광호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 과업지시서나 현장에 참여해서 어떤 취지를 전달받고 일정기간 안에 제안서를 짜고, 그다음에 발표할 때는 표지와 문구, 폰트 크기까지 다 지자체에서 정해준 것을 가지고 제본을 떠서 제안서 몇 부 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게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게 제출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과에 들어갔을 때 제안서 자체가 다 다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안서 앞장에 회사 이름을 기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 됩니다.

○ 최광호 위원

안 되죠? 기재가 다 되어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제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자 또한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격처리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어떤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일화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 최광호 위원

또 심사위원 모집도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지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하고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규정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국 지자체에서 그 표본을 가지고 하지만 완주군은 완주군에 맞게 지금 변경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상위법에 위반돼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회에 지금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왔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정확히 받지 않고 행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었죠, 고산 다목적학습관. 이번에 또 만경강 관련해서 주차장 또한 공유재산 심의를 정확히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 바르게 간다면, 원리원칙 대로 바르게 간다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너무 많이 돌아가는데,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지금 행정 공무원하고 민간위원들하고 한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원 중에는 변호사 분도 계시고요.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은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 회의내용 속기록도 제가 몇 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우선 전문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조그마한 설명을 드려도 대략적으로 이해도가 좀 빨라서 이런 부분들…….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재정관리과장으로 참석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도가 빨라서…….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해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지금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만경강과 관련해서 280억이라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되지 않았으면 170억은 주차장, 110억은 외곽도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를 정확히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 최광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자꾸 제 시간이 뺏기니까 간단히…….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정확히 받으셔야 의회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으니 재정과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 부분에 있어서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알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전체적인 이 공유재산을 취득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필요성은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성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딱 되고 나면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취임하시고 공유재산 매매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리를 하신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최근에 보건소 2개 빼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보건소 2건 말고요, 저희가 지금 5년 이상 경작자는 1만㎡까지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검토에 좀 시간이 걸려서…….

○ 최광호 위원

그 부분 또한 제가 완주군 외에 있는 것도, 완주군에 몇 개의 소요가 있더라고요. 잘 전수조사 하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세외수입(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구분) 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도 결산 특별회계 과태료……. 그러니까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징수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혹시 몇 페이지인지…….

○ 최광호 위원

74페이지요.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통계연감. 2021년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이 부분이거든요? 7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최광호 위원

7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74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말씀하시는…….

○ 최광호 위원

예.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항목이 2021년도부터 별도로 생겼습니다. 당초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항목이 없었는데요, 2021년도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갔던 세외수입이 분할이 돼서 별도의 항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입 항목 조정이 별도로 돼서 이것은 2019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분류가 안 됐던 항목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나 과태료 징수, 체납관리에 세정부서나 총괄부서가 관여하지 않고 특별회계 담당부서 업무로 운영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세입결산서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결산된 것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해서 공표하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주차위반 과태료 등 일부 처리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어떻게 되시는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차량 관련 과태료가…….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좀 많습니다. 손해배상보장법이나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산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주행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금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 인식 자체가 우선 납세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 최광호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안일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 혜택들이 군민들에게 가는 부분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내용에서 한 부분만 짚고 갈게요. 평가위원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 관련해서는……. 7인에서 10인 이상 행정안전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중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에 있는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 구성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실익을 따져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음으로 또 다시 시간이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유재산, 군수님께서도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1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에서는 짧게,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가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검토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해야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더 높아지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산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수가 몇 개나 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우선은 실경작자로 해서 5년 이상 대부계약 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일단의 토지 면적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물과 토지가 있는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 그때 분명히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토지 6건에 건물 1건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토지 8건에 건물 1건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토지 6건에 건물 1건이요.

○ 위원장 김재천

차후에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중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40건 중 보류가 3건이에요. 그리고 회의록을 봤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통과시킨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공유재산 심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할 때 저희가 심의자료 아니면 질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심의를…….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회의록을 봤는데요, 이미 틀을 짜놓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목적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부분도 많고, 또 회의에 보류가 떴음에도 다시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언론에 군수님께서 60%까지 한다고 2,600억, 2,700억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이수 위원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경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유이수 위원

목표는 얼마였고, 우리 집행률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출만 담당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예산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 유이수 위원

집행은 이쪽, 재정 쪽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집행은 합니다만, 총괄적인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과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조치들은 다 재정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보통 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평가가 월별, 분기별, 또 반기별로 있습니다. 반기별로 있는데 평가시기에 맞춰서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 지출부서에서는 가급적 평가 기한 내에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역기능도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역기능에 대해서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신속집행 하다 보면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소홀할 수도 있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집행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회의라든지 아니면 팀장님, 과장님들이 컨트롤해서 적절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일손 돕기를 갔다 왔어요, 보니까. 뭐 구이로 갔다 오셨던데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구이 갔다 왔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매실농장에 갔다 왔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상하보에 있는 매실농장에 다녀왔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피해를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동향? 주민 분들이나 거기 주인 사장님한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구체적인 농정 동향은 듣지 못했고, 매실이 유난히 많이 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요즘에 냉해피해가 많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과정들 얘기는 없었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풍년농사가 되면 농민들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또 상응하는 일들이 부가되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풍년 자체가. 그래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여 끝나고 작년에 마무리 됐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과에서는 건축과하고 민원과하고 같이 나눠서 징수를 하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징수금액,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 2021년도에 우리 완주군이 1억2,6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조치법이 끝나고 징수해서 거둬들이는 징수 금액들은 어느 정도로 대략 잡고 있는 건지. 데이터는 다 나와 있을 거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에 장기 미등록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시간이 되는 것에 한해서 부과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 다 부과된 건 아니고…….

○ 김규성 위원

이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특별조치법으로 실행을 했고, 그다음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시킬 것이 되니까 예상금액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과에서는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지금 판단했을 때 4월 말로 11억2,500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 김규성 위원

민원과가요? 아니면 전체 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열린민원과에서 11억2,500만원 정도 부과…….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그러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납기가 지금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 체납액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30%가 지금 들어온 거고 체납이 70%면, 지금 11억 정도면 대충 봐도 몇 십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체납액이 8억이니까요……. 제가 이것은 체납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왜 이걸 자꾸 물어보냐면, 이 징수된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일반회계면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 첨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총 예산으로 잡혀서 세출항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새로 예산 항목이 편성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아직 뭐 체납이 다 징수돼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들은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전체적으로……. 혹시 지금 건축과에서 들어온 것은 데이터 있어요? 건축과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비용이 아마 건축과보다는 토지 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 쪽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건축허가과는 지금 건축이행강제금만 부과됐고요, 민원열린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차후에 그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한테도 내용을 보고 좀 해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특별조치법이 1978년도, 1993년도, 2006년도, 2020년도에 시작을 네 번째 하는데 세 번까지는 과징금 부과를 안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왜 토지를 내지 않았냐고 해서 네 번째에서는 과징금을 부과시키면서 많은 민원들도 있었어요.

그런 만큼……. 적은 비용이 아니고 몇 십억이라고 하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 또한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화산면 행정복지타운 짓는 데,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한 두 달 전 같은데, 장마 전인데 지금 화산 행정복지타운 옆에 기초생활 거점하고 열병합 에너지 자립마을이 들어서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3m를 팠는데 2m가 물이 찼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 봐요. 이게 지금 3m를 팠는데 2m가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도 건물 40억짜리를 짓는 데 약간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건축물이 기초생활 거점하고 화산면 행정복지타운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설계가 반영이 돼서 기초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아닌가. 이게 장마철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준공이 한 8월 달로 잡혀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장마철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거기 지대가 낮아서 하천 수위하고 연계…….

○ 김규성 위원

그렇죠. 하천 쪽에 물이 온다고 해도 아마 이렇게 많이 올 수도……. 하천하고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지형 자체가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꼭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참고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화산면 행정복지타운은 2013년도인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땅을 매입해 놨어요. 지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그 부지를 사서요. 그것도 행정에다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복지타운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10년이 되어도 지금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좀 빨리 지어달라고 하는 과정인데 또 이렇게 물이 나오니 참 답답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쨌든 농촌 일손 돕기까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한 부분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한 10개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서 내년도 한 4∼5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30초 남았네요. 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23년도 4월 기준 해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4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중 차량 관련 과태료가 약 55% 차지하고 체납 징수율이 한 11% 정도, 다소 저조한 수준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그다음에 이월되면 과년도 체납액은 재정관리과에서 징수하죠? 맞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은 징수전담팀이 있는데 지금 완주군은 없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지면 체납자는 줄게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뭐 인력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도 징수 권고율이 몇 %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1%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 그러면 목표 가능합니까, 지금 11%인데?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연말까지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성중기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평상시에는 한 몇 % 정도, 연말까지 하면 몇 % 정도 돼요, 징수율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징수 목표액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2021년하고 2022년도에 행정대집행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그때 집행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수활동이나 대책은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수사례 하나, 우리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제안 한번 하고 이 질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우수사례입니다. 2021년도, 책임징수관제 아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성중기 위원

성남시에서 ‘성남시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책임관제 운영 규정’을 제정했어요. 제정해서 책임징수관제를 운영하고 징수 허가 및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과년도 체납액뿐만 아니라 현년도도 꾸준히 체납 관리해서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7,301억원……. 아니 체납액이 아니고 지난해 세외수입이 7,301억원. 성남시입니다. 7,301억원을 부과해서 98.3%, 7,17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징수관제, 우리 완주군으로 말하면 재정관리과장님이 팀장이 되는 것이죠. 그 관제팀장이 돼서 징수관제를 운영해서 이렇게 98.3%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징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고 인센티브 5천만원, 교부세 4천만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까지 두어가면서 시행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아까 인력부족이라고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호소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어려우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이 중요한 제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효율이 높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하시고 연구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을 완주군에 접목할 수 있는지, 접목돼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득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득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들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형평성도 있고요.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더 받아야겠죠.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첫 번째 질문 마치고요. 두 번째는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가 종식됐죠?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엄청 어려웠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재정관리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에게 2021년도에 지방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어요.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저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 금액이 2021년도에는 720만원 정도, 2022년에는 85만원 정도 감면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1억4,700만원 정도 감면을 해줬고 영업용 자동차가 운행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한 108만원 정도 저희가 감면을 해줬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신청이 지금 2021년 48건, 2022년 8건, 직권으로 26건 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36건 해서 총 118건 하셨네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많이 하셨는데, 원래 이 감면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원래 신청주의입니다.

○ 성중기 위원

신청주의죠? 그런데 지금 아까 고급오락장 재산세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과세관청에서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감면 제도는 꼭 필요하다 싶으면 본 위원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8건, 8건, 36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감면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요즘 세대에 앞으로 태풍도 오고 홍수, 강력하게 오지 않습니까. 천재지변, 그다음에 감염병 확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사회적 재난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 세금이라도 감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먼저 전주세무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세무서를 대행하는 민원실이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봉동읍사무소에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완주군은 세무서가 없고 전주세무서 완주 민원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17년 8월 10일부터 운영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완주군은 왜 세무서가 없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마 전주하고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청이 전주에 있었다가 완주로 이전을 했잖아요. 대부분 모든 기관들이, 완주군 군청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기관들이 전부 전주하고 같이 통합돼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완주군청이 이쪽 완주로, 운곡지구로 이전을 하면서 다른 일반 기관들도 계속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에 완주군은 세무서의 필요성이 없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완주군 세무 공간에 민원이 솔찬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간 한 2,500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수 규모를 보더라도 전주, 군산, 익산 다음에 국세 포함해서 지방세 징수율이 완주가 네 번째이기 때문에 세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전주에서 업무를 보기에는 업무 분장이 필요하고 완주에 별도의 세무지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여기 쭉 세무서가 위치해 있는 곳을 보면 거의 모든 곳에 지사나 아니면 세무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5,765억원 중에 538억원을 징수하고 있고요. 전북에서 한 4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주는 2017년도에 지금 민원실만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도 그 전에 계속 세무서를 주장했었는데 세무서는 좀 어렵다고 먼저 민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 일주일 중에 하루, 지금 목요일 날 하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세무 관련해서 세무 업무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세무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꼭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 있을 거고요, 즉각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즉각 처리해야 될 사항은 결국 전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세무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심부건 위원

지역에 세무서가 없고 현재 이런 상황이면 완주군에서는 세무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주 어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심부건 위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민원실을 그나마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완주군이 산업단지나 택지 같은 게 조성되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유입도 되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테크노2단지 그리고 국가수소 산업단지가 또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이 세무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 규모가 전라북도에서 4위입니다. 4위에 맞게, 그리고 지방에 입주기업이 더 늘어날 상황이고 인구도 계속 유입되는 상황에서 지금 완주군 세무지서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논의가 돼서 구체화 되는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됐든 완주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무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테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세무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지서가 아닌 세무서를 유치해야 됩니다. 뭐 진안, 남원 이런 곳은…….

○ 위원장 김재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 위원장 김재천

지금 8분을 쓰고 계셔서요. 본 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빨리…….

○ 심부건 위원

아무튼 세무서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까지 그냥…….

○ 위원장 김재천

아까 하셨는데…….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 하고 추가 보충질의는 줘도 될 것 같으니까 저부터 하라고 하면 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김재천

본 질문 안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 심부건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도 마무리 해주세요, 지금 혼자 20분 가까이 쓰셨어요.

○ 심부건 위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본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배석하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당시 제가 노후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노후차량이 한 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한 19년 된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20년 된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04년식 2005년식도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후차량들이 지금 우리가 폐기 또는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자동차 내구연한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이 지나면 내구연수를 기준으로 우선 판단이 되고요. 내구연수하고 ㎞ 수가 같이 병행되는데 그 내구연수로 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났더라도 운행이 좀 저조한 차량, 특수성이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는 우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구연수가 지나고 주행거리와 차량 상태를 봤을 때 노후도가 심하면 당연히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주갑 위원

아까 내구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 차량들을 보니까 2011년식인데 주행거리가 한 32만㎞ 이상을 탔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2004년식인데 7만3천 정도를 탔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나 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활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비에 대해서도 그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래된 차량들은 수리비가 과다 지출돼서 본 위원이 그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차량 하나 수리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주 많이 줄었어요. 한 400만원 정도. 최대 나가는 부분이 그 정도인데 아마 이 수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연식이 오래되고 기동하기에 좀 어려운 차량들은 선제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는 부분이 좀 더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울림카페 관련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저희들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거기에 들어온 업체와 관련해서 비품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저희가 비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설 및 물품을 제공하도록 저희가 입찰공고 했을 때, 경쟁입찰 했을 때…….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던 찻집과 관련해서 비품 문제가 좀 발생했었는데 그때 관광체육과에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다는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아마 여기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다음 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계약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청 내에서 어느 부서가 제일 돈을 많이 법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세입부서니까 당연히 재정관리과 같습니다. (웃음)

○ 이주갑 위원

그렇겠죠? 아마 우리 재정관리과가 제일 많이 벌 텐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이 충분한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부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재정 규모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서 알뜰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번에 저희가 결손처리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월, 현재는 없는데 부과액이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징수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00% 완료할 수 있을까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행정제재부과금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체납으로 갈 확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분 하나만 찍어서, 그 안에서도 차량 관련 과태료,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금 어디에서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관련 부서에서 현년도하고 익년도까지 관리를 하고요. 저희한테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장을 할 때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그게 나중에 징수가 되고 나면 세입은 저희한테 잡히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가 됩니까, 특별회계로 처리가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일반회계…….

○ 이주갑 위원

그렇죠? 특별회계는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과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례읍이 4,600건, 봉동읍이 6,600건. 놀랍게도 이서면이 12,200건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액 체납자들이 지금 봉동읍에도, 둔산리 지역만 제가 따로 뽑아봤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이 약 64만원, 5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몇몇 분이.

이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하는 부분을, 물론 거기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우리는 세수만 확보하지만 거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시스템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부군수 주재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었는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확보하게 되면 재정관리과에서 재산으로 관리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 않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전부 다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이게 나중에 결손처리가 또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것을 전담으로, 예를 들면 과징금이나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담조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많이 독촉을 하고 많이 찾아가면 세금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또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걷히는 게 체납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런 부분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사실 근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주정차 위반은 사람들이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삼례, 특히 삼봉, 둔산리, 또 이서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형주차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가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 선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정,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카페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어울림카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관광체육과에서 고산 쪽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다락…….

○ 심부건 위원

예, 그쪽은 그러면 관광체육과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쪽에서 집기 노후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에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재정관리과도 똑같이 지금 공고문이 나갔나요, 관광체육과 공고문 나가듯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본 시설 및 물품을 제공하도록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결국은 똑같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물품 집기를 관리할 때 사용수익허가든 민간위탁이든 뭐를 내든 집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훼손이나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줬던 것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 심부건 위원

만약에 사용 중에 이런 가전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어울림카페를 조사해 봤어요, 고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뭐 어울림카페야 바로 옆이니까 본 위원하고 이주갑 위원하고 가서 내용을 체크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커피를 뽑는 주 메인인 커피머신 같은 경우에 한 1,100만원 정도, 이 정도 소요되는 집기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커피 머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구입연도가 2015년도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심부건 위원

내구연한은 한 6년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게 고장 났죠? 고장 났나요, 안 났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고장이 나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고장 난 게 언제 고장 났는지 파악되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고장은 다정다감에서 운영하기 전에, 운영했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2020년도에 고장이 났다는 건가요? 그때 보고를 받은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집기를 구입해 주고도, 이 내용에 보면 다른 것들은 집기 사진이 지금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장 나거나 현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나 총 11가지 정도 되는데 거의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장이 났으면 교체를 해주든지, 내구연한이 됐으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수인계가 될지 안 될지 봐서 넘겨줘야지, 고장 난 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수인계 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 심부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재산 관리를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재정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완주군이 구입해서 운영하는 모든 집기나 시설 이런 것들을 재정관리과에서 총괄하게 되어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나머지 각 부서에 그걸 위임한 것뿐이고요, 관리를.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총괄 재산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합니다.

○ 심부건 위원

완주군이 이런 집기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근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그냥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사용수익허가를 냈든 민간위탁을 냈든 이 집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 달에 한번이 됐든 분기별로 한번이 됐든 검사하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 관리 안 되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계약서상에 저희가 일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심부건 위원

일임을 했으면 뭐 업체가 됐든 수탁자가 그걸 관리해야죠. 관리하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서야 고장 난 것을 그냥 넘겨주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관리하십시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떠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 있는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놀토피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설 해놓은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모든 재산에 대해서 꼭 안전에 필요한 부분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탁계약 시에 꼭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기준 특별회계 과태료 차량 관련 기타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2021년 결산기준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부안군, 무주군, 장수군은 징수실적이 있는데, 완주군은 지자체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74페이지 말씀하시는…….

○ 최광호 위원

집행부 자료에는 아마 2022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통계연감, 그리고 2021년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지자체는 과태료 부분에 차량 관련해서 징수실적이 있는데 완주군은 왜 없느냐 이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파악을 아예 다 못하시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 최광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타 지자체와 완주군을 비교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통계연감 2022년도 관련해가지고 하다 보니 완주군은 왜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아예 모르는 건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 최광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태료 부분을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완주군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담당 팀장께서 말하기로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딱지는 어떻게 끊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차 위반 이 부분은 아예 안 끊는다는 거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판이한 자료라서…….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중간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업무 숙지를 정확히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충실히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부터 지금 2시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 숙지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팀장님들한테서 쪽지가 날아오는 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갖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군에 벌금을 내잖아요, 과태료를.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군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징수한 내역이 “어디로 왔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결산기준에 전주시는 68억, 군산시는 9억, 익산시는 11억…….

○ 위원장 김재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최광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자료 없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보시면 제가 지금 파악한 것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포인트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자료가 없으시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차후 미진부서로 가든지 할 테니까, 차후에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최광호 위원님?

○ 최광호 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려고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아까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다리면서 각 3년 치 예산 결산 관련해서 계속 과마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들, 2021년도 재정관리과, 기획실이라고 했던 2022년도 예산을 갖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도 같이 하면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 추경 때부터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셔서 3자가 이렇게 맞춰 가면 이 부분을 좀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건 그렇게 해주셔야 이 관련 세 자료를 가지고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째 되면서 이 스킬이 좀 바뀌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 유의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2분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에서 제출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은 교부세 인센티브가 4억9천만원 줄었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은 작년에 27억5천만원, 올해는 21억8천만원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 부분은 저희가 페널티를 받은 게 맞습니다. 체납액이 갑자기 증가하는 바람에 평가 기준에서 우리가 동종 유사단체와 비교하면 징수율은 높은데 세입 규모가 크다 보니 체납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페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2020년, 2021년도는 그 페널티가 없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었고, 코로나 때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페널티가 없었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27억, 21억원을 받았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때 행정제재부과금을 10억하고 얼마 정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연거푸 2년 동안 받았다는 건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반영되는 게 2020년, 2021년 자료가……. 2020년, 2021년도 것이 지금 반영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반영된 것이 연거푸 2회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보면 경상적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서 27억하고, 2023년도에 21억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대비 체납액이 증가가 된 겁니다. 증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연거푸 2년을 받았는데,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 재산을 지금 계속 독려하는 중에 있고 압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대집행 해서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30억이 나왔죠? 그때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하였다.” 그래서 자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노력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재산 파악해 보셨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제가 파악한 바로 지금 압류 재산 확보가 되어있고…….

○ 위원장 김재천

환경과에서 어떤 압류가 되어있죠? 환경과의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재산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압류가 되어있다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다시 자료를, 시간관계상 다음에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각 실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행정적인 시스템 내에서는…….

○ 위원장 김재천

공유재산 관리는 재정관리과에서 하죠? 심의위원회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협조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조금 심도 있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실과는 협의를 잘 하고 있대요. 잘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결국은 의회에서 발목 잡는……. 앞서 미래전략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협의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는 형국으로 밖에서는 비춰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재천

이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문제입니다. 협업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을 때 그 도면에도, 분명히 설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이? 그런데 확인 않고 올린 부분.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주무부서에 이야기해서 같이 산업건설위에도 보고하라고 했는데 전혀 보고도 없었고요. 그냥 올리고 말면 그만이에요. 이게 협업인지 뭔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제 하다 보면…….

○ 위원장 김재천

그게 반복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문제고, 이거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앞으로…….

○ 위원장 김재천

아까도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운 경기에도 지금 이렇게 축소가 안 돼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았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거의 47억 가까이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를 포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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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민원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현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주관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고 총리 표창을 받아 올해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공간 조성과 기능적인 것에 감성을 더한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여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추구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추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93개 지구를 목표로 국비 50억원을 들여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7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2년부터 시작한 3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 조정을 완료하고 조정금과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와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적정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실거래 실명법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을 빠짐없이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특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 건에 대하여 조기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실명법과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중개업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내 15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중개물의 광고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하고 패용하여 중개사와 매매자가 상호 신뢰 속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확대 등에 따라 등록 외국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관내 등록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외국인은 지금 17세 이상 외국인이 90일 이상 체류할 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는 3,77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민원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외국인 방문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외국인이 저희 관내에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찾아주시면,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은 가능할 정도로 다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오면 물어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관내에는 또 우석대학교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사례로 이천이나 오산 등은 민원실 민원 상담에 통역 안내 요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추후 수요 증가에 맞춰 민원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박태욱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재조사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3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죠? 기간은 2030년까지.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사업 완료가 9건, 사업 추진이 7건. 맞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진행 중인 것은 7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총 16건이요? 지금 93개 중에 16건. 지금 1년에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지나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저희들이 지구로 보면 2개에서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 성중기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한 건당?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한 지구당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30년까지 어렵겠네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사실 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추진하고 싶어도 이 국비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제 도나 국토부에서는 “2030년 안에 추진이 불가능할지라도 추가로 한 4∼5년간 더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산 문제죠, 지금?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위원

전액 국비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업무보고에 지금 군비가 5억 잡혀있는데 수정 좀 해주세요. 지금 국비 4억5천, 군비 5억인데, 국비가 50억이잖아요? 국비 50억?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국비가 45억 되어있고…….

○ 성중기 위원

예? 국비가 45억입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국비가 45억이고 군비가 5억인데요. 지금 군비 5억에 대해서는 초기 시행할 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 먼저 추진하고, 지금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전액 국비로 하고 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이 전액 국비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5억을 군비로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50억에 군비가 있느냐 그거죠.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50억인데 지금 군비 5억은 초창기 때 미리 소진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국비가 45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성중기 위원

정확히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 때는 50억이 전체 다 국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우선순위. 불부합으로 심한 지역, 불부합이 심한 지역이고 토지 경계 분쟁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1순위가 28개예요. 그건 좀 심각한 단계가, 지금 28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93개 지구에서요. 조속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간단히, 조례 부분에 지금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기능 제2조제1항에서 보면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은 정지 대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12조는 경계 복원 측량도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정 좀 필요하고요. 지금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그런데 제31조제1항제1호에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제2항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2건이 있는데 조례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 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이게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경계 결정할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했을 때 그 지역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거 지금 제3호가 들어간 겁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것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관할지역 판사고, 또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적 전문가.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토지주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장, 부녀회장 또 개발위원장을 넣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경계조정위원회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협의사항을 나중에 모여서 추인해 준 그런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활동해야 될 그 시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할 때 그때 같이 이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그 사정을 잘 아니까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계 조정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이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바로잡을게요.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고요, 경계결정위원회가 판사입니다. 위원장이.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까 제가 판사는 경계결정위원회가 판사라고 말씀드렸고요…….

○ 성중기 위원

지적재조사가 군수고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때는 “결정위원회 때 이장, 개발위원장 위촉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 때 위촉으로 한다. 지금 위촉되고 있습니까? 이장하고 개발위원장.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니 거기는 조례상 맞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는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 조사할 때 현장에서 도움 주는 방향이 제일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과가. 그때하고 그러면 지금은 바뀐 부분입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래서 토지주를 참여시키기로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토지주 중에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 들어있으면 그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뭐 취지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 지적재조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잘 맞춰서, 열심히 해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군수님 계실 때 감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빼먹어서요, 다 애쓰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주 이서지역 주택조합 할 때 과장님하고 우리 박준석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4월 28일 날 입주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면서 민원 처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해 주시는 열린민원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지원과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아까 말씀드렸는데 3,779명입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이분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외국인은 지금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때에는 투표권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지방선거 때에는 3년 이상 영주권, 그러니까 ‘영주 체류 권리를 얻은 분들은 투표권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련 근거에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 머물면서, 특히 완주에 머물면서 지난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지방선거에서 2022년도에 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83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 따로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들이 완주에 머물면서 어떠한 이유로 왔든지 간에 불법 체류나 또는 정상적으로 체류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각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완주군에서 관리를 잘 해오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83명 정도가 지난해에 했는데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이상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따로 좀 관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인들과 똑같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민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그건 이제 선거법에,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이주갑 위원

이게 행정지원과하고 아마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파악은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의 업무고 또 거기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린민원과에서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만큼 앞으로 보다 좀 더 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민원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시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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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악취점검 차 방문한 공무원 폭행사건 아시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행정조치나 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현재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때 우리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동행해서 민원 차 방문한 거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업무들을 맡고 있는 부서가 많아서 그 부분은 원칙대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거기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들어갔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관련해서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하는가 보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 부분도 점검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악취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돈사 일 발생량이 345톤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매일 26톤, 진안 이삭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악취 문제는 고질민원이 아니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악취민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상당 부분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차량까지 악취모터링 차량까지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 시설들이 현대화가 되어야만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부분은 악취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고질적인 민원으로 취급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민원인이 후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경시하는 그런 집행부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악취 고질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집행부에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처리하는 속도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더디 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현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악취 부분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시간 내에 출동해서 악취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면 악취민원을 얘기했던 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도 냄새의 양이 아주 심하게 느낄 수 있고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이제는 그분이 전화하면 저희가 악취모니터링 한 결과까지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저희가 느끼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취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달라진 부분이, 집행부에서 달라진 부분이 악취민원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은 우리 완주군 집행부도 나아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하고 처리량이 똑같지는 않죠? 발생량이 훨씬 많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한 83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저희 관내 처리에서, 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45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것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악취 민원을 가지고 더 한번 짚겠습니다. 2020년도에 16건, 2021년에 25건, 2022년 38건, 3년간 79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분기까지 민원이 3년간 발생한 민원의 절반이 넘는 47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50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은 행정처분도 2020년에 6건, 2021년도에 7건,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현재 2건 등 12건에 이릅니다. “갈수록 악취민원이 늘어나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가.”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이제는 주민들이, 예전에는 환경권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어찌 보면 같이 살아간다는 개념에서 민원 제기를 했다면 요즘은 주민들이 환경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신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행정도 따라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도 구입하고 24시간 운영도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저희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강화된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완주군도 이렇게 민원이 많다면 악취관리 지역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그 부분을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수년째 반복되는 이 질의, 이제는 그만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추가질의까지 아예 다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예.

○ 유이수 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축산악취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우분연료화사업도 진행하지만 공법을 좀 달리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돈사가 많은 소양지역에 우리 위원님하고도 같이 좋은 시설 견학도 갔지만 그 부분도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이 좀 많아진다면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악취 부분도 좀 해결하고 주민한테 기존에 고통 받았던 부분을 뭔가 혜택을 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수용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에너지화로 전환되는 흐름이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업별로 우리 완주군 현실 소양면과 접목을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추후에는 다양하게 연료화된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사실 권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직원들이 갔다 온 시설로 해서, 모델로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소양 쪽에 냄새 저감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도 공동자원화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는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주민들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군이 앞장서서 향후에 일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은 주민들을 악취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든 단지 수용성 플러스 주민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에 접근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대안이면 대안이고 어떤 방책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완주군 외국인 현황이 한 3,7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사설로 이렇게 계절근로자들 하고 있는 업체들도 한 50개 정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계절근로자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 분이 많아서 그거 빼고 나면, 제대로 접수가 되면 어디 못지않게 우리 완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한 9,700명, 군산시 한 6,800명, 익산시 5,100명, 우리가 3,700명, 완주가 네 번째로 많아요.

올해 고용허가제를 등록한 계절근로자가 한 413명에 달하고, 이 과정들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 계절근로에는 공공형도 있고요, 이번에 어쨌든 공공형 계절근로 신청도 해야 되고, 공모사업에. 그다음에 일반 계절근로도 있고 다문화 계절근로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에서도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면 저는 이승아 씨 그 분이 임기제로, 전문계절근로로 이렇게 들어와 있긴 하지만 “너무 열악하다.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주민 지원팀이 하나 신설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가장 큰 게 농촌에서 일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외국인이 많아지니 총괄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하나의 팀을 늘리는 것도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단설립 이후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의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 영암군에는 2022년 작년 10월에 이주민 지원팀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거기 인구 5만2,300명 중에 1만4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고요.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근로가 필요하니까 고려인 제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리 고려인들까지 이렇게 흡수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광주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민과’가 형성됐어요, 과가 생겼어요, 팀이 아니라.

뭐냐면, 광산구에 전체 주민의 절반이 2만2천명이 거주하고 있대요.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과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 공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걸 볼 때 “발 빠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움직여야 된다.”

아마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페널티도 있고 그래서 시설공단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니면 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강구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거 들어보면 팀이나 인력배치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주여건 또는 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팀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제는 이주민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인 만큼,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 농업이나 공단이나 인력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이 발맞춰서 잘 이끌어 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부여육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여육종에 대해서 추경에 78억을 정말로 어렵게 몇 년에 거쳐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소송 관련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중지를 한 상태고요,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겁니다.

○ 이순덕 위원

않는 걸로 뭔가가 확답이 왔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협의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이순덕 위원

뭔가 문서로라도 남겨야 할 것 같은데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협약까지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협약까지 하는 걸로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용도는 기업유치로 하셨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용도와 목적이 맞아야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기업유치 쪽으로 가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또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기업유치 물류 부분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물류 부분을 잡았는데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물류 부분 가지고도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가 여건이 물류시설 여건으로는 일부 안 좋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쪽에 첨단농업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은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그렇게 받고 시도는 안 해보고 할 순 없어서 그 시도는 좀 해보고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가장 좋은 게 해당 지역 주민하고 피해 없는 시설을 저희 군비 들여서 산 걸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정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렵게 추진되어서 매입되었으니까 주민들 여론도 좀 조사하시고 또한 다른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하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기업유치는 물류 같은 기업도 괜찮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매입되었으니까 그냥 갖고 계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속도 있게 좀 추진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렵게 통과해준 만큼 거기에 보답하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해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든지 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하면서 혹시 저희가 원하지 않은 부분이 좀 고민스러울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떤 방안으로 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공유재산심의 내용 중에 부여육종 다시 언급하는데 그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퇴비하고 다른 돈사나 축사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나올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지역 같다고 하면 매입을 검토해보겠다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도 한번 드린 적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돈사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분들은 한두 명인데 거기에 이유를 붙이는 부분이 또 뭐냐면, 그만한 크기의 돈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가격적인 문제입니다. 어떻든지 부여육종은 저희가 감정가로 하겠다고 해서 서로 동의해서 감정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사나 축사, 특히 돈사가 들어가 있는 데는 영업보상이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더라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가능하면 매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군에서?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것은 전체적으로 방향은 그렇지만 위원님들 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우리 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는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좀 붙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달 고민은 해봤는데 아마 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결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작년 말 아니면 올해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분명히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고 매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돈사 플러스 퇴비, 지렁이농장 이런 부분에 악취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요지는 봉동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올라와야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 거지, 행정에서부터 말이 바뀌어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시면 전자에 말씀한 거하고는 좀 퇴색되지 않나.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돈사 위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돈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접촉을 안 한 게 아니라 접촉을 해봤는데 여러 사항들을 그쪽에서 말씀하시니 행정에서 그것까지, 자리까지 만들어서 별도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가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일정 부분 돈사 부분 이슈로 떠올랐던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입을 돈사에, 그러니까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뵙고 논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순덕 위원님하고 최광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첨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들려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돈사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고 돈사 쪽에 우선적으로 한번 매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연초에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주 부분, 소양 부분, 주가. 그런 부분 한번 했던 부분인데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모 한 곳은 그만한 크기의 부지를 그 크기에 맞게 돈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 유의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어쨌든 그때는 맞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똑같은 선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주민들 민원이나 다수민원이 있는 돈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하겠다라고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대답한 거 이후에, 시간이 지났잖아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시간을 접촉…….

○ 유의식 위원

시간이 지났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지났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이 나온 게 대안이 있어요, 혹시?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현재는 그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어쨌든 더 나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래해서. 그렇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럼요.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부분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기준점은 나와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래서 지금 현재는…….

○ 유의식 위원

매뉴얼이 좀 나와야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러니까 돈사 부분은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어떻든지 조율이 되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돈사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사로 그 당시에도 한정을 했던 부분이고 다는 할 수 없으니…….

○ 유의식 위원

국장님 똑같은, 답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악취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행정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인데 행정의 입장은 그렇게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하여튼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유의식 위원

그럼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어쨌든 선례는 딱 정해져 버렸어요, 이제. 민원이 있어서 사줘야 돼요.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럼요. 저희가 일관되게 돈사 부분은 얘기했던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3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있었죠? 보면 만경강 기적 그리고 1만개 일자리 그리고 아마 수소 관련한 부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1만개 일자리 창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수치의 높이를 어떻게 보시는 모르지만 1만개라고 해서 딱 1만개를 딱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해보겠다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수치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중요한 건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기업들이 입주하겠다고 분양률이 제2산단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는 목표치에 대해서 몇 %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 부분까지는 수치로 머릿속에 담아 있지 않아서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완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 팀에다가는 질의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경제산업국에 속한 6개과 중에서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라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일자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일자리 창출에 관한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예전에 보면 모두가 누리는 일자리정책기금 100억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천천히 답해주셔도 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는.

(답변석 뒤에서 자료를 전달 받음)

○ 이주갑 위원

받았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4천만원이…….

○ 이주갑 위원

4천만원 정도 잡혀 있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 이주갑 위원

아마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방안 수립 및 의회 협의가 올해 1월 정도 쯤에는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가 들은바가 없어서 지금 경제산업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저희가 계획서 내용에 보면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 같고요, 조례 제정은 올해 12월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 시기에 마칠 것으로 보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아직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항상 별도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는 있지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죄송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두 가지는 본 위원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인데 그중에 가장 큰 틀이 출산율이고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이 연계되는 부분이 1만개 일자리하고 100억 일자리 정책기금 조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각 과와 협력해서 꼭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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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8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현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동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도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소한 일자리지원센터는 고용안정센터, 로컬잡센터, 여성새일센터 3개의 센터를 통합운영하며,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센터 운영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고용부 공모 등을 통해 국도비 17억원, 군비 5억원, 총 2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3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에 44명의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과 지역포용형 2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8월에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3,500만원으로 청년 16개 기업에 18명, 신중년 10개 기업에 10명을 선정 완료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취업 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억8,640만원으로 전입 지원금 2,175건, 결혼축하금 213세대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 4월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거쳐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생애주기별 행복한 완주 사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완주군의 다양한 인구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6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국도비 2억6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원으로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세대가 가족과 함께 머물며 귀농귀촌 200시간을 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최장 2개월간 지역에 머물며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1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귀농인의 집 등 현재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파트르네상스 공동체사업입니다. 아파트 거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1,400만원으로 상반기 23개 단체 및 시설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13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1억1,600만원으로 총 18개 분야, 46개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및 시설 개보수 관련 사업의 경우 연초 공모 및 심의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4억300만원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올 초부터 4월 말까지 2만7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7월에는 세계잼버리대의 연계로 세계 각국 100여 명의 대원을 방문객으로 맞이할 계획으로 대회를 통해 완주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 교육, 여가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기준 프로그램 22회의 운영에 3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년친화적 정책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31명의 청년정책이장단을 새로 구성하여 정례회의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세워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읍면에 10개소를 운영하여 현재 42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하여 일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소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 확충함으로써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농촌 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화산, 구이, 비봉, 동상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지방이양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이 투입되며,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자율개발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지 발굴과 기본계획수립을 통하여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위탁기간이 7월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만료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거기는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평가…….

○ 이경애 위원

평가결과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평가결과는 지금 평가 대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7월 30일로 종료되니까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다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난주까지 1차 공모를 했는데요, 우석대만 일단 들어왔거든요? 관내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중입니다, 현재.

○ 이경애 위원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에 능력이 있는 우수한 법인단체가  위탁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일터를 제공하고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경애 위원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취업자 수가 3년 동안 매해 2배 가량 증가했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우석대학교요?

○ 이경애 위원

일자리센터 학생들 일자리 지원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경애 위원

지역대학과 지역기업 간 연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우석대학교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의 상승 요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우석대 협약을 해서 같이 연관을 져서 연구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역기업과 대학, 공공의 연계성 확대를 통해서 지역인재가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경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부터 계절근로자사업에도 우석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 MOU를 올해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소안전기술원센터 운영과 함께 수소안전 인력 양성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완주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대학에서 양성하고 향후 일자리 매칭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우석대학교와 포획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3가지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우석대에서 1개 맡고 있고, 이번에 새일센터를 거기서 응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내로 입찰했기 때문에 거기만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적정성 심의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국무조정실청년정책추진단이 발간한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에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예를 들자면 지역 젊은이들이 여수산단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무교육을 하는 전라남도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운영 등과 같이 참고해서 지역대학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우수인재를 우리 지역일꾼으로, 거주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깐 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우석대가 맡은 일자리 업무가 뭐죠, 정확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고용안정센터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뭐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자동차공장 다니다가 위기 근로자들 있잖아요. 실업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로 그런 데 일자리 창출하는 데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나 창출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근무 인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일자리 창출을 한 부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목표로 취업은 175명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175명 정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위원장 김재천

우리 관내에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위원장 김재천

앞으로 새일센터도 7월 달이면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관내로 한 목적이 따로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현재는 관외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제이바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니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관내로 입찰을 올리는 게 맞다고 해서 관내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석대 진로탐색이나 그런 부분을 저도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 취업을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관외 쪽을 주로 얘기한다거나 대기업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홍보되는 부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우석대를 어떻게 보면 같이 가고 우석대 일을 줬던 부분은 우리 우석대 학생들이 우리 관내 기업에 좀 취업도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가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우석대가 진행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관내 기업이 어디가, 우리 관내 무엇이 있고 이런 근로자 구인공고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도점검 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많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청년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청년사업이 예산 29개 사업으로 334억6천만원이고, 2020년, 2022년도 3년 평균 예산액은 52억4천만원이고, 본 위원이 지난 4월 별도로 제출받은 자요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는 27개 사업으로 74억5천만원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공식자료하고 일치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344억과 74억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좀 누락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 삼례행복주택 300가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준비, 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청년정책통합지원이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혹시 주요 일부개정하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청년기본법이 올해 일부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개정한 주요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기본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익산 같은 경우는 청년시장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완주군이 거기에 비해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맞춰서 한번 응모할 계획은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청년지원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 위원회 30% 이상 청년 위촉을 의무화한다. 완주군은 청년위원회 청년 위촉 현황은 어느 정도 인가요, 혹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청년이장단 31명 운영을 올해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론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완주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에 상하 120개 상설위원회에서 청년 위촉은 1,689명 중에 위촉인원은 9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위원 가운데 한 7% 정도? 10%도 못 미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회는 실과의 어떤 고유권한이고 하니까 저희가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년팀이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 위원회에, ‘정부에서는 30% 청년의 위촉을 의무화한다.’ 그런데 청년팀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청년의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 비율이 낮겠죠? 그러면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과에 그 부분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위원회 구성될 시점에서는 비율을 좀 맞췄으면 하는 부분에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청년기업 인증제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 과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기업지원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건의는 한번 했고,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합니다. 되게 비교를 한다면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의 어떤 특수성과 우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주군도 청년기업에 대한 이 부분을 인증 제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실과에서 행감 전에 몇 번의 얘기를 하고 저희 정책보좌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몇 번 주고받은 걸로 아는데 실과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걸 준비하시려고 하는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기업지원팀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은 미래전략담당관에 있지만 청년정책팀에서 이 부분을 좀 앞장서서 서로 상호협의 하에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같이 연구해서, 그다음에 타 시군이나 타 사례도 한번 보고 해서, 검토해서, 같이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건데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전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기업, 예를 들어서 허가제가 아니라 청년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 현황도 같이 조사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완주군에 청년기업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과 이름이 지역활력과다 보니까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에 활력이 넘치게끔 역할을 다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와서 하는데요,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 또한 마찬가지지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수렴이 끝나면 사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민들의 어떤 추진이나 그런 단체에 계속 끌려 다니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소양면…….

○ 유이수 위원

아니, 소양뿐 아니고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저는 똑같다고 봐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봉동읍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2개 붙었더라고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가 원래 공원지역이었는데 용도지역을 바꾼 것 같아요, 중심지 활성화를 하면서.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마을주민들이 조금 몇 분이 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고 올 12월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하고 일부 마찰이 있더라도 설득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 의견을 무조건 수렴은 해야 하지만 너무 저기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이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양을 말씀하셨는데 소양은 계속 비워놓으실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공간 활용을 보면 보건소 치매 프로그램이랑 부름부릉 사무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되었고요, 뭔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위탁하면 전기세라든지 공공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대주니까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대5랄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열긴 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고민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 나오는 법입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최대한 빨리 열 수 있는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이 민선8기 들어와서 가장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지리적인 여건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2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완주군이 전주시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접근성도 좀 있고 해서 많은, 그다음에 또 우리 완주군이 도시 인근이면서도 쾌적한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있어서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위원

최근 우리 귀농귀촌 5년간 역 귀농자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역 귀농자의 농업소득이 미흡해서 이유를 대는데 그 상황은 좀 어때요,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소득 쪽으로 접근했을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도시에서 오셔서 특수작물 같은 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패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부분도 좀 있고, 의료나 교통환경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부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소득이 꼭 낮다고는 못 하는데 주민들하고도 융화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 유이수 위원

아무튼 그러한 농업소득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다른 팀 일자리정책이나 청년정책과도 잘 연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정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관광스타마을 공모 선정 이번에 떨어졌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없어지는 예산을 살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도의원이 애써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선정할 때는 다들 욕심을 내고 시작을 하긴 하는데 떨어진 이후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김관영 지사님 오셔가지고 역점사업으로 100억짜리 스타마을은 전라북도 1개소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비가 40억이고 군비가 40억이고 자부담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경천을 보니까 지금까지 한 97억 정도가 지원되었더라고요, 과거부터 쭉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1개 마을을 또 40억을 한다는 것도 그런데, 좀 무리가 되는데 그걸 현안 이유에 좀 붙였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그러면 자부담 부분은 20억은 하더라도 40억 정도는 고민해보자 까지 했는데 경천애인권역에서 자부담도 20억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2억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기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타 시군은 자부담을 이번에 서류평가 통과한 데가 세 군데인데 그 중에 1개 시군이 자부담을 거기는 3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를 진안 같은 경우에도 2억을 넣었어요.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58억 정도 군에서 하겠다고 하고 도비가 40억 그리고 2억이 자부담이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40억, 40억, 2억 그래서 82억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100억이라고 하는데도 빠지게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준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고창 같은 경우에는 “20억을 내고 민자유치를 570억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자 이렇게 민간유치 하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민간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 사업을 했을 때 아마 주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받아가는 경우도 있구나, 반 선정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이 될지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민자유치 해가지고 하면 어떤 현상이 또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다고 볼 때. 아니면 떨어졌다고 보고, 뭐 다른 데에서는 또 선정되었으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고창 말씀하십니까?

○ 김규성 위원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고창 같은 경우 지금 민간투자가 한 570억 정도 하는데…….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 취지는 원래 마을이 20억 자부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 마을이 어떻게 보면.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래서 기업체,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기업을 끌어서 같이 엮어서 오라는 취지로 접근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도에서 시행할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번에 할 때도 1개 마을을 100억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50억, 50억씩 나눠서 할까 어떻게 하다 100억으로 결국 갔는데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이 다시 만들어져서 한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민자 계획도 한번 세워서 경천애인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마 지역주민분들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안 쓰셔서 떨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제가 부덕의 소치니까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부덕의 소치까지 나오면……. (웃음) 그래요. 이거 뭐 제가 보니까 고창에서 민자유치계획을 570억 가지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걸? 공모사업에. 우리 경천애인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두고 속도를 하나 해드릴게요. ‘죽 쒀서 견선생 준 꼴이다.’ 그리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경천애인이 다음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13개 읍면 중에서도 6개면이 인구 소멸지역으로서 속도 있게 내려가고 있어요. 속도 있게 내려가면 안 되는데, 감소가. 탄력을 좀 받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예 못 받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전라북도 10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전주, 군산, 익산, 완주만 제외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특별자치도 거기다 “우리 좀 넣어줘라.” 개선 의견을 넣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정책지원관이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소멸기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안이나 이쪽은 우리보다, 6개면보다도 소멸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6개면은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소멸이 자꾸 빨라지는데, 거기보다도 더 빠른데 이쪽, 읍이죠? 읍 쪽에서 인구가 늘다 보니까 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놔두고……. 거의 뭐 돈 자체가 10년간 1조원씩 소멸기금으로 준다는데 우리 지방이 그걸 받아서 역할과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화산이랑 40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을 좀 더 해서 그런 의료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기반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전략사업이라고 과거에 개별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추진하는데 농림부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게 법이 올 3월 달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재응모를 하는데 거기에 되도록 6개면 있잖아요. 소멸되는 그쪽을 총예산을 국비 300억에 지방비까지 한 429억 정도 되거든요. 5개년 사업인데 되도록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지역 6개면을 더 부각시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 업무를 보니까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귀농귀촌, 지역공동체, 청년정책, 농촌개발까지 정말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애쓴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감 자료 176쪽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가을에 청년 가을빛 맥주축제 또 하시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할 계획이죠,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했잖아요, 축제를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처음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끝나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꼭 맥주축제를 하지 말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다른 축제로 했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작년에 도비 보조 받고 해가지고 한 6천만원 해서 했거든요? 올해 예산은 4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그래서……. 작년에 제일 문제가 된 것이 안전성 문제였어요. 그런 걸 보완해서 한 번 더 올해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우리가 호응 좋은 거 알아요, 본 위원도 봤고. 그 순간에 정말 이 축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청년 위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특색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맥주가 나올 때 병맥주로 나와요, 그때. 보니까.

맥주를 먹다 보면 취기도 올라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할 사고도 날 수 있다라는 순간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병맥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장소도 협소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부분에서 맥주축제 말고 다른 축제로 바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섰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축제 이번 한 번 더 해봐서 뭔가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 연구를 하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가 봐서 축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이번 결과 보고 타 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청년들이 맥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축제를.

○ 이순덕 위원

아무리 안전대책을 해도 술 가지고 축제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하는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사업으로 38개 사업에 300억 정도 되고요, 3가지만 비교할게요.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환경 조성사업이 27개 사업에 402억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서에서 지금 팀장 한 분, 직원 한 사람이 인구정책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군수님이 첫 날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면, 완주군 지역 내에서 결혼하면 결혼축하금 주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500만원.

○ 이순덕 위원

500만원 주잖아요,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년에 걸쳐서요.

○ 이순덕 위원

5년에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지급, 2018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지급되었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년도는 모르고 올해 한 800명 정도…….

○ 이순덕 위원

800명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300명 정도 하는데 확실히……. 제가 보겠습니다, 잠깐. 올해만 213세대 지원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누적이 되니까.

○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213명이요, 2018년부터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올해만. 그러니까 누적이 되잖아요, 5년 동안 하니까.

○ 이순덕 위원

혹시 결혼하고도 또 못 받는 분이 있을지, 혹시라도 한번 민원은 없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민원은 없는데, 왜 그러느냐면 500만원이기 때문에 크니까 다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 이순덕 위원

5년 안에? 그럼 언제까지, 결혼하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결혼하고…….

○ 이순덕 위원

혼인신고하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하면 100만원 주고 그다음에 뒤에…….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년입니다.

○ 이순덕 위원

5년 안에, 신청기간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년 안에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결혼하고 5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위원

5년 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5년 동안…….

○ 이순덕 위원

신청기간이요. 결혼하고 나서 신청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혼인신고일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6개월 넘으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위원

자격이 없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혹시 누락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 어차피 500만원 그걸 만약에 지나서 못 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각 읍면에서 혼인신고를 받잖아요. 다른 데에서 혼인신고가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양쪽 다 할 순 없지만 완주군 안에서 혼인신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하면 접수가 되잖아요, 읍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누락되지 않게 모두가 탈 수 있게끔,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문자를 멋지게 쓰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더 쓰겠습니다. 완주군 인구정책 관련해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완주군청 내에 직장 어린이집이 없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우리가 지금 3분의2가 신규자잖아요. 다 결혼 연령대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아이들이 1, 2명 있는 여직원들도 있을 거고 남직원들도 있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순덕 위원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잖아요, 맞벌이가요. 분명히. 우리가 1천명 정도 되잖아요, 직원들이. 전체 공무직까지 해서 1,300명. 그러면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한번 조사해서 직장 어린이집 완주군청 주변에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시행도 않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완주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인구정책, 완주군청 직원들부터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위원님 추가로 답변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 이순덕 위원

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문제가 되어서 후생복지팀에서, 조심스러운데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이 안 되어가지고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현재.

○ 이순덕 위원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잠깐이라도 애를 어디다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여기 직장 내 어린이집에다가 맡기면 되잖아요.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 갖고 대응이 될 수 없으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관련 부서랑 한번 상의…….

○ 이순덕 위원

관련 부서하고, 어차피 인구정책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후생복지팀이랑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활인구라는 소리 말씀 들어봤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들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생활·관계인구정책 도입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2023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체류형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인구를, 생활인구라는 것은 단기간에 걸쳐서 며칠 거주하는 게 생활긴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생활인구까지 인구로 쳐서 교부세도 주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까지 포함해서 교부세를 준다, 책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완주군 생활인구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책뿐만 아니라 생각 안 해보셨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주민 인구만 따지다 보니까 서로 자치단체들끼리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구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새로 도입한 개념인데 주민 플러스 체류형 예를 들면 월 1회 3시간 정도 왔다 가면 그 인구에다가 다문화 인구 있잖아요. 그것까지 3가지 유형을 담아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 3,7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완주군에 거주는 않지만 출퇴근하는 분이 한 1만5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통계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체류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농촌관광 활성화 같은 거, 귀농귀촌 있잖아요? 그런 쪽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런 생활인구는 관광 쪽에서도 더 긴밀히 소통하셔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연계가 된 겁니다, 저희하고.

○ 이순덕 위원

연계해서……. 인구팀이 너무 적어요, 팀이. 그래서 생활인구까지 하다 보면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생활인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봉동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도시재생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개념은 비슷한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150억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면 다음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김재천 위원이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솔직히 말하면 특별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개념이 형성되어서.

○ 유의식 위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정질의에서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군정질의를 했었는데요, 답변을 보면 완주군에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이 있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수립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혹시 답변해줄 수 있나요?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총 7개 분야에 90개 과제를 갖고 있네요? 약 2,500억 규모의 사업을 담아냈으며, 이걸 통해서 완주 10만, 살기 좋은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구정책을 위해서? 왜냐면, 종합계획만 세워놓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적, 민간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하신 것 같이 심의기능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실과별로 TF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상시로 만나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 부서는 인구 총괄하면서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행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항시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행감 때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팀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라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인구가 전주가 빠지면 완주로 오고 완주가 빠지면, 그러니까 풍선효과였어요, 인구가. 뺏어오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정책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나 김재천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군정질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과에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잘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앞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실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생활인구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완 과장님과 팀장님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광범위하고 어려운데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질문하겠습니다. 농촌협약,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농산개발, 개별로 공모하다가 앞으로는 농촌협약으로 일괄 지원으로 개편 완료됐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농촌협약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동 중심지 활성화까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별로 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농림부에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수립하자” 해서 농림부하고 협약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종합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받아본 자료를 보면 최대면 300억 플러스알파 대규모 사업인 만큼 중요한 공모로 보여요. 공모 대응을 우리 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 법이 올해 3월 달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은 먼저 한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내년도 3월에 법이 시행되는데, 개정을 해서 시행은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제가 와서 보니까 하고 있길래 중지를 좀 시켜놓고 법이 개정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5개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자”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용역중지 검토보고를 본 위원은 받아봤어요. 검토결과 용역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위탁기관, 계약기관은 주식회사 러번네트워크 맞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후 국가 차원 전략적 계획이 세워진 후에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한 계획수립이 필요한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촌공간전략계층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중지하는 게 타당함’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법률은 2023년 3월 28일에 제정되고 내년 3월 29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용역 검토보고를 보니까 협약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2개로 나눠지잖아요. 농촌공간전략계획하고 큰 틀에서 군 전체로 보는 농촌공간전략계획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5년짜리. 군에 생활권으로 묶어서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용역하는 겁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5년짜리?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했어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빠르게 준비되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한 53개 시군이 선정되고 전라북도도 보니까 7개가 선정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선정되었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전에 법적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전에 특별법이나 개별법으로 해서 선정을 발 빠르게 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좀 늦더라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하고, 법이 제정된 것을, 법 테두리를 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켰다.” 이렇게 봅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면도 있고요, 이건 변명이지만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4개 읍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160억입니다. 합치면 310억이거든요? 군비 부담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0%니까……. 농림부 예산이거든요, 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차를 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 성중기 위원

지금 전라북도 7개가 임실, 순창, 김제, 진안, 무주, 군산, 익산. 전주는 빼고. 13개 중에서 7개가 되었으니까 50%가 넘었네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완주군은 마을 만들기 등 농촌 활성화사업을 선도 지역으로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농촌 선도 지역을. 그럼 완주군이 농어촌 협약사업에 대응하는 후발주자로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많이 들어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늦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나 1년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해서 내년 3월 달에 응모해서 협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거기에 계획할 때 수립 과정에서 읍면 의견 수립하고 제안 사항 반영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수요건이 있잖아요. 행정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부분은 농촌협약위원회나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이런 부분들 필수조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타 시군을 보면, 우리가 농촌개발팀이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 정도 추가해서 그런 조직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지금 좀 늦었지만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준비를 하고 법률 제정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바로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발 빠르게 용역해서 신청 준비를 했어요. 올해 한 6개월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내년 3월에 농림부 응모를 받으니까…….

○ 성중기 위원

내년 3월에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응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거 다 되어있고…….

○ 성중기 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만약에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어디가 주측이 되어서 협의가 됩니까, 이런 경우? 협의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우리 군 자체니까 아직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급 이상 협의회장 담당하고 전담부서 그렇게 되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위원회는 주민 당사자 협의회가 있잖아요, 민간전문가. 그 부분은 농촌협약위원회가 되어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이제 구성하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구성할 계획이다 이거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기조가 반영될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계획을 좀 철저히 하고 공모 대응에 늦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서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확인 차 질의를 다시 한 겁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해서 정말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10만 인구 도달, 가능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올해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10만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시기를 약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내년 6월 이맘때쯤으로 하면 1년 뒤쯤에는 인구 10만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한 3가지 정도 중점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죠.

(모니터로 자료 송출)

지금 저 자료가 우리 완주군 인구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의 인구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약 9만1천명이었던 것이 지금 9만4,700명으로 약 3,100명 정도가 늘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삼례읍의 인구가 약 5,500명이 늘었는데 봉동읍의 인구는 1,200명 정도가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용진읍의 인구가 약 7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이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삼례는 삼봉지구로 봉동에서 많이 이주한 것 같아요, 한 50% 정도가. 그런데 용진 같은 경우는 전주 쪽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분석해보니까.

○ 이주갑 위원

아무튼 두 곳의 인구가 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늘은 걸로 보이는데 중요하게 보이는 게 여기서 관내 이동 추이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동지역의 인구가 빠져서 관내 삼봉이나 용진의 인구가 느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입니까, 볼 수 있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런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약간은 관내 이동을 하는 인구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도 운곡지구 인구가 계속 늘게 된다고 하면 봉동지역의 인구는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봉동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사이클이 제대로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맞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도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2023년 4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완주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보면 출산, 양육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조성,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농촌마을 조성,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분야별로 다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도 또 따로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출산과 양육 부분이 우리 인구 증가에 관한 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적습니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조성이 400억,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활력 있는 농촌마을사업이 1,117억,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이 300억 정도 됩니다, 310억 정도.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에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출산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좀 더 큰 비용을 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했는데 전주시는 30만원이지만 저희는 50만원, 그러니까 타 시군을 비교해보면 한 200, 300만원 정도 최소 기본으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예산이 쓰이려면 사람이 있어야 쓰이는데 사람은 적다 보니까 애먼 곳에 쓰이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불요불급 아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예산 책정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 인구정책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 양육 친화 부분에 사업도 늘리고 비용도 좀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이와 아울러서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지금 중년층, 장년층, 노인층의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아동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4.8%였는데 현재 13.7%로 1.1%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 출생률이 사망률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지역 생태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어떤 기본적인 체제가 무너질 시기가 바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인구 비율 하락, 반면에 작년과 노년층 비율의 증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들여다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우리가 출산율이 증가하고 아이들이 늘어나면 이와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일자리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까 국장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묻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지원이나 방과후 돌봄, 인재육성재단사업, 교육통합지원센터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지금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한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3곳, 다함께 돌봄센터 8곳 등을 아주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성도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출산율을 높이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완주에는 없는 공공산후조리원 또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버금가는 것을 설립하자고 군수님께 제안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1천만원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 여기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지만 이것 또한 인구정책 관련 부분이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끝으로 본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각 우리 인구정책팀 이외에 사회복지과의 팀, 교육아동복지과의 팀, 보건소의 팀 이거를 묶어서 우리 정책지원관과 함께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번,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정도라도 꼭 회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질의를 안 해가지고 심부건 위원님 본 질의를 안 한 분이 계셔서 거기하고 보조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이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완주군 정책이 타 지자체보다 귀농정책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도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와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귀농인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고산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10세대가 200시간씩 교육받고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완주군에 정착합니다.

○ 심부건 위원

80%가 정착을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막연히 1년 지나서 이쪽으로 정착한다고 했을 때 80%가 정착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다시 역 귀농하시는 그 경우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역 귀농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소득이랄지 의료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339명 정도가 이렇게 귀농자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귀농자가 339명인데 역 귀농자가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집계되는 것 같아요. 비율로는 한 2.9%인데 아까 2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영농 정착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위원

그런데 200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떠한 특정한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인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코스별로 스케줄에 의해서…….

○ 심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00시간이 어떠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 완주군 창업 들어오면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200시간을 이수하면 1년 교육 과정입니다.

○ 심부건 위원

확실히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완주군 조례 완주군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걸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20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씩 그 교육을 했을 때 중간중간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어떤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시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자기들끼리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완주를 알기 위해서 견학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견학도 다니고 완주군을 알기 위해서 활동들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득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분들을 그러면 소득 없이 200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건지. 200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교육을 하나요? 몇 달…….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1년 기간을 줘가지고 농업에 전반적으로 싹 하고 우리 완주군 관내 견학도 하고 그런 코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200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위원

그 200시간 동안 지금 완주군은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또 동호회 활동…….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활동도 하고 재능나눔…….

○ 심부건 위원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고, 또 이분들의 불만들이 있어요. 그 불만이 뭐냐면, 결국은 직업하고 어떠한 소득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본인들이, 물론 농사일도 옆에 가서 좀 하면서 일자리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또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이런 200시간만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프로그램 자체를 본 위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200시간 외에 체계적으로 어떠한 이분들이 1년 동안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연계가 되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직 거기까지는 연계를 못했는데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귀농귀촌인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행사장이고 어디고 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일자리정책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귀농귀촌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 귀농귀촌들의 역할, 또 그분들이 200시간을 1년 동안에 채우고 귀농을 해서 뭔가를 완주군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방향이 굉장히 큰데 귀농귀촌인들이 200시간 이수하는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잘 짜여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니면 그 프로그램 외에 그런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귀농귀촌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별로 안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농업에 어떠한 시간이 좀 남았을 때 공동경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완주군 땅 넓잖아요, 많이 남고 있고. 군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무상으로 토지를, 농지를 임대해서 공동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다방면으로 수익을 내면서 정착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공동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정말 완주군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할게요. 행감 자료 보면, 128쪽 한번 보실래요? 각종 학술용역 관련해서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완주군 전체 부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건의 용역 건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용역 금액도 어떻게 보면 5억1천만원 정도 되고, 여기 보니까 계속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용역 수립이 있고, 2022년도에는 완주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발굴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비가 거의 1,900만원 정도, 1,800, 1900만원.

인구정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평상시 느꼈던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어떤 정책에 의한 제대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정책을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흡하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지 않나.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캐비닛에 넣고 그걸 무시하고 여기 용역 따로 집행 따로인 형편이 많아요,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부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다음에는 용역 갖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세밀하게 본 위원도 공부해서 용역이 뭐가 잘못되었나, 이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제대로 이 용역결과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용을 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경험했는데 어차피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뭔가, 완주군에 맞는 정책들이 뭔가 그걸 확인하셔서 그대로 정책을 시행하면 되는데 무시해요, 그냥.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경험을 했잖아요, 본 위원도. 그동안 몇 수십년간을.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근무하면서도 “용역 이건 뭐가 잘못되었구나. 예산 대비 너무나 활용도가 없구나.” 본 위원이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한번 바로 잡고 가겠다.” 본 위원 뜻이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용역까지 안 했는데 이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전체 부서가 해당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으냐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에 맡게 인구정책을 하려고 용역을 했잖아요, 2천만원씩 가까이 용역비를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서 완주군에 맞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계획수립해서 가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캐비닛에 잠재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적용했나 그거를 나중에 감사든 아니면 확인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 관련 부서한테 그 숙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돈이 아깝잖아요,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도 않고. 그럼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체 부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용역발주 할 때 더 신중하니 고민해서 발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 나오면 그것 갖고 정책에 반영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 부서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가 학술용역이 있기 때문에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이주갑 위원

거기 제8조에 민간협의회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한번, 2021년도에 한번, 2022년도에 한번, 2023년도에 각 한 번씩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회의가 정말 진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 4번의 회의가 진행된 거에 대한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청년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중에 디지털 분야 청년창업육성 예산이 군비 100%짜리 3천만원인데 공모를 언제하실 거예요? 6월 초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3천만원 정도…….

○ 최광호 위원

지금 올리셨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지금 디지털 분야로 한 목이 잡혀 있는 건데, 청년기업 디지털 관련해서만 지원을 하실 거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그렇죠. 2, 3개 기업 정도……. 저희는 1천만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최광호 위원

자부담 비율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사업비가 3천만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2, 3개 기업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자부담 비율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자부담율은 10% 이상이요.

○ 최광호 위원

10%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최광호 위원

지금 이게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3천만원의 자부담 20% 해서 600만원 자부담하고 2,400만원인데, 16명 정도가 접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농업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3천만원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니까 되게 압축이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농업을 뺀 나머지 부분까지도 혹시 확대가 가능한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라. 그런데 농업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중복으로 할 수도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 결정 나면 계획 잡을 때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인구 관련해서 인구는 고령화 사회로 어떻게 보면 소멸되고 있는데 되게 인구유입을 시켜야 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데드크로스, 출생률이 낮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하는데 최근에 이슈된 거 혹시 아세요, 방송인이? 출산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 그 부분 혹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죄송합니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방송인 정성호 씨가 어떤 많은 정책, 출산을 할 수 있게 정책을 정부에서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산을 한다고 해서 아이 첫째 얼마, 뭘 사주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를 맡기고 또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중점을 주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사를 보시면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다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인구정책에 방향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완주는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은 전북도에서 가장 높고,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이 높다는 건 기업과 취업자 간 매칭이 안 된다는 건데 간략하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저희가 실업률을 보면 군단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시단위로 비교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시단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지표상에서 봤을 때.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은 시단위를 비교했든 군단위로 비교했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군단위 실업률도 제일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표에. 과장님 추가자료 이따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위원장 김재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완주산단에 우리 일자리센터가 세 군데 있잖아요. 완주산단에 다 구인구직이 산단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단에 현재 기업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청년인구가 없어서 4050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여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정책을 새로 바꿔서 우리 군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이 2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표와 자료수집 외에는 정책을 세우고 목표 실현을 위해서 갈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인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완주에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구정책을 정확히 세워서 목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위원장 김재천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활력과를 맡고 계시면서 일자리, 인구정책, 농촌정책, 귀농정책, 청년정책, 또 지역공동체에서 아주 귀중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직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팀에서 세운 정책이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는 일자리 ,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 활성화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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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7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반갑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최은아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 오순희 팀장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로컬푸드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유윤희 팀장입니다. 식품마케팅팀 성현옥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경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인 소셜굿즈 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분야, 소상공인 모두 아우르는 완주군 경제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입주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및 경제센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7월 3일에 완주경제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7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돌봄,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8천만원을 투입,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주거개선, 반찬나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예비창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최일선에서 사회적경제조직 고충상담, 현장지원 등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맞춤형 컨트롤타워, 상설교육 및 판로 확장을 위한 상품 기획전, 온라인 홈쇼핑을 진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달 7월 사회적경제 기념 주간을 맞아 사회적경제 영화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완주사랑상품권은 가맹점 목표 수 2,950개소 대비 현재 가맹점 수 3,041개로 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행안부 매출금액이 연매출 30억 이하 업체로 책정되어 현재 비영리업체를 제외한 76개소 가맹점이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매년 매출액 조사를 통해 가맹점 제한 여부를 파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농협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로 7월부터 추가 확대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편리함과 만족함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삼례 및 공동시장의 시장매니저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는 삼례, 고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및 야시장 운영, 봉동생강 직거래장터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재공제 지원사업 및 장보기 도우미 지원을 통한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환경 정비에 힘써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광장 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2023년도 7월 완공 예정으로 오래된 시장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 및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쾌적하고 활력 있는 삼례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추진실적으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203개소 접수되었으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37개소, 6억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은 180건,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검토 과정을 거쳐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완주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추진 방향은 4대 분야, 13개 이행과제, 경제식품과 포함 9개 부서와 연계 협력한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개 핵심 실행 전략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 및 식농교육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복지·돌봄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봉동읍 율소리에 위치한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208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금은 11억원이 지원되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6명입니다.

전년도 공급실적은 총매출 110억원에 달하며, 올해 매출 12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가능하도록 기획생산 구조개편에 더욱 힘써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완주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총 13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7개소, 복합매장 6개소로 운영 주체별 직매장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5개소,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1개소, 각 지역농협에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말 기준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은 약 598억원이며, 꾸러미사업 등 로컬푸드 관계시장을 통한 연 매출액은 3년 평균 약 719억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완주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760명, 9,90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금활동, 답례품 공급, 기금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완주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2020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참여 기업의 발효액 생산의 약 883톤의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9,200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운영, 사업단 관리, 애로사항 컨설팅, 현지점검 등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관리입니다. 2019년 11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을 통해 생강굴 조사 및 전통농법 복원 등 농업유산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 지원사업으로 핵심 보존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농업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완주생강 홍보체험관을 조성하여 봉동생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연계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정한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39개소와 2022년 추가로 선정한 61개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완주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와 외식업체를 연계한 관계시장 확대와 군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식품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홍보마케팅에 집중한 결과 현재 86개 가공업체의 510개 가공식품을 21개 홍보채널 확보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에 위치한 W푸드테라피센터를 오프라인 홍보 거점지로 완주군 대표 가공상품 등 로컬푸드를 활용한 디저트와 밀키트 상품 개발로 건강하고 완전한 완주군 식품마케팅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입니다. 총사업비 2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70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60가구,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100가구, 타이머콕 사업으로 30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주군 에너지복지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기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2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10개 읍면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마을, 108세대의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식품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삼례시장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까지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준공 관련해서 BF 본 인증 문제가 없는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BF 인증을 예비신청해서 완료되었고요, 본 인증을 저희가 6월 중에 해서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광장 활용방안 등 상인들 불편함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삼례시장이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타 지역주민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경제도 살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의 생각이나 각오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매니저사업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패키지로 지원해서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례 같은 경우는 시장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 일이 출결도 관리하게 됨으로 그런 부분은 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매니저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이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첫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날이 아니면 문 닫아 있는 상가가 너무 많아요. 장날만 장사해야 되는 그런 상가는 아니잖아요, 시장은. 그런 상가를 상인들이 아침 8시에 나오든가 9시에 나오든가 규칙적이게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타 주민들이 와서 문이 닫혀 있으면 계속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건 약속이잖아요, 고객들하고. 그런 걸 지켜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걸 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해가지고 거기 계약에 맞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규칙적으로 출결해야 소비자들도 시간에 와서 또 믿고 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런 매니저의 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안 한 줄 알았는데 전에 보니까 했던 기록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게 지금 삼례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준공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2018년? 그럼 다른 시장 고산이나 봉동 같은 경우는 대비해서 용역 같은 거 한번 한적 없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시장은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간 걸로 했을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까 전 부서에서 용역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꼭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한번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 및 상인 지원 양성보다도 시설유지보수 중심 조례예요, 완주군은.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도 1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1,7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은 순전히 행사성 그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는 비슷해요, 제목은. 그런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구체적 지원사업과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위주의 조례 플러스 지원 효과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타 시군 조례 한번 비교평가를 해서 우리 것도 개정할 것은 좀 하셔서 무조건 시설유지 쪽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소비자가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인은 수익창출이잖아요, 목적이.

활성화라는 그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장날이 아니면 썰렁해요, 가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한 의원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용역이라도 한번 다시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건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까지 검토 다시 한번 해보시고.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조례에 넣어야지, 유지관리하는 쪽에 먼저 중점을 두면 안 되잖아요.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조례인데 유지관리 정도……. 제가 시장에 관한 민원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순전히 유지관리 쪽 민원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의 민원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책자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건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유지보수가 아니고 활성화 위주로 조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664건에 8,800만원 정도 기금 모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당시는 그랬고요, 지금은 9,900만원 조금 더…….

○ 이순덕 위원

9,900만원이요?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달 됐잖아요, 추진한 지가. 비교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타 시도에 비교하면 다른 시군들은, 임실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 이순덕 위원

완주군이 임실보다 인구도 더 많고 도시형 아닙니까? 도농으로 해서 도시형인데 왜 그러면 임실보다 우리가 적게 기금 모금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생각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어떠한 모집에 있어서 저희는 방송매체나 이렇게 원래 여기 기부금법으로 해서 저희가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방송매체나 이런 거 대중적으로 하는 거에 그런 걸로 하고 맨투맨으로 가더라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거를 꼭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그 부분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홍보내용을 보면 재경완주군민회 송년의 밤하고 전주권 로컬푸드매장, 인재개발원, 전주권 영상송출 모악산축제 홍보부스 이 정도로 전라북도 내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광고하시고. 지금 9,9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기금으로 보고 전북은행에다 예치하시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예치는 보통예금으로 하셨나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순덕 위원

그럼 언제까지 보통예금으로 할 건데요? 지금 사업을 보면 기부금 가지고 활용사업계획을 보니까 로컬푸드를 활용한 먹거리복지사업으로 해서 도시락, 꾸러미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난방, 소규모 집수리 등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기부금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지금 모집한 그 기부금을 가지고…….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하반기에……. 아직 1억원이 안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에너지복지 및 먹거리복지로 하기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7월 달부터…….

○ 이순덕 위원

혹시 계획수립한 거 있나요, 이 기부금에 대해서,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7월부터 지나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내용은, 먹거리복지는 소규모 집수리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계획적으로…….

○ 이순덕 위원

계획만 하고 있지, 그전에 계획수립해서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서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도시락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집수리는 소규모 집수리로 해서 하는 거고요, 먹거리복지는 다함께 돌봄센터나 아동보호시설 쪽으로 해서 사각지대 아이들한테 간식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지금 1억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기금 목표액은 10억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은 사업비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축을 했는데…….

○ 이순덕 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비가 나오면 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나머지는 저축으로 하는 거고요, 1억이 기부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1억이 되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9,900만원이기 때문에요.

○ 이순덕 위원

그래요? 기금의 목적과 용도 아시죠? 기금은, 활용도 있는 기금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기금으로 왔으니 보통 유통성 있는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하시고 유동성 없는 기금은 정기예탁으로 이자수익도 올리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부하신 분들이 664건, 700건 가까이 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760명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례품도 주시고 그리고 답례품이 스물 몇 가지가 돼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8가지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더 선호하는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이 기부금 가지고 사회적으로 환원을 하잖아요, 사업이. 이 기부금으로 환원하잖아요, 사회적 사업으로. 그럼 그 내용을 문자라도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기부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끔 문자발송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보완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거 아닙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소셜굿즈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직원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9명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는 몇 군데나 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는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2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2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22년도에는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22년도에는 좀 더 많았습니다.

○ 유의식 위원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5개 정도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그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경제조직은 300개 조직에 2,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주한 분들에 대해서 25개 업체이니까…….

○ 유의식 위원

대충 몇 명이나 되겠어요, 회원들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대충 회원들 5명씩 곱하기 하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100명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셜굿즈센터는 9명이지만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100명 정도 되지만 그밖에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보여지는 부분은, 입주업체는 25개, 제일 많을 때가 2022년도에 25개 업체인데 한 181명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금 소셜굿즈센터를 운영하는데 9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또 거기에 완주경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해서 4명을 지원해서 예산을 받았죠? 2억5,800만원 정도.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적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적정하게 자꾸,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이게 또 다른 옥상옥이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센터장이 소셜굿즈도 있고 경제센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같은 공간에 있지만 지금 경제센터장 밑에 소셜굿즈센터장이 있는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목적은 다르지만 센터장이 2명 있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에.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할 때도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옥상옥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의원님들이,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갔었고 그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번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해서 승인을 했었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소셜굿즈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부분에 또 다른 업을 넣어서 또 센터장을 해서 직원을 4명까지 주면서 과연 이게 정말 적정한 것인지라는 부분은 위원의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사회적경제조직만 있었을 때 소셜굿즈는 지금은 거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또 청년지원정책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소셜굿즈센터는 그 자체 완사넷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센터장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하셨겠죠. 단,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센터, 소셜굿즈센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켜보고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관심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또한 완주경제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하니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성과를 내지 못하시면, 이 부분은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심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각각의 구슬을 잘 엮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답변 잘하시네요. 일정 부분 염려스러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수백억을 가져가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은 살펴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운영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혼합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소셜굿즈센터에서 완사넷이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부분은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가고요, 나머지 부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정책 지원에 관한 것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실과가 일단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관련 실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엮는 것은 일단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의식 위원

네트워크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가는 건 동의해요, 본 위원도. 하지만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살펴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이가공센터가 이쪽 팀에서 맡는 거 맞나요, 혹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몇 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말씀해 주시면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소이푸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구이가공밸리에 소이푸드뿐만 아니라 소이푸드가 있고 건조채소사업단이 있고…….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소이푸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이푸드는 지금 현재 구암쌀두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의회에다 얘기하신 적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이푸드가 문제가 전체적으로 구이가공밸리 안에 있는 자연 그대로, 소이푸드, 발효식초사업 이런 부분이 작년 행감 때 문제가 됐었고, 소이푸드 현장방문 했을 때 지금 건물에 대한 물도 세는 부분이 있었고 이걸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회에다는 전혀 어떤 보고가 없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민간위탁이 2023년도 2월부터 2026년도 1월까지 3년간이고요, 사전에 좀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 하반기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소이푸드는 진짜 두유를 생산하는 건데 거기서 생산하지 못하고 중간에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일정 부분 사용하지 않고 노후 되었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저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두부 뭐 어디가 들어온다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구암쌀두부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혹시 얘기한 적 있으세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어떤 게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격려적인 거라 도움을 주셔라.” 이런 부분 얘기한 적 있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은 사용수익허가 전에…….

○ 최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방향을 잡았을 때 진짜 두유로 했었잖아요, 소이푸드가. 그런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도 바뀌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바뀌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바뀌었을 때 얘기하셨느냐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야기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희는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왜 얘기 안 하세요? 그냥 기간이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바꿔가지고 넣어도 상관 없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건 아닙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향후에 소통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미 늦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 그대로 관련해서……. 화재가 났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이푸드 자리?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이푸드 자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하고 제가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자연 그대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사용수익허가가 2024년 2월까지고요…….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됐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자연 그대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말리니라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그 공간에서 작업은 하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래요? 생산되는 게 뭐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곡식도 있고 말리니 자체 말 그대로 건조채소…….

○ 최광호 위원

건채소로……. 그거 어디로 판매하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판매는 OEM 방식으로 지금 주문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나가세요, 혹시? 그 부분이. OEM이면 저희가 생산해서 어떤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나가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나가는 회사는 상하농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하농원과 몇 개 들었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자연 그대로에서 말리니라는 쪽으로 제품이 나갑니까? 자연 그대로에서 말리니라는 회사로 제품이 나갑니까? 공급을 하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말리니로 나갑니다.

○ 최광호 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리니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말리니가 아니라 말리니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확실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언제 확인하셨어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인터넷에서요? 사이트에서는요? 인터넷 사이트, 말리니 사이트에 들어가보셨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리니 사이트에는 안 가보고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봤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완주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리니 홈페이지를 가면 11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에 2개 제품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건채소 관련해가지고 말린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버섯종류부터 무말랭이까지 하는데 다 일시품절이고, 이건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했던 거고.

여기서 가공식품에 잡곡과 식초 2개만 납품하고 있고 이게 거즘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농축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면 50%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생했고…….

○ 최광호 위원

아니, 과장님! 다 보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이트에, 말리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11개의 품목 중 2개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 품절인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단호박을 거기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단호박은 대체 어디로 가는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OEM 방식이어서 자체 생산은 아니고 판매도,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말이 다르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판매하고 말리니도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OEM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OEM 방식은 전자 얘기였고 제가 말리니에다가 제품이 올라오느냐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예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발효사업 로열티 어디에 있나 아세요, 혹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높은초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광호 위원

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것은 개인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상표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품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특허권을 다 가지는데 식초사업 8억에 가까운 돈이 완주군 예산으로 나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로열티가 높은초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시는고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당시에 인계를 받고자 했으나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다 문제가 된 게, 얘기를 드리는 게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건데, 똑같이 거즘 비슷하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이트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답변도 잘라진 게 없고. 그리고 답변도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었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사용 권고에 있어서는.

○ 최광호 위원

아니, 권고를 하시는데 1년을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저희가 사용계획이 있어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도 공문을 보내겠지만 공문만 보내서 될 문제는 아니시고요, 현장 가서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리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자료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오지도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 자연 그대로나 높은초자리나 소이푸드나 이걸 만든 이유는 지역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부분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 부분에서 지역농산물을 얼마만큼 쓰는지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해도 그걸 가져오지 않는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리니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그래도 60% 이상은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6%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감 끝나시면 현장점검 나가셔서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원포인트로 한두 분만 더 받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거기 현장에 몇 번이나 지도방문 하셨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 두 번 갔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두 번 갔습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거기 말리니를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농산물에 대해서 수고비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문제점인데, 지금 그게 12월 달 행감이에요. 그런데 완주에 큰 문제점이 12월 달 행감에 놀토피아하고 거기 두 군데였는데 놀토피아는 개선안이 좀 나왔어요. “일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 그런데 여기 말리니 같은 경우는 방금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장은 운영이 되는데 농산물 자료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요청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말리니도 사용계획은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 가락동 농수산시장 가격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공장은 가동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신 적 없잖아요. 있나요, 설명을? 없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방문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방문을 했는데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가공식품에만 유독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우리 완주농산물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공식품은 단가가 높다고 하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싸게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해서 가공식품을 설립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농산물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증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완주농산물을 쓰지도 않고 있고 아직 그 부분도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판매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셨는데 몇 년째 똑같은 얘기예요. “몇 십억씩 투입되어서 많게는 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안 된다.” 이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문발송을 했고요, 50% 만족할 수 있도록 농산물 사용 권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권고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로컬푸드팀이 여기에 있잖아요, 경제식품과에. 있는데 여기 외에도 완주 가공뿐만 아니고 나머지 완주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업체에서 완주농산물을 로컬푸드를 제외한 업체에서는 안 쓴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유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예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좀 세워서 계획재배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답만 지적되고 있고, 말리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중인데 현재까지 손을 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손을 놓치는 않았고요, 저희도 가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하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대안인가요? 지도점검하고 공문만 보내고 현장 가서 “잘해라.” 말뿐이 아닌 답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까 놀토피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그동안 수많은, 지금 과장님이 한 두세 번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발생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관광체육과는 어떻게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떼어서 다시 사용수익을 가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까지 지켜준다고 했는데 기한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료 요청을 의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를 안 갖다 주는지, 운영은 되는데. 이 부분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농산물을 매입해서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자료가 오는 대로 공유할 거고요…….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나, 안 됐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왜 회피를 하세요? 자료 요청했는데 안 갖다 준 건 잘못한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한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공문상으로 50%가 안 될 때는 사용 해지까지는 저희가 말씀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사용 해지는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고요, 매출 자료도 없고 그러는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6개월째 변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적은 예산도 아니고 몇 십억씩 들어간 예산이에요, 현재. 정확히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된 지 한 5개월쯤 됐죠? 6개월째인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1월 달부터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 5개월째 되는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금도 내용들을 보고 언론매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불편사항이 많고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19개 단계에서 11개로 단축은 됐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고향사랑기부금 들어가기가 힘들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들어가는 거, 예전에는 공인인증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없긴 한데 로그인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까지가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상황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고령자가 많아서 고향사랑 이음 뭐 전상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소에 필요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에 저희도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개편되어서 1차 업그레이드 버전이 7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한 1억 가까이 8,800만원 고향사랑기부 한 것 보니까 이게 애정으로 한 것이지, 젊은 사람들 고향사랑기부 얼마나 하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인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 법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 이렇게 묶어놓고 뭔 기부를 얼마나 하라는 건지. 우리가 학교에다가 장학금 줄 때 기부 이렇게 합니까? 편하게 하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올려주세요. 우리 완주군에서 올린다고 행안부가 따라가지도 않을 거지만 계속 짖어대야죠, 울어대야죠. 그래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하죠. 국회에서 어렵게 국회의원 만들어놓고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 은행이 확대해야 하는데 농협이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행안부에서 은행을 모집한다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농협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주은행도 있어요. 제주은행하고 두 군데인데 요즘에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행안부에다가 계속 질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서울시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현황, 작년에 걱정도 많이 하고 힘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도농상생으로 강동구하고는 2017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공공급식을 해왔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책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농상생해서 지역과 함께 하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서울시 친환경농업센터하고 같이 통합관리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군수님께서도 방문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내년도에는 축소되거나 아마 친환경농업센터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내용들을 보면 전 서울시장이 한 살림이라고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운영을 했다가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 통합공공급식센터로 바꾸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국민의 힘은 도대체가 뭘 하기만 하면 바꾸려고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당이에요, 거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올리는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강동구만 해도 25억입니다.

○ 김규성 위원

25억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10억 중에서 25억이면 꽤 큰 비중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비중 많이 차지하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대안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래서 관계시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외식업체, 관내에도 외식업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외식업체랑 100개 농산물 업소랑 39개 외식업체 61개 해가지고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관내 외식업체하고도 관계시장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완주산단이나 이런 데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도 12개 기관이 있다 하면 다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데까지 해서 관계시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까 산단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공단도 크고 그래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공단도 있고 한데 공공급식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서 이렇게 납품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납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얘기해줄 수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완주산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 정석케미컬 외에 몇 개 업체, 다는 아니고요, 몇 개 업체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규성 위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원인은 농산물에 있어서, 농산물 일부는 상관이 없는데 가공품이나 이런 데에서 단가가 조금 안 맞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가격이 비싸야 납품하는데 이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공공급식센터는 공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납품하는데 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력에서 그게 떨어지다 보니 지금 어디 이런 공단이나 납품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제가 보면 공공급식센터에서도 비품들이 많이 빠져요. 지금 저온저장고 처음에 짓고 시작한 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됐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공공급식지원센터 저온저장고는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상당히 시일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어느 정도요? 시일이 경과했다고 하면 1년인지, 2년인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14년부터 공공급식을 저희가 시작했으니까요…….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에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거기다 납품을 해봐서 알아요. 비품이 많이 빠져나오는지도 압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산물은 농산물마다의 특정의 온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리나 운영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몰아서 넣고 나중에 빼서 보면 썩어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시설 또한 다 돈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시설할 건 시설해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운영의 적자 폭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대안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선입선출 원칙에 맞게 저희가 품질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키워서 납품하는 부분들도 제 가격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 가공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비품들로 인해서 적자가 전체적인 적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에서 디테일하게 빠져나가는 비용들을 무시못한다라고 보니까 그 부분들 또한 정말 온도에 맞는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최대한 적자 폭을 줄이는 그런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30초 남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한번 공공급식센터 방문했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방문하셨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공공급식센터는 직접 방문하는 순회수집으로 하고 있죠, 차량들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고령농이나 여성농,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순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순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구체적으로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요, 직접 수집 방식이? 순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무슨 이유에서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소농이나 움직이기가 힘든, 어려운 어르신들, 고령농에 대해서는 직접 직매장으로 와서 농산물을 납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는 게 저희 로컬푸드의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의 그런 농산물까지 같이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소득증대와 함께 품목도 다양화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 차량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지입차를 이용하지 않고 구태여 왜 직접 운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강동구 도농상생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 완주에서 서울까지 하는 물류에 있어서는 지입차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내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고령들에 대한 어떤 농산물은 저희가 직접 방식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강동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1년도 안 남고 몇 개월 남았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입차 부분을 논의하는 건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직접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들도 어찌 되었든 외부로 납품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경우는 공공급식센터 교차에 있어서는 물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아무튼 직접운행 방식하고 그다음에 지입차량을 통해서 운행하는 방식하고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이 비품이 생기면 서로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혹시 공공급식센터 내에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계신 분들이 다른 선진지 물류센터의 어떠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 게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자립을 위한 방안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품질관리에 있어서 손실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공감만 하는 게 아니고 활용 면, 그러니까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온창고에 개수라든지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 저온창고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위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먼저 들어간 것은 선입선출에 맞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본 위원이 공공급식센터 방문을 한번 해봤어요. 해서 현장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일부 납품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작업포장대인데 안에 공간은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출하대기, 입고해가지고 출하대기에 있는 상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또한 농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떠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정리는 잘 되어있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이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온창고 내에는 본 위원이 사진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온창고 안에를 보면 육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된장, 고추장 이런 가공품에 대해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선반에? 그런데 이 물건이 선입선출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에, 이게 보면 일주일 단위로 물건이 들어오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이 들어오는 박스에, 보관하는 박스에 앞뒤를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먼저 들어온 물건을 결국은 거기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일일이 눈으로 제조날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작업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심코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먼저 들어온 것은 뒤로 밀치고 후에 들어온 것은 먼저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선입선출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선입선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하나만 더 띄어주시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선입선출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구화구차 시스템이라고 물류공급자와 수요자를 실시간 연결을 갖춘 일본 트란콤 물류센터 전경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것도 농산물이나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가고 있는데 선입선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어요. 경사도를 둬가지고 나중에 먼저 들어온 물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건을 바로 앞에서 빼면 누구나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이 제일 먼저 입고된 것부터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면 이 물건이 들어온 것을 뒤에서 집어넣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작업자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도 물건을 항상 먼저 들어온 물건을 빼낼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최소한 공공급식센터가 완주군에 먹거리를 전국에 보내는 중심지인데 이 중심지에서 최소한의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외부에서 좀 교육도 받고 그런 고민들을 왜 하지 않았나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해하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해합니다.

○ 심부건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물건들을 수시로 수발주를 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수발주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수발주하고 있는데 이 수발주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잘 되어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잘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완주군 공공급식센터로부터 만들어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개발되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완주군이 처음 시도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메디앙시스템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가동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안 책이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하루마다 계속 백업받고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 심부건 위원

백업이라는 건 데이터가 어떠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백업이라는 건. 자료라든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자료를 잃지 않는 것이 백업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를 백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가동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해합니다.

○ 심부건 위원

만약에 이 메디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로 뭐가 이 시스템을 중단했을 때 완주군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없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로는 메디앙이 유일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일 같이 신선한 재료가 순환되어야 하고 공공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가동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 계약했을 때 자체 보유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해하셨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공감합니다.

○ 심부건 위원

꼭 그렇게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질문까지 활용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세요.

○ 심부건 위원

우리 경제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연관되어있는 거죠, 팀들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식품기업도 있고 사회적경제도 있고 민생경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여기 에너지관리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 관련해서는 에너지도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은 뜬금없이 에너지관리가 이쪽

경제식품과에 있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추구는 가치는 무엇이고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기업은 소외계층한테 일자리 제공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맞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취약계층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취약계층은 일단 고령자고요, 결혼 이민자, 한부모가족 등 국민기초수급자 이렇게 됩니다.

○ 심부건 위원

장애인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다 포함됩니다.

○ 심부건 위원

행감 자료 60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완주군 사회적 인증 기업이 14개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10개로 총 24개인데요, 1개가 늘어가지고 24개입니다. 그런데 완주군 사회적기업들은 주로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완주군에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정다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취업을 돕고 있고요, 어떤 고령 어르신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죠? 경영지원,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인증 후에 재정지원은 지원 게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은 3년으로 이렇게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아까 재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요, 전문인력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인프라 지원까지 하고 있고요. 5년이 아니라 인증은 최대 5년에 3년 지원하고요, 예비는 2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을 지금 등록한 사회적기업들이 몇 군데나 받고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일자리 창출로는 11개 기업에 한 45명 정도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출한 거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 일이 2018년인 모 사회적기업은 햇수로 5년째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 지원이 이렇게 중단되면, 그 기간이 되어서 고용노동부 지원이 중단되면 완주군이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가 있고요, 중복되어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지원 게시일로부터 해서 5년 이내 최대 지원은 3년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사회적기업 이런 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계속 재정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는데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들은, 순이익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요, 운영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 심부건 위원

완주군에서 해요, 안 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들의 그 지원 내역과 매출액, 순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경제식품과는 사회적기업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대부분 다 증가이긴 한데 마이너스된 데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행감 자료에 보내주신 64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모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이 1억원 이상인 2021년에는 순이익은 3천만원인데요, 지원 금액이 1억원 미만인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10억을 넘었는데도 순이익은 1천만원대로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역시 올해 지원금이 1억원 미만인 현재 순이익은 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금액에 따라서 순이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은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별도 회계감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 금액에 따라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전라북도와 함께 해서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바로 눈에 띄어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최은아 팀장님하고 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보내주신 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궁금증이 깨끗하게 해소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경제식품과에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조성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사업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거 맞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이 사업은 부서가 각각의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약간 뭔가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으로 지금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명칭만 바꾸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수정하고 시기하고 비용은 똑같이 가는 겁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사업이고요, 전액 350억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운영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적기업 인흥원에서 하니까 운영비로 따로 들지 않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출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총괄 사업내용 중에 이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아마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소가 미정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으로는 장소는 내부적으로는 이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특별하게 거기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거기가 자치인재개발원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립식량과학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을 구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로컬푸드 인재개발원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구이에 가공센터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거기에 뭐, 뭐가 들어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구이가공밸리에는 지금 건조채소와 소이푸드, 발효…….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교육장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이푸드는 지금 사업자가 바뀌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구암쌀두부로 바뀌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뭐죠? 아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건조채소요.

○ 이주갑 위원

건조채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그 부분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 이주갑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인재개발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공센터의 시설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구이 건조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주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사용수익 전에 일단 농산물에 대해서 50%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지 요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독려하되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조금 해지 부분은 검토…….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시설을 다른 용도를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는 10년 정도 제한이 됩니다. 10년 동안은 그 시설로만 써야 됩니다.

○ 이주갑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 되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거기가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 이주갑 위원

한 6년?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업입니다. 아직 10년 되려면 멀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10년이 되려면 멀었다? 그런데 사업의 문제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멀었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10년짜리지만 혹시나 그 이전에 이 부분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성수기나 이런 걸 받았던 쓰는 그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시설을 꼭 거기에 맞게 써야 된다는 규정이 어느 법률적으로 제한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이걸 바꿔서 전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용도, 다른 업무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로컬푸드 인재개발원을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미 공간이 있고 거기에 소이푸드 관련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또 가공센터는 그대로 있고 사무실이나 교육장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조금 더 쓸 수 있고 주차장도 이미 다 들어있고.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구이가공밸리는 농산물 사용에 있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한 거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 인재개발원은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에,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를 넣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들을 잡다하게 다 덜어 넣어서 사업이 커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들이 발견되었으면 빨리 접고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주갑 위원

아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주갑 위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요, 건조채소 관련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이주갑 위원

얼마나 걸려야 이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조만간에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조채소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 계약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럼 못 쓰겠죠? 그러면 또 다시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거기를 쓰고 계신 분들이 왜 자꾸 여기에 걸리는 겁니까?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농산물 써야지, 들어갔는데. 우리 농산물을 쓰다 보니까 손해가 나고 수익이 안 나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상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지어놓고 무리하게 맞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강요하면 거기 빈 공간 되고 쓰지 못할 텐데, “그럼 10년이 되어서 다른 용도가 전환될 때까지 쓰지 않겠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기획생산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농가를 조직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파인로지스라는 회사가 물류로 하는 쪽으로 일을 하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제가 좀 보였어요, 사업성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실하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젊은 분들이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공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도를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도에서 받아가지고 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과장님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책임을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묻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출구전략을 꼭 갖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미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완주생강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주생강 활성화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나요, 2015년부터 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19년도 11월에 제13호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해서 14억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농업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지원사업에서 1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19년 11월에 국가농업유산 13호로 지정됐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정받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산 또 매칭사업으로 투입된 거 없습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때는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국가농업유산에 2019년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기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지적은 됐지만 출발점은 2015년도로 봅니다, 본 위원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30억이겠죠, 매칭을 해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15억씩 매칭해서 30억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 45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거기부터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 보면 농업기술센터, 또 한 2억 정도 추가된 거 없습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생산 관련 사업은 굵직굵직한 사업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생강 지원 비가림시설에 2억원 정도 또 투입이 되었어요. 그럼 47억 정도 되네요, 합치면. 8년 동안 47억 투입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투입되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015년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저희가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에 있어서 자원적 활용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반을 구축했고 조례나 중장기 기본계획 토종생강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했고요, 전통농법 보전을 해서 전통농법 공동경작도 했고요.

생강굴이 봉동에 많이 있는데 이 생강굴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에 대한 저희가 했고 그리고 낙평리에 생강굴 보존 주택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도 개발했고요, 홍보책자 제작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19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지정받았으니까 목표달성은 했다.” 그러면 지금 국가농업유산 지정은 받고 세계유산 쪽으로 준비하고 있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난관에 부딪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세계유산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 기반구축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농법에 대한 어떤 경작면적도 더 넓어야 할 것이고, 저희 봉동 약생강에 대한 우수성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이와 반면 홍보체험이나 어떤 그런 관광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세계유산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홍보 중요하죠. 지금 보면 농가가 30농가에 불과해요, 전통농법하는 농가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30농가도 전통농가는 지금 11개고요, 관행농가 18개, 유기농가 1농가 해서 합계 30농가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 전통농법 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원을 해야겠다,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생강굴 보전이 잘 되어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온돌식은 그런 대로 됐어요, 보전이. 온돌식은 됐는데 “그 외에는 유산의 가치가 있느냐.” 그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온돌식 저장굴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농업유산으로 될 때 전통농법시스템과 함께 온돌식 어떤 저장굴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농업유산으로 된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수평식이나 수직에 대해서도 어떤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완주 토탈 해서 2022년 기준을 봤더니 719농가예요, 생산농가가. 생강. 전체 완주 통틀어서.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는 1,505농가, 서산은 2,268농가예요. 너무 차이 나죠? 그러면 경쟁력이 어느 쪽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생강이나 그런 쪽은 경쟁력하고, 또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를 해야겠다 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부분은 안동시에 안동생강 융복합 사업단이라고 아시죠?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 사업단에서 지금 프랑스 백화점까지 가공점이 입점했어요. 대대적으로 유통마케팅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전통농법은 고수하고 그 부분은 계속 이어 나가고 정말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마케팅 전략을 할 것인가 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전하려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역활력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사업, 농촌협약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진 중인데. 농촌협약. 5년 기준으로 해서 300억 플러스알파 지방비까지 해서 투자하는 주요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지역활력과와 잘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국비가 300억이거든요. 300억 이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고 좀 해주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45억이면 굉장히 많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가시적인 나타난 것이 많이 안 보이는데 꾸준히 노력은 했습니다, 전통농법이나 모든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온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전통농법이나 마케팅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신경 좀 써서 정말로 보람 있는 그런 전통농법이 되고, 농가들이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동기부여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공태양광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태양광 문제. 2019년 말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한 태양광 총, 이거 전국입니다. 3,160대 중 1,084대, 34.3%예요.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거는 처음 듣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식품과 이쪽으로는 옷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양광 자체가. 그렇죠? 좀 생소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에너지복지나 이런 쪽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공공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체계가 좀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관내 공공태양광 설치 현황 혹시 과장님 체킹 됐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공공시설에 한 11개소 정도에 태양광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판매가 아니라 자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에너지관리팀에 제출한 것이 13개입니다. 재정관리팀도 지금 여기는 3개로 나와 있는데, 에너지관리팀에서. 재정관리과에서는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단에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도 빠져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용진읍에 완주체육군민센터 있죠? 거기가 지금 2010년도에 하고, 항공사진은 봤습니다. 체킹을 못하니까. 이 부분을 제출을 안 하셔서. 구이행정복지센터 2008년도, 그다음에 고산면사무소 2012년, 소양면사무소 2018년, 상관면사무소 2015년.

전체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체킹한 것만 해도 이렇게 명단에 없습니다, 목록에도.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공공시설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시설에 있는 태양광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부서에서 관리가 더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에서 해요? 어디서 종합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태양광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8년부터 데이터, 항공사진은 2008년도가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체크해서…….

○ 성중기 위원

지금 발전량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발전량 활용도, 자체 소비, 상계처리, 이런 식으로 간다간다하게 되어있어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비용 절감효과 같은 건 어떻게 체킹되나요? 발전량이나.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죠? 관리되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비관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나 발전량, 데이터, 폐 패널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니. 각자 알아서 하고.

지금 제보에 의하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발전량이 전혀 없다.” “그리고 태양광이 나뭇잎이 너무 많아져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를 했으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해서 설치하고 정말로 비싼 돈 들여서 설치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관공서의 시설물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보완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옷에 안 맞다.” 경제식품과 에너지관리팀이 맞습니까? 그 자체도 좀 의아하고. 아무튼 본 위원이 강력히, 부탁이 아니고 강력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전체적인, 완주군에 있는 전체적인 공공태양광시설 에너지 발생량이 어떻게 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비용 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몇 년도에 설치 년도가, 준공 년도가 언제인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세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올 1월에 폐 패널 관리방안 확정됐죠, 정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폐 패널, 태양광 패널. 모르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성중기 위원

솔직히 모르시죠?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용연한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면 연한이라고, 우리도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정부에서 지금 20에서 25년 정도 되면 폐 패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주에서도 구축 용역 시 폐 패널 재활용센터 구축용역에 들어갔고, 완주군에서도 공공시설, 개인 부분 패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미 나오고 전주지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우리 과장님 딱 두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하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공공…….

○ 성중기 위원

전체적인 거 체킹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 패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1월 달에 정부에서는 벌써 방안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맡아가지고 태양광이나 이런 생소한 부분까지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할 업무니까 체계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송미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58쪽 한번 보실래요? 기금별 적립 형태 및 적립 기간 이후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만약에 기부를 한다면 어디다 통장 입금을 하고 답례품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받는지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기부자가 일단 기부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통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통장에서 나중에 다시 기금 통장으로 가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세외수입 통장으로 해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가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게 가서 일단 답례품은 그 업체한테 만약에 내가 참기름을 선호한다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업체에서…….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보내주고 배송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기부금 갖고 사회환원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문자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기부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유용하게 쓰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런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행자부에서 그 문자발송 같은 거 못하게 되어있다는데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과장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답례품 보낼 때…….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여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거는 벌써 행자부에서 이미 개인적으로 문자발송 안 된다는 걸 금방 직원을 통해서 알았고. 그러면 그거를 알으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답례품의 편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니 기부자한테 문자라도 발송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부한 거에 대해서 완주군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라도 보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데 완주군 자체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가 될 수 있고 사생활로 뭔가가 또 공개가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행자부에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행안부에서 문자를 보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완주군이 다음에 또 하는 것처럼 검토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기금 관련 이자 갖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이지만 체계화가 안 되었어요. 원래 기금 통장으로 받아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다시 기금으로 가서 기금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율이 보통예금 0.69예요, 지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0.69입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 이순덕 위원

아니, 정기예금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 이자가 0.69, 0.6이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데. 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금 이자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반인들 마이너스통장 몇 % 받는 줄 알아요? 5.5에서 6% 이상 받아요. 8% 받아요. 가서 따지면 한 1, 2% 내려줘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금고에다 보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대출을 해주잖아요. 0.69면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을 쓸 때 6%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차이 나요?

그럼 행정에서도 이율 가지고 좀 따져라 이거죠. 계속 내가 이렇게 앵무새 같이 얘기하면 0.69% 뭐예요, 지금? 다. 아무리 보통예금이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서류 보고 화가 났어요, 진짜.

우리 6% 받아요, 대출받으면. 6% 내지 8%까지 받아요, 금융기관에서. 따지면 1, 2% 내려줘요. 그렇게 높은 줄 이제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행정에서는 왜 이런 것까지 하나도 안 짚느냐 이거죠. 1%도 안 되는 보통예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돈 가지고 7천만원, 몇 천만원을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대출해 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서민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이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돈 장사하자잖아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죠. 몇 % 정도, 2, 3% 정도 간다면 이해하지만 0.6에서 6%, 7% 생각을 해봐요, 이율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이.

아무튼 다시 검토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왜 이렇게 0.69, 세외수입 통장이 전부 다 0.6이라면 재정관리과에다가 제가 말할 겁니다. 이게 과장님의 부서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정도 따라가야죠, 기관도. 몇 천만원, 몇 억씩, 수십억씩 갖다 거기다 예금해가지고 0.6%, 1%도 안 되는 이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무튼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세외수입 관련 보통예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이자 따지라고 재정관리에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테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깝지만 멀리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이거든요? 후쿠시마 사태 요즘에 언론매체에 아주 시끄럽죠? TV만 틀면 “오네, 안 오네. 오지 말아야 되네. 후쿠시마 생선이 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이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듣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급식 납품받는 데 보니까 세 군데에서 수산물이 들어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세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럼 수산물 매입 평균은 어느 정도인지. 수산물 매입 평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세 군데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 김규성 위원

매입 평균을 얘기하시라니까 왜, 어느 정도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수산물 매입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전주수산이 좀 액수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 김규성 위원

보고 얘기해 주세요, 빨리빨리. (웃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주수산이 2억1천만원 정도 들어오고요, 거제수단이 3,900만원, 청정수산이 1천만원 해서 총 매입금액은 한 2억6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 수산물 안전성 관련 어떤 경로로 매장에 들어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얘기 한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계속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주수산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은 요오드하고 세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월 중에 다시 검사해서 보고 하도록 하고요, 안전하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제가 1분이 좀 더 지나도 꼼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로 들어오는 업체가 세 군데인데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발해요? 이게 선발 기준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했으니까 들어오는 겁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선발 기준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특히 올해 1분기 기준 세 군데 업체 중 매입 비중이 80%가량 되는 업체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업체라고 얘기했는데 시험검사 목적이 일반세균과 대장균 위주인데 이 업체에서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검사결과가 없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조사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어요.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방사능 등 해가지고 거기 법령에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 대상, 양식수산물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로 생산, 저장, 거래 전 단계의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 어장, 자재 등, 검사항목 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패류독소, 복어독, 이런 등 하여간 말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80%가 넘는 그리고 10%라도 이 수산업체가 이런 기준들을 담아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셔야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납품해서 들어오는 공공급식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깝지만. 도대체가 조선시대 힘들게 하죠, 구한말 와서 힘들게 하죠, 우리 30년 넘게 식민지 살았죠. 이젠 또 와서 또 그러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괴롭히느냐고요, 얘네들은. 그런 말 제가 할 때 어떤 감정이 있으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공감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김규성 위원

정말 오늘 내가 별로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고 오늘 나한테 이런 것을 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더 내용들은 있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우리 완주군민들의 수산물을 책임져야 될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꼭 유념하셔서 정말 계획대로 검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5분 지났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그냥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전통농업시스템 보전 생강 관련해서 도 감사 받은 거 있으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받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내용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통농법보전위원회 보조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받았고요, 별다른 것은 없고 강사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미징수한 거에 대해서 추징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환수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24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없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식품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행감 끝나시고 중요한 꼭지가 몇 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광호 위원님이 아까 구이가공센터, 이순덕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경제식품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하신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아울러서 아까 자료 제출 받지 못한 부분도 원래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서 행감 끝나고 바로 왜 자료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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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4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이의산 팀장을 대신해서 송준상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 이효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 현황은 6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는 농업행정과 축산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MOU 체결, 근로자 44명과 성실 근로자 6명, 결혼이민자 가족 5명 등 55명이 입국 근로하고 있고, 6, 7월 중 22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이 적극 반기고 있어서 지속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시책으로 예산액 59억원입니다.

4월까지 9,860농가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8월까지 대상자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에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영농도우미 등 7개 사업입니다.

8페이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수확 전까지 소요되는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농산물 수매대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선지급하는 정책입니다. 5월 말 현재 245농가가 47억원의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군에서는 이차보전액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업융성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고 농업인이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각지대의 사업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소규모 저온저장고 107동, 농가 제안사업 10개소, CCTV 16개소 등 133개소를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지보존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 비경작지 500필지를 적발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미경작 농지 39개소 적발 그리고 감사원과 합동단속 결과 578개소의 농막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서 시정명령 조치 중입니다.

12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전라북도 8개 품목, 완주군 5개 품목에서 5월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완주군 전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제값 받는 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 배출시설 매입입니다. 비봉 봉산리 부여육종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감정평가법인 3개소 평균 가격이 60억6천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57억6천만원을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2차 추경에 편성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운영자 입찰 공모 및 적격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단체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 물품, 장비를 6월 중 구입하고, 시범 운영과 함께 승마대회 유치를 통해 새로운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여 승마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역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병행해서 건립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 상생방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강화사업입니다.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해 가축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고,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초소 추가 운영해서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장 기자재 지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과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팀장님. 본 위원은 양봉농가 지원에 유의식 위원님이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꿀벌이 왜 실종되는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월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라든가 또 내성이 강화되었다든가 기후변화, 뭐 여러 가지 원인, 또 농가들의 사양관리도 미흡했다는 그런 원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양봉산업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올해 완주군에서 자체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꿀벌 입식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기존에 기자재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원해왔지만 별도로 우리 완주군에서 입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이슈타인이 경고를 했어요.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지속적으로 양봉농가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소양, 상관, 구이 지역구 유이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 말씀 드리면서…….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큰 줄기에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얻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농림부 쪽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거죠? 로드맵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까지 뭐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제라든가 악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해본 결과 결국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완주지역에 대규모 그런 축분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 우리가 12월 15일 날 축산개선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축산단체협의회 해서 발족을 했고, 우분 같은 경우 처리를 위해서는 고체연료 에너지와 그런 펠릿화 부분하고, 또 발효사료를 급유할 경우에 가축분뇨가 15%, 20% 절감된다. 그래서 발효사료 급유시설 공모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돈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양에 칠성에너지도 다녀왔지만 100톤 규모 처리에 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시설 그런 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이수 위원

그렇다면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런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행정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문제는 농가들하고 소통하면서 농가들도 같이 다녀왔지만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축분처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악취도 저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소통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우리 과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어떤 예산을…….

○ 유이수 위원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주민간담회라든가 그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과 충분히 상의하면서, 소통하면서 일을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24명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6월 9일 날 17명이 들어왔고요…….

○ 이순덕 위원

17명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그럼 앞으로 또 들어올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24명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절차상으로 해서 지금 17명이 들어왔고 바로 이후에 또 7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 이순덕 위원

7명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리고 결혼 이민자 가족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 15명 정도…….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다 들어오시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현재 55명이 근로를 하고 있고요…….

○ 이순덕 위원

지금 현재 55명이 하고 있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계절근로자?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앞으로 들어올 분들은 22명?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77명 정도 됩니다.

○ 이순덕 위원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니요, 합쳐가지고요.

○ 이순덕 위원

합해서 77명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김규성 위원님하고 의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애를 쓰셔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범 완주군이 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는 그런 앞서가는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김규성 위원님께서 관심이 정말 많고요, 본 위원은 모든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김규성 위원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5월 23일 날 들어온 거 알죠? 접수된 거 알고 있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5월 23일 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거 알고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유해야생동물이요?

○ 이순덕 위원

거기 과가 아니죠? 착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까지 사업이 안 되면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얼마 정도 반납해야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국비가 9천만원이고요, 군비가 2억1천만원에서 현재 3억원의 예산은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3억인데 일단 올해까지 안 되면 이거 반납하는 예산이 9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올해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번에 2021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불용되었고요, 이 예산은 올해부터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이순덕 위원

9천만원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국비 9천만원하고…….

○ 이순덕 위원

군비는 놔두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국비 9천만원입니다.

○ 이순덕 위원

국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반납 않고 이거 계속 사용,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 조례를 입법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조금 환경과 그쪽에 있는 조례로 해서 조례에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입주 건립이 되는 마을에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보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례 개정하면서 그 지역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가 빠졌네요. 우리 유청기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가 빠지고 먼저 들어갔네요.

지금 보시면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그렇게 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축산농가들한테는 가축재해보험이 있고. 3가지 나가고 있죠? 지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4조 재해보험에서 국비가 50% 이상 지원하라고 법률에 나와 있네요.

지제에서 군비는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관련 농가부담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부담이 전혀 없고 국비 50%, 도비 9%, 군비 41%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농가부담금에는 국비 50%에 도비가 15%, 군비가 29%예요? 또 자부담이 6%.

37쪽을 보면 축산재해는 자부담이 25%나 돼요. 이게 지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 결정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먼저 16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은요, 원래 군비가 21%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0%를 군비로 전환해서 41%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해마다 그렇게 자부담이 전액 없는 걸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자부담이……. 지금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자부담이 없는데 재해보험은 또 자부담이 있어요, 6%. 또 축산농가는 자부담이 25%고. 왜 이렇게 지금, “규정이 있어서 그러냐?”

지금 법률에 보면 국비는 50% 이상 지원하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는 50% 전체 3개가 지원한 것 같은데 도비나 군비는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재해보험도 농가자부담이 20%거든요. 그런데 지금 14%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의 질문은 어떠한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농정 분야에 농업인 소득 보전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는데 농업인 소득 보전의 그런 지원 기준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조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기준은 있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은 조금…….

○ 성중기 위원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조례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17개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하는 것이 한 5개 정도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조례에 근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법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완주군은 지원 조례나 그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이 되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같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전혀 없는 데가 있고 재해보험은 6%, 자부담이 6%죠? 6%가 되어있는 데가 있고 해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쭉 자부담은 전혀 없고 6% 지원했었고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차이는 이전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이전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아마 지원율이 좀 차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축산농가가 25%니까 우리도 자부담 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그때 달라야 됩니까? 어떠한 예산을 지급할 때 근거가 있게 지급을 해야지, 그때 다르고 그러면 지금 고무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별도로 정확히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지금 농업인도 많지만 축산업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세비는 똑같이 내는데 어떻게 차등을,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겠지만. 군비 내고 하는데 누구는 자부담이 없고 누구는 25% 내고 하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지금 축산재해, 가축보험은 봤어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보험료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인데 보험료 400만원 초과 시 자부담 추가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당구장 표시 있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37페이지, ‘보험료 400만원 초과 시 자부담 추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가축이 두수가 있잖아요.

○ 성중기 위원

400만원이 한 몇 두 정도 돼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축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성중기 위원

한우로 예를 들어서 간단히. 그러면 지금 400만원 소가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400만원 미만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됩니까, 해석을 하자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를 들어서 두수를 50두 기준으로 해서 50두까지가 400만원이라고 나온다면 보험료가 그때까지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75% 자부담이 25%니까 75%를 지원하되, 100두, 200두 사육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0두가 초과되면 예산상 자부담 철회를 해야 된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원이 안 되는 부분 75%까지 지원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400만원 안 되는 부분은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좀 애매하게 있어서 초과한 사람들은 자부담을 추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럼 75%는 4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400만원 75%.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자부담 처리해야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전까지는 75%고 넘으면 자부담 처리를 해야 한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400만원이 지금 커트라인이고만요. 맞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당부의 말씀과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근거, 농업인 0%, 자부담 6% 된 거 근거 서류 정확히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확한 근거가 이 농업인이나 축산 관련해서 보험료 지급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조례나 관련 법규 검토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이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청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보고를 하신 것 같고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서 부여육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 부여육종 감정가가 나왔다고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세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 군데가 총액 차이가 몇 %나 나는가요, 세 곳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A 감정사는 지금 58억원 정도 나왔고요, B 감정사가 61억5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C 감정사가 62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군에서 지정한 감정사, 그다음에 회사에서 지정한 감정사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A하고 B 감정사는 군에서 지정했고요…….

○ 유의식 위원

A, B는 군에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C 감정사는 부여육종에서 지정한 감정사를…….

○ 유의식 위원

회사에서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결정적으로 서로 합의를 본 금액이 얼마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감정평가사는 평가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거고…….

○ 유의식 위원

아까 그런데 얼마라고 말씀하셔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60억6천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예?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60억5,800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언제 결정하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감정평가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본사를 통해서 거기서 확정한 다음에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액수만 말씀드렸고 정식으로 문서는 내일 중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청기 과장님 애쓰시고 축산과 요새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받고 힘들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사전에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더 애썼다고 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건데 그런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축산과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다느 그 말씀이신가요?

○ 유의식 위원

어차피 관심사항이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아직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아까 보고서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부여육종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생물이 들어있지 않고 목적이 없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도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애썼다고 자꾸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앞으로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반복되어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서로 보고하고 공유하면 좋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문서가 오면 공유할 예정이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대법원에 선고유예를 서로 행정이나 회사에서도 유예해달라고 해서 그때 보고사항에 기억에 유예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취하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회사에서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회사에서요.

○ 유의식 위원

그럼 우리 비봉주민들한테 형사적인 부분까지 다 취하하신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형사적인 부분은 취하가 안 됩니다. 민사 부분만 취하했고 형사적인 부분은 탄원서를 내서…….

○ 유의식 위원

민사적인 부분은 어쨌든 취하를 하셨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취하를 했고, 형사 부분은 탄원서를 내서 과태료를 50%라든지 감경받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겠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하고 부여육종하고는 금주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일차적으로 57억6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한 번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문제는 검토를 마쳤고요, 2차분이 예산이 부족한테 추경에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약의 성립조건이 여러 방법이 있긴 한데 일차로 원하는 금액을 다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계획…….

○ 유의식 위원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감정평가를 마쳤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마친 건 알겠는데 그 감정평가도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안만 나온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말씀하시면 그 안에서 서로 조정을 해야겠죠, 회사하고 행정하고. 그렇죠? 3개의 안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3개 안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것은 어느 정도 공유를 했습니다, 부여육종하고.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는데 계속적으로 딴지 거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긴 한데 계약 절차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필요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위원이.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한방에 그냥 결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할 수도 있으니 조정하면서 하시라.” 위원님들이 이번에 본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협상의 단계에서 유리한 것을 선점하라는 의미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면 일차적인 목적은 이룬 겁니다. 그렇죠? 행정이나 주민이나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이차적인 거, 이제부터도 중요한 거예요. 목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또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보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시작이라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금액이, 60억이 넘는 금액이 헛되지 않게,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말 그걸 사서 어떻게 군에서 활용할 것인가. 주민에게 어마어마한 그 돈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서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도 그 부분은 준비해가면서, 일단 운송 관련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쪽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도움도 요청하고…….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기업도 유치하겠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는, 일부에서는 유기견 보호센터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 이것도 일정 부분 계획에 의해서 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목적대로라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한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애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축산과가 되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또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좀 소통하고 상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면 얼마든지 더 편하고 더 힘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데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여육종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질문하지 않고, 외국인 계절근로에 대해서 우수사례라고 해서 뭐 상 받은 게 있어요? 선정인거예요, 사례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 이건 우리 담당 직원이 적극행정으로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 김규성 위원

상을 받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규성 위원

어디 상 받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 김규성 위원

군수님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규성 위원

송출업체 없이 MOU 체결해서 멀리까지 갔다 와서 고생했다 해서 주는 상인가 보네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는 몰라가지고. 임수정 주무관님이신가 보고만요? 맞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사는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보면 꼭 인사는 해야겠네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재 상황은 거의 다 알고 계시고,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삼례딸기는 7월 달에 가죠, 5개월 되어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7월 1일에 출국 예정입니다.

○ 김규성 위원

7월 1일 날 가서, 그러면 성실 근로자로 오는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조사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규성 위원

그럼 더 될 수도 있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제 27명에서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 김규성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성실 근로자를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27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농가가 다시 이 근로자를 써야겠다고 하면 성실 근로자가 되어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주만에 다시 와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성실 근로자라고 보면 되겠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150명의 TO를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70명 정도 들어오면 70명이 상반기에 차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오면 한 몇 명 정도 들어와서 성실 근로 해가지고 150명 TO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지, 넘는 것인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농가들 수요에 맞춰서 근로자들은 다 도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인원은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농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배정을 않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계절근로가 우리 완주군이 늦었어요, 다른 시군보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중이라 계속 계절근로들은 쓰고 있는 부분들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도 내년에 TO를 더 받아서 더 인력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동감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송출업체 없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올해가 늦게 출발해서 외국인 계절근로도 늦게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11월이나 12월에 시간을 회기를 빼서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또한 꼼꼼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송출업체 없이 지자체 공무원 간에 그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걸 주고받음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됩니다. 제때 입국하지 못하는 그런…….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힘은 들어도 송출업체 없이 하다 보니 아마 1명도 이탈률이 없는 걸 보면 확실히 뭔가 방향 설정이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꼼꼼하게 더 챙겨서 12월 달이라도 가서 면접 보고 최대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또 공공형도 있잖아요. 그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스타트로 한다고 보면 6개면에 고산농협이든 아 마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13개 읍면 중에, 농협 중에. 그럼 거기 선정해서 정말 공공형 계절근로도 받아서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예산 또한 필요로 하고 그 부분 또한 농업예산 우리 군수님도 약속을 하셨죠. “증액해서 하겠다.” 그리고 최저가격 보장제도 다 푼다고 하는데 그까짓 거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농민들 자존심 세워서 열심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절근로에 대해서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삼례딸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12월 말경에 보내달라.” 올해 2월에 왔거든요? 그런데 보통 1월에서 5월에 수확하는데 늦었거든요, 그래서.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2월 말경에 입국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인 8월, 9월부터 준비를 해야되겠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삼례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삼례를 이분들이 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5개월이 되려면, 아니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경우는 농가들의 일거리 상황을 봐서 바로 요구하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12월에 요구하는 농가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 김규성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운영하겠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조사해서.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심도 있게 방향을 잡아서 공공형 계절근로까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계절근로까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공공승마장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위탁운영자 언론보도 문제 사항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는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대표자가 어린이집 원장이고 또 거기 등기이사에 경찰관이 들어가 있다고 한 부분은…….

○ 김규성 위원

과장님 좀 빨리 얘기하면 안 될까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어린이집 원장을 사임했습니다. 영육아법에 따라 사임했고 경찰관도 해임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 자격에는…….

○ 김규성 위원

법률자문 구해봤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완주군 고문변호사 5명을 통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단체자격 유지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할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 김규성 위원

그런데 2순위 업체는 자꾸 왜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도 명분이 있어서 계속 들이대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대외적으로 보면 승마장 운영하는데 대표자가 어린이집 원장이다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우리 완주군 승마협회 부회장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느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 김규성 위원

위원장님! 몇 분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재천

예, 짧게…….

○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 왜 전라북도로 제한한 거예요, 이걸? 빠르게 좀 해주세요, 얘기 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당초에 우리 공모하기 전에 7개 업체가 다져갔어요. 그 업체가 다 전라북도 업체였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당연히 그 전라북도 업체에서 충분히 운영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지역제한을 한 것입니다, 다른 남해나 장수에서도 도내 업체로 제한해서 그렇게 추진했었고요.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안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돈이 적어서 안 한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억3천은 지원하는데 그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계속 물어보고는 싶지만 시간관계상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자 중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순위 업자가 운영 못하겠다고 했을 때 대응책. 거기에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상황에서 A 업체가 대표자가 운영 경험이 없다 뿐이지 어떤 의지는 강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운영을 않고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분들 또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시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승마장에 관련되어서 학교에서도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요, 저한테도. 언제 개장을 하고 열어서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언제쯤 진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개장식보다는, 지금 개장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시범운영 하면서 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우선 진행해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농어민 월급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새롭게 봐야지, 농업인 월급제에다가 올해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려워서 월급제 주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우리 아마 의회에서도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짧게 한다고 하는데…….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음에…….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김규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승마 관련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찰업체 대표님이 어린이집 원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분이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을 내려놓으신 겁니까,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영유아보육법에 겸직…….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연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5월 22일 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사임을 하셨다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사임을 한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겸직 의무에 저촉이 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겸직 의무에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낙찰을 받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낙찰받고 문제가 되어서 내가 내려놓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을 좀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유지를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승마 낙찰받은 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일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저촉이, 동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원장을 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5개소 자문 결과 1개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그런 겸직 의무가 저촉이 된다는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고문변호사 5명 중에 1명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찰 업체가 낙찰에 대한,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이건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제가 김규성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듣는 이유 중에 저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 좀 곱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려놓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되어있는데 문제가 되어서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이것을 낙찰받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거기 구성원에 5명 이상 참여하고 있는데…….

○ 최광호 위원

대표원장이 문제가 원장직을 하면서 참여한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말씀드린 대로…….

○ 최광호 위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육법, 가장 큰 게 보육법이잖아요. 지금 보육법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법인으로서 효력은 유지되는데 참가자격에는 하자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광호 위원

저는 말씀하신 거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원장 자격을 내려놨다.” “문제가 안 되면 원장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어서, 자격조건에 문제가 되어서 원장 자리를 내려놨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자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승마클럽의 대표 자격으로 하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 요지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자리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승마장을 가지고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승마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내려놨다.

그럼 지금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 원장의 그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내려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서 어린이집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참여를 했으니까 일단 문제가 되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는 “우리 승마 수탁단체로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 것이 겸직의 위반이 되지, 우리 승마단체로서 하자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문제가 되느냐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나 그런 겸직 의무, 겸직 사유 그런 거에 좀 저촉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최광호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본인이 법적인 부분에서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질문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서 그만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5개의 법적인 부분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1명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입장에서는…….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확인된 것만 이야기하셔야 해요. 확인된 것이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다섯 군데에서…….

○ 유의식 위원

왜냐면, 과장님! 법적인 문제를 다툴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오해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 사항에 따라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누구든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잘 모르겠으면 후에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그게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늬앙스로 말씀하시는 순간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 고문변호사 5명 자문은 영향이 없는 걸로…….

○ 유의식 위원

아까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답변해서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법적인, 그래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법적인 문제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완주군이 언론에 방송되고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모든 짐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 이전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짊어지기에 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승마장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안 계셨는데 방금 돌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모집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가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나 또는 협력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참고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동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협력 부서 말씀이십니까?

○ 이주갑 위원

예, 양성평등이나 뭐나 이런 것 좀 검토 받아야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없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없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습 과정이나 어떤 절차상의 문제 협력 부서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보니까 우리 위탁운영 공모를 하기 전에 보물선 승마랜드라는 남해군 것과 또 장수군의 승마 레저시설을 민간위탁 준 것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애.

○ 이주갑 위원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요청했습니까, 공모를?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전라북도 내로 해서 인력 5명 이상, 말 보유 두수 12두 이상 그런 기본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인력은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 소유자, 말 조련사 그런 구성원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했지만 계약방식, 참가자격, 제안서 접수, 제안서 중에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다 있는 걸 보고 확인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 이런 부분들도 공개가 안 됐고, 채점표도 비공개로 해서 모든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선정된 업체에 내부 문제를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몇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선정된 업체 말씀이시죠?

○ 이주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거기 원장으로 되어있던 사람도 폭행사건으로 과태료를 물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경찰관이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이사로 올라와 있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첫 번째는 이사장님 되신 분이 아까 말씀하신 학원 원장으로 되어있었죠? 맞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승마장에 참여하신 원장님, 직위를 받으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류되어서 벌금형을 받은 것 같고, 이사로 등록된 분 중에 한 분이 현직 공무원으로 판명이 났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임을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임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언제쯤 사임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5월 22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5월 22일경에 아마 전라북도지사의 증인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위탁업자로 선정되어서 계약업무에 종사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그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분은 아마 면직처리가 된 것 같아요. 사임하고 면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면직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면직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현직에서 물러났고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마 기관에서 징계처리를 받은 것으로…….

○ 이주갑 위원

그렇게 처리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원장이시라는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가 운영계획서를 15일까지 내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그 원장이라고 된 사람은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럼 이분들의 이사현황 구성표나 승마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새로 운영계획서가 들어오면 다시 신원조회나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 이주갑 위원

계약 이전에 있었던 부분은 이미 처리가 되었으니 계약 이후에 다시 조정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겠다 이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계약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계약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법적으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계약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군수님 결재 받으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받았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군수님께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설명드렸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군수님 다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아까 이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제한이라는 부분이 전라북도로 되어있는 거하고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 줄 때는 경험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던 게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가고 일처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꼬이는 부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지역업체 제한할 때 7개 업체가 방문하셨다고 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그럼 전부 다 전라북도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 올봄부터 방문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올해 봄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지난해가 아니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 12월부터도 얘기가 있었는데…….

○ 이주갑 위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 12월부터 면담도 하고 그렇게 와서 관심도 표하고 운영 일정도 논의도 하고…….

○ 이주갑 위원

그러면 7개 업체가, 방문하신 업체 다 기록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누구를 방문했습니까? 누구하고 면담을 하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제가 그때는 교육을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누구를 방문하셨는지는 모르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이거 기록 주실 수 있습니까? 승마장 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언제쯤 통과가 되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왜 12월부터 와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의회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고 불러서 만나서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까? 오해의 소지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구를 방문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판단하겠지만 일처리 계약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쉬움이 없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주갑 위원

군민들의 생각은 어떨까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구성원들에서 그런 언론이 나가고는 하다 보니 신뢰도도 조금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완주군에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엮여서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하나는 과정이나 절차상에 이런 문제들이 없는데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게 과장님이 그러셨는지, 담당 팀장님이 그러셨는지, 아니면 실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무리 과정이 계약은 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7개 부분 중에서 5개 업체가 하나는 관외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위탁비용의 부족이나 운용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사실은 제가 전에 언급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쉽지 않습니까. 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결과를 좋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승마장 관련해서는 정말 감사원에 결과가 우리 공무원들의 성과를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경과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감사원 결과와 다르게 본 위원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 위원장 김재천

간략하게…….

○ 최광호 위원

간략하게. 답변이 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유아법 위반했잖아요, 원장님이요. 그건 맞죠? 승마장에 입찰을 떠나서 영유아법 위반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화상으로…….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상 보건복지부로 했잖아요. 그럼 이건 어린이집이니까 교육청 소관 맞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어린이집은 보건소…….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이첩하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것은 아닙니다.

○ 최광호 위원

왜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첩이요?

○ 최광호 위원

예, 지금 문제 있는 거니까 이첩을 해야 되지 않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는 위탁단체로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 최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틀리냐면, 그분이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서 안 내려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실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자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첩을 해야죠. 방관하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은 사임을 한 거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요, 승마장을 빼고 영유아법에 문제가 됐죠? 구두상에,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유선상으로요.

○ 최광호 위원

유선상으로. 그럼 이첩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으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승마…….

○ 최광호 위원

아니, 승마라고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다가 통화를 해서 유선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을 사임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럼 이첩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과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상자 원장님이 영유아법 문제가 있는데 참여한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냐, 자격에 대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 최광호 위원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가능합니다.

○ 최광호 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어차피 승마 관련해서는 지금 계약도 하셨고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이 어떤 자격조건이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내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원장 자격을? 보육 영유아법으로 인해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최광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건 제가 봤을 때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고 또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실추를 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첩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만큼 저도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도 가축분뇨 처리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에서는 별도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 있나요? 돈분을 포함해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분뇨처리를 직접적으로 하느냐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재천

아닙니다. 가축분뇨나 돈분 처리계획에 대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지금 응하고 있는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어떤 겁니까, 혹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분 같은 경우는 고체연료……. 지금 환경과, 중앙으로 보면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환경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지원 조건도 조금씩 다르고 해서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환경과는 수질오염총량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400톤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맞기 위해서 환경과가 움직이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축산과 담당 쪽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나와서 14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활용을 않는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환경과 그 사업 외에 농업축산과에서 움직이는 사업이 또 따로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 돈분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바이오가스 사업, 일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바이오가스는 이미 익산에서도 이걸 시행하려고 했다가 철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검증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악취제거제 외에 큰 사업을 진행하는 걸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공모사업도 하고 부여육종도 매입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취저감하고 공모사업하면서 돈사 매입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건의를 못 드렸는데 부여육종이 완료되면 그렇게 윗분들한테도 건의할 계획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올해 부여육종을 매입했으니 1년에 1개소 축사 씩 주민밀집지역 이런 데에 축사 매입을 건의할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가져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익산에서도 이것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몇 십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는 축분, 돈분 이 부분의 처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천억 가까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진행이 2021년도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불용처리한 금액이 얼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도비 5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도비 5천만원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위원장 김재천

예산 세웠다가 군비까지 하면 1억이 불용처리 됐네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위원장 김재천

현재 이 부분을 수차례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의 수용성 부분에 거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질의할 때마다 했는데 조례 부분도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했는데 3년째 똑같은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조례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번에 상정하실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유기동물 보호센터요?

○ 위원장 김재천

예.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부분은 지금 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다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20억원 규모로 이렇게 부지가 확보된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도에다 요구해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만약에 구암리하고 삼례에서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시? 다른 대안이나 이런 세우신 거 있으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애견인구 증가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마지막으로 현재 군민제보가 들어왔어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군민의 제보를 받은 결과 총 5건 중 1건이 농업축산과 관련 제보입니다. 군민제보 내용을 위원장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막 설치 후 해당 양도로 이용하지 않고 숙박을 하는 등 불법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농막 내 야간취침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과장님, 부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현재 불법농막 522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거 외에는 또 처리방안이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고발조치 하시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도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농지거래가 많이 끊겼어요. 농지값도 폭락한 거 알고 계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에서 합동감사가 들어가서 우리 완주에서 400건 이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는 어떻게 보면, 군민제보도 어떻게 보면 농지법 위반인 사항이 맞긴 맞는데 농지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입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지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전주나 익산에서도 이 농지를 매입해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아예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자는 농지를 살 수 없다 보니까 농지거래도 거의 줄었고 농지값이 많이 폭락되었어요. 그래서 농지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입하려고 해도 1년 전에 가입했던 사람하고 지금 가입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농지법 문제는 경작을 조건으로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헌법에도 경작유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간 조금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됐던 부분이 있는데 농촌의 실정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농지값 하락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 위원장 김재천

보완할 사항을 농림부에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재천, 최광호,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 출석공무원(9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회 정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림축산과장 직무대리 : 성 원 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