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5(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5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안전국(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안전국(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09시59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혁신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반갑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오성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는 5개팀, 22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이서면 갈산리, 방교리 일원에 985만2천㎡의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으며, 2013년 지방인재개발원의 이전을 시작으로 총 13개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성된 클러스터 19개 부지 중 15개 부지가 분양되고, 4개 부지 4만3천㎡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올해 전주기전대학교 캠퍼스 이전이 결정돼서 조속한 설립과 지원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정치권 및 전북도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회원들과 공조하여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혁신도시가 최우선 검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혁신도시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및 이전기관과 지역발전사업, 이전기관 직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전기관들의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정보 공유로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자 설립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제15기 회장도시로 완주군이 선출되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위하여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성명서 건의 및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고 있습니다.

회원도시 간 협력 및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전국 혁신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106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도, 군 참여예산 100개소의 지방재해예방사업, 유지보수사업, 읍면별 긴급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에 80% 목표를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불가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 사업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8.8㎞ 구간 중 미개설 1.3㎞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설치 등 기반시설과 2025년까지 4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37억원을 투자, 경관교량 설치, 수변데크 설치,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 관리 134개소 저수지 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26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대상지 중 고산 도정골제 외 8개소에 대하 총 소요 사업비 16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진 소암제, 화산 구두제를 정비 완료하고, 그 외 지구는 순차적으로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수로, 농로, 저수지 정비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72건 중 20건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80건 중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영농철로 공사 진행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마무리와 영농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야간에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신설 100여 개 등 기존 1만7천여 개의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은 현재 읍면 수요조사 후 한전과 협의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연말까지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 44만8천㎡ 부지에 2천여 세대, 4,5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조성사업을 1,024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13일 준공인가를 득하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차에 걸쳐 분양을 실시, 134필지에 대한 100%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목표인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1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수소국가산업단지,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생태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비 170억원을 투자 봉동읍 구만리 일원 7만2천㎡에 1,15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5월 지방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이 발주 중에 있으며, 주차장 조성으로 민선8기 공약인 만경강 주변 친수공간 이용 수요 증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 등의 감독업무를 지원하며, 올해 대상 사업은 일괄 추진 3건, 감독업무 지원 15건 총 18건으로 현재 5건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으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개발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을안길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신청 건수나 보상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는 94필지, 한 7,300㎡의 토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7억원 예산을 성립을 했었는데 4억2,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신청이 완료돼서 올해 예산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주민 간의 갈등이나 길 막음 이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기존의 마을안길이나 이런 공공도로에 사유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다툼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가 최소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서로 좀 양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리더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장기간 마을안길로 사용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셔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고요, 사유지 측량이나 감정평가할 때는 토지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회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ED가로등 설치 비율 등 현황은 지금 얼마나 됐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등은 1만7,494등이 있는데요, 지금 LED는 한 67%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전체적으로 싹 LED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어느 동네는 교체하는데, LED로 교체하는 데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신청을 해서. 그런데 LED로 해놓으니까 엄청 밝고 또 전기료는 얼마나 절감되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나트륨등은 150W하고 LED 50W 정도고 같은 정도의 밝기로 저희는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W당 하면 한 44원씩 해서 한 4,400원 그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 이경애 위원

절감도 많이 되고 있네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수익 대비로 해서 한 1.3년 정도면 거의 똔똔이가 되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한 2년 정도면 투자비용이 빠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교체를 꼭 해야 쓰겠네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민원 접수 시 처리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2개 조가 계속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가서 이게 하루에 하다 보면 1개 읍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최소 빨리 가도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거나 좀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로등이 꺼지면 바로 불편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완주군이 밝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지금 보상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 94필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한 5년 통계로 했을 때 400필지 정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94필지가 현재 신청이 돼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94필지면,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다 지급을 못하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못합니다.

○ 유이수 위원

예산을 너무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올해 대대적으로 좀 더 증액이 됐고, 작년 추경에도 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아시는 분들만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공론화가 되다 보면 신청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신청자 위주로 해서 보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 유이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마을안길 관련해서 서로 주민들 간의 다툼도 상당히 골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당사자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마을 전체 분위기를 좌우해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좀 공론화시켜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적극 행정으로 이 부분을, 민원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동안은 신청에 의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신청 물량이 해소가 되면 좀 선제적으로 좀 나가서 그런 제도를 설명드리고 사전에 그런 민원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마을안길 파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개발행위를 하면서,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마을안길이 파손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진 않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요즘 대규모 개발사업 주택단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건물을 짓다 보면 일단 개발행위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 파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현지 확인해서 일단은 원인자가 그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불분명한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 불편이 급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급한 부분은 저희가 일부 먼저 보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원인자가 그런 부분은 보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안길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 이야기가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각 읍면에 이게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매수 청구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청구자에 한해서만 이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각 읍면에 전파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읍면장이 이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분쟁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서 공지사항에 각 읍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구도 있었고 타 지역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을 때는 읍면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매수청구를 통해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바쁘신데 이렇게 행감 준비해 주시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소교량 질의하겠습니다, 소교량 안전점검 대해서. 지금 도로법이나 농어촌 정비법, 다른 법에 관리되지 않는 도로 간에 연결되는 소교랑은 혁신개발과 관리죠? 맞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완주군에 암거 세월교 등 소교량이 몇 곳이나 되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2018년도 조사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지금 1,0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올 6월 말로 조사했을 때는 그동안 추가로 가설된 것들이 있어서 1,046개소가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7조를 보면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알고 계시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행감 제출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완주군 내 소교량이 984개, 94.12%에 해당하는 926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확인되지 않는 교량들입니다. 안전점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지역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과 기반조성팀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89개소, 74개소 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시설이 전체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한 1,380여 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재해위험이나 아니면 사고위험이 있는 그런 중요 시설들, 특히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한테 지금 주신 자료하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046개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끝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1961년도에서 1970년도까지 3건, 그다음에 1971년도 1980년도 7건, 1981년도 1990년도 8건 이렇게 쭉 해서 58건만 지금 제대로 연도가 나왔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연도가 지금 안 나온 상태고.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월교도 있고 암거도 있고 많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교량 형식이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개수가 많고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드시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지금 농어촌도로나 농어촌 정비법이나 도로법에 있는 다리,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는 교량은 봤을 때, 확인했을 때는 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맞춰서 정확히.

그런데 지금 소교량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공 시기를 모르고 교량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8년도까지는 한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위험도가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고, 저희가 매년 4월 30일까지 NDMS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NDMS에 입력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1,046개소 중에 2020년도 97개소, 2021년에 92개소, 2022년 87개소, 2023년 4월 현재 89개소예요. 그래서 지금 총 4년 동안 365개소. 지금 한 30% 정도 되네요. 이거 지금 앞으로 계획을……. 지금 차등을 두어서 조금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점검이 1년에 한 100개 정도 하는데, 지금 노후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60년 이전에 교량이 많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100개씩 해가지고 언제 이것을 다 점검을 하죠? 1년마다 이렇게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대장을 해서 관리를.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소규모 공공시설이 지금 교량도 있고 그다음에 농로, 세천, 소하천 밑에 세천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낙차공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전수조사를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2016년도에 최초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물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교량하고 물론 규모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혁신개발과에서는 보면 육안검사예요, 육안점검. 다 육안점검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보니까. 교량 부식, 균열, 세굴, 노후 정도. 이것만 체킹하는 육안검사 점검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지금 현지에가 가서 육안으로 이렇게 체킹한 겁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게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육안검사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 범위,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하는 항목에 육안검사도 들어가 있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검사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항목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육안검사도 안전 여부 판단하는데 정확히 봤겠죠? 공무원들이 보면 그냥 보고 가지는……. 지금 다 현장보고 사진이랑 다 비치돼 있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걸 믿고, 아무튼 안전 여부는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본 위원님이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한 2분 남았네요.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이 높은 교량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2018년 이후에 정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정비한 실적?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험도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재난안전교부세 등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건 정도밖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험도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나 상급부서에서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런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본 위원도……. 도비가 지금 40% 지원되죠, 지금?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도비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다는 걸 항변도 하고 도비 확보 좀 해주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게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서 위험 교량은 반드시 교체를 하십시오, 철거하고. 반드시 계획 잡으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등을 고려해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공무원 담당자에게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보상 받으신 분 있나요? 기관이나.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 성중기 위원

그럼 정비가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정비는 예산 투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열심히 계획 짜고 정비도 열심히 해서 포상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는 경우로 마무리하고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소교량은 마을 주변에 설치되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행감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혁신개발과에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운곡지구 관련해서 많이 중점을 봤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죠, SOC?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봉동, 삼례, 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고산 6개면 플러스 그다음에 구이, 상관, 소양 이런 부분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예산 말고 어떤 부분에서 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게 삼례, 봉동, 이서 이런 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고산 5개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외지에서 오시는 귀농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좋은 곳을,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아가시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 요구도가 많이 늘어나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요구에 비해서 실적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면적 대비로 할 수도 없고 인구 대비로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계획이 아닌,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읍면이 아닌 그런 지역들은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희가 이제 민원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여기에 이런 요청을 한 게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대개 이제 몇 년 정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도 읍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도로 포장이나 아니면 도로 이런 부분을 정해야 하는 거지만 실과에서도 혹시 우선순위 데이터가 혹시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의 사업이 들어왔지만 예산 범위상 5개 사업밖에 못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 나머지 5개 사업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 5개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순위에서. 혹시 순차적으로 하는 매뉴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 사업비는 없고 그냥 유지관리 사업비만 있고 현안 사업비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검토보고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읍면에 전체 계획을 받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주민 요구도가 자꾸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이장님들이 대개 요구 조건을 많이 하죠, 마을의 어떤 안길 포장이나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마을에서는 잘 이루어지면 그 마을은 예를 들어서 좀 목소리도 더 내신다고 하고 활동하고 그런데 소외되는 마을은, “왜 우리 마을이 소외되고 힘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과에서 이번 기회에 어떤 매뉴얼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올해 꼭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잡으면 이 부분에서 우선순위, 내년에 못 했으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차 순으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자꾸 중구난방 뒤죽박죽되니까 이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예산 확보에 좀 더 애쓰시면서 그런 시설을 좀 차 순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읍면부터, 그다음에 본청 혁신개발과부터 좀 그런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신청을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신청만 하고 계속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정도 저희가 배정할 때 몇 년간 신청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 선정 항목에 넣어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의 논리라고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에 그 요청은 안 했는데 내년에는 요청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예산에 몇 개가 들어왔었고 그게 몇 년 동안 안 됐는지 그런 부분 누락되지 않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SOC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농업기반시설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외에, 기반시설 외에도 같이 갈수록 더 접목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의 비용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인구 대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면적 대비로 갈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단호하게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을 좀 그어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삼례나 이쪽 봉동이나 이제 이 대도시의 근교에 있는 읍은 거기에 발맞춰서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소양이나 이쪽 6개면이나 그러다 보면 많이 미비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얘기하듯이.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닫는 거고 거기에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새로 또 바꿔야 되고 하는 부분들. 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농수로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농수로도 돼 있는데 수문이 없어서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비닐로 막아서 물을 내는.

요즘에 아주 현장에 가보면 너무 기반시설들이 안 돼 있다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지금 우리가 OECD국가 10위 안에 든다는 나라가 농업 관련해가지고 수로 하나를 비닐로 막아서, 돌로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물을 오른쪽으로 냈다가 왼쪽으로 냈다가, 전체는 또 가서 수목 막았다가. “이런 시설이 빈약하다,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농업기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말씀해 주십시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수로에 있는 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됐으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처음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저희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을 하더라도 다시는 거기에 재투자라든지 이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범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외지에 있는 면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예산을 더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로등이 보니까 현황이 1만7,494등이에요, 1만7,494등.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전에서 회신 온 걸 보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간 개수를 보면 150건인데 적합한 게 12건 나오고 부적합이 138건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전까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강관주로 별도로 했을 때는 한 2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병설주로 하면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개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게 사실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런데 한전에서는 자기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변압기가 있다든지, 뭐 고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시설이 있다든지 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먼저 설치해놓고 그것을 신청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먼저 신청이 돼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조하고는 다르게 일단은 병설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아예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150건에서 12건 해주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러니까 또 신청 지역에 가서 보면 별도로 설치하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존 전신주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저희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도 변압기에다는 못 달죠. 변압기 있는데 어떻게 가로등을 달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전신주, 지금 우리 한전에서 우리 전신주 비용 봤습니까, 완주에서?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점용료로 해서 매설을 하면 받고 있는데 점용 면적으로 받다 보니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건 받는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 김규성 위원

그러려면, 이게 지금 한전에서 이렇게 12건밖에 안 해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50%, 그런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도시 옆에 읍은 가로등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들을 다 해 주니까 그러는데 소양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6개면은 가로등 신청이 많아요. 그건 맞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6개면이나 소양 쪽에 꼭 불합리 것만 오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거 이것도 한전에서 편 갈라서 주는가, 도대체.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건 아닙니다.

○ 김규성 위원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없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지하수 관정 부분도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 없이 농사 못 짓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전에는, 수도작이었을 때는 농수로로 물을 다 대주고 했던 과정이지만 지금은 수도작이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경종농가를 바꿔요, 밭작물로.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팔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하수라는 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쓴다고는 하지만 정말 급할 시에는 여러 사람이 쓰는 것보다 최고 지하수 옆에 가까운 사람이 쓰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남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하 농사짓는 데는 지하수 꼭 필요합니다. 이거 예산 몇 억 안 세우는데 만경강 이쪽에다 천문학적인 돈 쓰잖아요. 그거 좀 아꼈다가 우리도 좀 주고 그래요, 농사짓기 좀 편하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아무튼 말씀해 주신 관정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애가 탑니다, 전화 때문에. “관정 달라, 가로등 달라.” 이거 뭐 내가 가로등, 관정 주려고 의원하려고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잠깐만 가로등 관련해서 김규성 위원님께 힘을 실어드리려고요.

○ 위원장 김재천

그럼 유의식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성 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현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식얼 과장님! 스마트하신 과장님이라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예산안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 부분은 소외받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실과에서 업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과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어제도 다른 과에다가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예산은 투쟁이기도 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건지 잘 선택하셔서 해주는 것도 스마트한 과장님의 역할이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책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믿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완주군의 가로등 신청 수가 1년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올해 신청 수는 246건이 신청됐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별도의 신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 심부건 위원

별도 예산으로 하는 부분만 246개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수는 몇 개나 되는 거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 100등 해서 한 41% 정도요.

○ 심부건 위원

100대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가로등 수는 몇 개나 되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건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가로동 신청을 각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겠지만 어찌 됐든 선정이 돼서 올라오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만 좀 하다 보니까…….

○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가로등 신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는 전원주택 단지들이 좀 들어서고 있잖아요, 많이. 물론 이제 이게 그 단지로 해서 이제 처음부터 시설을 승인받고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개별 호수대로 분양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단지 형성화되니까 지금 기반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용진읍 목효마을 옆에 해든마을이라고 거기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 가로등은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을이 처음에 조성이 됐을 때는 한 대여섯 가구, 10가구 미만이었다가 지금은 몇 가구인지 혹시 아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해든마을에서, 그쪽 마을에서 가로등 요청이나 이런 게 직접 온 건 없었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저희는 일단 안내를 읍면사무소에다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그곳에 지금 한 30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됐거든요. 나중에는 50가구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초기에 그곳에 가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 이 정도로 해서 밤에는 산 밑에 지금 형성, 산 중턱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기껏 해야 가로등이 서너 개 굉장히 마을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읍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가로등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김규성 의원님도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서 지금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한 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그다지 부담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본 위원한테 요구한 것만 해도 그 동네에 5개를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는 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주택단지를 개발행위부서에서 그걸 허가해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초창기 공사가 될 때 같이 검토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어찌 됐든 집단화된 마을이 형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도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은 보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혁신개발과에서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기는 주택단지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반조성이 이미 미리 계획이 돼서 조성이 되면 가로등 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집단 형성화가 된 곳은 기반시설이 지금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런 곳은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가로등이나 아니면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편 없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이 아무튼 만경강 주차장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마을 안길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하셨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작년에 11억, 올해 이제 7억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년에 한, 그동안에 한 3억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드렸고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작년에 11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다

○ 이순덕 위원

완주군 전체적으로 따질 때 지금 어느 정도 매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것 위주로 됐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일제조사 한번 하려고 생각 안 하셨어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 나름대로도 그 부분도 봤는데 이게 사실은 현재 현황상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기 전에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신청된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신청을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한번…….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형평성 가지고 얘기해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떤 분들은 마을안길에 자기 사유지가 지금 포함돼 있는지도 몰라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제재를 취하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지금 매입을 해 주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리 일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일제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직원도 일도 많으신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사유지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소유자도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알고 나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쟁이 나잖아요. 마을에서 길을 막고 자기 소유권, 재산 행사를 하잖아, 그분은.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길로 사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면 소유자만 나쁜 사람 돼 버려요, 제가 보면. 그분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행동이.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지껏 길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원 상황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하셔서 읍면별을 좀 잘라서 하세요, 일이 많아도. 몇 년간 하면 뭔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씩조금씩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일이 너무 복잡해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러면 나눠서, 쪼개서 한번 하세요. 그래서 행정에서 저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한다는 큰 뉘앙스도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민원 발생한 것만 갖고 계속 해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차근차근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보면, 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내일 제가 군수님 강평 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도 결산검사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3년간 정말 한 번도 안 변한 것이 이 예산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각 부서 다 해당돼요.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유독 과장님 부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수가. 액수도 많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잡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도 않고 사업 시행조차도 안 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고이월은 어느 정도 가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다음 해로 넘기는 사업이고, 계속비도 마찬가지, 계속비도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에 못 쓴,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로 넘긴 것이 계속비 이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가 이 과가 전체로 32건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다 절대공기 부족, 토지사용 미승낙, 동절기 일시정지, 토지보상 협의지연. 대부분 사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절대적인 불가로 생각하고 추진 못하는 사유는 아니잖아요. 맞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챙겼다면 줄일 수 있는…….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검사하고 계획수립해서, 행정절차 거쳐서 사업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무 털도 안 뽑고 가만히 갖다가 이 예산을 이월시킨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면에서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많아요.

동절기 일시정지라는 게 이유가 되나요? 전부 다 동절기, 거의 다 동절기 일시정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 전에 사업을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유가 돼요. 문제는 또 없다고 했잖아요, 옆에 보면. ‘문제점 없음, 없음’ 가서 사유는 ‘동절기 일시정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끝내려고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아가지고, 과장님 다른 업무는 잘하시는지 몰라도 이거를 너무나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제일 많아요, 그것도 명시이월이 24건이 되고. 사고이월은 9건, 계속비사업 1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완주군 전체 이월사업이 1,100억 정도 돼요. 문제성이 있잖아요, 이게. 의원님들이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진행해달라고 계속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본 위원도 1년 됐으니까요. 변동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강평 때 말씀드리려고요, 내일은. 정말로 작심하고.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과장님 과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24건이나.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고 사업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이유가 됐든.

가다가 어느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긴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명시이월이 더 많아요, 사고이월보다. 완주군 전체 부서에서 과장님 부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과장님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돈 것 같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올 년도에 봐서 만약에 안 되면 반납하세요. 추경에 반납하시고 다시 또 다른 사업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이월시켜가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연말에 부서 볼 겁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셔야 돼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원포인트로 한 번 더 같이 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서면으로 이순덕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방송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단, 이 원인 부분 관련해서 몇 년째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짚고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거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어떻게 모아서 합니까? 저런 문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을 때 그것도 설계 부분에 한 꼭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모아서 합니까?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저희가 읍면 단위 아니면, 거의 읍면 단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완료된 걸 우선적으로, 올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를 싹 한꺼번에 하지 않고…….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설계 기간을 얼마 정도 줘요, 발주할 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보통 저희가 40일에서 50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통으로 많이 주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실질적으로 2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오는 시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지 오는 것이 2월 이후부터 오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다 보면 설계 들어가서 2달이면 4월 정도 나와요. 그러면 5월 한 달 정도밖에 공간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5월 말이면 벌써 농사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후반기 들어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기를 피해야 되고, 농사철 수확기 끝나야 되고, 바로 또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 떨어지고.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부분은?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그전에도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전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기간을 좀 줄여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전년도에 남은 예산이 없어서 좀 긴급하게 예산을 좀 쓰다 보니까, 민원 예산을 쓰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도에…….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부탁드리고 그랬으니까 설계 부분을 조금 통으로 하긴 하는데 순서가 다들 틀리단 말이에요, 각자.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서 들어오는 대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사기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몇 년째 똑같은 질문드리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설계 부분은, 여러 가지 이월되고 명시되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설계 부분을 압축하면 공사기간을 2달 정도는 당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과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뒤에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모악산 광역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애.

○ 이주갑 위원

지금 그 사업 중에 하나 있는 게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약 10여 년 이상을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관련해서 데크 설치가 약 90% 정도 완료가 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약 1.3㎞ 구간 남아 있는 부분을 작업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지금 13㎞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안에 대해서 설계용역사와 서너 차례 미팅을 했고 좀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드리고 보고 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주갑 위원

확정이 되기 전에 좀 알았으면…….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주갑 위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아니요,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일단 정비안에 대해서 먼저 가져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거르고 그다음에…….

○ 이주갑 위원

질의 내용에는 없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본 위원이 군수님께서 가장 바라던 부분이었지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면 먼저 주민들에게, 또 의회에게, 또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잘 섞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먼저 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지금 사업비 2억 신청하셨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도비 절반이고 군비 절반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비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용역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에 대한 청취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이 정비안에 대해서 저희 용역사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사한테 선진지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타 지역의 사례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여기다 담아보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되면 바로 의원님들하고도 공유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요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 6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걸로 보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월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에도 차질이 있고 또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마무리해서 잘 성공적으로 맞춰도 이 사업이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지금 공사기간이 2025년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또 겨울철이 끼었네, 농사철이네, 이런 이야기 없이 꾸준하게 잘 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오늘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과정이나 절차, 또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280억 다섯 곳이 공약이었습니까, 아니면 170억 한 곳이 공약이었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다섯 곳이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170억 한 것은 원래 공약은 아니었던 부분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급조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본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봤었는지 알고 계시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바로 과정과 절차 때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지금 다 해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다행입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지난번에 확정했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용역비가 어떤 내용의 용역비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조성을 위해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조경, 그다음에 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 아니고 경관입니다. 경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보면 되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어제 행감을 진행했던 도로교통과하고 했었을 때 지금 전체적인 우리 만경강 관련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이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결과를 보고 주차장 관련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했었다면 이 사업이 보다 추진력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이 사업이 저희 공약과 만경강 프로젝트 이런, 그다음에 행정절차로는 중기계획, 공유재산심의,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동일선상에서 정리가 됐었다면 좀 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보다는 이미 결론은 났고 과장님께서 그동안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의회에서 질의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용을 들었을 때에도 보면 정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답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정말 명쾌하게 모든 사업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불신은 없고 과장님을 믿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반용준 팀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 한 분하고 팀원 한 분이에요.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반영준 팀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이 대규모 택지사업을 한 두세 번 정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우리 구이 호수마을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더라고요. 토지 수용을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서로 협의를 하거나 안 되면 강제로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거쳐서 공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안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정말 많은 접촉을 하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노력해서 행정하고 해서 끝내는 저렇게 사업을 성공을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팀장님 혼자 못 가면 팀원 하나 같이 가셔야 되고 사무실에서는 또 각종 어떤 민원이나 의문 사항이나 받으려면 최소한 한 분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충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인사부서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시설결정 용역비가 간 이상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은 이미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그림이 주차장이 주차장만의 용도가 아닌 주차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 보면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사업이 대개 타 과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서브로 이렇게 해서 건축에 대한 거를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최근에 봉동에 이제 5개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축이. 동창햇살, 어린이, 반다비, 그다음에 4개 정도군요. 만경강 레저스포츠센터인가.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한 자재가 한 곳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즉 공공건축과에서 이 사업에 관여한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관광체육과하고 도시개발과 팀에서 하는데 자재 하나가, 똑같은 자재가 지역에 두 업체, 세 업체, 네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그 4가지 공사에 자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도 이거는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설계 때 다 판이 짜져서 올라오니까 담당 부서와 경리계에서 바꾸려고 해도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밀어내기 핑퐁을 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건 교체 가능한데 이게 설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자재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경제성, 그동안의 사용실적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어느 특정 자재가 많이 사용됐다 하면 동일선상에 그런 성능이라든지 있다면 좀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형식적인 답변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건축은 지으면 공간이나 목적이 틀릴 뿐이지 건축물은 다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철근, 그다음에 패널, 마감재도 거즘 비슷하고, 어떤 유리를 쓸 것인지도 되게 다 비슷하고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 우수조달 여기서 찾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제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완주군 안 쓰는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다른 데는 써요. 저희 건축을 보면, 대개 건축의 설계나 이런 시공을 보면 지자체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잡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은 교육청은 특히 건축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 최광호 위원

아니요. 아이들 때문에 그럽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없는 거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그러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실적이 없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공건축팀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설계가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최광호 위원

많은 사업을, 18건의 사업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부터 지역에 있는 자재 부분에 좀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써줬으면 좋겠고. 이제 팀에서는 그러죠, “뭐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써야 하느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완주는 써주지 않는대요, 이미 다 카르텔처럼 짱짱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평하게 지역 제품을, 지역 제품한테 이제 너희들한테도 희망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면 군수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억 수의계약 총량제 시범했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것도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과에서도 지역 제품을 쓰려고 계속 밑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공정하게 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오성택 팀장님 그리고 부서 팀들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원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민원을 하다 보니까 구자빈 팀장님하고 가끔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에도 현장에 나와주시고 또 거기에서 어떤 대안책도 주시고 그럼으로써 저 또한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혁신개발과가 주요 부서인 만큼 중심을 잡고 끌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으면 저도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만경강 말씀을 하셨어요. 거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여기에 대해서, 짧게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걸 개선해야겠다는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간략하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저희 내부에서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다음에 부서별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꼼꼼하게 했다면 이런 갈등의 소지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도 이번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건데 만약에 다음에, 지금 앞서 미래전략과하고 재정관리과는 심하게 질타를 했어요, 절차이행 부분에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현재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제방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재난안전과입니까, 도로교통과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제방도로는 국가하천 뚝마루이기 때문에, 관리는 환경부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하천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뚝마루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노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 위원장 김재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관리부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재난안전과나 도로교통과는 와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타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군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직원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의회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맞죠, 그것은요? 우리 의회에서도 공약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도 군민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앞으로 나갈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재난과하고 도로교통과라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 설명 들은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도 두 번 올릴 때도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지만 설명도 안 했고 몇 차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정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면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혁신개발과에서 그 부분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나 재난안전과는 그 이후에, 저희가 방향 설정한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께서는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건데 다음에 절차위반이 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협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5분발언을 통해서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어필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확실히 꼼꼼히 챙겨서 정책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는 지역개발 기반조성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조성 완료 시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완주군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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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반갑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평소 열정을 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형곤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이점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순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4페이지 주요업무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삼봉지구 맞으면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약 30만평 규모의 주택 단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 의견 청취와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지구계획 작성 및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공원, 학교, 상업시설 및 우리 군에 필요한 자족시설을 조성하고 주택 7,006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청년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삼례읍에 행복주택 3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금년에 53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여 무주택 청년에 주거비 경감을 통해 청년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로부터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삼례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해서 7월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삼례 유진청하 등 2개소를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비품 교체와 신규 구입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이서 이노힐스 등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좀 본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민원도 들어온 게 있어서 질문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자재 인력장비 등 지역업체 하도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건설업체가 불평,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건설자재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하네’ ‘지역업체 다 죽이는 무슨 건설 각성하라’ 완주군청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금 미결제 지역 근로자 및 건설업체가 원청업체의 위법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게 지금 원청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인 청강건설에 지금 미지급된 자재나 장비대 이런 상황이거든요?

○ 김규성 위원

지금 민원 오신 분이 가택종합안전상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된다고 봐요? 우리 완주업체하고 일부 분리돼서들 했을 텐데.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올 초부터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6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완주업체는 이원물산이라는 용진에 그 업체가 지금 하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라북도 소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적으로는 용진 이원물산 하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운곡지구 3차 이쪽이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그런데 아파트 건설업체 얘기하는 것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김규성 위원

아파트 건설업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전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여기 운곡지구에서 건설업 하시는 분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는데 돈 안 줍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게 문제가요, 원청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원청에서는 하도급으로 지급이 돼 있고, 일부는 돼 있고 나머지 좀 있는 부분도 파악 중에 있는데 대부분은 원청에서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죠. 하도급도 제가 볼 때는 원청이 하도급을 갖고 가는 것도 어떤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냥 하도급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건설업 대부분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구조 때문에 대금 결제가 바뀌면 자재를 납품하는 이른바 이제 후방산업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는 얘기를 듣는데 하도급 업체인 무슨 건설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청강건설이요.

○ 김규성 위원

청강건설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김규성 위원

“청강건설이 어려워서 지금 이 돈을 못 주고 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청강건설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한 5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체불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으로 해서 부도는 아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 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타 지역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아 쪽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토록 청강건설에 얘기를 했고 현장에서 지금 본사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고심을 하고 지급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희한테 기존에 자기들의 영업상의 비밀로 해서 얘기는 안 해주는데 어느 정도는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좀 이렇게 금액도 제가 보니까 큰 금액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대기업이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고 이분들이 볼 때는 살아가는데 엄청난 생활……. 2천만원이 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3천만원이 가까운데 이분들이 볼 때 이 비용은 납품한 비용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설경기 때 하도급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못 받으면 얼마나 참 난감한 일입니까, 이 기업들이. 다각적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 실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 마련 등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피해가 없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다음 질문은 간단하게 우리 LH 관련해가지고 지금 협력 추진하거나 예정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관 마을정비형 있고 그다음에 고산 마을정비형 LH 공공주택 사업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김규성 위원

고산에 관련된 얘기를 저도 지금 전년도부터 듣고 있어서 LH가 지금 85억을 요구해가지고 이게 LH에서 전북개발공사로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당초에 저희가 얘기했던 금액보다 많아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 당시에 한 16억, 17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 김규성 위원

16억8천만원 정도?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런데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LH하고 협의 조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액 변동이 있었는데 최근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97억까지 나왔어요.

○ 김규성 위원

97억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김규성 위원

땅 장사한대요, 아니면 뭐 이거 투기한대요, 이분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한 97억 정도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그 정도라면 좀 무리가 있다.”

○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임대주택의 뜻이 뭐예요, 사업이란? 공공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지방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에 사람들이 정말 수월하게 살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게 LH 기능의 역할인데, 뭐 얼마라고요? 100억 가까이 달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차선책으로 지금 전북개발공사에다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쪽에서 개발했을 때 비용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가 의회하고 협력해서 한번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 16억, 17억 정도 처음에 같이 얘기가 분명히 됐을 텐데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85억에서 10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또한 이 내용의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곳은 지금 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오고 있지만 우리 고산 쪽은 그 내용들을 좀 처음에는 토지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장소도. 그래서 좀 빠르게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전북개발공사는 의사가 지금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검토를 사업비랑 산출하고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완주군이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는 걸로…….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좀 신경 쓰셔서 꼼꼼하게 회신을 빠르게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지금 나름 전화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언제 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의원하기 전에도 받았던 것 같고 의원이 돼서도 지금 이렇게 협의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김규성 위원님이 띄웠던 화면 좀…….

○ 위원장 김재천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금 자재값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농성하고 있는 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청취했고요.

제가 보니까 3월 23일 날 방송에도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이 밀려 있었는데 처음에 1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원청에서 본래 사업자가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당 업체들 중에서 다른 업체들은 다 받았는데 오늘 현재 농성하고 있는 업체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재 대금이 약 2,300만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의 주장을 들어보면 지“금 자금난으로 좀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건설 허가를 내준 완주군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정 부분 과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모아 쪽에 문서도 보내고 관계자도 불러서 얘기 좀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가택종합안전상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월 달 조사에서 이분들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 누락이 된 것 같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이걸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으로 원포인트 한 분만 더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쪽 모아미래도 관련해서 하청업체가 이 자재값을 지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이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집회 현장에 갔다 와서 그때 모아미래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모아미래도 소장님한테도 요청을 해서 본청에 우리 자재 납품업체에 선처를 해주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건비나 그런 부분 다 지급이 됐고 지금 거의 남은 부분이 2천 얼마 정도 자재비라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원청에서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보면.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 보면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에. 삼례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300세대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경애 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삼례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대학계층하고 청년, 신혼부부, 한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수급자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면 무조건 들어가요, 타 지역 학생이라도?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대학생은 어차피 임대주택이니까 저희 지역으로 와야 해당이 되겠죠.

○ 이경애 위원

그 지역에서 몇 년을 살아야 한다든가 그게 있지 않아요? 그냥 전입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경애 위원

그게 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삼례지역에는 대학가에서 원룸이나 하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안 와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전입만 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벌써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이 참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지역에 원룸이나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정부 차원에서 청년이나 취약계층을 좀 돕고자 하는 또 그런 취지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데요,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중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원룸 하시는 분들도 공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무조건 대학생들을 전입만 하면 다 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여기 와서 1, 2년이라도 거주를 했다든가 이런 조금 조건을 좀 강화했으면 해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야 지역주민이 살아야지 그래도 대학생을 위해서 그걸 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건을 잘 갖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에 청년들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집에 못 가고 여기서 더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려고. 그런 학생들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대학생이 1학년 들어왔든 2학년 들어왔든 그 학생을 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대학생도 이 지역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전입되고 있어야 지역이 활성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 젊은 층이 없으면 또 그 지역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하는데 생기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섣불리 어디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피해가 안 가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니 대학생들이 와서 4년 동안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정착을 한다 하면 물론 배려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런데 전입만 해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태양광 자체가 지금 설치하려는 분들은 거리나 이런 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쪽이고요, 지역주민들은 싫으니까 좀 강화해 달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한 200m는 적정한 것 같은데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조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도 해봐야 되고 대체적으로 제가 타 시군도 봤을 때 시 단위는 좀 완화가 돼 있고 군 단위는 대체적으로 강화가 돼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저희는 전주 근교 도농이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어찌 중간에서 입장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주택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민원 사항이 엄청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완화하려고 하고 태양광을 이렇게 추진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추세가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서는 좀 완화 쪽이지만 그래도 저희 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주민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 입장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m를 갖고 있는데 지금 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한 300m, 시 단위는 100m에서 150m 이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에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주민들 간의 민원이나 뭐 이런 걸 좀 더 완화시키고 또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관련 원포인트로 좀 가겠습니다.

먼저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태양광부터 먼저 끝내고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태양광 이격거리가 상이하게 틀리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심부건 위원

보면 군산은 150m, 익산 같은 경우에는 2차로 이상은 이제 100m고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서로 틀리고요. 정읍이나 남원은 전체 한 100m 이내로 지금 굉장히 규제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완주는 지금 200m면 오히려 지금 굉장히 완화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보는 입장에서 좀 저기 한데요,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태양광 설치는 사업자하고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인근 주택이 있을 때 몇 %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일단은 거리에,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주민들의 대다수를 받아야 한다고, 거의 100% 받아야 한다고 봐야 되죠.

○ 심부건 위원

대다수예요? 몇 %예요?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뒤에 말씀 좀 해주세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100% 다 받아야 됩니다.

○ 심부건 위원

100%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심부건 위원

우리 완주군은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100%를 받는다는 게 쉬운 건가요? 어떤 동의를 받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의견은, 물론 단 한 사람까지도, 한 가구까지도 동의를 100% 받으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마을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한두 사람, 예를 들어서 10가구면 한 가구만 반대를 해도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것은 범위 내에 해당될 때 동의서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 해당될 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러니까 200m 이내에 있을 때 하는 얘기고 200m 벗어날 때는 동의서가 필요 없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200m 내에서 그런 동의가 필요한데 100%라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100%라는 거는 정말 좀 너무 과하다.” 공산주의국가를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됐든 정말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이 100%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 80%면 80% 이 정도 선에서 본 위원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반대 아닌 반대,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아예 못하게 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혹시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심부건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태양광을 설치하고 밑에다 영농을 할 수 있게끔 벼농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 심부건 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이 제정이 없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심부건 위원

만약에 완주군에 이런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검토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영농형 태양광을 지금 우리 높이 규제가 3m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얘.

○ 심부건 위원

만약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4m 정도는 돼야 그 태양광 빛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밑에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태양광 소득보다, 태양광 소득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겠지만 또 거기에 아무것도 작물을 심지 못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밑에 작물을 심어서 농사는 농사대로 하면서 별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 만약에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거나, 아니 도입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완주군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영농형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타 시군 사례랑, 하는 데가 지금 최근에도 방송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획기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시범사업도 하는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다만 이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시범사업을 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선 배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 목적도 있고 또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선택해서 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마을 단위나 영농조합 쪽 이런 쪽에, 그런 쪽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포인트로 유의식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시고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이경학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태양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처음 접근했던 것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전국적인 태양광 조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주에 맞는 적정하게 중간 정도 역할을 좀 해서 거리 제한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약간 상충되는 게 있어요. 지역민원이, 지역주민이 우선이냐, 사업자 부분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중간 정도에서 했는데 요새 와서 또 다시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민원을 넣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랬냐면, 약간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가까운, 정말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빼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주민을 위한 것인가는 이제부터 고민하고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태양광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려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의회는 의회대로 좀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해서 같이 이 부분을 모범답안을, 모범답안에 근접하게 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서로 촘촘하게 준비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사업자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심 무게를 좀 그렇게 갖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의회 의견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의회와 고민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실례로 잠깐 말씀드리면 태양광 업자가 학교하고 마을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이걸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런데 어떤 형태였느냐면 마을 좌담회 오셔가지고 그 마을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근접에 10m 이내에 학교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100만원 던지고 가면서 하려면 하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으로 놓고 가셨어요.

“내가 법으로 이겨,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본 위원이 군하고 도하고 하기 시작해서 일정 부분 기준을 내놨는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의 행동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업자들도 그것을 같이 공생하고 상생한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이 이익만 위하다 보니까 이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100%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타 시군도 한번 저희가 조사해보고 내용을 가지고 의회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라북도도 있고요, 전국적인 태양광 조례를 다 봤어요.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위원님 의회 타 시군 한번 조사해서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갑 위원님 태양광 관련 발언하고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유이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과장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금 태양광이나 축사 이쪽 부분은 지역민원이 많기도 하고 소송도 많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축사하고 태양광입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죠? 그리고 우리 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주민 생활밀착형 이런 시설도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송이 많죠, 그쪽도?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이수 위원

그러니까 허가할 때, 민원 할 때 주민 생활밀착형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개인 재산권 사익을 위한 그거 가지고 과에서 대응하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 쪽이 좀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고민이 상당히 중간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디 방향을 잡기가. 한 가지를 해주면 한 쪽이 서운하고 중립적으로 하는 것도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

○ 유이수 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대부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나 축사 이런 부분, 개인 사익을 위한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고 우리 의원들도, 결국에는 집행부하고 또 의원의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아예 사전에 좀 우리 의원들하고 정보 공유를 해서 그 부분은 서로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 저희도 의원님하고 다 상의하면 더 편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민원의 정보가 또 처리 과정에서 나가면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보공개법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이 있으니까 상의하면 훨씬 더 좋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청년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주택이 몇 세대가 되나요, 현재?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삼봉도 있고 여기 지금 삼례에 좀…….

○ 이순덕 위원

삼봉하고 지금 아직 삼례는 아직 입주를 안 했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삼례 지금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300세대고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삼봉은 지금 몇 세대나 정도 돼요, 청년주택이?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삼례가 지금…….

○ 이순덕 위원

삼봉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A1 블록이 대학생 청년 쪽으로 해서는 한 200여 세대요.

○ 이순덕 위원

200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삼봉 전체 청년 세대가 한 200세대 정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행복 세대가 A1 블록에 33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A3가 23개, A1 116개 이 정도…….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적으로 삼례까지 하면 한 500세대 정도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죠.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서의 그 일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평수가 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삼례를 보니까 150세대가 6평이고 그다음에 58세대가 7.86평이고요. 평으로 따졌을 때. 그다음에 92세가 13.3평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봉도 6평 정도 되는 세대는 공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런데 평수는 저희가 좀 사실 어려운 것이 저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알고 있어요, 어차피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완주군에서 오셔서 와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과에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손해잖아요, 공실이 많으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평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 6평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평짜리 공실이 많을 거예요, 삼봉도. 그래서 그거를 현황 파악을 하셔서 평수 갖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삼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삼례가 150세대로 돼요, 6평짜리가. 이제 LH에서 지으면 공간은 좀 크게 나오지만 소비자가 손으로 해야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청년을 위한 주택이고 청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는 효과적인데 정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거예요, 너무 평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선호하는 평수가 또 몇 평인지, 임대료가 몇 만원 차이 아니면 좀 이왕이면 조금 평수 넓은 데 살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사를 하세요. 하셔서 그걸 좀 건의도 하시고. 그러면 LH도 좋은 거죠. 실컷 줘놓고 공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무튼 건의도 하셔서 평수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현재 진행 중에는 어쩔 수 없고 차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 이순덕 위원

LH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실이 많으면 원인분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정말, LH 정말 잘 지어요, 보니까. 그런데 “평수가 좀 적다.”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도 될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니 지금 자료 아까 답변 중에 지금 행복주택 총 세대 수가 500이 아니고…….

○ 이순덕 위원

200이라고 안 했어요, 아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A1이 삼례행복주택 300세대 중에…….

○ 이순덕 위원

삼례는 300세대 아직 입주 안 했고, 삼봉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300세대가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층이 있다 보니까, 청년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116이고 삼봉이나 이런 쪽이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좀 차이가, 제가 답변을…….

○ 이순덕 위원

한 200세대 정도 돼요, 아니면 100 몇 세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한 200세대 정도요.

○ 이순덕 위원

그렇죠? 아까 200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지금 빈집 정비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경로당 없는 마을 빈집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읍면에다가 이렇게 발 빠르게 경로도 없는 마을에 대해서 빈집재생 리모델링해서 예술인하고 기초수급자들 이렇게 임대료 4년 동안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경로당 없는 마을에 50몇 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주군도 사랑방으로 해서 리모델링 2,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술인 플러스 기초수급자 말고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해서 사랑방으로 쓸 수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정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조사를 다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빈집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2023년 4월 22일에 농촌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농촌빈집 절반 수준까지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5년 단위 계획, 지자체에서는 5년 단위 계획에 기반해서 빈집 정비를 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빈집에 대해서 철거, 개축 등 이행을 안 하면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법을 지금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완주군도 보니까 지금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6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 빈집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지금 현황 갖고 있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갖고 있는 자료가 520동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520동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해주세요.

○ 이순덕 위원

예.

보니까 우리가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5천 정도 지금 예산을 해서 슬레이트 주택은 최대 350까지,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아닌 주택은 최대 2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보니까 우리가 500 몇 세대면, 빈집 500 몇 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2019년 기준으로 봤더니 1,437개소로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동안 정비가 됐는지 어땠는지.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관련해서도 하고 리모델링해서 또 예술인, 기초수급자한테 임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빈집 정리.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여기에 발맞춰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저희도 준비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를 2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런데 공공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순덕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3명 정도 그 정도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접수 기간이죠? 지금 접수 기간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것이 올 8월까지입니다.

○ 이순덕 위원

예?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올 8월이요.

○ 이순덕 위원

8월까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혹시 신청자 많나요? 혹시 오바되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조건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냥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초수급자도 되고 여러 가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자격이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시적 특별지원사업 있죠, 청년 월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한 최대 가구당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난해에는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한 17명 정도.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억1,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비용입니까? 올해 지금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집행을 이미 했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이 정도 되는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올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청년들이 부모님들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월세가 좀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2024년 이후에 종료가 돼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삼례지역에 지금 300세대에 7평짜리, 8평짜리 13평짜리 3개의 평형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평수가 지금…….

○ 이주갑 위원

7평짜리가 한 150세대 정도, 8평짜리가 한 58세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전용면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신청을 한 게 2017년도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에 선정되고요. 그런데 그때 이 공모에 이렇게 우리가 한 거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했던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인구 유입도 있지만 젊은 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도 도움을 주고자…….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취약계층이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볼 수 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청년도 있고 주거 수급자도 있고요, 대상자가 고령자도 있고 이게 반반 정도 됩니다.

○ 이주갑 위원

기초수급자랑 모든 사람들이 취약계층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주거 수급자, 고령자, 그다음에 신혼부부 등이 있기 때문에…….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이름이 청년주택 지원사업이라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청년이 일부가 있는데 300세대 중에 한 150세대 거기가 지금 청년이고…….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소양면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그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공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서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실시가 될 때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임자들이 지금 2017년도면 한참 전인데 이렇게 해놓고 가니까 뒤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간이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변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러면 일을 할 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요구사항도 주민들이 변동이 됩니다. 그렇겠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특히 삼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석대학교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하숙생들이라든지, 또는 자취생들이나 이런 걸 위해서 주택 임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이 많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특히 원룸이라든지, 투룸 이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들어서면 그쪽 상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던 분들은 충분히 피해가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일부…….

○ 이주갑 위원

당시에 공모를 했을 때에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대학생들도 자꾸 떠나고 있고 부족하고 숫자가 줄어서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공공형에서 뛰어들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은 절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역사회하고 함께하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걸 추진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의 수요를 전체 조사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후에 이 영향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 이걸 미리 고려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업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쪽도 좀 학생 수도 있어서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추진을 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에 피해가 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공사가 이미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마무리 단계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현상 유지라든지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꼭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축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한 부분인데 바로 농막 아니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우리 농막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과도 관련이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농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마쳤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걸로 알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전수조사는 아직,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일부 받은 자료만 있는 정도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적법한 데도 있고 위법한 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막이 불법인데 이걸 개조를 했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늘려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래서 지금 계획이 바뀌었죠?

○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 쪽에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각 관련 부서 농지나 산지 쪽에, 특히 지금 농지 쪽에서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아마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마 이게 농지 관련 분야였을 텐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다가 지금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커서 이거를 아마 정부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이와 관련한 조사들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잉규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기는 부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시는 관점이 좀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도 사는 집이 원래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농사를 하다 보면 더우면 약간 가서 쉴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법에, 저희 쪽에선 뭐 특별히 규정은 없으나 각 법에서 이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강하게 하면 또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않다 보면 또 그 일부에서 그 부분을 너무 좀 편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사실은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별장처럼 지어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농기구도 보관하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 좀 쉼터로 이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입법예고가 중단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는 하겠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고 아마 일단은 여기서 멈추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처분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처분지시는 또 처분지시대로 해야 되고, 그 규제가 무리하다고 해서 지금 농지법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했는데 멈췄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는 부분은 위법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정치권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농지나 각 부서에도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구제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최대한도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을…….

○ 이주갑 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조금 소위 우리 말 안에서 까대기, 달아낸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농막 부분 간단히 하고 다른 것은 질문 간단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막 부분은 건축에서 다룰 부분은 한 10∼20%밖에 안 되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고발 조치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500여 개 감사원 감사 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됐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 성중기 위원

아직 안 됐다는 그 말씀이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 농막인데 건축법상 농막은 없잖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잖아요. 그 부분이 됐는데 “20㎡가 넘는 부분은 좀 구제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단, 주택 개념으로 해서 정원을 하고 농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원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농막에는 전기, 난방시설이 못 하게 되어있는데 되어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은 사안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크게 문제는 가설건축물 축소신고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달아낸 거, 까대기 한 거 그런 부분만 하면 건축법에 큰 문제는 없으나 농지법에서 지금 구제할 수가 없잖아. 고발 조치잖아요, 농지법은 원상복귀가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부서하고 같이 이 부분은 협의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 자기들 고기 구워먹고 거기서 주말에 가서 휴식하는 것 말고 정말로 농사지으면서 어쩔 수 없이 2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농지하고 잘 협의해서 농지, 개발행위, 건축 세 부분이 정확히 좀 잘 체킹을 해주셔서 보고 좀 하고 구제책을 마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안전대책 질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설치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는 관리죠. 안전관리하는 부서고 그리고 건축부서는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기존 건물하고 신축 건물하고 좀 중요하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총 주차대수의 5%, 신축 건물은 2%가 전기충전시설 의무화됐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 건물을 지금 소방당국도 권장을 한다,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하에 있는 정말 화재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면 차가 전체적으로 전소들뿐만 아니라 건물 구조상 구조진단 하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상으로 지금 다 옮겨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아파트에다만 맡겨두면 지상으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분들한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걸 홍보해서 정말 이장님이나 공론화를 해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지금 소방당국도 심각성을 느껴서 앞으로 신축 건물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설계 시부터 해서 강력하게 지상으로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저희도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차후에 들어오면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지상 쪽으로 하는 쪽으로…….

○ 성중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거는,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이 지하로, 거의 지상 주차장을 거의 않잖아요, 설치를.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지상에 전용, 충전할 수 있는 전용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앞으로 그렇게 하든지, 지상으로 아니면, 지하에 꼭 해야 한다라면 방화구역을 설치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미래도도 있고 삼봉지구도 있고 최근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입주민들이 거의 완주군이 인구가 느는 것이 전주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비해서 지금 미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과장님, “편의시설 불편하다. 어려운 점 많다.” 민원 같은 거 많이 안 들어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직까지는 그렇게…….

○ 성중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주민들 중에 민원 들어왔는데 빠르게 우리 과장님께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했던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배도 고프고 하니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음)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금 미래도나 그런 부분들이 편의시설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오는 만큼 적극적으로 상업시설 그런 부분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홍보나 그런 부탁을 많이……. 지금 입찰은 다 끝났잖아요, 토지 입찰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물론 개인 소유지지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군계획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18도에서 21도. 이 부분은 귀농귀촌인 분들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조금 완화를 해줬잖아요.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민원 접수 건수가 좀 늘어났나요, 완화된 다음에?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은 건 없고 앞으로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서 잘 귀농인들이 많이 완주를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드는” 위원 있음)

하실 거예요?

○ 최광호 위원

예.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경사도 이 부분이 제가 귀농귀촌분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때는 실과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들었는데 이게 18도에서 21도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단점은 무엇인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제 완화를 하면 좀 우려스러운 점은 좀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죠. 그런데 또 타 지역에 보면 많이 완화된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가 또 정답이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반대하셨죠, 실과에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제가 했을 때는, 그때 업무보고 때 한번 저희가…….

○ 최광호 위원

업무보고 아니라 티타임 잡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귀농귀촌협의회 회장님이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 실과에서 검토했지만 이제 안 되는 걸로.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제가 원래…….

○ 최광호 위원

그때 배석 같이 하신 분들이 팀장님들 계셨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때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개월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 밀고 가야지 그때 반대를 해놓고 이제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찬성으로 변경돼서 올라오면 이거는 소신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몇 개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내용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 최광호 위원

이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때 제가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좀…….

○ 최광호 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니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 조례는 도시개발과 쪽…….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다 배석을 했다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을 청취해서 미리 질문지를 다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했어요, 행정에서.

아니 그때 과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과장님들한테 보고 안 하시나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데 이거 보고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 명이 얘기해서 뚝딱…….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특성상 이 조례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러니까 조례를 저희도 만들 때 의원발의로 만들든 의원 일부개정을 하든 행정에서 일부 신설을 하든 개정을 하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왜 이제 와서 여기에 이게 돼 있냐고요.

그러면 그때 저하고 의원님 몇 분 참석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무시하시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 쪽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가 관련된 부서들이 참여를 했다니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런데 조례 추진은 건설도시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반대의견을…….

○ 최광호 위원

거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하셨으면 잘못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하여튼 뭐 어찌 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 최광호 위원

누가 와도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하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변경돼가지고 기분 좋으시겠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 최광호 위원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미리 관련해서 붕괴된 거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최광호 위원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위법 시공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발조치를 하고…….

○ 최광호 위원

조치말고요, 왜 붕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완주군의 현장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거기는 거기만 왜 붕괴됐을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시공을 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관리 감독 안 하세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것은 불법사항이다 보니까.

○ 최광호 위원

예? 불법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최광호 위원

어떤 게 불법인 거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시공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시공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 요청으로 받는 게 어떨까요?

○ 최광호 위원

아니 불법이 있는데 그거를 방관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있으신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좀 개인적으로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많이.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점심시간이 좀 늦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PT좀 띄어주세요.

(모니터 자료 송출)

현재 건축허가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필지를 제외한 일반 임야나 마을에 신규 건축 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는지 먼저 답변을 좀 짧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시고요, 동영상. 한번 켜주세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무래도 주변 지역의 여건을 다 봐야겠죠. 일부 한 군데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나갈 때 주변에 위험요소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하나는 여기가 양야리 축사, 대규모 축사가 들어온 밀집지역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거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과장님 이거 보시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그마한 장마에도 마을 주변에, 인근에 피해가 야기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연배수가 되었는데 신축으로 인해서 배수의 자연배수가 틀이 바뀌다 보니까 이웃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수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모든 현장 인허가사항을 감리가 다 하고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현장에 우리 관련 공무원이 직접 나가셔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수부터 먼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몇 년째 분쟁이 일어나서 신규 건축 들어서는 데마다 다 이런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한번 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서 물론 건축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배수가 잘 되어서 이웃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분쟁의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는 일선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대면업무가 많은 부서로서 계속 늘어나는 건축민원 수요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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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4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소장 유미경.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기반 마련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건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소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황숙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방문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수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은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3년간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로 구성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12개소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진료 이외에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치과 이동진료, 한의학 이동진료 등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모악 여성한방클리닉 특구관리입니다. 한방특구 지정일은 2005년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 335억원입니다. 한방 휴양문화시설 조성 및 한방클리닉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및 모자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현재 한방병원 기초공사 시행 및 한방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4차 연장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기본 접종,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이가백신을 사용하여 현재 코로나19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종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및 6종의 성인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결핵 환자의 상담 및 투약 관리 등 대상자별 1대1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검진 및 집단시설 역학조사 등 지역사회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해외 입국자 및 재택 치료자 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관리 및 지속적인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사업입니다. 하수구 및 쓰레기 처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하계 집중 방역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마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인 화산, 운주 보건지소에서 화상 및 방문 진료를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의학 진료실, 한의학 이동진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과 진료실, 구강보건센터,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무료의치 지원, 치과 이동진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의 건강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입니다.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등 총 142개 문항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 대상지로는 상관보건지소와 소양 삼태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설계 진행 중입니다.

20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으로는 화산보건지소와 소양보건진료소 공모신청 후 선정 전 사전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를 산전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며,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예방사업 추진으로 직간접 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및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 운영, 미취학 아동,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뮤지컬 공연,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영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및 교육상담을 통해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체조교실 운영, 운동처방, 비만관리, 영양상담 등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대시켜 만성질환 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워크온 걷기 챌린지, 경로당 노인건강체조교실과 건강생활 실천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질환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홍보와 교육 및 건강강좌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추진사업으로 총 385개소를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들이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쪽, 응급의료 장비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관리 등의 업무로 응급환자 발생 시 소중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48가구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하반기부터 수행할 예정입니다.

30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은 예방,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재난심리지원 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의 조기 검진 및 치료율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높여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치매등록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줌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5쪽, 치매인식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기능이 특화된 도시형 보건지소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건강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운동능력 측정 등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점은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배석하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모악 여성한방클리닉 특구관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이 특구가 계속 연기됐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 내년이면 세 번째 연기된 것이 완료가 되는데 4차 연장 신청을 할 때에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상의드릴 예정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이 의견은 이것을 듣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연장과 관련해서?

○ 보건소장 유미경

사실 지난 한 2년 전에 연장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또 설득을 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작한 이 한방특구를 중도에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연장 신청을 협조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는 이 특구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 위원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기반공사 관련해서 시설 조금 한 거 비용 들어가고 해서 했는데 지방의회에서 내는 의견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100% 민간자본이죠?

○ 보건소장 유미경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 않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분들이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이전 8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설득해서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아무런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또 연기 신청을 하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걱정이 됩니다.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2024년도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특구를 신청하신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가능성을 진단해보고 또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이다라고 계획서를 상세하게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것을 보고 아마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이주갑 위원

다음은 출산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산장려금 1천만 원을 우리 군수님께 군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 보건소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는 지금 예산이 좀 난항을 겪어서 그렇지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저희는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비용의 문제가 가장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관한 노력을 저희들이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텐데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다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예산팀을 찾아가서 읍소하고 열심히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고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에 이미 지금 데드크로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이주갑 위원

출생률이 워낙 낮아지고 또 사망률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 유입이 외부에서 되다 보니까 겉으로 늘어나는 것을 판단하고 좀 안도하고 있지만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데드크로스의 어떤 격차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이주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책임을 우리 지자체로 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마 이번 회기 폐회 때에 건의안을 하나 제출할 생각인데 아무튼 장려금으로 모든 것을 갈 수는 없겠지만,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어떤 기반시설 교육이나 복지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완주군의 인구가 도내 지금 4위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놀랍게도 보니까 강원도에도 한 4개가 있고 전라남도에도 한 5개 있고 제주도 경남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비용의 문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 시설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과 정읍.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때 그 상황이 도에서 이렇게 남원과 정읍으로 소멸지역을 더 우선 점수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두 군데를 따와서 일단은 여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우리 완주군의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한번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가 뭐 정읍이나 남원보다 인구도 늘고 청년이나 젊은층들의 유입이 지속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만경강 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경관사업이나 스포츠시설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그 자리 주변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서면 아마 아이를 낳은 산부들께서도 좋은 위치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조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 이주갑 위원

이 부분 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6월 9일 자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도내에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어떤, 감염병이 여러 종류인데 지금 어떤 감염병이 증가…….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코로나19가 잠잠해졌지만 도내의 평균 한 500명 그다음에 독감이 1천 명당 25.7명 그리고 수족구병도 1천 명당 14.8명이라서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가 높은 수치인지는 본 위원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안 서지만 우리 보도를 보면 이게 좀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저희 완주군 지역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좀 통계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내의 평균이 이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6월 1일부터 5월부터 거의 마스크도 벗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그동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을 잘 지키다가, 그런데 그게 조금 덜해지다 보니까 사실 사람 우리 인체가 지금 면역력이 증가된 건 아니고 오히려 개에 있는 면역력은 좀 떨어졌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감염병 바이러스들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감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코로나 극복하는 데에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러한 감염병들이 우리 완주에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도록 열심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예방홍보 활동 등 주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소장님 마지막 행감 같은데요. 그러시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성중기 위원

준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내과, 치과, 한의과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 지금 23명 중에 의과 9명 치과 6명 한의과 8명인데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말고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현재 보건소에 내과 2명, 치과가 3명 그리고 한의과가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진료를 했어요? 진료 시작이 언제부터.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집중하느라고 보건지소 의사들까지 다 했었다가 지금 2022년 7월부터 이렇게 저희가 진료 재개를 하고 업무 재개를 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보통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내과가 지금 최고 많고, 내과는 일반인들도 보건소 진료 받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이 내방을 하실 것 같고. 지금 치과, 한 의사 이 부분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방문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 보건소장 유미경

코로나…….

○ 성중기 위원

코로나는 때는 방문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요?

○ 보건소장 유미경

코로나 전, 한 2019년도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지금 일반인 분들한테 치과, 한의과가 보건소에서 진료한다는 걸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그전부터 진료를 하고 있었고 진료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실은 예방활동에 더 홍보를 치중했고 저희 보건소는…….

○ 성중기 위원

예방 쪽으로?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진료 내용을 홍보활동은 사실 조금…….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1월 달, 뭐 2∼5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지금 거의 내과가 83% 정도 되네요? 치과가 110건에 9%, 한의과가 95건 7.7%. 코로나는 그렇다 치고 지금 예방도 예방이지만 지금 공중보건의로 많이 배치를 했다는 건 1순위로 이쪽을 많이 방문했어서, 물론 치과 같은 경우는 치과로 많이 가시겠지만 일반병원을.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보건소도 1차적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적어요. 홍보가 적은 것인가? 지금 본 위원은 조금…….

○ 보건소장 유미경

치과는 사실 저희가 좀 집중하는 게 예방이나 아니면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동진료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의사가 치과이동진료 차량을 가지고 순회 진료를 합니다.

○ 성중기 위원

거의 치과는 그러면 3명 중에 전체 3명이 다 지금, 거기 1명은 남아…….

○ 보건소장 유미경

1명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1명은 그런 치과이동진료사업이나 예방교육사업을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이거 너무 적어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한의과 9명 이렇게 했다는 거, 물리치료입니까? 한의과에서는 뭐뭐 봤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한의사도 사실 1명은 진료실을 운영을 하고 1명은 또 한의약 예방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이나 마을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군하고 군청하고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그런데 이 부분 홍보를 이장회의를 통해서든 읍면을 통해서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가급적이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자살률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4개 중에서 한 13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가 급격히 늘어가고 3등, 5등 그렇게 해요, 34.5%, 30.6%.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좀 자살률이 높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좀 그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자살률이 높았고 저희 완주군이 2021년도부터 조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국민 중에서 사망 원인이 1순위가 암인 줄 알았는데 10대에서 39세까지는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40세부터는 암이 1등이고 자살률이 2등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10세에서 19세까지 43.7%, 20세에서 29세까지가

56.8%나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이게 이제 연령 간에 좀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젊은층, 40대 이후부터 암 검진도 하듯이 40대 이후부터는 건강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이제 20대까지 청소년들이 조금 자살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따돌림 이런 정신적인 원인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희 뉴스나 이런 데 연예인 자살에 따른 나비효과 이런 것들도 청소년층이 제일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은 자살이 사망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몇 위예요?

○ 보건소장 유미경

우리 한국이 1위입니다.

○ 성중기 위원

1위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10대, 20대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분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들을 젊은 세대들로 해서 자살 프로그램 그런 거 뭐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 성중기 위원

예방 프로그램, 자살 예방.

○ 보건소장 유미경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지금 예방 프로그램 교육도 많이 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자살 시도자나 고위험군 이런 사람들 사례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또 교육을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자살 수단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처 이런 데도 관리를 하고 있고 농약 안전함 보급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위험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PC방이나 이런 데 캠페인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자살 관련해서 보건소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자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청소년 자살예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명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완주군의 넓은 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인건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 성중기 위원

시간 없으니까 우리 소장님께 마무리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젊은층은 자살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익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인원이 투입될 부분은 인원도 적정하게 투입을 잘 하셔서 인원 안배 그런 부분 하시고, 정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뛴다는 자세로 하면 자살률이나 치매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소장님 마지막인데 마무리 발언하시고 제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살 관련이나 정신복지센터 관련 업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고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소장님이 두 분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또 보건소 업무 때마다 상관에 있는 군립아름다운요양병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해서.

○ 보건소장 유미경

항상 면구스럽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5월에 홈페이지를 변경했다고 해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개선사항을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면 숙박업소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뜨고요, 안내하는. 혹시 보셨어요, 팀장님? 홈페이지.

○ 보건소장 유미경

저는 그 숙박업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홈페이지 잘하라고 가서 지도단속하고 잘했다고 하길래 홈페이지 구비를 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뭘 잘해요. 도대체 그분은 의지가 있나 참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원래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요양병원이 언제 시작됐죠?

○ 보건소장 유미경

2003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 유의식 위원

몇 년 됐죠, 그러면?

○ 보건소장 유미경

그리고 2006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소장님?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2023년이니까…….

○ 유의식 위원

17년 됐어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가시는 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원 환자가 한 40명 정도.

○ 보건소장 유미경

예, 66병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심하게 얘기할 때는 태어나서는 안 될 곳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개선사항들을 보면 혹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 개선사항이 무엇이 있어요, 혹시?

○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미처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구축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했고 그리고 완주군민의 이용률을 높여라 해서 저희가 완주군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주국민들의 이용료 등을 좀 감면하는 혜택 등을 주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점검을 했는데 개선된 것은 홈페이지하고 완주군민 이용을 위해서 감면을 좀 했다는 거…….

○ 유의식 위원

방금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홈페이지가 됐다는데 숙박업소로 나온다니까요.

○ 보건소장 유미경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번 우선권 부여하고 완주군민이 지금도 한 25%, 많이 해서 20∼25%밖에 입원 환자율을 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실은 대다수가 외지인들이 입원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꼭 완주군민이 다 이용하는 게 맞을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주군 군립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제가 본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 중 말고 본 위원이 5년째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보여요. 소광이라는 분이 현재 병원장이시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2004년에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병원을 국비, 도비, 처음에 군비 매칭해서 병원을 신축하게 됐죠?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 총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까지 총 지원 예산이 43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신축공사나 건축비를 위해서 39억6천만원 정도가 건축비로 지원이 됐고 그리고 사업비로 한 4억3천만원 정도가 투자됐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총 43억 정도 되네요? 거의 44억 정도.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병원장님을 제가 한번 뵀어요, 재위탁할 때. 소신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것까지야 좋습니다만 기부채납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완주군에다가 귀속을 시켰어요. 그 뒤부터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4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좀 강하게 하시는 게 다른 각도에서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고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현황을 보면 전하고 임야해서 총 전이 1,724평, 임야가 447평 중에 부동산을 분할해가지고 1,020평을 완주군의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1억7,300만원 정도.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놓친 게 좀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의 주소를 본 죽림리 453번지예요, 대지로.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혹시 있어요?

○ 보건소장 유미경

좀 좁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두 가지 길이 있죠? 뚝방길하고 본 도로하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그 도로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 보건소장 유미경

그건 제가 미처 지금 현황파악을, 거기가 일단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미처…….

○ 유의식 위원

지금 거기 소유주가 소광 씨 앞으로 돼 있어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체크하셔서 분명히 이건 시작부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더 깊이 살펴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기부채납은, 병원은 완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맹지예요. 이분이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해서 관련해서 소유권 주장하면 우리 집행부에다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을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유미경

많이 어려울 것…….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원장이 만약에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폐쇄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은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저희도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 후속대책을 논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처음에 할 때 농지전용만 했어요, 이걸. 보니까. 농지전용만 해서 하고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대지는. 그 나머지는 받지 않았어요. 상당히 보건소가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팀에서는 분명히 체크했어야 되거든요.

○ 보건소장 유미경

저도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해서 좀 그전 뭐 10 몇 년 전, 2003년도니까 거의 20년 전 내용을 보니까 이미 거기를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예산이어서 딱 정해놓고 사실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놓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2007년도 그 깊은 내막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건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보건소뿐이 아니라 처음 허가된 당시부터.

○ 보건소장 유미경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려니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갖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한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 보건소장 유미경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향후 수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도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다 듣고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우리 보건소에서…….

○ 유의식 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두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까지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잘 수습해서 이 부분을…….

○ 보건소장 유미경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요. 이걸 문제를 삼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에 수습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아름답게…….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에서 매년 사회조사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사회조사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2022년도 완주군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보건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 보건소장 유미경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지금 현재는 못 했습니다. 사회조사서 나온 결과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

○ 유이수 위원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건소는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0.6% 나오네요?

○ 보건소장 유미경

많이 났네요.

○ 유이수 위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유미경

그게 많이 나와…….

○ 유이수 위원

0.6%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방의원이 3.7%, 그다음에 치과병원이 15.7%, 의원이 60.1%, 병원이 18.9% 나오는데 보건소는 0.6%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 보건소장 유미경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보건소 역할은 사실 공공보건서비스, 포괄적인 게 많은데 지금 의료…….

○ 유이수 위원

의료서비스 이용시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의료 관련에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은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외에 다른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한방병원은 몇 개나 될까요?

○ 보건소장 유미경

지금 한방병원은 없고 한의원이…….

○ 유이수 위원

한방병의원.

○ 보건소장 유미경

한의원이 몇 개 정도 있었죠.

○ 유이수 위원

아니 숫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보건소, 보건진료소 합치면 한방병원은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그러면?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답변을…….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저희가 12개가 있습니다, 지소 합쳐서.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완주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이 보건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헌장 다 외우실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유미경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행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반성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 유이수 위원

3분이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완주군 보건행정 담당 공무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밝은 미소, 상냥한 말씨, 단정한 용모, 적극적인 행동으로 군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국민에게 내 가족처럼 친절히 안내하고 보건행정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진료하며, 따뜻하고 자상한 설명으로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자, 거동 불능자,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을 방문 상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행성 질환을 예보하고 적기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의료서비스가 불만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멋있는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위원입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안녕하세요?

○ 최광호 위원

원래 한 1년 더 남으셨으면 지금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하고 싶은데 내일 모레 집에 가시는데 괜히 했다가 또 오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저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관리 부분을 좀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왜 개선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나름 저는 또 관리를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또 관리한다고 하고 지시하고 교육하고 하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의회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리니까 저도 조금 면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복무관리나 이런 데에서 조금 욕먹지 않게 우리가 잘하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 긍정적으로 해서, 저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 예쁘거든요? “긍정적으로 딱딱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는.

○ 최광호 위원

아무튼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 정말 애쓰셨고 모든 보건소 직원분들이 애쓰셨는데 잘한 것도 기억을 하지만 또 못 온 한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두 분은 그 부분을 좀 이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한의학 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고령화시대 관련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군민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유미경

저희가 지금 사실 한의학사업을 특별하게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우리 연령층이 높은 주민들은 한의학사업을 좋아합니다. 한의사 침놓는 진료사업도 좋아하고 가서 상담해 주고 이렇게 예방교육 시켜주고 이런 거에 경로당 교육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만족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소장님에게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시는데 우리 다음 후배 소장님께서 오시면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현재 우리 관내에 우석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가보니까 존폐 위기까지, 신입생 수가 팍 줄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석대가 잘못되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삼례지역 경제도 그렇고 완주군 전체에. 그래서 거기에 한의학과가 좀 있는데 협업해서 같이 가면서 우석때도 홍보도 하고 또 지방층, 어떻게 보면 대학을 살리는 부분도 같이 해서 병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유미경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우석대 한의학과 교수님들 한번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프로그램 할 때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논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서 우석대 학생들을 좀 활용을 하고 또 한의학과를 좀 활용을 해서 우석대를 알리고 지방대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을 드릴게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현재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희 지역에서도 자살자가 나와서 그걸 봤는데 우리 정신건강의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디테일하게 다 뽑아주셔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망자 수는 우리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전에는 사실 경찰에서 사망자가 있고 우리한테 지금 개인정보상 자료가 안 넘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해도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저도 그때, 항상 보건소에서 그 수치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 보건소장 유미경

예, 그런데 협업체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재난안전과는 보니까 2020년도부터 협업을 다 해서 자살자가 다 넘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발밑에,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체크를 하셔서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자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벌써 정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후임자 소장님께서 오시면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근태관리라든지,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군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섬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쉬울 것이다. 쉽게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오늘 할 얘기는 많은데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여기서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그동안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짧게 소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미경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와 닿지는 않아요. 아직도 제가 현실 감각이 없나 봐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34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퇴직할 때가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저희 보건소 항상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제가 여기 짧지만 완주군에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우리 군청 동료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특히 지금 조금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최일선에서 저와 함께 언제나 최선을 다해준 우리 보건소 동료분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불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34년, 길다면 긴 세월인데 저하고 한 팀에서, 또 한 부서에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우리 선후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길다면 길고 짧지만 공직생활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그때그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보람된 일도 많았고 하지만 그 어려움 이제 30년 이상 잘 견디고 제가 태어난 사랑하는 완주에 와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 저에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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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완주농업 발전과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관심 속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완주군 관내 모내기는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마늘과 양파 수확도 금주 중이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에도 겨울철 높은 기온현상 4월 7일과 8일 저온, 5월 29일 200mm에 가까운 집중호우, 6월 11일 무주, 진안, 임실 등 인근 시군에 우박이 내리는 등 탄소 방출량 증가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탄소저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과 시설 난방비 절감, 질소 사용량 저감 등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기상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인과 소통하며, 농업 문제 해결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 유창화입니다. 농업육성팀장 한용수입니다. 농촌자원팀 조영진 팀장입니다. 농기계 이용주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식량자원팀 전영옥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한형순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유환석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엄순임 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순위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농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입니다. 완주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2023년 신규 청년후계농 36명을 선발하였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완주청년농업인 육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 편의 확대입니다. 고산 이서농협 농작업대행단 운영과 봉동, 화산, 운주농협 관리기, 콩콤바인 등 임대용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고령농 등 적기 농작업 및 농기계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 시행된 전략작목 직불금을 비롯한 5개 분야별 사업에 대해

1만783농가로부터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금후 사업별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조건에 맞는 직불금 215억7천만원을 농가에 지급하여 소득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원예 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모델 보급 시범사업 등 8개 분야 10개소를 선정하고,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잔여 사업 물량 성과평가 등을 통해 원예농산물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안전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과수농가의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환경제어 및 관수·관비시설 6개소, 고소작업차 7대, 과수 병해충 약제방제 593농가 32ha를 지원했고, 향후 블루베리 생과용 포장재 지원, 과수 병해충 지속예찰 등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 지원입니다. 작물의 품질 향상과 냄새 저감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현재 148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하반기에는 서부권역 미생물배양실 신축과 배양장비를 추가설치하여 미생물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에 유의식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꿀벌 실종이 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속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꿀벌이 기후변화나 사용하는 농약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 변화하고 겨울철 온도가 높아지면서 충분한 월동기간 중에 숙면을 해야 하는데 충분하게 쉬지 못하고 기후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또 기후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애나 이러한 봉군 내에 질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 대응방안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봉군관리에 대한 기술교육도 좀 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봉군에 발생하는 응애나 이러한 병해충 방제에 좀 더 철저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이슈타인이 경고를 하였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고 했답니다. 지속적으로 양봉농가에 대해 관심과 지원 당부드리면서, 아울러서 이 앞전 주말에 6월 10일에 전북난산업연합회 출범식이 있었어요. 아시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완주군이 교통이나 모든 면이 유리하다고 그래서 완주군에서 난을 가지신 분들이 완주에서 하고 싶다 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식품으로도, 식물로도 가치가 있을 만하고 또 부가가치가 좋은 식물인 것 같아요. 군수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출난이 저희 반려식물로의 가치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차원에서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취미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농가로 정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저걸 두고 하시는 분이 한 5명에서 10명 사이가 있고, 그다음에 전주에 주소를 두면서 동호인 활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인구는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완주군에 기반을 두고 지금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은 취미생활이……. 그날 이렇게 도의원도 오셨고 군수님이랑 말씀하시고 이사장 취임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들 나누셨는데 “지금은 농가가 그다지 농사지어가지고 큰 소득이 없는데 이 난 사업은 자리도 그렇게 많이 안 차지하고 부가가치도 높고 또 반려식물로서 많은 관심이 높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 난 산업에 대해서 적극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순덕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께서 본 의원의 관심사를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도 이어서 양봉하려고……. (청취불능)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 양봉에 어려운 농가들이 현실이 상당히 직면해 있고요. 본 위원이 농업축산과에서도 “꿀벌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양봉 관련해서는 농업축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관계 과가 농업축산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는 밀월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산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 이 세 과가 상당히 연계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양봉농가의 문제는 어느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농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만 밀원식물 조성 같은 경우는 논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 확보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농가의 어떤 재배기술이나 역량배양은 센터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이론적인 대책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거기에 예산까지 반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양봉농가들한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센터에서 실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히 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분매개 시험사업이나 숙벌을 이용한 어떤 소득화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매칭시켜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기후변화하고도 꿀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많이 부르짖고 그렇게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가치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서 이끌어줘야만 양봉농가뿐이 아니라 이 양봉농가 안에서 수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딸기나 방울토마토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에서 화분매개용 양봉을 이용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봉군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대책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본 위원이나 위원들도 양봉농가라든지 이게 다 연결된, 농민들하고 관계된 부분들을 가치를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책을,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어서 기후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그냥 기후변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양봉 관련해서 아무튼 관심을 좀 가지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농가.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기술보급과장 유평기입니다.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양봉농가는 약 200여 농가가 소규모까지 합치면 300농가가 넘는데요, 좀 30군 이상 규모 있게 하시는 농가는 한 15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아무튼 300농가면 적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혹시 이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도 가지셨나요? 간담회 가져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들은 적이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는 작년에 했었고, 코로나 시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체 행동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제한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히 얘기하셨는데 산림녹지과하고 농업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양봉농가들 간담회라도 가지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도 예산 지원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번 간담회 가져서 그분의 애로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 좀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가…….

○ 이순덕 위원

만약에 가지면 또 의원님도 참석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양봉농가하고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게 연구회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한 50여 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하고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하고 만약에 일정을 잡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참석할 뿐 하시라고 하셔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른 거 질문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재천

예, 질문하세요.

○ 이순덕 위원

업무보고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요, 농가를 위해서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네 군데 고산, 삼례, 구이, 소양, 소양은 생긴 지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현재 고산은 39종이 389대 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불용처리라고 돼 있잖아요? 10종에 37대를 지금 올해 했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이거 주민들한테 매각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주민들한테 매각한 것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건 임대할 때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기계 구입가격에 일정 비율로 해서 받도록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의…….

○ 이순덕 위원

아니 임대료 내는 거에 대해서. 농기계를 대여를 하면 대여비 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대여비 산정이 구입가격에…….

○ 이순덕 위원

구입가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0.1%에서 0.5% 사이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농기계 가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으로 따지고 빌려가잖아요. 임대를 하면 자기가 자기 농지를 위해서 지금 쓰려고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면적으로 안 따지나 싶어서,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일일 사용료를 우리가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사용료 설정을 구입가격에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농기계 구입가격이 지금 퍼센트로 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지가 많은 분들은 하루 종일 써도 상관없겠지만 농지가 적은 사람들은 왠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농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와 촉진법 시행 규칙하고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완주군 조례에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조례와 법의 시행규칙에 면적이 아니고 농기계 구입가격에 퍼센테이지로…….

○ 이순덕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면적으로 따져보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법에 되어있다고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이순덕 위원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농지가 많은 분들은 하루 종일 써도 되겠지만 농지가 작은 분들은 잠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 또 따지다 보면 대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 부분에서 시간 단위의 임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좀 잘 지켜지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시간을 못 지키는 그런 문제가 다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현재 운영인력이나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 단위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고. 주민 불편사항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바로 임대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불만이 민원일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시적으로 저희가 한 4월 달 정도 돼가지고 밭작물들이 한꺼번에 많은 농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농기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민원 발생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28페이지에 보시면 완주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한번 보실래요?

지금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약관리. 로컬푸드매장에서 취급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수시로, 임의적으로 검사를 해서 나오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일단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그리고 일일이 검사하고 물품을 출고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전체는 아니고 지금 매장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유상으로 구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 이순덕 위원

제초제 사용 하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로컬푸드 인증은 제초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제초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우리가 430가지 지금 성분에 대해서, 농약 성분에 대해서 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에 제초제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검출이 됩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요. 본 위원도 가서 항상 로컬푸드 들리는데 이제 행정에서 제대로 신뢰성 있게 이런 모든 것들이 가야 또 소비자가 믿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로컬푸드의 안전성은 이미 시스템화 돼서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농산물뿐만 아니라 완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행감 자료 109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10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보조사업 최종 선정자 포기 관련해서 보니까 어렵게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어렵게 선정을 하잖아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재가 없는 곳도 있고 3년 동안 또 신청을 못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틀린데 차이점이 뭐예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선정이 됐는데 포기를 하잖아요.

러면 이제 제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재 않는 부분도 있고 사유를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렇게 건수가 너무 많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선정하고 사업 기회를 충분히 줘가지고 포기할 경우는 제재를 가하고 후순위로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사업을 추진했다든지, 아니면 포기자에 의해서 느닷없이 이렇게 대상이 됐다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얻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페널티를 안 주고 지금 제재를 안 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못 하시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고 후순위로 돼가지고 기회를…….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하고 않고 차이는 신청 기관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선정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못 했을 경우.

○ 이순덕 위원

안 하면 제재를 하고 짧은 기간에 포기를 하면 제제를 안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니, 짧은 기간이 아니라 후순위에서 “당신이 이번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작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계나 이런 장비들이 못 들어갈 그런 조건이어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그런 것도 다 검증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요. 2022년도 16건이고 2021년 17건이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후에 관리하지 마시고 사전에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지금 만족도나 호응이 좋은 편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농가들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이제 미처 농기계를 그때그때마다 바로 수리를 못 해서 또 사용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달리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응을 못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도 임대 좀 하려다 보니까 밀려 있어서 이렇게 순번이 넘어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 다른 지역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데 사업장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지금 확보된 장비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소농들, 귀농귀촌인들 보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임대해서 쓸 수도,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잠깐 한 30분 쓰자고 또 임대하기는 또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농작업 대행 관련해서 좀 더,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고산농협이 농작업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이서 그다음에 화산 이런 쪽에서 지금 자꾸 농작업 대행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농협도 저희한테 농작업 대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안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 유이수 위원

지금 소양농협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 그다음에 고령자 그런 딱 규정을 두고 그 나머지는 농작업 대행 부분을 안 해 두고 있거든요. 지금 저하고 관점이 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관점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하고 좀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속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다 농작업 대행까지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농협이 아까 고령자나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는 부분을 완화해서 확대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운영비나 장비지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유이수 위원

제가 행정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쪽에서도 약간의 인력을 충원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농사철에 한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력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도 농민을 위한 조직이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하시죠.

○ 위원장 김재천

예, 하시죠. 시간…….

○ 유이수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몇 개 단체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품목별 농업연구회는 단체에 속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단체에 속합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5개 단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이수 위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금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 개 품목에서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18개 품목이고요, 작목별로 돼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작목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래서 품목별연구회는 농가들의 어떤 학습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양봉농가 말씀하셨는데 양봉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기술교류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저희가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선진지를 간다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다른 쪽은 지원하는 부분 없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지금 농업인 단체 중에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같은 경우는 각 품목별 농가들에서 서로 기술교류도 하고 완주군의 어떤 경쟁력,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상당한 역할을 좀 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근 농가까지 파급 효과가 있고 그걸 보고 또 인근 농가들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 완주군에 어떤 품목별 재배기술이 향상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원은 그렇게 그다지 뭐 썩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보면. 아까 연구회 차원에서만 하고 선진지 견학 쪽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품목별 지원은 해당 팀에서 담당자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연구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그런…….

○ 유이수 위원

아, 그럼 품목별로 다르게 또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기계 간단히 지금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 안 한 거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는 46종에 834대인데 39종에 800대로 돼 있어요. 좀 차이가 있네요, 올 초 업무보고 때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매각한 부분하고 좀 괴리…….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매각을 많이 했네요? 종류도 많이 하고. 매각했다는 건 중요하지는 않고.

지금 불용농기계 있잖아요. 아까 몇 대라고 했죠? 불용농기계. 처분. 매각 처분. 총 몇 대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말씀드릴게요. 9종에 36대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중에 25대가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의 경우가 내용 연수가 지나거나 농기계가 많이 훼손됐을 때 매각을 하는데, 농기계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10년짜리가 많이 있는데 훼손되는 경우가 많죠, 농기계 같은 경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용 연수가 지난 거하고 농기계 훼손된 경우.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훼손되거나 아니면 내용 용수가 지나거나…….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불용을 한 것은 내용 연수가 엄청나게 많이 지났지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를 요하는 수량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불용 처분된 것은 9종에 36대고 나머지는 다 수리해서 썼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조례를 보니까 지금 임대 대상에서 다 농업인만 돼 있고 농경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있는 생산자 단체는 임대 안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지금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작목반 이런 생산자 단체는 임대가 안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개별 농업인은 임대사업소를 통한 임대를 하고 있고요, 생산자 단체는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 성중기 위원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주산지 일관기계화라든지…….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자 단체도 같이 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은 다른 데 임대하는 생산자한테 따로 하고 여기는 농업인만 하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나요? 생산자들한테는 따로 하고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그러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우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완주에 농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건이 되면, 생산자단체에도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입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례만 명시 안 돼 있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농업인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에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쳤을 경우 그 다친 농기계에 의해서 농가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임대를 못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현재는.

○ 성중기 위원

이건 다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농업인도 농업인 생산자단체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렇게 보셔도…….

○ 성중기 위원

생산자단체도 보험이 들어갑니까? 가입할 때 할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생산자단체가 임대를 1건도 안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생산자단체로 해가지고 보험가입이나 이게 실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보험이다 보니까 생산자단체 대표가 공제에 들어있다고 하면 저희가 내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례 개정 좀 하세요.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대상자가 다른 조례는 많이 들어갔는데 완주군 빠져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제14조(안전사고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에 대하여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하고 임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9종에 800대인데요. 종류가 39종 800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농기계 보험가입 지금 몇 종이 몇 대 가입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 대상 농기계는 12종이고요, 소형 농기계는 대상이 안 되고,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분무기 등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대상 품목 12종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보험 가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대상 외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까 말씀하신 안전공제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성중기 위원

본인이 알아서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12종에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나면 뭐가 우선입니까? 개인 거가 우선이에요,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둘이 중복인데.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거는 농협 손해보험에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험으로 일괄처리를 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일괄처리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9종에 36대가 지금 매각 처분된 거 있잖아요. 지금 처분 단가가 500만원 이하나 처분 총액이 1천만원 이하만 대상이 됩니까, 여기?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금액이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공개입찰하고 단, 처분 단가가 500만원이니까 총액이 1천만 원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농업인들한테 불용을 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홍보도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읍면 사무소에도 그 부분에 공문을 시행해서 농업인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최고 근간이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한번 이쪽 우리 소장 이하 과장님! 법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바쁘신데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함께하신 우리 두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좀 어렵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어렵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기간제가 지속적인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요즘에 보면 농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좀 이렇게 피한다거나 기피한다거나 또는 경험자 또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임대사업소 잘 이끌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임대사업소별로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임대사업소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본소인 고산에 임기제 3명과 기간제 1명이 있고요, 삼례에 임기제, 공무직 각각 1명씩, 구이에는 임기제 1명, 기간제 1명, 소양에 임기제 1명,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인원이 이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까? 전문인력.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죠. 1개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내주고 또 들어온 농기계를 점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1개소 임대사업소마다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원이 2명 내지 3명은 있어야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임대사업소에 가서 보면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차량을 운반 같은 것도 좀 해주고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인력들이 현장에서도 좀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구하기가 힘들지만 기간제 인력을 임기제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대체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보급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종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감자, 생강, 고구마 그다음에 마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에 있어서 화훼의 구군 생산.

○ 이주갑 위원

지금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하고 있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건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유실수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지금 묘목을 보급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유실수는 저희가 품종 등록이 돼 있고 임의적으로 못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가지고 도입을 했다든지 개발을 하면 품종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 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량종묘로 공급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건.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유실수라고 보기도 그렇고 농산물이기는 한데 두릅과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품목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두릅은 지금 산림작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작물로 되어 있는데 꼭 산에서 재배하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 쌀농사가 지금 밭농사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품목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땅 두릅 말고 나무에 달린 두릅이지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묘목을 보급하거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과장님이랑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 중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 게 버섯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많이 그렇게 지역이 넓게 재배가 되고 있거나 분포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화작물로 키우면 성공 가능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버섯은 종류가 다양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몇 종류 정도나 지금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버섯이 대표적으로 표고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고요, 시설재배에서는 느타리나 새송이 이러한 품목들이 주고, 요즘 참송이나 이러한 새로운 부분 상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한 종, 두 종 정도만 선정을 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보시고 기간을 단기간 1년, 2년 이렇게 잡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을 잡고 연구를 하셔도 좋고, 우리 완주 농업인들에게 버섯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버섯 품종이나 시장성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 씨감자나 고구마 같은데 지금 이름이 수미, 추백, 진율미, 호감미, 호풍미, 소담미 이렇게 붙더라고요? 작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반적으로 지금 진흥청에서 그 품종들은 개발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미에 들어가는 것은 밤고구마개통입니다.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거기에 이제 진율미하고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작명되는가 좀 더 한번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혹시 우리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품종 개발해서 이름 붙인 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이주갑 위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그럼 최초로 한번 소장님 계실 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열심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끝으로 지난번 우리 매실농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방문 요청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농민과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자꾸 볼 수 있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더 열심히 현장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인사는 좀 생략하고요.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김규성 위원님이 먼저 들었는데 저에게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그 기후 변화로 우리 지역에 계속 지금 피해들을 입고 있잖아요, 해년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심부건 위원

올해는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올해 지금 4월 7, 8일 날 저온이 와가지고 저온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런 저온피해나 서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냉해를 입고 꽃이 피는 시기에 냉해를 입었을 때 더 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를 계속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처리를 해서 지금 저온 같은 경우는 품목마다 정해진 보상하는 농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홍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예 그걸 복구를 못 시킬 정도로 다시 재파종해야 할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대파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런 피해들을 입었을 때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약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건 극히 지금 적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런 작물들 피해 때문에 보험들을 들고 있는데 이 보험도 드는 그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서, 또 어디에, 농지에 심었느냐 안 심었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심부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보다는 예방이잖아요.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하고 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가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거점센터라는, 전국에 10개소의 거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거점센터 선정이 됐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혁신밸리 육성이라는 타이틀 하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완주군에 1차적으로는 완주군의 구이 백여리에서 운주 산북리까지 하면 약 90㎞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완주의 폭이 넓다 보니까 또 골짝골짝마다 기후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지작물, 시설작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예방적인 차원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모으고자 이번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기상청에서 별도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기상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이상기온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그 일기예보를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주군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시범사업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해봤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기상청에서, 전주기상청하고 해서 농가들, 저희가 데이터로 해가지고 받아볼 수 있는 농가들을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그 농가들이 문자나 이런 걸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지역마다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큰 맥락에서는 “4월 8일 날 영하로 떨어질 겁니다.”라는 그 문자는 받았지만 어떤 지역은 그 피해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피해가 안 나오는 어떤 갭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시설이 있으면 노지에서 어떤 방산팬이나 아니면 물을 뿌린다든지 해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실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받고도 자기 시설이나 역량이 안 돼서 받고 넘기는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기술적인 데이터는 축적이 되는데, 또 전달이 되는데 또 열악한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서리가 내리면 선풍기가 작동이 되도록 해서 그 서리를 날려서 어떤 피해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완주군은 그런 기초적인 피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하는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최근에 스마트팜이나 플랜트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김제에서 이번에 스마트팜 청년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혹시 몇 대 몇으로 경쟁률인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5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나 농업인들이 지금 그 스마트팜을 배우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젊은 청년들도, 물론 노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입을 창출했을 때 위험부담이 크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라든지, 순식간에 태풍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마라든지 상황에서 농작물을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걸 젊은 청년들은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영농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장수나 뭐 이런 데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수군 자체에서 어떠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분양도 해주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이제, 물론 연동형 비닐하우스나 이런 내부 자동화 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우리 완주군도 스마트팜이나 플랜트팜을 고민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완주농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만 받아서는 완주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비사업들을, 완주에 맞는 군비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접목시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부여육종 관련해서 부여육종 부지를 완주군이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도와 목적을 물류센터로 해서 기업에게 판매를 하겠다, 재판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그것은 물류센터나 이런 용도로는 솔직히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청년들이 어떠한 일단 비용이, 금전적인 부담이 없이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부여육종 부지를 활용해서 산 밑에 쪽에 가까운 부분은 유류온실이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잘 안 들기 때문에 광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플랜트팜을 이용을 해서 거기 축사를 활용해서, 플랜트팜이라는 건 그 led의 광량을 가지고 저기 하기 때문에 창의 빛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부지는 그렇게 플랜트팜 개념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유리온실을 또 지어서 그렇게 이제 그 어떠한 스마트팜의 기술을 우리 완주군 농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받고 또 뭔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도 같이 하셔가지고 제안도 좀 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이제 스마트팜시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했는데 지금 거기 위치상으로 해서 좀 부적합한 걸로 햇빛양이나, 결과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저비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시설들이나 장비들을 자연조건을 극복하려고 하면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저희 내부는 했는데 부여육종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연동형 하우스를 활용하고 그러는데 내부연한이나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이제 연동형 하우스도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기후변화라는 건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을지, 비의 영향을 받을지를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동형 하우스도 자유롭지는 않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다고 놓고 봤을 때 완주군도 이제 그런 부지들을 어차피 매입하고 저기 했으니 활용방안을 좀 한 번 제안을 하는 거고, 이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군이 나서서 그런 시설들을 짓고 또 뭔가 농민들이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김제 스마트팜에 지역이 김제 백구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계속 해년마다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완주군도 선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뭔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부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완주군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농사철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천천히, 빠르게 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소장님 얘기해 보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농업인구가 한 200만 정도, 200만 좀 넘어요. 216만 정도 되고. 비율이 한 인구 대비 4.2%.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4.2%.

○ 김규성 위원

10년 전하고 한 41.6%가 감소됐어요. 아마 후의 10년은 반토막도 더 날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농사를 지어야 될지, 계절근로 직원들이 와서 질지 그건 10년 후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 2023년도 국가총예산 농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프로. 플러스로 얘기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2.7%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2.7%요?

○ 김규성 위원

많이 빛나가네요, 오늘. 소장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얘기로 우리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이번에 군수님께서 행감 첫날 발언하실 때 얘기 들으셨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농업 관련.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 김규성 위원

예산 증액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전 품목 확대하고 화끈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확인했고요, 다시. “그럼 내년도 예산 세워줄 거냐?”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2만 여 농민들이 아주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할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최근 5년간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 보면 2억4천, 2021년도에 1억5천, 2022년도에 1억7천 보조금사업들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농가들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늦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체해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든지 또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반납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최종 선정자 중 포기자가 한 3년간 60건 정도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개인 사유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개인 사유라고 하는 내용들은 좀 어떤 내용들인지.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가 1월부터 2월 사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 정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선정 통보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빨리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후순위 대체해가지고 가는데…….

○ 김규성 위원

그렇죠. 대체를 하는데 빠르게 포기를 안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포기를 않고 있다가…….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그러면 팀에서 빨리 계속 독촉을 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그렇게…….

○ 김규성 위원

피해자가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야죠. 그다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포기 사업 중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나 육묘상 같은 경우 얘기를 농가들 들어보면 육묘장에다가 하우스인데 공구리를 치라고 하니까 “공구리까지 쳐가면서 그거 하나를 보고서는 육묘장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그거 굳이 보조 좀 준다고 해도 그 육묘장 뭐 할 게 뭐 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도의 지침이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150㎡가 넘어가면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150㎡…….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150㎡면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게 한 40평 정도…….

○ 김규성 위원

그러면 하우스에다가 공구리 쳐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40평 밑으로 내려서 보조사업을 가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나 육묘를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흙바닥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만 좀 해서라도 일부 콘크리트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충분하게 저희하고 협의를 않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 김규성 위원

협의를 않고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매년 반복되는 포기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불금 신청이 한 2만1,666명 정도. 마감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최종 등록까지는 안 되고 지금도 일부 23일까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23일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공익직불금 준수 이행규정을 못 해서 이렇게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수 이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못 받은 건 아니고 감액에서 나갑니다.

○ 김규성 위원

감액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10%, 5% 감액이 있고 10% 감액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전혀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감액해서 나가고 그게 반복적으로 될 때는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는 감액에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감액 받아서 나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 %는 있어요? 완주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매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몇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백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불금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약검출이 돼도 감액 대상이 되고요, 그런 항목들이 또 수질오염을 일으켜가지고 행정에서 단속된 부분들 이러한 행정단속에 걸린 농가들은…….

○ 김규성 위원

행정단속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감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산불 이렇게 하고 아니면 불 이렇게 태우다가 걸려도 그거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불 지르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혹시 그거 감면 안 되냐고 전화 오시는 민원인도 있어요, 그거 좀 봐달라고 하는. 안 걸려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우리 농작물 피해를 보면 4가지 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4가지 외에, 꼭 4가지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건 아닙니다. 농업재해에 4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 김규성 위원

보험 얘기합니다, 보험. 피해보상 작물. 벼, 떫은감, 고추 등 4종뿐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보험은 저희가 그 업무를 안 보고 농업축산과에서 보는데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농작물 중에서 대개 보면 “우리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아니면 군수님이 그때 얘기했듯이 예산을 증액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단은 시설 농가한테 필요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어떤 스마트팜시설을 좀 더 도입을 한다든지 새로운 아열대 작목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일부 몇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일부 몇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 예산으로 얼마 크게 나가지 않을 텐데 그건 좀 예산 낭비 아닐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다수한테 가는 부분은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 김규성 위원

아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경우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도비 매칭해서 크게 나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증액했을 때 어떤 걸 먼저 우선으로 갖고 갈 것인지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재해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노지작물이나 시설작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 김규성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작피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걸로써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데 땅에 힘이 없고 노화가 돼가지고 연작피해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엽면시비에서 살포해가지고 살충제나 노균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땅에서 오는 이 연작피해는 방법이 없어요, 선충이나 이런 관련된.

이것은 도하고 좀 상의하고 매칭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마늘, 양파 그다음에 비봉이나 이런 쪽에 시설 상추를 오래했던 용진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각도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어디 몇 개, 마늘, 양파, 6개면의 부분만이 아닙니다. 13개 읍면에 시설하우스면 시설하우스, 예를 들어서 노지면 노지, 농사를 짓는 경종농가 이런 농가들이 매번 농사는, 자기가 농사짓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거기다가 계속 바꿔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은 한 해를 묵히고도 거기를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들이 개인 부담을 하기가 많이 들어가니 이것은 보조를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우리 농촌지도사업 육성 거점센터 최종 선정됐어요.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선정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원래 당초에는 7월 정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제 발표해서 어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거점센터 선정된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네요? 그러면 W-허브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선정된 것인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거점센터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차별화된 지역의 농업발전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를 대응한 완주형 발전모델을 만들어보고자 사업 신청을 했고요, 전국에서 10개소 중에 완주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중단기발전계획을 세울 겁니다. 발전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직원과 농업인 역량도 강화를 시키고, 또 이런 관련 사업도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로 미래의 완주농업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김규성 위원

아니, 내가 이거 물어볼 줄 알고 적어왔어요? (웃음) 대단하시네.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거점센터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요즘 최고 바쁜 농업농촌 일손 돕기도 바쁠 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완주를 대표하는 농생명 메카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을 5분을 더 할애해서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농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이라서 조금 특별히 할애를 좀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말 죄송한데 딱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두 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39명 가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탈자는 없으십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정착률은 83%로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재천

83%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정착을 하지 못한 사유는 타 시군으로 이전을 했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일단 농업기반을 확실히 확충을 해야 지속가능한 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입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귀농귀촌을 했더라도 청년농업인들이 완주에 왔다가 가시는 이유가 소득이 안 돼서 가시는 이유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농촌에서 하우스나 스마트팜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몇 천만원씩 부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칭 비율을 좀 낮춰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특히 청년들에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설득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이 피폐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정착을 해서 완주를 이끌어가야 될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매칭 비율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농민들에게만 이 혜택이 5대5 매칭이더라도 돌아가고 청년들에게는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타작물 재배로 해서, 대체작물 재배로 해서 신청 현황을 봤는데 2020년도에 212명 그런데 2023년도에는 41명이에요. 갈수록 줄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죠? 대체작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게 지금 작목이 한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품목을 콩으로, 2021년도에 콩으로만 한정돼서 도 매칭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면적이 줄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체작물의 필요성이 계속 느껴지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또 정부에서도 신동진벼를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격 안정을 하신다고 하면서 신동진벼를 퇴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도와야 할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피해는 농민들의 농산물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굳이 정부의,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도 완주군에서는 대체작물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금년도에 지금 전략작목 직불제로 해가지고 품목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논의 타작물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정적인 게 작년에 콩과 들깨로 한정돼 있던 부분을 전략작목 직불금, 콩은 전략작목 직불금으로 가고 하계조사료나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품목을 확대해서 가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원래 당초 계획량보다 거의 70% 정도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굳이 딱 품목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 완주의 온도, 기후, 습도에 맞는 품목을 좀 많이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남들이 안 하는 작물을 좀 개발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위원장 김재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시 고장이 잦고 부품이 노후화되어 이용 시 불편함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군민제보 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대 농기계의 농번기 집중적인 임대 및 농업인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수리를 통해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리가 안 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 불용처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원만하게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농기계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 편의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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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7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 위원장 김재천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길 운영팀장입니다.  장충원 용수팀장입니다. 이희준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산업단지사무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과학산업연구단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설계용역비 10억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둔산공원 주차장 추가 조성, 공원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설계 용역을 2024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2천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4억2천만원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6.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8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도로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우리 산업단지사무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아울러서 인력이 지금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단지를 잘 운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 심부건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산단이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까지 지금 다 포함이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아파트가 산단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 중에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아파트 그쪽에서 오는 상황입니다.

○ 심부건 위원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그런 민원이랄지 도로랄지 인도랄지 포토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주로 이제 생활민원이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생활민원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환경 쪽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산단에서는 지금 악취관리는 하지 않고 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이런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산단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1994년도에부터 사무소 운영을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 심부건 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산단이 이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나,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도로나 아니면 시설들, 기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매년 한 1, 2억씩 해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유지관리 보수 중장기계획이랄지 이걸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심부건 위원

좀 전에 보수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한 1, 2억 정도씩 됩니다.

○ 심부건 위원

2억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노후 산단이 전체적으로 부지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한 2억 정도 가지고 보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금액으로 보수를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다 해가고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아까 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 포장이랄지 그런 걸 얘기하고 그 외에 또 유지관리 보수해서 별도로 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별도 금액은 얼마나 돼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한 12억 정도 됩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2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으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봉동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산단 우리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고 계획돼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또 갑자기 돌발된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산단하고 산단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주들도 중요하지만 그곳은 1만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환경이 뒤쳐지지 않게 생활권을 유지해줘야 다른 신도시나, 지금 여기 삼봉이라든지 여기서 혁신이라든지 계속 신도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산단이 노후되고 사는 곳이 구도심으로 이렇게 변해가 버리면 이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 산업단지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 쪽으로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 의원들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산단 관련해서 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 산단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100억을 받아서 90억 정도를 활용하겠다라고 용역 발주된 거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 심부건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의해서 설계를 2022년도 10월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완료가 2024년도 11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주로 사업할 내용으로는 주차장 증설하고 현대자동차 출고장 사거리 노면 주차장 정비하고 공원 정비 이렇게 하고, 또 10월 중에 주민공청회랄지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물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이 사업들이 충분히 90억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러니까 사업비 설계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하고 재협의를 해서 추가 요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 되었든 지금 둔산리 같은 경우는 둔산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상가들도 형성이 돼 있고 주차장을 한 면을 좀 넓혀가지고 추가로 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노후산단 사업에 지금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타당성을 좀 정확히 보시고 최대한 그 효과를 낼 수 있고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둔산공원은 대부분 아파트공동체 주민들이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렇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운동장에 그 트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수시로 조금 보수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쨌든 산단이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딱 하나 좋아지는 건 과거에 식재를 했던 가로수라든지, 경관 그 식재 식목들이 지금 상당히 울창하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 새롭게 주민들이 좀 더 눈으로 보는 눈의 호강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고민하다 보면, 우리 데크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밤에 어두워지고 데크길이 다 조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후 산단에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추가를 해서 경관조명까지 같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좀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그런 부분이 좀 불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요청을 해서 경관조명이 잘 그래도 그 지역에 뭔가 좀 볼거리가 있을 정도로 조성을 해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좀 만족해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등산공원에 지금 게이트이 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거기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거기에 한 회원들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한 10명이 매일 거의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바로 앞에 파크골프장이 2개가 있죠? 두 단체가 지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초기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회원이 9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거든요. 거기 시설의 전기요금이, 전기계약전력이 얼마나 되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계약전력은 55㎾입니다.

○ 심부건 위원

55㎾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래서 기본요금이 지금 33만8,800원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무실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의 기본요금이 높을 수밖에, 33만8,800원이거든요, 기본요금이? 그런데 계약전력이 55㎾예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안에 에어컨이 지금, 냉난방기가 지금 몇 대에 들어가 있죠, 천장형으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2대 지금…….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대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분들도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게이트볼장에 2개 있고 파크골프장에 1대 있어서 3대…….

○ 심부건 위원

지금 에어컨 자체가 용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용량을 계산해서 기본요금을 책정을 하니까 55㎾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33만8천원이에요. 게이트볼장은 써도 33만8천원, 안 써도 매달 33만8천원이 나가는 거고 이게 연으로 따지면 거의 500만원 돈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 한 돈 10만원씩 사용하는 요금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한 5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매달 나가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겨우 열 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우선 파크골프장을 같이 쓰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을 1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과거에 처음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는 게이트볼장을 좀 선호를 했거든요. 물론 봉동이나 다른 운주라든지 여러 곳의 게이트볼장 상황은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지만 지금 둔산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건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죠? 실내로 돼 있고.

보통 운동을 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대부분 난방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용량이. 왜 그러느냐면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활용하는 게 선풍기나 이런 것들인데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난방기를 충분히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난방비를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1대를 만약에 줄이면, 줄여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계약전력을 반절로만 줄여도 충분히 냉난방기 전기요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고 개선해야 될 노력이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둔산공원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이용, 물론 이제 이용이 활성화되고 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충분히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꼭 게이트볼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같이 공용을 허용하면서 생활체육인들이 뭔가 실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 탁구장이라든지, 탁구대를 갖다 놓고 탁구장을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해주시고.

본 위원도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그렇지만 완주군의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회원님들과 또 어떤 다양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탁구랄지 또 배드민턴이랄지 또 그 안에서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거 같이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해가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게이트볼장은 활용도는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이런 운동들은 땀을 흘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 안 돼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나머지 활용방안까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아무튼 근무여건도 별로 좋지도 않는데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쪽 업무보고 보시면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우리 단지가 지금 5개잖아요? 완주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테크노 1산업단지, 테크노 2단지, 농공단지까지 해서 지금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수, 가로등까지 정말 다양한 민원들이 정말 행감 자료 보니까, 2페이지에서 지금 3년간 민원실을 쭉 한번 봐봤어요.

아마 1년에 100건 넘게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처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시급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이렇게 민원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바로 해주면 민원에 효과가 나는데 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린다든지, 또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또 예산을 우리가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

○ 이순덕 위원

어려운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생활민원이 때문에.

○ 이순덕 위원

주민들은 그게 시급하니까 처리 기간도 있잖아요. 민원처리 기간도 있지만 그런 생각 않잖아요. 그런데도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제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친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생활민원은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업무 보시면 ‘클린둔산 클린산단의 날’이라고 해서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홀수 월로 해서, 3월, 5월, 9월, 11월 해서 첫째 주 목요일에 깨끗한 산단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참석 인원이 얼마,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정도 참석하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기업체랄지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또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해서 한 40, 5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들도 업무보고 보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홀수 월에 할 것 같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행사도 하시고 보도 자료도 내시고 홍보해서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앎으로써 다음에 많은 주민들, 기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애쓰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산단 전체 주민들 아니면 기업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의원님들 참석도 하고 하게끔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안과 그 주변 그렇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순덕 위원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날이다 하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나름 하세요.” 평상시에 하지만 이날은 특히 산단 깨끗한 날로 정했으니 하라고 지금 유도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홀수 달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 모여서 하자 이거죠. 한 번쯤 모여서 하고, 홍보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참석 인원도 늘어날 거고 기업체도 같이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둔산리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계획에 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10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설계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공모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이주갑 위원

이거 혹시 구체적인 자료, 선정 공모에 응시했을 때부터, 응모했을 때부터 자료 있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 이주갑 위원

그 관련된 자료는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냐면요, 지금 봉동 지역에 우리 인구 유출이 심한 거 알고 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지난해부터 1,200명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올해만 1월부터 4월까지 800명 정도 인구가 유출을 했습니다. 지금 탈 봉동, 탈 둔산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 운곡지구까지, 그다음에 삼봉 2지구까지 다 이게 공사를 마치고 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봉동이나 우리 둔산리 지역은 산단이 새로 입주해서 새로운 단지를 꾸리겠지만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공동화 현상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의회에서 몇 분이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의시설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시설이 있으면 탈 봉동, 탈 둔산리를 하는 현상이 좀 줄어들고 그래도 좀 거기에 안정적인 주거를 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좀 둔산리나 이런 데가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공공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도로시설 보수라든지, 공원 그리고 화장실 정비, 테니스장 시설 보수 등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 내에 바로바로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주민들이 바로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이주갑 위원

지난해에 예산 2억 받아 가신 거 도로 재포장 준공이 벌써 한 4월이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신 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산단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여건 개선에 힘써주시고, 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 차 감사는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재천, 최광호,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 출석공무원(9인)

혁 신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허 과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소   장 : 유 미 경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