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9일(월) 10시 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산림녹지과)

(10시16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경제식품과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채범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는 세입결산액은 2,118억5,295만원, 세출결산액은 4,423억6,652만8천원, 명시이월은 741억733만7천원, 사고이월은 178억7,549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155억3,512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2,118억5천295만원으로 예산현액 2,113억6,684만3천원보다 4억8,610만7천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41억원, 조정교부금 12억6천만원, 보조금 1,854억9,295만원, 지방채 210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보고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423억6,652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은 5,673억7,796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075억1,795만9천원, 집행잔액 130억3,015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6억8,750만1천원, 예산절감 3억6,215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7,743만3천원, 낙찰차액 9,534만3천원, 지출잔액 78억772만9천원,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50억802만6천원이 감소했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는 과다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함에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8건으로, 예산 현액은 583억8,933만4천원에서 지출액 349억2,999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5억3,51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6,392만1천원으로, 재난안전과 4건에 217억1,140만원, 공영개발과 1건에 37억7,227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13건에 132억1,859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12개 부서, 114건에 741억733만7천원, 사고이월은 12개 부서, 78건에 178억7,549만8천원, 계속비이월은 3개 부서에 15건, 155억3,512만4천원으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환경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436억5,057만9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의 103.4%로서 14억6,615만2천원이 초과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억9,929만9천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액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 196억6,199만8천원, 집행잔액은 213억6,191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60억1,446만1천원이 감소한 213억6,19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비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전년 대비 155억1,42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차기년도부터 운영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검토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업은 2건, 3억6,534만1천원이 지출 결정하여 1억5,543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373만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사용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과 호우피해 재해 응급복구비로 4,804만2천원을 사용하였고,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1억739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제도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소요 예산을 확보,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산사전의결주의 원칙의 예외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 집행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감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조정 선임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결산검사의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 분야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매년 결산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등은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의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항상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윤상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남일현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8,513만7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0억2,824만5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624억4,342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5,492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680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1,30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989만3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1,680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79만8천원, 결산 예산절감액이 176만6천원, 지출잔액이 1억1,0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완주농공단지 산업용지 매입은 산업단지 준공에 따르는 면적 차이가 발생하여 3,836만3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은 기존 수소관용차 구입 시 수소차 구입비용을 수소팀에서 세출 계산 한 후 수소차를 구매하여 배부하였고, 2022년 직접 세출예산을 계산하여 수소 관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2022년 예산 반영 시 수소팀에서 실수로 세출을 잡아 타 부서와 중복 계산되어 4,5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37건의 사업비 630억2,824만5천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은 2024년까지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사업으로 9,560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동절기 및 배수지 시험가동 운영에 따라 공사기간 지연으로 3억5,931만9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4억7,768만6천원에서 2022년도 38억8,621만9천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3억6,390만5천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억3,489만9천원에서 2022년도에 9억1,489만3천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억4,98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이 지적됐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방안을 개선하여 적기에 신속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 일도 많고 완주의 미래 부분에 관련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용민 과장님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데 업무에 충실하신 모습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결산 한번 보시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2022년 예산안이 얼마였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630억2,824만5천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지출액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624억4,342만5천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얼마였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1억1,308만5천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이월액이 한 4억4,500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관련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먼저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테크노 1산업단지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까지 지출할 거라서 명시이월에서 집행했고요…….

○ 유의식 위원

그게 한 9,500만원 정도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테크노 2산단 조성하면서 공업용수도 증설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 유의식 위원

한 3건 정도 되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2건입니다.

○ 유의식 위원

2건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하고 3억3천만원하고 1,120만원, 1,374만원, 사고이월은. 그래서 합계 해가지고 이월이 한 4억5,492만5천원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잔액, 이월액 이 부분을 항상 했을 때 왜 이렇게 추계를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금액은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다른 목으로 갔을 때 이 사업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기본 입장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으로 잡혀서 활용을 못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의 예산 부분은 착오 부분은 저희가 결산추경에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것 중에 1건은 농공단지가 준공 과정에 지적 부분이 되게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확정 측량 과정에서 착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결산에서 좀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잡은 것이 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 대비 집행잔액, 이월액, 보증금 반납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4년째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그래서 올해 기획실하고 재정관리과에 부탁한 거 뭐냐면, 실과마다 다 부탁 다시 드린 겁니다. 지방비 관련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을 하게 되어있어요. 계속 요구를 안 했었는데 미래전략실도 앞으로 세입 할 때 지방비를 예산 범주 내에서 추계분석을 좀 해서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출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 이월액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세입 관련해서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예산 했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야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세밀하게 추계분석을 하면 예산을 과다집행하지 않고 지방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부터 보고할 때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시 한번 행감이라든지 예결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라는 말은 제가 의원되고서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어떻게 보면 최소화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에도 이 부분은 꼭 최소화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니까 투자진행기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21년, 2022년도하고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요즘 기업이 어떻게 보면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생각을 않고 있어요. 이유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인력을 뽑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투자했을 때 기금이라도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투자진흥기금이 크게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 전라북도와 완주군에서 주는 거, 입지보조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입지보조금은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최고 15%까지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모 기업을 유치하면서 면적이 14만 이상인 경우는 1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올리면 2가지 부분, 하나는 지방재정 부분하고 하나는 기업유치 부분인데 저희가 어느 부분을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 50인 이하, 100인 이하, 300인 인하가 있는데 큰 기업에는 더 많이 주고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대기업에서는 아예 시골지역은 내려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래서 산단을 활성화시키려면 300인 이하라든지, 100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더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이 산단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선7기 때는 최고 15%에서 17%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산업단지에 땅을 구매했을 때 12%였는데 15%까지 상향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좀 상향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익산에서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협상이 잘 진행되다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우리 의회하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주자 했으면 경제적인 가시효과도 거기에 입주했을 때 더 상승효과가 날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업이나 우리 완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입지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실과에서 나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저희가 꼭 유치해야 하거나 완주군 발전에 필요한 기업이라면 저희가 의회와 소통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참고로 완주를 제외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토지를 무상공급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밑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이 살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본다면 보조금은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고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미래전략담당 부서는 2022년 결산 자료에서 부서 성과를 봤을 때 목표 대비 모든 부분에서 100% 달성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100년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니만큼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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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회정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강명완 과장입니다. 경제식품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유청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윤당호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6억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58억2,5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96%로 계획 변경된 보조사업과 결산 추경 후 발생된 예산에 대한 미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28억5,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51억6,7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90억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1억4,100만원, 집행잔액은 44억6,2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0억5,200만원 감액, 77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6건, 190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 32건에 92억4,400만원, 사고이월 44건에 98억4,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 145억2,400만원에서 108억6,400만원이 증액된 2022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5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농어촌 소득사업 1건으로 예산액 10억4천만원 중 2,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4,500만원으로 코로나19 일자리사업 2,900만원 운주면 구제리 산불진화에 따른 급양비 및 물품 구입에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행감 이어서 예결산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리고 또 정회정 국장님은 또 기획예산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이월금 과다발생,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보조금 반납 등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답변은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 계실 때 프로테이지로 해서, 일반에서 줄었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천만 다행히 예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 전체 총 예산현액은 2022년도는 얼마였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1,428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1,4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1,150억 정도. 그중에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집행잔액이 한 44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집행잔액은 44억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190억 정도면 한 13.36% 정도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요,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보면 이월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저쪽 농업기술센터 건물 관련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계획을 잡을 때.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실과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볼 때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추계를 적정하게 잘해서 프로테이지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계속적으로 실과마다 할 겁니다만 지방세 추계에 한정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추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세입에 대한 추계분석보고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세입추계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이걸 비교하면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산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세입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경제산업국 주요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미달성이 24% 정도나 되네요. 그래서 2023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 좀 신경 쓰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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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명완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안녕하세요? 지역활력과장 강명완입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현자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현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동배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도일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4,347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5억318만2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85억9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2,091만6천원이고, 보증금 반납금은 1억1,166만8천원, 집행잔액은 3억6,06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7,228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억1,166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8,003만3천원, 예산절감액이 2,052만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982만2천원, 낙찰차액이 60만원, 지출잔액이 2억2,964만원입니다.

보증금 반납금은 청년 지원사업 중도 퇴사자 다수 발생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786만7천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865만원의 보증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업계획 시 적정 예산을 요구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외 40건, 총 215억318만2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2건, 5억1,510만5천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 20억581만1천원입니다. 2021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사업은 산림청 산지전용허가 협의 지연으로 6,697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이월계획에 따라 19억3,8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추진 사업으로 발열체크 요원, 공공청사 출입 관리 등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2,973만5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명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마치고 바로 또 결산하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가 합쳐지기도 하고 팀이 분리되기 해서 사실은 결산을 하기가 상당히 위원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총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215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중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액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집행잔액 보면, 좀 큰 거 보면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9,500억 정도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는 11월, 12월 달에 삼봉지구가 입주를 생각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올해 1월 이후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추계를 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추계를 잘 못 했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해주시고요.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보조금하고는 계속 본 위원이 물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명시이월이 5억1,500만원 정도.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사고이월이 20억 정도 되는데요, 한 19억 정도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전라북도의 세수가 미진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12월 9일 넘어서 성공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 2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20억,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과에 대비해서 이월액이 지역활력과는 11% 정도. “10%가 넘으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계를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프로테이지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하나 숙제를 더 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이제 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입예산 추계분석을 하면은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보다는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내주셔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결과 분석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개선책을 요구할 테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유의식 위원

각 실과마다 다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항상 회기 때마다 나오는 말씀들이 ‘이월액 최소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부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1년 뒤에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짧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성마을 복원사업이라든지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 사고이월로는 또 농촌중심지가 있는데 오성마을은 왜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기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원래 화장실 및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주민들 의견이 가로등이나 그런 거 시급하니까 그런 걸 위주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를 이월시켰거든요?

○ 김재천 위원

현재 거기에 몇 가구가 지금, 애초 목표가 몇 가구였고 지금 현재 몇 가구가 들어왔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한 20가구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하고 또 새로 들어온 주민들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총 몇 가구에 지금 한옥이, 우리 8대 때도 지금 많이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총 몇 가구에 몇 가구가 지금 분양이 돼서 건축이 완료된 가구는 몇 가구죠? 팀장님이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죠.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답변석 뒤에서) 오복마을은 자연마을입니다. 오복마을은 전원주택단지가 아니라 자연마을인데요.

○ 김재천 위원

아, 그래요?

○ 농촌개발팀장 이도일

(답변석 뒤에서) 예.

○ 김재천 위원

그럼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 검토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사고이월 좀 넘어왔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용역을 하다가 그 자체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주차장 부지는 거의 다, 한 필지 정도 매수가 지금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매수됐고. 그런데 국유지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용도폐지하고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강제집행은 들어갈 계획 없으신가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전에 한 분이 좀 그랬었는데 설득해서 한 분은 지난번에 다 끝났습니다.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만 남았는데 그분은 진행시키다가 안 되면 주차장 부지는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까지 왔으면 상당히 지금 많이 연기 아니 뭐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는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개인적으로 한 필지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다 해결했고, 국유지야 어차피 자산관리공사하고 저기 하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여기 화산 기초생활거점도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까지 하다 보면 최소 2, 3년은 연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뭔가 있으면 원칙대로 바로바로 공익을 위해서는 진행을 좀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익적 가치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보상이 되어버리면 강제매입으로 바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개 부분에서만 조금 미흡하고 나머지 부분은 잘 하셨네요. 우리 청년 거점공간 조성에서 목표를 네 곳을, 공간 수를 네 곳으로 했는데 3개를 했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육성에서 두 군데가 목표였는데 한 군데밖에 못 했네요, 그 부분은.

아무튼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 목표 이상을 달성해서 우리 지역활력과는 대체적으로 좀 양호한 편 같아요, 보면. 특히나 또 우리 군민들 삶의 현장하고 직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도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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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완주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 이효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0억9,357만9천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101억3,144만5천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8억4,480만2천원으로 255억6,638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8,981만4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9억9,717만5천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101억3,144만5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내용을 보면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외 10건으로 총 288억4,480만2천원 중 250억6,638만7천원을 집행하였고,17억8,81만4천원은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9억9,117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8억7,070만원, 예산 절감액 1억5,019만8천원, 지출잔액은 1억6,25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10억5,240만6천원은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예산이 지역활력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7건에 7억5,010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명시 이월액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9건에 10억3,970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고이월액에 대한 설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18페이지, 2022년 결산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총 7건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435만9천원, 징수결정액 10억784만5천원 중 실제수납액 9억9,023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76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10억435만9천원 중 2,957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7,478만1천원입니다.

26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48만5천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부분 미수납액은 1,761만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9억9,774만8천원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등 지출액은 2,95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7,478만1천원입니다.

33∼36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른 얘기보다 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6개월 전에 생각나시죠, 행감 때? 과장님이 팀장 하실 때 과장님 옆에서 행감을 같이 도움을 주면서 저한테 많이 질타받았던, 기억나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계절근로 때문에 그랬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저희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 이탈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위원님께 지적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올해 지금까지 이탈자가 1명도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적극 행정이라고 군수님한테 표창까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집행부가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필드에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도 어려운 축산농가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역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워낙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이나 이쪽에 비해도 못지않게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더 힘을 써주셔서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군수님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우리 농업농촌 인력난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의회 전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김규성 위원님 해외까지 출장을 가셔가지고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저 또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 체킹한 걸로 알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걸로 보면 처리결과에 8건, 4억2,250만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있어요. 미집행된 원인이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저희가 8건이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요, 도비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최저가 보장제 같은 경우 그런 보조금 집행이 없다 보니 수당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민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은 그렇다 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못할 수도 있는데 맨 끝에 보면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828만원 큰돈은 아닌데 그 부분이 축사악취 개선사업 4억2천만원, 예산현액 5억4천만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중복되는 부분들 체킹이 안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공모사업이 오다 보니 아무래도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28만원 집행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같이 잡았을 것 같은데 이게 중복 체킹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서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국비는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도비 보조사업…….

○ 성중기 위원

도비 보조사업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복 안 되게 체킹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경관보전 직불금 지원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사업은 올해부터 않고 있는데요, 경관보전 직불제로 겨울에 자운영을 파종했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인데 우리 완주에 자운영이 발화가 잘 안 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산 3개 마을에서 시행하다가 참여율도 적고 발화도 안 되고, 발화가 안 되다 보면 보상금 지급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업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그 부분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50% 이상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뭐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부분은 우리가 근로자 통영이라든가 근로 상담을 위해서 가족문화원 그쪽으로 3천만원을 보전해주는 사업인데요, 그 전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주택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택 1,500만원 규모로. 그런데 거기에서도 근로상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국비로 배정되어가지고 국비로 충당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 가족문화원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절감…….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렇게 반납할 사례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절감해서 사업 집행할 때 다음에는 절감되겠네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추경 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삭감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농지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 수당이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못 열어가지고 개최를 못해서 금액이 저조한 상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집행이 남은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결산추경 때 안 되면 삭감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 계획에 잡히겠네요, 5천만원 정도는요. 현액에. 앞으로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결산추경을 이용해서 추경 때라도 삭감을 했으면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다음부터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4억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5천만원 남았어요. 성과가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도비 5천만원은 불용액이 됐고요, 저희가 보호소 최종 선정을 위해서 후보지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현재 명시이월죠, 이것도? 4억이 지금.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지금 올해 예산이 3억원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3억원 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유의식 위원

예.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론적인 예산 부분만, 결산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2022년도?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결산까지 해서 27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잔액도 상당히 좀 있어요, 거의. 잔액이 얼마 정도…….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0억 정도…….

○ 유의식 위원

10억 가까이 됐죠? 그런데 더 큰 이월액이에요. 명시이월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 손치고, 이월액, 사고이월 합하면 거의 예산이 20억 가까이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아무래도 유기동물 보호센터 부지가 지연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승마장이라든가 역참사업 그리고 말산업 특구 그런 부분에 주로 이월사업이 들어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본 위원이 계속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었는데 개선이 좀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개선시킬 방법을 찾다 보니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같이 내는 게 맞겠다. 그러면 재정관리과도 10% 정도 줄이면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 과장님뿐이 아니라 각 팀장도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시니까 지방세에 추계 관련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를 같이 하셔야만 다음에 질의응답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 대비 예산을 분석해서 예산을 좀 요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개선 방법을 찾다 보니, 분석보고서를 내야만 좀 더 이 부분을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겠다, 운영을 잘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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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5억8,028만8천원이며, 전액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5억8,728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페이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20억4,640만3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1억2,121만1천원, 이월액은 51억1,497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5,2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5,801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85억8,028만8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7억3,812만3천원, 도비보조금 8억4,216만5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의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의 차액에 따라 최종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5억8,728만7천원입니다.

페이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폐기물 유지관리 등 6개 단위사업으로 총 세출예산은 320억4,640만3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페이지 7에서 9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11건에 320억4,640만3천원이 자원순환과로 이체되었고,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세부사업, 3개 통계목에 39억6,788만원, 사고이월은 총 6개 세부사업, 6개 통계목에 11억4,709만9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조성기금 2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총 112억694만8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총 91억6,686만8천원, 2022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총 203억7,381만7천원입니다.

페이지 13쪽, 기금결산의 채무부담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5쪽,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처리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으며, 페이지 29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계속되는 업무에 준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 받았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 2022년 320억입니다.

○ 유의식 위원

320억 정도 받았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프로테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명시를 한 건데,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현액 중에 집행잔액을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집행잔액이 8억5,8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인데요, 예상치 않게 작년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 출고가 거의 늦어지고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싶어도 저희가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해야 이 사람들이 폐차를 할 수 있는데 주민분들이 새 차가 안 나오니까 그런 영향에 의해서 저희가 조기폐차사업이 많이 예상보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있었고요.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가장 많은 게, 큰 게 보은매립장 전처리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연도 내에 다 사업을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금 다 완료되어서 집행된 상태입니다.

○ 유의식 위원

왜 자꾸 결산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따지냐면,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반납, 이월금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프로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이월액이 거의 16% 차지한다는 걸 봐서는 추계를 정말 적정하게 했는지라는 부분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계속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금,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속 질문하니 좀 개선하라고 계속 질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테이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올 회기 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좀 내달라,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세입이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재정을 적절히 잘 쓴 건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잘 내주면, 뒤에 계신 팀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보면 10%는 줄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향이 어떻게 가느냐면, 이 10% 예산을 다른 곳에다가 정말, SOC사업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만 관련된 것입니다, 국도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분석보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형 매립장 3억짜리 용역 있잖아요? 공론화위원회 운영 지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일체 열리지가 않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고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환경정책위원회 7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7월부터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래서 지금…….

○ 김재천 위원

이 용역은 언제부터 하실 거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위원회에서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방치폐기물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 이월 9,215만3천원을 쓰고 나머지 쓰다 보니까 많이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집행잔액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 성중기 위원

지금 방치폐기물은 상당히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본 위원이. 집행잔액이. 173페이지 보면 결산.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1억1,3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중기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것은 상관에 있는 풍산데코 행정대집행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을 저희가 2억을 받았는데 풍산데크 다 처리하고…….

○ 성중기 위원

아, 예치금 받은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회사에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 성중기 위원

예치금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한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 때는 예측이 안 되나요? 꼭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건 어차피 반납…….

○ 성중기 위원

반납분이라 끝까지 갖다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보험회사에다가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 성중기 위원

끝까지 가고 결산 때 남은 거 반납하는 거니까 남았다는 그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상세하게 안 나와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재활용 실적, 다른 분야는 달성률이 목표 대비 이상을 달성했는데 재활용 실적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률에 대해서는 미달로 못 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재활용 실적하고 인센티브 지급률 부분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신청해서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참여가 저희들 예상보다 좀 적으셔서 더 홍보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요. 2023년도 예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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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의식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규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8,632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억3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0억3,703만원으로 지출은 91억9,766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8,599만7천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5억7,045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2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억7,045만9천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5,522만2천원이며, 예산절감은 913만2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1,744만9천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1억8,2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10쪽의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13억6,970만8천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조사업과 완주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17억1,628만9천원으로 소규모 영세사업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이동식 악취측정기 차량구입,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 2억2,571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은 2020년 말 현재 36억9,897만8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서 14쪽, 2022년 회계연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성립 및 변경사업 진행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론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이 얼마였어요, 2022년도에?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13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13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1억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너무 커요. 프로테이지로 한 23% 정도 됩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설명은 들었지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23%면 어마어마합니다, 통상 실과에 비해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게 가장 큰 것은 가축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이 12월 말에 예산심의를 했어야, 심의결과에 따라서 방지시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결정되지 못해서 그 부분이 통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월이 금액이 크게 되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기금으로 인해서 원래 삼례, 소양, 구이, 비봉 이렇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산은 언제부터 포함을 시켰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고산이요?

○ 유의식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고산은 비봉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이 있어서 비봉 한 해, 고산 한 해 이렇게 그 부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산 한 해, 비봉 한 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백도리에 있는…….

○ 유의식 위원

백도리에 있으면 백도리 부분이 피해지역이지, 어떻게 고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거기가 고산하고 거의 경계지역이어서…….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보고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왜냐면, 고산은 고산대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지금 이월액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프로테이지를 낮추려고 하면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분을 계속적으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계속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못 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와 함께 하면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각 팀장님들이 예산을 과로 모아서 요구할 때 이건 참고해서 잘잘못을 분석해서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잊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물을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걸 같이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하고 수질환경 조성 부분에서 목표 대비 달성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악취나 우리 위생환경 또한 좀 강화해서 우리 완주군민의 삶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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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소득과 삶의 질 높은 군민과 소통에 의해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85억21만1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85억240만1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8억4,951만4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72억8,935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37억9,245만5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억3,91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2,86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징수결정액 기준 지방교부세 1천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4억4,240만1천원으로 총 85억240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단위사업별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 88억7,976만8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 50억8,640만원, 산림소득 지원 및 육성 17억3,344만1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 5억5,617만2천원, 무궁화 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 2억6,229만6천원, 기본경비 4,280만3천원, 보전지출 7억2,845만2천원이 지출되어 총 172억8,935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7억9,245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2,860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원인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0억4,869만원, 예산절감액 3,866만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80만원, 낙찰차액 2,614만7천원, 지출잔액 3억931만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 무궁화 명소 도시숲 조성사업 5억7,261만5천원이며, 인수위 사업변경 요청에 따른 사업 지연 및 하천 도로조명 등 행정절차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정책숲 가꾸기 등 총 9개 사업 32억1,984만원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사업시행 지연과 토지협의 지연 및 기상 상황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12쪽에서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과다에 따른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쪽, 예비비 지출승인입니다. 산림보호 운영의 예비비 결정액 1,600만원에서 지출액은 1,585만원이고, 2022년 11월에 발생한 운주면 구제리 일원 산불발생 진화에 참여한 공무원 및 군부대 동원에 따른 급량비와 물품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생활 속 녹색힐링공간 확충으로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및 녹색나눔숲, 자녀안심 그린숲, 테크노밸리로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 1,200ha를 추진, 가로수 경관 보완 및 나무은행 기증목 이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축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예방단 운영을 통해 산사태 발생을 제로화하였고,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보호수 11본, 노거수 10본 정비 및 피해위험수목 2,188본을 정비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면적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과 관내 조경수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및 산림소득 분야 174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산림휴양관 문화가치 증대를 위한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으로 고산휴양림 및 문화공원을 13만5,900여 명을 이용하였으며, 제32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이틀간 1천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림교육센터의 활성화와 산림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고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경관 조성과 산림경영기반 구축 노력, 생활권 도시림 확대와 고산자연휴양림 이용 가동률 향상으로 명품 녹색도시의 위상을 높여가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또 이어서 결산까지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총론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성에 보면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성과나 반성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2022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38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집행잔액.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 유의식 위원

14억 정도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5억9,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4억2,800만원.

○ 유의식 위원

14억2,800만원. 왜냐면,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6% 정도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6%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도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이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액이 37억 정도, 거의 3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훨씬 많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어떤 사업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반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산림에 관련되다 보니까 기후 관련된 것도 무시못하고 그리고 개인 사유림이 좀 있기 때문에 산지하고의 어떤 동의 관계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로…….

○ 유의식 위원

반성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추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예산 제출 시 여러 가지 우리가 결산 때 예산현액, 그다음에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이렇게 수년 동안 계속 질의를 해왔었습니다. 방향만 보고 했었는데 이것만 갖고는 개선이 안 돼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이번부터는 지방세에 관련해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내달라고 실과마다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과로 모아서 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같이 제출해서 이 부분을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10%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이것은 지방비만, 국도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다음부터는 제출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질문하고 플러스 세입예산까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100% 이상 달성한 것을 봤을 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2023년도에도 최선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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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식품과장 송미경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5,493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억998만9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천만원, 보조금은 70억2,99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5억7,874만7천원으로 그중 지출은 199억8,27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8,453만6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7,630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3천,518만3천원입니다.

10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1,149만1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억7,630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880만6천원, 예산절감액이 1,348만9천원, 지출잔액이 3억9,648만2천원입니다.

10쪽에서 11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예산 이용, 전용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건은 총 89개 사업으로 235억7,874만7천원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15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 20억6,942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7건 7억1,511만3천원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0억8,562만8천원에서 2022년 479만6천원이 증가하여 2022년 연도 말 현재액은 10억9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저조 사업예산 반영, 기금의 효율적 운영 추진 검토,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분석에서 총 4건에 대한 실과소 공통사항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기 전에 팀장님 잠깐 소개 한번 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우리 사회적경제팀 최은아 팀장님입니다. 민생경제팀 오순희 팀장님이십니다. 고향사랑팀 유윤희 팀장님입니다. 저희 식품마케팅팀 정희연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운석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송미경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받고 바로 이어서 또 결산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시고 반성을 보면 과장님 국도비 사업 진행 후 반환금 과다발생, 그다음에 각종 사업 추진 후 과다 이월사업비 발생,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반성으로 넣으신 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이해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 예산현액이 얼마 정도 됐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 23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235억 정도 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집행잔액도 한 6억3,500만원 정도 돼요. 맞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 정도 됩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2.6%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2.6%, 거의 3% 정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워낙 많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27억 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1.8% 나옵니다.

○ 유의식 위원

11.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반성에 있어서 똑같은 부분들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각 실과마다.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가 사실은 숙제입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은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된 어떤 원인들이 먼저 사업을 추진하거나 용역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거친 단계에서 하는 거라 그렇다하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의 어떤 그런 수립에 있어서 적정한 세입의 추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서 우리가 과에서 노력하면 5% 정도 줄일 수 없을까요? 혹시 있을 수 있죠? 50%는 줄일 수 있겠죠, 잘하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드렸는데 방향이 개선이 안되 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숙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각 실과마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좀 내주세요, 같이. 그러면 철저하게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분석해서 추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러면 50%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내서 방금 전자에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이것까지 합산해서 얘기를 드리고 질문하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부분은 과장님만의 저기가 아니에요. 팀장들 각 사업에 예산을 했을 때 같이 분석해서 토탈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식품과 정책목표 성과지표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가구 수가 20가구였는데 제로해네요. 그 부분은 왜 그렇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 과가 아니에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저희 과가 소관이 아닙니다. 조직개편할 때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관되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보면, 2022년도 성과달성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8인)

미래전략담당관 : 최 용 민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회 정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