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사무국

(09시39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석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반갑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중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9,864만6천원으로 이 중 지출은 15억8,994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86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세출심사 범위는 결산서 9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4쪽, 세입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5쪽, 세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17억4,975만8천원 중 15억5,191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9,784만7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88만8천원 중 3,80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85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집행잔액 2억869만7천원으로 예산절감액 1,589만8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 7,350만원, 지출잔액 1억1,92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예산은 총 7,350만원으로 의원연구단체 미구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1,800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5,50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특위활동 시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 회의 시 출석증인이 없어서 미집행한 배상금 등 50만원입니다.

향후 미집행 사유 발생 시에는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성과지표 재설정 등 *오류 사례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요구 시 동일하게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해당 없으며, 세출결산액은 17억9,864만6천원이며, 세출결산 현황은 2022회계연도 예산액은 17억9,864만6천원, 지출액은 15억8,994만9천원, 집행잔액은 2억869만7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1.6%로 다소 높은 비율입니다.

다음은 3쪽, 세부사업별 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5,500만원은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추후에는 결산추경 시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결산 보면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월정수당 보면 3억1,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2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왜 2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예상된 경비고 거의 지출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작년 우리 의원 한 분께서 중간에, 소완섭 의원님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우리가 7월 달에 들어왔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 이순덕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 2건에 대해서 전액 미집행 금액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7월에 의원들이 활동했잖아요, 7월부터. 그래서 기간은 짧아도 이 부분에서 뭔가가 사유가 있으면 결산추경 때 이걸 좀 삭감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걸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우리 연구회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잔액으로 예상됐었는데, 의원님들께 저희도 보고드리고 충분히 상의했는데 “혹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산에서 감액하지 말고 우선 놔둬보자,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회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순덕 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2억원이 넘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집행부도 2.9%밖에 안 되는데 의회가 11.6%로 되어있습니다,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의회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평균 이하로, 집행부가 평균 이하로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비라든가 정책개발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고, 또한 작년에 우리 생방송 시스템 관련 공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추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원님들과 같이 동조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세입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정말로 꼼꼼히 점검하셔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책자 부서 성과보면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성과지표가 2번 설정되어서 다 0%로 나와 있다 보니까 세심하게, 외부에 나가는 자료다 보니까 그 부분은.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그 부분은 저희하고 기획실하고 좀 시스템상의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기간 중에 산책을 하면서 우리 의회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화면 좀 한번 띄워보시죠.

(모니터 자료 송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국장님은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죠?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보입니다.

○ 유이수 위원

제가 모아미래도 2차, 3차 단지에서 공원에서 걷다가 한번 이쪽을 봤는데 우리 완주군의회만 야간에 불빛이 없어요. 그래서 완주군하고 교육지원청은 자기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야간에 불빛이 있는데 저희 의회만큼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예, 그 부분은 사진 다시 한번 가까이에서 보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17억9,864만6천원에서 15억8,994만9천원을 집행하여 2억869만7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향후 불용의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성중기, 이순덕, 이경애, 심부건, 유이수

○ 출석공무원(1인)

의 회 사 무 국 장 : 오 인 석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성 중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