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국(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국(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09시56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환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반갑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 원가심사 및 공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소요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나 신속한 공사 발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감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4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28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총 57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715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 4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기피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175농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4개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 557마리를 포획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PET압축기 설치 및 지게차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근로자 사무실 신축을 완료하고, 캔 압축기 및 스티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입니다. 총사업비 37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거점 배출시설 3개소 설치 및 읍면 환경 정비를 위해 대청소 실시로 약 47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투기 및 소각 방지를 위해 CCTV를 16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3개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차량 4대를 교체하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몰이 불법으로 과다 매립된 보은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처리시설 설치 공사 및 시험가동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침출수에 대한 위탁 처리 및 수집운반 용역과 인근 하천, 지하수에 대하여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은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7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00동 지원 목표로 상반기에 159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41가구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보은매립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8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을 2023년 현재까지 약 222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조례 제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정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관련 법규 정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경강 신천습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예정돼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진행, 아직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신천습지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리교에서 회포대교 상단까지 한 1.1㎞ 구간 정도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거기가 지정 시 행위제한은 어떻게 제한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실 일반적인 주민께 주어지는 행위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출입을 하거나 일반적인 어로 행위를 할 때 행위제한은 없는데요, 단지 어떤 일정, 환경영향평가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주변 지역 300m 이내에는 경관심의를 받게 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항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굉장히 재산권 침해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환경부에 전달해서 이런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내용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핵심사업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군수님은 주민들한테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신천습지, 국가습지 지정의 원론적인 얘기는 저희 부서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 피해가 우려되거나 우려되는 사항들을 좀 해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런 법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단지 주민들한테 피해는 3층 이상 못 짓는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5,000㎡ 이상 어떤 큰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건 신천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건 안 하건 하는 건데 그 환경영향평가 중에 한 항목이 늘어나는 거죠, 경관심의.

여기가 습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사업을 했을 때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관심의가 하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을 했고요.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사업을 굳이 추진하진 않으시겠다고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군수님이 약속을 주민들하고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중에도 꼼꼼히 체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과 조례 개정 발의한 부분 알고 있죠, 관련돼서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은 대충은 알고 있죠, 간략하게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 체킹됐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건 그럼 알고 있는 걸로 보고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전 관련 시설 조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에 이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번에 자동차 화재 안전시설 넣었죠? 조례 개정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조례 5분발언 하고 조례 개정 발의하고 지금 시점이 좀 지났는데 혹시 대책 강구한 거 있습니까? 대책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 내부에서 저희가 위원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회의를 통해서 충전시설은 될 수 있으면 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조항을 좀 만들어 달라고 환경부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발 빠르게 완주군에서는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전라북도 12일 자인가요? 6월 12일자 신문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소방당국도 철저하게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하고 지하에 한 부분은 지상으로 유도를 하거나 질식포나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대수 100대당 5%, 기존은 2%인 것을 지금 지상으로 다 해서 신축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심각성을 알고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63.27%가 지하에 지금 충전기가 돼 있어요, 시설이. 그런데 지금 완주군 몇 곳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전체 해서 586곳에 설치돼 있고 지하에 271곳이 설치돼 있다고 이렇게 전라북도 소방당국에서 체킹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완주군은 몇 곳이나 설치돼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정확하게 제대로 다 파악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공공개방형을 빼놓고 지금 완주군에 저희가 조사한 시점으로 따지면 총 373개소에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공공개방형 한 80여 개소를 제외한 민간시설들 중에 한 90%는, 200여 개 이상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에 설치돼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는 지원비가 과다하게 들 것 같은데요, 설치비용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꾸리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가 그걸 지상으로 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도 참 다 어렵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방치될 수만은 없잖아요. 너무 지하에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차량 전소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건물 안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급한 대로 차량용 질식소화포라도 비치를 해놓고, 소화기 있으면 더 좋지만 소화기는 가격이 비싸니까 질식소화포라도 빨리 비치해야겠다는 것이 긴급하게 제안이 나와서 소방당국도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주군 어떻게, 예산 확보 돼 있나요? 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산확보계획.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화재에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안전 체킹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지만 설치 여부는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맞죠? “설치가 적정하냐.” 그리고 설치할 때 지원여부 그런 부분들은 다 자원순환과에서 관할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설치 지원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묻고 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이거 할 때 이 관할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최종 관할 부서. 과장님의 생각.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협조는 여러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과나 건축과도 있겠지만…….

○ 성중기 위원

최종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어야 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총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설치에서부터 재난 발생했을 때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관리까지? 설치까지가 자원순환과에요, 아니면 설치 후에 차후 관리까지가 자원순환과에서,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앞으로 정할 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 최초 설치되는 시점까지는 저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들은…….

○ 성중기 위원

설치 시점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 후에 관리는 재난안전과에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정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부서에 협조하고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급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이 부분 정확히 관련 부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확히 인식 좀 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두 번째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지금 11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우선순위는 저희가 공고도 하지만 일단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취약계층이 가장 1순위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가 빈집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건축구조물들 그리고 3순위는 일반가구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위는 일반가구 중에서 수량이 많은 그런 가구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량이 많은 쪽으로 간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석면이 많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또 여러 가구를 하기 어려운 시점도 있고…….

○ 성중기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주택부지 내, 주택부지 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11쪽을 보니까 ‘주택 지붕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가구당 300만원’, 그다음에 ‘주택부지 외 비주택 철거·처리 면적 60평당 전액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주택 철거처리는 어떤 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창고, 축사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주택은.

○ 성중기 위원

축사, 창고. 그러면 지붕개량, 주택 지붕 철거 그것도 전액 지금 지원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주택 철거요?

○ 성중기 위원

예, 주택 지붕개량.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가 정해져 있는데요, 200㎡ 이하 같은 경우에 전액 지원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붕개량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붕개량은 그러면 지금 노후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량할 때의 조건이죠, 이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조건이 그냥 지붕개량이 아니고 그걸 써주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붕개량하면 철거 않고 지붕개량해도 300만원 지원하는 줄 아니까. ‘슬레이트 철거를 한 후에 지붕개량 했을 때는 300만원 지원한다.’ 이 부분이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계층 전액 지원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난해, 올해 몇 동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총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성중기 위원

동, 몇 가구요. 안 나와 있으면 지금 시간관계상, 체킹이 안 되면 추후에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실적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노후슬레이트, 좋습니다. 방치슬레이트도 있잖아요. 방치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좀 철저히 수고해 주시고.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되죠, 이 부분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정말 빨리빨리 이런 부분에 슬레이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은 꼼꼼히 체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각 읍면별에 선별장 있죠? 그쪽은 관리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보면 지금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공형 노인일자리로 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주로 노인일자리에서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 유이수 위원

보면 환경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돌아다녀보셨나요, 몇 군데?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집하돼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금 집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각 팀장님도 계속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이수 위원

보면 한 번씩 본 위원이 이렇게 가보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근무 하시는 어르신을 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조건 하에서 선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선별장들도 보면 너무 이렇게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만 맡기지 말고 과에서도 한 번씩 방문해서 개선점 있으면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환경개선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길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어떤 단체들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수거하는 날을 정하든지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부분은 좀 불법투기 수거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로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올 2월에…….

○ 이순덕 위원

2월에 오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리고 계속 거기 환경정책팀장으로 계셨잖아요. 몇 년 계셨었죠, 거기에? 몇 년 계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3년이요.

○ 이순덕 위원

그럼 환경정책팀장 해서 지금 승진해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지금 분과를 했잖아요. 1월에 조직개편으로 분과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업무적으로 이제는 깊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맞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좀 쓴 소리 좀 하려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잖아요, 포획단에 관련해서. 포획단. 포획단이 지금 지역별로 없고 3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포획단에 대해서 민원 두는 거 아시죠? 민원 들어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들어오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럼 왜 계산을 않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10년 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 부분에도 애로사항 많은 거 알아요.

그러면 계속 실적이 있어야만 포획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실적이 어디서 나올 수 없잖아요. 포획단에 들어가야 실적이 나오지 포획단에 들어가서 실적이 나온 것은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적으로 잡고 지금 포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데 법으로 정한 사항이, 이제 저희들도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포획실적을…….

○ 이순덕 위원

알겠어요, 뭔 말씀이니까. 그러면 몇 번 제한을 두면 되지 않나요? 3번, 4번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포획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몇 번 정도 하면 좀 제안을 둬서 새로운 사람도 들어와서,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좀 배경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법이나 이 제도의 취지는 농작물 피해를 받는 농민들을 위해서 한 마리라도 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잡는 사람이 많이 잡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고요, 최근에도.

물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를 받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잡는 사람 내년에도 하고…….

○ 이순덕 위원

새로 온 사람……. 과장님 잠깐만요. 새로 온 사람들은 못 잡는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편파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물론 그건 그런데요…….

○ 이순덕 위원

그렇잖아요. 새롭게 민원이 있으면 뭔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고집만 계속 세우시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갈 건가 그 연구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다는 보장이 어디 가 있습니까? 새로운 사람 온다고 해서 못 잡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검증했어요.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관계 한번 다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갈 건가 그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신천습지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천습지에 대해서 보니까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활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는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009년 정도에서부터 시작…….

○ 이순덕 위원

2003년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료 갖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82쪽 보시면. 그러면 지금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이 알았어요, 이제 국가 신천습지로 지정되는 거를. 그러면 몇 년인 줄 알아요? 20년 동안,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20년 걸렸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한테 왜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 공청회 할 때 며칠 전에 알았다고요, 보니까. 의견 민원사항 보니까 돼 있어요, 분명히. 20년 동안 아무것도 주민들한테 뭔가를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과장님도 3년 이상 근무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하자가 있다.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떤 액션을 한 번도 취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물론 그런 점에…….

○ 이순덕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지정될 때까지 그 중간에도 한번 주민들 여론도 듣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 거 아닙니까, 민원 반발이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 공청회에서 주민들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주로 주민들의 의견은 재산권 침해가 가장 컸고요…….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재산권 침해 우려가 가장 컸고…….

○ 이순덕 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럼요.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되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닙니다. 대충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 이순덕 위원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진행 사항 공유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럼요?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확정되나요? 확정이 언제 되는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확정이 아니고요, 지금 추진 절차 중에 이제 주민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드린 거고요. 그리고…….

○ 이순덕 위원

아니,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면 더 반대가 클 건데. 군수님도 “만경 프로젝트 사업에 걸림돌이 되니 이 사업은 않겠다. 지정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답변을.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프로젝트를 떠나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이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저희가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문서로도 뭔 확답을 받아야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가 문서로 분명히 보냈고요…….

○ 이순덕 위원

문서로 받으세요. 받아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받았습니다.

○ 이순덕 위원

받았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럼 주민들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로는 주민들 반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군에서나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않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죠, 본 위원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 돼서, 여기 입성해서 제일 답답한 게 보은매립장이에요. 그동안 숱해, 정말로 몇 년간을 의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직원들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행정벌도 맞았고. 공무원들 진짜 이거 갖고 스트레스 무척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옆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한 해에 50 몇 억씩 지금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계속 앵무새같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도 무슨 정책위원회 이것 갖고 지금 무슨, 지금 이것 갖고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답변자료, 여기 행감 자료를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자문위원이 됐든 정책위원회가 됐든 빨리빨리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아무 내용이 없고, 과장님 나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서 이제 승진해서 그 자리에 왔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3년 동안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순덕 위원이 뭔가 잘못됐으니 계속 나중에 근본적으로…….

과장님! 보은매립장 이전하면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오늘 작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일을 그렇게 추진하십니까? 얼마 들어요, 지금 이전하면? 얼마 정도 요? 이전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건 계획에 있을 거예요. 용역도 했을 것이고, 지금. 계획 수립 안 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근본적인 대책도 계획수립하고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호동골 한번 가보셨어요, 매립장? 전주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어디요?

○ 이순덕 위원

호동골 매립장. 공원화시켰잖아요, 지금.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봤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책위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벤치마킹해서 인식 개선부터 해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강평 때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120 몇 억이 운영 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진짜로. 보은매립장이. 그러면 노력이라도 좀 하시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노력도 않고 있어요?

정책위원회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결성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1천 몇 억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전비가. 그럼 벌써 10분의1이 들어갔어요, 관리비로. 운영 관리비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계획수립하셔서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보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몇 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8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현 부서 근무 기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삼례 쪽을 보면 지금 한 곳에서 6년 9개월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화원들의 순환보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대한 판단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정확하게 저희가 2년 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런 매뉴얼은 지금 현재까지는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되면 다른 읍면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그런 매뉴얼이 없나요?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도 기본적으로 2년 정도를 두고는 있어요. 두고는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전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2년을 맞추면 좀 괜찮은데 그게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노조 간부님 같은 분들은 또 노조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 최광호 위원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 대개 1년에서 최소, 이제 입사하신 분들 빼고 대개 보면 2년 정도가 그 안에서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6년 9개월째 정도 근무를 한 지역에서 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분이 노조 간부이신데요…….

○ 최광호 위원

노조 간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래서 노조하고 저희가 협의하게 돼 있고 또 그런 내용이, 좀 특별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노조 간부님들.

○ 최광호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미화원분들의 어떤 이견이나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신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직까지는…….

○ 최광호 위원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특별하게는…….

○ 최광호 위원

없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있으면, 몇 군데 보면, 대개 보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시면서 익숙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또 여기 직원분, 안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근무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은진산업 관련해서……. 그때는 환경과였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과가 분리되면서 자원순환과 이 부분인데, 과장님 그 이후에, 과장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은진산업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이후에 ㅇㅇㅇ 낙찰자에게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더군다나 ㅇㅇㅇ 씨가…….

○ 최광호 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 위원장님! 실명을…….

○ 위원장 김재천

실명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 최광호 위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소송 당사자하고는…….

○ 위원장 김재천

실명은 말하지 마시고 소송 당사자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군이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에 있어서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전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은진산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에 피해가 있을 때 행위자 부분에 있어서 은닉재산을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수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가까운 거리에 분명히 그런 피해를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 볼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닌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들도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지금 방치폐기물 3개소가 모든 판결이 다 끝났는데도 저희가 제대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벽하게 재산도 정리돼 있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 판결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재산 조회는 계속 매달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저희가 진짜 은닉재산을 찾는다는 것도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사람들의 상식이고 다 그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과에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총 관련해서, 야생동물을 이렇게 잡으려면 총기를 사용하는 게 사업이다 보니까 쉽지 않게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총기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갖추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최소한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관내 거주지를 둔 자만 예방사업단 활동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리수를 포획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5년 이내에 포획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획실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각종 순환수렵장이라든가 아니면 한전포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자가포획 등 여러 가지 또 그 외에도 조금이라도 실적을 쌓을 수 있는…….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 전부터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얘기했던 그 해태망사업 이건 방어라고 봐야 돼요. 농민들이 볼 때 최대한 유해야생동물들이 내 농작물을 해칠 때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전기울타리도 있었고 많은 울타리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걸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수요조사는 어떻게 좀 잡았습니까?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수요조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6개면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김규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알면 농가들이 많이 접수를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농업예산도, 이것도 농업 예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확실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해보니까 최고 좋아요,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선순위 얘기하셨어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김규성 위원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주택개량사업, 일반가구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석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석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이렇게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최대한……. 지금 저출산 소멸위기로 시골 농촌이나 아마 읍면에도 많이 그 빈 집들이 많아요. 그럼 철거하고 남는 게 다 시멘트인데 슬레이트고.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예산을 좀 더 만들어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수급자니까, 아니면 일반 가구니까 이걸 편을 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해도 수년 동안 더 방치슬레이트를 더 처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도 좀 늘렸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아직 재고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는, 몇 년씩 기다리는 데도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 김규성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석면이 좋으면 치우지 않아도 그냥 놔두겠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하니 이 부분 또한 예산을 세워서 요즘 정말 급격하게 소멸되어 가는, 그리고 빈집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신경을 더 쓰셔서 빠르게 이렇게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보은매립장 총사업비 800억,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기금 현재 221억.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지금 상반기 내로는 방향 설정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위원회나 지역대책위 또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방식, 규모 이런 것들이 민감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리고 또 이건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니까 일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 원론적 결론만 계속 반복되지, 뭐 어떤 대안책이 없어요. 저도 한번 회의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리고 또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건지,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그리고 우리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쓰는 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 계속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결과는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현재까지는 하천수나 지하수에 대해서 주민들 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김규성 위원

처음에는 좀 어땠어요, 처음에는 수질 검사 해보니까? 그때는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과제들도…….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때도 주민들 이렇게 하천수 일부 초기에는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하수나 주민들 생활 거주공간에서 나오는 물들은 거기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가 돼 가고 있다는 징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축적해서 쌓아놓은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정화가 지금 되고, 자연정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처리시설을 5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 김규성 위원

전처리시설이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전처리시설에서 지금 굉장히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다른 데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뽑아내서 처리를 해서 일단은 긴급 방지를 하고 있는 거죠.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걸로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나마 상수도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가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는 생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궂은 일이 많은 게 또 자원순환과 같아요. 힘들지만, 고생이 많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일단 이순덕 위원님 안 하신 위원님 다 하고 난 다음에…….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하신다고 해서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 위원장 김재천

지금 저도 이어서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덕 위원님하고 나중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은진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진산업 건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현재 소유주 이전에 소유자가 지금 방치 행위자로 돼 있고요. 이분은 폐기물을 업을 하고 영위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용량이나 성상이 위법하게 지금 많이 놓아진 것이고요.

○ 이주갑 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저희 완주군청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수집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았던 A 업체가 그 양을 초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 과정 중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B 업체에서 폐기물이 허가량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데도 매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로 또 행정에서 그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을 진행했고, 행정대집행을 진행한 이후에 그 B 업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요구하면서 지금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되었죠?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법정다툼은 어떤 상황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B 업체에 처리명령이죠, 당초에 처리명령을 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저희가 패소를 해서 이를 테면 B 업체 경매 낙찰 받은 그 분은 “이행 의무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걸 회수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건 A 업체, A 업체는 없어졌지만 A 업체의 대표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1심과 2심에서는 완주군이 B 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대법원 제3부에서 “방치폐기물 초과량에 대한 책임이 B에게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뒤집혔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4월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은진산업의 두 분의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주갑 위원

예, 2016년 4월경에 공무원 두 분이 지도점검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점검표를 보니까 우리 허가량이 672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관돼 있는 양이 현재 보관량으로 5천톤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건 이후에 보고 들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볼 때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적정하게 입력을 했느냐를 판단하는데 ‘적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양이 672톤을 허가했는데 5천 톤을 초과했어요.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적정’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 그 차량일지와 관리대장을 확인했느냐 이 부분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적정’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지금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있었다고 나중에 후에는 들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적정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그런 폐기물들은 금방 구분이 갑니다. 그런데 왜 이것들을 ‘적정’이라고 처리했는지 폐기물의 양은 5천톤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과량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합니다. 반입중지명령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7월쯤에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을 위반했다고 하고 그에 따라서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와 같은 과정들이 행정에서 이 A 업체를 대상으로 했던 행정제재가 다 이루어졌다면 현재의 문제는 부존재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계 등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천

저기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이주갑 위원님. 이 부분이 지금 저번 행감 때도 똑같이 나온 내용이라 정리를 좀 해주시면…….

○ 이주갑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내용을, 행감 때 나온 게 아니라 질의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건 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 위원장 김재천

시간을 그러면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행정 내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형사고발 돼서 수사 중인 거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건 완료된 걸로…….

○ 이주갑 위원

완료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 5월에 행정대집행을 할 때 1만486톤이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2016년 4월에 5천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21년에 행정대집행할 때는 1만486톤으로 5천톤 이상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도점검 이후에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도 취소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도 했는데 역으로 이게 양이 늘어나요.

그럼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보면 관리감독의 소홀로 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의 책임은 폐기물 운반수집과 관련해서 A 업체에서 그 양을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A 업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에도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이행보증금 2억2천만원 청구해서 수령했는데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 양이 1만톤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3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성실하고 매년 25% 이상 성장을 했던 향토기업 하나가 몰락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11월 8일 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완주군 환경과의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보복 행정조치로 3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향토기업이 몰락했다.’

정말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처리가 어떻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또 여기에 피해를 본 기업도 모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군민들이 잘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B 업체에 문제가 없고 군청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서서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행위자 A 업체겠죠? 그러면 A 업체에서 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은닉재산을…….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지면 경찰이건 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썼던 행정대집행 비용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받아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시도해 보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본 위원도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어디까지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의회에서 아주 엄중한 눈으로 끝까지 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닉재산 철저하게 추적해서 비용 환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안 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방사업으로서 전기울타리하고 기피제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태망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김규성 위원님이. 효과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하셨어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저희도 한번 보고 영상도 봤고요,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도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가장 얘네들이 못 들어오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도 좀 공부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전기울타리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막대한 자부담도 있잖아요, 전기울타리는. 몇 %죠, 지금?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40%입니다.

○ 이순덕 위원

40%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순덕 위원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기울타리는. 그거는 어차피 위에서부터 국비,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해태망사업은 군비 조금이라도 들려서 시범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금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고요, 해티망사업은 사실 실제적으로 본인이 농가에서 직접 내가 재료를 사다 하신다고 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군에서 시범적으로, 그래도 군비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그거에 훨씬 좋으니 그래서 군비라도 시범적으로 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은매립장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볼 거예요. 어차피 거기 오래 계셨잖아요. 진짜 근본적인 해결 아니면 계속 예산만 들어갈 거고 그 계획 수립 한번 하셔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유 한번 하시게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질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니요, 아닙니다.

○ 이순덕 위원

일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과장님 지금 승진도 하셨잖아요. 열성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바로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이게 매 행감 때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얼마큼 개선됐는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지금 불법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운 계획은 “CCTV 확충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하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해서 지금 CCTV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 있고, 올해도 지금 10여 개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CCTV 설치할 문제가 됐던 딱 그 특정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최광호 위원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지역은 CCTV가 다 설치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거의 다 설치됐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나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양이 줄어들었던가 아니면 없던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지금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뽑은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읍면 동향이나 이런 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곳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동식을 지금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그곳에 불법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이나 아니면 다른 곳을 또 찾아서 그쪽으로 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투기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찾아내야 하잖아요, 일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찾아내서 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찾는다고 치면 얼마큼 소요가 되죠, 시간이?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실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법투기된 내용을 모니터로 확인하고 자동차 번호판 정도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개인들이 차가 없이 일반적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계속 위치추적을, CCTV가 연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연결되는 걸 결론적으로 찾아서 범인을 잡잖아요, 대개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 하시나요, 혹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그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최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개인이 버리는 부분에 있어 대책은 세우신 게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물론 지금은 계도 시점은 지났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 봄에서부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곳에는 더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방치된 폐기물들, 쓰레기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치우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올봄에 거의 매일같이 오전에 나가서 지도단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면 조금 덜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은 발로 뛰고 CCTV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소에 계속 버려서 CCTV를 설치하고 개선이 되고 하지만 또 다른 장소에 버린다고 하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5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다른 데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효율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개선책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불법 투기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그거를 완주군에 좀 도입을 해서 개선 방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아이디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자꾸 공유를 하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만 타 지자체 또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군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좋은 개선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3분만 쓰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은매립장 관련입니다. 현재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주민들의 집행부의 생각이 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또 앞서 앞전 용역에 외부업체에 처리할 경우 5,400억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매립장을 만들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1천억원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보은매립장 처리에 대한 방향성 설정과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지금 3월에 한번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약간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전문가들, 또 행정 그다음에 처리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면적, 규모 등의 여러 가지 저희가 안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좀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에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6월 말까지는 그 방안에 대해서 안건을 마련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 또한 정책위원회에서 7월 중에는 협의를 하고 그래서 도출이 된다면 제정 방식이든 민자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결정되는 대로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 위원장 김재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당초에 맨 처음에 예상했던 권고사항에 나와 있던 2안으로 갈 경우에, 당초에는 110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해서 1.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정책위원회에서랑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갈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현재 매립장 침출수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금속 성분이 나오나요? 비소, 페놀, 시안. 애초에 처음 나왔던 부분. 그리고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관련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금속 성분은 안 나오는데, 농업용수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무엇이고 또 이 부분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이나 성상 변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현저하게 중금속 성분이나 나머지 유해성분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했을 때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는지. 또 일부에서는 지하수 접촉면이 있어서 이게 안정화 단계는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안정화는 아닌 것 같고요, 원수 성분이나 양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지금 처리해서 전처리를 해서 삼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원수 성분에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일부 바로 매립장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연 성분이라든가 몇 가지 성분이 검출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주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런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으로 문제가 돼서 구상권 청구된 업체가 있죠? 방치폐기물을 포함해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30억원을 받아서 방치폐기물을 치운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환수조치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아직 100% 환수는 되지 않고 있고요.

○ 위원장 김재천

왜 이걸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아무래도 재산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보고 강제 경매도 할 수는 있는데 순위가 많이 밀린다든가 좀 계획적인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폐기물로 어떻게 보면 사고 친 당사자들은 자녀명의로나 가족명의로 해서 업장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무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도. 끝까지 왜 추적을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말씀만 듣고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환경을 훼손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처벌한다는 사례를 남겨서 가급적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지금 국민제보 1건이 들어왔습니다. 제보 내용을 본 위원장이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선정 기준 완화 요청의 건으로 수렵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해야생동물 수렵실적이 없으면 피해방지단에 선정이 되지 않아 선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 제보입니다.

과장님 국민제보 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실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현행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부서에서는 입법 개정 건의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직원 여러분들이 항상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몇 년 째 반복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환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

(11시15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반갑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용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유미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민 반대 및 경제성 문제로 사업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및 공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 타절 범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변경 사업자 타당성용역 조사를 완료 후 9월경에 환경부에 사업 신청하고, 2023년도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IOT 사물인터넷 기계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기계 설치 부담 완화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을 현재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민원 중 악취민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행정처분 중 축사 분야 관련이 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으로 악취모니터 시스템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4월 초부터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감시요원을 통해 4명을 충원하여 24시간 상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비봉면 일대 악취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주와 신촌, 월상 2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통합관리 상황실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지역을 상시감독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황실의 추가적인 장비 예산 및 설치 장소 등 종합적인 행정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전액 군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10억을 투입하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4개월간의 시운전을 통해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 목표수질을 정하여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206개소에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6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의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 여기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완주 우리 집행부에서 악취포집차량 점검하면서 폭행당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이수 위원

그 상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난 5월 31일경에 솔뫼파크 사업장에 지도단속을 나간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유이수 위원

과장님 짧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래서 피해는 한 2주 진단서를 받아서 31일에 발생하고, 6월 2일 날 완주경찰서에 피해 접수를 하고 현재 완주경찰서 강력팀에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7일 날 1차 소환조사를 했고, 6월 12일 날 대표자를 소환 조사해서 16일경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처사는 일벌백계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공무집행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나간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저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유이수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젊어지고 있는데 이 고질적인 악질 민원들 때문에 우리 MZ세대들이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는 비율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 부분도 이런 일종의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악취민원이 지금 우리 민원 중에 어느 정도나 되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전체 민원에 거의 한 50%가 악취민원입니다.

○ 유이수 위원

그 악취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산단도 있을 것이고 돈사도 있을 것이고 우사도 있을 것인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완주에서 크게 악취 하면 축분에 대한 축사 악취, 가축 악취, 그다음에 산단 악취, 재활용 악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 축사 악취가 한 43%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는 완주군에서는 어디가 지정돼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 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은 고산에 옛날에 우리밀 축산이라고 그곳이 한 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돈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소양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 대상은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보통 악취관리지역이 주로 거의 한 99% 이상이 거의 산단 위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좀 강화가 돼서 축사 쪽으로도 관리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 유이수 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더라고요, 다. 타 지역에서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함안 같은 경우가 용역을 통해서 한 1년간에 걸쳐서 올해 지정을 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예전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실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그냥 대처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악취 부분은 이제는 악취와의 전쟁, 우리 군수님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에 적극 대응해서 악취 부분에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여론 형성이랄지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정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시설들을, 저감시설을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더라도 개선되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악취포집기를 지금 우리 곳곳에 설치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17개소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우리 악취 강도하고 포집기하고는 괴리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단속의 어떤 기준치하고 실질적으로 마트 냄새하고 차이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포집기나 측정기로써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이제는 공염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우리 농가들한테 경고는 줄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단기적으로 바로 해야 하겠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랑 선진지 견학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뭔가 이제는 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무심코 넘겼던 사항들도 이제는 넘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 민원 처리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시간을 허비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는 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해부터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축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의식 위원

여기 이어서 좀 할게요.

○ 위원장 김재천

예, 원포인트로 그러면 유의식 위원님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심부건 위원님 고맙습니다. 유이수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취 부분은 환경과의 오랫동안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고 주민들의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송용환 팀장님이랑 현장을 한번 갔었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왜 이 마이크를 잡았느냐면, 대부분 지역의 현안에 악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대체로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악취시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양 주민들은 돈사 악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현장을 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어디로 가고 있죠? 음식물. 대충.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진안으로 갑니다.

○ 유의식 위원

진안으로 가고 있죠? 연간 얼마 정도 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제가 그 부분은…….

○ 유의식 위원

30억원 넘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톤수 대비해서. 인구수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에, 8대 때 입성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소각장이 지금 현재 전주 삼천동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은 지금 진안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취 관련해서 소양 주민들은 뭔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현장을 갔어요. 맞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의지를 보일 때 우리 완주군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을 반영하고 과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악취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환경이나 규제 쪽으로 접근을 계속해 왔고 이번에 위원님이랑 갔다 온 것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경제 쪽으로 접근을 할까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대안을 가지고 유이수 의원님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해서 이걸 협력을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구 의원만의 이해를 시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요.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감했을 때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앞으로의 계획, 향후 대처, 예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광역쓰레기장이 전주 두 곳하고 완주 이서가 신청했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사항이에요, 환경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그다음에 완주군 전체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쓰레기 쪽을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악취 쪽을…….

○ 유의식 위원

전체적으로 소각장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질 상황 아니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금방 악취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악취저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악취모니터링 감시단도 운영도 하고 악취포집차량도 운영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이유가 됐든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악취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악취인데 대부분이 돈사입니다. 돈사가 가장 심합니다. 현재 근본적인 것은 개선이 되지 않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영세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근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같이 공유를 해서 대책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악취저감 근본적인 대책은 악취저감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양 쪽에서 주민들하고 유이수 위원님하고 벤치마킹 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대상자들이, 농가들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좀 끌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돌아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벤치마킹도 같이 가시고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인가.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어느 대책이 나와야, 계획이 나와야 뭔가가 장기적으로 가든 단기적으로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이 잡았으니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여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수거를 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수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 이순덕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악취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전체적인 걸 말합니까?

○ 심부건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악취나 냄새에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사실은 봉동입니다. 봉동이 제일 많은데 봉동을 중심으로 해서 소양, 고산, 삼례 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동 같은 데는 산단 모니터링 인원이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이서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시원 4명을 채용해서 24시간 2인 1조로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이동 모니터링 17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현재 악취, 소음, 환경 등 전체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악취민원 현황을 보면 3개년 441건이고, 2023년도 1분기만 해도 174건 등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고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주민들이 환경 인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군 정책에도 청정완주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냄새, 조그마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봉동이기 때문에 산단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그쪽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악취 내용을 보면 산단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각기 다른 악취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악취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산단 쪽에서 주로 나는 냄새들이 왕궁에서 나오는 가축이 같이 나고 또 일부는 절삭유, 걸레 썩은 냄새,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 심부건 위원

방금 말씀하신 절삭유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아시죠, 어느 사업장에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회사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최근에 그 사업장에서 절삭유를 교체해야 할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악취가 더 심해졌다는 민원을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민원을 받아서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해년마다 절삭유 냄새가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이 냄새는 절삭유에 의해서 그 썩은 걸레 냄새처럼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체에도 성분을 보면 유해요소가 분명히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때 절삭유를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삭유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서 나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때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산단은 대기하고 폐수 지도단속권이 도와 환경청에 있고 악취만 완주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처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환경청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이첩을 해도 민원이이 그 근본적이기보다는 그냥 악취로 민원을 넣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되돌아와서 그 부분에 저희도 지금 도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장님 물론 악취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유이수 위원님이나 유의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악취가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나 이런 축산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체에는 그래도 좀 미미하지만 산단에서 나오는 이 악취는 실질적으로 그 악취는 공기오염물질이 상당히 내포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면서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생활을 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될 거라고 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절삭유 냄새로 인해서, 걸레 섞는 냄새로 인해서 수없이 다년간 민원이 지속됐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가서 경고하고 내용 지도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더 강한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아니 강한 지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올해까지 소규모 업체들이 배출시설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을 지금 설치하도록 지금 의무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느냐는 그 부분과 함께 좀 더 강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물론 산단의 각 기업들이 오염시설의 냄새라든지 각종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기준치 이내로 아마 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준치가 주민이 생각하는 그 기준치가 아니에요. 아시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실제로 맡은 냄새와 기준치하고는 상이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기업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환경통합관리상황실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심부건 위원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통합관리상황실을 구축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 이로운 점이 뭔지, 왜 이 상황실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군비 5억이었는데 국비 8대2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고요, 각 기능으로 모니터링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한쪽으로 연결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재난안전과에 있는 그런 통합시스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수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 심부건 위원

효과를 수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러면 바로 지도단속도 나갈 수 있고 현장에서요.

○ 심부건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공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공모가 꼭 한 해만 한다는 보장은 없고 그다음 해에 또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심부건 위원

그건 좀 무책임한 답변이시고요. 어찌 됐든 완주군이 이런 환경적인 유해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정확히 구축해야 될 그 이유와 이런 타당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구축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한 번에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매년 투입을 할 건지 이 부분의 계획을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안전한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한 식당 운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안전한 식당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봐요. 그런데 수년간 식품진흥기금을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업소 홍보나 모범업소 물품지원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와 거의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더 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 광명, 강원, 양구, 동두천, 수원, 부천 등 기금을 활용하여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이나 식품자영업자 대출금 지원사업 시행도 하고 있어요. 현재 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 등 식품위생과 안전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윤당호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연도별 추진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점오염은 잘 된다고 보고요, 비점오염 쪽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이산단 두 군데 있죠?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산단 하나 과학단지 하나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학산단 하나, 두 군데 있죠? 그다음에 이서에 예정이 되어있고.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비점오염이 돼서 하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처리는? 비점오염 저장을 해서 처리.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비점은 한마디로 어떤 오염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부분이라 도로나 아스팔트 광장이나 이런 데서 비가 왔을 때 초기에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런 물들을 비점오염시설에서 일단 받아서 초기에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바로 방류하는 시설입니다.

○ 성중기 위원

방류하는 시설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비 도시지역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도시지역, 비도시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도시지역, 산단 지역에서는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비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기름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론 주유소 도로는 추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지만 그 부분 지금은 산단에만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형으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 크게 산단, 과학단지, 그다음에 저류형으로 테크노 1단지, 2단지, 농공단지까지 다 설치돼 있고요, 여기에 운곡지구, 삼봉지구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운곡지구는 오염물질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산단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오염물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물론 관로를 타고 맨홀에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 점오염 물질은 나가는 걸 가정하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지금 예측 못 한 그 부분들이 비점오염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기름이나 이런 것이 유출됐을 때는 우수로 들어왔어도 그 부분은 폐수처리로 따로 막아서, 받아서 폐수처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관리 잘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산단하고 과학산단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7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산단은 관리를 산단에서 해요? 아니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환경위생과 관할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그 부분은 잘 처리해서 자연방류로 다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산단 지역이고 지금 비도시지역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주유소나 그런 부분, 도로 부분에 비도시지역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감시설을 좀 작은 규모로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돼야 효과가 있지 않나 보는데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소규모 비점시설은 거의 없고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 중간중간에 우수관에 이렇게 홈 기계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도로 비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비점으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래서 도로 설치할 때는 그런 도로 비점도 설치를 하고…….

○ 성중기 위원

감안을 한다? 설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넣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지금, 요즘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우리 과장님 위원회 지금 관심 혹시 많으십니까? 위원회 설치. 지금 4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개가 참 중요한 위원회들이에요. 중요한 위원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위원회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모두, 4개의 위원회 모두 다, 대면은 코로나를 감안해서 이해합니다. 대면은 1건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 다 100% 다 서면 위원회가 소집돼서 서면으로 결재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 동안에는 위원회를 대부분이 다 서면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했거나…….

○ 성중기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코로나 때는 거의 다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냐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위원회 모두 코로나 지침에 그때 당시에 위원회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됐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작년에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작년에 됐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 성중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 사용내역이 있어요. 2022년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결산할 때 전체 결산이 3억2천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이때 위원회 열었습니까? 개최됐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결산이요?

○ 성중기 위원

예.

두 번째 2013년도에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8억3,500만원. 5개 읍면에. 지금 개최됐습니까, 위원회? 지금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예산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이 부분을 할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올해 읍면에 사업을 기금을 운영하려고 지금 사업 중에 왔고 심의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심의회는 열지 않고 지금 결정만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아니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결정이 아직 안 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성중기 위원

언제 결정합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그 기금 사용이 읍면에서 사용되는 기금이라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놈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서면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나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의해서 해라.” 법의 토대로 기본이 돼야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유롭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원 여러분이 나중에 의혹의 눈초리가 공무원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서면 된 거 2023년도에 1건이 지금 안 됐어요. 식품 그 부분만 서면으로 2건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위원회 개최를 하십시오. 지금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소집하고 개최하고 회의 결과 서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 위원장 김재천

이어서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순덕 위원님 똑같은 내용입니까?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틀린 내용이에요.

○ 위원장 김재천

틀린 내용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순덕 위원님이 하실까요? 다른 내용이라는데.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한다고요.

○ 위원장 김재천

이어서요? 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발언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최강호 위원님 하시고 이순덕 원님 하시면 어떨까요?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실제 24시간이라고 하지만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운행 안 합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운행을 해보니까 이 시간대에는 효율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혹시 악취에 대한 수치가 오버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측정을 했으면 그다음 날 결과를 데이터로 송신을 하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가 참고용으로 포집과 실제로 포집을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임실 보건환경원으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치 이하에 있을 때는 포집을 참고용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치보다 높게 해서 어떤 사례가 나온 게 있는지, 처벌. 기준치보다 높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악취로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이 느끼는 것은 심한데 기준치는 지금 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몇 시부터 몇 시 정도 돌죠, 혹시? 일정이? 차량이 도는 시간대. 산단.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딱히 고정된 시간은 없습니다. 지역 전체를 돌다 보니까…….

○ 최광호 위원

지역을 전체로,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 돈다고 치면 일요일에는 임실로 가지 못하니까. 맞죠? 그러면 토요일까지 돈다고 하면 지역별로 13개 읍면을 나눠서 돌 거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나누기도 하고요, 지금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집중, 또 가다 보니까…….

○ 최광호 위원

제가 산단, 지금 코아루 이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유난히, 아까 앞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절삭유 냄새가 오후 6시에서 7시부터 저녁은 한 10시 정도 그때 유난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에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냄새가 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실과에서 체크해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야지, 냄새 안 났을 때 그냥 쑥 지나고 나면 기준치 이하로 당연히 나오겠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점오염 관련해서 혹시 대량으로 물고기가 폐사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산단에 다 비점오염시설을 해놓은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최광호 위원

하천의 어떤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혹시 뭐 비점오염시설을 해놓고 물고기 폐사 이런 게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올해 5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비점오염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는 방류를 어디서 한다는 건데 역학조사나 이런 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역학조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하고 환경청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환경청과 도 같이 합동으로 수거는 했지만, 그쪽에서 조사를 들어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낀 새만금환경청, 엠프로텍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도 환경과하고 완주군 환경과, 그다음에 새만금환경청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FRP 파쇄 된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 있을 때는 “없었다.” 그래놓고 이후에 대책도 안 하고.

이거 저는 그 사람들 왜 나왔는가 싶어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인원 채우려고 나오시는 건지. 어떤 문제가 분명히 앞에 있고 이걸 “사진을 찍으세요.”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가 발견됐는데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비점오염 시설도 말 그대로 역학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한 건 아니고 형식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환경청하고 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조금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을 인터넷 치다 보니까 과거에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점오염시설 브로커, 3번째 선고 연기’ 이거 어떻게 됐어요, 향후에?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최광호 위원

제가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까 ‘완주군 비점오염시설 브로커, 3번째 선고 연기’ 해서 징역 7년 구형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된 거 아세요, 혹시?

○ 위원장 김재천

실명은 거론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비점오염을 네이버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019년도 12월에 방송이 나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따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서요. 왜냐하면, 이 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러니까 비점오염이 저희가 한 것이 산단 비점오염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탁했던 과학단지…….

○ 최광호 위원

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완주산단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브로커 연루가 돼서 세 번째 선고 연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한번 따로 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산단에는 비점오염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거리, 소방서 앞에 사거리 있는 거하고…….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사만 내용을 보고 하니까 이게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브로커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재판부에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제가 170쪽 한번 보실래요? 행감 자료.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관리를 좀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성 있는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해서 쭉 보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 또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도 이렇게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 위원의 얘기는 기금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자를 위한 기금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위한 기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관리는, 이자 부분에서 관리는 잘하시는데 너무나 이자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업이 안 될 수 있으니……. 지금 전부 다 법정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자료도 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몇 년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저희도 이 기금이 제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또 이 기금을 아까 뭐 대출 이자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 쪽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 이순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어차피 기금을 예치를 할 때는 이자 부분까지 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고, 이자를 위한 기금이 아니고 정말 사업을 위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우분연료화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우분연료화사업 명칭은 똑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똑같고? 그러면 지금 매칭이 많아요. 지금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2018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한 4년 정도 됐나? 그렇죠? 그런데 경제성 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업으로 지금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우분연료화사업은 같은데 공법과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 장소로 하고요? 고산, 비봉.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아닙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어디에요? 또 변경이 되나요, 사업장도?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원래 농협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축협하고 하려고 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장소는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보조 사업자가 변경되면 사업장도 변경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우분연료화사업을 해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 나간 것은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사도 하고 용역도 실시했죠, 분명히? 용역 했나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진행을 했습니까, 지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진행은 설계까지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설계까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그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설계 전까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야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결론은 예산은 낭비됐지만 앞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장님도 어차피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용역에서 타당성 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좀 검토 좀 했으면, 미리 사전에. 그러면 예산 집행까지는 또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우분연료화 내용인데 이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농협에서 축협으로 이렇게 변경, 업자가 아니라 주체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김규성 위원

지금 보면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이 10월쯤에 있는 걸로 이렇게 서류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그러면 축협에서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올 건데 같이 집행부하고 얘기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방청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또 축협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접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내면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공법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니까 지금으로 한 5년 전이잖아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술력이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법에 어떤 다른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저희 자체적으로 경제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연 한 11억 내지는 12억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러면 짓고 그 적자를 계속 업체가 안고 가느냐?” 분명히 행정 쪽에 또 다시 그 부분을 보전 요청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적자 나는 부분을 접고 방법을 바꿔서 흑자 나는 방법으로 가자…….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 흑자는 당연히 내야, 수익성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은 우분연료화로는 연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법이, 아니면 공법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한다고 보면 이런 우분으로도 연료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짚고 들어가는 것인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그 부분을 용역을 자주 맡아서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5월에서 8월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조 사업자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공법이 신기술로 인해서 우분이 연료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축산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 오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화산만 해도, 우리 6개면에 소도 많이 키우고 우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돼서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조사 또한 집행부의 몫이거든요? 2018년도에 농협에서 할 때 기존에 많은 민원이 이번에 들어왔었던 과정들은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현상이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정말 타당성 조사를 끝으로 정말 우분연료화가 우리 축사님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수반해야 될 것이 지역민들의 조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시설을 했을 때는 주민 공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분화연료사업에 대해서는 한우농가가 지금 가장 많은 화산이나 이런 농가들이 저희한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 김규성 위원

한우농가는, 과장님 한우농가는요, 화산에 500농가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4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혐오시설이기에 한우농가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우농가 얘기만 들어서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분명하게 양분화가 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2018년에서 2026년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지금 총체적으로 2022년도 지난해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한 3억 조금 넘게 집행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3억 좀 넘게 집행했습니까?

○ 이주갑 위원

아까 말씀하신 3억이 맞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있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죠? 아니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원래부터 우분화사업은 있었고 지금 같은 사업 중에…….

○ 이주갑 위원

지금은 분리됐습니까, 거기에서?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거기에서 빠졌습니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도 들어있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그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사업자도 변경을 할 거고. 그러면 변경할 때 군비와 국비와 자부담의 비율이 변화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없습니까? 지금 연료화사업을 할 때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지금 연료화사업 타당성에 대한 걸 재검토를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또 다시 실시할 예정이죠?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 이주갑 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변할 거라고 지금 바꾸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바꾼 게 확정은 아닌 걸로 확실하고, 사업자. 그렇죠? 보조 사업자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에 집행해야 될 국비 4억8,300만원이 이월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걸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게 설계비입니다.

○ 이주갑 위원

설계비예요? 내용이 지금 그냥 이월액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득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그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먼저 확실하게 집행을 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이 좋은 결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명심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천

예, 질의하시죠.

○ 이주갑 위원

하나 더 있는 부분도 역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은지는 좀 모르겠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통합관리상황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거는 원래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 예산을 군비 5억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부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비보다는 국비 확보 차원이 좀 낫겠다 해서 지금 국비 신청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의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8대2입니다.

○ 이주갑 위원

8대2요? 국비 8…….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군비 2.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통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마급 임기제 1명 추가 채용하셨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현재 4명이…….

○ 이주갑 위원

4명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올해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2명인데 그럼 1명이 더 늘었나요, 중간에?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작년에 있었고요, 총 4명으로, 지금 2인 1조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지금 4명을 다 채용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올해요.

○ 이주갑 위원

올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올해 4명까지 채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니, 지난해에 1명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10월 중에?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작년 10월에 1명 있었고요, 11월에 1명 있었고 올해 2명 채워서 4명…….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올해 2명 해서 4명이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그런데 중간에 또 사람이 바뀌어서…….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요즘 우여곡절이 많이 있네요.

읍면별 명예환경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해서 약 66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장비나 또는 어떤 비용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급되는 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말 그대로 명예라서요,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도 지급이 안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명예감시원 취지는 지역에 있는 혹시 그런 환경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좀 신고해 주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자 위에서 했던 것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나 조례나 뭐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꼭 무보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조례는 저희는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조례는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정말 활동을 잘 해주셔야 아마 감시를 위해서, 또 상시 감시체계를 위해서 채용하신 4명도 맡은 바 자리에서 일을 다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어느 지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잘 알 걸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 만큼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보조해주는 부분은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환경통합관리상황실 구축사업이 국비사업 공모에 잘 이루어져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민제보 1건 질의응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건의 국민제보가 접수되었는데요, 완주산단 석탑천 수질오염 문제로 작년에 이어 금년 5월에도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였고, 수질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국민 제보입니다.

과장님 국민 제보 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석탑천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소각처리했고, 수질오염 원인 분석을 위에서 분석을 요구는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 무단 방류랄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시 한 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환경 문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배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라북도가 지난달에 우리 가축분뇨배출시설 84곳 점검해서 13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에도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있습니까? 그 자료는 본 위원에게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소음 등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

(13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군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산림자원팀장입니다. 김용범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용기 조경팀장입니다. 성원근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용석 휴양림레저캠핑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및 고산휴양림 일원에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하여 난방과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로컬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보일러실 등 건축물 신축과 열배관 공사는 2023년 9월까지 완료하여 정부 탄소중립정책 대응 및 산림 분야 로컬에너지 관련 사업을 선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2023년 총 사업량은 245ha로 경제수 조림에는 편백, 백합, 낙엽송, 상수리 등 1, 2년생 묘목을 식재하며, 큰 나무, 탄소저감조림에는 편백, 소나무 등 4년생 대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봄철 조림사업 206ha와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사업 30ha를 10월까지 완료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솎아베기, 조림지 가꾸기, 임내정리, 산물수집 등 육림관리사업으로 2023년 총 사업량 1,110ha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0ha는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산불예방숲가꾸기, 봄철 주림지 가꾸기, 정책숲가꾸기 등 10월까지 완료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의 간벌과 가지치기, 하층식생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강화사업으로 2023년 총 사업량은 30ha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예정이며, 도시의 공기질 개선 및 열섬 완화 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완주군은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네 번째로 임야가 많아 산불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1명,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총 111명으로 구성하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올 봄철 산불발생은 총 13건에 피해 면적은 총 5.6ha로 전년도 대비 4.3배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을 통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재산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임도신설 8㎞, 유지관리 2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도신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으로 현재까지 간선임도인 비봉 내월 4㎞, 상관 죽립 3㎞와 작업임도인 봉동 제내 1㎞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산림경영 기반과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순환경제 구축을 목적으로 201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완주군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탁 경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기본경영계획 수립과 임도신설 4.4㎞, 임목생산조림 55.7ha, 소득작물 12.5ha, 숲가꾸기 253.4ha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사업으로 사업비 7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4월 조림사업 15.4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숲가꾸기사업 86.7ha와 임도 0.64km를 개설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완주군은 관내 등산로 28개산, 121개 노선 430㎞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등산로 생활권 이용 구간 정비,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봉 천호산, 소양 종남산, 서방산, 동상 연석산 등 총 7개소를 8월까지 정묘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숲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2,100만원으로 산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예찰과 방제를 위해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2월부터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지상방제 72ha, 알집제거 13.5ha와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목 시료채취 214본을 검경 의뢰하였고, 고산면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 단목 방제사업 300본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사업 80ha를 친환경 방제약품을 사용해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통문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0.6ha이고 사업비는 5억 7,2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안전체험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3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60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ha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청완초등학교에서 봉서중학교 등교 구간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1㎞ 구간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3년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서봉리 757-4번지 일원에 탄소저감을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탄소흡수원 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입니다. 완주군을 대표하는 곶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사업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완주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2월에 산림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23년 4월 1차 분과심의를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및 추가심의를 통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될 경우 상표권을 보호받아 소비자들로부터 완주곶감의 인지도와 품질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6,5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174인가로 임산물 상품화사업 외 8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 2024년 산림소득분야사업 보조금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신청 건수 및 사업비는 445건에 27억3,500만 원입니다. 2023년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고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 및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접수 건수는 5월 12일까지 기준 165건입니다.

지급 대상자 자격여건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2023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산림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업인의 경영지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지원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교부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림문화복합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그동안 전주시에 위치한 완주군 산림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임원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임산물 수집, 유통, 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총 수입액은 2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총 방문객은 2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대와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봉산업 관련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낸 거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물 한 컵 드시고 하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조림사업, 그다음에 가로수 실태를 보면 여기 밀원수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서 밀원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품종이죠, 가로수로써?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밀원수 조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 유의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개인 산주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유도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전체적으로 뽑아보면 계속 최근 3, 4년 사이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돌아오라 꿀벌들아! ‘꿀벌의 식량’ 밀원수.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업에 큰 타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가치, 공익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밀원수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조림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꿀벌들이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밀원수를 많이 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림사업 부분을 보면 큰 나무 조림, 탄소저감조림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밀원수가 있습니까? 편백, 소나무, 낙엽송, 백합, 상수리 등.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백합나무…….

○ 유의식 위원

백합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백합나무 쪽하고 헛개나무 쪽을 심고 있고요…….

○ 유의식 위원

여기는 헛개나무가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그래서 이걸 질타하기보다는 똑같은 문제 인식은 같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전자에 ‘돌아오라 꿀벌들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세계적인 추세더라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양봉농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원은 지원대로 가야 되지만 꿀벌들이 양식으로 쓸 수 있는 밀원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본 위원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에서도 두릅이나 옻나무 종류를 유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밀원수가 아카시아나무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백합나무도 있고 옻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나무 종류를 소개하면서 가급적이면 산주들한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짤막하게 질문하는 거지만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이 대책을 조금 보고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건 본 위원뿐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아셔도 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 이 부분은 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좀 더 조림사업도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조림에 밀원수가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좀. 제가 세 꼭지를 갖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봉지구에 편백숲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많이 고사되어서 그 부분에 문제를 하니 가서 살펴보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일부는 식재는 되어있지만 바꿔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 30그루는 구덩이만 파놓고 식재를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가 사업 추진을 않고요…….

○ 유의식 위원

LH에서 안 넘어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공원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의식 위원

공원팀에서 하긴 하지만 전문가가 산림녹지과에 계시잖아요, 일단은. 공유해서 협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용기 팀장님이 산림 부분에서 일명 전문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 번째 죽는 것은 뭔가 땅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꼭 이걸로 가야 되는 것인지, 품목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지 이 부분은 협조를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용기 팀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팀장 지용기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꿀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업적 가치, 경제적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원수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실시계획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사무실에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국가상.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완주군민이 알고 있는 관광지로는 고산자연휴양림이 제1위이고요, 그다음에 대둔산 도립공원이 2위입니다. 그마 만큼 어떤 산림자연경관을 겸비하면서 산림휴양지가 관광지로써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올 초부터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위가 고산휴양림이고 2위가 대둔산이고 3위가 삼례문화예술촌인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균특자금을 받아가지고 예산 6억을 세웠고요.

내년하고 내 후년에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지금 현재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완주군에 산림휴양지가 17개소 정도 되는가 봐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유이수 위원

그런데 관광지 수로는 전라북도 3위인데 우리 관광객 수로 따지면 6위밖에 안 되는가 봐요. 그마 만큼 우리 완주군에 관광객이 재방문할 수 있는 매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산림휴양시설이 조금 덜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고요, 일단 그 안에 휴양림 안에 매점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매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달 아니면 다음 달에 매점업체를 선정해서 매점을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휴양림 위에 보면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지 둘레길이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부터 그 밑에까지, 문화공원까지 하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노후된 것을 어느 정도 정비하면 충분히 현재 관광객보다도 많이 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관광객들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소양 신촌 명품숲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소양…….

○ 유이수 위원

신촌에 명품숲 관련.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1천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은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얘기 들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그 명품숲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개입을 않는 것 같아요. 관여 안 해요, 전혀? 서로 협의하지 않나요, 조성 관련해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산림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문화역사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확인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실제적으로 연관 부서는 산림녹지과인데 문화역사과에서 산림 쪽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은 없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도 말씀했듯이 기본 축은 문화역사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기본적인 업무 협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유림이거든요.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명품숲 관련해서 주문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신 것 같아서 서로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진행된 사항을 일단 체크해보고요, 어차피 도유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진행하면 일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한 하느냐면, 우리 명품숲 관련해서 거기에는 우리 웅치전적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관에는 정여립 생가 터가 만덕산 쪽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을 완주군이 주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어떤 관광명소로써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행감 끝나면 일단 어느 산까지 진행했는가 다시 체크해보고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산림녹지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품숲 조성할 때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아무튼 그 장소가 명품숲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선진지도 몇 군데라도 해서 가서 보시고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우리 산림녹지과 주도 하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에너지마을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산림에너지마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 우리 화산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럼 전국에서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국에는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 김규성 위원

세 군데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세 군데 중에 괴산 쪽이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고…….

○ 김규성 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규성 위원

진행을 했는데 과정들은 좀 어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괴산은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데가 양평이 있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활성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저희도 괴산의 어떤 샘플링을 보고…….

○ 김규성 위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에너지마을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10초만 줄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시설인 산촌을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난방,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에너지자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등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등유 관련해가지고 퍼센터이지를 대면 거의 한 70% 정도의 난방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화산이나 기타 고산 6개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보면 나무를 팰릿으로 이용해서 팰릿을 떼서 그 열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난방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김규성 위원

쉽게 얘기하면 10초도 안 걸리는데, 그렇죠? (웃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규성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화산중학교 기숙사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쪽 반경이? 그런데 폭이 넓고 그래서 아마 지역 저출산 소멸 위기에 있는 한곳으로 기초생활거점도 같이 들어와 있고 행정복지타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화산이 아닌 다른 우리 13개 읍면에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모니터를 띄워서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자료 송출)

물이 차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기초 할 때 제가 갔었는데 3m 파니까 2m가 물이 차고 1m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양어장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건물을 과연 지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위치가 자체가 화산에서 소재지 중에서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건축물 자체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보완을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이 그 사업비가 큰 금액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완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 김규성 위원

다시 아까 공사하던 거 틀어주세요.

(모니터 자료 송출)

물이 아까 그렇게 많았는데 물을 다 빼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펌프로 옆에서 빼고. 그런데 옆으로 다시 물차고 그러진 않을까요? 장마철 안에 기초는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콘트리트로 치환작업을 해가지고요, 양쪽으로 지대대를 높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전체적인 평수가 한 85평에서 9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덕개발 안남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겠는데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부여육종 못지않게 저희 지역구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길게 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남마을 관련해서 지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20초만 줄게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해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해가지고 환경적인 문제나 그것은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행정소송이나 공익감사에 대비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 김규성 위원

잠깐만요. 지금 소송하고 감사 부분은 잠깐 추후에 얘기하고, 언제까지 계약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2027년 12월 31일까지…….

○ 김규성 위원

재허가를 내줬을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김규성 위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4년에 1년 연장.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렇죠. 상생협약을 했을 때 4년은 개발하지만 1년은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100%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민간협의체를 할 때 그쪽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대표성을 갖고 협의를 우리 군수님하고 했죠?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소송까지 온 과정이, 이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과정 이어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반대특위가 처음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반대특위가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민간협의회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또 반대 아닌 반대특위가 다시 또 생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처분 소송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 주내용은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하고 장애인 차별시설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방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행정소송하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소송…….

○ 김규성 위원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행정이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나 그리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행정에서 이렇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라도 저는 지역민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더 힘들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 또한 지역민 편에 서서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해서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 또한 상세하게 옆에서 보고 나갈 것입니다.

아마 삼덕개발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도 단호하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미루면서 하지 않은 과정들도 제가 봐서 많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갈등의 소지를 더 키웠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강하게 터치해줄 때는 터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 부분이나 기타 민원 관련해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 김규성 위원

그리고 산지법 관련해서 들어있는 게 있어요, 산업개발에서.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훼손지, 산지복구, 설계승인 사법처리 처분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처벌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문제에서 체크된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삼덕개발에다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법으로 가야 될 부분은 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잘 마무리되려고 했던 마지막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소송까지 오는 이런 과정,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 편에 서야 되는 저희의 몫에서는 지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게 더 관심을 가지고 볼 거니까 그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앞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 확인 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지금 열공급을 하는 지역이 경로당이 3개하고 복지센터 2개하고 중학교 기숙사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지금 열공급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고산휴양림 말고 또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민간이 하는 데는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엠프로텍 있지 않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건…….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 산단에 배관이 들어가는데 아스콘이 올라오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공에 어떤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그런데 일부분만 이렇게 두꺼비 등껍질처럼 이렇게 올라오거나 울퉁불퉁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공이 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에너지마을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법을 쓰고 어떤 설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혹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당연히 올 9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를 취하고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산단에 배관 문제가 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를 거울삼아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 배관이 들어갈 때 깊이도 중요하고 어떻게 단열할 것인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데 지금 에너지마을 자립 관련해서는 연료가

화석연료 대신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련해서 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서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전라북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벌목을 했을 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수집·가공 판매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광호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라북도에는 지금 남원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업체가 여기서 한 군데에서 다 가지고 가나요? 이게 지금 산주하고만 협의되면 업체는 산주가 알아서 선택을 하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연결은 하지 않고요, 아마 산주하고 업체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황은, 숲가꾸기하고 입목벌채는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고산휴양림에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우드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가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완주에 일정 부분은 지금은 영동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 영동에 관련된 산림바이오 이미용을 수집해서 여기서 팰릿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과열현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확인 체크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앞서 또 김규성 위원님이 질의한 석산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산개발 몇 개 정도 허가가 되어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석산이 총 5개…….

○ 최광호 위원

5개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기간 만료가 되는 데가 몇 군데죠, 앞으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간 만료된 데가…….

○ 최광호 위원

만료될 예정. 예를 들어서 2023년도니까 몇 년 후에는 만료될 거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완료된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 최광호 위원

어디어디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소양 죽절리에 신화토건하고요, 용진 간중리에 신원산업 그 두 군데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건 복구는 다 이행됐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신화토건은 복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원산업은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토지 관련해가지고 토지사용 미사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복구를 할 때 나중에는 지자체하고 꼭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혹시 석산개발하면서 허가가 난 곳……. 혹시 몇 번 정도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 최광호 위원

분기별로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몇 분기로 나누시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 최광호 위원

1년에 4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정기적인 지도점검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본적인 반입반출 현황 자료 같은 걸 받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을 정확히 봐서 좌표를 찍어서 어느 선까지 개발을 해야 하고 어느 선은 건들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는 지금 현재 드론으로 체크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 드론으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혹시 그러면 개발하면서 어긋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되는 경우가, 지금 사례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를 들어서 삼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고발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 최광호 위원

다른 석산업체는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른 석산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담당자분께서는 정확하게 4번 이상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수시로 드론을 한번 띄워서,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드론을 띄울 수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드론 시스템에서 혹시 지형이나 이런 거 다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희는 지금 산불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분기별로 의회에 사진이라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그 사건을 수습하는 것보다 관리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희 과가 지금 36명인데요, 휴양림에 근무하는 사람이 18명입니다.

○ 최광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대책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가 사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한 친구가 이 업무 말고 8가지, 9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빡셉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것은 군수님한테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권한은 없고. 의회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좀 어떻게 보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하여튼 노력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 부분은 수고스럽지만 서로 완주군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예.

○ 최광호 위원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죠? 이게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위탁으로 하나요, 그때그때 사업으로 내보내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1년 예산을 한 4억 정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가로수 기본적인,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로수를 뭐 산림녹지과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요, 23개 노선에 연장이 한 30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종은 한 4만1천본 정도 갖고 있는데…….

○ 최광호 위원

왜냐면 행감 자료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빼주시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말 그대로 한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물도 줄 수도 있고 약도 주고 진단도 내리고 이런 부분을 자체 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맡기는 건지, 입찰을 띄우는 건지, 그리고 지금 관리가 어디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트롤사업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공원 쪽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먼거리나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나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하면서 직원분들 중에 이쪽으로 개통해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있습니다. 조경직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조경직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병원 1종을 가지고 있어야 약도 주고 어떻게 진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있는지요, 저희 직원분들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저희 적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최광호 위원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지금 완주군에는 나무병원 등록 전문 쪽으로 하시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익산에 있는 모 골프장 쪽에서 소나무병, 뭐라고 하죠? 재선충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재선충병이요.

○ 최광호 위원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쪽부터 넘어오는 걸로. 완주도 거기에 지금 넘어왔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우석대 쪽, 동산동에서 삼례 딱 진입하면 우석대 방향까지는 소나무가 양쪽으로 대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소나무 자체가 관리가 안 되어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아프면 본인이 알아서 병원을 가지만 나무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나무 상태가 어떻다.” 저희 눈에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항이 안 좋을 때는 진단을 내리고 빨리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완주에 산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전문가로서 진단을 정확히 내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무 컨설팅 부분이나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경험이 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나무병원 자격을 가진 쪽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사업을 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건 지금 현재 의뢰해서 진단을 해서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어디 지역이죠?

위원장님! 제가 길어지니까 이따가, 또 안 하신 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항상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노고는 항상 치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고산자연휴양림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관광명소로 첫 번째로 올라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로 와 있다고 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지금 안에 구조를 보면 굉장히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는데 그 밑에 무궁화 캠핑장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거기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놓은 부지가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거기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일부분은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섞여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거기에 우리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완주군 군유지나 이 땅 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년 단위로 해가지고…….

○ 심부건 위원

임대를 내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내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를 놓고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부지 활용도. 지금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축제가 거기서 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다른 행사들이나 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무궁화축제 부분도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를 1년 단위로 해서 연중으로 활용하지는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와일드푸드축제 하기 전에 단도리하고 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요, 거기 주차장 외에 그 앞쪽을 밑으로 해서 또 주차장을 해놨는데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실 걸로 보고. 주차장을 상시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은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 부분은 하여튼…….

○ 심부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되었든 완주군이 어떠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조성했고 그 공간이 더군다나 임대료까지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무궁화 캠핑장이 있잖아요. 무궁화 캠핑장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무궁화 캠핑장은 거의 제가 지금 현장을 체크해보면 목, 금, 토, 일은 뭐 거의 풀로 차고…….

○ 심부건 위원

거의 뭐 풀로 차고 하고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할게요. 무궁화 캠핑장은 나름대로 조성되어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률도 좋고 활용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 부지는 꼭 텐트를 치는 텐트족을 위한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요즘 카라반을 이용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라반 캠핑장이라든지, 카라반 캠핑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수도 연결하고 나머지 나중에 퇴수로 정도만 조성하면 얼마든지 그런 카라반 캠핑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답이 맞다는 게 아니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내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1년 365일 와일드푸드축제를 위한, 또 무궁화축제를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활용하는 이 주차장을 저는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쪽에, 산 밑에, 자연휴양림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 접근성 좀 어려우니 캠핑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그분들이 또 와서 캠핑을 하게 되면 고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권도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권에 도움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상태들을 보면 가로수 외부에 이렇게 테두리를 조성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항상 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풀 관리하는데 막대한 인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심부건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제초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즘은 환경적 오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초제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있어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가로수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주에, 둔산리 쪽에는 지금 가로수 부분을 보호대를 설치해서 굉장히 둔산리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가로수 아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사람 손이 잘 안 닿고 미관상으로 문제가 좀 되는 데들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산불 걱정근심에서 좀 벗어나고 하다 보니까 행감 이 자리까지 왔고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자연휴양림에 관련해서 제가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 숙박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객실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숙박시설이 53개입니다.

○ 이순덕 위원

53개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지금 건물들이 몇 년 됐어요? 숙소 위치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대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12년에서…….

○ 이순덕 위원

25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니요, 12년에서 15년 사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년 된 건물도 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10년에서 12년 사이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지은 것도 있고.

○ 이순덕 위원

리모델링하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어디를 리모델링하시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리모델링은 지금 문화휴양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객실이 다 차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의 지금 현재 다 차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평일에는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평일에는 거의 한 80% 정도요.

○ 이순덕 위원

80%?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정말 기반조성이 너무 잘 되어있고, 조사한 것도 보니까 완주군에 제1위로 고산휴양림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만경강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이렇게 완주군민 머릿속에 휴양림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연휴양림은 지금 무궁화축제하고 와일드푸드축제 2가지 할 때 번창하게, 그때만 며칠 반짝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평상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얘기했고 아까 전자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현재 균특자금을 요구해서 올해는 6억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이랑 내후년에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후년에 산림휴양관이나 휴양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 관계되는 것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방향을 잡고 있고, 내후년 2025년까지는 적어도 2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휴양림이 외곽 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고, 이번에 매점이 들어서고 그리고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관, 전시관도 리모델링하고 숙박시설만 전체적으로 정비되면 명실공히 지금 보다 더 업 되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객실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증축을 해서라도 객실을 좀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건물이 오래되었으면 다시 건립하면서 증축을 했으면, 객실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객실을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라반 있잖아요? 아까 “주차장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

○ 이순덕 위원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좀 바쁘시더라도 계획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되고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올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진짜 바쁘신데 유능하시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정말 색출나게 하셔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산불 관련해서 제가 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m 이내 지역에 소각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벌금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과태료 100만원이 무 적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나면 정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맞춤형으로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가 소각에 의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길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규제가 제대로 조금 강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인식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현행법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것은 앞으로는 읍면 단위로 나눠가지고 적어도 파쇄기 정도는 2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파쇄기를 놓으면 아무래도 영농철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순덕 위원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산 꼭 올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올리셔가지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쪽, 저쪽 읍면 돌아다니면서 옮기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권역별로 두셔서 정말로 소각 않게끔, 소각 않고 그것이 산불로 안 이어져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가를 봐서 사후로 진화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18분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셨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무튼 힘내시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진 석산 복구 예치비 얼마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용진 석산…….

○ 성중기 위원

산지복구 예치금이요. 안 되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용진 석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 성중기 위원

복구 예치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신원산업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 성중기 위원

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치비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치금만 잡혀 있고…….

○ 성중기 위원

지금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아니면 보증서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현금이에요, 보증서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보증보험으로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10억 정도…….

○ 성중기 위원

15억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0억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0억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채용 기준하고 업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일단은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먼저 합니다. 심류심사를 먼저 해가지고 그리고 2차로 체력검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치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화대 같은 경우 좀 미달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3조에 보면 선발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읍면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산림청에서 20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서를 보니까, 지금 국비가 40% 지원입니까? 국비 40%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40% 맞습니까? 그리고 신청자격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고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18세 이상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 면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발 기준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감시원 기준은 저희가 운영규정하고…….

○ 성중기 위원

같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읍면에다가 시달하면, 읍면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선발규정에 신청자격이 있잖아요. 신청자격에 여성 포함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여성이요?

○ 성중기 위원

예, 감시원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여성이 포함되겠죠.

○ 성중기 위원

됩니까, 확실히? 여기 지금 예방진화대는 산불 나면 일선에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만 18세 이상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 면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불 일선에서 나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금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그 업무도 해야겠지만 지금 보면 라면도 끓여주고 그분들 계속 뒤에서 지원사격을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여성의용소방대도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5년치, 최근에 한 3, 4년치를 뽑아보니까 과거에 2020년도에 여성 2분이 채용됐더라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에는 여성이 들어간다 이거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무 상관없어요.

○ 성중기 위원

상관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여자나 남자나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데 가급적이면 성별에 구분 없이, 상관없이 뽑더라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중심으로 뽑아야겠죠.

○ 성중기 위원

그렇죠. 산 지형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근로계약서 안을 보니까, 4번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침서에. 종합지침서 산림청. 근무시간이 9시에서부터 6시까지 5일 근무예요.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지는 어디예요, 산불진화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진화대는 지금 현재 저희 군청에서…….

○ 성중기 위원

옆에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대기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참고로 지금 현재 용진 덕암마을 쪽에 산불대응센터를 올 11월 달에 가을철 산불대비 기간 동안에 맞춰가지고 그때 준공처리해서 아마 대응센터에서…….

○ 성중기 위원

3월에 착공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있는데 3월에 착공했습니까? 착공 진행 중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안에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 성중기 위원

조속히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공통,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시간외, 6시 이후에 야간도 근무하고 또 휴일도 근무하는데 시간외수당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다 책정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똑같이 시간외수당 지급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주 5일 근무로 해가지고 평일 같은 경우는 순환적으로 조를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급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시간외는 당연히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근속 현황을 보면 맞는지 우리 과장님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산불진화대가 최소 4개월에서 60개월, 읍면 산불감시원 최소 2개월에서 82개월로 이렇게 근무 중이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통상 저희가…….

○ 성중기 위원

근무시간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근무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속기간.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2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십 개월 하는 경우도 있느냐 이거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연임만 하고 끝나고 다음에 그런 것은 없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계속 공고를 냅니다.

○ 성중기 위원

계속 공고를 해서 그 부분은 자격 요건만 맞추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쭉 현황을 뽑아보면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이, 임금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60대 이상이 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거의 한 70, 80%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임금 부분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진화대 같은 경우는 체력검증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화대는 정원에 좀 미달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보면 화재로 산에 가면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선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짧게 시간이 좀 남아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전통문화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용진 신지리에서 고산으로 옮긴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성사업이 대상지가 변경되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변경되면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 부분은 열어가지고 진행했고요, 도에다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심의위원회 열었냐고요. 위원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우리 자체 내에 심의위원회를 않고요, 도에서 이렇게…….

○ 성중기 위원

아니, 조례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구성 안 됐습니까? 완주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열었습니까? 구성이 안 됐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직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요, 심의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았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행감 자료 119페이지 보면 산림녹지과 구성이 되어가지고 올 대면도 한번 심의회 열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구성은 됐는데요, 좀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 성중기 위원

아니 2020년도 서면으로 되어있고, 2021년, 2022년도 서면으로 위원회 개최되었는데요? 안 됐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 성중기 위원

체킹하세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여기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그리고 조례도 있고 위원회에 조례가 다 있잖아요. 과장님 위원회가 2개밖에 없어요. 산림녹지과 위원회가 2개인데 그걸 기억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죄송합니다. 1월에 구성은…….

○ 성중기 위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2분만 더. 했던 질의는 않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예, 그렇게 하세요.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 하나 더 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요. 지금 완주군에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됐죠? 산림보호법 제45조의7하고 제45조의8에서 산사태가 지정되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지정되어 있죠, 절차가 되어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전체적으로 443개소입니다.

○ 성중기 위원

443개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443개소를 18분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분이 하시겠네요, 관리를?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진단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의 업무가 과중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되고, 또 장마철을 대비해서 비상사태잖아요,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고요. 폭우가 내렸을 때 대비해서.

그러면 여기도 또 위원회가 있어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면 서면으로만 한 번씩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해합니다. 서면으로 한 건 이해하고, 2023년도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우리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릴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폭우 때 문제가 되는 데가 산사태입니다. 우리가 경사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아까 443개가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도 상, 중, 하로 나눠서, 취약지역을 상, 중, 하로 나눠서 위원회랑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가지고 어디가 취약지역인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위원회도 열고 1, 2, 3월 달에 열고 해서 정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신중히 좀 해주십시오. 장마철 돌아오면, 산불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사태 예찰단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예찰단이 2월부터 해서 연중으로 운영 중에 있고…….

○ 성중기 위원

몇 명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2명입니다.

○ 성중기 위원

2명?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2명이고, 지금 현재 산사태 취약지가 443개소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상, 중, 하로 해가지고 구역단위로 해서 위험지구를 나눴는데…….

○ 성중기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찰단도 40% 국비 지원 받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받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 이해해 주세요, 행감 때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과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한 곳인데 원래는 고산지역까지 포함해서 두 곳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아닙니다. 고산휴양림은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휴양림 내에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는 괴산하고 양평하고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하고 연관되어 있었는데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고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총사업비가 44억2,600만원인데 본 자료에는 47억1,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비만 지출하면 사업이 끝이 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시운전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에서 운영할 때 그 비용이 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비용입니다.

○ 이주갑 위원

2022년도에 14억8,900만원이 사고이월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주로 저기 그…….

○ 이주갑 위원

혹시 동절기 공사가 일시중지 됐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열 관련해가지고 열병합하고 열 공급 설비 관계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감리용역을 하는데 감리가 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번이나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좀 늦어졌고, 또 어떻게 보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도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열 공급을 할 때 공급하는 그 공급체가 좀 있어야 하는데 또 공교롭게 거기도 늦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올해는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준공하는 목표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전에도 저도 과장님하고 우리 이동철 팀장짐하고 한 두어 번 정도 만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주신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금 어렵게 진행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3년도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다음은 전통문화 도시숲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도시숲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의 사업과 다르게 사업 대상지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대상지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조금 중지되었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주갑 위원

원래 이 사업지가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사업지로 바뀌었는데 혹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사업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주용도는 제가…….

○ 이주갑 위원

물론 다른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울 있지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 이주갑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주차장 성격을 띠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통문화 도시숲은 원래 부지에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이나 전통문화공원 주변으로 옮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주갑 위원

총사업비가 5억7,200만원이고 도와 군이 50%씩 분담하는 사업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명시이월로 되었거든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 이주갑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이랑 앞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지가 너무 입구 쪽이 횡하고 풀이 좀 나 있고 해서 보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린이안전체험관은 6월 정도에 민간위탁이 시작되면 거기를 많은 방문객들 또는 체험객들이 다녀야 될 텐데 좀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에서도 아마 재난안전과에서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변 여건들이 좀 보기에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하여튼 최대한 땡겨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관면 고속도로 현장에 전에 농지법과 산지법을 위반한 업체, 공사한 업체가 있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주갑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 특사경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특사경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때 특사경 하실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그게 전답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임야는 아니고요.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전답으로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산지관리법에 적용은 안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일괄적으로 했고, 해당 부서인 농업축산과에다가 이 사항을 일괄적으로 얘기한 걸로…….

○ 이주갑 위원

아마 농지 관련 분야에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게 진행된 건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 우리 산림녹지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까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서 나무병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환경적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도입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희 과에서…….

○ 최광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자격증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농약을 살포해도 되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했을 때 나무병원 1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탁이 아닌 군에서 직접 약을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 최광호 위원

농약을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정했는데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면 되니까 저농약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면 충분히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광호 위원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의사가 아닌데 사람을 진단을 내려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은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무에 관련된 것은 저독성 살포 농약이 별도로 있고요, 일반적으로…….

○ 최광호 위원

농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병원 1종에 대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해야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행정상. 문제가 안 되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내용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 최광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이게 항상 돌려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확인이 어떻게 보면 못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가리를 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가지치기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농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부에서 이렇게 나무병원 1종을 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방사가 없어도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자격증이 없어도 농약을 타가지고 살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처방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전자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저독성 농약 살포기 때문에…….

○ 최광호 위원

아니, 농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대로 자격증 없어도 이거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석산 관련해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지난 겁니다. 기사 자체는 2018년도 작성일이고요. “완주군은 지난 2016년 행정소송을 마치고 석산 복구를 위한 대집행을 앞두고 있다. 석산 복구 면적은 4ha로 10억원의 복구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토석채취가 끝난 이후 9년 동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아까 신한 거기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2009년도에 끝났는데 거즘 10년 이상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사실 3필지가, 진입하는 3필지가 개인 사유지 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토지사용승낙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 복구사업 관계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한 어떤 명분이 약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복구비용은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복구 관련해가지고 외부에서 우리한테 업무 협의 차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구가 좀 지연되었지만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거든요. 계속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많은 시간을 뺏을 수 없으니까 일단 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 실태 이 부분은 제가 나무병원 외에 지금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코너에서, 예를 들어서 코너에 차가 지나가면 신호등을 그 가지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는 그 접근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제동 또한 짧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건 아니고 항상 해마다 그 지역은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과거 9군단에서 코아루 쪽으로 가다 보면 출고장 삼거리에 그 신호에 있는 제가 봤을 때…….

○ 위원장 김재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쪽에 지금 신호를 가리고 있어서 제동거리가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조금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이 부분을 알려드렸으면 내년에도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현장은 기록해서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좀 가지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병원 관련해서도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참고로 가로수 관리가 참 복잡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는 도로에 연관되어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지치기나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공원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삼봉지구나 운곡지구 같은 경우에 신규 지구단위로 발생되면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지만 가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당 과가 여러 과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과에서 업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

○ 위원장 김재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 최광호 위원

마지막인데요, 산림과, 도시공원팀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최광호 위원

공원팀 그다음에 몇 개 과가 나무 관련해가지고 조경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산림을 봤을 때 큰 나무 틀을 보면 이쪽 과에서 좀 컨트롤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야지, 그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핑퐁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히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두 곳이 연장 허가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복구 예치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어떤…….

○ 위원장 김재천

복구 예치비요. 증가가 되었는데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어디 복구 예치비를…….

○ 위원장 김재천

우진산업하고 삼덕개발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우진산업하고 삼덕개발이요?

○ 위원장 김재천

예, 현재는 우진산업이 70억, 삼덕개발 같은 경우는 54억.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54억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거기 가보셨죠, 현장에?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위원장 김재천

자연훼손이 너무 방대하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연장을 해줬어요.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 예치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빨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고시금액에 따라서 추가 예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더 확인 체크해가지고 더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애초에 연기할 때 이 금액을 더 책정하라고 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이니까 금액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산정을 안 했다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고시금액에 따라서 추가 예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영업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이 부분은 우진산업은 최근에 연장해 나갔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추가 금액으로 14억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어디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우진산업은 저희가 추가 예치금액을 아직 산정을, 좀 미흡했는데…….

○ 위원장 김재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허가 기간이 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업체들은, 석산개발 특히.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라도 또 연기를 해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10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자연훼손은 너무 방대해지고 그러는데 예치비가 제대로 산정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되니까 이 부분은 행감 끝나고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산불이 4.3배 증가했다고 했어요. 산림청도 헬기와 드론 포함 첨단 ICT 같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첨단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난번에 저희도 보고를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한 6억7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구분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4.3배가 늘어난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영농 부산물에 관련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는 우선적으로 구입해야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감시카메라라든지 인적이 좀 드문 곳에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도가 있었으면 산불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번에 산불 현장에 가보니까 임도가 주며 부족하다 보니까 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임도를 좀 확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저희가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하여튼 소중한 자연환경이 한번 파손되면 복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은 임야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72%를 차지할 만큼 임야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방지와 산림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

(15시14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2년 됐습니다.

○ 이경애 위원

업무적으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업무적으로는 제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소통을 많이 우리 국 소관 실과하고 하고 있는데 외부하고 소통이 약간은 좀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국장님 생각을 거기에 저도 동감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이 사업비 문제로 계속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국장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장으로 계셨을 때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고 설명 등을 하셨죠않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도 8대 때부터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을 언급했지만 공사 착공은커녕 수년째 사업비 문제로 답답한 상황만 연출되고 있어요. 애당초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은 도로공사에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로공사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삼례IC부터 김제IC 확장공사를 할 때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도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우리 이정근 과장님께서 한국도로공사도 방문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정치권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사업비 증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겠다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총사업비 변경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잘 될 것 같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정치권하고도 계속 연계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이 합의가 잘 끝나면 다행이지만 총사업비 변경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대책이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한국도로공사, 그것을 최종 목표로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게 설령 안 된다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 공용사용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한 도로공사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해당함으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불발로 끝나면 도로공사에 삼례IC 진출입로 확장을 요구할 것인가 국장님 생각을 묻고 있어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최소한도로 노력하고 그게 영 안 되었을 경우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공용도로를 사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국장님도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문제를 수년째 백방으로 뛰어다니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 모쪼록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이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짧게 앞에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은 우리 안호영 의원님하고도 부탁을 좀 했고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왔을 때도 이 부분을 공식 민원으로 제기해서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하고 김제선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제일 합당하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이게 잘못되면 공용 부분에서 공용도로라도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라도 하려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계획이 아니라 거기서 안 되면 저희들이 관철하도록…….

○ 유의식 위원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에코라든지, 삼봉 이런 부분들이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의 사용량이 빈번해졌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병목이 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공식석상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4월 22일 날, 6월 3일 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4월 22일이요?

○ 유이수 위원

4월 22일 날은 우리나라 2010년도에 자전거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던 날이고요, 그다음에 6월 3일은 2018년에 유엔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자전거의 날로 이렇게 지정했던 겁니다.

매년 우리나라 자전거의 날 행사를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공동개최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전주시가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경주시, 내년에는 공주시에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해요. 완주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담을 생각이에요,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는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아갈 생각입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안부에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을 선정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 유이수 위원

아, 그래요? 아름다운 100개 길에 전북은 9개 코스가 선정되었거든요? 그중에 전주천 자전거길 코스가 만경강 합류지점까지가 주행거리가 21.7㎞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적교에서. 만경강 합류지점까지 자전거길 20.4㎞를 연장해가지고 완주 마라톤 42.19㎞를 자전거길을 조성해서 전국대회를 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요즘에 주말되면 완주에 자전거 취미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 한번 군수님한테 좀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대부분 자전거길이 전주완주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전주가 자전거 관련해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많이 앞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자전거 쪽은 아직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한번 전주 쪽을 좀 본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자전거길이 연결되면 우리 완주군도 행안부하고 자전거의 날을 맞이해서 만경강을 비롯한 우리 완주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로 한번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행안부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오늘 오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완주 삼례에서 고산까지는 만경강 길은 정비 쪽으로 확정됐고, 고산에서 운주까지 저희들이 신규 노선으로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0억원을 특교세 5억원 해서 1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차원에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특히나 자전거는 탄소중립시대에 친환경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완주는 우리 수소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자전거 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주민 건강관리나 여가활동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완주군의 도로여건이나 교통 상황 등 자전거 보행자 통행이 결코 라이더들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도로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나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자전거 편의시설인 수리 관련해서 완주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수리시설도 더불어 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으면 자전거 친화도시가 우리 완주군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같이 자전거 정비소도 같이 계획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삼례IC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례IC에 확장공사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한 50억 정도 됩니다.

○ 이순덕 위원

50억 정도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본사 방문 및 사안 설명을 2회에 걸쳐서 4월 달에 했잖아요. 2022년 4월 달에 했어요. 끝에 추진계획을 보면 국토부 및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예정이 몇 월 달이에요, 2023년 6월이잖아요. 그 안에 혹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이 사업이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6월에?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6월에 결정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이순덕 위원

6월이면,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전에 혹시 뭔가 진행 사항 있었어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진행 사항은 도로공사도 방문했고 국토부, 기재부 저희들이 다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리고 또…….

○ 이순덕 위원

기재부랑 언제부터, 국토부하고 기재부 언제 방문하셨어요, 그럼?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8월 달로 연기가 되었다는고만요. 자료가 지금…….

○ 이순덕 위원

8월로 되었고. 그러면 어차피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호영 의원님하고 같이, 정치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8월 되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이게 확실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정치권하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 이순덕 위원

어차피 이게 8월 달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서 사전적 절차를 사전에 찾아가서 방문을 계속하셔서 정말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삼례IC 확장공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8월 전에 한 번 더 가셔서 확답 받고 오시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양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협의보상 및 2023년 수용절차를 병행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협의되어서 보상율이 약 13.1%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나머지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소송에서 우리 완주군에서 승소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승소를 했는데 그래서 그 토지주들의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또 “보상가가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 이주갑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토지수용하고 보상협의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토지수용절차를 갖출 예정입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장기간 이루어져온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소양면민들의 꿈과 희망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담당 실과와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담당 이병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과에서 질의하겠는데 짧게 국장님 의견만 듣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봉서골 체육공원 국방부 매입, 업무보고 때 6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완료됩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좀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 성중기 위원

너무 늦어지네요, 지금. 올 초에 한다고 했다가 6월에 한다고 했다가 늦어지는데 조속히 마무리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성중기 위원

군수님께도 건의했는데 국도 17호선을 완주군청까지 가로등 설치 및 중앙선 분리대 바닥 야간에 반사경 설치. 지금 국도 유지보수 공사하는데 그때 같이 해서 가능합니까? 지금 협의해봤나요, 국도 유지하고, 전주국도.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서는 보냈는데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안호영 의원실로 협조공문을 띄워서 거기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공조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용진 대영아파트에서 덕천하이트 아파트 국도 17호선 옆에 있는 대체도로  있습니다. 옆에 있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차량하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체킹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그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략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SOC사업 진행 시 과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과 협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이 저에게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건축설계, 토목설계, 안전관리비, 감리비 등 언제부터인가 잡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신규 건설을 할 때 “도저히 못하겠다.”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건설경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군민들이 농촌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잡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이 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법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

(16시01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제22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재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5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송중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미애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재운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만1,806필지로, 5월 말 기준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총 42건에 206만6천원을, 변상금은 총 17건에 1,132만5천원을 각각 부과하여 평균 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휴재산, 보존 부적합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건설 주요 건의 및 개선 의견 등은 활성화 대책에 반영하고, 이 외에도 건설공사 발주, 계약 및 허가부서 등과 협의하여 관내 건설업체의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및 수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섬진강 댐 주변지역 지원 구이면 대상 마을 중 2개 마을과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대상 마을 중 1개 마을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보조금을 교부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2035년 군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중점사항 검토 반영,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군관리계획이 되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그동안 수소국가산단 지정 등에 따른 2건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변경 등 12건을 결정하고 인가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으로 총 소요액 435억원 중 1단계 235억원을 202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후 2024년부터는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중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2월 16일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봉동읍과 상관면은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봉동 거점시설과 상관 거점시설은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11개소 공구 중 2개소 공구는 공사 완료하였고, 6개소는 공사 중, 3개소는 보상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3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의회 간담회를 통해 내실 있고 실현 가능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안전성 확보,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산 26-1번지 일원의 국방부 재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재부의 관리전환 승인이 완료되었고, 토지 매입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입니다. 이후 지역주민의 뜻이 담긴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도시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수목의 병충해 방제 등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 등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테마거리 조성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부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계획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후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지정게시대 확충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 도시재생사업이 전체 몇 곳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봉동읍하고 상관면 본 사업이 1개 읍, 1개 면이 이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총 5개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비사업까지 포함해서는 다섯 곳입니다.

○ 심부건 위원

예비사업까지 5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난 2017년도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은 전북지역 군 단위로서는 유일하게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 167억5천만원 중 실 집행률이 30.9%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여기 집행액하고 실 집행액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실 집행액은 각 부분별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집행액은 전체 사업비 예산을 기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 전기통신 이런 사업 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실 집행액하고 약간의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행감 제출 자료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비가 매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면서 실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렇게 불용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동안 봉동읍 도시재생사업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여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군관리 재정비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잠시 공기를 멈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살펴보면 미완료된 4개의 사업비가 123억2,400만원이고, 이 중 사업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 분야가 동창햇살창조센터나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 등 시설 건립입니다. 2022년 11월,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기존 사업기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기간도 1년을 지금 연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시설 건립이 가능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올 12월 완료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공정률도 동창햇살 같은 경우에는 2층을 진행하면서 한 43%, 그다음에 스포츠지원센터도 1층하고 옹벽 구조물이 완료됐기 때문에 계획한 기간 내에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 실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계획하고 있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저조한 실적을 보였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12페이지에서 봉동 뉴딜사업 거점시설 동창햇살창조센터와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 공사 완료 시점을 올해 12월이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자료 98페이지를 보면 5억 이상 발주공사 현황에서는 2024년 2월 완료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을 서로 같은 과에서 다르게 이렇게 완료하겠다고 하는 시점이 틀린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게 지금 정확한 자료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 정확한 부분이고, 그 자료에 2024년도 2월로 이렇게 기재한 부분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심부건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서로 이렇게 상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데 도시재생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이 있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요.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3월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이 발표 자료를 보면 어떠한 페널티……. 지역특화재생이나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서 완주군은 신규 사업지로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있는데 지금 이서라든지 이런 쪽은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서는 본 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관련 기초자료 구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이 가이드라인 자료 혹시 확인하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확인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완주군은 제외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페널티라는 게 이거잖아요? 50% 미만이었을 때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데 지금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 언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이 지금 내년부터 사업 시행분에 적용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 관계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도에 상급기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 심부건 위원

지금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각 전국적으로 페널티 대상이 내려왔어요. 여기에 전라북도는 군산하고 완주하고 임실하고 지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확인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내용을 보시면 올해만 페널티고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이서나 삼례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공모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전에도 지금 그 질의를 다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료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1년을 연장을 했잖아요? 올해 12월에 다 마무리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계속 한번 체크하고 과장님이 발언하신 부분 분명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023년도 3월 17일에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한두 분 더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도시재생 건물도 상관있죠?

○ 위원장 김재천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이요.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강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지금 사업 시작해서 건물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휴일에도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간단하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휴일에 공사 말씀이십니까?

○ 최광호 위원

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휴일에는 근로자하고 확보 그런 것들 차원에 있어서…….

○ 최광호 위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간단하게 이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하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휴일에 공사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휴일에 동창햇살하고 만경강 거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거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휴일은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휴일 공사 승인 요청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에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뭐 요청서는 들어올 필요가 없지만 휴일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청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위법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례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휴일에는 지금 그런 공사지시라든지, 또 공사를 한다는 그런…….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시보다 업체에서 우리가 휴일에 공사를 하겠다라고 감독관한테 승낙을 받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안 되세요, 혹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서 빙등제 테마형 생태공원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의 핵심 프로젝트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빙등제…….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국비가 62억 군비가 108억 해서 약 17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주갑 위원

여기에 지금 1단계 사업이 생태축 복원 부지 매입비용인데 군비로 60억이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확인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여기에 국유지, 군유지 등은 잘 모르겠지만 사유지가 약 20필지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고려하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주갑 위원

물론 사업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9년까지 약 8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0억원이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이 부지 매입비 관련한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혹시 타당성조사나 어떤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실시한 거는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2024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170억 중에서 특히 1단계 60억이 순수 군비로 나가는 부분은 좀 이러한 사업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맞는 말씀이고요, 빙등제 생태공원은 공교롭게도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지금 4개과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서도 한번 협업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혁신개발과, 산림녹지과 이렇게 좀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 이 3개 부서 같은 경우 일을 하는 데는 역시나 공모사업입니다.

각각이 따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하기도 어렵고 또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과들과 회의를 할 때는 본 위원에게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회의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질의 마치고요, 아까 우리 건설안전국장님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그 기간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구이면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2번 정도 과장님, 팀장님께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설도시과 잘 이끌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심부건 위원님이 1분만 하신다고 하니까 먼저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 중에 어찌 됐든 12월까지 과장님께서 완료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심부건 위원

그런데 무리하게 원래 근로자들이나 요즘 건축 쪽도 휴일에 쉬는 거를 지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어떻게든지 마무리하겠다라고 무리하게 이렇게 휴일에도 공사를 계속 하거나 했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공기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경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삼례 금반지 경로당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하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로터리 옆에 인도 부분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까지 평균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저희들이 한 3, 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보면 어떤 기간 잡기가 좀 애매하게 구간별로 5년 이상이 걸리는 부분도 부지기수고 좀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업비의 물가 상승률이나 공시지가 상승 이런 증가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여 사업기간의 단축을 당부드리면서요,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정확한 보상금액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올해 예산 분까지 100% 집행됐을 때 향후 남는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한 30억이 지금 남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100% 대로 1-3호선은 토지 매입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공사 부분도 내년부터는 발주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도로 설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고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니까 주민도 더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없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시 유념하는 부분인데 좀 그런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월 18일에 완주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방식 논란이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나온 적 있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보도자료를 진짜 본 위원이 봤고. 지금 현재 2023년 4월까지 해서 146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한 게시대에 6개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거 맞죠,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24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게시대가. 게시대가 이제. 말 그대로 통으로 게시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한통이 6개씩 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행감 자료 84페이지. 여기에 업체명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신청 건수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숫자 갖고 거론을 안 할 거고, 여기에 나오는 업체들이 전부 다 완주군 업체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거의 완주군 업체가 맞습니다. 완주군 등록 업체가 한 36개가 등록된 업체인데 지금 거의 완주군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숫자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 올라온 숫자, 건수 있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 8개 업체. 그렇잖아요? 완주군 업체가 30 몇 개라면 지금 8개 업체만 여기 게시대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접수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민원 제기가 돼서 보도자료까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완주군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거 보니까 각 읍면에다가 매월 지금 월에 두 번씩 지금 신청하게 돼 있잖아요,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1일하고 15일에. 접수 신청받게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만약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신청만 하면 한 업체들이 3개씩 달 수가 있게 돼 있고만요, 보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군데만 3개가 아니라 이 24개 중에 3개, 3개 한 업체가 하면 건수가 진짜 무진장 많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한 게시대, 통으로 봐서 거기 3개뿐만 아니고 다른 게시대도 3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안다고 보면, 정말 이 방식을 알고 보면 어떤 업체가 독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업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접수 방법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개선 방법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주시도 지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전자로 해가지고 추첨 방식으로 하고 그거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수정을 했어요. 전주시도 무진장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고, 완주군 답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설공단 나오면 위탁으로 가겠다. 그 대신 우리가 하는 방식은 도청에서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서 한다, 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있을 거면 뭔가 개선 방향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접수 방법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생각은 했었고요. 전자 어떤 접수 방식으로 전주시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공정성은 담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어떤 말씀인가, 어떤 뉘앙스가 저 알아듣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개선 방법 많아요. 제가 대안 하나를 얘기하자면 업체에서 뭔가를, 그 업체에다가, 현수막 업체에다가 뭔가 접수를 하면 서류가 있이 접수를 해야 맞잖아요. 서류가 있어서 군청도 서류를 보고 접수를 받고. 서류 자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업체에 주문도 안 들어왔는데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 내용으로 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5월 18일 보도자료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또 연구도 하고 계획수립해서 어떻게 개선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가 시설공단에 설치하면 위탁을 하겠다.” 답변이에요,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가 독점하고 이건, 저는 이제 서류 갖고 보니까 어떤 업체에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저는 어떤 업체인가도 모르고. 개선 방법을 좀 찾으세요. 이런 민원이 있는 걸 계속 민원 그대로 접수만 할래요?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한 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전라북도 규정이 그러면 완주군이 따라가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 방법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답이 나오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조례는 전라북도 조례를 위임받아서 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운영은 돼 있고, 접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읍면에서 접수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사안마다 또 문서로 각 읍면에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 이순덕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어차피 전자 방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전주시라고 도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지금 나름 개선책을 찾은 거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전주시도.

그러면 완주군도 만약에 게시대를 신청할 때 업체에서 주문받은 서류를 갖고 오시라고 해서 접수를 받아야지, 그 자체도 없이 접수를 받아서 하니 이런 상황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간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도 공문 좋아하잖아요. 정확한 거 좋아하고.

읍면에서 접수받을 때 업체에서 주문 들어온 사항을 다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완주군에 접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개선책이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 접수하는 담당 직원도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접수받고 있다고 또 처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 이순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보도된 내용…….

○ 이순덕 위원

잠깐 과장님, 보도자료에 업체에서 회사에 신청도 안 했는데 접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읍면에다가.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다고요. 제가 볼 때 그게 문제점이라고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개선을 않고 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서류를 갖고 와서 업체에서, 어떤 회사에서 현수막 업체에다가 “나 이렇게 주문을 받았으니 완주군에 접수한다.” 서류를 보고 접수를 받으시라 이거죠, 제 말은. 그거를 읍면에다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볼 때 너무나 간단한데 그것까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니요.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아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챙겨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보도내용이 어떤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확인했을 때는 또 어떤 반대 그런 사실관계를 좀 부인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 이순덕 위원

우리는 서류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서류로 말했을 때, 뭔가 정확했을 때 반박 자료라도 낼 수도 있잖아. “우리는 형평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하고 있으니 그건 아니다.” 한번 얘기는 하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다시 한 번 그런 규정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무조건 도 규정대로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선책을 찾아서 뭔가를 확실히 형평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이런 보도자료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 행감 준비하시라 수고하신다는 말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관, 봉동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우리 마을조합이 그것을 운영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일부 공간은 이제 위탁을 줘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위탁을 주민 마을조합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마을 조합을 만드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직 그 부분까지 단계는 안 갔는데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그런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 유이수 위원

선정위원회도 좋고 한데 막상 저도 그 현장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 조합에 가지는 못했지만 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또 수익 모델을 찾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마을 조합은 실패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보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라든지 계획을 강구하면서 과정에서 한번 위원님의 어떤 조언을 또 한 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앞으로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주무관님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에, 물론 모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 우리 그래야 다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계속 응모도 해서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위원님들이 저희 과의 어떤 도시재생 업무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또 우리 팀장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한테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100개의 자전거길에 전북은 9개 코스가 있는데 우리 전주천 안적교, 치명자산성지, 한옥마을, 남부시장을 통해서 우리 만경강 합류천까지 그 길이가 20.4㎞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42.195㎞ 그러면 20.4㎞ 플러스 42.195㎞가 되기까지 그 구간만 저희가 좀 개발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자는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실무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규로 확정돼서 당선됐다는 오늘 발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도 좀 더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용진에서 소양까지 지금 하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용진까지는 됐는데 소양까지 얼마 한 몇 ㎞ 정도 뒤 왔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특별히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우리 팀장님한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용역 착수보고회 받을 때 우리 용역 수행업체에다가도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 유이수 위원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그 코스가 좀 먼저 선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봉서골 체육공원 조성 추진계획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봉서골 체육공원은 일반 국방부 협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절차를 이행해왔고, 현재는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안에 또 산림청 토지가 있는데 산림청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필요한 어떤 도시공원 절차라든지, 체육시설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 토지는 운동장 가운데 있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한 11,000㎡ 부분이 산림청 토지인데…….

○ 성중기 위원

산림청 토지까지 가능합니까, 매입이?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매입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거기서 구조적으로 협의회 했을 때는 어떤 시설 결정이 선행돼야만 한번 검토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구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시설로 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문서로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일단 첫 단추가 지금 국방부 땅 매입이에요. 그것이 돼야 지금 시작이 되니까 산림청 땅은 좀 같이 묶지 마시고 따로따로 해서 국방부 땅부터 매입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보상하고 보상들 있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보상하는 거. 다 합쳐서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토지주가 요구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직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가격 차이입니다.

○ 성중기 위원

가격이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현실 가하고 보상가가 안 맞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에둘러서 표현을 하자 그런다고 그러면 토지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감정할 때는 1개의 감정평가사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장기미집행 된 군계획, 일몰제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지금 43건하고 2025년도에 33건 그 부분은 좀 시간적 여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급히 추진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용진 설경, 두억 간. 지금 한 25% 안 됐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수용을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공사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 먼저 선순위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 치고.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하시고.

지금 보면 지분등기 있죠, 지분등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지분등기도 100% 돼야 하는데 일부 지분등기만 되어있는 경우 나머지 지분등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장기 도시계획시설 상관인데 지금 거의 일부가 보상은 다 끝나고 조금 면적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큰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제 지분 부분에서 지분 협의가 되면 지분이라도 등기이전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도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장기미집행 토지주들이 요청해서 한 것만 하더라도 35건이에요, 지분등기가. 그럼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지분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과마다 지금 하는 것인데요,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위원회 지금 4개, 5개 중에서 온천개발위원회는 폐지됐습니다. 지금 거기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거기에 걸려서 폐지한 거죠? 효용성이 떨어져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폐지계획이고 아직 폐지는…….

○ 성중기 위원

폐지라고 나와 있고만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할 계획이라고…….

○ 성중기 위원

계획이 폐지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빨리 조속히 폐지해 주시고. 같은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4개 중에 군계획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하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개최가 되고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2개는 지금 딴판입니다. 지금 건설산업발전위원회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좀 중요한 위원회들이 소집이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2023년도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50억 이상, ‘보상비 제외한 5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의를 하라.’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50억 이상이 한 몇 건 정도 돼요, 3년에? 보상비 제외하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공사비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고 기술자문위원회 말씀해주신 대로 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그런 요청이 없는 관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다시  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전파를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주지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있는지도 몰라서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그 위원회 목적에 맞게 거기를 해야지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있으니까, 상위법에 조례에 따른다고 하니까 조례 만들지 마시고 그 위원회를 정확히 좀 이용을 하세요. 그래야 좋은 답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지 힘들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위원회 활성화에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금 두 군데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시고. 이렇게 방만합니다. 방만한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틈틈이,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완주군에 축구장이 관광체육과에서도 관리하지만 도시공원과에서도 관리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축구장도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과에서 몇 개 관리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3개 공원에 3개의 축구장이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 최광호 위원

최근에 교체한 데가 봉동 생강골 맞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거기 지금 문제점 있는 거 혹시 파악하셨어요? 운동장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잔디구장에만 특징해서 말씀이신가요?

○ 최광호 위원

예. 언제 까셨죠, 그걸?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언제 교체를 했냐고요?

○ 최광호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작년 6월에요.

○ 최광호 위원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깔 때 잘못 깔았는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최근에 완주중학교 운동장 공사를 하면서 중학교 축구부 엘리트 선수들이 운동장을 한 한 달여 정도 사용을 했었던 거 아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쪽에 운동을 해서, 저는 이제 선수생활 10년 정도 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었는데 지금 거기가 충진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알갱이 뭐로 깔았는지 아세요? 충진제. 그게 황토칩이라고 하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깨집니다, 내구성이 약해서. 그러면 이게 슬라이딩을 했을 때 깨진 걸로 인해서 찰과상을 입든가 그리고 이게 지금 규사와 충진제의 비율이 적당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슬림이 자주 일어납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내용을 몰랐었고요, 한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몇 개를 좀 찾아보니까 황토칩이 오래되더라도 거기는 또 충진 비율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배수판을 또 충진 배수판을 깔아놨더라고요, 바닥에. 안에. 그러기 때문에 유실이 되더라도 충진 내구성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슬림 현상하고 깨졌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 칩이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일단 말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또 이제 내년에 설치했다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또 남았는가를 확인해보고 해서 그 부분은 여러 방안으로 대책 마련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실과에서 인조단지 교체 예정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는 없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생강골 빼고 2개소가 어디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삼례 수도산공원에 있고요…….

○ 최광호 위원

거기는 최근에 갈았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서 지사울공원 안에 있고요.

○ 최광호 위원

이서 지사울공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5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 인조잔디 내구연한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제 사용 빈도수에 따라 틀린데 한 9년, 10년, 8년에서 10년 이렇게…….

○ 최광호 위원

엘리트는, 저희가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엘리트는 5년이고요, 일반인들은 대개 이제 한 7년, 8년인데 2015년도면 지금 내구연한이 다가오든가 아니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깔 때 잘못 깔아서 거기도 되게 미끄럽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 없으면 그거를 협회나 의뢰해서 어떤 걸 깔아야 하고, 센티를 어떤 걸 깔고, 규사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충진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바닥은 어떤 배수로 할 건지, 암거로 할 건지, 아니면 배수판으로 할 건지, 플라스틱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지사울공원 만약에 교체 시기 있으시면 완주 생강골공원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제안해서 삼례 수도산공원할 때 축구협회하고 5층에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수도산공원에서 그나마 다른 공원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최광호 위원님도 운동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자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장 할 때 그 공간에 한 곳이 아니라 두 가지, 그 예산이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김상원 감독이 완주의 출신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결국 공간도 활용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운동하신 분들하고 협의하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필요하신 말씀 잘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통상 몇 년 예상하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한 4, 5년 이렇게…….

○ 유의식 위원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하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보상도 있고 해서.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상 지금은 7년, 8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팀장님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통상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통상 규모에 따라서 2억에서 5억 정도 현재 금액을 받고 있어요,

맞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SOC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의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의 사업은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수백억이 들어가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가면서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분은 도시계획대로 가는 데도 7년씩, 8년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2억에서 3억, 5억 정도 받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8대 때 본 위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억을 발행해서 시급성이 있으니 하라고, 왜? 물가보다 지가가 훨씬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게 더 이익일 거라고 해서 지방채 200억을 발행한 경우가 8대 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예산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하면 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과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 왜 있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본 지역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5억, 최소 5억은 세워서 추경에 남으면 10억 이상은 세워져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고 협조를 요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타를 드릴 겁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 노선이 11개 노선에 총사업비가 한 71억이 지금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 본예산 대비 한 거의 한 4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 팀장들이 예산 시기가 되면 그렇게 욕심껏 챙겨서 반영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마 그런 예산을 다루는 그쪽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 않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 유의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일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들은 몇 백 억씩 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의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만 지적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명심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만 했으면 제 명분이 없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기억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명심해서 한 번 더 투쟁을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5분 지났네요.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예산을 해서 생활SOC사업을 반드시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략히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처음부터, 봉동읍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도 마찬가지고 상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 처음은 주민들과 함께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꿈같은 희망을 안겨주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 봉동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처음부터 했던 주민이 1명밖에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무튼 당초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안 간 부분은 이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히 챙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건물 하나 짓고 예산 받아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연구원들을 보면 다 이 분야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연구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냥 대충 주민들 의견 수렴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그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전부 다 해체되고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선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압축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 우리 군수님도 “강하게 처벌을 하고 이걸 마무리하겠다,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보면 엄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현수막이 아직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제 광고주라든지 광고업주에게 그런 어떤 사심이 너무 많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인력을 몇 개 읍면은 사업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다니고 있으나 아마 그 시간대를 좀 피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또…….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도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5위예요. 그런데 지금 게시대 신청을, 설치 현황을 보니까 현재 7위예요, 7위. 그리고 삼봉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이서 쪽은 불법광고가 별로 전화가 없죠, 민원 전화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봉동, 삼례 쪽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삼례에 삼봉 신도시가 생겼으면 그 주위에 어찌 보면 게시대를 확장해서 이쪽으로 불법현수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인구밀집지역에, 보이는 쪽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올해 사업비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장소를 한번 살펴봐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제보가 1건 들어왔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제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지구 수변공원 제초 및 환경정화 등 주변환경 관리가 되지 않아 모아미래도 입주민들이 공원 이용 시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군민제보입니다. 군민제보 건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최근에 제초작업이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앞으로 모아미래도 1차, 3차까지 계속해서 많은 주민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새로 입주해 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심부건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완주군청 앞에 국회위원 정책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정당 현수막은 게첨이 가능한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정당 이름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은 저희들 신고 없이 게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 부분은 게첨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

(17시10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재천

반갑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7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황진숙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고경욱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염용철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강태원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간위탁 운영기관은 현재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운영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7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 계획과 국민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철 수상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과 대응체계 점검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생활민방위 활성입니다. 335개의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2년 차 기본교육 완료와 3, 4, 5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이 6월까지 진행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 점검과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방위태세 확립과 비상사태 발생 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입니다. 완주군 의용소방대 역량강화사업과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및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로 긴밀한 소방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역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원요원 복무관리입니다. 현재 74명이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시설에 복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8명이 추가배치 계획으로 기본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총 예산 36억원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25건, 하천 준설 17개소, 시설물 성능평가 11개소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주민참여예산사업, 하천 준설 및 제초작업으로 우기 전 호우피해 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정비입니다.

2022년 유예된 불법시설물 57개소 중 현재 40개소는 철거 완료하고, 나머지 17개소는 6월 말까지 자진철거 독려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산천 등 4개 지방하천은 총 830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153억원입니다. 마산천 56%, 전주천은 38%의 공정률로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양천과 용문천은 전라북도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소양천, 수원천에 총 557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양천은 72%, 수원천은 67%의 공정률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봉천 등 4개 소하천에 총 231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36억원입니다. 용진읍 신봉천은 공정률 50%, 봉동읍 추동 2공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운주면 현동소하천과 옥배소하천, 비봉면 중리소하천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설계 중에 있습니다.

16쪽,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여름철 태풍, 호우, 폭염과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지진·화산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입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9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물 배포, 자율방재단의 대피 안내 임무 부여 등 지진 발생 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

18쪽,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입니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방재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재단의 역량강화 교육과 방제활동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 및 방제활동에 필요한 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구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513억원의 예산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5억600만원입니다. 동산면 구수지구는 5월에 착공하였고, 고산면 하삼지구는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리지구는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봉동읍 고천지구와 구만지구는 금년 신규 지구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쪽,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운영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3개소의 배수펌프장과 1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펌프장 운영을 위탁 추진하여 집중호우 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완주군수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재대해팀을 연초에 신설하고, 현업사업장, 위탁사업장,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업장에 근무하는 현업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관리 수립과 위험성 평가 착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개최, 산업안전 전문인력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위탁업체 선정 시 적격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용역 착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12개 읍면 43개소 노후 CCTV를 올해 개최 완료하겠으며, 범죄 취약지역 및 안전한 밝은 거리 CCTV 설치사업은 봉동읍 등 9개소 24대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마을방범 CCTV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관제센터로 이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17개 마을에 설치하는 마을재난방송 시스템은 8월까지 완료하고, 음영지역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디서든 일하면서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는 완주형 전화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5개소의 적설계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주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중에 하리, 고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왜 공기업에 위탁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삼례 하리하고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추후에 사업이 완료됐을 때 유지관리 등 어차피 시설물을 다 이관해서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공기관에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는 농어촌공사가 거기를 관리해서 그렇게 했다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 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 이경애 위원

현장을 집행부에서 직접 감독을 안 하는 사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은 얼마나 거기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30%,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가 30%입니다.

○ 이경애 위원

30%까지 주면서 감독을 안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탁 받은 공기관의 높은 수수료와 산정 기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 기관 공사 감독이 다수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이 현장만 그렇게 게 아니라. 현장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계변경 관련해서 2020년도에 석탑천 비비정 샛강 생태복원사업에서 공사비가 5회에 걸쳐 23억에서 41억으로 18억이 증가했어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당초에는 비비정 진출입하는 교량이 계획이 없었는데 교량공사와 그 주변 인적구조물, 호안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증액됐는데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애 위원

원가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은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다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실정보고는 몇 회나 승인을 하셨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실정보고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게 환경부 사업이어서 환경부 승인까지, 증액에 대한 환경부 심사까지 맡았습니다.

○ 이경애 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가 폭이 크면서 이는 설계 당시 잘못 설계한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환경부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예산 지원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에 없었다가 주민 요구사항도 있어서 환경부에 가서 설득을 좀 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 이경애 위원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건 아니고요.

○ 이경애 위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속히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계약한 금액이 삼례 하리천하고 봉동 고천 자연해재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위원장 김재천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완주군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수료 얼마 주시죠, 농어촌공사에? 수수료 주신다고 했는데 주는 거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1% 수수료까지 주면서 맡기는 이유가 다시 한번 뭐라고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기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면 다 줘야 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거기에 펌프장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 위원장 김재천

펌프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비가 30%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완주군에 쓰는 예산이 10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시설 다 해놓고 서비스 기간 지났을 때 돈 없다고 나왔을 때는 결국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닙니다. 저희가 완료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완주군에 많습니다, 지금 농배수로 사업도 수없이 많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런데 관리가 안 되어서 예산이 없어 문의를 하고 질의하면, 관리구역이니까 “이거 해줘라.”하면 “예산이 없다.” 결국은 완주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직원들, 특히 주로 잘 하는 얘기가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수료 1%까지 주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석 뒤에서)(발언자 확인불가)

예? 몇 %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1%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위원장 김재천

1% 맞습니까, 이경애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100억 한 1억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수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의 관리구간이니까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주군에 관리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줘도 되잖아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저희가 직접 수행해도 되는데 그걸 또 하려면 직원 업무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고 해서 추후에 유지관리, 어차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구역에 있는 그 농어촌공사 농배수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좀 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 위원장 김재천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관리구역이니까 줘야 된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안 줘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비가 7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관리구역이지만 완주군민들이 침수피해를 입고 상황이니까…….

○ 위원장 김재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완주군에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걸 왜 주느냐고 했을 때, 수수료까지 주면서 왜 주느냐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이니까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관리구간이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시설물이 다 이관되거든요.

○ 위원장 김재천

이관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해온 행태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 없다고 나 몰라라 식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죄송합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 행감 끝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저는 수수료가 사업비에 9%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수료 정확히 맞습니까? 9%입니까, 1%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정확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위원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기상 상태가 엘리뇨 현상이라고 사전에 얘기 들으셨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엘리뇨 현상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엘리뇨 현상이 지금 온다고 그래요. 무더운 여름 날씨 그리고 많은 비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기상청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비가 조금 왔었는데 이때 주택 현장이라든지 전원주택,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산 밑에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공사 도중에 산사태가 난 것도 아시죠, 비가 많이 와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이런 피해들이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산사태가 이루어진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이번 장마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위험지역이 몇 군데인지 혹시 사전조사가 됐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총 39개소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25개소를 완료하고 미완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는 이미 항상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라든지 이런 공사현장에 위험지역으로 지정 안 된 곳이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산 밑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전에 비닐을 씌우게 한다든지 이런 안전조치를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얼마죠, 기간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내년도 1월 말일까지…….

○ 심부건 위원

아니요, 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3년 단위…….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3년 단위입니다.

○ 심부건 위원

3년 단위예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횟수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재계약은 한 번 더 연장했고요, 2018년도에 최초 했고. 2021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종합평가를 했나요, 안 했나요? 종합성과평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때 당시 85점을 받았더라고요.

○ 심부건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 3년간 관제업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에서 위탁비 환수, 2020년도에. 지출입도 불명확하고 실적보고서 미제출, 2021년도에 그렇습니다. 출납기한 미준수, 그다음에 예금거래 내역서, 지출내역 증빙서류 미세출, 2022년도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적받은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2020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치를 종료가 되면 바로 1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류를 봤을 때 2월 달 초에 공모로 반납라고 했는데 저희가 2월 말경에 감사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반납을 안 해서 그때 지적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입니다.

○ 심부건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계감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성과평가에는 85점 맞았다고 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도에 공모를 할 건데 이런 업체들을 규제사항에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평가위원회에서 결과가 70점 이상이 나오면…….

○ 심부건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70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군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계속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매년 지적을 해왔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희한한 거 아닌가요? 이걸 지금 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바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좀…….

○ 심부건 위원

이거는 회계 부정이에요. 지적을 받고도 이렇게 원상회복을 했다고 해서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지적이 됐는데, 우리 기안할 때 확약서 작성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이런 내용 없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여기는 지금 위탁비 환수는 매년 끝나면 1개월 이내에 정산되어 있어요.

○ 심부건 위원

정산하게 되어있는데 정산을 안 한 부분도 지금 있잖아요, 늦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적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다음에 뭐 지출입 내역 불명한 것은 그 지출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재…….

○ 심부건 위원

회계감사한 자료, 시간이 없으니까요, 회계감사한 자료하고 종합성과평가한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공모할 때 이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회계처리를 하는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민방위 장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17쪽 한번 보실래요? 방독면 보관실태를 보면 지금 삼례읍이 부족량이 231개, 다른 데는 전부 다 보유량이 확보됐는데 삼례만 231개 부족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옆에 비고를 보니까 삼봉지구 전입으로 인해서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여기 밑에 보니까 2023년도 도비 미교부로 인해서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 이순덕 위원

내년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내년도에 전부 다……. 방독면 하나에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방독면 1개에 얼마 정도 돼요, 가격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가격은 4만3천원 정도요.

○ 이순덕 위원

4만3천원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큰 금액은 아니니까 내년에 도비 확보해서 같이 100% 채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관내 지진대피소 지정현황을 보면 전부 다 학교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 그대로 안전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요즘은 지진 플러스 폭우,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이 올 것 같은데 문자는 정말 수시로 잘 받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정말 그때그때 바로바로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전부 다 재난대피소를 보니까 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언제 학교까지 가요. 못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까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대피소가 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별로 이게 조금 대피소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을별로 뭔가 되어야 하지, 언제 학교까지, 학교가 멀면 언제 학교까지 가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은 갈 수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인 대피소로 하지 말고 실제로 정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마을별로 한번 공간을 찾아보셔서 안내판도 설치하시고, 학교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진대피소라고 안내판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도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 정도도 대피 장소를 알아야 다 대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대피장소를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지금 저희 완주군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진이 나면 건물부터 떨어져야 되거든요?

○ 이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다 학교로 되어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마을별로 한번 대피소를 정하면 괜찮잖아요. 언제 학교까지 가요, 우리가. 멀면 갈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학교 주변에만 있는 마을은 갈 수 있겠지만 마을에서, 학교에서 떨어진 데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을별로 대피소를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 말씀 드리면서, 민방위 대피소는 규격이 있죠,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이수 위원

벽 두께가 30㎝ 이상 바닥 면적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30평 이상이요.

○ 유이수 위원

몇 평 이상, 천장 높이가 몇 m 이상…….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2.5m요.

○ 유이수 위원

2.5m 그리고 출입구가 몇 개 되어야 하고 그러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2개.

○ 유이수 위원

이렇게 그런 규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마다 지정한다는 것은 이런 규격 하에 다 일일이 따지다 보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조금 전에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진대피고요…….

○ 유이수 위원

지진대피소가 별도로 또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옥외로 되어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옥외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옥외 지진대피소가 있고요, 민방위 대피소는 지하공간을 확보하게 되어있거든요?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소양, 경천, 동상에 민방위 대피소는 없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기는 없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소양에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설치가 되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현재는 조건이고, 지금 소양 행정복지센터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하를 창고로 쓰고 있고 해서요, 면적이 한 10평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지어지게 되면 그 지하공간을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유이수 위원

아무튼 요즘에 각종 재난재해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유사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안전시설 중 하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이수 위원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매년 집중호우 때 우리 소양면 신규 장평부락이 항상 침수되어서 많은 재난피해와 민원이 발생되는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공덕세천 정비로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지금 기재부에서 9월 정도에 반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 설계가 1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유이수 위원

아무튼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서 감사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닙니다.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해서요.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지역구분들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내용들을 얘기해야겠다.” 동상, 운주 쪽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시설물 정비에 관한 건데 이번에 참 안타깝게 구속이 되신 분이 있어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맞죠,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좀 보니까, 내용을 보면 오죽하면 판사님도 그렇게 결정을 했겠느냐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볼 때는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넘고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 속에서 이렇게 과정을 보면 양쪽으로 볼 때 서로 다 힘들고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법에 집행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 해야 되고, 또 상가분들은 “우린 먹고 살아야 하니” 이런 현상이 와서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투쟁 아닌 투쟁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도 차후 잘 되어서 마무리해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저도 처음 안 건데 매년 홍수가 나면, 그 토사나 자갈들이 쌓이고 하면 그걸 갖다가 다 포크레인으로 일일이 긁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매년 큰 비는 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로 반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초반부터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면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하면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사전에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좋은 말씀이시고, 사토에 대해서 쓰시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주변에 없으면 저희가 좀…….

○ 김규성 위원

매년 나오다 보니까 쓰는 물량들이 한계가 넘어서, 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러시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체육과에서 동상면 같은 경우는 일부 가져갔고, 포화상태라 못 받는다고 해서 일부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연락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상에서 물의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 과정 간단하게 10초만 드릴게요. 동상면에서 물의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매년 솔직히, 불법시설물이 17개소 초에 남아 있었는데, 일부 철거한 데도 있는데 일부 또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름철 일정 기간 동안 하천 물막이 그런 게 아니고 그늘막을 해서 일정 기간 점용허가를 해서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 김규성 위원

축제기간 동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점용허가를 해줘서…….

○ 김규성 위원

“외지에,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그것 또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건 아니고요, 이건 민간 주도로…….

○ 김규성 위원

민간 주도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민간 주도로 하고요. 저희가…….

○ 김규성 위원

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안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불법,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안 되고요.

○ 김규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늘막, 차광막 정도는 저희가 허용을 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동상면이나 운주면에 많은 분들이, 하천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지나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법에 저촉도 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은 강화해서 역할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너그러운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줄 때 상생해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같이 잘사는 우리 완주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송완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질문 계속 하다가 질문을 못하는 부분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먼저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민방위 대피소 했는데 간단히 본 위원 의견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피소가 실제 긴급 상황 시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중요 안전시설을 정해놓고 거기에 긴급한 상황이 대피하라는 그 장소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대피소인데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인데 봉동은 여기 설치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못 드리겠고, 용진 부분에는 덕천하이트, 대영, 원주아파트 세 군데 있어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원주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한번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설치 위치 그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영까지 가려면 좀 뭡니다.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지금 군청 옆으로 2천세대가 미래도 1차 입주했고, 6월 말부터 2차, 3차가 계속 입주되는데 이쪽 부분에도 접근성, 또 관공서도 있고 한데 이쪽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모아미래도는 지금 추가 지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됐으니까요…….

○ 성중기 위원

“제출 서류만 없을 뿐이지 검토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도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어차피 이것도 주민들하고 관리소하고 협의가 또 필요합니다, 대피소 지정도.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설치되는 걸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하고 조례 발의한 내용 아시죠, 자동차 관련 시설. 알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잖아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상당히 위험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벽에 붙인 충전시설 참 부실하게 되어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래서 11일 날부터 전라북도 소방당국에서도 그 심각성을 느껴서 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유도하고 그 유도를 했는데도 설치비용, 이전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하주차장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감지용 CCTV나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질식포 소화기 하라고 당부한다고 하고, 앞으로 신축에 대해서는 지상으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확인됐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뉴스상으로 봤습니다.

○ 성중기 위원

봤습니까? 본 위원이 5분발언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설명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시행 개정되었습니다. 아파트나 공공시설, 아파트 100세대 이상, 신축 시 5% 이상, 그다음에 기존은 2% 이상을 충전시설에 따른 전기충전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충전시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거기에 따라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화재는 노출되어있다, 심각하게.”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지하주차장에 있는 자동차가 전소되는 건 물론이고 건물까지 다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로 진입할 수 없다, 소방차가.” 그래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끝날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가 재난하고 재해가 주요업무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화재 관련도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자동차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총괄부서지, 직접 관리는 안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화재 관련해서도 재난안전과 업무에 들어가느냐, 범주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총괄부서입니다.

○ 성중기 위원

총괄부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부서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내용도 감지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대책이나 준비가 어떠한 단계까지 되고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직 법적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좀 느슨하게 해서 완주군부터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하고 조례도 개정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심각성을 느껴서 신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계속. 소방당국도 대처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안전을 담당하고 부서가 재난안전과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통합관제까지 다 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 안전이나 통합관제 모든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오전에 자원순환과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기충전시설 설치 거기까지 관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설치할 때 안전규칙을 어떻게 하라.” 거기까지만 자원순환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괄 부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거기까지는 관리하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데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되, 건축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 업무가 아니다.” 세 군데에서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과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과이고 전체적으로 안전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과가 재난안전결과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 우리 완주군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부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주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총괄부서는 맞고요,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것들은 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 성중기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첫째는 사고가 일어나면 일단 소방서에 빨리 신고해서 조치하는 것이…….

○ 성중기 위원

빨리 신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신고하고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완주군민을 담보로 하는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충전시설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신고만 하면 끝납니까? 예를 들어 소화기가 없으면 소화기는 돈이 좀 많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소화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정도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과에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는 불이 나면 소화기로도 안 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전용소화기가 가격이 비싸므로 본 위원이 그때 5분발언해서 했잖아요. “질식소화포라도 비치해서, 그건 그렇게 경제적 부담이 적으니까 그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선제적 대응을 해줘라. 비치를 해줘라, 그 부분에서.”

단, 아파트면 아파트하고 같이 해서, 몇 대면 몇 층을 하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혀 이런 부분을 인식 못하고 계시면 제가 누구한데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관련 부서…….

○ 성중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고 추후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3개 과 저하고 같이 상의하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2개 못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할 테니까 그때 해주시고요. 아무튼 힘든 줄 압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힘든 줄 아는데 조금 더 열심히 같이 좀 뜁시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44쪽 한번 보실래요? 5억원 이상 발주사업 공사금액 예비지역업체 하도급 금액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사업장 14개소예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8개 사업이고.

그런데 보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지역업체 하도급하고 다른 지역업체 하도급하고 차이가 한 70억 정도 돼요, 계산해 보니까 70억 정도 다른 지역업체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특별히 이렇게 지역업체보다 다른 지역업체가 금액이 더 많게 진행하는 뭔 이유가 혹시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유보다도 저희가 낙찰이 되어서 사업 착공계를 낼 때 업체에서 오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좀 하도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업체 계약하러 올 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하도급 할 때 지역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 이순덕 위원

과장님, 70억이나 차이가 나요, 지금. 지역업체하고 다른 업체하고 하도급이. 그러면 권고사항이지 강요는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되든 능력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 능력이에요, 그거. 어차피 완주군에서 와서 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정도는 얼마든지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런데 이게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업체,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자회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도급을 꼭 그런 식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얘기는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오면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강요를 못하는 상황이라 참…….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돌려서라도 권고도 세게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쓸 수 있게끔, 하도급 줄 수 있게끔 적극적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국가지방하천 치수관리 강화사업 알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다시…….

○ 이주갑 위원

만경강 국가지방하천 치수관리 강화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430억 정도가 국비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혹시 고산지구 환경청에서 하는 사업…….

○ 이주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냥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거기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사업은 착공해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명칭이 지금 제가…….

○ 이주갑 위원

그것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공사금액이 보니까 1지구, 2지구 해서 하천 환경정비로 나와 있는데 만경강 기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착수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을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의용소방대는 사회재난팀에서, 자율방재단은 재해대책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등 관련해서 보니까 총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남녀 합쳐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590명…….

○ 이주갑 위원

6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대둔산 산악구조대를 포함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년에 한 3,54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이렇게 지원됐는데 제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산불이나 여러 가지 주택이나 이런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해서 여기에 진화작업도 하고 기타 소방대에서 출동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소방대 관련해서 소방활동 등 지원비용이 총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 이미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정도를 소비하고 15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연 이 후반기 동안 이 금액으로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용진에 큰 화재가, 산불이 하나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거기도 좀 가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이번에 봉동 우리 둔산지역에 있었던 대주코레스 화재 때도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화재 이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을 호소해서 추후 정리도 좀 참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출동이라든지, 기타 소방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좀 증액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제가 혼자 드리는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분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총 완주군에 187명의 남녀 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무실 지원, 비품, 유류대 등이 있는데 이번에 혹시 피복비 관련해서 지원이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있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지금 가는 도중에, 활동하는 중에 지급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지난해 운주에서 있었던 곶감축제, 겨울철에. 자율적으로 좀 참여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도와줬고, 이번에 구이에 웰리스축제라든지, 대둔산축제 등에도 참여해서 교통정리, 안전지도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원 가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혹시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숫자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행안부에서 한 10명 이상 읍면별로…….

○ 이주갑 위원

10명 이상 제한은 없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상한은 없고요, 10명 이상씩…….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제한이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한 없습니다, 활동이 가능하면.

○ 이주갑 위원

지금 소방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65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2개 단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로 보이는데 소방활동이 더 어려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봐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조례는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조례가 있긴 한데 이 내용들이 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분 안에 간략히 압축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03페이지 보면 전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군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올해 신청자는 몇 명 정도나 되죠?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있긴 있나요, 혹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현재 3,709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접수된 게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가입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실제로 보험금을 탄 군민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쿨존이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6종이 들어갔다고 해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작년에 2건이 있었고요, 2021년도는 없었고 2020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러면 우리 군의 인구가 9만4천명 정도 되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읍면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이 부분을 공지 안 하시는 해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비율인 것 같아요. 앞으로 홍보를 더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중에서 봉동 펌프장만 하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를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농배수로 사업은 없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배수로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LH가 원래 2년, 3년 뒤에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장기간 연장할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범위를 LH를 빼고 할 것인지, 포함하고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예산 금액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40억 중에 포함은 전체 금액에 다 되어있나요, 지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닙니다. 지금 펌프장하고 인입수로만…….

○ 위원장 김재천

그러니까 인입수로가 LH 그 구간도 되어있는지, 개발구역도 되어있는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인입수로 700m하고 펌프장시설만…….

○ 위원장 김재천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LH 포함 구역에, 개발구역에 방금 말씀드린 농배수로가 들어가 있는지 그 여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완주군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정회)

---------------------------------

(18시16분 속개)

○ 위원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한영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범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창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광준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6개팀,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지방도 토지보상을 포함한 총 11건 18.05㎞이며, 금년도 사업비 10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도로통행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IC에서 완주IC 18.3㎞ 구간의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추가 반영하여 삼례IC 진출입로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설계 용역에 삼례IC 진입로 확장을 포함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총사업비 변경 시 삼례IC 진출입 확정공사가 사업구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976개 노선 685㎞, 총 1,199개 노선 1,237㎞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농촌 및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를 이용해 주민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으뜸택시 운영비 1억6천만원, 통학택시 운영비 1억8,7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5억6,600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3대 1억3,800만원으로써 총 10억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으뜸택시는 수요조사 후 대상지를 확정하여 대략 8개 읍면, 38개 마을을, 통학택시는 매학기 시작 전 대상자를 신청받아 약 12개 학교에 130명에 대해 운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는 보육차량 11대를 이용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연중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7:22:22

16쪽,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사업입니다. 간이정류장 2개소 및 승차권 발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봉동교회 간이정류장을 신설하고, 둔산공원과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설치된 기존 정류장을 병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외버스 운행노선은 관할 관청인 전라북도와 협의 추진하여 향후 이용객 수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둔산리 간이정류장 설치 예산 1억1천만원은 1회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하였으며, 향후 봉동교 간이정류장에 대한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노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시행입니다. 우리 군은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1년 4월 협약 이후 2021년 6월 이서지역에 마을버스 3대, 2022년 2월 소양, 동상, 구이, 상관에 마을버스 12대를 확대하여 5개면에 마을버스 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간선제 3단계 사업 추진 시 마을버스 15대가 추가적으로 운행이 필요하여 차량 구입비 및 운영 등으로 총사업비 29억9,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노선 개편 시 삼봉, 운곡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신규 노선 운행 및 만경강 프로젝트 연계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봉지구 공영주차장은 삼봉지구 내 6개소에 총 주차대수 243대 규모로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은 소양 대흥리 오성한옥마을 인근에 총 주차대수 87대 규모로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는 제출 후 도 담당자와 현장실사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도비전환이 확정되면 금년에 실시설계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속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6만7,543대로 전북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1일 평균 699건의 차량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무보험 운행 사건은 1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사건 및 미납 안내문자 6,803건을 발송함에 따라 4월 말 기준 41%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SM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에. 아까 국장님한테 삼례IC 진출입로 확장공사는 질의한 관계로 과장님도 잘 협조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한 가지,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밤샘주차 계도 및 적극적으로 단속 강화를 노력해야 되는데요, 군수님이 자랑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술촌 앞에 상용차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 앞에 1대도 안 받쳤다고 그렇게 자랑삼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차가 다 어디로 갔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화물차는 제내리 인근에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을 7월 정도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속하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 차가 과장님 저희 동네로 다 왔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삼례 이지움…….

○ 이경애 위원

거기에서 좀 떨어졌다고 해서 단속 안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다 단속을 안 해요? 신고를 안 하면 안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주차는 정기적으로 밤샘주차를 월 1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서 화물차가 신청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밤에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거하는 데하고 이격 거리가 멀면 이동거리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부분 자기 주거지역이 가까운 데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익산IC 부근에 화물공영차고지를 7월에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주차장은 다 완료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완주경찰서하고 협의 결과 가감속차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도 7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기초나 토공공사를 완료하고, 포장과 전기, 뭐 통행, 신호등 이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7월 정도는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있어야 영업허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게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경애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삼봉장례식장 앞 도로 거기가 인도가 없다고, 그건 만경강 프로젝트에 안 들어갔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인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포대교에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 중간에, 삼봉장례식장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 이경애 위원

삼봉지구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만경강 뚝방을 가려면 인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도가 없어요. 봉동읍에서 5월 달에 40대 부부가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겪었는데 거기도 역시 갓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 삼봉주민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면 만경강 프로젝트도 하시고 그러는데 원초적인 그런 주민들을 만경강을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인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를 갖고 가기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봉지구 입주가 지금 한 6,000세대에서 4,000세대 정도는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 삼례신탁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상 중에 있는데 만경강 제방도로 인해서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회포대교에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차량이 너무 통행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봉동에서 그런 참변을 당하지 않는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위원님 말씀처럼 보행약자에 대한 연결도로나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혁신도시 교통체계 열심히 경찰서와 협의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6쪽 한번 보실래요? 시외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 조성사업인데요, 혹시 삼봉지구에는 간이정류장 아직 없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인구가 벌써 4,000세대가 넘게 입주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도하고 시외버스회사하고는 저희들이 간이정류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례 우석대학교에서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출고장과 둔산파출소에 있는 간이정류장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삼봉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민들이 계속 입주해서 하니까 거기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외버스회사 전북고속이나 호남고속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경유해서 갈 때마다 지연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 이순덕 위원

보조금 관계도 있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보조금을 2억원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년에 보조금 2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순덕 위원

어찌 되었든 삼봉지구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구로 봐서는 간이정류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현재 경유는 하고 있나요, 그럼? 시외버스가 경유는 하고 있는지. 않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우석대학교에서 가면 현대자동차 출고장하고 둔산파출소 있는 데 거기를 경유합니다.

○ 이순덕 위원

거기까지요? 간이정류장이 생겨야만, 설치를 해야만 삼봉지구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노선을 변경하여 경유할 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두 군데를 통폐합해서 미니타운 있는 데, 전북대학교 연구단지 지방도 799호선에 간이정류장을 통폐합해서 만들려고 예산 반영했고요…….

○ 이순덕 위원

거기 통폐합하면, 한 군데 여유가 생기면 삼봉지구를 해도 상관 없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봉동교 우안 쪽에 인근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저희가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를 하면 버스 회차지와 차고지를 쓰면서 거기다 간이정류장을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삼봉지구에 간이정류장이 생길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인구 대비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하시면 범칙금을 내잖아요? 세외수입 관련으로 계속 보통교부세하고 연관되어서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재정관리과랑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도로교통과가 체납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징수하는데.

분명히 과년도 치하고 현연도 치는 과에서 관리하고 넘어간 과년도 치는 또 재정관리과로 넘겨서 거기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 부서에서 책임지고 과태료 체납세를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세납세가 2020년에서 2023년 4월까지 1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정차위반 범칙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문자발송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율도 83% 정도는 징수하고 15% 정도가 재정관리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동차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17% 정도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일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지만 본 위원이 재정관리과에다가 지방세만 포상금으로 주지 말고 세외수입 관계에서 각 부서에다가,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 포상 좀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포상도 받으시고 열심히 했다는 보람도 느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15쪽. 행감 자료 15쪽을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각 시군.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이 제일 적게 29명이란 사람밖에 반납을 안 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20만원 받고, 어지간하면 그냥 유지하지 20만원 받고 이거 반납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전부 다 20만원이에요. 20만원이라는 게 규정이 있나요, 어디에?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전라북도에 대한 금액이 상품권으로 전부 통일되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 이순덕 위원

어디가 규정이 되어있느냐고요. 20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없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순덕 위원

한 시군이 20만원이 주니까 다른 시군까지 전부 다 20만원으로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데 29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체 봐 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김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해가지고 조례 개정한 이후에는 반납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의원발의한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가 한 49건 정도가 올해…….

○ 이순덕 위원

49건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시군 보면…….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전에 비해서…….

○ 이순덕 위원

2023년 26건, 2022년도에 59건이에요, 지금.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1년에 29건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5월 달까지 49건이…….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고령자가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반응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생계형으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 그리고 반납기준이 예전에는 책임보험 1년을 가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도 완화되고…….

○ 이순덕 위원

조건이 다 시군마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똑같진 않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안 똑같아요? 왜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조례 개정해서요.

○ 이순덕 위원

조례에 따라?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순덕 위원

제가 어제 밤에 이 자료를 보고 한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반납률이 높아질까. 그랬는데 솔직히 반납하면 교통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속 운전하다가 반납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지원이 많으면 분명히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20만원, 본인 스스로 70살 넘어서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절대 반납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운전 못한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월에 그래도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한 5년 동안. 완주군 상품권 한 2만원 정도 드리세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반납하려고 생각하지, 20만원 받고 누가 반납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20만원이 전체 시군이 20만원으로 환전이 됐길래 “뭐가 규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규제가 아니라면, 김규성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책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만원씩이라도 한 5년간 현금으로는 못 주지만 그래도 완주군 상품권이라도 주시면, 그래봤자 얼마예요? 1년에 24만원이잖아요, 2만원씩 하면. 그래봤자 5년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원은 줘야 반납을 하지, 20만원 받고 누가 반납을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 계속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령자가 운전자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무상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나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교통비나 이런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도 검토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차가 있고 없고 불편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크잖아요. 차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불편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해줘야 반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반납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완주는 그래도 도시형 아닙니까? 그래서 월에 현금은 못 주지만 2만원 정도 하면 1년에 24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5년간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 생각하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고민하셔서 조례 제정까지, 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지역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령운전자 그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순덕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완주군에?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5,100명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100명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5,100명이요.

○ 성중기 위원

5천명 정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0세면 충분히 운전하고는 남습니다, 다. 군수님도 지금 육체 나이가 50대인데 70대라는 것은 너무 이것을 봤을 때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금액 20만원 큰 문제 아닙니다,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대 이상이나 좀 나이 드신 분은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나, 80대 정도면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시고 반응이 좀 늦으신 게 한 80세 정도 되면, 그런데 70세는 제가 봤을 때 청춘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반납을 안 하실 것 같고. 지금 반납하는 연령대가 어디가 많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역 말씀하십니까?

○ 성중기 위원

연령대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80대에 가까운 쪽이 많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취지에 맞느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봤을 때는 나이 좀 청춘 나이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전에 우리 신세희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인지를 잘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질문하고 질문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영아파트의 인도 설치…….

○ 성중기 위원

아니, 2가지를 했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 국도우회 관계되는…….

○ 성중기 위원

국도 17호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7호선 완주IC에서부터 완주군청 구만리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벽성대 앞에 차선이 상당히 착시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녁에 어두워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국도 17호선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니 국토관리청에서 그 부분을 하고……. 가로등은 혁신개발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서 국토관리청 직접 해서 받았습니다. 답은 못 받았어요. 오늘까지 답이 오기로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답이 안 나왔을 때는 본 위원하고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현장에서 대책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현장에도 같이 갔었고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거 교차로, 주행차로 시인성 불량 및 교차로 위협 커브 구간 주행차로 혼돈에 의한 역주행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6월 1일에 저희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진단을 했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 유선으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원에 대한 접수가 됐고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답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김광준 팀장님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님한테 바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로 공문을 띄웠다고. 재빠르게,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심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하도록 결론 내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대영아파트에서 덕천하이트까지 군수님 부체도로, 국도 17호선 부체도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체킹 안 됩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공약사항 이전에 2019년부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대영아파트에서 덕천하이트 아파트까지 인도 설치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사무소에다 요청했고요, 지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답변은 5년마다 국도상 보도설치 5단계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게 2025년에서 2029년인데 여기에 포함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문으로 받아보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저희가 공문은 보냈죠.

○ 성중기 위원

결과가.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결과는 상급기관에서는 공문으로 잘 안 줍니다.

○ 성중기 위원

안 해줍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정확히 구두상으로 약속은 언제까지 이 부분이 계획에 들어간다는 것이 2025년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국도상 보도설치 5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까지는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 성중기 위원

16억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성중기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진척 사항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바쁘신 데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고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꼭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꼭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번 행감은 이경애 위원님하고 이순덕 위원님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봉지구에 시외버스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삼봉중학교 관련해서 촉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봉주차장이 4면이 조성됐죠? 3면인가요, 4면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6개면입니다.

○ 유의식 위원

6개면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243대요.

○ 유의식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4면밖에 안 보여서.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저기 운동시설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더 열심히 다녀야겠습니다. 4면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세멘 포장까지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스콘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언제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저번 주에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저번 주에 다녀왔을 때는 못 봤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포장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스콘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확인하고 되어있으면 내일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삼봉지구 공영주차장 6면 부분이 12억이에요. 그다음에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이 36억입니다.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면적대수는 2,600평, 삼봉이. 그다음에 총 주차 6개소에 243대. 맞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오성한옥마을이 2,700평인데 총 주차대수는 87대에요. 맞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하나는 12억, 하나는 36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봉도시보다 오성이 땅금이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평수는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서혁신도시에는 있는 사업비를 전환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의원들이 반대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거는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전이고 사업비가 전환된 것이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7월 달부터 시행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한 총사업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 유의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 넣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잡으셨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일단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환이 되면?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유의식 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들으면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짚고자,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난번에 혁신 주차장 부결될 부분을 오성한옥으로 예산을 전환하다 보니 그 예산 전체를 갖고 전환시켜야 되니까 이게 결정되면 예산을 그 시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시는 거 잘 하셔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감사합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2가지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1가지는 우리 가슴이 따듯한 이순덕 위원님께서 벌써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산북부권 대중교통 체제개편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계속 이 내용들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차량 얘기하고 버스 얘기하면 얘기해드릴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제 마음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행요금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깐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는 버스공영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2단계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3단계가 삼례, 봉동, 용진이고, 북부권 6개면이 우리 공영제의 사각지대인데요, 지금 6개면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내버스 시민여객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체제가 저희 공영제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 김규성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운행요금, 뭐냐면, 고산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 운행요금 차이, 500원인데 1천원을 내야 되고, 노선 복잡성 결여, 차량 노후화 심각, 재정상태 우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면, 마을버스를 투입하면 저희들이 노선권이나 운행에 대한 시간조정들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 통행인원이 많고 또 이용자가 많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민여객 같은 경우에는 시민여객회사 자체도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우리가 시민버스에다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한 해에 얼마씩 주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10억 정도 이렇게…….

○ 김규성 위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김규성 위원

정말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돈을 못 벌었는가 봐요, 이렇게 매년 많이 주는데 저희가?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회사 자체에 대한 재정상태가 여기에 버스 투입하는 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꼭 넘어야 될 숙제가 노선권에 관련된 시내버스하고의 노선권 관련이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김규성 위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57억도 이게 만들어져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그래서 타당성조사, 회계에 대한 타당성 재무제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민여객에서 최근에 재무제표 회계를 용역사한테 줬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금 얼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6개월 됐습니다.

○ 김규성 위원

언제 이거 개편해서 들어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마무리져가지고 시민여객하고 협의해가지고 노선권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소문을 자자하게 들어서 아무 훌륭하게 일처리를 잘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한 110억 정도 드는 이 사업 네 곳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만경강 주변에 총 6개소, 만경강 사복리, 만경강 발원샘 있는 사유지 매입까지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를 제외하면 다섯 군데인데요…….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곳, 여섯 곳이 아니라 삼례, 그다음에 봉동 둘, 고산 해서 총 네 곳 110억 정도 예산 잡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이 비용의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1천대 이상 대형주차장 설치가 공약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만경강 프로젝트에 의한 마스터플랜이 결정되어야만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 이주갑 위원

원래 1천대 이상 대형주차장이 공약이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다섯 곳을 만들어서 280억 계획을 세웠고 그게 지금 대형주차장 170억으로 빠지고 나머지가 110억입니까? 원래 280억이었잖아요, 대형주차장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런데 이게 혁신개발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4개로 나뉜 거거든요. 그런데 이 110억은 들어보질 못 했어요, 원래. 처음에. 그런데 이게 지금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사업비 계상은 추정 예산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 대상지도 저희들이 삼례 하리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경강에 있는 제내지 구간이나 제외지 구간 쪽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장소도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용역비나 이런 거 110억 관련해서는 받은 간 돈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사업비 계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이건 계획이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이거 국도비 공모하실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170억은 그냥 군비로 쓰는데 110억 왜 굳이, 빠르게 가면 될 텐데 공모를 하실 생각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경강 마스터플랜이 확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경강 대형주차장 관련해서 170억을 거의 진행할 것 같은데 만경강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져갔거든요, 하신다고?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에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련해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단속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과하고 징수도 여기서 하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징수가 끝나면 재정관리과로 보내서 거기에서 총합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징수율이 약 8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82, 83%. 맞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한 83% 정도 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하는 데를 보니까 교통이 차량들이 많이 정체되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삼례읍 4,600건, 봉동읍 6,600건, 이서면이 1만2,200건 정도 됩니다. 이 고액체납자들 관련해서도 끝까지 추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결손처리 하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을 하거나 폐차 처리할 때 이런 체납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서류등기가 진행 안 되니까 그때 다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그것은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그런데 그 결손처리는 여기서 안 하고 재정관리과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용진은 추진하던 주차장 네 곳 이외 안 들어있어요, 의외로. 지금 여기 만경강 주차장 관련해서 용진지역도 인구가 늘어나고 여기에 거주하고 또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주차단속을 당하는 곳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삼례, 봉동, 이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도시나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밀집지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현상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보면, 주차단속 시간대를 보면 9시부터 10시30분, 2시부터 5시가 제일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업무를 보는 시간대거든요. 차를 가지고 나와서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지역들이 있는 네 곳 정도 됩니다, 삼례, 봉동, 그다음에 여기 새로 조성되는 삼봉하고 이서, 용진 되겠죠.

여기에 지금 실제적으로는 만경강 관련 주차장 주변보다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차장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하고 뜻이 같다고 하면 이러한 과정들은 군수님의 공약에 들어있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 주차단속 당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고액체납자들을 보니까 60만원이 넘고 5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어디냐면 다 둔산리 지역입니다. 제가 둔산리만 뽑아봤는데 고액체납자들이 23명입니다. 개인도 있고 제가 보니까 법인도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 개인별로 사유가 있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는 하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믿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낚였습니다. (웃음) 이해 못하면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한 가지 볼게요.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금 전환하느라고 36억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환이 된 후에 실제로 실시계획 하면 얼마 나올지, 뭐 20억이든 15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머지 차액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차액분은 도에서 전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이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반납하거나 그다음에…….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해야죠.

○ 유의식 위원

안 하려고 해야죠. 그래서 그 남은 부분도 어쨌든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면 금액이 남은 것은 그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천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간략하게 저도 한 가지만 마지막 시간이니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일정 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거리 이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본 위원은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솔직히 결정돼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늦게 오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집 앞에, 집 근처에다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 차고지를,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상위법에 되어있지만 우리가 도로교통과에서 집 근처에 있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이 따로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차고지가 꼭 있고 허가를 내주면 이런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생계형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는 차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재할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그걸 건의를 하시든 우리 국토교통부에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질의를 해보시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도개선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앞서 여러 군데 화물차 위험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얘기됐는데 탄력봉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됐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도로교통과에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주거밀집지역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 지금처럼, 해 오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서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천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는 교통편익 증진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질 높은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재천, 최광호,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 출석공무원(6인)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이 정 근

혁 신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허 과 과 장 : 이 경 학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