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본회의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순덕, 최광호 의원)

1.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5. 군정질문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순덕, 최광호 의원)

1.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

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5. 군정질문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외 네 분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의원발의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완주군 결산검사 의견서와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2022 회계연도 상하수도 사업보고서(지방공기업) 등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과 이경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순덕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들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삼봉지구 주민들의 염원인 중학교 신설을 위하여 군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삼봉지구에 조성된 ‘삼봉 웰링시티’는 군 최초의 택지지구로 현재까지 4,652세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추가 착공과 입주가 완료되면 약 6,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삼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7,006세대에 약 16,1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지구가 조성될 예정이기에 삼봉지구는 완주군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견인할 핵심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봉지구 최초 분양 당시 지구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였고, 각 부지 용도에 맞는 교육기관이 설립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설립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성황리에 전 세대 분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이 유보되었고, 전북교육청에서는 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삼봉지구 내 중학교 설립이 아닌 삼례중학교에 12개 교실을 증축하여 학생을 분산 배치하는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청의 결정으로 당장 학생들을 추가로 수용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삼봉지구의 중학생들은 4㎞이상 떨어진, 성인 기준 도보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봉서중학교를 비롯한 삼봉지구 인근 학교에는 추가 학생 유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은 정주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봉지구로의 입주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인데, 중학교가 설립될 것을 굳게 믿고 입주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결국 과도한 통학거리로 인한 학습 지장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부지는 확보되었고, 학교 설립의 결정권은 교육당국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완주군이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학교 설립의 결정권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에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발송하였고, 유희태 군수님과 윤수봉 도의원께서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여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의 검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 군이 앞장서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는 많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소사벌지구의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되자 민·관이 함께 간담회를 열고 TF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구 내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서울시 교육청과 중학교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삼봉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이 아닌 주민과 군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결정·추진할 수 있는 간담회 또는 TF 구성과 같은 형태의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와 학생이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설립이 결정되고 준공되기까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삼봉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입니다. 따라서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통학버스 운영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봉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 내 중학교 설립이 꼭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설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적은 학급 수로 설립 가능한 학교 복합시설이나 초·중 통합학교 개설 등 여러 해법에 대해 군 차원에서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기조를 보일 때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챗GPT를 활용한 공공행정 패러다임 혁신”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호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광호 의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킨다고까지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챗GPT의 공공행정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진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우려, 지식산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여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 생태계에 인간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수준의 일관된 텍스트를 생성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질문에 답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출시된 지 두 달 동안 미국 로스쿨 시험 및 의사 면허시험까지 통과하는 수준의 역량을 입증한 챗GPT는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이자 ‘혁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미 마케팅·영업, IT, 법률, 인사,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GPT와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역량 강화 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챗GPT 활용은 공직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분석, 정부 공모사업 연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의 접목 등의 방안을 통해 행정의 혁신과 질 높은 적극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 업무에 필요한 국내외 자료 조사, 보도 및 강의 자료와 같은 대외 공개 자료의 초안 작성, 엑셀 등 응용 프로그램 사용법 안내 등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각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광주·수원 등 주요 지자체에선 챗GPT의 업무 활용방안에 대한 공무원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정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동아리 운영, ‘GPT TF’ 구성, ‘챗GPT 활용보고서’ 발간 등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도 챗GPT를 아동·청소년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특강을 기점으로 디지털 정책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적극행정과 업무 혁신을 위한 노력의 차원도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은 챗GPT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정책에 적용하는 실습, 대군민 공공서비스 분야로의 접목 방안을 창출하는 것부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흡수력이 빠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거나 부서별 기술 적용 방안을 종합하여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담부서 지정, 기본 및 세부 추진 방안 기획, 기술 적용 이후 결과 환류 과정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것도 누락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챗GPT는 이미 법적문서 검토, 규제변화 추적, 공공부문의 질의사항 답변 등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 없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자료 수집부터 정리, 오류 검토 등의 과정을 모두 자동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업무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형화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진정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혁신행정’의 기폭제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의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작은 성과를 거둔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더 ‘똑똑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거대한 기술의 파도인 챗GPT를 똑똑하게 받아들이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완주군을 만들어 갑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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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신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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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중기 의원님과 이주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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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항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삼례는 호남 최대의 역참이 있던 곳으로 전북 전체의 역참을 관리하는 삼례도찰방역이 있던 곳입니다.

삼례 역참은 삼남대로와 통영대로가 만나는 사통팔달 교통요지에 위치하여 관리들이 이동할 때 말을 갈아타거나 숙식을 했던 곳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과 물자는 길을 통해 흘렀고, 역참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철도가 역참을 대신하면서 삼례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삼례의 역참은 전라선 삼례역으로 바뀌어서도 지난해 한 세기 동안 교통·물류의 핵심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속철이 도입된 이후 완주군은 인근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완주군 1천만 관광객 유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열차운행사인 코레일과 ㈜에스알에 전라선 고속철 삼례 정차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 촉구 건의문.

완주는 대한민국 로컬푸드를 이끈 명실상부한 도시이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환황해시대 전라북도의 경제주역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수도로 도약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교통·물류의 핵심인 공공철도 서비스 환경은 인근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1년 개통한 전라선 KTX 고속철도는 익산역-전주역-남원역-곡성역-구례구역-순천역-여천역-여수엑스포역을 주중 30∼37회, 주말 39∼40회로 운행하면서 선택 정차였던 남원역에 모든 열차가 정차하고, 곡성역과 구례구역은 상·하행 각각 4회씩으로 선택 정차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9월 추석부터 수서행 고속철 SRT가 전라선 수서∼여수 구간에 매일 상·하행 2회씩, 총 4회를 신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선에 SRT가 추가 운행되면서 인구 및 경제규모가 작은 전라선 KTX 정차역인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에만 정차한다면 공공철도 서비스에서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KTX가 정차하는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 철도거리는 9.5㎞로, KTX가 무정차하는 삼례역과 전주역 철도거리 11.9㎞보다 짧아 정차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이고, 철도 공공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는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완주군민과 인근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완주군 1천만 관광시대에 맞추어 완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며 익산역이나 전주역에서 승차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고속열차운행사인 코레일과 ㈜에스알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어디에 살든 국민 누구나 고속철도 이용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전라선을 이용해 서울로 가는 혁신도시, 완주군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 SRT 정차가 매우 시급합니다. 전주를 종착역으로 평일 1회 및 주말(금·토·일) 2회 왕복 운행하는 전라선 KTX의 삼례역 정차를 촉구하며, 9월부터 신설되는 전라선 SRT 운행에도 삼례역 정차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027년 평택∼오송 간의 선로가 4개로 증가하게 되면 SRT차량 14편이 추가 도입되어 열차 운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완주군민과 방문객들의 철도 이용의 편의성 증진과 전북 서부권의 공공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6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채택되고, 완주군에서도 공공철도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전라선 고속철 삼례역 정차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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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읍, 이서면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핵폐기물 불법 투기와 다름없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해양 방류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의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마저 결여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환경적 행위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완주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겠다는 반인륜적·반환경적 행태이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 방류 철회 요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 여름부터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 톤의 해양 방류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등 내부에서조차 이 같은 결정을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인정한 전 세계 청정해역 중 하나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은 약 70㎏에 달한다. 이는 육류소비량 전체를 합친 것보다 20% 이상 많은 양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수산물 소비량 1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될 것이며, 수산물 소비 기피와 국내 수산업 궤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와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가늠할 수 없으며,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시작될 국가적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달 한국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시찰단을 파견하였으나, 일본 현장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고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 시찰로 국민 불안감 해소는커녕 제대로 된 검증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여전히 핵폐기물 불법 투기와 다름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위한 아무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마셔도 되는 식수’를 운운하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 오염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 10만여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문제와 직결된 위중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제사회와 공조해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라!

2023년 6월 7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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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정질문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주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뉘며, 진행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위하여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7분 속개)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이주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좌석 옆에 있는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만경강 기적’의 출발, 완주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을 제안한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참혹한 인구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2022년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 약 383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특히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국가에 닥친 위기를 일개 군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초저출생 현상이 20여 년 간 이어지다 보니 ‘저출산·고령화’ 이슈 자체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과 기시감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역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인구정책은 지역사회의 사활이 걸린 생존정책입니다.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연계하되, 각 지자체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완주군민과 군수님, 집행부와 함께 완주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그려보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인구정책 중 출산정책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완주군 출산정책 등 인구정책의 목표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둘째,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완주군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인구(양육)정책’ 등 출산과 양육 부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셋째, 완주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일자리정책과’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주군 인구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최근 10년간 완주군의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만6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였다가 최근 삼봉, 운곡지구 개발로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6개 단지, 2,900여 세대까지 입주하고 나면 집행부가 목표하는 10만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가세는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단기적 현상인지 아니면 완주군 인구정책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 전주시의 사례를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20년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65만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4월, 1만 명이 감소한 64만7천여 명으로 65만 명대가 붕괴되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줄어든 만큼 완주와 김제시 인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관내 이동 추이 현상도 뚜렷합니다. 2022년 전입인구 15,840명 중 관내 전입이 5,819명으로 3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읍면의 경우 삼례, 용진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봉동은 2020년 26,030명에서 24,871명으로 2022년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무려 800여 명이 전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증가세에 승전보를 울리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10만 달성 이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완주군 내 인구구조를 보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최근 3년 완주군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0세∼17세인 아동인구는 3,167명, 1.1% 감소했고, 18세∼39세 청년인구 역시 209명, 0.4% 감소했습니다. 40세∼64세 중장년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각 1,483명, 0.2%, 1,984명, 1.3%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노인인구는 완주군 전체인구의 24.7%를 차지하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사회복지과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2022년 상반기에 312명, 2022년 하반기 340명, 2023년 4월 말 1,210명으로 1년 새 5.32%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노인 복지비용 연평균 지원 금액도 1인당 3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자연감소 현황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완주군은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즉 자연감소가 2016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4.6%였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이 2020년은 51.4%, 삼봉, 운곡지구 개발로 인구 유입이 급증한 2022년도 기준 33.7%로 자연감소가 약 3배로 가속화 되었습니다.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인 전라남도 영광군이 2021년 행안부 지정 4단계 소멸위험지역에 지정된 것은 결국 데드크로스를 극복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발굴 연구도 타 시군에 비해 완주군의 ‘인구 역피라미드’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상태 유지 또는 인구 감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출생률이 늘어나면 당장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드크로스 현상을 막지 못하면 결국 타 지자체와 똑같이 인구소멸지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완주군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궁극적적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목표와 실행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또 우리 전체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자연감소와 관련해서 현재 완주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유희태

우선 완주군의 인구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들었는데요. 참고로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해서 95,186명이 됐습니다. 9만5천 명이 돌파됐는데, 특히 삼봉·운곡지구에 주거단지 조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작년 6월 이전에는 마이너스 8명입니다. 8명이 6개월 동안 마이너스 됐는데 작년 7월 이후에, 저희가 6개월 동안 늘어난 수를 보니까 1,288명이 증가해서 약 210명 정도씩 매월 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619명, 2월 달에 497명, 3월에 727명, 4월에 511명, 5월 달에 410명 해서 전체적인 숫자로 2,764명이 늘었는데, 매월 550명 정도 늘어나서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삼봉·운곡지구의 영향도 있지만 저희가 안정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 특히 귀농귀촌의 활성화, 다양한 인구정책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이루어진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고,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 중에 아동층 0세∼17세까지는 11%, 청년층 18세∼39세는 38%, 중장년층인 40세∼64세는 36%, 노인층인 65세 이상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례읍과 용진읍이 유입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군수님 말씀 참고해서 본 의원도 앞으로 인구정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군의 목표와 실행 전략 수립에 기대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완주군 집행부가 군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수요 분석에 의하면, 청년 지원과 일자리, 그리고 결혼과 저출산 문제가 인구정책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습니다.

결혼 및 저출산 분야 중에서도 돌봄과 육아, 교육 등 보육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을 보면 연계사업이 대부분이고,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4대 분야 123개 사업, 총 예산 2,135억원 중 출산·양육은 예산의 14%로 4대 분야 중 가장 낮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현황’을 보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1건,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뿐입니다. 완주군 출산·양육 부분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본 의원은 출산·양육과 관련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천만원 확대 지급입니다. 첫째 아 기준, 현재 50만원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것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은 인구정책의 핵심인 출산정책의 뿌리와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인구정책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언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첫째 800만원, 둘째 1,3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1,700만원, 다섯 째 이상 1,800만원을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 지원 정책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비중,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등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현금 지원과 인프라 확대 정책 모두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 0.03명 증가하고, 육아 부문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상승 시 합계출산율 0.098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03명이 적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리 작은 수치도 소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신생아를 숫자 1이라고 했을 때, “0.7이다, 0.8이다” 하는 수치를 보고 있노라면 절망적인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출산장려금이 높을수록 당사자에게는 좋은 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양육자가 우리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인구정책이 보완해야 할 목표입니다. 부디 군수님께서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특성을 살린 양육 인프라 조성 관련 ‘완주군 일자리-인구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완주군수 유희태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답변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 이주갑 의원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완주군수 유희태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얼마 전에 KBS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은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보다 적게 지급하는 데는, 전주시가 3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8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완주만 늘어나는 것이 출산장려금의 어떤 영향일 것이냐,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출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50만원이지만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출산 축하용품으로 해서 또 10만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첫째 아를 낳았을 때 저희가 1,2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는 1,270만원, 셋째 아는 1,795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출산을 돕고 인구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하나 가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이들 돌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환경…….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을 때 사람이 오게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일자리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출산장려금이 현재는 50만원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조화, 어떻게 보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숲과 나무들 각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각론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 이 점을 가지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에서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이주갑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규모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균형을 잘,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전체 균형을 맞춰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방금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제안이 바로 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특성을 살린 양육 인프라 조성 관련 ‘완주군 일자리-인구정책’ 시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육정책은 출산정책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해결의 핵심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출산 지원 정책을 보면 아동수당 같은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과 지방정부의 돌봄 서비스 정책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은 우리 완주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현실화 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정책이 없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및 출산의 필요조건으로 수반되는 일자리 문제와 양육환경이 동시에 충족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은 관내 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수준의 돌봄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신부 및 양육자(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제도 등 한마디로 양육자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돌봐줄 수 있는 돌봄체계를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여 구축하는 모델입니다.

‘친 인구정책 기업’과 같은 인증제를 운영하고 세제 지원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해당 기업과 제품을 우선 홍보한다든지 공공급식센터 등과 연결한 지역상품 제공 및 할인혜택 등을 통해 기업으로서도 양육정책에 동참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후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경우 지자체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으로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신규 투자기업이 고용할 예정 인원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약 1천 명에 달합니다. 완주군과 관내 기업이 협력하고 상생하여 출산 및 양육정책을 실시한다는 자체가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완주군에는 일자리가 있고,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곳, 나아가 살기 좋은 곳이란 지역 브랜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정책, 첫째 아 출산장려금 1천만원 확대 지급은 대답하셨고요. 지자체와 기업이 상생하는 ‘완주군 일자리-인구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조금 전 말씀 중에 2026년까지 테크노밸리 2차 분양에 대해서 일자리가 1천 개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1개 업체만 해도 현재 1,100명을 할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숫자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자리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근로자를 많이 확보하느냐 할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완주군의 일자리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현재 완주군이 기업과 함께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기업 간 교류를 통해서 기업 인식변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개소 예정인 완주경제센터를 통해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로 더욱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과 행정이 함께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과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련사업도 공동으로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월 30∼40만원까지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원이 되어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일자리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빠르게 매칭 할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센터가 역할을 다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이주갑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수치상에 올해 고용할 일자리가 약 1천 명에 달한다고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를 참고했는데…….

○ 완주군수 유희태

그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이 수치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주신 답변을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어쨌든 양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은 보다 더 크다고 보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 이주갑 의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와 제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일자리정책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완주군 일자리 인구정책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인구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팀장 1명, 팀원 1명, 단 2명뿐인 팀에서 과연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기본계획과 당해연도 계획을 세우고 협력 부서를 독려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팀 확대 운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 심의 기능의 필요성입니다.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심의기능보다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련한 협의체인 만큼 인구정책 관련 모든 실과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적정 인구목표 및 단계별 실행전략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립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정책이 곧 지역의 생존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의 경우 반드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바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 추경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의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의 주요정책 및 사업과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관련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더불어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군수님의 인구정책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용하고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예. 인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구와 일자리 정책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저희는 올 1월 달에 조직 개편해서 지역활력과를 신설했습니다. 지역활력과 내에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정책팀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활력과에는 인구정책팀이 있고 일자리정책팀, 귀농귀촌팀, 지역공동체, 또 청년정책팀, 농촌개발팀 등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역활력과입니다. 이렇게 포괄적 지역활력과에서 함께 아울러서 나가야지, 일자리정책팀 하나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활력과를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한 이번에 완주경제센터가 구축되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인구정책 홍보는 물론 동참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아까 조금 전에 인구정책 민·관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위촉직으로 의회 의원이 2명, 전문가 4명, 교육 1명, 민간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활동 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게 있구나”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인구를 정착시키고 좀 더 증가시키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주갑 의원

그렇다면 완주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주시겠습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그래서 그것이 명칭의 문제인데,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로 그간에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보니까 2017년부터 쭉 진행해 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서 더 보강해서라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도록 해서, 우리 인구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군수님께서 지역활력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일자리,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부분은 조직개편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구정책과 관련한 팀이 제대로 활동하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원 보충이라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우리 완주군정과 관련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의 비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전체 사업의 최종 목표와 종착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완주군수 유희태

예. 제 평소 생각입니다만, 인구가 증가하려면……. 저희 완주가 전라북도에서가 아니라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 또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분주하게 준비도 합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공무원 1인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100이라면, 시단위, 특히 김제시라든가 남원시라든가 정읍시를 보면 70에서 80명입니다. 우리는 100명을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김관영 도지사께서 완주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 안건이 그겁니다. 우리가 “군을 시로 만들어야겠다.” 이유는 시의 조직과 군의 조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군의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남원시보다도 1만7천 명이 더 많고, 김제시보다도 1만2천 명이 많고, 이런 입장에서 “군 조직으로는 안 되겠다. 시로 해야겠다.” 했던 것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요즘에 삼봉, 운곡지구 주거단지 조성으로 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는 일자리입니다. 첫째는. 일자리가 있어야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일자리, 그리고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교육, 기업 유치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어떤 거 하나가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종합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가 활성화 될 때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선순환 구조가 되고, 저희가 잘해야겠지만 1등 경제도시가 되어야 행복도시 1등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발언을 네 분이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5분 발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꼼꼼히 다 챙겨보면서 어떤 걸 반영할 것인가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삼봉지구에 중학교가 급합니다. 또한 챗GPT,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레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오후에 코레일하고 협약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음은 똑같구나, 다만 시간적인 차이지.” 그만큼 준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간에 식사도 하고 하다가 오늘 3시에 여러분이 바라는 바로 코레일과 업무협약식을 갖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5분 발언뿐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협력으로 완주 발전에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모든 분야에서 성심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완주는 행복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려면 아마 정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또한 부분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나간다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이주갑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완주군수 유희태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 이주갑 의원

대한민국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판을 짜지 않는 이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예견대로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직시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세는 압도적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지난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완주군과 김제시 단 두 곳뿐이며, 특히 2023년 5월 기준 완주군은 4,044명이 증가해 같은 시기 김제시 증가분 970명의 4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자연감소 현상을 막지 못하면 완주군 역시 다른 인구소멸지역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대비하자는 것이 오늘 군정질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출산과 양육환경에 대한 두 가지 제도와 더불어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가 완주군민은 물론 완주군의회와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완주군의 미래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후위기 시대, 출생률 ZERO시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팬데믹이 다시 시작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발 빠른 체질 개선과 유연성이 향후 지역 생존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관만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인구정책의 본질은 개별 인간과 공동체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완주에서 살수록, 완주에서 아이를 낳을수록, 완주에서 기업할수록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인구정책, 완주형 인구정책이 펼쳐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출산율 앞자리가 1이 될 때, 만경강의 기적이 시작되리라고 믿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군수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심부건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상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서남용

보충질문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의장 서남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군정질문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기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께서 협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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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48인)

군             수 : 유 희 태

부      군     수 : 문 성 철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감 사 담 당 관 장 : 심 미 정

미래전략담당관장 : 최 용 민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박 정 수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임 동 빈

관 광 체 육 과 장 : 한 순 철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회 정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이 정 근

혁 신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소   장 : 유 미 경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삼   례   읍   장 : 신 승 기

봉   동   읍   장 : 김 춘 만

용   진   읍   장 : 이 애 희

상   관   면   장 : 김 형 진

이   서   면   정 : 이 정 희

구   이   면   장 : 안 소 연

비   봉   면   장 : 안 형 숙

운   주   면   장 : 김 사 라

화   산   면   장 : 이 상 윤

동   상   면   장 : 이 정 아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 유 재 덕

소  양  부  면  장 : 김 인 영

고  산  부  면  장 : 최 청 식

경  천  부  면  장 : 국 진 영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성 중 기

의        원 : 이 주 갑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