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10시00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의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 21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건설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김경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세입예산액은 369억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392억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이 106%로 재난안전과 10억8천만원, 도로교통과 11억원, 혁신개발과 1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완주군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760억원이며, 이 중 건설안전국 세입은 369억원으로 군 전체 세입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51억원, 지출액은 1,65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17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6천만원, 집행잔액은 76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이 전년 대비 249억원이 감소했으며, 주된 이월 사유는 소양천 재해복구사업 102억원, 수원천 재해복구사업 36억원 등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약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했으며, 주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전세버스 미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잔액 48억 발생, 기타 보조사업 정산잔액 발생 등입니다.

완주군 전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9,229억원이며, 이 중 건설안전국 세출은 1,652억원으로 군 전체 세출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5건 3,600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년 민방위 교육지침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 활용하는 등 효율적 민방위 교육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245억원 감액, 1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5개 사업 301억원, 전년도 이월액은 116억원으로 계속비 예산현액은 417억원입니다.

이 중 289억원을 지출하고, 12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0건, 517억원으로 명시이월 61건, 164억원, 사고이월 39건, 226억원, 계속비이월 10건, 127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기금은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8천만원입니다.

2022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2천만원이며, 이 중 8억8천만원을 사용해 총 5억4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건, 7억6천만원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억2천만원, 집중호우 교량피해 재해복구사업 4천만원, 대설 대응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에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900만원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또 결산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실질적인 것은 각 실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총론적인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SOC사업이 너무나 시간적으로 지체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력하시는 걸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고, 왜 이걸 다시 결산 때 꺼내느냐면,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보면 사실은 충분하게 여러 분들이 추계를 잘 했으면 기본적으로 SOC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총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지출액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한 6% 정도 이렇게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히 섬세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잔액이 76억이면 3.39% 정도 돼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은 5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23% 정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전체 총예산이 2,250억 정도. 그렇죠,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 과장님들이 잘 추계해서 했다고 하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각 지역구의 SOC사업이 어느 정도 선행됐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일정 부분에서 추계를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본 위원은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각 지역에 이런 SOC사업분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되지, 도로 안 했는데 3억, 적게는. 많게는 5억. 그렇게 해서 언제 내겠습니까? 어느 사업하고 비교하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이 본 위원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쓰실 건지하고, 이월이나 집행잔액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명시, 사고이월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은 부분이 토지협의 보상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보상 협의라는 게 토지주가 협의를 해야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사업별로 토지보상 협의된 상태를 봐서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설안전국장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토지를 보상한다고 매입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토지주들이 형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 차이에 얼마 올랐느냐면 10억 올랐어요. 지금 45억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절차를 밟으라고 위에서 요구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일정 부분 의원님 설득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공유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절차 중요한 부분은 이해시키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설안전국 총예산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저희들 2022년 총 결산에서 2,251억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집행잔액하고 이월액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시든 다음 후배들이 앉더라도 기록에 남겨서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촘촘하게 추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5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정 부분.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에 의하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실과에.

전체 과장님께 얘기하겠지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필요한 금액이 예산 요구도 하지만 분석도 해서 그래야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믿고 마치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성과보고서 결산 자료에 의하면 성과목표 미달성이 보니까 12건이나 됩니다. 아무튼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체계적인 건설도시산업 육성으로 완전한 완주 구현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

(10시1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779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2억1,237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4억308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95억6,900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2,805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3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568만3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 등은 보고서 5페이지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33만7천원, 집행잔액이 5억568만3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 4,236만1천원, 예산 절감액 1583만4천원, 집행 사유 미발생 잔액 134만1천원, 낙찰차액 4,367만8천원, *구이 지출잔액은 4억246만9천원이며, 총 5억602만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에서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07억2,699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35억4,110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911페이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13에서 1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 34억2,629만7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건 59억175만6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관급자재 수급 차질,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구체적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2,872만8천원입니다.

2022년도 6,783만원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9,655만8천원입니다.

18페이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획하는 등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김경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환 과장님! 반성을 보면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이월액 최소화’ 이렇게 하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거의 다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재생 1위 4년 연속 수상을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군민을 대신해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건설도시과 총예산액이 얼마였었죠, 작년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94억…….

○ 유의식 위원

249억 정도 됐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505억 정도 돼요. 맞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얼마 정도 되죠, 이월액이? 명시이월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사고이월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9건에 한 5억.

○ 유의식 위원

이월액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월액이 93억2천…….

○ 유의식 위원

93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는 몇 % 정도 돼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한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어마어마하죠. 사실 10%대 정도로 가야만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방법은 강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협상에 의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고민이고 저희도 숙제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사실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SOC사업을 좀 하시잖아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걸려요, SOC사업이. 도로 하나 내는데 7년씩,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그렇게 되면 토지는 그만큼 이상으로 폭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난 8대 때도 우리가 지방채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훨씬 많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그래서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예산 투쟁을 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열심히 더 투쟁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최소한의 도시계획도로는 5년 안에 끝내셔야 돼요. 7년 가는 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예산 투쟁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역을 해줘서 해야만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인정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5년 안에 도시계획도로는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저희가 예산현액,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항상 우리가 결산할 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없어야 된다, 보조금 반납이 없어야 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전 과에 주문하는 겁니다.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내주세요. 그러면 팀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성과보고서 결산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성과달성이 양호한 것 같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2022년 수고하셨고, 정책목표 중에 3가지 정책목표가 있는데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균형 잡힌 지역개발로 쾌적한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만요, 보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2023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

(10시29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80억4,555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가 2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5억1,900만원, 보조금이 173억2,655만9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1억3,010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047억1,005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39억990만2천원, 이월액은 296억7,341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4,1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8,55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80억4,555만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5억1,900만원, 국고보조금 45억1,842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 128억813만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 등 시도비 보조금 등의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의 차액에 따라 최종 세입 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1억3,010만6천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47억1,005만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예산현액은 68억3,633만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4억235만6천원, 이월액은 3억8,406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93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898만3천원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 예산현액은 10억9,921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억831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84만2천원, 집행잔액은 8,705만8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117억1,802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3억8,960만2천원, 이월액은 18억6,336만5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9,595만5천원, 집행잔액은 3억6,91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현액은 203억7,993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5억1,252만원, 이월액은 75억8,612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2,197만4천원, 집행잔액은 1억5,931만2천원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609억4,67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12억1,318만3천원, 이월액은 198억3,985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733만3천원, 집행잔액은 7,642만2천원입니다.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현액은 22억7,136만5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2억4,730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17만4천원, 집행잔액은 2,288만4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648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617만6천원, 집행잔액은 1,030만8천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현액은 13억4,941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2억3,794만6천원, 집행잔액은 1억1,146만6천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5,250만원입니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11페이지,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코로나19 관련 국도비 보조금 우선 활용 권고에 따른 2022년 민방위교육 지침 변경으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운영의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사업의 재료비, 기타 보상금에서 감액하여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의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616만5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연재해 사전대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스마트 그늘막 조달청 물품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로 2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이체는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1개 세부사업, 33개 통계목, 103억3,00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4개 사업, 10개의 통계목에 해당되며, 예산현액은 325억6,651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226억3,954만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7,555만3천원, 집행잔액은 5,141만4천원입니다.

1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세부사업, 12개 통계목, 50억3,510만5천원, 사고이월은 총 9개 세부사업, 10개의 통계목, 147억6,977만9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4개의 세부사업, 9개 통계목, 98억6,853만1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5,011만9천원이고, 2022년도 조성액은 12억805만4천원, 2022년도 사용액은 7억3,530만1천원으로, 2022년도 증감액은 4억7,275만3천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287만2천원입니다.

17∼18페이지 기금결산의 채무부담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완주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5억1,860만원이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였으며, 11호 태풍 힌남 노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940만1천원이 결정되어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송완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결산검사까지 받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한 1천억 정도 돼요. 맞죠? 1,407억 정도.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항상 건설도시과하고 재난안전과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사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명시이월이 있을 수 있고 사고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지금 반성도 보면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시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하다고 인정하셨어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든지 이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묶여놓기 때문에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책임도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 결산 때보다는 많이 줄었거든요?

○ 유의식 위원

작년에는 재해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올해도 또 그 상황이 이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피해가 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었고 올해도 이월된 것이 좀 많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하다 보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 부분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남을 수 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다시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그래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이월액이 거의 296억이에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프로테이지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28%대에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1천억 중에 거의 30%가 이월액으로 있는 것은 명시이월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도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해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일괄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기간은 또 올해 연말까지고 해서 그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요. 하여튼 추후는 최대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 편성 시 조금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몇 년 동안 예산현액의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보증금 반납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방향만 물었습니다마는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2차 추경 때부터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서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다 숙제를 주는 겁니다, 혼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더 줄여보자. 그다음에 예산을 줄여서 적재적소에 잘 써보자.” 이게 요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현격히 많이 줄었네요, 이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집행잔액 등 보면. 아무튼 노력한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2023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행복한 우리 완주 건설을 위해서 선제적 재난관리, 재해를 예방하는데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올해도 인명피해 없는,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

(10시4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로교통과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9억6,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결정액은 90억6,621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529억7,786만6천원을 편성하여 지출액 412억7,004만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60억1,236만7천원, 보조금 반납액 2억1,743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4억7,80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세부내역은 세입징수 결정액 90억6,621만9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1억원, 조정교부금이 2억500만원, 보조금이 77억6,12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 분야입니다. 단위사업은 도로행정 분야 외 8건이며, 총 세출예산 529억7,786만6천원 중 지출액 412억7,004만2천원, 이월액 60억1,236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 2억7,743만3천원, 집행잔액은 54억7,802만4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886만3천원, 예산절감액 1,5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천만원, 낙찰차액 1,488만원으로 지출잔액 53억2,928만1천원, 보조금 반납금 2억1,743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56억9,545만7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8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체 사항으로 도로 분야 재산관리 등 세부사업 4건, 총 1억9,234만5천원이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체되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사항으로 먼저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23건에 45억612만7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지연, 절차이행 지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4∼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사항으로 2022년 사고이월사업은 12건에 15억624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미도래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16∼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예산 미사용 시 결산추경을 통한 예산 삭감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과다한 반납에 대해서 향후 초기 단계부터 추진 계획을 정밀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먼저 군도 25호선 도로개설사업 가철교로 여름철 호우로 인한 교량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결정액 1억원 중 4,314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작년 폭설로 인해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결정액 2억원 중 2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정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결산 하면 항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데 계속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가용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부분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도로교통과도 도로 내실 때 기간을 몇 년 정도 잡으세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보통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6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원래 계획은 5년이잖아요, 통상.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도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5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뿐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항상 부탁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영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거의 3억, 5억 이렇게 받고 계신데.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도, 농어촌도로 10개소를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늘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도로 분야에 확포장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이 60억에서 70억 정도 배정하다 보면 1개 현장에 한 6억, 7억이 간다 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로 봤으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현장에서 거의 한 40억, 30억 정도를 차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0개 현장을 일시에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가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54억 정도, 이월액이 60억 정도. 사실은 예산 추계만 정확히 잘하면 예산 배정을 더 할 수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이 부분 예산 추계를 잘 안 쓰면, 사실은 5억씩만 더 배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0억이잖아요, 54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똑같은 결과가 이건 질타를 좀 세게 할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총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도 반성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좀 내주세요, 각 팀들에서 취합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월액을, 집행잔액을 남겨서 실질적으로 그 가용재산을 실제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추경에 적재적소에 잘 반영해서 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질의할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세입예산 추계분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 보면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집행잔액에서 우리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나오죠?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코로나 발생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세에 따른 세입이 평소보다 좀 적게 걷혀가지고요, 자동차세 안분액 47억원이 저희가 세입추계 했던 것보다 내시가 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감액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2022회계연도 결산 보면, 대부분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대체로 다 100% 이상을 달성했더라고요. 아무튼 2022년도 추고하셨고요, 우리 교통복지1번지 달성을 위해서 2023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장일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혁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혁신개발과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43억7,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으로 319억9,998만9천원을 편성하여 248억8,856만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4억9,388만4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이 5,299만5천원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으로는 5억6,45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 범위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3억원, 조정교부금 등 9천만원, 보조금 39억8,640만원 등 총 43억7,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9억9,998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으로 혁신도시 일반의 예산현액은 17억5,175만2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7억5,037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7만6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106억8,694만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4억8,267만원, 이월액은 9억2,592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20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625만9천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예산현액은 71억9,802만2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1억9,310만3천원, 이월액은 26억7,117만7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9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9,284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의 예산현액은 91억1,789만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2억3,664만9천원, 이월액은 28억8,073만2천원, 집행잔액은 51만6천원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의 예산현액은 4,5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445만4천원, 집행잔액은 54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53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264만1천원, 집행잔액은 267만9천원입니다.

보전지출의 예산현액은 4,128만7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123만원, 집행잔액은 5만7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예산현액은 31억3,2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1억1,595만원, 이월액은 1,605만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공건축지원의 예산현액은 176만4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49만6천원, 집행잔액은 2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5,299만5천원과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 5억6,454만1천원으로 총 6억1,753만6천원입니다.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8쪽, 예산의 이체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의 본예산 88억1,646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143만3천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액으로 91억1,789만7천원에서 62억3,664만9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8억8,073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총 6건에 명시이월액은 31억8,500만9천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건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별 긴급현안 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가뭄 긴급대책사업 총 6개 건에 사고이월액은 4억2,814만4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총 1건으로 공영개발 조성사업에 28억8,073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부터 물품 증가 및 예산현액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의 계속비이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3년 2월 13일 준공 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월액에 대해서는 부담금 납부 시기 등을 고려하여 3분기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2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22년도 혁신개발과 업무성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노력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주민의 편의와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수리시설개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 조성 확대를 통해 영농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사 주변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토지분양 완료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건설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사항으로 이후 실질적 집행 가능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업무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했다고 원인분석을 하셨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보상이라든지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 분석의 추계를 좀 면밀히 하셨으면 이월사업이라든지 사업 집행잔액들이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하시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적정하게 추계를 잘 못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못 썼다.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됐다.” 이렇게 반성하시는 거잖아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이걸 반성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319억, 한 3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5억6,400만원, 이월액이 64억 정도.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몇 % 정도 될까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지금 이월액은 한 20.3% 정도 되고요, 집행잔액은 한 1.7% 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포함되긴 한 거지만. 거의 20%대, 21% 정도 되면 상당히 포지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좀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 때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물어보면서 “집행잔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반성하지만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원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데 좀 더 방법이 필요하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 때부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계를 잘하면, 꼼꼼하게 하면 10%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같이 제출해서 2차 추경 때부터 그렇게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용재원을 정말 잘 쓰자.” 그다음에 추경 때 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166% 정도나 돼요. 내용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 쪽하고 농업기반시설 지원 쪽이 많네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그래도 목표 달성은 했더라고요?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혁신개발과 직원분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2023년도 완주군 핵심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장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

(11시14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42억7,677만1천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42억7,677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60억3,955만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5억6,752만2천원, 명시이월액은 2억1,761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4,919만6천원, 예산 이체는 감액 이체 11건에 3억963만3천원, 증액 이체 2건에 1,122만원 등 총 13건에 3억2,085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2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42억

7,677만1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8억4,228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3,448만2천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42억7,677만1천원입니다.

6쪽,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0억3,955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 예산현액은 5억3,686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억1,401만원이며, 이월액은 5,333만2천원, 집행잔액은 6,952만3천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 예산현액은 1억3,745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억2,28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83만8천원, 집행잔액은 1,232만6천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예산현액은 46억3,428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4억2,143만2천원, 이월액은 1억6,42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811만8천원, 집행잔액은 2,046만2천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 예산현액은 3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3,450만원 보조금 반납금 2,025만원, 집행잔액은 9,525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국도비 반환금 예산현액은 3억1,976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1,975만8천원, 집행잔액은 3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997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22만1천원, 집행잔액은 675만5천원입니다. 효율적인 개발행위 내실화 추진 예산현액은 1,12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31만2천원, 집행잔액은 9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2,460만원, 예산절감액 2,597만6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00만원, 지출잔액으로 1억5,265만1천원을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4,919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은 2억5,442만3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3년 1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액은 옥외광고물 관리 포함 11건으로 3억963만3천원, 증액은 개발행위업무 추진 2건으로 1,012만원이며, 총 3억2,085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 등 2건에 2억1,761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없습니다.

13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사업 신청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부터 18쪽, 예비비 지출상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계속되는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집행잔액, 이월액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2022년 본예산에 했을 때 60억 정도…….

○ 유의식 위원

60억 정도 됐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2억 정도.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비율은 한 3% 정도 돼요, 3.3% 정도. 그다음에 이월액이 2억1,700만원 정도. 한 3.60% 정도. 건축과도 금액은 적지만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계를 좀 더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추계를 더 꼼꼼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심각한 것은 개발행위팀이 건축과로 내려왔잖아요, 허가부서가. 그러면서 민원 응대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번 행감 때 느꼈던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팀별로 또 협업이 너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계셔서 하는 게 아니라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소통, 그다음에 팀별로 권한도 주기도 하고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금액은 적지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내주십사, 추계를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2차 추경 때부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결산 자료 보면 성과지표가 대체적으로 다 달성되었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완주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

(11시28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3,500만8천원으로 12억3,507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6,503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36억8,644만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07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7,948만3천원, 집행잔액은 1억4,503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77쪽, 세출은 216에서 220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계인 보조금만 해당되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의 단위사업으로 39억6,503만1천원 중 36억8,644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5,407만원이 이월액, 7,948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1억4,503만2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합계는 2억2,451만5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7,948만3천원, 집행잔액은 1억4,503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1,279만3천원, 예산절감액이 1,066만원, 지출잔액이 2,157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사업명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농한기 폐차 신청 수요 증가 및 폐차 가능 사후관리 업소 부족에 따른 폐차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 5,4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대상 사업은 연초에 폐차 완료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고,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4-H 육성기금으로 2021년 말 현재액 3억92만8천원에서 132만6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00만원이 집행되어 2022년 말 현재액은 32만6천원이 증가한 3억12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비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 축소 및 폐기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4-H 육성기금은 4-H 회원들의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7∼1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9,970만7천원으로 197억8,225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8,387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98억149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322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 9억8,683만8천원, 집행잔액은 6억7,971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결산서상 세입은 78쪽, 세출은 221쪽에서 22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예산만 해당되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14개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5억8,387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98억1,409만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22만7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8,683만8천원, 집행잔액은 6억7,971만6천원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6억6,655만4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이 9억8,683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7,971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7,792만5천원, 예산절감액이 5,759만1천원, 지출잔액이 2억4,420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으로 사업명은 딸기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12월 비, 눈 등 기상 악화로 온실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1억322만7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올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6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최장혁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하면 이월액, 예산집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꾸로 여기는 농업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는. 예산 반납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억 정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보조금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공익직불금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 접수하면서 좀 여유 있게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인상 부분하고 기름값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결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납처리를 할 수밖에는 없는 사업이고 채소류 안정생산도 양파나 마늘의 채소류 가격이 작년에 좋아서 채소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써야 하는데 가격이 좋아가지고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 있게 남은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소장님! 보조금 반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추계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 반납금을 최소화를 시켜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의식 위원

업무 특성상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줄여가는 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어민을 상대하면서, 또 농어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확성으로 보면 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해요, 욕심껏.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사유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10명 하면 10명 위에 순차적으로 또 5명 정도 더 받기 때문에 포기하면 바로바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개월 수가 조금 있습니까, 연중 해서? 기간을 좀 정해주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연초에 선정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상반기 6월 달 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신청을 않는다면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작목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해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예를 더 주고 여의치 않아 가지고 포기하실 분들은 좀 포기를 일찍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후순위한테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두 과 해서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이, 2022년도 얼마 정도 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355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 비해서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액이 330억 정도, 집행잔액이 8억2,400만원. 한 2.3%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1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0.5% 정도…….

○ 유의식 위원

0.5% 정도.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국도비 보조금 반납 부분만 조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김규성 위원님이나 성중기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유이수 위원님 계시지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농어민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물도 그렇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빠졌네요.

각 실과별로 본 위원이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더 압축하자는 의미에서. 2차 추경 때부터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45% 정도가 증가했고,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에는 56%가 증가했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350억으로 예산은 다 똑같은데 보조금 반납금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공익직불금 금액이 커지면서 좀…….

○ 위원장 유이수

가면 갈수록 공익직불금은 커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략작목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청 당시 인원과 최종 확정되는 인원의 어떤 갭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우리 완주농업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완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민들의 삶이 향상되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

(11시46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이종일입니다. 군민을 소중히 모시는 완주군의회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완주군 행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은 5억3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3쪽에 세출예산은 33억1,820만7천원 중 27억6,902만1천원을 지출하고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1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1천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도비보조금 2천만원입니다.

6쪽, 세출입니다. 기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산업단지 운영으로 6억9,888만5천원,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으로 20억6,512만7천원, 기본경비로 500만9천원 총 27억6,9백2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918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거점 산단 노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설계용역이 2024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5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입니다.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용역이 행정절차 등 2024년 11월 준공 예정이어서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써 상수도특별회계 148억7,520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 156억5,197만3천원으로 총 305억2,718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총 301억4,763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0억3,341만1천원이며, 총 102억4천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7억9,335만1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6∼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07억9,335만1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총 17억8,152만6천원이며, 예비비 및 예탁금은 190억1,18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2∼2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종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완주산단은 잘하고 계시긴 한데 몇 가지 결산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산업단지사무소가 2022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일반회계가 33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지금 310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제일 큰 것은 노후관로 부분을 상당히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매년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폐수 노후관로를 10억 정도 그렇게 하고…….

○ 유의식 위원

10억 하면 몇 ㎞ 정도 갈 수 있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500m 정도 갑니다.

○ 유의식 위원

제일 노후된 관로 먼저 하고 계시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500m 정도면 총 산단에서 종말처리장까지 얼마 정도 돼요, 중계소까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77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10억 예산 갖고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저희가 지금 예탁금을 연차적으로 해서 노후관로 보수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과장님?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 받아서 사후처방 하지 마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관로진단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부분은 조금 회기 끝나고 나서라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 부분도 실과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추계를 잘해야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보자, 10%라도. 그래서 그 금액을 좀 필요한 곳 쓰자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분석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때부터.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보면 세수 증대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이용실적이 목표 대비 75%밖에 안 되네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저희가 좀 활성화해서 복지회관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기업인과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린산단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

(11시56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30억160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330억2,960만원이고 100% 수납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4억1,846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8,48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330억160만원으로 330억2,9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쪽, 세출입니다. 질 높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에서 총 610억8,506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8,487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계속사업은 총 8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143억3,493만5천원으로 72억3,256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71억236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2억8,330만3천원으로 행정절차이행 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2개 사업에 7,664만1천원으로 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12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71억236만9천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4억7,59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계속비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방안 검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각종 기금의 운영개선 검토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 13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먼저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1억6,549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6,54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6,105만원입니다.

1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등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등 지방행정체제 부과금,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총 124억1,032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21억6,54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6,105만원입니다.

19쪽, 집행잔액 현액은 예산 집행잔액 31억5,112만8천원, 예비비 992만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 및 반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로는 상하수도관로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인 노후화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및 보급률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굴 예산 확보 및 비상급수, 주야간 누수 탐사 및 즉시 복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371건의 민원 발생 건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은 2021년도 대비 이월예산이 8억8,700만원 감소하였으나 2022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94억6,200만원이 발생되었고, 행정절차 조속 이행 및 타 부서 간 업무 협의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이월사업 최소화 및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호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면전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아마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귀감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반성 보면 이월액 좀 많습니다, 94억 정도. 그런데 살펴보면 계속비이월이 상당히, 71억 정도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도 빼도 좀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재작년에 비해 좀 많은 편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계속비가 71억 정도 되니까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월 부분은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도 원가심사 그런 행정절차를 도청이나 환경청에 협의해서 앞으로는 신속히 착공해야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노후관로들, 오폐수 노후관로들, 상하수도 노후관로들 이 부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후에 두 분 팀장님 오셔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가용재원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에 계속적인 국비 요구를 해서 올해도 확보가 삼례 노후관로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상수도 보급률은 거의 많이 됐죠,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지방상수도만 하면 87%인데 상수도라는 건 마을상수도까지 포함해서 상수도 보급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을상수도 포함해서 97%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거의 100%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 유의식 위원

일부 독립 세대들, 멀리 있는 독립 세대들 부분만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끝까지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서 완주군민의 삶의 질이 좀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11인)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이 정 근

혁 신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허 과 과 장 : 이 경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성 호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