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72회 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7.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1.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2.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4.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5.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8.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9.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0.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1.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2.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3.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4.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5.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6.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7.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7.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1.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2.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4.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5.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8.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9.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0.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1.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2.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3.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4.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5.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6.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7.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수로부터 2021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와 2022년 제2회 추경 및 2023년 본예산 편성 용역과제 심의결과 자료, 2022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34건 중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2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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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희태 군수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유희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완주군정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군정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정 3대 목표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미래 완주 성장을 선도할 3대 프로젝트 기틀 마련 등 민선8기 완주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완주군 미래 100년 발전 부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으로써 출범 초기부터 전담팀 신설, 그리고 행정 TF단을 구성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전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 정책 공모전, 그리고 만경강 걷기대회 등을 통해 군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주민보고회를 통해 정책 비전과 함께 1조3천억 규모의 대규모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400억원 규모의 환경부 만경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 결과 전북 1위로 추천받아 현재 환경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기틀 마련입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치 전담 TF와 정책자문단을 선제적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전라북도, 또한 여야 정파를 초월한 공조체계 구축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국가 산단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과 국회 방문 건의 등 완주군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선8기 인수위 출범 이후 10개 업체, 1,159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 상장기업 1개사를 포함한 5개사와 부지 31만8,796㎡ 규모의 분양계약 체결이 임박하였습니다. 이들 계약이 완료되면 테크노2산단 분양률은 약 70% 달성이 예상되어 산단 분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기업유치 활동 전문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완주군 투자유치 추진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단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민생 안정 종합대책 추진 등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전격 도입을 통해 기회의 공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입니다. 지난 10월, 임진왜란 육상 첫 전승지이자 육상의 한산대첩인 웅치전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간 우리 군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식 개최, 학술 포럼, 황박장군 기념비 건립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전북도와 원팀이 되어 국회, 중앙부처를 상대로 입체적인 공조활동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완주군은 동학농민혁명, 김춘배 의사, 일문구 의사, 정여립, 만마관 등 완주를 빛낸 역사적 발자취를 고증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역사도시 완주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완주군은 환경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청정완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통합관리 상황실 설치와 본격 운영을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명예환경감시단을 68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주민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환경문제 고통 해소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봉 폐기물매립장, 우분연료화 사업, 부여육종,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에 적극 대처하여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금요일 오후 주민대표, 관련 사업자, 그리고 완주군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30년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환경문제와 관련한 오랜 숙원을 풀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군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강동구청장 긴급 면담을 통해서 강동구에 있는 20억 규모의 로컬푸드 지역 식재료 지속 납품을 이끌어냈으며, 30억원 규모의 산림문화복합센터 유치, 완주군-전북도-전주시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님,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한 결과, 올해 확보액은 예년도 5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은 청렴과 소통의 자치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간부 청렴서약을 시작으로 민선8기 첫 업무를 개시하여 청렴의지를 다졌으며, 전북 최초로 24시간 군수 집무실을 개방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용진읍 신청사와 삼봉민원센터를 개청함으로써 주민 행정서비스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완주군정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3대 목표, 3대 프로젝트,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3대 목표 중 ‘풍요로운 경제도시 완주’ 구현입니다. 군정 제1의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6,270억원, 50만평 규모로 완주의 산업 체질을 바꾸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기반인 만큼 최종 후보지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산단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 명실상부 전북경제도시 1번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신설된 완주군 투자유치 추진단, 그리고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여 테크노 2산단 및 농공단지 100% 분양률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완주형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 계약, 그리고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화로운 생태문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2100년 역사도시 완주 브랜드 위상에 걸맞게 ‘만경강 철기문화의 시작’을 기반으로 만경강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웅치전적지 국가사적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초남이성지 성역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한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2024년 등재를 목표로 10개의 지자체와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천만 관광객 완주 유치를 위해서 생태관광 기반 조성, 체류형 감성여행 관광자원 개발, 수상레저 융·복합 관광자원 개발 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기회로 삼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문화예술 유관기관을 집적화하고, 스포츠마케팅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문화체육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향후 군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즉시 매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석대학교와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완주-전주-전북도 협약을 강화하여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통 등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삼봉 신도시 내 삼례 동초 신축 이전, 중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농촌유학과 지역대학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전북 4대 도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서 1만3천여 세대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규 택지단지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대도시 수준 스포츠·여가시설 구축 등을 통해서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구현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마을자치연금 확대 등 관련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완주형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예방사업에도 심혈을 기울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더욱 힘써서 상관에 있는 새터민정착촌, 소양에 있는 입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선8기 완주의 핵심정책인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써 스마트 생태도시 완주 실현, 1천만 관광객 유치, 첨단경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문단, 민관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전문가, 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총 사업비 1조3천억 규모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5천여 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기 내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집적화와 기업유치로 고용창출을 가속화하고, 모두가 누리는 일자리 정책기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또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 체계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선도 프로젝트’입니다. 환경부 공모로 선정된 8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숲 조성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등 1,230억원 규모의 수소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스마트 농공단지, 대용량·고출력 UPS 안전성 평가와 안전기술 개발사업 등 추진을 통해서 미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도농 동반성장, 활력 넘치는 청년 완주, 디지털 교육·문화관광 도시, 청정 환경, 배려하는 복지, 주민참여 확대로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개편될 새로운 조직을 중심으로 군민과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가 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제가 빠트린 게 있네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약 85억원의 예산 절감과 자체 재원의 적극적 추계를 통해서 652억원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완주군 긴급재난지원금 184억원,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15억7천,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 20억원 등 연내에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9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9,468억원, 특별회계 456억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9,272억원 대비 65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67억원이 증가한 1,014억원, 세외수입은 50억원이 증가한 357억원, 지방교부세는 398억원이 증가한 3,419억원, 조정교부금은 96억원이 증가한 287억원, 보조금은 7억원이 증가한 3,27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억원이 증가한 1,120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1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73억원, 교육분야 10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6억원, 환경분야 1,004억원, 사회복지 분야 2,306억원, 보건분야 16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69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 3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4억원, 예비비 186억원, 기타 분야 9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2천만원이 감소한 299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감소한 1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1,383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원, 투자진흥기금 31억 증액 등 5개 기금에 총 423억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2023년도는 새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에 대응하고, 민선8기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등 적극적인 세수 추계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해서 도로 SOC, 농업, 문화, 산업 등 전 분야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사회복지 정책 강화에 따른 매칭과 대규모 시설 사업의 조기 종료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748억원으로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35억원으로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29억원이 증가한 8,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2천만원이 증가한 951억원, 세외수입은 9억6천만원이 증가한 316억원, 지방교부세는 119억원이 증가한 2,840억원, 조정교부금은 16억원이 증가한 161억원, 보조금은 134억원이 증가한 3,16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5억원이 감소한 318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4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5억원, 교육분야 7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81억원, 환경분야 797억원, 사회복지 분야 2,244억원, 보건분야 11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56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4억원, 예비비 178억원, 기타 분야 1,0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총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개 기금에 1,411억원으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123억원,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증대에 1,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남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을 민선8기 원년으로 삼고,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서남용

유희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 및 제74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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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17.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4항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의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으로 군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정수인 ‘다섯 명 이하’를 ‘열 명 이하’로 확대하여 결산검사 단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과 지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용진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준공 예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추가하며,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빈번한 공공 갈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효율적인 갈등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절차 간소화로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위원회 중복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를 신설하고 개발위원장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행정 전달과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정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과’ 신설, 중대재해 전담조직 신설 등 다양한 행정 수요와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별 직급, 직렬을 개정 및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혜대상자의 지원기준 해석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 관련 사업 지원 서식을 일원화함으로써 대민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산후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산모의 효율적 건강관리 도모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총 2건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사용료 감면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완주군이 출연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을 위해 사용료 감면에 동의하였고, 두 번째, 소양 문화마을 공동보관창고 사용료 감면안은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감면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은 완주군청사와 유관기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 상운리 고분군 토지 취득안 등 총 7건 중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양돈장 매입안 1건을 취득 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향군인회의 노후된 시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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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1.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2.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4.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25.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28.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9.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 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30.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1.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2.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33.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4.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5.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6.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7.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7항까지 총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조례안, 7건에 대한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완주군 내 건축물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의 완주군 유치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완주군 환경문제 및 환경정책 등을 총괄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으로 찬성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양면 황운리 구 철쭉도서관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성영농조합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덕천영농조합법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시설물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시설물 보수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사업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창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위탁을 갱신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경천애인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금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위탁을 갱신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완주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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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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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청사 및 유관기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부속시설 확장을 위한

완주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용진 봉서골권역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농촌다움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구이 덕천귀동골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고산 창포권역 안티에이징센터&

공동이용시설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경천애인활성화센터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33인)

군             수 : 유 희 태

부      군     수 : 문 성 철

기 획 감 사 실 장 : 이 희 수

행 정 복 지 국 장 : 전 영 선

행 정 지 원 과 장 : 신 승 기

사 회 복 지 과 장 : 이 애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관 광 과 장 : 안 소 연

종 합 민 원 과 장 : 이 종 일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체 육 공 원 과 장 : 한 순 철

경 제 산 업 국 장 : 정 재 윤

일자리경제과장 : 김 형 진

사회적경제과장 : 이 정 희

먹거리정책과장 : 강 명 완

환   경   과   장 : 임 동 빈

농 업 축 산 과 장 : 박 철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도 시 개 발 과 장 : 최 용 민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공 영 개 발 과 장 : 장 일 석

건   축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소   장 : 유 미 경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규 진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최 장 혁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최 옥 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도로교통과 도로행정팀장 : 이 희 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 하 민 수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성 중 기

의        원 : 이 주 갑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