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행정복지국(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도서관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소, 행정복지국(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도서관사업소

(10시08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보건소와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님과 이재연 건강증진과장님은 차례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이승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2급에서 독감처럼 여겨지는 4급으로 하향됐습니다. 고위험군을 위해 일부 유지되는 부분이지만 조만간 주의 단계로 내려가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건소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는 협력해서 군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17만4천원을 증액해 48억4,264만4천원을 편성했고, 보건소 소관 총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188만7천원을 증액해 116억4,21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8억6,526만9천원으로 국비 3억1,050만원, 기금 9억1,129만1천원, 특교세 1억8,760만9천원, 도비 4억5,586만9천원으로 보조금 1,787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 52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7,012만3천원을 재원 변경했고, 도비 1,402만4천원 증액해 3,506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4,827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9,803만5천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385쪽, 예방접종 백신 구입은 대상포진 백신 수요량 증가로 인한 백신 구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해 1억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입니다. 방역 소독사업은 장비 점검 및 수리, 주거단지 인근 등산로에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를 위해 본예산 대비 700만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이 축소되어 공공운영비를 700만원 감액했고, 감염 취약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50만원 증액해 1억7,06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코로나19 4급 등급 조정 후 관내 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해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 단위사업, 지역 보건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해 450만원 증액한 1,650만원을 편성하고, 한의학 진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은 500만원 증액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보조금 재원 및 매칭 비율을 변경했습니다.

389쪽 단위사업, 공공 보건 관리입니다. 보건시설 유지관리는 목조 건축 오일 스테인 도장,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비봉보건지소 전기계량기함 긴급 복구비로 2,350만원 증액해 1억2,2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3억3,20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어서 이재연 과장님이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재연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9억7,737만5천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치매 예방관리 및 쉼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62억9,384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3,08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93쪽,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10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사업입니다. 393쪽, 지역사회 방문관리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09만1천원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액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호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L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412만1천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입니다. 397쪽,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공무직 퇴사에 따른 인건비를 치매 프로그램 확대 예산으로 반영하여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관리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75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답변은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예방접종 백신 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B형간염 백신 구매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시기와 접종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인플루엔자는 위탁의료기관 병원에서는 9월 20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는 10월 25일부터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기관 미접종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백신을 하고, 유료로 또 접종비 1만1천원을 받고 유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접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예방접종 사업은 우리 군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또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보건소에서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적극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백신 구입 관련해서 지원 대상이 여기 지금 서류상에는 완주군민 전체가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60세 이상은 무료고 일반대상은 1만1천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백신 구입하는 게 인플루엔자하고 대상포진하고 B형간염 세 가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구입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이번에 3천만원 세운 것은 거의 대상포진을…….

○ 위원장 심부건

이번 3천만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금 여기 본예산에 1억3천 정도 세워졌잖아요. 이걸 다 소진해서 지금 추가로 3천만원을 더 증액해달라고 하는 건데, 전체 1억3천에 대한 백신별로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한 2천개 정도 구입 예정이고요…….

○ 위원장 심부건

아니 구입 예정이 아니고, 지금 1억3천에 대해서 소진이 다 된 거 아닌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현재 1억원 정도 지금 저희…….

○ 위원장 심부건

아, 여기는 전체구나…….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거기에서 지금 대상포진 백신비로…….

○ 위원장 심부건

1억원에 대한…….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1억원에 대해서는 대상포진 백신으로 해서 7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인플루엔자하고 B형간염 백신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 백신 수요량이 많아서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대상포진 백신만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우선은 대상포진…….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인플루엔자 백신하고 B형간염 백신은 현재 남아있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인플루엔자도 좀 남아있고 B형간염 백신도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결국은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서만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해놓으셔서 이 부분을 좀 상세히 파악해본 거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이런 백신을 무료나 또는 유료 비용…….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건당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90%를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병원에서는 또 별도로, 일반병원에서는 또 얼마에 백신접종을 마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완주군에서 거의 90% 가까이 지원하는 건데, 홍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더 잘 되어있어서 지금 저희가 미리 예약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냐고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대상포진은 저희가 일마을이나 읍면 이장님 회의할 적에 저희 팀장님들이 나가서 또 설명하시고, 경로당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경로당이나 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요청하게 되면 일반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백신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보면 100% 무료 대상인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고위험군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문자도 오고 뭐 홍보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서 알려주시고,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정확한 비율하고, 아까 뭐 7대3 해서 B형간염하고 인플루엔자 부분은 지금 합쳐서 30%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어느 부분을 더 추가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재고량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이 상태에서는 전체 물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관리과에 보면 세부내역 2번에 방역 소독 사업이 있거든요. 페이지는 3페이지고요.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지금 금해 예산 계획을 보면 추경에 한 700 정도 요청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본예산 때 충분히 이거 추계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본예산에 조금 더 정확하게 수요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하계 방역 소독 장비를 또 수선하다 보니까…….

○ 최광호 위원

수선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고장이 났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자동 기피제 분사기 구입 이 부분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만 그런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아니요,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본예산 때는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잘 정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근로자 2명이 있잖아요. 두 분이 계시는데 해당 사업 기간제로 있어요. 그런데 12개월 동안 한다고 치면, 지금 방역 소독 기간이 대개 열두 달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12개월은 아니고 하계 때 집중적으로 해서 한 4개월 정도…….

○ 최광호 위원

4개월 정도잖아요. 그런데 13개 읍면을 그 두 분이 다 하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13개 읍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또 기간제를…….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업량은 13개 읍면으로 적으셨잖아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전체 방역 소독……. 저희가 약품이랑 배부하고 또 소독기 같이 배부하고 저희가 수리를 전체 같이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소독은 하지 않고 그 방역에 대한 물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마을 방역을 읍면에서 기간제 사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구간은 어떻게 돼요? 읍면 말고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저희가 하는 것은 가축 사육지나, 관광지나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감염 취약 시설 주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횟수는 어떻게 돼요, 연에? 하계에 집중한다고 하면.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까지 총 횟수는 8월 말까지 해서 1,039회,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한 것입니다.

○ 최광호 위원

읍면은 읍면에서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놔두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

○ 최광호 위원

그게 몇 번이에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1,039회요.

○ 최광호 위원

1,039회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최광호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범위는 지금 삼례 IC에서 삼봉지구 그쪽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잡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지 주변이나 쓰레기 적환장 주변, 감염 취약 시설, 공중화장실 주변, 그리고 가축 사육장 주변하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처리합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 12개월 동안에 집중해서 해야 할 기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좀 집중하셔서 해야 할 시기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마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넘어갈 때 또 모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시고…….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걸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침 새벽으로 시작해서…….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두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태서 잠깐 하나만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질의내용을 다 했고요. 요즘에 가을철, 지금 9월 접어들고 나서도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고온이라든지 장마 등에 따른 해충들,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가을이 되고 나서 지금 선선한 시기에 아직도 좀 기승을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지금 장비와 관련된 부분만 요청하셨는데, 혹시 이에 따른 방역물품이나 소독약 등이 필요할 때는 좀 충분하게 구비해서, 가을철…….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그치고 날이 더 추워지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좀 자취를 감출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짧게…….

○ 위원장 심부건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나…….

(“손드는” 위원 있음)

하신다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해 주시고, 최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그 예산 계획서에 보면 기피제 구입이 개당 100만원이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자동 기피제 분사기요?

○ 최광호 위원

이거 고정형인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고정형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하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저희 삼봉지구하고 운곡지구 이쪽 등산로 초입 부분에…….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설치가 안 되어있고, 현재는 전체 읍면에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쪽 지금 주변에 등산로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니면 도심공원이나.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가 먼저가 아니라 구도시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야지, 기존도 설치하지 않고, 거기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여기를 한다는 것은 행정상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근거로…….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저희가 여름 지나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삼봉하고 여기 운곡지구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이용자가 많은 데는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많이 나오면 설치해주고 민원이 나오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한다는 답으로 들리거든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아니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여기가 우선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설치가 되지 않은 필요한 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양이 다 맞춰졌을 때 신규로 되는 데를 해야지, 기존에 하지도 않았는데 민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쪽부터 먼저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반대로 뭐 해달라고 할 때 제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저부터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의견 반영해서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방역 소독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장비 수선 유지비에서 지금 추가로 400을 요청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2,300이고요. 관리 대상은 지금 방역 소독장비 16대하고 해충 유인 퇴치기나 자동분사기 이게 175만원씩 2번 해서 3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위탁 관리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 방역 소독장비 수선 유지비에서 16대를 지금 1대당 125만원을 잡았거든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이 16대를 위탁 관리를 안 하면 어디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인원이 배정되어 있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저희 방역 소독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저희가 수선할 수 있는 곳 문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16대를 그냥 통으로 해서 계산하기 좋게 지금 2천만원이라는 것을 잡아놓은 게, 그냥 단순히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거지 이것을 계속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수리 비용이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것을 1년에 2천만원 세워서 수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비에 사용 연한이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관리목록을 좀……. 끝나시면 이게 내구연한이 현재 몇 년이고, 얼마만큼 사용했고, 각각 장비별로 수리한 그 내역 있잖아요. 16대 관리되는 그 수리 내역을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2천만원에서 어떤 것을 더 수리하려고 400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수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 분사기 조건을 놓고 보면. 어떤 장비인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연무 소독기입니다. 그런데 연무 소독기 1대가 지금 한 900만원 정도 그렇게 가액이 가고 있고요. 내구연수가 상당히 지나서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연무 소독기를, 전체를 다 못해도 일부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보통 보면 연무소독기를 청소하고……. 수선이라는 게 결국은 노즐이라든지 내부에 그런 부분들을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이게 부품이 나가서 이것을 새로 교체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배터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쓸 것 같은데, 2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저는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수리 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관리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알겠습니다.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소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행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각 과장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책임지시고 업무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아무튼 두 과장님 모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설명서 보건관리과 11쪽 한번 보실래요? 한의약 진료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지금 5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한의약 진료실 운영을 저희 보건소와 상관, 비봉, 운주, 화산에서 한의약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의약 이동 진료를 해서 저희 읍면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이동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 한의약 진료할 때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화제나 통증약, 감기약, 소염제, 뭐 여러 약품들을 500만원으로 해서 사고자 합니다.

○ 이순덕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10만원 곱하기 25종 해서 2회에 걸쳐서 한다고 500만원 계상해서 넘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해서 진료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들을 진료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이순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제가 현황을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는 이동 진료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경로당을 찾아서 가서 진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거의 대부분 경로당을 많이…….

○ 이순덕 위원

예산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동 진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보니까 건수가 521명 정도 되고, 어차피 보건소로 오셔서 진료받는 분이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적극적으로 주민들 찾아뵙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5천만원 감액했잖아요. 5천만원 감액했고, 1회 추경에 5천만원 올라와서 2회 추경에 지금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보니까, 뒤에 보면 잔액이 현재 1억2,8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회 추경에…….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란 말이에요. 확정 내시가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또 삭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계산을 잘못했던가 뭔가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확정 내시 변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 이순덕 위원

확정 내시 변경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라왔고 확정 내시 변경 때문에 삭감한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1회 추경 때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올라온 것 같고, 보니까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유가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올렸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제 추경이라는 건……. 하고 싶은 얘기는 추경이라든가 잔액 부분까지도 보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 내시가 와서 어쩔 수 없겠지만 잔액을 보니까 1억2천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올해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경에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자살 예방 심리치료 지원에 대해서. 10쪽 보실래요? 설명서. 이게 사업 인력이 1명이잖아요, 지금?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8월 기준으로 해서 상담 건수가 1,185건, 사례관리가 346건이고요. 지금 1명이 이걸 상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력 1명으로 이게 감당이 되는지.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저희가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자살 예방 관련 수행 직원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1명이 하는 건 또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는 담당 직원이 있고,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사실 실제 업무 수행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3명이 하고 있고……. 이 1명은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저희 보건소 직원이…….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총괄 업무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하고 있고요, 위탁사업으로…….

○ 이순덕 위원

그러면 1,185건이라는 숫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까지 지금 합쳐서 이 숫자가 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추경 관련 내용 이외에 현재 이 시설에는 저희 관내 환자들,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이외에 관외에서도 지금 오고 있죠? 시설 이용이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일단은 저희 시설로 들어가려면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전입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주소지만 되어 있고 혹시 실제 거주하는 데는 다르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실질적인 파악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35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때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 모시고 저도 한번 같이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사실 따로 시설 예산은 좀 세우기가 어렵고, 저희가 통 예산으로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그 사업비에서 자기들이 조금 구입을 해야 하는데 좀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는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분들이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 시설 관련해서 한 번 더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7번, 세부내역서에 치매 예방관리 관련해서. 내용 중에 목 변경이나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 공무직 공무원이 퇴사해서 이 인건비를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 항목은 예전에 일반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어디 쪽에 들어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인건비는 저희가 재정관리과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퇴사하시고 나머지 그 기간은 인사팀에, 단기 기간제 인건비를 거기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 이주갑 위원

재정관리과에서…….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재정관리과에 그 예산은 잡혀 있고요. 단기로 저희가 채용했을 때는 이쪽 예산을 안 쓰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그분이 퇴사한 시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됐죠?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지금 8월 말……. 5월 말. 죄송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퇴사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기를 좀 확인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재정관리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겹쳐 있다는 얘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없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요청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명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이리 돌려 쓰는 데에는 지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게 이제 지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렇게 써야 저희가 반납분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책자를 보면 인건비를 치매 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3,800만원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월 달에 그만둬서……. 6월 달부터 지금 기간제를 채용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채용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까 10개월로 한 그것도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5개월이면 10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안 맞다는 거죠, 지금.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그건 좀……. 저희가 3월에 육아휴직 1명하고요, 퇴사 1명하고…….

○ 이순덕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퇴사 1명하고 육아휴직 1명하고 해서…….

○ 이순덕 위원

2명에 관해서 10개월로 계상하셨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2개 플러스해서 2명 거…….

○ 이순덕 위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갖고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1명 가지고 지금 5월에 그만뒀는데 10개월로 계상했다는 건 뭐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목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건비 따로. 그렇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짚어서 한번, 정리하셔서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죄송합니다.

○ 이순덕 위원

자료 갖고 오셔서요. 그렇게 하시게요.

○ 건강증진과장 이재연

예.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8번 항목 답변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금당하고 경천, 동상 보건지소가 목조 건축으로 되어 있죠?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심부건

목조 건축은 오일스테인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본예산에 지금 900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지금 추경으로 해서 1,500을 요청하셨는데, 애초에 900 신청하실 때 세 곳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아니 원래 예산은 더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하면서 저희 예산계에서 금액이 좀 삭감돼서, 도저히 그 금액으로 할 수 없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900이 1회 추경 때 올린 내용인가요, 본예산 없이?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더 많이 올렸었는데 계속 저희가 삭감…….

○ 위원장 심부건

1회 추경 때 어찌됐든 사업을 한 곳 정도로만 하라고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또 2회 추경에 다시 삭감한 부분을 또 올리는 게 맞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아니 저희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저희가 삭감했든, 집행부에서 삭감했든, 예산팀에서 삭감했든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삭감 당시에 삭감 이유가 뭐였나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은 예산이 남아서 해준다고 하시는 건가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기 동상이나 경천, 금당 보건진료소가 2010년도에 지어졌고,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오일스테인을 해야 하는데요. 안 그러면 좀 부식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심부건

지금 그러면 언제 언제 오일스테인을 했나요? 연도별 쭉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지금 동상 보건지소는,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동상 보건지소는 먼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천은 2020년도에 완료했고요. 금당도 2020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2020년?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심부건

그 전에는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그 전에는 2018년도에 했었거든요.

○ 위원장 심부건

2018년? 나머지 두 군데 다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그런데 지금 벌써 2023년도,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니까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게 본 위원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동상 건은 지금 900 안에서 이미 완료시켰다는 거잖아요?

○ 보건관리과장 이승희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여기에 800씩 잡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지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러면 내년에 두 군데를 올려서 바로 시행해도 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예산팀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2회 추경에 또 올려서 의회로 올리는 건, 저는 집행부도 이해가 안 가고 솔직히 우리 보건소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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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김사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역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1,568만원에서 2억500만원이 증액된 총 92억2,06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억5,235만6천원에서 5억16만4천원이 증액된 총 259억5,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문화단체 교류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간 연계 사업 발굴 홍보를 위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완주 역사 재조명 선양 학술대회 사업 지원을 위한 1,200만원, 문화원 운영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예술 문화회관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향토예술 문화회관 공연장 노후 음향장비를 교체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집적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집적화를 위한 관내 예술단체 2개소 이전 추진에 따른 이전 경비 및 사무 비품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찾아가는 예술공연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산제 제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 문화 행사의 발전 계승 및 봉동읍민의 안녕과 건강 기원을 위한 당산제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전북지역과 충북지역 펜글씨협회의 문화교류 행사로 도비 500만원 제2회 추경 전 사용 승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입니다. 영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교육 및 작은 영화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전라북도 확정 내시에 의한 9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삼례역 및 주변 일원 시설 관리입니다. 삼례역 및 주변 일원 시설 관리 및 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예술촌 미디어 파사드 구축을 위한 통계목 간 조정입니다.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3억2,8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예술촌 RIS 지역혁신사업 운영입니다. RIS 지역혁신 전북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비 30% 매칭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테마박물관 전시관 바닥 및 야외공원 다리 보수공사입니다. 전시관 바닥과 야외공원 다리 보수공사를 위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부상 마켓을 준비하시느라고 유경란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RIS 지역 혁신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교육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인 RIS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군도 이번 전북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경애 위원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여 문화예술촌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저희가 협력해서 총 사업비 2억6천만원에 대해서 도비 2억과 저희 군비 매칭 30%, 6천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석대학교에서 관광 프로그램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학과가 3개 있습니다. 태권도학과나 외식산업조리학과, 아동복지과 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또 이런 자원들을 로컬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되고 우석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삼례문화예술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이 면장님 하시고 들어오셔서 처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전에 많이 계셨잖아요? 충분히 적응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가지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비 2억에다가 군비 6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간을 보니까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 올라왔을 때, 벌써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의결 끝나고 여러 가지 끝나면 10월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가 충분히 올해 안에……. 2024년 2월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월된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민간경상보조라 저희가 지급해드리면 학교에서 2월까지 운영하면 이월은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학교에다가 지금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이 안 되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전체를 학교에다가?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요, 집행은 학교에서.

○ 이순덕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면 2023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지금 조금 늦게 2억6천이 올라왔잖아요. 내년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 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처럼 우석대학교 거기에다 주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10월 안에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주면 학교는 2월까지…….

○ 이순덕 위원

우리는 이제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고맙습니다.

○ 이순덕 위원

문화단체 교류 활성화, 거기 한번 보실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완주예술제라고 해서 10월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단체를 좀 집적화해서…….

○ 이순덕 위원

문화단체라면 어디 어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문화재단, 문화도시, 문화원, 예총, 생문동이라고 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올해는 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월에.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 내역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구분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활성화해서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좀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홍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 이순덕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이렇게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통합도 좀 알리고…….

○ 이순덕 위원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으로 해서 500만원이 지금 도비로 넘어갔을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23년 문화예술 교류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똑같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도.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건…….

○ 이순덕 위원

아니에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아니에요.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정확히 따로따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것은 시군별로 하는데, 전북지역하고 충북지역에서 펜글씨협회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이미 실시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 이순덕 위원

추경 전 사용 승인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이 사업? 도에서 무조건 예산 준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야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이 자리에서요. 그렇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도에서 줬으니 군비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쓰면 된다,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어야죠. 이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 똑같이 단체에 지원하는 거, 단체 홍보하는 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로따로 해서 지금 이상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전 승인이라고 써놓고, 집행해놓고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사업이 딱 올라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원들한테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와서 추경 전 사용승인 다 설명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설명했어요, 위원님들한테? 안 했죠?

도비 오니까 우리가 그냥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다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저는 같은 사업으로 알고 지금 설명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엇비슷하게 하는 사업은 같이 해야 하지 않나. 따로따로 하면서 좀 이상하게 흐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다음부터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당산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당산제에 500에서 지금 3배가 올라가고, 1,500으로 증액해서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증액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 당산제 사업…….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전에도 당산제하고 민속 씨름대회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500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입으로 올라와서 이런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여기에다 기입을 해주셔야죠. 이 돈에 맞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1,500으로 증액했으니 1,500에 대한 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지, 옛날 사업은 그대로……. 지금 1,500을 갖다가 그냥 여기에다 올려서 갖고 왔어요.

그 내용을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 어떠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이라는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당산제를 봉동에서 읍민의 날에 같이 실시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한 2천만원씩 예산 편성해드려서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500만원 정도 약소로 했는데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해서 격에 맞게 운영하신다고 해서 제의식에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부대행사에 한 600만원, 장치 시설하는 데에 한 800만원 소요돼서 2천만원을 위한 1,500을 증액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코로나 전에 2천만원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가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다른 지역 문화 행사도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가지고 조금 그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이러한 문화 행사를 하겠으니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당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2천이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산제만 진행해서 500 가지고 했었고, 추가로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타났지만 지금 실제 예산 심사받으면서 500만원 깎였죠? 2,500 요청했었는데. 그렇죠? 아니 2천만원 추가로 요청했는데 지금 500이 깎여서 1,500이었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혹시 그 예산 팀하고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당산제하고 ‘부대시설 실험 등’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등’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부대시설이요?

○ 위원장 심부건

아니요, 행사. 당산제하고 씨름 등이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 그 ‘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반적인 행사…….

○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노래자랑이 포함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노래자랑은…….

○ 위원장 심부건

안 되어있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원래 저희가 읍민의 날 행사 할 때는 당산제가 그 체육 행사하고 같이 묶여서 노래자랑까지 같이 지금 행사에 포함되어있는데,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어찌됐든 지금 읍면 체육행사가 없기 때문에 당산제를 하면서 그 지역 나름대로 이 축제를 하는데 씨름대회하고 노래자랑까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팀하고……. 본 위원이 이제 그쪽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팀에 이 부분을 확인해보고, 또 저한테 읍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서……. 500이라는 금액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행사비 운영이 되기 때문에 500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보면 막 1억씩 세우고 뭐 몇 천만원씩 세웠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인데 거기에 500이 예산팀에서 삭감돼서 이쪽 지금 추경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관련 과에서 정확히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500,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저희는 관련 부서에서 이제 산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 해서 거의 앵벌이를 해가면서 이 대회를, 이런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 비용이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팀에서 500이 삭감된 것을 뒤늦게 본 위원이 알았거든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관련 읍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본 위원이 500을 어떻게든지 수정안으로 세우라고 말은 못하겠고, 추후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대처를 좀 해주시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한 내용 있잖아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 내용 자료 좀 주시길 바랍니다, 끝나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부내역서 8번, 시군별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교류행사를 하는데, 장소가 삼례문화예술촌, 술테마 박물관, 만경강 일원, 이런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교류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이 사업은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올해 6월에 실시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6월에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술테마 박물관에서 이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 어디에서 정확하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과장님 보고해 주시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두 번째,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향토 사료 토대 역사 재조명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 문화원 자체에 대한 재조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동안 문화원이 사업비도 반영이 많이 안 되고 활발한 활동을 좀 하지는 못하셨는데, 지금은 문화 집적화 이런 문제를 같이 해서 활발하게 운영하시고자 학예사도 채용하고 직원도 교체하고 활발하게 하반기 활동을 하려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도 새로 오신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활발한 활동과 우리 문화원을 위해서 좀 노력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 자체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왜 거기에 있고 이러한 과정과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문화원 자체가 우리 완주군의 역사이기 때문에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완주문화원 이전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문화 집적화를 위해서 저희가 5개 단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재단, 문화도시, 예총, 생문동, 문화원까지 해서 전체적인 문화 행사를 할 때 중복성이나 이런 협의, 각 단체 간의 협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문화업무 추진을 위해서 집적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계획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업무 추진하는 저희 부서의 전체적인 의견…….

○ 이주갑 위원

문화역사과의 생각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저희 업무…….

○ 이주갑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역사과의 생각입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인 문화시설에 대한 집적화……. 예, 저희 생각입니다.

○ 이주갑 위원

아까 사업의 효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금 교통이나 통신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장소보다는 사업의 내용, 이것을 어떻게 서로 연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에 끌어모은다고 해서 사업이 잘되고, 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사업이 불편하고 안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자체의 존립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민을 더 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이전에 관한 계획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역사과에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 다른 사람들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술박물관 전시관 바닥 보수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한 비용 500만원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5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걸로도 보여집니다.

다만, 이 비용 이외에 술박물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술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웰니스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행정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여기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소규모 주류 체험장하고 시설을 좀 만들기로 했었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도 안타깝게도 우리 완주군수님의 의지에 밀려서 추진을 못하고, 도비가 있었지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게 웰니스 사업인데, 이 웰니스 사업하고 술테마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뜬금포로 사업 부지로 매입해 놓았던 곳이나 그 주변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파크골프장은 관광체육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어떤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설치할 수 있는 위치 등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문화역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지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들이나 내용들이 실제 우리 완주군에서 구이면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역사과의 사업은 지금 아주 장시간을 추진해온 그대로 가고,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부서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문화역사과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했던 사업 부지를 내놓는다거나 사업 부지에 어떤 영향을, 사업에 대해서 불편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문화역사과의 사업만 고집하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인 구이면민이나 술 테마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역사과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문화역사과는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게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박물관만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부지도 제대로 찾아보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추진해 왔고 많은 주민들이 열망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렇게 한 번에 날개를 꺾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문화역사과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보면 문화원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문화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작년에 사업비 쪽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거 외에는.

○ 최광호 위원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 홈페이지 예산서를 검색했는데, 2019년, 2020년도에는 8,500. 그러니까 중간에 시군 사업비가 한 2천만원 포함돼서 거의, 사업비를 통으로 잡으면 8,500을 계속 유지하다가 2021년도에 4,800, 2022년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가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그 사료지도 발간하고요. 그 전통문화 강좌도 운영하고 문화유적 답사. 그다음에 소식지 해서, ‘만경강 소식지’ 해서 이런 발간 사업…….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올 초엔가 한번 의원님들이랑 문화원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보다 시설 유지관리를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8,500만원씩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비에 여유가 있으면 시설 유지관리비를 세우면 더 좋겠지만 없으면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1년에 2천만원씩만 써도 벌써 1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시설비에 투자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문화원 이전에 대한 생각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봐도 관리가 안 되어있어요. 가보셨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최광호 위원

그게 관리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저도 가서 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시설이나 관련 자료 보존이 참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희도…….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5년 계획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8,500에 인건비가 1억3천씩, 1억2천씩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에 못해도 2억 이상은 계속 문화원에 예산이 집중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아예 안 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솔직히.

왜? 깨끗한 시설로 이전을 시켜줘야 한다는 게 1차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그 전에 관리가 잘 되어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를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앞전에 과장님들께서도 놓치고 가셨던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재단이나 다른 협회나 어떤 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도 유지관리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잘 보존되고 잘 했으면 거기는 제가 봤을 때 박물관 정도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행정만의 책임은 아니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그 관리에 대한 소홀함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나왔던 상황이 안 나왔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안 한다면 책임 있게 시설을 빨리 관리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충분합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최광호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술테마 박물관 예산 500만원 세우셨잖아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술테마 박물관이요?

○ 최광호 위원

1, 2, 3층 다 올라가 보셨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최광호 위원

가셔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인 시설관리요?

○ 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제 상세하게는 제가…….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업비 올라온 것만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바닥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떠신가.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무튼 건물이 지어진 이후로는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바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

○ 최광호 위원

제가 바닥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500 세우실 것 같으면 사업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술테마 박물관을 제가 한 서너 번 가봤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 타일이 깨져서 듬성듬성 어떻게 보수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여기 보수하면 이쪽에 또 균열이 가고, 여기 가면 여기 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1층은 1층대로 2층은 2층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 보수를 하셔야지, 제가 의회 들어와서 한 서너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타일 자체가,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잘 안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시공해놓고 며칠 지나면 저쪽에서 또 균열 가서 뜨고……. 그러면 500 가지고…….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해야죠.

그리고 술테마 박물관 자체도 지금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우리가 술테마 박물관에 갔을 때……. 과장님이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설하고 난 다음,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리뉴얼이 몇 번 됐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술테마 박물관을 했으면 새로운 술에 대한 그런 역사 문화하고 다른 것을 계속 리뉴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리뉴얼 되지는 않고 계속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애물단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신경 써서 자원화해서……. 자원을 자꾸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제가 그냥 박물관 입장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번 가지 두 번은 안 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주신 말씀대로 자원이 잘…….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금 박물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리뉴얼 시킬 것인가. 현재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해야지……. 그거 보면 두 번 이상 안 간다니까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으로 리뉴얼 할 수 있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짜셔서 어필하시고, 기획예산실에다도 어필하셔야 하고……. 그냥 단지 500만원 올려서 보수 조금 하고 또 어디 파손되면 또 그때 올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술 박물관은 바닥 전체가, 그건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가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500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을 잡으셔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광호 위원님은 건물 자체에 대한 수리나 유지보수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술테마 박물관 사업들에 근 10여 년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해오고 뜻을 모아서 가지고 왔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류 체험장도 약 한 3년, 4년 정도를 해서 왔는데 이렇게 판이 바뀌었고, 또 우리 오영환 팀장님이 가서 지금 새로운 그림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듯이 다른 사업들을 다른 과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과에 대한 자존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술 박물관을 거쳐 간 팀장님들이나 또는 주무관. 여기 계시는 우리 장기재 학예사까지 합쳐서 과장님, 국장님 다 노력하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주민들은 한 10여 년을 해왔고 과에서도 근 6년, 7년 동안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분들이 쏟아부었던 노력이나 열정, 시간, 피, 땀, 돈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영환 팀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연도별로 3개년을 놓고 보면 2021년도에 4,800만원, 그리고 2022년도에 6,800, 2023년도에도 6,8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게, 1,20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천으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2023년도 보면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지금 실적 및 성과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까 말씀드린 문화유적 답사라든지 전통문화 강좌 이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들 하고 있는 건 없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마을 사업, 지원사업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장구나 이런 것들은 강좌 부분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지금 전통적으로 놓고 보면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중복이 많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해서 700이 2023년도 예산서에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 6,800 예산에서 조금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문화원의 역할로서 조금 반복되는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고 이 예산을 추가로 이런 역사 재조명 선양 사업이라든지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내용은 여기에서 추가로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면서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기존 사업은 벌써 저희가 9월이라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제 남은 기간에…….

○ 위원장 심부건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는 또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일을 올릴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내년도 사업에.

○ 위원장 심부건

그렇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부분을 재정리하고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완주군만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 사업들은 당연히 그냥 했던 것들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추가시키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꼭 단순한 추가 개념은 아니고요. 남은 기간에 역사 재조명할 수 있는 선양 사업 등 그런 부분 업무 추진해보려고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게 의결이 되고 나면 10, 11, 12, 3개월이잖아요. 이 3개월 동안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향이 잡혀있나요? 어떤 것들을……. 완주에 대한 역사 부분, 제목이라도 혹시 있나요?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세 번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학술대회를.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지금 한번 말씀해보시죠. 어떤 내용으로 학술대회를 할 건지.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아직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정여립 행사나 일문구 의사나 이런 쪽에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삼례 향토예술 문화회관 음향장비 관련해서. 지금 메인 스피커가 작동을 안 하고 있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2001년 개관할 때 한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공연 중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에라도…….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지금 메인 스피커 작동이 불가능하면 아예 그 앰프 음향 장치를……. 더군다나 메인 스피커인데 음향 장치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연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연하면서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얘기하시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지금 임대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음향 장치가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떤 응대를 해서……. 임대? 임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2021년도에 만약에 설치했으면, 이것은 사업비를 어떤 걸로 하신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개관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온…….

○ 위원장 심부건

제가 알기로는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부 시설 보조 받아서 매칭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냥 순수 군비로 해서 설치를 했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개관할 때 한 것은.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3년 됐거든요, 2021년도에 들어왔으면.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2001년이요.

○ 위원장 심부건

2001년?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뒤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보강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고장 난 시점은 언제인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이게 완전히 고장 나서 아예 작동이 안 되는…….

○ 위원장 심부건

아니 메인 스피커가 고장 난 게 언제냐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올해 공연을 하는데, 공연 음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올해 몇 월달이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인지한 시점은 2월에서 3월로…….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거기에서 공연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임대했다는 얘기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임대해서.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공연한 내용하고 음향장비 임대했던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첨부를 좀 해주세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10번 항목이요. 삼례역 주변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3개월 치 급여를 요청했거든요. 911만원. 이게 한 사람 인건비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기간제면 몇 월까지 계약이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으로 그분이 근무는 열두 달 해주셔야 하는데, 예산 반영이 9개월 돼서 부족분 3개월…….

○ 위원장 심부건

예산 반영이 9개월인가요, 예산 신청을 그렇게 한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예산 반영을 그렇게 전체 올렸는데 금액을 예산팀에서 삭감해서 한 건지. 2022년도에 예산 올린 건, 3,593만5천원을 일괄로 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1년 치를. 그런데 기간제 계약은 지금 원래 9개월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금 2,911만1천원을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 예산팀에 전체 1년 치를 올렸는데 예산이 깎인 건가요, 아니면 9개월 치만 올린 건가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전체적으로 올렸는데 반영이 9개월만 됐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2022년도에 올린 12개월의 급여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나요? 기간제 9개월 계약인데 어떻게 그 12개월 치를 올릴 수가 있나요? 거기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까지 2022년도에는 다 포함해서 올렸던데……. 그렇죠? 9개월을 기간제로 계약해야 하는데 어떻게 12개월을, 퇴직금까지 다 정산할 수 있도록 급여를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5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써도 정규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12개월 계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계속, 그 9개월이 지나거나 했을 때 연속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9개월 기간제 끝나고 나면 다시 교체해서 새로 9개월을 하든지 해야지 왜 12개월로 연장하시나요? 3개월을 더 연장해서, 12개월로 해서 퇴직금까지 다 지급하나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은 9개월 예산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 위원장 심부건

제가 2022년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2022년도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통과가 돼서 9개월만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예산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월 하고 자동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고, 2023년도에는 기간제는 9개월이 계약 기간이니까 9개월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예산팀에서 9개월만 인정을 했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예산팀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나머지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하겠다고 퇴직금까지 다 해서 지금 3개월 치 급여를 여기에다 올렸잖아요. 왜 새로 채용을 하지 않나요? 9개월 기간제 끝나면…….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일단 9개월 예산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질의의 의도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채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제 9개월 하고 55세 이상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라는 건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물론 두 가지가……. 제가 기획예산실 예산팀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기간제를 사용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기준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간제라는 부분이 완주군민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어떠한 일자리를 많은 분들이 제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보면 몇 개 과가 지금 그런 현상이 보여요, 여기 지금 우리 문화역사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아동복지과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보일 것 같은데,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이렇게 지금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이…….

○ 위원장 심부건

제 관점이 틀렸으면 말씀하십시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삼례예술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다음 열한 번째에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 사파드 목 변경을 하셨는데, 목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디어 장비들인데 이 장비들이,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소양 한지마을 관련해서 미디어 장비들을 임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임대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따지고 뭐를 따져도 절대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구입비하고 거의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임대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스스로 직영으로 매입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잘 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 문화역사과장 김사라

예.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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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7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49쪽, 54쪽, 56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900만4천원에서 14억115만8천원이 증액된 66억1,0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지방교부세로 8억원을 증액하였고, 54쪽 기금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6쪽 도비보조금으로 5억7,81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5억9,990만4천원에서 46억5,071만4천원이 증액된 292억5,0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완주문화재단이 응모 선정되어 국비와 군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은 완주문화재단에 직접 교부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방문 관광객 통계 파악을 위한 무인 계측기 설치비 2,200만원을, 전통문화공원 한옥 숙박관 내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화재 안전성 확보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해 기금과 군비 포함하여 총 4,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축제는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보다 차별화되고 안전성을 충분하게 확보된 축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축제장 안전관리요원 운영, 다회용기 임차, 트리 익스트림존과 와일드 놀이터 임차 등 일반 운영비와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59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완주·전주 협력사업으로 완주와 전주 간 셔틀버스 임차비로 도비 1,500만원, 군비 200만원을 포함한 총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보강 부활하는 대표 콘텐츠인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파이오전, 맥주포차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주민과 함께 상생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는 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전통문화공원 내 취사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로 조성 가능하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 한옥 숙박관의 노후시설 보수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신속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5억, 시비 4억, 군비 4억,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전주 상생 파크골프 대회 등 4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진안 홍삼 배구대회 참가 등 6개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노후 PC 교체 등 완주군 체육회 운영을 위해 300만원, 완주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사용료 지원에 9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조사업 중 공공스포츠클럽 스타 서포터즈 사업에 도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 사업 중 2023 아이리그 테니스 페스티벌 개최에 7천만원, 2023 ITF 완주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예산 변경으로 도비 1,526만4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19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청소 용역비 500만원, 용진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 300만원, K4리그 경기장으로 이용 중인 완주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생활체육공원 지적측량 수수료로 2천만원, 8개소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주공설운동장 제초작업 인건비로 246만3천원, 전기요금 인상과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를 6,46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8쪽입니다. 완주테니스장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1천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과학산업단지 어린이 체육관 2차분 착공을 위해 특별교부세 8억원을,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4단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축구메카 단계별 조성을 위한 필수 토지매입을 위해 10억원, 축구메카 조명타워 기부체납 부가세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공원 환경 정비를 위해 인건비 2,770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전액 도비 예산으로 1회 추경 당시 군비로 오 배정된 189만4천원을 삭감 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환경관리 인부임 2,770만1천원을 편성하고, 대둔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도비 예산 중 본예산에 오 배정된 군비 1만3천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인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1억4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263쪽,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주문화재단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얼마이면서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총 사업비는 2억5천입니다. 1억5천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1억원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서 완주 DMO 거버넌스 운영, 농촌 마을 관광으로 해서 여행으로 재생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년 관광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으로 ‘완주형 워케이션’ 해서, 요즘 체류형 관광객이 증대되고 있어서 완주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행 성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커피로드, 누들로드, 빵 순례, 맥주 성지 등 이색 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정책 관광 프로그램 브랜드화인데요, 각 분야 벤치마킹 프로그램 유료화 및 체류형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지구 온도를 낮추는 쿨링 완주’ 해서 전기차 이용 관광, 로컬제품 사용 촉진 캠페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의 보물창고’ 해서 만경강 힐링 여행으로 해서 희귀 동식물 계절별, 시간대별 코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이경애 위원

감사합니다. 부서에서는 문화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공모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군에 유익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와푸축제는 관광체육과가 메인으로 잡고 있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업 자체가……. 기획실 예산계에다도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꾸준히 하는 행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걸 좀 잡고 가지만 추경 때 너무 많은 그런 예산들이 타 실과에서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계해서 내년도에는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신규의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것에 이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놓치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의 경우에 군청 모든 부서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대규모 방문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의 경우 축제 기간 동안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생활 쓰레기 처리 등 관련 업무에 예산 반영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고산 휴양림 일원 관리부서로 그 일원에 대한 공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전문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실과에 예산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2억5천 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시설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음식과는 예년에 비해서 폭이 한 3m에서 읍면별로 5m로 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한 1.7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익스트림존이라든가 또 화덕존이 기존에 1구역만 있었는데 한 3구역까지 확대가 되고요. 맥주포차존, 또 시랑천 등에 사업이 새롭게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최광호 위원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추계 잘 하셔서……. 2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잘 짜셔서 급한 대로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세부 내역서 8페이지, 2023년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화재 안전성 확보하고, 10페이지죠? 안전시설 개보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위치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완주군 관내에 등록야영장이 한 26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야영장에 다 공문도 보내고 홍보했는데 이 사업에 공모를 응한 것이, 각각 1곳씩 공모에 응해서 이렇게 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공모는 전체적으로 하고 자부담 비율이 30%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30%를 내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한 게 2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원래 몇 개 정도 선정해야죠? 이거 2개로 딱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있는 건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한 곳이었으면 하나를 선발해야겠고, 2개 이상이면 그냥 2개가 되겠죠. 자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이 사업을 저는 과장님하고 질문 답변을 하기 전에는 “한쪽으로 좀 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22개에서 접수를 2개만 했다고 하면, 자격 여부에 문제가 없으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선정 대상이 2개소냐, 4개소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비 차원도 있지만 저희 군비가 매칭으로 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몇 개소인지는 모르시잖아요, 원래?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공모 대상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예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영장 지원사업이 한 두 가지 정도, 4번, 5번 세부내역에 있더라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아마 지금 알기로는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희 지역에 혹시 야영장이 몇 개소나 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 등록된 야영장 개수는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한 30% 정도 들어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26개 운영 야영장 중에서 혹시 2개만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화재 안전성 확보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30%.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야영장으로 등록된 개소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보내서 “공모에 응하라” 그랬더니, 이 자부담이 부담돼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곳씩만 이렇게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안내했고, 그 공모사업에 26개 중 2개만 해서 응모에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사업장이나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보면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세부 내역서에 보면 19번째,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연초 방문 때 우리 군수님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함께해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좀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지난번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관저수지 둘레길 내에 해당되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둘레길 벗어나는 지역은 우선 이 사업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으로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어떠한 동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따로 개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도 가까이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그 이외의 상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이 일과 관련을 맺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들에 밀리는 상황은 좀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열심히 홍보해서 민과 관이 함께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바로 20번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상생협력 만경강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금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주·완주 상생인데 전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후원이나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전주 시비도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에게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따로 집행하는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바로 협회로…….

○ 이주갑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뭐 전국대회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 과장님이나 팀들이 우리 완주를 전국에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완주군에서 출전하시는 우리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잘 발휘해서 한 수 지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끝으로 축구메카 조성사업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메카 사업은 우리가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38번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 용역 말씀이세요?

○ 이주갑 위원

예,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종료되었고 이게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2단계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투자심사가 완료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이에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군 관리계획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해서.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1차에 했었던 현대차하고 완주군하고 운영했던 축구장 2개 면하고 클럽하우스가 지금 용도 폐기가 되었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1단계 사업 때 가지고 있던 축구장이 2개 있는데 또다시 5면을 조성한다고 하니 이 2면을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쓰고 없는 것만 좀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을 외부에서 보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을 쓰게 되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물론 우리 행정이나 관에서 이 일을 추진할 때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정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좀 처리하고, 외부에서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홍보를 정확하게 해서 알려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도 요즘 방송에서 들었다시피 알고 계시겠지만 전주 KCC 구단이 마산으로 연고 구단을 이전해 갔습니다. 우리 전북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 현대 구단이 전북에는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이주갑 위원

연고지가 하나 있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연고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행정 절차상이라든가 어떠한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에 맞게, 원칙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스포츠가 좀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아주 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완주군에 경제적 뿐만이 아니라 문화나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축구메카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축구메카 조성사업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1단계예요. 그래서 축구장 2면을 했고, 지금 2단계를 2022년도에서 2026년도로 했는데 다시 변경안으로 해서 70억 예산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단계부터 계산해보니까 152억이 들어가요,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1단계는 이미 끝난 사항이지만 똑같은 축구장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얘기한 부분이고, 이렇게 전부 다 완성됐을 때 축구장 몇 개가 생겼나요? 몇 개 조성하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7면이 조성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수적인 건물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클럽하우스가…….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축구장 7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클럽하우스도 짓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이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 경제적 효과까지는 저희가 아직 추측은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제적 효과 측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7개 면이 집약적으로 구장이 있다고 한다면 전지훈련이라든가 전국대회 유치, 또 보이지 않는 완주군의 어떤 브랜드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에게 금액으로 따져서 굉장히 효과를 따지고 주관적인 면도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토지 매입비로 해서 10억을 증액해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23억 정도, 10억을 추가로 해서 23억의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는 7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토지매입비만 70억이에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2024년 안에 완료된다고 했잖아요, 토지매입이. 그러면 중간에 또 토지매입비가 오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동성이 있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지매입비는 또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시지가는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늦게 할수록 이익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토지주들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매입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어떤 공사 간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토지매입 때문에 또 사업도 지연되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잔액을 보니까……. 지금 잔액이 있어요. 8월 말로 해서 잔액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10억을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3개월 정도, 올해 2023년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10억 플러스 잔액까지 해서 토지매입이 다, 이 금액이 집행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과수원 부지하고 공 씨 일가가 가진 토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부지는 1만8천㎡ 되고……. 아마 축구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845㎡, 한 69.5% 정도는 저희가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대충 협의 사항에서……. 지금 자꾸 협의만 하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잖아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3개월 동안 13억이라는……. 13억5천이에요, 잔액까지 보니까. 8월 말로 해서 3억5천이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10억까지 하면 13억5천이잖아요. 그 13억5천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집행해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좀 해달라 이거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정말 협의가……. 말로만 협의했다고 해서 나중에 매입을 못하면 또 이월로 가고 잔액 부분에서 또 과다 발생이 될 수 있으니 매입 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협의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다 올려야지, 그냥 감으로만 올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무슨 말씀인지…….

○ 이순덕 위원

잘못하면 협의만 했지, 매입 부분에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갈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면 땅값이 오르니까, 토지가가 오르니까……. 이분들은 그런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토지주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정확히 매입할 수 있는 부지만 추경에 올려줘야지, 그냥 협의하는 상태에서 지금 전부 다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대표들과 토지주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돼서 지금 감정평가사 세 군데를 지정해서 감정해서…….

○ 이순덕 위원

어차피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협의했다가 금방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토지주들이. 제가 내년에, 올 연말 지나서 매입 부분에 어느 정도 매입을 했는지 볼 거예요. 어차피 10억 올라왔잖아요. 다 매입한다 생각하고 올려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거고요. 그 부분까지도, 중간에 한번 오셔서…….결산 추경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봐서 안 되면 또 삭감도 하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보시면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하고 아이리그 테니스 페스티벌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수한 군비로 7천에다가 9천만원. 그러면 1억6천이에요. 그렇죠? 동시에 지금 며칠 사이로 이 대회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액 군비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매칭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두 대회 다 지금 여기에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좀 매칭을 해서 이런 대회도 해야지, 그것도 한꺼번에 2개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순수한 군비로 1억2천을 가지고 여기에다 대회를 할 필요가 있나.

해야죠.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혹시 매칭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아이리그는 군비 7천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기금으로 1억3천만원이 보조가 돼서 총 2억으로 아이리그는 진행이 되고요.

○ 이순덕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7천인데, 군비가 7천이잖아요. 그런데 매칭이 또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지금 기금으로…….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1억3천만원이요.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기입을 해주셔야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여기에다 기입을 못한 건…….

○ 이순덕 위원

해야 그게 매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는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국제 주니어 ITF는 저희가 9천인데 기금에서 한 8천만원 정도가…….

○ 이순덕 위원

그것도 여기에다 기입을 해주셔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건 좀…….

○ 이순덕 위원

너무 아쉬워서요. 군비로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ITF 완주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는 경기도 오산이라든가 강원도 양구, 경북 김천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기금 8천을 지원받아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1억3천, 8천, 이렇게 기금까지 지금 받는데 왜 여기에…….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건 좀 죄송합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번 세부 항목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해서 지금 완주군수배 관련해서 기존 골프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 더 군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성 풋킥 대회 신규 개최를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지금 요청했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여성 풋킥 단체가 몇 개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현재 구성된 단체는 9개 단체로 한 18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언제부터 구성이 됐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올 상반기에 구성이 돼서 지금 창단식은 7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각각 생활체육 단체들을 놓고 봤을 때 군수배를 치르는 부분을 지원할 때 보면 풋살이라든지 이렇게 파격적으로 군수배 대회를 진행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서실장님까지 하셨으니까요.

전 군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창단하자마자 군수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단체가 있나요? 동호회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만, 아직……. 이렇게 지원한 사례는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없고, 계속 지금 체육회 동호인들이 요청했던 건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동호인들끼리 대회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군수배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야지, 지금 1,800이라고 하면 한 체육동호회 단체에 전폭적, 파격적으로 지금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고요. 다만,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 위원장 심부건

여성과 남성 아니면 남성 여성 혼합, 이런 부분에 평등의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전적으로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체육동호회라고 해서 완주군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 위원장 심부건

처음으로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추경 전 승인으로 올라온 거죠? 군비 들어간 건 없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저희가 대회라든지 아니면 선수 전지훈련 관련해서 계속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군 예산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도 실제 필리핀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지만…….

결국은 저희가 충분한 숙박비, 음식, 나머지 기타 운동장. 여러 가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지원하면서 자칫 숙박시설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완주군 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좀 전처럼 완주군에서 테니스 관련해서 9억을 만약에 지금 편성하면, 도비 매칭까지 하면 그 이상의 비용인데, 이 비용을 들여서 체류하고 전지훈련을 하고 대회를 하고 했을 때 과연 경제적인 효과가 그 이상으로 되냐.

자료에는 지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성과 평가를 했을 때 과연 그랬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개념만, 프레임만 씌워서 이것을 유치하고, 거기에 또 테니스장부터 시작해서 축구장, 축구메카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프레임에 감싸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의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급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한번 정도 숨을 좀 골라서 고민을 해봐라.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양양이나 이런 데 견학도 같이 가서 하고 뭐하고 했지만, 우리 완주군 시설에 부족한 게 과연 뭔지를 먼저 확보하고, “닭이냐, 달걀이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급하게 숨 안 돌리고 막 빠르게, 생각 없이 진행한다. “생각 없이”라는 얘기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니까 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지금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완주군의 경제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지. 그냥 인원수에 당연히 “이쪽에 체류를 다 하겠지”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체류하는 것 이외에 저희가 원하는 건 저녁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음식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음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겸비해야 그게 실질적인 경제 효과지, 그냥 돈 이거 서명해서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상가 소상공인들한테 아니면 숙박시설 업체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낫죠, 다른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면.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 여름방학 때 축구 전지훈련을 저희 완주군에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우리 완주군 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숙박하고 그런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가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심부건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이 체류하면서 기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완주군이 그냥 숙박업체 지정하고 완주군 숙박업체에다가 돈을 바로 지급하면 빠져나갈 염려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지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외에 기타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실제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 가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해하셨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질문 마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풋킥 동호인 팀이 9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창단했을 때 9개인 거예요, 아니면 창단 이후에 완주군에 있는 풋살 여자팀까지 다 합쳐서 9개인 거예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처음에 창단했을 때 9개 팀으로 이렇게…….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 외에 팀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회를 같이 하실 거예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완주군수배를 한다고 하면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이게 조직도를 보면 대한축구협회 산하에 풋살협회가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 체육회 산하의 풋킥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축구협회 산하에 풋살팀이 있어야 하는데, 축구협회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창단하는 데도 체육회가 앞장서서 하고…….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축구협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축구협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창단하니까 나중에는 본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목 단체는 분명히……. 체육회에서는 큰 틀에서 관리하고 체육회는 종목을 관리해야지, 동호인 팀 관리하라고 놓은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풋살협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9개 팀인데, 그 풋킥 외에…….

풋킥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자 축구, 뭐 풋살 종목으로 보고 그 안에 동호회 이름으로 지금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협회 안에, 협회가 구성되려면 동호회 5개가 구성돼서 협회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9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풋킥만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에 있는, 가입을 해서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하면 예산 반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풋킥한테만 간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9개 팀 18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20명씩이잖아요.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연령대는 다양한 걸로…….

○ 최광호 위원

20대부터 혹시 30∼40대까지 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1,800 예산을 받지만, 이제 어떻게 이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대회를 1박2일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완주군에 풋살장이 3면이 있기 때문에 스토브리그식으로 해서 돌릴 거라고 생각해요, A그룹, B그룹 나눠서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경기 수도 나오기 때문에 하루 안에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정말 현실적인 예산을 저는 짰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직간접 경제 효과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하면서 9개 팀이 오고, 전라북도에 한 3∼4개 팀이 완주에서 경기하고 완주에서 점심을 먹고 가라는 조건으로 완주중학교 선생님께서 대진을 짤 때, 리그 일정을 짤 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직간접 효과는……. 기사만 쳐도 “우리가 예산을 뭐 10억 썼다, 20억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간접……. 완주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순창 같은 경우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순창군이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올해 상반기 100억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 이번에 예산 쓰고 간 것은 한 2∼3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그냥 8억에서 10억 정도 잡거든요. 그 이유는 완주라는 것을 좀 알리고……. 정말로 여기가 마케팅이고 어떤 대회고 훈련이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완주군을 알리는 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팀들이 지역에 왔을 때 숙박과 식사를 하지만 그 외적인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나 이런 부분을 오는 팀한테 좀 홍보하셔서 다양하게 직관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명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케팅하면서 관광팀에서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현대모터스하고 여기 용진 체육센터하고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좀 탄력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탄력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서 하는 어떤 절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면 일단은……. 전북 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매입하면 그쪽에서 시설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빨리 추진하면 되고요.

여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단계, 6단계 사업까지 있으면서 그 중간에 지금 설계 변경이나 이 센터 조성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순차적으로 좀 가서……. 결론적으로 스포츠센터를 짓는 이유는 메인스타디움이 목적 아닙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최광호 위원

그 메인스타디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이 전국체전도 유치를 못하고 웬만한 대회를 못하기 때문에 그 메인스타디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일단 토지부터 하고 난 다음에, 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 소유가 됐으니까 그때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좀 실과에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행정 절차 이행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무튼 매입이 문제니까 매입 부분도 예산계에 좀 얘기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여성 풋킥대회를 지금 완주군수배 하신다고 했잖아요, 1,800이고요. 완주군수배면 전라북도 전체 풋킥 클럽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주군 9개 클럽에서만 대회에 나오는 것인지. 완주군수배면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전라북도로.

○ 이순덕 위원

전라북도에 지금 풋킥을 하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여성 풋킥 관련해서, 발대식이라고 그러죠? 군청에서 한지가 지금 며칠 안 돼요.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완주군수배라는 것은 선수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연습도 하고 어떤 궤도에 올랐을 때 완주군수배를 해서 완주군 여성들이, 풋킥을 하는 여성들이 참여해야 맞아요. 저도 테니스를 하지만.

그런데 지금 첫발을 디딘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완주군수배로 해서 이 풋킥 대회를 한다고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형평성도 있겠지만,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 큰 대회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아무튼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추경이라고 해서 그냥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자료 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엊그저께 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완주군수배를 올해 안에 추경으로 해서 대회를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말을 수정해 드리자면요, 이번에 실력 차가 있어서 우리 풋킥 팀만 대상으로 해서 완주군수배를…….

○ 이순덕 위원

우리 팀만 하는데 1,800이라고요? 이 9개 팀이 하루면 끝나는 걸 1박2일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대충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우리 이거 9개 클럽이죠, 지금? 저번에 발대식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9개 팀이면 하루면 끝나요. 테니스가 몇 개의 클럽이 나와도 하루에 다 끝나는데 이틀을 잡아서 1,800을 추경에 올리시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리고 어느 정도 연습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완주군수배도 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실력 겨루기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한옥 숙박관 전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하는 거. 지금 여기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분리하는 걸로 되어있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어찌됐든 이 부분을 위탁으로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게 되어있는 것을 넘길 때, 민간위탁이 됐든 넘길 때 부수적으로 거기에 되어있는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이든 새로 완주군 시설 사용 승인 허가든 뭐든 넘길 때 아예 그 물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갖고 들어오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자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전에 이렇게 사놓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의도와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난번에 지금 한번 입찰을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비용도 금액이 커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또 현재 한옥 숙박관 시설이 노후화돼서 좀 보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변에 환경 정비가 너무 열악하다고 와서 그런 의견 제시를 또 했었고요.

또 가정용 세탁기를 비치해놓다 보니 그 침구류를 세탁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 세탁기나 건조기를 설치해 놔야만 이 한옥 숙박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숙박객들이…….

○ 위원장 심부건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넘길 때 기본적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만 물품으로 저기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새로 수탁자가 하는 걸로 해서 하자고……. 특히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은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나중에 넘길 때……. 불분명한 그런 건들이 지금 몇 건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광체육과도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에 가장 크게 관광체육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예산팀에다가는 충분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각 부서에, 여기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비용 외에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전체적인 걸 저희가 파악을 못하니 전체 예산을 챙겨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축제가 잘 되게 하려고 노력의 모습은 보이지만 추경에 요구한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전에 충분히 담당 팀장이 와서 설명도 하고 했지만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축제장 안전요원, 물론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기존에도 이런 안전요원들은 다 포진되어 있었고, 그런데 마치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안전요원이 없다가 처음 배치를 하겠다고 2천만원 올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임차라고 해놓고 2,950만원을 신규로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추가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회용기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음식 부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전 축제 때 음식 부스에서 다회용기 사용 안 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다회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개 읍면 부스가 폭이 3m에서 5m로 확장되고 전년도보다 한 1.7배 면적이 좀 확장된 부분도 있고, 또 맥주포차라든가 화덕존에, 기존 화덕존을 1개 지역만 했었는데 한 3개 지역으로 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하고 식기세척기가 한 2배 정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다회용기라는……. 지금 다회용기를 다 쓰고, 각 읍면에서 지금 음식 부스에 용기를 다 가지고 오죠? 군에서 지원 안 했었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가 다 제공하는 걸로…….

○ 위원장 심부건

지금까지 다 제공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전에는 아마 읍면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대부분 읍면에서 가져와서 했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이번에 축제 음식부스 존을 다회용기로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차와 다르게 읍면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읍면에서 각자 용기를 가져와서 활용한 부분을 완주군이 통일화시키고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치 “다회용기를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서, 완주군이 이런 축제를 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다 사용하다가 다회용기로 앞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 점은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나머지 부분은 시간상 저희가 별도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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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9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577억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211억4천만원의 4.45%인 36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 60억원, 세외수입 54억3,442만3천원, 지방교부세 40억8,900만원, 조정교부금 118억3,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1억9,21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조금 9억7,0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0억원을 증액한 1,011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법인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90억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의 지속적 인하로 인해 유가보조금으로 안분되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3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8,3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5억2,862만3천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억2,2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4억3,442만3천원을 증액한 370억4,3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 161억원에서 113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8,525만4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5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등 2개 사업에서 인건비 8,591만원을 증액하였고, 54쪽, 기금은 치매관리 체계 구축 인건비 3,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6쪽, 도비 보조금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인건비 1,91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이 86억9,213만9천원, 보조금 등 반환금 15억원이 증가한 820억2,53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부과 829만6천원, 체납 지방세 징수 3,500만원, 공유재산관리 7천만원, 청사관리 11억9,900만원, 물품관리 2천만원, 국·도비 반환금 602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인력 운영비 3,800만원, 기본경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0만4천원을 감하였고, 2023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실적 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재정관리과 노후 PC 교체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물품 구입 434만원, 세무업무 담당자 업무연찬 1,900만원, 징수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 200만원, 세무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비 966만원 등 총 3,500만원을 도비로 추경 전 승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 및 부지 정리를 위한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어울림 카페 물품을 교체 구입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입니다. 본 청사 보수공사에 1회 추경 7천만원 편성 후,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포함하여 추경 전 승인 후 사업 진행 중이고, 청사 급배수관 세척기 설치 1,500만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1,500만원, 운곡지구 공공부지 조성공사 5천만원, 청사 부속실 바닥재 교체공사 2천만원,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 6억2천만원,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 설계비로 9,100만원,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설계비로 9,700만원 등 총 11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물품 관리는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러닝머신 구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인력 운영비는 치매관리 체계 구축사업 재직 인원 감소 및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인력 지원 등 3개 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한 재원 변경을 반영하여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대면 교육 축소 및 워크숍 축소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2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집행잔액 등 60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사업이 한 18개 있는데, 재산관리가 14개 정도 차지하는데……. 너무 많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사업비 중에 자잘한 게 불시에 나온 게 있고요.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설계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 방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 공간이 비어있나요, 아니면 누가 지금 거기를 하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비어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수공사를 하는 게 예산 낭비 아닌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작년에 용진읍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한 뒤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우선 누수가 발생된 상태에 있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매각을 위해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좀 하고요.

그다음 안에 있는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본방침은 매각입니다. 매각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추가 예산을 들여서 매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 최광호 위원

관리 차원에서요? 비어있으니까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청사를 관리하잖아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 이거 내년부터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올해 지금처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나요? 그때 이제 봉동 관련해서…….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봉동 목욕탕 관련해서, 생강골 목욕탕 관련해서 그것이 전환점이 돼서 저희가 읍면으로 관리 이전을 전부 다 시킨 상태고요.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신규사업입니다.

○ 이경애 위원

문화지구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6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려되는데…….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도 그 점을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까지 우선 예산 반영을 했고요.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인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초 이 전환기술 리모델링 건은 현재 문화역사과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다른 문화시설이 하나……. 완주예총입니다. 완주예총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돼서, 지금 1차 추경예산 성립이 돼서 이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리모델링이 진행된 측면에서 저희 재정관리과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인 공공용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관광체육과하고 문화역사과 청사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온 문화지구 리모델링 건도 같이 설계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 관련 차원에서 “이 청사관리를 일관성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 과에서, 물론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예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관리과에서 우선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서 리모델링을 같이 진행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완주군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문예회관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 1층에 가동되고 있는데 올여름 끝나는 시점, 지금 이번 주 초에 냉난방기 컨트롤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름이 지난 상태라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은 시기적으로…….

○ 이순덕 위원

지금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지금 그 공간이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그냥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여름이 지났어도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다는 민원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혹시 못 고치나요? 수리가 안 돼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금액이 지금 저희가 소요해 본 결과 한 1억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인데, 금액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불편이 없게 그것을 고치셔야죠,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어제 바로 조치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어떻게 선풍기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풍기 돌려서 쓰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수리가 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니 냉난방 중에서 난방은 가동이 되고요. 냉방이…….

○ 이순덕 위원

지금 냉방이 문제잖아요. 아무리 지금 9월이라도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밀폐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행사 계속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체를 하실 것인지.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저희가 임시방편을 한번 찾아보고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나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추경은 안 될 거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근본적으로 고치세요, 그것을 계속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청사 입주가 한 10년이 경과 돼서 제품이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은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빨리빨리 대처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어떻게 빨리 처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세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세입 관련해서 보면, 다른 세입 부분은 말 않고 지금 세입이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자동차세가 30억 감액됐고, 그다음에 작은영화관 입장료가 3억감액이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분양’ 해서 48억이 감액되어 있어요, 세입에서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일단은 추경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안 채워져서 지금 세입 부분 감액을 했잖아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자동차세 주행분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환경세액의 1천분의360원, 1천원이면 360원이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30% 이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국부터 감액이 됐는데 인하 전 세율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터당 한 820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615원으로 걷혀서 205원 정도가 리터당 감소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경유하고 LPG는 더 심각합니다. 우선 경유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줄었고요. LPG 부탄 같은 경우는 203원에서 130원으로 줄어서 휘발유 25%, 경유 LPG 부탄이 37%까지 되어있고, 이게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완주군 평균 월 자동차세 주행분 유류세가 9억 정도 들어옵니다. 9억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 2.5억 정도가 월에 감소가 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30억 정도 지금 누수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2022년도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분이 있습니다. 법인분 세액이 많이 증가가 돼서 이 부분 감소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 이순덕 위원

작은영화관 입장료 3억 감액이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작은영화관은 지금 저희가 당초 자체 운영에서 민간위탁 부분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세입 처리가 결함이 났고요. 완주 농공단지가…….

○ 이순덕 위원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세입을 감 시키게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감액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어려운 게 세입 추계예요. 세입을 제대로 추계해서 그것을 잡아줘야 기획실에서 또 집행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입 추계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체납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칭찬 좀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1회 추경에 상사업비 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상반기,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포상금,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 포상금 6,900만원. 그렇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2022년도 하반기 것이 3,400만원, 2023년도 상반기 것이 3,500만원입니다.

○ 이순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2년 상반기, 하반기에 평가해서 2023년도 1회 추경에 3,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2022년 상하반기,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 해서 6,900만원. 그게 안 맞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총 합쳐서 6,900입니다.

○ 이순덕 위원

우리 6,900만원?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는 다 보조금을 받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관리과만 포상금을 받아서 지금 PC도 사고 물품도 구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고 격려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직원들 포상금도 주고 읍면 포상금도 주고 업무연찬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고,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또 그만큼 직원들 플러스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 직원들이 연찬이 됐든 포상금이 됐든 직원들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감사합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재정관리과 우리 유원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들은 지금 재정관리과의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총괄적으로 관리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 읍면에 담당 관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당초 올해까지는……. 올해 저희가 업무적으로 이관을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관을 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 이주갑 위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제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지 본예산에서 조금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주된 사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주갑 위원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반드시 꼭 집행해야 하는 어떤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좀 이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과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한 번쯤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10번, 구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약 1,500만원 정도 총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이 용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보수하고 나면 이 행정복지센터 매각할 생각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지금 방향은 매각으로 결정했습니다. 매각으로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안전 검사 이거 받아보셨나요? 진단?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진단은 그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내진 기능보강이 되어야…….

○ 이주갑 위원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행정에서 사용하려고 본다면 내진 보강을 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은 이 시설이나 건물 토지를 매각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건물이나 땅을 저희가 매각하고 다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려면 이보다 몇 배 되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를 거쳐서 상당히 쓸모가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용진읍에 지금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용 연한이 충분하게 갖춰질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시설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TF가 운영 중인데,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저희 기본방침이 용진읍 신청사를 지으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 넣었고, 당초 예상했던 면적보다 굉장히 확장해서 청사를 건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봤을 적에는 다양한, 저희가 소유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봤을 때 우선은 용도가 지금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상황에서 매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완주군 청사를 처음 지었을 때만 해도 “호화청사네, 너무 크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현재에 와서 보면 저희가 시설 사용하기에 아직도 태부족이죠. 공간도 적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적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 부지와 구청사는 반드시 저희가 소유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구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전환기술 관련해서 지금 다 나가고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전환기술이 지금 2022년 말로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군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이 문화역사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예총이 그쪽에 우선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고, 흙건축이…….

○ 이주갑 위원

거기가 결정이 났습니까? “되어있다”고 하시면, 결정이 났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제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문화지구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 이주갑 위원

다른 단체나 시설을 지금 옮겨올 생각이 있는 거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특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우선 재정관리과 입장은…….

○ 이주갑 위원

문화원이 옮겨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재정관리과하고는…….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옮겨올 생각이 재정관리과에서는 없는 걸로 받아들이고, 추후에도 이런 이야기는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것은 문화역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재산 관리자는 문화역사과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여기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곡지구 전체가, 제2청사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고, 일부 문화지구에서 빠진 공간이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재정관리과에서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 이주갑 위원

사실 저는 과장님,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하고 더 좋은 사업을 한다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옮겨오려고 하는 단체나 어떤 공간들을 사용했던 부분들을 보면 과정이나 절차가 매우 원만하지 않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관계도 없는 재정관리과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 이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 그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옮겨오거나 할 때는 과정이나 절차를 지키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구 잠종장 관사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곡리에 1113-1번부터 3번까지 세 곳이 지금 관사였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된 적은 없었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추진된 적은 없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나 어떤 원인이나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설계비입니다. 지금 관사 3동이 비어있고 관리가 안 돼서 여기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넣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누에살롱’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관사로 사용했던 공간이었는데, 현재 누에 문화지구에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도 다른 단체가 이주해 올 생각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여기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 이주갑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그냥 사실관계만, “모르면 모른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예·결산 할 때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잠종장 관사를 지금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용도로 쓰려고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에 지금 입주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올 단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설계만 하는 데도 보통 3∼4개월이 걸리고, 리모델링 하는 데는 보통 5∼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그 기간까지 어떤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게 설계 변경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한 15억 정도가 총 비용인데, 이번에 지금 9,700 신청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명소화 전략이라는데, 명소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거 작업 끝나고 나면 또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겠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관련 부서가 있을 거고요. 우선 여기는 흙건축 학교가…….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소목장이 있습니다. 소목장이 있는데, 소목장 체험 공간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화시설하고 좀 동떨어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번 설계 예산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저기 위원장님!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짧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공공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뽕나무 제거 및 쇄석포설, 이 작업 마쳤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올라왔어요, 작업 비용이. 작업을 마쳤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예산 부기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비용이 추후에 세워진 건,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1113-3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지번이 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표시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뽕나무밭 주변 정비는, 여기가 이제 누에 문화지구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뽕나무를 존치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여기가 1159번지 공원 지역 아닙니까?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일대를 전부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일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썼는데…….

○ 이주갑 위원

일원인데 이번에 제거한 곳이 이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곳 아닙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문화지구에 있는 그 지역은 우선 저희가 보존 차원에서 뽕나무를 굴췌하지는 않았고요…….

○ 이주갑 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뽕나무는 남아 있고 일부는 제거해서 쇄석을 이미 살포했더라고요. 잔디도 조금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때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추후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본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시켜서 위에서 강압적으로 하든지 간에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정과 절차를 지켜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질의는 예·결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문화지구 정비사업, 15쪽.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 쭉 얘기했는데, 소목장 체험 관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내용에 올렸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이제 그 주변에 조금 사람들이 와서 문화공간으로 느끼고…….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소목장이 얼마 동안 소목장 자리 거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제 기억으로 한 7∼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소목장이 우리 완주군에 어떠한 문화적인 목공예로 상당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을 정비하면서 전체 공간을 사무공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는데 왜 소목장만 계속 거기에 남겨두고 다른 흙 건축이나 전환기술이나 완주군에 정말 그 나름대로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단체들은 다 내보내고 소목장만큼은 지금 남겨둔 이유가 뭔가요? 군수님이 편향적으로 지금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주군에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완주군에 기여도라고 얘기하면 흙 건축이나 전환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기여도가 있는데, 왜 그런 데는 못 내보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내보내 놓고 그 소목장은 지금 그대로 놔두냐는 거예요. 저는 기여도를 놓고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가치를 놓고 보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것은 계량적인 수치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판단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목장만 왜 남겨놓느냐, 정비하려면 전체를 다 같이 정비해라, 왜 편향적인 그런 행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체험관이 부족하고 관람관까지 조성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소목장을 이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왜 어려워요? 아니 지금 다른 데는, 전환기술이든 흙 건축이든 공간 하나만 만들어주면 나가겠다고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어도 그냥 나 몰라라 했는데 왜 소목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 위원장 심부건

이것은 지금 명백하게…….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한테 밝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소목장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고…….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자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심부건

여기 지금 체험장에 관람장까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맞냐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소목장하고 그 옆에 인근 시설을 문화공간처럼 좀 꾸며보자는…….

○ 위원장 심부건

아니 소목장도 지금 내보내고 사무실로……. 완주군에 사무실도 많이 부족한데 사무실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개조해서, 리모델링 해서. 왜 편향적으로 어떤 데는 남겨두고 어떤 데는 못 내보내서 안달이 났냐고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우선은…….

○ 위원장 심부건

조건을 같이 가려면 같이 가야지, 한쪽은 남겨놓고 한쪽은 강제적으로 내보내 놓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지금 체험장하고 관람장 조성을 추가로 더 해주겠다고 하는 건 편향적이잖아요.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 위원장 심부건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잠종장을 오래도록 같이 해오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재정관리과장 유원옥

아무튼 의회와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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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7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열린민원과장 박태욱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8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제작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미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374만9천원은 지적관리 사업을 비롯한 6개의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건인데, 전부 국·도비 반환, 또 국비 미확정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열린민원과, 항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애써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

(15시41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 13억9,615만9천원에서 8억1,270만원이 증액된 22억88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35억4,494만6천원에서 11억1,654만원이 증액된 46억6,148만6천원입니다. 433페이지,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삼봉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로 특별교부세 8억, 군비 2억을 포함하여 총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노인 인지활동 책 놀이 지도사와 꽃으로 화풀이 등 두 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된 778만원과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완주군 도서관 전산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현 기종 노후화에 따른 보안 업데이트 미지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어 웹 방화벽 및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교체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주 구름골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에 따른 도서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고산도서관 옥상 방수와 고산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2023년도 안전 대점검 건축 분야에서 수직 균열에 대한 관찰을 요구받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삼봉도서관 하시느라고요. 지금 예산안 433페이지, 삼봉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8억과 군비 2억원으로 8억6천만원, 감리비 1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리비를 부족분으로 추가해서 올린 건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삼봉도서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본 위원은 삼봉지구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서 입주민들의 독서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 없도록 밀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에 이어서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8월 30일에 잔액이 14억이 맞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14억이고 지금 이번에 10억 올렸잖아요, 추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끝나면 2023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안에 24억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올해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 단계, 9월 말에 설계도서가 납품되면 저희가 올해 착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내년 연말에 제가 꼭 이거 볼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 항상 각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2회 추경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10억이라는 액수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추진하셔서 잔액이 안 남게. 그래야 추경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삼봉지구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상주 감리 비용, 10……. 얼마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1억4천입니다.

○ 이주갑 위원

1억4천 요구하셨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이 도서관 감리비는 상주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비율에 맞춰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내용은 부족분보다는 아마 상주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감리가 거의 한 80%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감리가 잘하면 시공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감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봐주시고요. 지금 이 규모가 우리 중앙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중앙도서관 건물은 2,400㎡ 정도 되고요, 삼봉도서관은 2,900㎡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민원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 부분에 뭐 특수성이 있는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요 목적이 도서관의 기능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이 주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2개의 기능은 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이 시설관리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하시죠? 총괄적으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지만 이제 업무가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또는 민원처리 업무는 아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서로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 7번하고 8번 고산도서관 관련해서, 옥상 방수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가 심각한 상황인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가 2006년도에 개관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본예산 세운 걸 가지고 견적을 다시 한번 시행하면서 봤더니 그 안에 몰탈 부분이 많이 훼손돼서 해도 좀…….

○ 위원장 심부건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본예산이면 지금 올해 초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까지 2회 추경이 될 때까지 공사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뒤늦게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빨리 시행은 하려고 했었는데 1회 추경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부족한 부분이 나왔으면 했어야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심부건

급하면.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올리지 못한 부분은 좀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 위원장 심부건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여덟 번째 항목에 고산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위원장 심부건

여기에 보면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둥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진단 용역을 지금 받겠다고 1,500을 또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되는 동안에 옥상 방수를 못했으면, 지금 정밀안전 용역 이것을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주면 바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또 내년에, 아니면 결산 추경이든 내년에 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올리실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방수 부분하고 정밀안전진단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집중 안전점검 했을 때…….

○ 위원장 심부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크랙이 간 부분…….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크랙이 가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문제성이 보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정밀 진단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한 달 정도면 다 결과 나오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진단은 나왔는데요. 그때 1회 추경 이후에 이 진단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통보됐는데 보수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거에 대해서 기둥보나 세부 균열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 진단 용역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진단 용역을 한다고 1,500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진단이 끝난 다음에 옥상 방수해도 되잖아요, 같이 합쳐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방수 부분은 좀 더…….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준 지가, 지금 10월이 다 돼서까지도 지금 안 하고 이 앞전에 그 많은 비들을 다 감수하고 지나왔잖아요. 이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과 한 1∼2개월 그 사이를 못 버틸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원래 올해 목표는 옥상 방수까지…….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산 추경이든 이때……. 만약에 방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건물에 일부 손을 대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심부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런데 이제 방수에 대한 부분도……. 하루라도 속히 어찌 보면 더 빨리했어야 했는데 좀 더…….

○ 위원장 심부건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비를 다 감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상의 비는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정밀 진단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제4차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공무원(7인)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관 광 체 육 과 장 : 설 선 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