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2개의 직속기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등 3개의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 이주갑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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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농촌지원과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1년 차에 110만원,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7,355만원인가 추경에 올라왔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이게 지금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 1인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한 사람에 1년 차에 110만원,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원.

○ 이순덕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대상자 선정은 농림부에서 청년농 육성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선정은 본인들이 와서 접수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본인들이.

○ 이순덕 위원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연락해서 그분들이 접수하게 만드는지. 본인들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접수는요, 시스템에 전산으로 다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 여부라든지 뭐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서류를 올리면 저희가 별도로 면접과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완주군이 1차 선발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괄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뒷장에 보면 ‘36명 영농 정착 지원금 지급 예정’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지급 안 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것은 선발되고 난 이후에 농업경영체라는 독립경영체가 되어야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 6억이 넘어요, 총 예산이. 지금껏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닙니다. 2020년부터 지급을 받아온 사람들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선발자 중에서 독립경영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미지급이지만 실행한 사람은 지급 중에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인원이 79명이에요. 국비 확보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79명에 대해서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 집행될 수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집행은 다 어렵습니다. 이 국비 내시가 바뀐 이유는 연례적으로 한 17명 정도 완주군이 선발되는데 올해 36명으로, 그 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변경이 있었던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독립경영을 본인이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3월 선발 이후에, 4월에 바로 독립경영을 실행하면 4월에 지급이 되는 거고, 하반기에 실행하면 하반기에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혹시 이 지원 내용을 몰라서 또 신청하지 않는 분들 누락 되는 경우가 있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개인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장 회의 때나 부녀회장 회의 때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다음 뒤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비가 국내여비로 해서 지금 11만원 정도 1인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 대상자하고 지금 연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두 사업을 연계해서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이순덕 위원

기술보급과 17쪽. 한번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본 위원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죠, 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7,6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이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공급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선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도 지금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타 군산까지, 군산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도에다 건의하세요, 이런 것도. 무작정 도에서, 지금 완주군에 권한이 없으니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완주군은 특별히 또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지금 완주군 내 공공급식센터나 이런 어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여기에서 선정되면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 전체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완주군 꾸러미로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임신부터 출산·이유기 1년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출산 이후 1년 이내의 임산부에 한해서 지금 40만원 정도.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48만원입니다.

○ 이순덕 위원

48만원 정도 하고 농산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원 기준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 및 신청일 기준 임산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기준하고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그 내용이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출산 이후 1년 이내에 1년간 48만원어치의 꾸러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상 출생신고,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 출생신고 내역까지도 검토하셔서 누락자가 없도록 해서…….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튼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40명 분을 추가적으로 더 배정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락자가 없게 출생신고 내역을 읍면별로 한번 받아서 누락된 사람 있으면 연락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 취지가 좋아서, 지금 국비에서는 지원이 끊겼는데 도비로 연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11쪽에 친환경 토양 살충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일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못 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에 좀 소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지금 겨울철 하우스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소독하고 내년도 영농을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위한 소독제거든요. 미생물제로 해서 친환경 자재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 농약에 비해서 비싸고 그래서 농가들이 좀 구입해서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친환경 인증 농업인과 필지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애 위원

일반 농업인들이 친환경 재배를 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 제도권으로 들어와야만 친환경 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 이경애 위원

국·도비 확보 방안은 없나요, 이 사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현재 상황에서 국·도비 부분은 좀……. 저희가 연계해서, 친환경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연계해서 가는데 이 살충제 부분은 지금 빠져서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을 좋아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이제 일반 농업인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친환경 일반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보다는, 친환경 인정은 안 받았지만 친환경 자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 그러한 사업들을 좀 매칭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8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모든 품목이나 이걸 정해서, 지금 선정 방법도 다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공급업체만 선정하고요. 대상자는 저희가 사업 지침에 의해서 임신했거나 출산 후, 언제 출산했는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주는 농산물에 대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그 품목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도에서 결정하고, 그 양도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한번 할 때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해서 나눠서, 48만원 금액에 맞춰서 다섯 번 받을 수도 있고 10번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48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본인이 품목은 지정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걸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인부나 3부가 직접 결정해서 품목을 선택하고, 선택권을 드려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하면 보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품목들을 선택할 때 지역별로, 예를 들자면 완주는 완주, 기타의 시군은 기타의 시군. 이게 정해진 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14개 시군 전라북도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먹거리 통합센터에서 공급하는 업체죠? 거기에서 어떤 농산물을 어떤 임산부가 신청하면, 완주 것을 쓴다든지 남원 것을 쓴다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쪽 통합센터에 권한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도가 24, 저희 군이 56, 그리고 자부담 20%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순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혹시라도 품목을 선택하는 와중에 저희 완주의 농산물이, 로컬푸드 1번지가 또 완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자존심도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 농산물을 좀 잘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2번, 딸기원묘 생산시설 재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농가가 그래도 좀 분포가 되어있는 곳이 삼례하고 저희 지역구인 구이지역에 좀 딸기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수해가 나면서 딸기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딸기는 보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품목이 생산 출하하는 물품 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 그 자체에 대한 품목은 되어있는데, 묘에 대한 품목은 지금 보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재료, 이게 손상이 되면 농작물 자체를 생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수해나 각종 여러 가지 재난·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에 관련된 생산물 이외의 원재료에 대한 부분도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조금 농민들을 위해서 더 잘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번에 재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처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다도 도를 통해서 그러한 품목이, 딸기 묘도 적게는 600원, 많게는 주당 800원까지 이렇게 상품화 되어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뭐 저희 구이지역에는 좀 피해가 없었지만 삼례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속에 아팠던 부분을 잊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장서서 잘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순덕 위원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행기관이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인데, 이것을 도에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센터에. 이 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금년도에, 연초에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통합먹거리센터 완주에서는 신청을 안 해서 이번에 참여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순덕 위원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것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그때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자부담이 지금 1,500만원 20%인데,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내는 건가요? 자부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임산부가 20%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 이순덕 위원

본인 임산부가 내는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20%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이순덕 위원

그냥 전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본인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예산이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놓쳤지만 내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그리고 또 직원분들,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번 항목에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 관련해서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돼서 지금 변경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페이지 24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게 균특 이양 사업인데, 이게 도비 사업인데 균특 이양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변경 처리…….

○ 심부건 위원

국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 도비로 지금 잘못…….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도 균특으로 안 세우고 도비로 세워야 하는데, 도 균특으로 지금 잘못 세운 부분입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부분 우리 산건 위원님들에게 내용 설명을 다 해드렸죠? 그냥 넘어갔나요? 본예산에 태울 때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보면, 분석 장비를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세워줬는데, 4억4천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장비가 완주군 기술센터에 1대도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2대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게 연한이 좀 오래돼서 지금 교체해야 할 시기가 돼서 추가적으로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연한이 지금 1대만 된 건가요? 2대 중에 1대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이 2대의 기능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면 그 2대가 잔류농약 성분을 각각 따로 분석하는 건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잔류농약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LC하고 GC 각 2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각 LC하고 GC 1조씩이 농약 분석하는 기계로 똑같이 사용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지금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 심부건 위원

지금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본예산에 지금 이게 올라왔었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2회 추경까지 되도록 이 장비를 구입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구입은 지금 의자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했는데 이 예산 부기만, 재원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예산서에 맞도록 지금 변경 처리하기 위해서…….

○ 심부건 위원

발주나, 현재 완전히 지금 입고까지 된 상태인데 부기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심부건 위원

내용을 좀 보면 궁금해해야 할 근본적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요.

제가 기존에 잔류농약 분석 장비가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올리면서 좀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좀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육성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선정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좀 어렵게 선정이 됐고…….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10개소를 선정하는데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 기능적 역할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가 운영하는 역할들. 뭘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각 분야별로 거점센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역량을 좀 높여보자는 취지로 제출했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완주군의 농업 여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직원들의 역량이나 농업인의 역량을 높여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안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품목이나, 특정 품목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제안…….

○ 위원장 김규성

아마 요즘에 다들, 농민들이 농사짓기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거든요. 이게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오는 현상 때문에 작물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그리고 폭염·폭우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센터가 선정된 만큼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또 이번에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한 몇 건 정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870농가에 약 430㏊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재산적 금액을 좀 물어봐도 가능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아직 총체적으로 집계는 안 됐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농기계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피해액이 400…….

○ 위원장 김규성

어느 정도 금액을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10억 정도 지금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피해액이 10억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쯤 농가들한테 지급이 가능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이번 주 내에 지급되는 걸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걸로…….

○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뭐 ㏊당, 작물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10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난지역 선포가 되긴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피해액에 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좀 농가들한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요. 재난지역이 선포돼서 농가분들이 나름 더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마 추석 전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 또 빠진 부분들도 있고 농가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 챙겨서 가기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2만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일들을 찾아서 해주시길 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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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6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둔산공원 경관 조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지금 둔산공원 경관 조성 설치 사업은요, 둔산공원이 완주군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단 내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 주민들이 매일 제가 보면 한 거의 2천여 명 정도는 산책하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경관 조성해서 그 주민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밤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서 보다 시급하거나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2차 추경에 이렇게 하셨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또 그 둔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경관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좀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기를 잃어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 이경애 위원

추경 사업은 앞으로 시급을 요하거나 추경예산에 걸맞게 하셨으면 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경수 전정 (예초기 사용)’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관리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최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량이 가로수인데, 산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 KCC, LS엠트론,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대표로 이제 좀 많이 아는 그 안쪽 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산단 내에 있는 가로수는 전체…….

○ 최광호 위원

가로수가 전체 몇 개죠, 산단 내에? 엄청 많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많죠.

○ 최광호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가로수가 한 9천 주 정도 되는데요…….

○ 최광호 위원

그렇죠?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우선 급한 거 먼저 하는 그런 차원이죠.

○ 최광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정비를 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거기에 대해서 피부로 잘 못 느끼는데, 지금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 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가로수하고 백미러하고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길 같은 경우는 다 정비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쪽 길로 들어가는 그 2차선 길은 지금 저도 민원을 몇 개 받았지만, 받아서 아직 전달은 못했는데 거기도 지금 정비가 안 되어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예산 때 정확히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이건 연중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연……. 가로수 개수가 지금 너무 많은데 그게 가능한지.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가 지금 가로수 정비는 한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봄하고 가을 정도에 해서 그렇게 하고요. 좀 우선 급한 것, 민원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예산 추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낮게 잡은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산단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차들이 다니는 쪽에서 그게 백미러하고 차 위에 앞 유리 쪽을 지금 많이 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개 지금 보면 이 산단 사업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 이석만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경관 조경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둔산공원 안에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둔산제 둘레에 1.2㎞ 정도를 태양광 조명으로 해서 한 1천여 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개당 10만원씩 해서 1천 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이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수중에 있는 그 데크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아니요, 밖으로요.

○ 최광호 위원

밖으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최광호 위원

지금 데크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 어떻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데크는 일부 보수하고…….

○ 최광호 위원

보수하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게 합성 데크잖아요. 합성 목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최광호 위원

그게 오일스텐을 해주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그게 썩어서 파손되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하면 그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니 차라리 세라믹 테크나 좀 강도가……. 이제 거의 영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시공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용하니까 그 부분에서 해야 되지, 그때그때 썩었을 때 일부분만 하면 이건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산출해서 유지관리가 좀 덜, 사람 손이 덜 가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추후에 좀 미비 사항이 있을 때 검토할 때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요즘에는 자재들도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몇 년 사용하고 교체가 아니라, 거의 반영구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산단이 복잡한데 관리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13쪽에 공원 화장실 편의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저희 기간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산단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를?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2명 정도요.

○ 이순덕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도 잘하시지만, 특히 화장실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쾌적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17페이지에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설치, 도비인데요. 이 사업내용이 우주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우주공원이 있나요? 우동공원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우주공원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우주공원이 어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테크노 1단지에, 다산기공 주변에 있습니다. 다산기공 주변에.

○ 최광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석만 팀장님 쪽으로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산단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적은 인원에도 그 넓은 산단을 지금 다 관리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공원 경관 조경 설치사업 관련해서 애초에 본 위원이 그쪽 데크 위에 태양광 조명을 일부 좀 설치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추가로 지금 요청했는데, 원래 이보다 좀 더 많은 부분 손을 대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어찌됐든 추경이라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1차적으로 지금 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또 더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좀 경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노후 산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지금 설계에 들어갔잖아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지금 둔산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둔산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공간이 둔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운동하고, 조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의 편리나 아니면 안전. 그리고 경관이나, 눈 호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보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산단에 전체 인원이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로복지관에 지금 2명이 있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부건 위원

기간제 포함해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기간제 환경 정비로 해서 7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랄지 화장실 관리 해서 2명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일요일 날 휴관을 하기 때문에 본관이 지금 문을 닫으니까 이제 화장실을 외부로 주말에는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파크골프장도 있고 몇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쪽에 화장실들이 아주 오래된, 그냥 좌변기가 아니고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그런 변기들이어서 좌변기나 이런 최신식 시설로 옮기려고 하는 게 맞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이번에 하면 수세식, 동양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 양변기 형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 심부건 위원

양변기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심부건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상당히 외곽 화장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지금 늘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산단은 94년도, 95년도부터 생긴 곳이라 지금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유지보수비가 점점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노후 산단 안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들 민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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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삭감사유서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첫 번째는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관리·운영권이 있는 위탁업체에다가 자체 진단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권한이 있는 위탁업체에 이것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타당한 논리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꼭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산에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해야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 근거도 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결산 추경에 안 하고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상세한 내용 잘 알아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결산 추경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상관·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약 7억원 정도 요청하셨는데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우리 산건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데 2022년도 하수도 처리비를 전주시에 약 12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여서 이것을 이번 2차 추경 때 하지 말고 결산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실무부서에서는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상관의 경우는 전주시 하수처리장, 이서의 경우는 이서 혁신도시 처리장이고, 처리 운영 주체가 전주시가 되면 이제 완주군의 경우는 위탁 처리하는 그런 쪽이 되고요. 저희가 흔한 말로 전주시는 주인이고 완주군은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이 약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때 좀 주면 좋지만 좀 늦게 주면 완주군에서도 일정 부분의 세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시와 협의해서, 결산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전주·완주 상생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 이러한 부분들 전주시에서 이해하고 12월 말에 결산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6쪽 한번 보실래요? 삼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추가 비용이라고 해서 지금 1,368만9천원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악취 진단 기술 비용은 먼저 악취방지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진단을 해서 하면, 악취가 발생해서 악취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의 경우 당초에 금액이 추가된 것은 공법 부분이 당초보다 좀 더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청구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서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운영 주체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할 것인가 부분은 아직 조금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서 결산 추경 때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관리 주체에서 하거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2023년 예산 요구액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표기를 잘못…….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작년 예산은, 기존 예산은 관리비…….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납부한 사항이고요.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한 내용이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갔는데, 기존 진단 비용은 관리 주체에서 납부하고 추가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 관리 주체에서 해야 하는지 부분은 아직 좀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결정해서 결산 추경 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진단해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악취 기술 진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목적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아까 이것은 법이 악취진단법이고요. 저희가 악취 진단하는 내용들이 뭐 현황 조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주변 지역 영향이라든가, 기상 현황이라든가 먼저 현황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가서 악취시설의 밀폐라든가, 포집 상태라든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업장 악취 발생의 문제점이라든가 발생 원인. 그다음에 해결방안, 타당성 검토, 개략비 산출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사업비 부분을 국·도비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5년입니다.

○ 이순덕 위원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은 너무 길지 않아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이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일단 법 사항이라서…….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악취가 항상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그렇게 접근한 것이고요. 악취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요.

○ 이순덕 위원

잘 알겠고요. 31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여기 보니까 계량기 2만4천여 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올해 1년 동안 징수하는 상수도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제가 개략적인 것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70억 정도를…….

○ 이순덕 위원

60억에서 70억 사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70억 정도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 검침원들은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 (웃음) 저희가 검침원은 18명이고요. 남자가 4명, 여자가 14명 정도 되고요. 저희 완주군 전체가 23,300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여기 보니까 상수도 계량기로 보면 2만4천여 전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이 부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과부터 징수까지,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상황이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 관로가 너무나 노후화돼서 누수 부분도, 누수 민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수도 누수가 되면 금액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삼례 주민이 누수돼서 요금을 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누수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고지를 하고 있나요, 민원인들한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저희가 누수율을 유수율이라고도 하고 누수율이라고도 하는데, 완주군이 약 50% 정도에서 지금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원수대가 절약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누수 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 이제 도로변 보면 물이 올라오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수 탐사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주민의 신고보다는 저희가 직접 찾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요금내역 보고 일일이 지금 민원인한테 연락도 하고 사전에 연락해서 알게끔 하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 대응 면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정말 일이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상수도 누수 관련, 그리고 검침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인적인 검침원들이 검침할 때 너무 애쓴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 많이 듣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검침하고, 문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몇 번, 서너 번 가서 검침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들이 전체 지금 17명이라고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18명입니다.

○ 이순덕 위원

이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지셔서, 아무리 본인들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겠지만 불만이나,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업무 추진하는 데에 불만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것은 저희가 올해 안에 간담회를 해서 검침원들의 불편 사항을…….

○ 이순덕 위원

애로사항, 특히 불만보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검침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 행정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검토하고 고민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검침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상수도 요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올해 안에 해서 같이 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시설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 시스템 사용료라고 했는데, 경비 시스템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 시설이 완주군 자산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완주군 전체로는 스마트 미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무인 검침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무인경비 시스템 말하는 것이잖아요?

○ 심부건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여기는 저희가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고 17개가 있습니다. 그 17개에 대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그러니까 그 요금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인가요?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 심부건 위원

일단 보안 관련된 내용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우리 공공의 일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과정이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맞습니다. 국비 많이 지원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지금 저쪽 동부권 6개 면은 이제 시작하고 있고, 시작이 이제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기본 계획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후에 기본 계획으로 설립하겠다고 하고도 그 일들이 추진이 안 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정말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야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왜 오는지 한번 우리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기본 계획은 승인권자가 먼저 환경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승인해줬다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인식하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해 줄 때는 그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어떤 타당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좀 없다면 기본 계획 승인이 안 되는데, 다만 저희가 최근 사례가 있는데, 구이면 평촌 거기 같은 경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저희 완주군 부담 부분을 좀 늘리면, 완주군 부담 부분을 늘리면 그 기본 계획 승인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본 계획 부분을 아까 국비의 어떤 룰대로 했긴 했는데, 앞으로는 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군비 부분을 좀 더 늘려서라도 기본 계획 변경해서 일을 추진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아마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기본 계획에서 빠지고……. 그분들도 우리 똑같은 군민이고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이나 실용성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분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간디 그런 기본 계획에서 빼서 공공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최용민 소장님께서는 우리 완주군 동부권이든 지금 새로 신설하는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예산 많이 요구하면 많이 승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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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도서관 전산 보안장비 관련해서 추경 요구 사유로 ‘기종 10년 경과에 따른 노후 및 모델 단종으로 보안 업데이트 미지원.’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세워진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희 보안은 3단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화벽만 2020년도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화벽까지는 들어왔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잡아 줘야 하는 부분……. 웹 방화벽하고 올해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시스템 두 가지를 올렸는데요. 그 부분이 뚫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올리면 거기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차단해주는데, 그 부분에 좀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분야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더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장비로는 보안이 안 된다는 건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이번에 올린 두 가지는 2012년도에 도입돼서 업데이트 자체가 안 되는 장비여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언제 파악하셨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파악은 수년간 했는데요, 2020년부터 저희가 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반영이 되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두 가지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추경에라도 꼭 해야 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도서관 말고 완주군 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혹시 전이나 아니면 교체 후에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흔히 말하는……. 침투한다고 하죠? 사이버 이런 게 있었던가요, 혹시?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숫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유출되면 4만 건 정도가 한꺼번에 유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조심스럽게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도서관 개인정보가 얼마나 되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독서회원이 저희 인구의 40% 정도인 4만1천 명이 있고요. 홈페이지 회원이 또 1만7천여 명이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뚫리면, 흔히 말하는 털린다는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중앙도서관만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중앙관에 저희가 서버실이 있어서 전체 서버를 갖고 있고요. 도서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 최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안녕하세요, 유이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 도서관 전산 보안장비, 지금 우리 운곡지구 아파트에 입주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 결과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입주하고 지금 이용객 숫자가 2배로 증가했고요. 앞으로 3배까지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하고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우리 전주하고 비교만 해도 완주군 도서관 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작은 도서관들이나 중앙도서관을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이수 위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 여기 중앙도서관 디지털 환경 조성 구축 사업 좀 했는데, 이것도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기에 이렇게 삭감조서에 다 올라와 있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 유이수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개인정보에 관한 디지털 분야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팀장님들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좀 어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부득이 추경에라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도시형 도서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지금 여기 운곡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함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어떻게 투입하려고 계획은 했었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본예산에는 지금 올렸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올렸었는데…….

○ 유이수 위원

삭감됐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이수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네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항상 도서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2건의 예산 삭감이 올라왔는데, 보안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장비가 도입돼서 보안이, 방화벽이 계속 우려된다는 얘기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었다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 시급한 상황을 예산팀에서 모르고 이것을 교체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을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전산 분야에서랑 방화벽, 이 3단계 보완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군 예산 사정상 많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안 세워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문제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심부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준 게 아주 큰 문제 아닌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그 본예산에…….

○ 심부건 위원

본예산에 안 태워준 이유가 뭐예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군 예산 재원상 예산계에서 세워주질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 심부건 위원

지금 소장님이 이것을 본예산에, 예산팀에서 삭감했을 때……. 지금 의회에서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심부건 위원

예산 올릴 때 지금 예산팀에서 보류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게 있었어요? 4,500만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 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서 본예산에 세울 건 다 세웠어요. 그런데 도서관 보안장비,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예산에서 안 세워준다고 제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순위를 따지고 본다고 하면 뭐가 우선이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도서관사업소 전체를 보면 도서 구입비도 더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예산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개인정보 유출 문제 있다. 이거 안 세워줘서 유출되면 큰일 난다.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했는데 안 세워줬다.” 그런데 다른 도서비나 사무용품비, 운영비.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전체 예산의 범위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뺀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소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어필하시는 게 “개인정보 유출되면 큰일 난다.” 예산 중에, 도서관 예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3개월 후에 본예산에 태워준다고 했죠? 본예산의 범위가 또 이것 때문에 줄어드니까 이것을 지금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도서관 보안장비의 필요성은 연초부터 있었지만 미리 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상반기에 운곡지구에 많이 입주하면서 이용객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폭발적으로 좀 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 심부건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소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와 구분을 못 하시고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해보셔야 변명밖에 안 됩니다. 내년 예산 세워지는 거, 도서관 관련돼서 세워지는 거, 보안장비 교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체하면 다른 예산에 문제 되니까 지금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저는 개인정보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손실돼서 피해가 발생할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랬으면 본예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심부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건가요? 2024년도 본예산 얘기하시는…….

○ 심부건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2023년도 본예산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어요. 저희한테 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 부분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을 먼저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요도를…….

○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걸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왜 지금까지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느냐. 그런데 이 4,500이 적은 돈이 아니니, 큰돈이 올라오면 다른 것이 빠지니…….” 그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서관이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곳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가 함부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최고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본 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는 예산이 넘어오면 의결하거나 삭감에 대한 권한이 있잖아요. 행정은 실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하여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의회에 오기 전까지 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가신 지가 지금 1년6개월 정도 되시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1년 됐습니다.

○ 최광호 위원

1년 정도 됐죠? 1년 지금 한 3∼4개월 정도 됐죠? 오셔서 지금 이거 파악하셔서 작년에도 혹시 예산계에다 어필하셨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최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실과마다 사업을 여러 개 정도 올리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다룰 때 추경 한번 다뤘고, 작년 추경 한번 하고 본예산, 이번에 1차 추경, 2차 추경, 네 번 정도 다룬 것 같아요. 그때 예산을 도서관에서 올리면 몇 % 정도 살리나요? 살려지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한 85%∼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최광호 위원

90%요? 계속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올렸지만, 지금 몇 번 트라이를 한 거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최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진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치 쪽에서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이슈가 돼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도서관 전산 보안장비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곡지구 미래도 1, 2, 3차 분양하고, 올해 한 몇 % 정도나 이용객들이 증가했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현재까지는 한 120% 증가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120%. 그러면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설 내부 공간들이 좀 그런 부분들, 좀 리모델링 해야 할 그런 부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에 지금 욕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전에 도농 복합도시라도 봉동이나 이서, 삼례 이쪽은 거리상 좀 원거리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욕구가 강하다, 미래도 이쪽으로 지금 2천 세대가 입주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준비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삼봉도서관은 사업 기간이 2022∼2025년까지예요. 사업 기간이.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리비가 올라왔어요, 1억4천. 그러면 지금 올해 착공이 임박했다, 설계는 끝나고. 설계가 지금 10월까지인데, 설계 용역이. “설계는 끝나고 이제 착공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고요. 도 원가심사 마치면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1월 착공이니까 미리 감리업체도 입찰해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산 장비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고산도서관 정밀안전 진단 용역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2023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단은? 안전 점검.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올해 합동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진단에서 나왔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진단 결과가 좀, 1층, 2층, 3층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구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대안이 나와야 하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균열 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옥상 방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진단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처를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완주도 삼봉도서관이 생기면 그쪽 지역은 삼봉도서관에서 많이 커버를 할 것 같고, 이쪽 중앙도서관은 용진 미래도, 운곡지구 이쪽. 그다음에 전주권에서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쾌적한 리모델링 실내 공간, 효용성 있는 공간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이용객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힘드십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아닙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잡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산 보안장비 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시급하다고 보여서 올린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급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았을 때 다른 사업비보다는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마 소장님께서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수차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본예산, 내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살려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정해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점잖으신 심부건 위원님께서 언성이 좀 높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사업소를 그만큼 염려하고 우리 도서관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

예,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 직원, 팀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해야 할 얘기를 이주갑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서 저는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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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국장님께 우리 2차 추경까지 오는 시기, 이제 반절의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제 소감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규성

예.

○ 의회사무국장 오인석

뭐 저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 마지막 해에 2차 추경까지 하다 보니까 감회는 좀 새로운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집행부를 더 견제하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협력해서 잘 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국장님 지금 1년의 시간이 넘어서 우리와 함께,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더라도 더 고진감래하는 마음으로 완주군의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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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6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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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4분 속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조율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순덕

부위원장 이순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43억4,916만5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577억2,385만6천원이며, 특별계는 466억2,530만9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 결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건에 26억6,294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총 1,682억2,548만7천원이며, 자활기금 등 8개 기금 변경안으로 191억2,820만원이 변경 요구되었으며, 위원님들과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규성, 이순덕,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최광호

○ 출석공무원(9인)

의 회 사 무 국 장 : 오 인 석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건 강 증 진 과 장 : 이 재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