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11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유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세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김경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완근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염용철 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이경학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4%인 23억9,800만원이 증가한 총 329억9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9%인 72억1,800만원이 증가한 총 149억1,5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6천만원이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20억원 감액, 소양 복합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6억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5억원, 완주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2천만원이 증액된 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폭염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사업 및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3,600만원, 7월 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600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 3억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4천만원이 증액된 56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구이 원백여 도로확보장공사 7억원,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7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4천만원이 증액된 29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동상면 광암 4교 정비공사 5억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8억4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5천만원이 감액된 7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 감액,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보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했는데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 피해복구에 노력해 주시고,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기까지 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신세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방금 기조에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산 여쭤보고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총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1,337억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 2차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1,409억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1,409억 정도 되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증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72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실과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지만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그다음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과장님들의 책임 하에 일을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체크하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업무 추진이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다가 증액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건설안전국은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원이 많죠,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 민원 중에서 소극적인 민원이 있고 적극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소한 것들,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협의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협업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 편에 서서 협업 기관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또 한 가지, 원칙을 좀 지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일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민원들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도로교통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이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그렇죠. 안전이죠.

○ 유의식 위원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고질적인 민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게 우선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민원과 소수의 민원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민의 생명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거나 해주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이 사실은 오랫동안 일몰제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본 위원도 얘기했고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억이 삭감조서로 올라왔어요. 이유는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죠?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비를 안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지수용 준비를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0억 정도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다른 부분에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럼 20억을 삭감해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목변경을?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전체적인 사업비에 녹아나서 들어가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과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따가. ‘토지보상 20억 삭감’ 이렇게 올라오면 위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이해를 좀 시키기도 하고 설명해서 원활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목적인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됐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애쓰시는지 압니다. 토지 협의가 사실 예전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민들 다수가, 또 소수가 좀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상한다고 하면 새벽까지 오셔서 줄서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많이 시대의 트렌드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게 잘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설명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실과를 잘 챙기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는 곳은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예산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예산성립전에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된 부분부터 전액 반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된 부분은 고쳐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행정절차 이행 실시설계된 것부터, 이행이 다 된 것부터 100% 다 올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계별로 맞게 이행절차를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종합스포츠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테니스장 하나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전 조감도가 다 완성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테니스장 하나 가지고도 우수, 배수계획이 잘 안 되어가지고 구만리 일대가 거의 다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설계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지금 이쪽 군청 뒤에 체육시설 부지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고…….

○ 김재천 위원

관광체육과에서 하는데 혁신개발과하고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걸 군계획시설에 집어넣을 때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집어넣어야지, 스포츠타운은 체육과에서 하고 구거나 농로, 배수로는 혁신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협의이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 하나 지어가지고 우수, 배수를 했는데 그쪽이 지금 다 침수가 돼요, 상습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 시설에도 이랬는데 나머지 시설이 더 들어오면 이 일대는 전부 다 물바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양쪽 실과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설계비가 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올라왔으니까 본예산에 좀 올라와서 전체적인 우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같이 협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

○ 성중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유난히 폭염도 많고 아직은 태풍이 오긴 왔지만 큰 피해까지는 안 주고. 아마 폭우 때문에 재난지역까지 선포된 건 맞잖아요, 국장님.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 김규성 위원

지금 아마 전체적인 피해들은 있어도 변방 6개면 쪽이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삼례 하류지역에서 피해가 있고. 아마 재난지역 선포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나와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이번 추경에도 일단 응급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한 4억6천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 재난부서에다 편성을 했고요. 예비비라든가 이걸 총 동원해서 소규모 사업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어제 확정되어가지고 곧 내려오면 대규모 사업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내년 우기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아마 그전에도 보면 땜질 식으로 일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난이 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큰 비용이 오면 좋겠지만 항구복구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재발방지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국장님이. 지금 재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공기가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특히나 농어촌공사에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이고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환경까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환경 쪽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국 소관 쪽은 어차피 농업기반시설이라든가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공사에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그렇게 치우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자, 이게 적정한지.”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유독 많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에 “소류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 자꾸 넘겨주지 말고. 그래야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우리도 바쁘지만.”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소류지를 우리가 직접 설계부터 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일정 부분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전체적인 부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전북도 감사관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도년에서, 2022년도까지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9건인데 완주군이 42건으로 가장 많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저희들이 군 단위지만 시 단위 민원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민원도 많고 또 직원들의 어떤 민원업무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진토록 해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아무튼 업무처리 지연은 행정 불신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안전국장 신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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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경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4,627만6천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8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국비 교부금 반영,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도비보조금 반영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억3,095만6천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7억6,030만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2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보상협의 요청 수요에 따라 토지 매입비용 등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금만마을 경로당 이전 설치를 위해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 내 지하 매설물 시설 및 편입토지 추가 발생에 따라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교통시설체계 구축, 포켓공원 설치 등 유관기관 협의 사항 반영 및 공사비 단가 현황에 따른 부족분 4억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금은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연중 무휴인 공원시설의 상시관리인력 고용을 위해 3개월간 기간제 인건비 9,500만58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전기요금 납부입니다. 삼봉 운곡지구 등 금년 도시공원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증가분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완주 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이서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8억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수거 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구입입니다. 2022년 도비보조금 예산 미반영분으로 수거된 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현수막 소각 매립 비용 절감을 위해 457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일반 예치금 5,817만2천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91만8천원을 지출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김경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이니까 예산 좀 다루고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가 사업부서인데 현재 본예산이 얼마였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148억7천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140억 정도 되죠? 그래서 2차 이번에 추경액을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7억6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시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예산들이 적정하게 잘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세희 국장님께 여쭸던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이 부분 아까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뒤에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단계별 집행 1단계가 2025년도까지 1단계 사업 보상 기간이고, 현재 2023년도 예산안 집행률이 70%를 육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협의 보상이 지금 마무리된 상태여서 앞으로는 수용을 병행해야만 목적 달성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사업비 20억원을 부득이 감액하고 내년부터는 수용 절차를 병행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삭감시킨단 말이죠. 시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목을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올해 예산이 41억5천만원 반영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8월 달쯤 했을 때 한 50% 정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20억원 재원에 대해서 이월사업비도 좀 최소화하고 또 다른 사업비 부족분도 좀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최종 결론을 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목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일부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위원님께 사전에 좀 오셔서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팀장님들께서는 적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삼례 중로 1-1호선’ 우리 송중한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그 많은 민원 몇 년 동안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지금 경로당 설계는 10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는 지금 기존 경로당을 철거가 거의 지금 마무리된 상태인

○ 유의식 위원

본 위원 아까 전자에 애쓰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그대로의 그 부분을 시설을 해서 차후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의 의견이나 갈 곳이 없으니까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큰 틀로 미래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점 저희들도 좀 동감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현지 어떤 주민들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전자에 감사다고 했으니까,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삼례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울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감사하게 도에서 도비 3억3천이 왔어요, 군비 4억8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8억1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설계하면 얼마 정도 걸리죠? 예산이 반영되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금년 안에는 발주까지 이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정하게 이월시키지 말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제가 군정질이나 이번에 5분발언 통해서 계속 예산을 효율성 있게 좀 쓰자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월시키지 말고 삭감시켜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설계비나 이런 부분만 받으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공원에 관련해서 축구장이잖아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걸 시설을 하기 전에 그  이나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반드시 한번 해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왜냐하면, 삼례 수도산 축구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후회 없이 지금 설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잘했지만 봉동에 있는 야구장을 예시하면, 야구장도 분명히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 현재 야구 프로에 했던 김준환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자문을 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두 면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어정쩡하게 해놔서 토지가 조금 활용 가치가 상당히 없어지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면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어정쩡하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토지도 활용하지 못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사울공원도 이번에는 설계만 하고 예산 삭감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할 때 축구 동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설계에서 의견 수렴 부분은…….

○ 유의식 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고, 설계 부분도 일정 부분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좋은 선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 말씀 동의를 하면서 시설비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연초에도 현지 가서 아까 도의원들을 만나서 좀 그런 의견 수렴을 한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부득이 그 사람들 의견을 100% 수용을 못하지만 올해 꼭 설계해서 발주까지는 해놔야만 내년도는 어느 정도 목적에 맞는 시기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지금 총사업비까지 이번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판다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중기 위원도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계시지만. 그 잔디의 결 그다음에 까는 소재, 밑에 수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몇 년이 더 쓰고 못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져야만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줘야 뒤에 계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중간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받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산 부분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금 현재 보상률이 어떻게 되나요? 몇 건에 보상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보상률이 지금 당초 소송 진행 때문에 좀 저조했었습니다. 한 13%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도 1심 승소한 이후에 토지보상 응하는 요청 그런 민원이 전화가 많이 있어서 금번에도 추경에 한 6억원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6억원 확보해서 총 9억인데 6억 확보되면 몇 프로까지 보상률이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한 30% 정도 이렇게 달성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30% 되면 지금 보상  가능한 건 한 몇 프로 정도로 봐요? 수용 말고 합의에 대한 보상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추경분 반영했을 때가 올해 30%가 이렇게 되고요, 내년에 한 50% 달성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수용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1년에 1건씩 보상이 됐어요. 3건 보상됐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전에 그랬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저조하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실시설계할 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다양한 시설을 이렇게 좀 요구하고 계셔서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 뜻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실시설계용역 부분은, 용역비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전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반영해서…….

○ 성중기 위원

전에 해서 진행되고 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50%면 2026년도까지 완공으로 보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총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반영만 된다고 그러면 토지협의가 진행 사항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마무리되면 그 목표 정도 안에 완료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기간이 지금 한 6년 걸리는데 이 소양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체육시설인 만큼 조속히 완공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음 페이지, 아까 지역구인 유의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이에요. 지금 2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순수하게 경로당 이전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토지보상은 40㎡인데 나머지는 다 군유지로 돼 있습니까? 보상이 40㎡, 1천만원인데 나머지는. 토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사갔던 땅 그것도 잔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같이 활용해서…….

○ 성중기 위원

전에 이미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40㎡를 이번 추경 때 매입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이전 1억7,157만원 이 부분이 건축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한 19평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 성중기 위원

19평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60평 정도 되는데 여기 203㎡는 뭐예요? 잘못 표기된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비가 너무나 안 맞는다.” 19평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19평인데 그 숫자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20.3㎡입니까, 그러면? 203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어떤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1,700만원.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건축이요.

○ 성중기 위원

건축설계비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상당히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 협의가 1억7천이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대부분이 교통 안전시설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금 완주경찰서하고 최종 교통시설물, 기존 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1억7천이 그러면 의견 반영하는데 지금 비용이 어떤 데 필요하느냐 이거죠, 1억7천이. 어떤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도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사거리 안전시설이 보니까 저기 사거리 개선하면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 그다음에 그 포켓공원 이런 부분이 좀 기억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유관기관 협의가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1억7천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유관기관이 어디를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유관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완주경찰서요.

○ 성중기 위원

경찰서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경찰서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경찰서하고 환경청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 성중기 위원

경찰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시설비 1억7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저희 시설비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유관기관 협의라고만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으면 본예산 때 좀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리든지, 아니면 1차 추경 때는 올라왔어야 하는데 12월에 준공을 코앞에 두고 지금 건축비 부족이 나왔어요, 2억5천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 반영 요구를 했었으면 더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12월 준공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저렇게 공정상으로 거의 가능한 걸로…….

○ 성중기 위원

건축비 부족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마 자재 상승분이 좀 되겠습니다. 1년씩 지나도 ES 반영분이 있어서…….

○ 성중기 위원

공사는 진행하고 있으면서 자재의 상승분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씩 지나면 ES 물가 상승분 반영하는 차원이 좀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신규 사업이에요.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고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명 좀,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5억, 5억 매칭해서 1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총길이는 한 25㎞ 정도 중에서 기존에 만경강 구간에 한 15㎞ 정도는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정비로 가고, 고산에서 운주까지는 신설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2024년까지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올해 안에 설계 마무리하고…….

○ 성중기 위원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해서 군비 투입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 계획은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삼례 소로 부분 선형이 지금 안 맞아서 변경 사항이 1억원이 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35호선의 한 중간 지점에 우석대학교하고 기존 맨션하고 기존 추락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도시계획선 노선인데 그쪽 부분에 기존 취락이 좀 선형 변경 사유가 발생되다 보니까 우석대학교 쪽으로 약간의 토지가 지금 편입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 10월이 준공인데 7년간 걸렸어요, 공사 기간이. 사업 기간이 7년인데 이런 부분이 선형 변경된다고 그러면 미리 변경 계획이 실시설계나 그런 걸 통해서 계획 평면도를 통해서 미리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보상이, 10월이 준공인데 보상하고 마무리되겠습니까, 이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준공은 12월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0월까지는 한번 지금 당겨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목표로 한 기간이 되겠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가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때하고 실제 뜯어보니까 이렇게 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간혹 있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추경은 시기적으로 좀 시급한 거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보상이 뜬금없이 10월인데 보상이 올라와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은 추경에 맞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우리 김경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이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보상이 되었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1단계 대비 한 70%…….

○ 김재천 위원

70%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보상하고 꼭 필요한 도로를 갖다가 포장해달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실시가 되려면 언제쯤이 될 것인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시설공사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 순위를 한번 봐서 차기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상만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순위를 좀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것을, 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실시를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되고 있어요. 현재 공정은 몇 프로인가요, 지금 현재?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거의 한 70에서 그렇게 80 정도, 옥외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실내 공사만 남아 있기 때문에…….

○ 김재천 위원

이것도 계획에 애초 계획 세웠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삼례에서도 마찬가지가 됐는데 주민협의체가 잘 되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불협화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항시 지금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진행하시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좀 챙겨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 좀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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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완근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재난 현장에서 늘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15만6천원 증액된 131억6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봉동용암마을 소하천 설치공사 3천만원, 동상 거인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 1,900만원, 고산 인풍소하천 정비사업 2천만원, 화산 원승마을 재해위험 개선공사 1,500만원, 동상 학동마을 하천 정비공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 등 2개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고, 폭염대책비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5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2,596만2천원이 증액된 321억3,8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3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소집 대상자 증가 및 보수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6,5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 보급은 도비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도 일반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동일한 사유로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등 지원은 산불 및 화재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은 도비보조금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수 및 구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구수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보상비가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구만지구 사업비 중 1억1,600만원을 구수지구로 지구 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봉동용암마을 소하천 석축 설치공사에 3천만원, 고산 인풍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화산 원승마을 재해위험 개선공사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봉소하천 정비사업은 동일 사업인 신봉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분리 편성되어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356페이지, 신봉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의 24억600만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전환사업에 2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은 사무실 비품 구입 등에 100만원, 피해복구 소집수당 부족분 3천만원, 자율방재단 방재활동에 따른 경비 149만6천원 그리고 사무실 임대비에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율방재단 사무실 구입 등 자산취득비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폭염 취약계층 선풍기 지원사업에 2천만원, 폭염 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도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00만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2억5천만원,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에 4,200만원, 재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 등 총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상 거인마을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1,900만원, 동상 학동마을 하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지방하천 재해복구 소양천사업은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추가 보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은 하천 편입 토지 중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국정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이버 보안 정책 변경으로 공공기관용 TTA 인증 제품 사용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집행잔액 등 8건에 1억8,251만7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은 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등 16건에 4,382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것은 올해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50%, 군에서 50% 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각 세대, 저희가 143세대 정도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634만8천원,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돼 있고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취약, 진단을 했어요. 진단한 결과 진단하러 가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있다. 이거 지원을 해야겠다.” 그 부분이 진단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지원은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진단 후에는 취약계층이니까 취약계층 도와주려고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진단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또 있느냐 이거죠.

현장에서 예를 들어 진단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 여기 보면 ‘전기배선, 차단, 개폐기, 접지 등 종합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화재 사고 예방을 한다.’ 그런데 진단 결과 취약한 것이 나왔을 경우 지원 조례는 있느냐 이거죠,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 부분은 뭐 차단기나 이런 것들은 소소하니까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든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 성중기 위원

처음 사업이고, 취약계층이 정말로 사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군하고 해서 너무 취약계층들이 자기들 재원 조달을 안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서 진단만 하면, 진단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무리까지는 정말로 해줘야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 관계는 도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저희가 교체 부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본예산 때 이 부분 점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돼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병역법 제31조에서 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여비 부분은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5항에. 그런데 지금 단서조항에 제26조제1항 2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비 지원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법에는 나와 있는데,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 군비로 100%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는 해보셨나 해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군비로 잡힙니다.

○ 성중기 위원

아, 군비로 잡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래서 국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럼 국비에서 내려와서 군비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됐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리고 2027년도면 이게 또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판단해서 추진을 할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요? 저거 하나만 바로 잡고 갈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50페이지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시면, 금회 예산계획에 보면 지금 마이너스 1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증액은 없잖아요. 증액, 감액이 없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증감은 없고요, 시설비 잔액분에 대해서 감리비로 지금 동절기…….

○ 성중기 위원

감리비 1억을 태우고 시설비는 1억원을 감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은 0이죠, 0?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 1억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액도.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게 지금 위에 총계가 안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2023년도도 48억8,700인데 2023년 47억8,700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좀 잡아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집계가 안 돼서, 계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은 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하세요, 전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본예산요?

○ 유의식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죄송합니다. 기억이 자세하게……. 추경까지 해서 한 303억 정도 되고, 금번 2회 추경에 18억 정도 증액돼서 321억 정도…….

○ 유의식 위원

321억 정도 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한 11.74% 정도 되네요, 예산이. 어쨌든 간에 이번 폭우에 재난안전과 열심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분들 다, 자율방재단까지 나오셔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재단 운영을 어떻게 해야죠? 여기 지금 추경에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소집수당이라든지, 식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예산이 4천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애쓰셨는데 군비 이번에 추경액이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금번 호우 기간 동안에 방재단 활동이 많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방재단 활동하려면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로 해서 최대 8시간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소집수당이 좀 부족해서…….

○ 유의식 위원

지금 시간외수당 시간당 얼마예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한 9천원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9천원 해서 최대 8시간 정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하루 8시간 최대는.

○ 유의식 위원

7만2천원 정도 되네요, 하루.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통제하고 같이 하는 모습 며칠 동안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애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관리감독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지금 읍면 담당자가 활동을 하면 거기서 확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래서 활동한 만큼 풍족한 보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걸 보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여쭤본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애쓰신 만큼 다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또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공익적인 거 플러스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좀 적절하게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그동안 없었다가 지금 민원 발생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 관리거든요, 원래? 도 소관 사업인데 “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계속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못 써준다고 하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많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 유의식 위원

민원이 지금 올해만 있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누적되어왔었죠.

○ 유의식 위원

지속적으로 누적해 왔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누적해 왔습니다.

○ 유의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예산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안 세우고 2차에 와서 추경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은 금액도 한 4억2천 정도 되는데 현황이, 지금 하천부지 미지급 현황이, 용지 현황이 대충 얼마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25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25건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금액으로는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금액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면적이 한 8,400㎡ 정도요.

○ 유의식 위원

8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400입니다.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은 평수네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토지 감정가는 감정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공인 감정사 2개소를 해서, 평균가로 해저 지금…….

○ 유의식 위원

2개소 해서 평균가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평가를 요구해서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민원은 일정 부분 소진이 되는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건이라고 했는데 25건이 다 소진이 되느냐 이거죠, 민원 발생 부분에 있어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왜 그러느냐면, 민원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25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이 4억2천이면 25건 정도 민원이 발생된 것이 해소될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해소됩니다.

○ 유의식 위원

해소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미불용지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은 신청자가 지금 이 25건 외에는 다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4억2천의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25개 민원이 해결되고 예산이 이월될 소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없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건 본인들이 못 받은 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록으로 제가 남기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를 한번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애쓰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공유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짧게 한두 가지만…….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8대도 있었고 9대도 있었는데 이걸 보상 신청을 해도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서가 올라왔길래 집행부에서 좀 변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상 건수는 본 위원인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한 토지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보상이 안 되니까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토지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좀 있을 거예요.

○ 김재천 위원

많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도 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짧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하천에 편입되는데, 어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소유주가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게 어려웠거든요. 특조 때 돌려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 김재천 위원

일반인도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렇죠. 모르고 있다가 안착하시는 분도 대부분 또 일부 있고요.

○ 김재천 위원

기존에는 신청을 해도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경우가 됐는데 만약에 일반인들도 거기에 그 사유가 된다면, 하천에 포함돼 사유가 된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그 기록에 남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방범 CCTV가 2022년도에 5억, 2023년도에 5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10억인데, 우리가 행감 때도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업체 선정을 가급적이면 읍면이나 재난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동일하게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서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라고 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방범시스템이…….

○ 김재천 위원

지역에 인접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유지관리를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관내 업체가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렇게 재난과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통합으로 각 읍면에서도 보고를 받아서 재난과에서 전부 다 하든지, 그 방안을 해야 좀 더 획기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또 가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좀 협의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지금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재난과에서도 하고 있고 도로교통과도 지금 하고 있고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은 기한이 지나면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또 다시 무조건 해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이 자주 겹쳐요. 그래서 한 곳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가 현황 파악 다시 한번 해서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 김재천 위원

일괄적으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예산 낭비 차원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또 이번 재난지역으로 완주군이 선정되어서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 재난과에서 노력하신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정말 올해 유난히도 긴 장마 속에서 많은 폭우로 인해서 아마 우리 완주군청 집행부에서 최고 고생 많으신 과가 재난안전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름 행자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타이트한 서류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도 들어와서 정말 행정에서 얼마만큼 노력해주고 그 부분들을 잡아서 갈 때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어도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항구복구까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저희가 읍면에서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피해 1m가 나왔든 2m가 나왔든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복구액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MDMS, 왜 그러느냐면 행안부에서 그걸 관리를 해요, 처리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건 안 올렸어요.

돈 200만원, 300만원짜리 피해액 올려봤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 확보해서 전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복구 석학천하고 10억이상은 공사 기간이 좀 소요돼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하는 내년 상반기 우기철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좀 더 꼼꼼하게 정말 고생하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시 우리 특별재난구역에 지정되기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팀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호우 다음에 바로 또 폭염이 이어져가지고 피해 복구하시는데 우리 팀장님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항상 피해 현장, 복구 현장 가보면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옷을 입고 그 폭염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우리 자율방재단 쪽에 노고에 치하 좀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이것으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이수

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호우 기관 또 의원님들이 현장 뛰시면서 저희도 힘이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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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9,312만2천원이 증액된 73억4,0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봉동읍 봉비로 인도 설치 1억6,500만원, 비봉면 자암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쪽,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80만원, 54쪽, 기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 7,200만원 감액, 58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4억9,932만2천원,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 3,600만원 감액, 폭염 저감시설 도입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4,115만9천원이 증액된 563억9,6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 수용재결이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재반영하고자 합니다.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구간 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 이전 기층 포장을 완료하기 위하여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존 도로 철거 시 추가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마치교-신덕교 간 토지보상은 수용재결 시 발생한 공탁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음벽 보수공사는 혁신도시 국도 1호선 구간 내 방음벽 빛반사 보수공사 완료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26호선 소양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도 26호에서 소양 교차로까지 2차선 확장사업에 맞춰 소양 교차로에서 망포교까지 구간의 도로확포장을 위하여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제설장비 임차료는 신규로 조성된 삼봉지구, 운곡지구의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 추가 임차 비용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용 자재는 2023년 대비 비축 제설자재에 대한 부족분 약 220톤 확보를 위하여 1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동읍 봉비로 인도 설치사업은 백제대학교 오투그란데 구간 인도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비봉면 자암마을 농배수로 설치공사는 호우 시 농경지 침수 구간에 대한 도로 배수 기능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제설 3날 및 제설장비 구입은 삼봉지구, 운곡지구 제설을 위해 추가로 임차한 덤프트럭에 필요한 제설 3날 1대, 살포기 1대 구입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관리비는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사용 중인 전기요금에 대한 추가 소요분 2,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추가 소요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재해·재난 대비 마을버스 운전자 인부임은 질병,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마을버스 운행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로 296만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7억9,91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도입비는 재원 변경에 따른 사업 내역 중복에 따라 예산 삭감을 위해 1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은 운곡지구, 삼봉지구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이관 및 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삼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은 2023년 2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푸르지오 후문 교차로 중앙선 절선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추가 수요 반영을 위해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1개소 설치는 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요금징수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봉동 렉시안아파트 신호과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주거지역 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진읍 목효마을 경보등 설치사업은 2023년 2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코로나 시국 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민생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 잔액 및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 이자 반환을 위하여 2억8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장일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예산 질의하고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본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2023년도에?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본예산은 489억9,500만원이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480억 정도 되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그다음에 2차 추경까지 해서 얼마예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2차 추경에서 534억이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산들이 충분하게 검토돼서 끝까지 집행률까지 제고해 주시고, 특히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도입비 전액 삭감’ 이유가 뭐예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장애인콜택시 도입 사업비가 당초에는 기금하고 도비, 군비로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그 기금이 삭제되고 국비가 6,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원 변경에 따라서 2개 항목이 같이 병합이 돼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삭제가 안 되고 같이 살아나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1차 추경까지 하고 2차 추경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데도 1차 추경 때까지 안 하고 계속적으로 넘어왔는데 중복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예산을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행정에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있는 것보다는 1회 추경 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을 정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 유의식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게 기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금이 맞았었는데 나중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기금이 국비로 재원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도 장일석 과장하면 스마트하고 좀 능력 있으신 분 아니십니까,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항상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 유의식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큼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제가 능력이 많으시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다면 적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지로 가는 1억4천은 큰돈이란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이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2억3,800 정도 되는데 2회 추경 요구액 4천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서 부족해서 올리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신호등이라든지 반사경, 노면표지, 표지판, 규제봉 이런 내용들이 같이 병합돼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은 그동안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유지하고 방금 설명한 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가 끝나가고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는데 추가 요구한 금액이 어디에서, 지역적으로 어디에 정해져서 하시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 유의식 위원

통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죠. 그동안에 집행된 실적을 봤을 때 연말까지는 이 정도 수요가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 유의식 위원

유지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방금 제가 전자에 장애인콜택시 도입 부분 예산 관련해서 여쭤봤기 때문에 금액이 4천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이월되지 않도록, 전액 계획대로 소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아무튼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일석 과장님은 거침없이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하신 만큼 책임도 묻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페이지,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요. 7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지금 설경, 두억 같은 경우는 보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는 한 85% 정도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15%가 구간, 구간에 남아 있고 또 작물들이 좀 많이 식재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11월 달에는 수용재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산을 사용하는 걸 비교했을 때 7억 정도는 좀 사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까지가 준공인데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공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 성중기 위원

10%?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2024년도에 가능하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용재결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5%가 보상됐기 때문에 수용재결만 되면 또 일부는 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토지수용이 100% 돼야 공사가 준공되는데 2024년도 말까지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나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확실히 가능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최선을 다해서 내년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용진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느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국도26호선-소양 소재지 진입도 확포장공사예요. 지금 부체도로 개설공사는 12월에 마무리 계획이 있네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그에 따라서 지금 연결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결도로가 개설돼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이 언제 나왔어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동안에 이게 국도에서 소양 소재지까지 연결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국도에서는 소양 소재지까지는 안 되고 교차로까지만 해준다고 해서, 나머지 구간이 한 400m 제방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국도에서 600m 구간에서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400m 구간을 완료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계용역은 마무리됐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마무리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마무리됐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사업 기간이 1년이에요. 올해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경은 시급성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 때 좀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본 위원이 바람이고,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책임지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 부분은 소양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보상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협의된다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설계용역도 마무리됐고 보상도 마무리되면 이제 조속히 마무리되겠네요.

15페이지, ‘도로 보수용 자재’ 지금 증액이 많이 됐어요, 1억500이나 됐어요. 250톤 제설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염화칼슘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통계도 나오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본예산 때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이게 2차 추경 때, 250톤이 산출 내역 보니까 구입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지금 어디 증액된 데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염화칼슘을 저희가 5년치 평균을 해봤습니다. 5년치 평균했을 때 1년에 한 500톤 정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비축량은 600톤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는 2023년도에 800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200톤 정도는 작년 수준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게 도의 의견이고, 또 각종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 물량을 작년 수준에 맞춰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200톤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금 폭염, 폭우, 폭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예측을 미리 해서 내년도 부분들 예측을 좀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 긴급을 요구하고 바로 변경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계속 지속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서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018년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4년도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내년까지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폐기물 증가 사유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경천 만수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지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 위에 덧씌우기가 한 5전 정도, 그러니까 5cm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발주해서 보니까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더 덧씌우기로 한 것 같습니다.

○ 김규성 위원

파악을 못했다는 거네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2016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주하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예산 집행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좀 빠르게 공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아까 얘기하셨던 유지보수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의외로 반사경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 많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많습니다.

○ 김규성 위원

특히 읍 쪽에도 많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반사경은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대한 편리성 때문에 신청자가 사실은 더 많아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당 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교통장애가 없다 하면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교통…….

○ 김규성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았고. 그러면 이 도로 요철하는 것도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요철? 방지턱.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김규성 위원

방지턱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거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반사경은 어쨌든 집행부가 이렇게 보고 판정해서 놓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철, 방지턱은 아마 행정에서 보고 바로 이렇게 실행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나와서 보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의외로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그러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일단 도로에다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 주행이라든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한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또 방지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치해라.”, 어떤 분은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사항들이 계속 접수가 되면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이 그걸 보고 현지 확인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내용들이 설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신청자들이 많은 반면 거기에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역이고 저희 마을 위에라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워낙 피해가 커요. 그게 2년 정도 된, 공사가 끝난 지 2년 정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번 폭우에 한쪽이 내려앉아서 붕괴 직전까지 있어서 지금 차량이 한쪽 면으로만 다니는데 이게 공사를 하면 전면 중단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장을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잡고 갔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좀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아,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래서 현장 조사 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불편 사항이 많고 그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 유의식 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2021년도 44억 정도, 올해는 지금 추경까지 하면 50억이 훨씬 훌쩍 넘는데 지속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거,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부분도 과장님으로서 이 계획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버스 제정지원금에 대해서는 금액도 크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공영제가, 지간선제가 도입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단계까지는 됐고, 3단계 삼례, 봉동, 용진, 고산, 시민여객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군비도 좀 절약하고 또 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적자 폭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도나 다른 시군에서 전주시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완주군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부담을 못하거나 할 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유의식 위원

그럼요. 어차피 버스도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그 사기업이 교통약자인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 각 시군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동의를 해요. 언제까지 빈독에 물 빠짐이 있어야 될지. 빈독에 물붓기처럼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도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왔고, 하고 계시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재정지원금이 전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집행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답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지간선제 빠른 실행하고 버스 공영제라든지, 그런데 그건 저희 완주군만의 상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시내버스라는 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익하고 관계 지어서 사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나마 이렇게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유의식 위원

어쨌든 좋은 시절도, 호시절도 있었잖아요, 시내버스가. 호시절이 이제는 교통약자들만 이용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교통이 대중화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지방재정을 좀 아낄 것이냐. 이 아끼는 부분은 어떤 재원으로 써서 주민 복지를 쓸 것이냐.”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고민해서 빠른 시간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완주군이 지간선제 완전 도입하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버스회사들한테. “그래서 완전화되기 이전에, 지간선제 완전화되기 이전에 완주군에서 재정지원금 주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들은 명백하게 요구하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용자 측면에서, 그다음에 완주군의 입장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지금 맡기고 있는 상태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주기 전에 저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의회에서 또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수용해서 우리 버스회사들한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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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용철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염용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3,300만원이 증액된 6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50쪽, 교량 정비 및 저수지 가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쪽, 농로 및 배수로 안길 정비 등 9개 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2억6천만원이 증가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재해위험 저수지 및 가뭄 취약지역 용수원 개발사업을 위해 도비보조금으로 1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억4,640만5천원이 증액된 291억4,7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봉동읍 원구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진입로 협소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신월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마을안길 협소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상 은천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마을안길 포장으로 주민 통행과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상면 광암4교 정비공사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노후교량 정비를 통해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5천, 군비 2억5천만원,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는 소규모 시설의 긴급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공영개발사업 조성입니다. 복합행정타운 한전 지중화공사 부담금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은 농로 및 농배수로 저수지 내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상 요청 상황을 감안,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서 신흥마을 농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추가분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은 선제적인 용수 개발로 가뭄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중형관정 개발비로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은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지구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2024년 신규 지구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상 및 수위 관측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촉제에 계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수로 유지관리를 통한 영농 편익 증진과 재해예방을 위해 1억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야간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위해 1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라복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행안부 협의 사항에 따른 홍수방어벽 설치와 준설 비용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으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오천제와 소암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중 소암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1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업비 변경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만1천원,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금 반환금 2,728만4천원 등 국도비 반환금 2,7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혁신개발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해주시는 우리 염용철 과장님! 사무관 승진 후 처음 저희 위원님들하고 보고하는 거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염용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우리 혁신개발과, 민원 현장에 곳곳을 다니시면서 민원도 듣고 욕도 드시고 설계하면서 마무리까지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 본예산이 240억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240억 정도 되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유의식 위원

그래서 2회 추경까지 얼마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1회 추경에 33억원을 반영했고 금번 2회 추경 때 18억원을 추가해서 총 291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죠? 290억 정도. 그래서 증감은 지금 1차 추경까지 해서 2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 정도 증감이 된 거예요? 한 51억 정도 됩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51억 정도 증가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기관 위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은 향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쪽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은 혁신개발과 등 4개 부서에서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의 주요 사유는 시설물 전문가에 대한 공사위탁과 사업 추진 인력의 한계 그리고 관리자의 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공사 완료 후 우리 군의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소양면 지리제 등 군 직접 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해서 직접 시행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 부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의 실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동의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행정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야 기술적인 측면, 경험 이런 것들도 밑에 있을 때부터 경험을 쌓아서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한두 꼭지 좀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염용철 과장님, 과장 승진하시고 처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축하드리고요.

지금 13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필지인데 2021년도부터 누적된 신청 건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누적된 신청 건수가?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저희가 총 한 11건 정도는 돼 있는데요,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총 11건 중에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현재 남아 있는 게 11건입니다.

○ 성중기 위원

남아 있는 거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3필지는 예상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금년 중 집행 가능한 것이 지금…….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시설들이, 지금 완료된 시설들 그런 시설들에 따라서 민원이 사유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합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기존 소류지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작업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이 저희한테 매수 요청을 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든 배수로 공사를 하든 토지사용승낙을 소유자한테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 받는 부분 제외하고 이런 11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분이 보상 요구가 있는 건수입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민원 걸린 거?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보상 요구가 있는 게, 현재 남아 있는 게 지금 11건이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기존에 마을 진입로나 농로 포장할 때 그전에는 사용승낙 안 받고 관에서 포장을 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토지보상 요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저희가 마을안길이나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팀에서 별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부분만…….

○ 성중기 위원

아, 지금 저수지만 11건이에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농배수로는 빼고요? 여기 지금 같이 있어서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농업생산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조성계획 소관이 11건이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럼 농로, 배수로는 포함이 안 되네요,

여기서는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상삼 여기는 지금 교회 앞입니까, 용진 전상삼 배수로 공사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잠시만요.

○ 성중기 위원

어디를 지금 하는 겁니까?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여기가 하이마을에 용진초등학교 진입하는 바로 옆 입구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가 협소하고 정비가 안 돼서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간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원 개발사업’ 총 7공으로 돼 있어요. 올해 2023년도 7공입니까? 지금 총 몇 공이에요? 2023년도 관정. 지금 신청받아서 예산 반영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전체가 7공이고요,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저희가 5공을 추가 요청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5공. 그러면 12공입니까, 총?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7공입니다.

○ 성중기 위원

7공 중에 2공은 먼저 하고?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7공이면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저희가 보통 보면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3개 읍면이니까 올해 7공 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내년은 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치열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농수로 유지관리’ 33페이지. 지금 1억5,100이 늘었어요. 거의 50% 정도 늘었는데, 40% 좀 넘게. 증액 사유가 뭐예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저희가 농수로 쪽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가 크게 부족합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에서도 잡초 제거나 아니면 농로 미포장 지역에 대한 포장 아니면 파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조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은 2021년도에도 2억8,300, 2022년에는 3억6,200, 그 정도로 거의 3억원대로 됐으면 본예산 때 3억을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본예산 때 1억 9,800하고. 추경 때 하는 것보다 추계를 잘하셔서 본예산 때 이 부분들은 좀 정확히 추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공사’ 지금 총 150개 정도 가로등 설치공사가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몇 개 돼 있어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저희가 올해 총 설치하고자 하는 게 150등입니다. 150등이고,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로등 설치 요구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등을 추가하고자 1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가로등 공사. 그리고 또 읍면에서 설치하는 가로등 공사. 그거 같이 이렇게 체킹이 됩니까, 지금?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이 예산하고는 그건 별도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우리 지금 과에서 하는 것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같이 받아가지고 그 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있는데…….

○ 성중기 위원

등재를 하면 한 몇 개 정도나 돼요?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전체 한 1만7천 몇 등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올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1년에 한 평균적으로 몇 대나 설치돼요, 가로등이?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지금 현재 한 200등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1년도에 1억8천, 2022년 1억5천인데 갑자기 3억5천이 늘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측이 안 된 부분이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가로등 수요가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수요를 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때 좀 정확히 체킹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 혁신개발과장 염용철

예,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거꾸로 왔네요. (웃음) 아무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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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6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이경학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1건, 감액 1건, 시도비 보조금 증액 3건, 감액 1건으로 4억6,52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에 4억7,200만원을 감액,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액 1억4,160만1천원 증액,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을 감액,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351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77억5,869만5천원에서 1억5,568만1천원이 감액된 76억30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한옥건축 지원사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77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현장 조사, 준공검사 확인 등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수수료 단가 상승 및 현장조사 검사량 증가로 인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경기침체 및 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1억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관리 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78쪽입니다.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 임차가구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보조비율을 반영하였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국도비 비율을 반영하였고,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의 주 피해자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 출장여비는 개발행위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건축과가 엄청나게 민원이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칭찬들이 많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완주 주민들의 복지는 향상되리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고맙습니다.

○ 유의식 위원

건축허가과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77억 정도 됩니다.

○ 유의식 위원

77억은 1회 추경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되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거기서 한 1억5,276억 정도…….

○ 유의식 위원

1억5천 정도 빠지니까 7억6천 정도 됩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억8천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되고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좀 수요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택 개량할 때도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서 일단은 민박사업을 할 때 좀 제한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수요량이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도비 지원 쪽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하긴 한옥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맞게 자재나 기타 여러 가지는 폭등하고 있는데 예전에 고수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한옥을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대에 맞게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수수료’ 이게 지금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 삼례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동신아파트가. 그래서 상당히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완주군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현황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저희가 완주군의 청년 전세 가구가 한 1천 가구 가까이 됩니다.

○ 유의식 위원

1천 가구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런데 우리가 소득 기준에서 5천만원 이하로 따졌을 때는 한 460여 가구가 지금 해당 되고…….

○ 유의식 위원

5천만원 미만이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미만이었을 때 얼마나 돼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지금 466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엄청나게, 반절로 줄어들었네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유의식 위원

그럼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급여 부분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요.

사실은 뭐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비해서 금액이 낮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밑에까지 홍보가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다양하게, 폭넓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다각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가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학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3페이지에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여기는 지원하는 전통식 한옥만 대상이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한옥이 아니고 목구조가 서양식 목구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한옥 식으로 이렇게 건축을 짓는 부분들을 예전에 비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재비가 상당히 좀 높고 단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한옥마을 지정하고, 몇 가구 이상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건 없고 신청을 하면…….

○ 성중기 위원

신청하면?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개인별로도 지원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봐서, 아까 5천만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상향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금 관리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지원 대상이.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한 몇 곳이나 돼요, 완주군에 이런 곳이?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소규모가 한 69개 단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년이 넘는 것이 한 39개.

○ 성중기 위원

39개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처음으로…….

○ 성중기 위원

사업이 처음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하실 거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안전진단, 안전비용 지원이잖아요? 어떤 안전비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건물 자체 내에서, 부지 내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쪽에 대해서 금액이 한 550만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많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안전진단비 용역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결과 그 보안 조치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그런 부분 지원은 없고 진단 비용이고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일단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해당될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39개는 좀 열악한 데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래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자부담은 없나요? 550인데.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일단 이 비용을 하고 넘는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 성중기 위원

550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으로 한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보완 좀, 조금 열악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공동주택이니까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료 그것이 지금 원래는 3억2천에서 1억6천이 도비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군비만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16세대, 군에서 16세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선정은 따로따로 선정이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가 선정해서 도에 통보를 하면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씩인데,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좀 셀 것 같은데 이거 선정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받아서 현장 조사해서…….

○ 성중기 위원

총 몇 세대나 돼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17세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총 몇 세대 중에, 지금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가 총 몇 세대로 파악됐나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신혼부부가 지금 총 25개에서 17세대를 해가지고…….

○ 성중기 위원

그럼 나머지 8세대만 남았고만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서 좀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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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3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69억4,108만9천원보다 12억46만3천원이 증액된 381억4,1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1,080만9천원보다 2억595만4천원이 증액된 48억1,67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406쪽, 407쪽, 408쪽에 농업기술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본청, 농기계 임대사업소, 로컬푸드가공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공공운영비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전문인력 지원 등 농업인상담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인건비 68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7,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3억3,028만원보다 9억9,450만9천원이 증액된 333억2,4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에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2023년 4월, 이상저온 피해에 대해 대한 농작물 복구비로 7,477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신품종 주아마늘 생산거점농가 육성 시범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의 씨마늘 생산비용 절감과 기계화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살충제 대비 친환경 토양 살충제 가격이 높아 친환경 미생물을 활용한 토양 살충제를 지원하고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량 대비 사업 신청량이 많아 2,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추경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최장혁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인을 대표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묻고 현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300…….

○ 유의식 위원

337억 정도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혹시 2차 때까지, 2회 추경이 얼마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합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369억원 정도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절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월이 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했으니까. 지금 국내육성 신품종 주아마늘 생산거점농가 육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2회 추경에 2,500만원 올라왔어요. 1회 추경도 아니고 2차에 온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시기적으로 1회 추경 때는 마늘 생산 시기하고 너무나 빠른 것 같아서 1회 추경 때는 예산 다른 부분에 대한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은 지금 이제 심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계화나 그다음에 새로운 신품종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1회 때 않고 2회 때 시기적절하게 식재에 맞춰서 했다 이거잖아요. 예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반영을 해서 농가의 새로운 어떤 신품종 홍산마늘에 대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좀…….

○ 유의식 위원

그러면 홍산마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품종이라고 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한 5년 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역과 충남 홍성에서 중점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재배도 편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좋게 한다라는 어떤…….

○ 유의식 위원

아, 기능성 있는 것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기능성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려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장성이 좋고 또 농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주대가 아주 강해가지고 그리고 상품성으로서 수량성도 좋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역점적으로 신품종으로 육성한 품종입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죠, 유평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홍산마늘 자체의 뜻은 뭐냐면, 넓은 ‘홍’에 마늘 ‘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심을 수 있는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번, 기존의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확 시기가 되면 마늘 줄기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잘 뜯기고 뽑아지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주 특징이 마늘 알도 굵지만 대가 굵어서 수확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한 40여 농가가 됐고요…….

○ 유의식 위원

상당히 많네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이거 하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지금 같은 경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쪽을 분리해서 심다 보니까 일일이 수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 유의식 위원

정식기를 1대 사는데 정식기를 공통으로 쓰시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공동으로 쓰셔야죠.

○ 유의식 위원

공동으로?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일반적으로…….

○ 유의식 위원

40농가가?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간에 기능성이 좀 겸비되고 토양이 잘 맞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토양 살충제 지원 부분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6천만원입니다.

○ 유의식 위원

6천만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50대50 사업으로 해가지고.

○ 유의식 위원

6천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회 추경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2차 추경 때 추경 요구를 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토양 살충제 사용하는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하우스 작물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을 이용해가지고 재배하기 전에 소독을 하기 위한 시기입니다. 시기에 맞춘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오랫동안, 친환경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센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본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 때 올려서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작년까지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빼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농사짓는데 이걸 안 하면 다음 작물 재배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생산자들한테 지원하는 이거 말고 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유의식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벽에 쓰는 왕우렁이, 제초용 왕우렁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하는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그 예산으로 감당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유의식 위원

어차피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친환경 토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지원도 합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농민들이 친환경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만큼 친환경을 해도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적정한데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부분도 좀 매칭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저희도 최대한 어떤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하고, 또 생분해성 필름이나 그러한 부분들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좀 더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유의식 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 하나하나 다 따지기는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려스럽고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해 줘라.”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애쓰시지만 지속적으로 애쓰시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범위는 넓으나 두 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5페이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은 품목이 어떤 농작물을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게 과수입니다.

○ 성중기 위원

과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과수의 저온, 4월 7일과 8일 날 저온이 와가지고 꽃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결실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 성중기 위원

과수면 전체 과수가 다 포함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복숭아나 사과, 배 이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산지부서 산림녹지과에서 있는 지금 떫은감하고 조경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쪽하고는 틀리고요, 빠졌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떫은감은 국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과수는 국비 지원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건 국비 지원이 이미 나갔고요, 지금 도비하고 이게 전체 지원금의 30%가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그 부분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세워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70%는 지급이 이미 완료, 끝났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완료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만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과수농가가 총 몇 가구나 돼요? 농업인이 몇 가구에서, 지금 167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피해 본 농가가 167농가에 80ha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총 농가는 한 몇 농가나 돼요, 과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전체적인 농가 수는 한 500여 농가에서 700농가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냉해 입은 데가 구체적으로 지역이 산간 지역 그쪽으로 이렇게 분포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건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적으로 꽃 피는 시기하고 겹친 과수목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이 또 맞아야 되니까 또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정확한 추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보급과. 지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재해예방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관수·관비시설이나 무인방제, 그다음에 방풍망, 다겹보온커튼 이런 것들을 시설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과수 농가한테.

○ 성중기 위원

지금 3개소 신청해서 2개소가 포기하고 1개소만 해서 좀 실적이 저조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게 조공법인을 통해가지고 3년 동안 출하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그런데 3농가가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다겹보온커튼하고 냉해 방제팬을 설치한다는 농가가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저희가 예비후보가 있으면 대체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신청 자격 자체가 까다롭다 보니까 예비후보 없이 돼 있어서 이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기준이 되는 충족시키는 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조공법인을 통해가지고 출하하는 실적을 잡히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과수 농가한테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공 쪽에 좀 실적을 잡아달라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부탁도 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지금 강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50% 자부담이라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 이 기준이 까다로워서 기준에 맞추지 못해서 참여 농가들이 적다고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참여 농가가 적으면은 추계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게 신청을 하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게 지금 3개소는 적법하기 때문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재량이 있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가 신청을 못하고, 그다음에 대체해가지고 다른 후보, 지금 이런 보온다겹커튼이나 이러한 방산팬들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는데 신청 자격이 안 맞으면 또 지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포기는 언제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상반기에 했으면 시간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대체할 수 있는 농업인이 있는 거 체킹은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3년 동안 출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의 전년도까지 해가지고 출하 실적이 꼭 예비후보자 명단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이 부분은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이 없어져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또 저희가 반복적으로…….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조건에 들어오는 분이 몇 완주군의 몇 명 있으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서야 되는데 극히 지금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농가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 사업이 계속 지원받고 포기하고 이런 부분을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대상자 중에 우리가 수요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게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거의 신청하면 사업량 자체가 내려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을 그대로 본 위원이 판단하면 “노력은 했으나 좀 어렵다. 그리고 포기를 상반기 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으나 추가 신청자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전년도에 사전에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예비자가 있는데 내려오는 사업량이 신청량에 비해서 적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100%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비후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 성중기 위원

다음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추계를 정확히 본예산 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런 포기 농가들한테는 좀 페널티를, 다음에 신청할 때는 좀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네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신청 농가분들이 일단,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 그래서 신청을 하고 선정되고 나서 나중에 여지를 보자.”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경쟁률 치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반드시 지금 이런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함으로써 다른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당근을 주면 채찍이 있어야 되지,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된다.” 지금 페널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선정할 때 최근 3년 이내에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어떻게 배제합니까? 페널티 몇 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감점처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더라도 후순위로 뺍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리스트 싹 정확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청 농가들 있잖아요, 지원사업. 그 리스트를 쭉 해서 포기자들을 페널티 줄 수 있는 비고란에다 정리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일정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일단 신청해 보자는 그런 식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사업량이 79명인데, 18세에서 40세인데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경영체 등록 기준인지 이 기준 선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현재 7,300만원이 국비 내시 확대로 인해서 잡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게 지금 청년농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3년 동안 1년 차에 110만원, 2년 차에 100만원, 3년 차에 90만 원을 지원해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36농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를 선정된 뒤에 “내가 금년부터는 받겠다.” 아니면 “내년부터는 받겠다.” 이걸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관련 근거를 지금 어디에 보고 이거를 지원해주죠? 경영체 등록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기준은 농과대를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농업 관련 교육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농지가 별도로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농림부로 올려보내면 전국 단위에서 올해는 300명을 선발하겠다 하면은, 상대적이에요. 다른 시군이 선발자가 적으면 완주군이 좀 많고요, 그런 식인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평년에 항상 16명, 17명씩 선발이 됐었는데 올해 완주군이 36명으로 2배가 선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추가분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수산대나 농과대를 나왔어도 농지가 없어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농지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고요…….

○ 김재천 위원

기본이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다만 독립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농사를 짓던 청년농업인이 자기 경영체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관원에 등록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달부터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구이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지, 운영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고산하고 구이로컬푸드가공센터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기능은 가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제품을 만들고 직매장에 이제 테스트 마케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각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2개 합해서 직매장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10억 정도 매출은 그렇게 나고 있고요, 현재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이하고 지금 고산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주농민들의 농산물 반영 비율은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여기는 자가 생산 농산물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게끔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 농지가 없으신 분은 가공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가공센터에 오셔서.

○ 김재천 위원

문제는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고산은 지금 그런대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이는 아직도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자기 농산물을 여기서 납품한다거나 예전처럼 변함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 확실한, 명확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렇지 않습니다. 구이, 그러니까 가공 시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혼선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산과 구이로컬푸드가공센터는 저희가 선발할 때부터 자기 농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생산물이 있어야 가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선발하기 때문에요, 그 외부에서 농산물을 사서 와도 안 되고

지역 거를 자기 기반이 없으면 가공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구이 것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럼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 테니까는요, 완주농산물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현재 6개소의 농업용 드론 2대, 그다음에 소규모 육묘장 3개소에 농업용 드론 1대인데 이걸 배정이 농협의 배정인지, 아니면 영농의 배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게 지금 농업법인하고 농협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벼를 생산하는 생산조합이어야 가능하고요, 일반 지역농협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대가 어디로 갔죠, 정확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니, 원래 당초에 2대였는데 지금 1대…….

○ 김재천 위원

지정된 곳이 농협인가요, 어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하나는 봉동농협에 지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하나를 더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 조건에 맞는 법인이나 지역농협이 없어서 저희가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여기에서 계획은 3대 잡았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니, 2대입니다, 원래. 당초에.

○ 김재천 위원

2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원래 당초에 2대였던 걸 1대는 지원이 이미 완료됐고, 1대를 신청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건조기 지원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 않고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봉동농협에 1대 지원이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농협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알려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벼 공동방제나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을 농협에서도 저도 의견 개시를 좀 해봤는데 이 드론이 하나 옴으로 인해서 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받아놓고 운영을 않는 경우가 좀 있다, 힘들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굳이 들여서 이 부분을 시행했으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농협에 꼭 좀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 성중기 위원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지금 1인당 850만5,696원 맞습니까, 79명 해서?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산출을 위해서…….

○ 성중기 위원

산출을 위해서 한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게 한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 뒤에 부분은 지금 300 정도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앞에 사업 내용하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상이 관내 청년 농업인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괄호치고 ‘완주군 전입 예정자 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청할 때 전입 예정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경영체를 확보해야 돈이 나가는데요, 주소 이전이 완주군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타 시군에 있어도 선발은 되나 완주군에 주소 이전을 하고 독립경영체를 확보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독립경영 3년 그런 데는 타 지역에서 충족이 되면 지금 완주군에 전입 예정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선발은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선발은 가능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입 예정자라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러니까 나중에 완주군으로 내가 기반을 확보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 선발이 되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선발 전에 그럼 완주군의 주소를 이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아닙니다. 선발은 뭐 김제시…….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선발은 해놓고 “나 완주군의 예정자다.” 해놓고 완주군에 이사를 안 오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사 안 오면은 지급을 안 하죠, 지원도.

○ 성중기 위원

지급을 안 하면 누수가 생기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넣느냐 이거죠.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그게 저희 군에서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체적이면…….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림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완주군만 들어가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기준이 그래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완주군에 신청 당시 완주군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지 예정자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예정자로 들어왔다가 10명이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않고 가면 이게 예산이 누수가 있어 다시 선발하고 그런 좀 문제가 있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다시 선발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했는데 타 지역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6명 정도.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완주군에 예를 들어 10억이 있어요. 예산이 10억이 잡혔습니다. 거기서 예정자가 1억이 잡혔어요. 잡아가지고 예정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1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납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타 지역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 성중기 위원

이관을 또 시켜요?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왜냐하면 부지라든지 이런 확보 여건이 안 돼서 완주군에 정착하려고 했다가 김제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타 지역도 이제 이런 규정이…….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전국적으로 균형은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인데 이걸 왜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겠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중기 위원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못 느꼈어요, 혹시?

○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글쎄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타 지역으로 가면 이관시켜주고 또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 오면 받아주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 성중기 위원

타 지역으로 하면 또 예산 삭감되고 이런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여기서는 줄이고 그쪽에서 또 반영을 해야 하고.

○ 성중기 위원

이런 것을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데 청년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여기 정착하려는 곳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 성중기 위원

좀 아쉬움이 있지만 완주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전국적으로…….

○ 성중기 위원

타 지역도 같이 한다니까, 추세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의 아니게 긴 장마, 많은 폭우에 정말 그 뒤에 오는 재난지역 선포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이번에 재난지역에 한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 좀 부탁할까요? 예를 들어서 피해 농가들 작물 관련해가지고. 준비된 거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집중호우로 해서 약 870농가에 326㏊가 확정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3천 정도 해서 농약대하고 대파대하고 일부 장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상은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 금액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공공시설하고 주택 파손 이쪽만 일부 이제 지원됐고요.

○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피해 농가들이 많을 텐데 그 피해 농가들 중에서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물이 이렇게 찼는데 작물에 피해가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아주 고온현상으로 폭염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2차 피해가 엄청 더 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차까지 피해 조사를 한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도 빠진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 부분을 소생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 대안은 좀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직원들의 어떤 실수로 해가지고 빠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농가가 미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을 임의적으로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로 해가지고 한 달 이상 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침이 금년도같이 힘들게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 확정처리를 하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재해보험하고 또 겹치는 그런 부분도 예외적으로 또 인정을 대파대 같은 경우는 50%만 지원되는 걸 갖다가 100%로 이렇게 하고 이런 변수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 김규성 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더 해주려고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50%에서 100%로 이렇게 더 선정해서 주는 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러니까 이번만 한시적으로 지금 간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게 간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러한 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더 많으니까 환영해야 할 내용인데,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지난번에는 저렇게 보상했는데 이번에는 보상을 안 했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 김규성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도 다 모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많이 해서 매번 받으면 정부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해서 더 주면. 차후에 안 주는 것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가들이, 빠진 농가들을 어떻게 보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지 참 그것이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소장님도 아마 어떤 똑 부러진 대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요.

봄에 피해 농가들, 냉해피해 농가들 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67명에 80㏊ 정도 되더라고요. 1㏊를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한 90만원대 되고, 사람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40만 원대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약대 정도지 않느냐. 아마 국비는 별도로 지급이 먼저 들어간 걸로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국비가 이보다 더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국비가 1억6,400만원 지급됐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거 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러죠. 70% 정도 되니까요.

○ 김규성 위원

그러면 배로 그만큼 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약대비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겠는데 다음에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주아마늘 생산거점농가 육성 시범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좀, 뭐냐면 이걸 예산을 좀 빨리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고 한데 딱딱 쳐서 “지금 시기니까 지금 한다.” 나는 좀 그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준비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주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수품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건데 아까 홍산 얘기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홍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홍산.

○ 김규성 위원

홍삼마늘도 유명한데 홍산? “그 마늘이 으뜸 마늘이다.” 이렇게 좀 평이 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생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마늘 자체를 육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배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 김규성 위원

마이크 가깝게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목을 개량할 수 있는, 꽃이 피는 작물 같은 경우는 개량이 쉽습니다.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꽃이 거의 없고 마늘종으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품종 자체를 갖다가 멀리 몽골이나 이런 그쪽에서 별도 채취를 했다고 하더라요.

○ 김규성 위원

몽골에서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 김규성 위원

몽골에도 마늘 농사 잘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야생 마늘이…….

○ 김규성 위원

야생 마늘?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놈을 채취해서 거기에서 그놈을 기반으로 해서 별도 육종을 해서 한 품종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과거에는 난 지역 마늘이 있고 한 지역 마늘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 김규성 위원

예, 한 지역만으로.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그런 구분이 없이 우리나라 전국에 파종할 수 있는…….

○ 김규성 위원

그래요. 그런 준비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마늘 심을 시기가 좀 있으면 바로 돌아오는데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런데 딱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넓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토양 관련해가지고 연작 피해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농사 못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우스면 하우스, 노지면 노지, 뭐 어떤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수도작 빼고는 경종농가든 하우스 농가든 다들 힘들어해요, 이 연작피해 때문에.

그런다고 돈이 많아서 땅을 다 엎어서 다른 흙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부가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해서 간담회도 했고 그 간담회 속에서

지역농민들의 애로사항들도 다 들었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우리 소장님이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이거 연작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농작물 재배하는데 있어서 연작이라는 부분은 벼농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원인에 맞춰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규성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필드, 현장까지 가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김규성 위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업 예산 더 증액하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좀 더 수반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우리 소장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 된다, 된다.”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우리 2만여 농민들이 우리 소장님의 어깨에 무겁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열변을 통하신 우리 김규성 위원님, 농업농촌을 대변한다고 하시는데 예산 관련해서 많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농업 예산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유청기 과장님 애쓰셨는데 딸기농가들 피해 현황에서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는 작물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재해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농작물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센터의 몫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 민원을 정치권에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같이 호소해서 전국적으로 이 농작물들이 다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제안을, 농림부에다 이렇게 건의를 해두려고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와야만 반영이 될 걸로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딸기농가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도를 통해가지고 농림부까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농업농촌을 대변하시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예.

○ 유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관련해서 이건 추경예산을 쓰지는 않았지만 당밀 저장탱크 2대 하면 얼마 정도의 주민들한테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당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배양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당밀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거든요. 저희가 5톤 정도를 한번 구입하면 그놈을 1년 정도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현재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는데 좀 증설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증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미생물을 배양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다른 배양 방법을 조금 저렴하게 저희들이…….

○ 유의식 위원

개선하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개선하는 겁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주면 2대 정도 하면 지금 현재의 미생물을 공급한 것처럼 충분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저희 쪽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쪽 자체적으로는 지금 일반 작물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축산농가나 악취 문제가 많이 있는 쪽까지 저희 쪽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에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생산해서 단순 공급하는 그 체계가 아니라 미생물배양센터 전체적으로 완주센터에서 별도, 한 1개 팀이 별도 거기에 상주해서 제작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위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이 미생물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미생물 배양에서 토착미생물까지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점진적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미생물이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 부분은 김규성 위원님이 앞장서서 아마, 제가 뒤에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토양검사를 하면 지금 보니까 국비 해가지고, 국비 100% 해가지고 638만원 해서 1년에 보통 666점이나 667점 정도 분석을 하네요? 맞나요? 몰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 위원장 유이수

몰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니요. 저희가 한 4천 점 정도 검사를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직불금…….

○ 위원장 유이수

구축 부분만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직불금 관련되는…….

○ 위원장 유이수

농가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비료 사용량이나 저런 부분들 때문에 직불금 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사하도록 표본 검사 몇 점을 검사하도록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 위원장 유이수

그럼 농가들이 자청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료 사용량 규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너무나 비료를 많이 사용했다든지 해가지고 질소 사용량이 많으면 직불금을 감액합니다. 그러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안 받으면, 10% 이수하지 않으면 10% 금전적을 피해를 본다고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데 일정상 그 교육을 대면 교육을 못 받으면 그 대안은 또 뭐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와서 대면 교육을 못 받을 경우에는 전화가 갑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서 일정 정도 시간만 듣고 있으면 그걸로 다 교육이 또 이수가 되는 걸로 됩니다. 아니면 자동응답하는 번호가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거기에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면 그 내용이…….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그 안내는 해줍니까?

○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다 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

(14시45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경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337억6,882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회 추경성립전 34억4,630만8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303억1,652만1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5억9,055만7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147억2,596만4천원입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423쪽, 산업단지사무소 일반회계입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5억3,824만2천원을 증액한 39억8,4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가로수, 조경수 전정 인건비로 1천만원을,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설해대책 장비인 살수차 임대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매를 위해 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내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를 위해 1억원을, 산업단지 내 도로 및 인도 유지보수를 위해 2억원을,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를 위해 5천만원을, 산업단지 내 공원 화장실 편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둔산공원 보행자 안전확보 및 매력적인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조경설치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받아 산업단지 내 우주공원의 공공시설물인 쉼터 설치를 위해 1,9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021년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도비 반환금 3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설작업용 재료 구입’ 지금 염화칼슘 20톤이면 1년 관할 구역은 다 끝나는 겁니까? 재료비.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1, 2월 달에는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12월 내 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추가로 그러면 1, 2월 달에 다 소비가 된 겁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소비가 되고, 20톤 정도면 12월 한 달, 뭐 겨울…….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별도로 그 예산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좀 재료비를 갖다 썼습니다, 1, 2월 달에는.

○ 성중기 위원

내년부터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좀 많이 더 올려야 됩니다.

○ 성중기 위원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건 좀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도로 침하 및 균열 파손 유지보수’ 기정예산 때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이렇게 2배가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뭐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있나요, 지금?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가 5억3,800만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기후에 어떤 극한, 폭우랄지,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이랄지 그런 상태 때문에, 가로수랄지, 인도 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이번에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랄지, 포토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이번에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하고자 한 거의 5억3,8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자연재해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죠. 일부 좀 노후와 관련해서도 약간 있습니다, 뒤편에. 저희가 전기 관련해서랄지, 전선 그쪽은 산단이 한 30년 정도 넘다 보니까 노후화된 전선 피복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산단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 부분들. 그런데 2021년도에 5천만원, 2022년도에 1억원 이렇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했나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럼 앞으로 노후된 것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이건 자연재해에 의해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고, 2021년도 5천만원, 2022년도 1억원이니까 그 수준에서 지금 유지보수가 계속 진행됩니까?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계속 지금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으로 더 늘어나죠. 계속 연차적으로 올해 총체적으로 지금 4억이니까 내년에도 4억 이상 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재해에서 증폭된 거냐, 증가된 거냐, 갑자기. 아니면 노후화돼서 증가된 거냐?” 그러면 이 부분이 재해에 의해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다면 내년에는 줄어들어야 하는데 내년도는 4억으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아니요, (청취불능) 되는 것이죠. 저희가 시설 노후화 플러스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에 의해서 시설 유지관리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 성중기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면 거기가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죠.

○ 성중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증액됐다고 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증가 요인이 더 가속되는 거죠.

○ 성중기 위원

그렇죠.

둔산공원 1.2㎞ 경관 조경 설치사업 1억원이 왔네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그럼 1.2㎞는 둔산공원 주위 지금 둘레길을, 어디를 정확히 1.2㎞입니까, 시설 구간이?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둔산제 주위를 지금 한번 이렇게 1.2㎞ 정도…….

○ 성중기 위원

둔산제?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산책로.

○ 성중기 위원

산책로요?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산책로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둔산 지역에 산책로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일차적으로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지금 체킹은 다 파악은 됐나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해야겠다. 사업계획을 잡아야겠다.” 하면 “둔산 지역에 어디어디 산책로가 지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다 지금 사업계획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1.2㎞면 웬만한 둔산제 주변이 다 됩니다, 거의.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추경은 좀 시급성이 있을 때 그리고 기존 사업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1억원이. “1.2㎞ 해야겠다.”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틀을 잡아서 산책로를 둔산 지역 그쪽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1㎞든 1.5㎞든 2㎞든 전체적으로 잡아서 본예산 때 한 번에 통과시켜야지,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추경인데 추경에 때 잡아서 제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 하면 본예산 안 세워도 끝나느냐 이거죠.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그렇죠. 여기 경관 조명하는 것은 둔산공원 관련해서 1.2㎞ 정도 하면 다 마칩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완벽히 끝난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 성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산단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된 걸로 저희 위원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자꾸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노후화된 시설이나 도로나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꼭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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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7분 속개)

○ 위원장 유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222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9,809만8천원이 증액된 495억4,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화산·경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조정 내역에 따라 도비 6억8,700만원 감액 및 군비 6억8,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기간 변경으로 인한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에 필요한 운영비, 전기료, 연료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부족분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례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추가 비용은 삼례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1,36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례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는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부족분 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관 용신 소규모 처리장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는 용신 소규모 처리장 부지 국유재산 사용료에 따른 18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는 폐지 인가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를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하수관거 운영은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민간사업자와 실시 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완주 BTL 임대료 삭감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정에 따라 1억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이서지역 하수처리비는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유입되는 상관, 이서지역 하수처리 비용 납부를 위하여 7억11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9쪽,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7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924만원이 증액된 127억6,7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는 상수도 신규 수용가 증가에 따른 검침원 인건비와 교통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기 유지관리비는 원격 검침기의 제품 수급이 어려워 기정예산액 336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지방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증가로 유지관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급수공사비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상하수도 BTL, BTO 총금액이, 1년에 나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제가 오기 전에 그걸 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지금 물가 변동으로 인해 부족한 운영비를 내는 그런 부분이 BTL, BTO 합쳐서 몇 개나 되는지. 절반 이상이 그렇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인건비 같은 거는 고정비로 해서 지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슬러지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비라든가 전기료 그런 것들은 실비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많은 물가 상승분이 있어서, 특히 하수도 슬러지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가스비 인상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반영하는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슬러지 말고 또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게 몇 개나 되죠, 그러면? 대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계약되는 게 우리 처리장에 관한 것과 소규모 처리장, 하수처리, 슬러지자원화시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실비 부분이 있고 고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쪽은 고정비 쪽이 좀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실비 부분은 직접 물건 투입된 것은 먼저 실제 그 당시 지출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22억이 원래 총사업비인데 10%가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운영비 빼고. 나머지도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주로 가스비 부분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 김재천 위원

가스 부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자원화하는 부분은 열을 활용해서 건조시키는 것인데 가스를 활용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인상 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시설이 몇 개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슬러지자원화시설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 김재천 위원

물가 변동으로 인한 부족한 운영비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은 게 대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세 가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슬러지자원화시설…….

○ 김재천 위원

상하수도 소규모 자원화시설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다음에 처리장 및 관거 부분, 하나는 소규모 처리시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 처리장 및 관거나 나머지 2개도 올라왔나요, 이렇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하나하나는 어디냐면, 저희가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 부분에서도 저희가 2회 추경에…….

○ 김재천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올라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기존 편성이 9억을 편성했는데 9억4,100으로 4,1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거기도 똑같이 LPG나 LNG를 떼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아니, 거기는 연료 부분은 아닌데 나머지 기타 실비 부분이 좀 있거든요.

○ 김재천 위원

실비 부분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가 요인이 많이 않는 것은 연료로 하지 않고 기타 실비들이 좀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지금 10% 인상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료비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완주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할 때 계속해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부족한 운영비는 우리가 대주고 인건비는 또 인건비대로 주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딱 계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또 이걸 굳이 LPG나 LNG를 안 떼고 전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발효기처럼 전기를 발전기로 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수분 함량을 낮추는 거라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LNG로 하기 때문에 항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도 연료비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기 쪽으로,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전기가 좀 쌀 것 같으면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전기로 할 것인가 가스로 할 것인가 부분은 설비 전체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은 검토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최근에 법적 의무사항이 유기성 바이오사업이 좀 있어요. 그거 할 때 저희가 검토는 좀 하려고 합니다. 유기성 바이오…….

○ 김재천 위원

바이오-SRF 말씀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그거 하면서 슬러지자원화시설도 같이 검토 대상이 되거든요? 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래서 이렇게 10%씩 올라와 버리면 계속해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는 바이오-SRF 하실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발생된 가스를 수분 증발하는 그런 시설을 할 때 활용하는데 그건 같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바이오-SRF가 지금 의무사항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의무사항입니다.

○ 김재천 위원

언제까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의무사항일 것 같은데 이것이 하수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축산폐수도 되고 분뇨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도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 쪽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고 저희 하수도 좀 준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총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추정이 500억원 이상으로 좀 그렇게 되거든요?

○ 김재천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먼저 국도비 공모를, 지금은 공모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반영이 되고 공모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되되고, 다만 공모 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 부분도 타당성조사를 좀 확실히 좀 하셔가지고 향후 우리 완주군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해주셔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철거인데 여기가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 대상지가 화산하고 고산입니다.

○ 성중기 위원

화산하고 고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화산, 고산은 저희가 공공하수도,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부분을 폐지하고 하수도로 유입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봄에 폐지 인가를 받았습니다, 4월 달에. 4월 달에 폐지 인가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니까 철거에 관한 지속적인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준공 처리 후 몇 년이 되면 폐지 인가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몇 년 후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

○ 성중기 위원

그 기간이 있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화산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 수질관리는 환경청 입장에서 보면 마을하수도보다는 공공하수도가 훨씬 유지관리도 잘 되고 하니까 지금 정책은 가능한 한 마을 하수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먼저 가고요.

화산과 고산의 경우는, 처리장 어렵게 고산은 증설했잖아요. 그쪽으로 전부 유입이 돼서 마을하수도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용진도 일부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 용진 것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10년인가 그 기간이 안 돼서 폐지 조건이 안 돼서 지금 폐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그 기간은 아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용진의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면서 신규로 최초에 한 것들은 국비 운영에 보면 바로 새로 만들고 또 공공하수도 가는 것이 아마 좀 효율성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폐지하겠다라는 것인데 고산과 화산의 경우는 좀 다르고요, 용진은…….

○ 성중기 위원

그럼 지역마다 좀 다르고 광역하수도, 큰 틀에서 잡으면 광역하수도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공공하수처리는 폐를 시키는 추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좀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 성중기 위원

바뀌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전에는 가능한 한 살리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한 폐지 쪽으로 좀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에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23개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23개? 그럼 23개 중에서 지금 폐지 인가된 것이 몇 개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5개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5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8군데는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살아 있고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폐지 인가, 폐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건에 맞아야 폐지 인가가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처럼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되면 폐지 인가를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폐지 인가를 안 해줍니다.

○ 성중기 위원

광역하수도 그 부분에 유입될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폐지 인가를 해주고…….

○ 성중기 위원

폐지 인가를 신청하면 바로 폐지 인가는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마을하수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살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폐지 인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현재는 인가 추진 중인 것은 없고요, 화산이나 우리 고산처럼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면 저희가 바로 폐지 신청하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럼 광역으로 하수도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럼 광역하수도가 준공이 끝나야 마을하수도를 폐지시킬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 성중기 위원

그래야 그쪽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 라인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간선은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폐지 신청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봤을 때 이 부분은 소장님이 보셨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추경을 너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지금 이 부분이 준공이 언제 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폐지 승인이 금년 4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 확보 시기는 그 당시는 폐지 인가가 안 됐으니까 확보를 할 것이 못 됐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도 그전에 좀 돼서 안 됐었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산, 화산 두 군데라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5군데입니다.

○ 성중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고산, 화산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고산, 화산 2개면입니다.

○ 성중기 위원

경천은 있나요? 그리고 화산이 준공이 안 났을 경우에, 화산이 준공이 지금 다 났나요, 고산, 화산?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하수도는 되어 있고 상수도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 성중기 위원

하수도는 다 끝났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다 끝났어.

○ 성중기 위원

준공까지 끝나고 지금 개통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개통돼서 지금 철거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고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억이잖아요. 전혀 1회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본예산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급히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올라와서 좀…….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계와 협의할 때 내년 예산이나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방치되고 있고 흉물로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설득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 때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때보다 소장님 하시는 게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더 갖고 계셔서 그러는 거 같기도 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아닙니다.

○ 김규성 위원

겸손까지 저렇게 하시냐고요. (웃음)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류조까지 물의 온도가 16도, 17도 맞아요, 상수원에서. 그런데 본인 마을로 갔을 때 28도, 29도, 30도 나오는 경우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 이걸 어떻게 찾아볼까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울 때 그렇게 계속 여름을 식품회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조그마한 하지만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의 노인 양반들은 온도가 뜨뜻하게 올라오니까 좋은 거예요, 보일러 안 켜도 물이 미적지근하게 오니까. 민원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식품회사는 마늘, 양파를 채 썰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색깔이 변해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 일교차가 심하니까 지금은 온도가 20도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류조에서 그 마을까지 오는 과정이 데워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오전까지, 전화를 점심에 해봤거든요, 우리 소장님 오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 온도가 지금도 28도가 나오느냐라고 하면, 지금도 28도 나오면 중간에 보일러를 틀어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오늘같이 비 오는 날도 온도가 안 올라가고 정상보다는 좀 약간 높다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대안으로 거기 사업장까지 가려면 관매달기를 해서 교량 구간 거의 한 300여 미터 통과도 좀 해야 되고요, 그음에 또 온도를 유지하려면 보통의 경우는 동결심도에서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적당히…….

○ 김규성 위원

보온을 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런데 또 지금처럼 여름이면 높이 올라가지만 더 많은 또 깊이로 좀 가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 상수도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전 오래전에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깊이를 그렇게 낮게 묻어서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그래서 저희가 그 근방에 있는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급하는 온도와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량 전에 지역도 저희가 소방용수는 바로 온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체크해 봤는데 큰 차이는 좀 없더라고요. 우리가 공급하는 온도와 거기서 체크되는 온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가지고…….

○ 김규성 위원

그래요. 뭐냐면, 아마 잡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가을부터는 그렇게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러면 민원인도 그냥 넘어갈 건데, 내년에 또 고온으로 이렇게 여름의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어떤 대책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해야 될 숙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 해서 그래요. 내년 고온기까지, 여름까지 이걸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해서 문제를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쉽지만은 않은데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고민하시고 어디서부터 뭔가 있는지 그것도 잡아내 줘야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한번 고민…….

○ 김규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또 있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지금 온도가 높아서, 저도 이 업무를 8, 9급 때부터 봤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으로 “온도가 높아서 문제다.” 그전에는 대부분 겨울철에 얼어서 문제였는데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서 문제 된 것은 사실 처음 접합니다.

○ 김규성 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 온도에 민감하면 겨울에도 얼 것 같은데 이 식품회사가 물 양을 계속 많이 쓰니까 그것 때문에 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가 물을 안 쓰면 그 마을로 가는 그 과정에서 영하로 한 10도 이상 떨어지면 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여름에 온도가 갑자기 28도, 29도 온천물이 나올 정도면 분명히 겨울에는 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실제로 얼어가지고 저희가 관을 강제로 얼음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도 겨울철에는 많이 합니다.

○ 김규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고민하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 숙제를 같이 풀어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알겠습니다.

○ 김규성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용진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공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내년까지 정도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그러면 관정 설경 그 부분은 신봉도 마찬가지고 관로 공사하고 골재까지는 다 포설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예를 들어 운행할 때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포장은, 준공은 그렇다 치고 포장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기층 포장이라도 좀 해줘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좀 죄송한데 저희가 임시 포장은 한 상태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나중에 제대로 포장하고 그렇게 설계는 돼 있거든요?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전까지는 임시 포장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내년에 표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포장 다시 긁어내고 제대로 포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 포장하고요?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용진2단계는 내년 중에,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이수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양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설계 부분은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은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착공을 하려고는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지역주민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부지는 어떻게, 전혀 매입도 안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착공 가능하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법적 의무사항도 있는데 이 토지수용을 전제로 조건으로 해서 시설결정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는 충분히 하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수용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 부분도 만만치 않게 저항이 생길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저희는 고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라든가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있었잖아요. 그런 고산의 사례가 안 되도록 좀 잘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러면 증설이 된 후에 우리 소양 쪽에 소규모 공공처리시설도 철거하나요? 지금 우리 송광 쪽에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증설한 후에 철거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고산이나 화산의 예도 마찬가지지만 연결 다 하고 하수도가 공공마을 하수도가 아닌 공공하수도로 전부 유입되면 하수 유입이 안 되거든요?

○ 위원장 유이수

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하수도 인가 폐지 요청은 도에서 승인은 해주고요, 그때 합니다.

○ 위원장 유이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우리 검침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검침원들하고 애로사항 청취를 그때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좀 실행이 됐나요? 전혀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말들이 없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이번에도 검침비 일부를 증액 요청했는데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하나의 검침비로 부과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일부는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그때 보고 그 당시에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봐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그리고 결과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11인)

건 설 안 전 국 장 : 신 세 희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용 민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