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경제산업국(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10시03분 개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지원과와 경제산업국 소관 6개 과, 건설안전국 소관 5개 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25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북한이탈주민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석 때 이분들한테 물품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좀 적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추경 때 편성해서 이번에 삭감조서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250이 정확한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본예산부터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1회 편성이 되어있고 이번에 저희가 한 번 더 할 수 있게 2회로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총 완주군에 몇 명이 있죠, 이탈주민이?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편성은 한 25명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좀 변동사항이 있어서…….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본예산에 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원래 행감 때나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거의 없다. 지원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10분의1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500으로 25명을 하면 비율이 얼마인가요, 1년에?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15만원씩 한 2회 정도 됩니다.

○ 김재천 위원

2회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온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 때 올라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되면 이번 추석에는 아무것도, 선물을 지금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추석에는 드리고요. 나중에 연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깎이게 된다면 연말에 지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분들 생활을 보니까 정말 어렵고 현실적으로 좀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삭감조서에 어차피 올라왔는데 이걸 살려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생활이니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추경 때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

하여튼 내년에 잘 좀 올려주시고요.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특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초청장 우편요금이 있어요. 지금 축제 초청장 발송인데, 어느 축제를 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와일드푸드축제 초청장입니다.

○ 성중기 위원

와일드푸드축제? 지금 ‘400원 곱하기 5천 매’ 해서 200만원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성중기 위원

지금 이거 2023년 본예산 때 초청장 ‘300원, 5천 매’ 해서 150만원이 이미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1만 매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와일드푸드? 지금 본예산 때 ‘5천 매, 300원씩’ 해가지고 150만원 예산 반영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5천 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만 매 초청장을 발송한다는 건가요? 본예산 때 지금 150만원, 와일드푸드축제로 해서 초청장 ‘300원, 5천 매’가 이미…….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초청장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산출내역이 이렇게 됐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7페이지, 군 행사 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축제가 와일드푸드축제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위원

와일드푸드축제? 백드롭, 현수막 본예산 때 100만원, 시설 장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러면 품목…….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군민의 날 과목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부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민의 날 때 장소가 당초에 삼례 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용진 생활체육관으로 변경되면서 시설 관련 비용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백드롭 제작’ 해서 또 군정 화합 한마당 거기에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성중기 위원

그런데 백드롭이 지금 축제 기존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250이 또 추가됐어요. 그러면 총 35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민의 날하고 같은, 행사 운영비 안에 축제하고 같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 성중기 위원

지금 본예산 때는 군민의 날 1억3,500, 종무식 1천만원…….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1억5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와일드푸드.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눴는데 여기도 지금 세부적으로 그러면 나눈 거잖아요. 좀 안 맞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본예산하고 같이 좀 산출내역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 때는 ‘시무식, 종무식’ 해서 1천만원 반영을 했는데 종무식 때 5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종무식도 반영은 되어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날 행사가 삼례 공설운동장에서 용진 생활체육 공원으로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종무식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본예산 때 1천만원이, 시무식, 종무식에 예산 반영이 됐잖아요? 그걸로 1천만원이면 그게 끝나고, 이것은 지금 군민의 날 행사비로 보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종무식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요? 지금 같이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중복되게 산출내역이 되어있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중복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 성중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군 행사 운영비가 본예산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와일드푸드 시무식, 종무식……. 아니 ‘완주 군민의 날 시무식, 종무식. 와일드푸드’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된다니까요? 종무식도 중복되고 백드롭, 현수막 이런 거 다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 증가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좀 이거하고 안 맞아서요. 지금 본예산하고 안 맞아요, 전혀. 지금 내용도 중복돼서, 산출내역이 중복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좀 정확히 맞춰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군정 화합 한마당.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우석대로 된 이유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당초에는 고산 휴양림 부분도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또 11월에 진행되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해서 이제 실내를 알아보는 중에 가장 적당한 장소가, 우석대 체육관이 1,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임차 500만원, 1,600만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시설물 임차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시설물 임대 관련입니다. 그래서 우석대 체육관 임차 부분이라든가 바닥 시공, 그리고 행사용 의자 테이블 임대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행사 운영비에 있는 시설물 임차 부분은 몽골 텐트 설치비용이라든가 참가자 버스 임차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버스 임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11월 11일이면 딱 단풍 행사 철이에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 뒤 축구경기장에 군민의 날, 그리고 전국 족구대회 하면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정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구장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시설물 임차비 500만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대관료하고 지금 보온 매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11월 11일이면 인조잔디 특성상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그래서 상당히 행사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두 번째, 지금 우석대 체육관에서 할 경우에는 분리가 됩니다. 몽골 텐트 지금 야외에다 설치하죠? 실내에다 설치합니까, 몽골 텐트?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야외에 설치하는데 중식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 화합을 하려면 한곳에 모여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됩니다. 밖에 몽골 텐트에서 또 술도 드실 거고 여가도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데, 안에서는 이제 체육시설이나 행사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가 된다? 그러면 잠깐 실내에 사용할 것을 500만원이나 돈 들여가면서 훌륭한 구장을……. 왜 훌륭한 구장을 짓습니까? 이럴 때 좋은 곳에 쓰라고, 완주군민들 활용하라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설치하지 않고 500만원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그걸 쓴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이장협의회 쪽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내로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장협의회 쪽하고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날 춥다고 하면 좀 앞당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조율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잘 활용해서……. 어차피 예산 반영이 올라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구장……. 좋은 구장도 많이 있잖아요. 시설물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추진’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지금까지 진행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올 초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관련 교부세 페널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초에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결정을 하고 3월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 예비검토를 해서 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7월부터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정기인사 때 시설공단 TF팀을 신설해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 심의가 내년 3월 12일까지인데,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위원

용역 추진 중이에요, 7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제 큰 금액은 아닌데 공기업 설립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어요. 35만원. 지금 용역을 맡겼는데, 지금 추진 중인데 자문 수당은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 부분은 저희가 부기를 좀 잘 표기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관련보다는 설립하고 재규정 관련해서 노무사에다 자문을 받으려고 세워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일단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이 용역이 나온 상태가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용역 기간 중에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건 “이 시설공단이 타당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용역 부분이고, 이제 3월 되면……. 저희들이 준비는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당성 검토가 나온 이후에 추진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재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무사 쪽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하고…….

○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역은 타당성 조사…….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별개입니다.

○ 성중기 위원

별개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 전문 노무사 분은 노무사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자문만 받으려고 저희들이…….

○ 성중기 위원

한 번입니까? 한번? 1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위원

지금 이건 계획만 잡은 거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책정할 때 산출내역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맞춰주십사 하고 질의한 겁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분명히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팀장님들이 보고 안 하시나요, 혹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장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7,700이에요. 예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었고,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삭감조서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 자치행정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산업건설 위원분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고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임위 자체에서 아예 이것을 논의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가 충분히 되고 있는 거 그냥 넘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최광호 위원

저희가 지금 삭감했을 때 1,300만원 이상 삭감됐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버스로 돌렸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 부분 보고 안 하세요? 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들이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지금 이 자리 오기 전에 산업건설 위원분들한테 혹시 보고 안 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전체 보고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들으면 “과연 자치에서는 뭘 하고 있었나” 이런 느낌이 좀 많이 와닿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석대학교 임대료 5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행정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구장을 놓고 군민의 날 행사까지도 한 장소가 있는데 굳이 임대료 500만원까지 주면서 그런 행사를 해야 하냐”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팀장님께서 그걸 검토하겠다고 했고,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우석대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요. 이제 임대비가, 150만원 정도 임차비가 되는데 작년 대비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버스 운영에 대한 것들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들은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그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성중기 위원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임대료 갖고 말씀하셨고, “우석대학교에 그간에 우리가 수많은 사업도 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 굳이 임대료까지 주면서, 그 하루 몇 시간 쓰는 것 가지고 임대료 꼭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거기에서 해야 하느냐, 분명히 이건 잘못됐으니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서 버스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쪽으로 같이 합산해서 계상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우석대학교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임대료 500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맞죠? 학교에다 지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 주는 걸로 하고 행사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과장님 그렇게 얘기 안 됐나요, 지금 우석대하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협의 중입니다.

○ 이순덕 위원

협의 중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고, 버스비가 계상이 안 됐었잖아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그래서 버스비까지 그쪽으로 다 같이 계상해서 한다고 말씀한 것 같은데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건 저희들이 산건위 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거 디테일하게 한번 산출 근거를 갖고 오셔서 다시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방금 자치행정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좀 없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 추진 관련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건데, 지금 7월 달부터 용역 준비를 하셨다고 했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TF팀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하윤원, 이의창. 두 분이시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근무하신 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7월 1일 자로…….

○ 유의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공무원 생활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한 분은 이제 6급이니까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 유의식 위원

18년 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위원

지금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과장님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1회 추경에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준비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느꼈을 건데 2회 추경 때 올라와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이게 지금 상당히 완주군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1년의 계획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본예산 때부터…….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벌써 10월 달, 11월 달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

(10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일자리지원센터는 위치가 봉동읍 둔산리 근로자복지관에 있습니다. 3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로컬잡센터하고 고용안정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가지고 총 2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올해 연말에 로컬잡센터가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이바다라는 업체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경애 위원

본예산도 없이 2회 추경예산에만 산정을 하셨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자리박람회 1천만원 말씀이신가요?

○ 이경애 위원

박람회 개최 시기는 언제이고 장소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일정은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현대자동차 인화관 실내로 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참여 인원은 한 100개 업체에 1천명 정도 하는데, 이게 연 2회 정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청년축제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가 한 5,100만원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6천만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그때 행사가 정말 잘 치러지고 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즐겁고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했던 기억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지난 해보다 물가도 뛰고 좀 했을 텐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잘할 수 있겠습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 작년에 6천만원인데, 올해 5천만원으로, 지금 도비 확보까지 해서 5천만원으로 확정됐는데요,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줄어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난해 청년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고 마지막 마치는 과정 중에, 결산 과정 중에 조금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번 축제도 예년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전체 공모를 했을 때 2개소만 참여한 건가요, 아니면 경쟁이 있었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모두의 기업 말씀하시는가요?

○ 최광호 위원

세부내역 16페이지요. 맞아요, 모두의…….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원래 구이 상학마을은 작년에 신규마을로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확정됐고, 모두의 기업은 올해 4월 달에 신규마을에서 하는데 비봉 평치마을에서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공모할 때 1인만 참여한 거예요? 아니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요, 전체를 하는데…….

○ 최광호 위원

전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우리가 아니라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 최광호 위원

선정되어서 자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가지고 첫 페이지에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용역 발주하셨다고 했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 최광호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혹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로컬잡센터는 8억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용역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어떤…….

○ 최광호 위원

지금 제이바다에다 용역을 맡기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현재 8억인데 12월 30일까지 만료되니까 내년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 최광호 위원

제이바다 잘 하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지금 저희가 3개 센터인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2개가 됐고, 이번에 공모를, 제이바다는 완주군 업체는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기업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완주군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왜 그러느냐면,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작년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감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이번에 공모할 때 반영시키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 김재천 위원

앞서 산건에서도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맥주축제 그 부분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팀에서 전화가 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화장실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축소되는 것 같아요. 줄은 예산에서도 화장실을 늘리다 보니까 축제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느냐는 이런 문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하면 축제가 또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년도 축제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질의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화장실이 몇 개가 늘어나 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작년에 임시화장실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개 동으로 해서 배치를 했는데…….

○ 김재천 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돼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여기에 별도 환경과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얘기가 됐거든요.

○ 김재천 위원

아, 그랬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예산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청년축제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논의했을 거라고 보지만 잠깐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축제가 작년에 맥주축제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도 좀 있었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축제계획 세울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맥주축제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성을 잃은 경우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요원을 작년보다 대폭 확대해가지고 서포터즈도 좀 하고 해병대하고 협조하고 완주군 자율방범대랑 해서 90명 정도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로 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 심부건 위원

주류 부분에 미성년자 판매 가능성이, 혹시 작년에 미성년자 판매 건이 있었나요, 등록된 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데이터 잡힌 건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18세 이상이 주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포터즈가 일차적으로 먼저 하고 점검을 하고, 들어갈 때 청년이장단에서 또 추가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점검방식은 어떤 식으로…….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신분증 같은 거 들어갈 때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테두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상 도저히 못 할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서포터즈가 수시로 하면서, 입구 쪽은 주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청년이장단에서 점검하는 걸로 지금 얘기됐습니다.

○ 심부건 위원

기본적으로 어찌 되었든 주류나 담배류 이런 것들 판매는 미성년자들한테 금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증을, 애초에 주류 판매하는 곳에는 신분증을 검사해야 되는데 일일이 검사를 반복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라든지, 팔목 띠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반복적으로 술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활용을 1차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띠지를 미리 발급을 안 받은 경우에는 발급을 받게 해서 꼭 주류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겉으로 보기에 예산이 줄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축제를 3개를 묶어서 금액이 더 컸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도 공모사업도 있고…….

○ 심부건 위원

뭐 보이진 않지만 어찌 되었든 3개를 묶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번 행사비가 적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자원봉사라든지 타 부서 지원까지 이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대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무튼 작년에도 마이너스됐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체에서 재미있게도 해야 되지만 또 마이너스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럼 작년에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떻게 커버했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 보조사업자가 자기들이 저기 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 심부건 위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도 각별히 점검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축제 작년에 1억2천만원을 받았던 게 2가지 사업에 공모해서 도비 30%하고 군비가 한 60% 정도 하고 자부담 10% 정도 이렇게 해서 받은 거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청년축제, 가을빛 맥주축제 이런 것은 6천만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아니 올해 말고요, 작년에…….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작년에 6천만원…….

○ 최광호 위원

작년에 사업을 2개로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한 오전에서 오후 사이 정도는 컨버리션인가 페스티벌 식으로 여기 문예원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주변에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약간 물품 같은 것도 팔고, 오후에는 주차장에서 청년축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계성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으로 해서 그다음 날까지 외국인 해서, 만경강 둔치 관련해서 걷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식사까지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 과 같이 작년 맥주축제로…….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2가지 사업을 공모했어요. 청년의날하고 맥주축제로 해가지고 2가지 사업을 해서 도에서 2가지 사업을 선정해줘서 군에 총 자부담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4,200만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있어서 예산을 짜는 게 군에서 짜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예산에 맞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도 공모사업으로 했으니 맞습니다, 위원님.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오버되는 것은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체가 물어야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게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게 꼭 집행부나 이쪽에서 예산을 적게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1박2일에 1억2천만원이면 아주 큰 거거든요? 분리로 했을 때는 6천만원, 6천만원도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 6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해는 5,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저는 심부건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이동형 하나 해주고, 근처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중간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할 것이고, 테니스장 화장실 개방하시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충분하잖아요? 5,100만원 가지고 무대부터 그 공간을 다 세팅한다는 건데 그게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일단 사업계획서상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저는 사업비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가맥축제다 보니까 술을 구매하는 거 에 있어서 본인이 신분증을, 미성년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 공간, 존이라고 하죠. 맥주축제 존은 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걸 못 막는다 그러는데 과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예산을 탓할 건지, 행사를 기획한 사람을 탓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7쪽에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원래 5억5,200만원이잖아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거기에서 3천만원 증액에서 5억8,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년에 걸쳐서, 100만원씩 5년에 걸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죠?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한 2년 살다가 2번 받고 다른 데로 전출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집행하기 때문에 주소 같은 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중간에 1월 달에 확인해요? 지급 할 때?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아니죠. 지급할 때 합니다.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혹시 그러면 그전에 지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받은 걸로 끝나고 새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신다? 지급 안 한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니까요.

○ 이순덕 위원

혹시 이거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딱 1년에 왔다가 100만원 받고 전출로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생각은 좀 했는데 대부분은 5년 동안 500만원이기 때문에 계속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 이순덕 위원

이게 그럼 가면 갈수록 증가되나요, 인원이?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축하금 500만원에 대한 효과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주에서 살면서 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결혼 대상자들이 있는지, 증가는 하지만 이 500만원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 사전조사나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온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이순덕 위원

자연적으로 완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받는 그런 뉘앙스라고요?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저희가 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타 시군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거의 저의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셔서 여기에 와서 결혼해서 출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활력과장 강명완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

(11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리라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홍보에서 현재 모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현재 모금 현황은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이경애 위원

1억4천만원?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금 모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공공기관이나 또 출향인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본 위원도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잡았던 목표액만큼 모금은 되지 않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좀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준비하셨는데 기금이 뜻한 바대로 모금이 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이용해서 저희가 1억 정도 이번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어떠어떠한 내용입니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에너지복지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집수리 관련해서 난방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꾸러미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기금이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이 2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을 정말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또 다른 모금 활동을 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이뤄내질 못했지만 향후에 보다 큰 노력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39페이지고요, 천원의 아침밥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5대5 해서 나가는 건데 우석대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지정을 한 건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우석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아예 신청을 안 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다른 학교에서 알고 신청을 안 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더 특혜라고 보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안 생기게 실과에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경제식품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했을 거라고 해서 상세한 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원의 아침밥이 전국적으로 유행 아닌 유행으로 해서 학생들을 아침밥을 먹이자는 취지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석대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의 학생들은 그래도 좀 늦게 통학을 하거든요, 아침에.

그런데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학생들이 아침밥을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완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주로 학생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아침 6시부터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 학생들도 부담을 가지면서 아침밥을 거의 못 먹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고등학교 쪽하고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도 타진을 해봤으면 하는데 혹시 고등학교 쪽하고 타진은 해보셨나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아직 타진은 못 해봤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3 학생들이 아침밥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추가 선상에서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석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일단 1천만원 부담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무상급식을 일단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점심을 무상공급하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점심입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이건 아침밥이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아침밥이죠.

○ 심부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시라는 거예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전반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완주군에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개로 나뉘어서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 지금 인증된 곳이 몇 곳이죠, 완주군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 지금 완주군은 14곳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14곳이요? 그러면 최근 5년 정도 된 사회적기업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5년 이내에.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14개 중에서 한 5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반절 정도요, 12개 정도?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심부건 위원

첫 번째, 사회적기업 보험료 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보험료 말씀이십니까?

○ 심부건 위원

예, 이 부분이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사회보험료는 삭감이 아니라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비율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그것은 도에서 부담이 더 10% 증가했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를 증가시키고 군비를 감 한 것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같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곳에 지원한 걸로 보여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다정다감협동조합입니다.

○ 심부건 위원

한 곳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12개 업체가 5년 이내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5년 이내에 그 기업들 중에 4년을 지원하게 되어있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4년을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사회보험료 지급 대상은 인증 사회적기업에게만 되어있고요, 다정다감에서 사업주 일부 부담액에 대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신청이 왔고 선정하였습니다.

○ 심부건 위원

다른 기업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하죠, 12개나 되면?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들을 쭉 살펴보면 장애인고용, 일반 기타 기업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환원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인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개소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다른 인증기업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요…….

○ 심부건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지원 내용을 기업들이 몰라서 지원을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지원을 1개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개 사업장이 누구나가 신청하면 심사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해당은 다 되는데 다른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다정다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인건비 지원 안 받고 있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거기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럼 장애인…….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문인력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이번에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거기는 그러면 인건비 지금 지급 받은 거잖아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자리 창출사업에는 그냥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다정다감의 경우는 전문인력 한 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좋은 취지로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또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증을 정상적으로 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충분히 이런 지원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사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신경 써서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소셜굿즈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비용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어떤 거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역특화사업 말씀이십니까?

○ 심부건 위원

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이라 예상하고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거를 미리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나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수월하게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예산…….

○ 심부건 위원

대부분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후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나 아니면 도비나 국비 매칭이었을 때 사용전 승인을 미리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군비나 매칭되어 있으면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외거든요? 의외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군비를 세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공모에 적극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다음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질문은 많은데 시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해서 도비 14%, 군비 14%, 자담이 72% 해가지고 1,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기간을 보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100명에 대해서 40일간 아침밥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정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발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석대에서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대학들도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도비 매칭이 꼭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도에서 한정되어 있는지. 완주군 학교, 전라북도 대학교 내에서 몇 군데 이렇게 혹시 지정되어서 우석대에서 신청한 것인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전라북도 전체적으론 5군데 대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한정되어 있죠, 지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순덕 위원

도비 매칭 14%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천원 가지고 아침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추이를 봐서 40일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하계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좋은 사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또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비가 14%인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 분명히. 만약에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군비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해보시고 다른 대학도 또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하는 걸로 검토도 해주시고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설명서 18쪽 보시면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2가지가 묶음입니다. 하나는 거기 안에 있는 상인들 보조를 할 수 있는 매니저사업이 하나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같이 묶어서 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

○ 이순덕 위원

이 사업도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두 분이 계속 삼례시장하고 봉동시장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삼례하고 봉동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건가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삼례는 6시간하고 있고요, 봉동은 8시간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매일이요?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작업량을 한번 보셨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일단 상인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상가들 출결사항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와글와글 가요제나 이런 행사기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행사기획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장마다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상인들에 대한 여론도 들어봐서 불만 사항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사전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나요, 이분들이?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지금 현재 출결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한 달 정도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간담회도 제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상인들 불만, 또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분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44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우리가 목표가 10억이었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억4천만원 정도 기부금이 있다고 했나요? 그러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현재 1억4천만원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이걸 기금으로 봐서 7억을 삭감해서 3억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우리가 기대치를 가지고 했지만 이게 너무 저조해서 세입액을 7억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부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출향인하고 각 기관에다가 홍보해서 기부금을 좀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우리 완주군에 맞게 홍보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연말에 가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확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아까 몇 가지 남았다고 했는데 시간…….

○ 심부건 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예, 그래요.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봉동에 생강 관련해서 조성하겠다고 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용 끝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물론 일부 삭감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것은 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는 거죠?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내년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부건 위원

중요한 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봉동이든 소양이든 인근 완주군 일원에 생강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보전 가치가 필요하다고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건 생강을 생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전통농법이든 일반농법이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재배 방법에 따라서 나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통농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계획,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비도 세워져 있고 실시설계도 세워져 있는데 충분히 이런 단체들하고 활용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의견들을 담아서 그분들이 이끌고자 하는 생각,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용역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 경제식품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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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가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평균 매년 한 6천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6%이다 보니 매년 군비 부담이 1억이나 1억5천만원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증가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기후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농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부내역서 보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추경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왜 하필 완주향어영농조합법인하고 내수면 향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금 코로나로 잠시 중단됐었지만 이 향어협회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자기 자조금 2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계속했던 사업이고 여기 내용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우리 완주군에 향어 생산 점유율이 전국에 한 45%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특화자원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자는 이런 취지로도 편성됐습니다.

○ 최광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쿠시마 오염 방류 관련해서 이건 내수면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향어 말고는 송어 양식장도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송어는 이런 소비촉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가 없고요, 향어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45% 점유율을 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많이 소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완주군 이서면 일원이고 사업 기간이 10월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나온 내용이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장소는 이서지사울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조금 2천만원하고 또 우리 군비 지원금 1천만원하고, 3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최광호 위원

일정은요? 10월 언제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10월 20일부터 이틀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자부담 어차피 그런 부분은 넣질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바는 없고 이 부분이 좀……. 처음 이 사업 내용만을 봤을 때는 한쪽으로 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오해 안 생기게, 좀 어떻게 보면 굳이 여기다 후쿠시마 관련해가지고 내수면인데 이거 올릴 필요가 있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 바닷물 생선은 아닌데…….

○ 최광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내용처럼 수산물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려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향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행사와 방향의 취지가 맞다면 같이 가야 다른 협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안 하지 않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마대회 개최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위탁받고 난 다음에 되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승마대회라고 하면 저희가 문득 생각하는 게 농업축산과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광체육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몇 년간에 걸쳐서 시설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부서 이관을 논하는 자체보다는 일단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게 부서 이관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은 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대회 자체는 관광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전문성 있게 해야지, 이것을 실과에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승마장이 개설되고 난 다음에 승마대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실과하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소싸움대회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그런 문화부서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운영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안 하셨어요, 혹시? 사업 진행하면서 체육과하고 관련해서.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협의는 안 했습니다.

○ 최광호 위원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은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지만 이게 스포츠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사실저희가 이번에 개장 시기랑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만 승마대회 운영은 전라북도 승마협회에서 하거든요.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승마협회가 도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있잖아요. 농업축산과 소속은 아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게 그러면서 또 말산업 육성 그런 특구지정이 전라북도 5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어요. 특구지정과도 그렇게 연계해서 하다 보면, 또 저희가 한번 해보자는 그런…….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방향은 다 이해하는데요, 승마대회 개최한다고 일반인한테 얘기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승마대회 예산을 마사회에 가서 홍보해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농식품부 이쪽 소관 산하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거 1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농업축산과에서 하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승마대회 개최 관련해서 타 시군이나 견학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우리 팀에서는 몇 번 다녀왔지만 저는 경상북도 상주 승마장에 다녀왔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조금 사업 취지는,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이 과에서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것이고, 타 지자체를 갔다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는 어느 정도 하지만 가까운 체육과하고 협의도 안 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관해서 할 건지. 사업비가 어디서 내려오는가를 떠나서 이게 농업이 아니라 체육이잖아요. 그 부분은 구분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체육과에서도 사업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심도 있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어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이 부분에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위원님 말씀대로 후쿠시마는 바닷물고기인데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소비자들은 내수면에서 나오는 물고기도 파급력이 있어서 수산물 하면 아예 소비를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원을 했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어류도 아까 최광호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향어축제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속 개최해왔고 지원도 해왔던 그런…….

○ 심부건 위원

지역 수산물이 내수면에서 향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 이상 생산을 하고 있고 양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완주군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작년에는 도비 300만원 하고 완주군 700만원 매칭을 했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매칭을 했는데 맞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에 않다가 자조금협회에서 개최를 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도비 확보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도비를 계속 매칭하다가 안 됐으면 어찌 되었든 군비 700만원만 지원해야지, 도비에서 매칭해야 될 비용까지 완주군이 이렇게 300만원 추가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홍보에 대한 경남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행사에 외부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그 행사에 가보셨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행사장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 심부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에 1천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하고 해서 세워졌거든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것은 우리…….

○ 심부건 위원

그때 코로나 안 끝났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때는 주가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면서 한쪽 부스에서 같이 향어 소비촉진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 심부건 위원

그때 뭐 다른 어패류가 있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다른 어패류는 없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없었죠? 향어만 했었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향어만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코로나 때 이 행사를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때 행사는 했는데 주 행사가 농특산물 판매를 행사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향어 소비촉진 행사도 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번에는 그럼 향어만 하는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사업계획서 조서 작성하실 때 현실에 좀 맞게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급하게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꾸준히 도비 확보를 했었고 코로나도 끝났고 작년에 이미 행사를 해서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올해 작년을 못 받았다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을 다 플러스해서 도비 확보해야 될 것까지 해서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도비 확보를 해서 같이 그렇게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향어가 됐든 송어가 됐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몰아주는 어떠한 단체라고 봐야죠. 내수면에 향어양식협회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향어영농조합, 어업조합법인에 이 부분을 지금 몰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쪽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천만원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죠, 1회 추경 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매칭이 국비, 도비 해서 72%고 나머지 군비인데 대상자를 지금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개인 경영체, 후계농하고 귀농인하고 법인 경영체로 되어있습니다. 지원을 왜 안 했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컨설팅은 매년 저희 완주군이 한 2개소 정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 확보하고 나서 수요조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신청 법인이라든가 농가가 없으므로 삭감조서에 계상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매년 사업비가 있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대상자가 없어서 모든 걸 반납하는 상황이 왔는데 더 할 수 있는 단체나 영농이 있는가 찾아보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매칭이 좀 많잖아요, 70%면.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설명서 57쪽 보시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도비, 군비, 자담이 1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이 조사료는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올해 저희 완주군에 2개의 영농법인에서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수확장비를. 그런데 이게 옥수수 수확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나고, 특히 올해 농림부에서 전략직불제 시행하면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늘어가지고 기계 1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이 올라온 겁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1대 가지고 옥수수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 완주군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감당이 되시는지.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기존에 2대가 있고요,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3대인데 3대로써 수확이 가능합니다.

○ 이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부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는데 궁금한 거 하나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수산종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지난해까지는 2천만원이었는데요, 올해 8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유이수 위원

늘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유이수 위원

우리 완주군에서는 내수면 물고기를 매기, 쏘가리, 붕어 이 정도만 하는가 봐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동자개까지 네 종류 올해 방류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우리 지역주민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혹시 송어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송어는 전라북도 방류 품종에 16가지 품종이 있거든요? 전라북도 방류 품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송어는.

○ 유이수 위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치어 방류가 어려운 건가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16개 품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 유이수 위원

지정이 딱 되어있어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전라북도는.

○ 유이수 위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 부분은 그 품목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협의해서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지역 치어 방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저희 완주군에 허가 난 어업계가 2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완주어업계, 삼례어업계 2개소가 있는데, 어업계 쪽으로는 아마 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이수 위원

그 어업계 구체적인 소득 정도는 파악이 아직 안 되는가 보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리고 치어 방류만 하는데 그쪽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좀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래서 지금 병행해야 될 사업이 외국 배스라든지 블루길,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류사업만 할 경우에는 외래어종에 잡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외래어종 퇴치사업 블루길, 베스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수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예산이 있어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류에만 그치지 말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금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식회사 부여육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주군에서 가축사육업 불허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비봉면 주민들에 의해서 주식회사 부여육종을 군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보니까 민선8기 들어서 1차 협약을 하고 2차 협약을 거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고 매입 보상 협의절차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 날 등기 이전이 되고 보상금을 1차 지급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차적으로 1차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인데요, 57억6천만원 지급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상 잔액이 조금 남아 있죠, 이번 추경에 올리신 3억원 정도?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되고 이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완벽하게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잔금 지급하고 나면 매입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 이주갑 위원

매입은 끝나고 추후에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나 부속시설들이 폐기물처리가 될 텐데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폐기물처리 부분은 지금 부여육종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타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기업이나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병해하면서 철거 여부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따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성과를 내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주식회사 부여육종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우리 전임 박철호 과장님과 현재 유청기 과장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육종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 2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봉면 돼지농장 해결 관련해서 축하잔치가 있었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9월 2일 토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비봉면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맞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비봉 돼지농장을 해결했다고 하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주선해서 열린 그런 행사입니다.

○ 이주갑 위원

주민들 스스로가 준비했던 자리죠?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그날 이지반사라는 단체의 상임대표 여ㅇㅇ 대표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였기에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목표를 이루어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부여육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군청 공무원들과 완주군의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공감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9월 4일 날 언론에 보도낸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희태, 주민들에게 호통 파문’ 혹시 그날 과장님 현장에 계셨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예, 참석했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언론보도하고 상이한 점이 있는지 언론보도가 맞는지 본 위원은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날 행사가 비봉게이트볼장 실내에서 행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봉 돼지농장 해결 그런 축하잔치행사다 보니 주민들도 좀 들떠 있었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런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주갑 위원

아마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군수님의 언행이 조금 지나쳤다. 너무 심한 것 같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황당하긴 했지만 본인, 유희태 군수님께서 고향이라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인터뷰에 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을 평등한 관계라는 생각보다는 군림하는 듯한 사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군수님께서도 본인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과정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추후에 주민들께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거나 양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날 군수님께서도 타 지역 사례를 들면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다. 대단하다. 주민들이 대단하고 이런 좋은 사례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앉아서 들을 때도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잘 안 들렸습니다. 왜냐면, 실내고 저쪽 뒤에서 어수선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고 그런 상태인데 군수님께서도 휴일날 어떻게 보면 정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선한 그런 환영행사다 보니 군수님도 또 더군다나 고향이지 않습니까? 좀 만감이 교차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례, 지역주민들 대단하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리 좋은 말씀이더라도 전해지는 방식과 행동들이 조금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께 어떠한 방식으로 따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좀 부적절하고 주민들께서 좀 곱지 못한 시선으로 봤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서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유청기

일단 그 좋은 행사 취지와 달리 그렇게 주민들께서 불편하게 그런 걸 느끼셨다는 점 저도 인지합니다. 왜냐면, 군수님께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뒤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군수님의 “조용히 좀 해주세요.”도 안 들릴 정도였어요.

군수님도 그런 좋은 자리에서 그래도 안 들리다 보니까 좀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비봉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좀 불쾌했다면 과장이라도 사과를 드리는데요, 하여간 군수님께도 죄송한 게 조용히 하라고 저희가 스스로 장내 정리를 했더라면 좀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간 결과적으로 비봉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솔직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우리 비봉면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좀 제가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잘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긴 시간 질의해 주신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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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2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올여름에는 폭우가 많았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례없던 폭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청소팀원과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더운 날씨에 고생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용 5톤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기종을 변경하는 사유는 왜 변경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게 저희가요,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것보다 조달가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달가액에 맞춰서 좀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아무튼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은 항상 주민들의 어려운 일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안 좋은 면 청소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경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세부내역서 3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사업 위치가 완주군 관내라고 했는데 관내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선진지를 관내로 가는 건 아닙니다.

○ 최광호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최광호 위원

위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려고 하는 그 지역으로 해야지, 완주로 가는 줄 알고 있고. 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완주 관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최광호 위원

어디로 가죠, 혹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 최광호 위원

협의 중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를 미정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하나만…….

○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위원의 그 질의에 이어서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우리 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61명 잡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평일입니까, 아니면 휴일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휴일로 다 잡고 있진 않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나눠서 가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정확하게 협의는 다 해야겠는데 웬만하면 함께 가실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이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질문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니까요.

사업비 보면 1인당 거즘 한 5만원씩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광호 위원

예, 5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있는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약간 올리긴 했거든요.

○ 최광호 위원

제 말은 올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공무직 노조 모악산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어차피 하루 정도 이렇게 다 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식 준비나 이런 게 부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 정도 선진지 견학 가면 좋은 데 가서 멀리 갔으니까 우리보다 좋은 시설 같은 데 견학하고 거기에 또 좋은 음식점이랑 있으면 가서 드시고 오시는 게 맞지, 금액을 높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면 충분히 갈 수 있는지.

“가기야 가겠지만 가서 좀 어영부영 예산이 되어서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사비 쓰고 가실 것 같으면 넉넉하게 올리셔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게 환경미화원 견학하고 뒤 페이지 노사활동 워크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쓰지만 그래도 복지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과하지만 않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너무 부족하게 잡아가지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21페이지. 항목은 11번이고요.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도비 매칭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이건 저희가 당초에 120대 정도 예상을 했다가 137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좀 확보했는데요, 거기에서 도비, 군비 매칭 최종 비율에 따라서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다른 시도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놓고 봐도 완주가 수소산단도 유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좀 많아야 되는데, 적다라는 주민들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완주 자동차 대수나 이런 걸로 따지고 봤을 때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많은 대수를 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 100대 정도 했다가 120대, 지금 137대로 늘리고 있고요, 최대한 좀 더 확보해서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 되었든 초창기에 비해서 전기차라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맞춰서 예산 이 부분은 확대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급률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수를 늘려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우리 실과에 전체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에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 관련 기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놓고 보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추가로 3개월 근무를 해서 퇴직금이나 전체 이런 비용까지 다 지급해야만 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린밸리 매립장 현장관리요원에 관련해서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건 어차피 그린밸리매립장에서 불법 고화토가 나갈 때까지 한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안에는 다 반출되어서 향후로는 이런 근로자 보수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언제부터 고화토가 반출되기 시작했죠?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2020년도부터 근로자분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 2021년도에 잠깐 나갔다가, 그때는 거의 몇 대 못 나갔었고요, 올해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사업자가 다 완료한다고 약속을 한 상태라 저희도 관리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매입장 현장관리요원 내용을 좀 본 위원이 받아봤거든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추후에 이거에 관련해서 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듣진 않겠지만 “우리가 매립장의 특성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가 반영 안 되고 일부 분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이 움직였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앞으로 완주군은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비봉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고민하고 모두가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임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아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혹시 올해 2회 추경이 약 1억7,7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 이주갑 위원

이거 내년에는 추경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 넣어서 같이 통으로 한번 신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최대한 반영해서…….

○ 이주갑 위원

제가 보니까 군비가 30% 정도 비율이 것 같아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또 요즘 추세가 전기나 수소 친환경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를 정말 밑에서 청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데 있어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책정된다고 볼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에게 더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 4대 도시 중에 우리 완주군처럼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지원이 안 된다고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예산이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 또한 참고하셔서 본예산에 더, 추세가 전기차, 수소차인 만큼 수소를 또 대변하는 완주군이기 때문에 전기차 또한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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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8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장님,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관련해서 9월 달인가부터 차량 운행을 하는 거죠? 9월 달.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차량이요?

○ 심부건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차량은 5월 달부터…….

○ 심부건 위원

5월 달부터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심부건 위원

모니터링시스템 또 어떤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각 지역에 기계가 지금 17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악취 기준이 나면 그 숫자가 표시되는 기구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설치가 어떤 비율로 되어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주로 악취가 난다고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게 비율로 저희가 악취라고 하면 축산악취하고 산단에서 나오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악취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감별이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 악취는 복합악취로써요, 봉동 같은 경우는 한 4군데 정도 주로 산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설치를 해놓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감시에 단속된 경우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모니터링기계에는 거의 기준치 이하로 잡힙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을 1,400만원 요청했는데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본예산에 적게 올린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링 기계에 어떤 부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교체비용을 수리하려고 추가요청 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모니터링시스템에 산단에 대기오염이나 수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기오염질 측정 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별개고 이 부분은 악취로만 감시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도로가에 있는 대기오염도 수치로 많이 나오고요, 복합악취로만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심부건 위원

어쨌든 유지보수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면서 실제 산단오염을 감시하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시스템이나 기계를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차량 부분에서도 계속 이동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차량 부분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차량이 바로 가서 포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치 이하로 바로 표시가 됩니다.

○ 심부건 위원

보통 보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것을 설치하거나 이런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들은 민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도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악취가 나고 또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포집하고 또 측정치로 관리하는데 이게 설치하고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악취들이 발생되는지, 또 주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화해서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악취로 해서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발생한 곳은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숫자 데이터랄지, 아니면 주로 나오는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년에 쌓이면 어느 지역에 어떤 악취가 많이 나는지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게 꼭 관리 차원에서 행정만 이 수치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치 이하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이 느끼는 그 피부 민감도에서는 악취의 기준치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더 악영향을 생길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거를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준치를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하면 내가 느끼는 그 체감만으로 이게 심각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클리어 하게 공개해서 특히나 둔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한, 물론 100% 일반 청정지역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좀 인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공개를 떳떳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또 그게 수치의 위험성이 보이는 곳은 지도감독을 하는데 주민들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민원을 발생시키기보다는 민원을 오히려 해결하고 주민의 안정감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모니터링이 일일 숫자는 항상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1년 치를 그 자리에서 못 보지만 저희가 1년 치를 지나고 나면 공개할 의향은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의향만 갖지 마시고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아까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노후된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삼례에는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삼례는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삼례는 없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삼례 악취 갖고, 익산에서 넘어오는 악취가지고 계속 민원도 많은데 왜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삼례는 주로 산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왕궁 쪽에 냄새입니다. 그리고 삼례 자체에서는 크게 악취가 발생한 지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덕 위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주변 마을마다 너무나 냄새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자체도 삼례에 없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데,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필요하면 놓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삼례 악취가 1, 2년, 악취 문제로 민원이 많은 것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몇 수십 년간을 이렇게 왔는데,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기본으로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개나 있느냐고 물어보는 상황인데.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원래 이 취지가 모니터링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게 산단 같은 경우는 산단 안에 있고 대부분 악취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이 모니터링시스템 역할이 뭐예요? 악취 관련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따질지, 아니면 어느 때, 어느 시간대에 악취가 평상시 평균보다 더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럼.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그 모니터링이 숫자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건 다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일반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또 악취 채취를 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차량으로요.

○ 이순덕 위원

차량으로. 그럼 이것하고 설치한 자리하고 특별히 가서 채취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생각은 않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간대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악취가.

그럼 신고가 들어오면 또 차량으로 가서 악취 채취를 해서 수치가 나오면 민원이한테 답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뭔가를 지금 절차를 거치고 하고 계시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무인악취모니터링시스템 가지고 신고하고 않고 간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럼 그걸 가지고 악취가 그 시간대에 채취가 되는데 굳이 또 차량으로 나가서 악취를 채취하고 이런 상황이 이중으로 가지 않나.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악취모니터링 기계가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데까지 하지를 못하고 주 근처를 하다 보니까, 17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들은 저희가 계속 출장 민원을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이게 설치된 데는 출장 안 나가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갑니다.

○ 이순덕 위원

가긴 간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가서 항상 기준치 이하로 있는가 없는가 보고 모니터링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도 보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오후 3시쯤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시스템에서는 벌써 악취 수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를 받고 나갔을 때 이미 3시가 넘고 4시 정도 된다 쳐요, 계산 시간대로. 그러면 그때는 또 악취가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만약 악취가 안 났으면, 기준치가 안 되면 민원인한테 기준치 이하니까 여기에 대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전에 3시에 잡힌 악취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무인시스템에서는 수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출장 가서 차량으로 했을 때 수치가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만약에 나갔을 때는 안 나오고 모니터링기계에 급격히 올라갔을 때는 저희가 주위에 악취가 나는 원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비교평가는 하고 있어요, 그럼? 무인시스템하고 차량으로 나갔을 때, 같은 장소로 나갔을 때 그 수치하고 같이 모니터링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삼례는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진작부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껏 삼례에 그렇게 악취가지고 민원 많은데 무인시스템도 없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몇 년간, 몇 수십 년간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면 삼례에 이 악취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죄송합니다.

○ 이순덕 위원

올해 그렇다면 내년에 이거 분명히 몇 군데 설치 좀 해주세요, 삼례 같은 데 안 되면 말도 안 되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왕궁에서 넘어오는 악취도 있고. 과장님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저는 예산 가지고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가 2억6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뒤에 잔액을 보면 8월 30일 기준해서 7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9억이 넘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잔액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잔액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억6,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뒷장을 보시면, 잔액을 보면 8월 30일 현재 7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9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잔액까지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회기 끝나고 3개월 동안 이 모든 9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다 진행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행이 되는지.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것은 민간위탁이어서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다 요구했는데 일정 부분 삭감해서 18억만 세워준 거라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월이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분뇨 반입량이 요즘 증가하는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양은 가축 수가 늘음과 동시에 분뇨 양도 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증설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60톤 증설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거기에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증설하고 나면?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100%는 못합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100%는 못합니다.

○ 이주갑 위원

100%는 못하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최종 예산이 21억5천만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20억 정도 되면 앞으로 비용이 더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이건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공공처리장에 대한 위탁비고요, 증설이 60톤이 내년에 되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 주변에 거기 현장을 가보면 증설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장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으면서 관내에 있는 각 축사에서 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예.

○ 이주갑 위원

아마 악취하고 냄새 관련해서도 좀 민원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혹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기금 같은…….

○ 환경위생과장 윤당호

지금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예산 관련해서 여기서 마치고 기금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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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8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하시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부내역서 8번 산불대응센터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 겨울철 다가오면서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500만원 정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혹시 이 비용 가지고 대응센터 이렇게 근무여건 개선하고 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이 비용은 추가적으로 도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응센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 위치에 지금 묘목이 있어요. 정자나무 묘목이 좀 있는데, 그걸 9월 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다 출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저희가 산불 기간이 11월 1일부터 산불 기간인데 거기에 맞춰서 대응센터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 150, 군비 한 350 잡혀 있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도 이 정도면…….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 이주갑 위원

“이번 기자재 구입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산불대응센터는 저희가 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경수유통센터 창고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원래 1회에 추경까지 2,500만원 있었는데 1,500만원을 더 요청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고 이번 연도 내에 이와 관련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행스러운 것은 유이수 위원님께서도 조경수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조경수 또한 소양 철쭉영농조합법인도 있는데,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통합이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번 보수공사도 서로 단체는 틀리지만은 서로 합의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수공사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경 때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하고 16번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두릅이 지금 임산물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상품화 지원이나 유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이 두릅 관련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저희도 지금 두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산 쪽에서도 지금 경영산단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산림경영단지도. 그다음에 구이 쪽에 지금 두룹 조합원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 이주갑 위원

맞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산림소득 분야의 지원사업을 기존에 빠진 부분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지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이지역도 그렇고, 예년에 보면 동상지역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이지역만 하더라도 약 80만주 이상을 지금 식재해서 농민들이 수입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릅 판매를 서울로 보냈는데 다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유통을 하는 과정 중에 서울로 상차해서 실어보낼 때 저희 자체적인 차량이 없어서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저희 것을 거기다 위탁을 해서 보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서울 쪽에 시장을 개척하고 수입을 낼 수 있도록 차량 지원이라든가 또는 저장, 건조시설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같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고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산불대응센터 방금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센터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죠, 이전을 했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원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완주에는 실질적으로 대응센터가 이번이 처음이고요. 원래 없습니다, 원래. 원래 없고…….

○ 이경애 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지금 신축이고요, 용진 뒤쪽에, 덕암마을 안쪽에 있는데 바로 옆에 또 주기장이 내년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산불대응센터가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 자체 내에서 훈련이나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 이경애 위원

근무여건이 좋아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저희 실질적으로 진화대요원만 거기에 있고요, 산불 관련해가지고 1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이 업무대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 이경애 위원

전에는 완주가 그렇게 산불이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가신 뒤로 그렇게 산불이 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웃음)

○ 이경애 위원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46쪽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휴양림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은 계속 휴양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객실이 몇 개나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전체 53실입니다.

○ 이순덕 위원

53실? 여기는 물놀이 시설도 있고, 학생들을 위한 산림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교육센터도 있고요.

○ 이순덕 위원

맞죠? 그래서 주말에는 객실이 다 꽉 차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평일에는 공실이 어떻게 되나요, 객실 공실은?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평일에는, 지금 현재 화요일 날은 휴관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목요일부터 많이 차고 있더라고요.

○ 이순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간 우리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방문객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1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순덕 위원

예, 1일 평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이용객이 한 9만3천명 정도 되거든요?

○ 이순덕 위원

9만3천명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그래서 지금 1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00여 명 정도는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1일이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 이순덕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표 휴양관광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산휴양림은 지난번에 여론조사했을 때도 먼저 1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별한 민원 소지 같은 것을 확인 체크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시설 쪽으로 보면 리모델링 할 부분하고 시설할 보수 부분하고 그런 것을 체크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객실 늘릴 계획은 없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너무나 폭주해서 지금 신청자들이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인터넷으로 객실 예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저희도 내일 조사가 또 들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중추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객실을 더 증설을 하게 되면 위치를 한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검토하시고, 이왕이면 신청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또 많이 이용하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고, 지금 고산에 놀토피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결해서 자연휴양림까지 찾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 이번에 시설공단에서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관광벨트화를 지금 현재 전통문화공원 그쪽 놀토피아 쪽하고 해서 이제 휴양림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검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1일 200명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자연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조건이 좋고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는데도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더욱더 활성화에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강신영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

(14시21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까지 사업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공정률은 현재 금만경로당을 철거한 상태고요, 본격적인 도로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한 15% 정도,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금 거기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군에서 직접 짓기 위해서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치고, 마치는 대로 사업비가 반영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경로당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경애 위원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공사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올 연말까지 공사 기간인데요, 우리 우석대학교 23층 그 사업하고 좀 연계를 좀 시켜야만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10월 말까지는 공기를 한번 당겨보려고 최대한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오래됐죠, 사업 기간이?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도로 선형을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기존 취락하고 우석대학교 사이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인데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우석대학교 토지 쪽으로 약간 변경 과정에서 편입되는 토지가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 도로가 오랫동안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요즘에 거기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애 위원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마무리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보실래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 지금 40억이죠, 이게? 처음에 예산, 본예산에 40억 세웠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41억5천만원이 정확한 금액이고요…….

○ 이순덕 위원

41억5천만원이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20억을 삭감한다. 그래서 그 사유가 토지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거 전부 다 감안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편성을 했는데 하시다 보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20억을 삭감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순덕 위원

항상 그런데 결산추경까지 안 가고 그동안 그 안에 검토하셔서 지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20억 삭감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추후에 본예산 할 때는 충분한 토지 협의부터 보상까지 그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업 1단계 시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숨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상률이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또 어떤 협의에 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삭감하면서 내년부터는 토지 수용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번에 삭감조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토지 협의 보상까지 참 어려운 업무인지는 알지만 그거를 그렇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중간에 대충 어떻게 보면 그냥 무사안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 2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중간에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그 과에서 과 전체적인 업무 막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 이순덕 위원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 추경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게 토지 매입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좀 빠르게 토지 매입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완주 이서지사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도에서 예산 확보하고 군비가 3억3천 정도 확보가 됐는데 저희 산건위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실시설계 미발주로 금년 공사는 어렵고 내년도 잖아요? 지금 토목공사를 다시 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인조잔디구장이 현재 지금 포설돼 있는데 수명이 한 10년 정도 다 되다 보니까 그 인조잔디구장 인조잔디를 지금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조명시설 교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내용만 보면 걷어내고 깐다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배수처리시설까지 전반적으로…….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배수는 맹암거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 안에는 맹암거로 하고요, 주위는 개거 형태로 해서 스틸그레이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까지 판단해서…….

○ 최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맹암거 공법으로 하실 건지, 어떤 공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토목 배수 부분을.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는 맹암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최광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충격흡수판이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맹암거 공법으로 하면 충격흡수판은 안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아직 기초자료 수집하고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한 번 더 판단해서 최종결정할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리고 경관주가 4개다.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왜 기둥 4개를 갈죠? 기존에 있던 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가는 것보다는 일단 사업량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구탱이 하나씩 4개의 강관주가 설치돼 있는데요, 현재 한 20m 등주인데 현지에서 동호회원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현재 밝기에서 공중볼을 찼을 때 이게 지금 그 높이에 한정이 있고 등주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공이 감춰졌다가 나오니까 등주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반드시 저희들이 강관주를 교체한다기보다는 조명 밝기를 한번 그 부분도 그렇게 판단해서…….

○ 최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갔었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어요, 나이트하고 인조잔디. 즉, 뭐냐 하면 인조잔디는 규사하고 충진재 비율이 잘못돼서 규사가 많이 깔리고 충진재가 조금 깔려서 슬림 현상이 나고요.

두 번째는 경관주 같은 경우는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체육시설에 쓰는 경관 기둥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높이가 좀 낮아서 볼이 떴을 때 나이트 불빛하고 시야하고 맞아가지고 눈부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강관주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에 맞게, 높게 하셔야 하는 게 맞고.

LED 투광등이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최광호 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에 맞는 조명이 따로 있어요. 그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규격이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완주군에 있는 축구장 다 조사한 결과는 축구장 규격이 105에 68을 나와야 하고 그 105에 68에서 바깥이 거즘 3m, 5m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 전체를 105에 68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축구장 규격이 아니라 아예 규격이, 그러니까 시합 규격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협회나 아니면 이런 운동장, 그러니까 축구협회에다 자문을 얻으셔가지고 아니면 협회에서 규격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가지고 그 규격에 맞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시공을 하셔야지, 이게 또 그냥 있는 그대로 걷어내고 그 라인대로 깔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시합 구장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뭐 잘하시니까 이 부분 조금만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강관주나 LED나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에 맞게 좀 하시고, 토목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저희도 진행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도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2번 소형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퍼센트 정도나 매입을 완료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까지 한 18.5% 매입이 됐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매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원래의 계획은 아마 2026년도 이전에 이 사업이 아마 완공됐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매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이 항상 신경 써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18% 정도면, 앞으로 조금 박차를 가하면, 절반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도 좀 호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도인데 그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그 거점시설로 들어가는 것들이 동창햇살창조센터하고 만경강 생태스포츠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 6년 정도 추진해 온 사업이죠? 이게 지금 이제 올해로 그러면 사업이 전부 마감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올해 되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완료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끝까지 문제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세부내역서 7번 도시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근린공원이 한 1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부 12개 맞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한 43개 정도 됩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이 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만 12개 정도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도시공원 근로자가 파견돼 있는 데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이주갑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원 내에 환경정비나 부속시설 운영·관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목적은 또 다른 부분에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서로 다툼이 없고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항시 고민하면서 그 부분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 관리에서 항상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환경이 지금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도로,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공원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풀을 깎는 횟수가 1년에 몇 번이나 지금 책정이 돼 있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현재 예산을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1년에 한 3번 이렇게 지금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과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잡초 제거를 했었나요? 과장님 오래 계셨었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과거에는 이렇게이렇게 좀 계획적으로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풀 관리,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잡초 관리를 수시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모든 공원들을 보면 1년에 3번 풀 깎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1년에 3번 해가지고 관리가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이제 1년에 3번 정도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들 15명이 해당되는 공원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100%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흡족은, 약간 미흡하다라는 게 아니고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은 주민들이 문화, 생활체육시설 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공원에 체육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산책,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인데, 보면 1년에 3번 깎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예산 투입된 게.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다.” 풀이 허리 이상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있다가 지금 잡초를 제거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정말 이게 완주군의 공원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타 지역 공원이나 도로 이런 데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가보면 “정말 깔끔하게 항상 제초작업이 정리가 돼 있고 이렇더라. 정말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완주군 지금 모든 거를 시설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설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놓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없어요. 기껏해야 노후된 것들 시설 보수하겠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잡초 제거 3회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주군 전체가 그냥 풀 속의 도시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전 과에 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여기 봉동에서 용진까지 가는 도로 구간구간 잘리긴 했지만 거기도 그렇고 또 여기 운곡지구에서 봉동까지 가는 길도 그렇고 심지어는 봉동읍내 안에도 인도든 뭐든 풀로 가득 쩔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완주군이 이렇게까지 사후관리를 안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내 지역에 내가 불편한 것만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거를 쭉 눈으로 보고 다니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사후관리 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잡초 제거를 3번 했던 걸 4번, 5번으로 좀 늘리고 수시로 뭔가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좀 관리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공감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 부분 저도 부서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제초작업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저희들이 그런 생각한 바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꼭 부탁을 드리는데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거를 쾌적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내년에 꼭 예산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 마대를 제작하겠다라고 한 건데 탄소중립 차원에서 이제 뭔가를, 새로운 일반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마대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시행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떠한 탄소중립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이거를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비용을 누군가가 제안해서 지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지금 삼례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거기서 제작하는 걸로…….

○ 심부건 위원

그쪽에 이런 재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시설들이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시설까지는 아직,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탄소중립은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 “탄소중립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체계화돼야 된다.” 각각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이 단체들도 그렇고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취합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우리 과에서도 좀 봐주시고, 많은 일들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도 최소한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기본 시설들이 있는지 체크도 좀 하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국비를 이렇게……. 공모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국비를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받아오셨어요. 나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만경강이 몇 ㎞죠? 군수님이 매번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귀에 딱지 돋게, 다 아실 텐데.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78㎞ 정도…….

○ 위원장 김규성

78점 뭔가 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81.75㎞로 돼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35㎞로 돼 있네요. 35㎞를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25㎞ 구간은 기존 만경강천 안에 있는 자전거길 정비 차원이고요.

○ 위원장 김규성

정비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20㎞는 정비고, 15㎞는 신설 그렇게 해서 35㎞…….

○ 위원장 김규성

15㎞면 적은 킬로수는 아닌데, 내년까지 이걸 마무리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 위원장 김규성

지금 삼례나 봉동 쪽은 기존에 있고 없는 곳을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없는 구간 고산에서 운주 말골재 밑에까지 거기가 신설 노선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저쪽 소양 쪽은 없고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소양 쪽은 지금 예산을 고려했을 때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우리 과장님! 그 생각 또한 계획에 담아서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의식 위원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어차피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미비했던 부분이라. 자전거도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획한 대로 좀 하시고요.

또 좀 보완할 게 뭐냐면, 각 다수의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만경강까지 진입도로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접근성이. 위험성도 있고. 그 부분을 만경강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게 하려면 각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만경강까지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당연히 그 부분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간선, 지선 이런 부분이 연계가 잘 돼야만 그 효과가 100% 발휘되기 때문에 금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은 계획이 없죠? 계획은 있는데 예산 편성은 안 돼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집행계획도 만들어지면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좀…….

○ 유의식 위원

내년도 정도는 본예산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게 지금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활성화계획 완료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한번…….

○ 유의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시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든 삼봉이든 봉동이든 그 도로에서, 주민들이 본 도로에서 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성중기 위원님께서 또 모아에서 사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터지네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봉동도 대단위가 있고 삼봉도 있고 모아도 있고 그러지만 각 지점별로 간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조사해서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좀…….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수립 단계인데 가끔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부분도 노선도 한번, 이제 지역구별로 이렇게 의견도 한번 여쭤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의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 예산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지방 교부세가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효과가 제일 클 것인가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 유의식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 유의식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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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0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특히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이 유난히 폭우도 많이 와서 엄청 힘든 때 다른 과보다 재난안전과가 제일 마음도 아프고 고생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감사합니다.

○ 이경애 위원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경애 위원

3억 증액을 하셨는데 왜 3억을 추경에 이렇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국정원에서 사이버 보안 정책 기조가 옛날에는 권장에서 지금 의무사항으로 TTA 인증 제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지금 읍면에서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그 인증제품을 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국도비는 확보 방안이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이건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 이경애 위원

우리 의원들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 것도 CCTV나 가로등 문제라고 봐요. 오늘 아침에 저도 CCTV에 대해서 또 민원을 받았는데요,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염, 폭우 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에 이어서. 지금 마을방범CCTV 설치사업이 설계, 이것도 설계가 들어가나요, 혹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럼 지금 설계 중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요. 지금 저희가 관제센터로 연계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건…….

○ 최광호 위원

아니, 2022년도 최종 예산에서 조금, 추경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설계가 된 시점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이 사업을 완공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설계 중이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3억 정도 부족해서 추가…….

○ 최광호 위원

그러면 발주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부족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1차로 3억4천 정도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되면 2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사업은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추진 중에 있고, 추경에 세워지면 이거 가지고 다시 또 설계해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설계는 맞춰놨습니다.

○ 최광호 위원

설계는 끝났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설계는 해놨고요, 추경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최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계는 끝났고 이제 시공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지역구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팀원님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굉장히 폭우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잘 마무리되고 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3번 항목 6페이지, 세부 항목 6페이지를 보시면 비상 대비 주민 보호 물품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민방위 관련된 방독면 구입 건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이걸 지금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삭감을…….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매칭…….

○ 심부건 위원

그런데 도비가 지금 몇 프로죠? 지금 도비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30%입니다.

○ 심부건 위원

도비가 84만4천원이에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군비가 197만원이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30%. 도비가 30%.

○ 심부건 위원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접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삼봉지구가 주민이 늘어나면서 민방위 대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 심부건 위원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도비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좀 의아한 게 처음에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 확인을 한번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84만원밖에 안 되는 도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군비 거의 70% 가까이 해야 되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특히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84만원이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190 얼마를 포기, 이 사업을 않는다라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다섯 번째 항목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등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의용소방대 대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번 호우로 복구를 하는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사용을 했던 비용들 이 부분을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동안 산불이나 화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지금…….

○ 심부건 위원

산불 화재도 그렇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산불 화재가 예전보다 올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로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간식비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의용소방대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식 지원하고 했던 것들 지원인 거죠? 아니면 순수하게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활동하면서 먹는 간식비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에 출동했을 경우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그 간식비가 의용소방대원들만 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소방대원들이 쓰는 비용도 있지만 거기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간식비로 도움을 받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뿐만아니고…….

○ 심부건 위원

소방대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소방대원뿐만 아니고 그 화재 현장에 출동하시는 다른 일반인분들도 혜택을 봅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보신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소방대원들이 이 봉사활동을 하긴 했지만 소방대원들한테 간식 지급이 된 게 아니고 거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 현장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소방대원들이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봉사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자칫 보면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면서 그들만의 비용으로 이렇게 좀 오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소방대원들만, 의용소방대원들만 사용하는 비용으로 오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지금 화재나 산불이 났을 때 소방서 직원들만 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 심부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3번 항목부터 14, 15, 16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지금 한꺼번에 추경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먼저 13번째 운영비 지원은 이번에 사무실 개소하고 난 이후에 그 사무실 비품 구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여기에 그때 당시에 비품비 지급을 하지 않았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직 비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한 번도 지급을 안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그럼 거기 지금까지 사무실 운영 어떻게 했어요, 개소하고 난 다음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개소 하신 지 한참 됐잖아요, 여름에 개소해서.

○ 심부건 위원

회의실로만 사용했지, 뭐 컴퓨터나 비품들이 하나도, 구비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다음 장 14항,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재해 때문에, 그 폭우 때문에 또 화재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당이 기존에 얼마 세워져 있었죠, 본 예산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천만원 정도요.

○ 심부건 위원

1천만원 정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이번에 3천만원 또 요청을 한 거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출동을 한 거를 전체를 다 확인해가지고 수당을 계산하신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톡방도 상설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진에 나와 있는 대원들만 인원수를 세서 그 인원 수만큼만 해서 한 것이거든요.

○ 심부건 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은 올해 군수님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율방재단이 지난번에 있을 때하고 올해하고는 많은 활동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봉사활동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단체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나 이런 단체들하고 수당을 놓고 봤을 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100% 다 수당을 지급하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제가 알기로는 1일 최대 8시간이고 보통 화재가 나면 4시간 안에 진화가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4시간 안 걸릴 때는, 2시간 진화됐다 하면 2시간 분을 지급하고 보통 4시간 이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형화재는 또 하루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은 최대 8시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하나도 안 빼놓고 그렇게 다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지만 지금 최대 1인당 37시간 그러거든요.

○ 심부건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있고 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동을 했다고 해서 100% 지급을 다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용소방대가 됐든 자율방범단이 됐든 저는 봉사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 자율방재단이 운영되어야 하지, 이거를 내가 인건비나 어떠한 출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에 대한 한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치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치적은 높게 평가를 하나 봉사해야 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라든지, 아니면 호우 때 출동을 해서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하고 뭐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100% 만약에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완주군 예산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 자율방재단 구성을 할 때 중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냥 우리 지역 특성상 적은 인원인 지역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의용소방대가 됐든 뭐, 또 뭐가 있죠, 경찰 관련해서? 방범대가 됐든 이런 것들을 활동하면서 자율방재단에 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한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독려만 했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가입을 해서 이런 수당들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돼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수당을 받고 있고. 그러면 한 사고 현장이나 재해 현장에 동시에 그분들이 두 군데 활동을 다 할 수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위원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다 확인을 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아니, 자연재해 현장에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않습니다. 사회재난 쪽에 산불이나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는데 그쪽에 자율방범대가 출동하는 건 아닙니다.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심부건 위원

아니 재해가 발생됐을 때 봉사를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출동해서 봉사를 않는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자연재해 때는 저희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하지…….

○ 심부건 위원

봉사를 않는다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의용소방대는 안 됩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율방재단에 양쪽에 가입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 심부건 위원

한 예로 이번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했다고…….

○ 심부건 위원

아니, 한 예로…….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화재 쪽에 의용소방대 활동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심부건 위원

한 예로 봉동에 저쪽 비봉 넘어가는데 오투그란데 아파트 공동주택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그쪽에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났을 때 그때 자율방재단 투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부건 위원

거기 의용소방대 투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저희는 의용소방대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요.

○ 심부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 지시를 받고 나온 건가요? 재난안전과가 전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의용소방대…….

○ 심부건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가 전체 봉사단이 됐든 이런 재난에 관련된 단체들이나 통솔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소방서도 같이 청소를 하지 않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의용소방대는 저희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소방서 지시를 받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러니까 그날 참석을 했었고, 같이 참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의용소방 관계가 참석했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몇 군데 위험지역 배치되는 곳에 중국으로 그렇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나 같이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은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방 및 대응 복구까지 가능합니다.

○ 심부건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100%,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00% 그렇게 출동을 하고 체크가 됐다고 해서 수당을 전체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는 봉사단체로서, “우선 봉사단체로서의 역할하고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운영하면서 잘 따져봐 가면서 그 단체를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의용소방대는 아마 자봉 있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아마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투입해 달라고 지시한 적은 없거든요?

○ 심부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얘기가 상충돼서 얘기가 안 맞을 때는 차후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견해를 갖고 얘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심부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칭찬할 만한 거는 “모든 피해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했다.” 그래서 중앙에서 칭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재난지역 선포까지 조금 영향이 있었다는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아무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소집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당으로 소집수당을 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9천원은 조금 넘어…….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9,600원 정도요.

○ 이순덕 위원

돈 1만원 정도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현재 방재단이 몇 명이나 돼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187명입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추경에 지금 3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잔액 1천만원 정도는 지금 집행했고 나머지 3천만원은 회계가 끝나면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아까 심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말 자체가 자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봉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꼬박꼬박 시간당 쳐서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냥 봉사정신을 한 번쯤은 방재단에서 이렇게 완주군 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고 어려우니 한번 봉사 차원에서 어느 시간대는 봉사하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번 응급복구하면서 저희가 장비대하고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 마대 잡는 것을 주민들이 나서서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짜 이분들은 지금 하루 보통 인부 단가가 16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8시간 해야 한 8만원 좀 안 됩니다. 뙤약볕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꼬박꼬박 출동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따박따박 그거는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봉사 의미도 좀 있으니 때로는 봉사한다는 의미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자율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 개념이 정말 많습니다. 봉사 개념이 많은데도 출동할 때는 어렵겠지만, 인부가 없어서 그분들이 와서 큰 역할을 한 지도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어차피 출동수당이면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시간당 딱딱 체크를 해서, 어차피 읍면으로 지금 재배정해가지고 지급할 예산이잖아요. 맞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13개 읍면이 정말 면에서, 읍에서 제대로 출동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하는 분들만 정확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하고 2시간 했다고 또 수당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좀 신중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함께하시는 팀장님들, 추경예산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2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일반 행정지원하고 4번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은 신분상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군인 신분입니다.

○ 이주갑 위원

예?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군인 신분입니다.

○ 이주갑 위원

군인이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군인 신분인데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저희 사회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우리 관내 행정과 관련된 부분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비용이 저희들 비용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그건 아니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군비로 표기…….

○ 사회재난팀장 송정섭

(답변석 뒤에서) 보전받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은 지방소비세로, 도세로.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요청하신 부분이 보니까 일반행정지원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 정도가 일반행정지원이 더 많은데 이 사유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따로 본 위원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건의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5번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만경강의 상류 쪽에 위치해 있는 하천들이 저희 관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소양천하고 고산천,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지금 상관 쪽에서 내려가고 있는 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천인지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전주천.

○ 이주갑 위원

전주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이저수지 쪽 상류 운암댐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시작해서 삼천으로 가서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발점에서 보면 고산천, 소양천이 있는데 왜 전주천이라고 하고 우리가 삼천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칭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주, 완주 상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상생인지는 모르지만 상생하고 싶다고 하면 우선 명칭부터 저희 완주군에다가 전주시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만큼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을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일단 저희 마음대로 명칭을 변경하기는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중앙부처부터 딱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 이주갑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건 관련한 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들을 수단을 총동원해서 한 번쯤은 부딪혀 보는 것도 저희 완주군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주변에 보면 그 가장자리에 개인들이 이렇게 나무나 뭐 심어가지고 많이 그런 부분이, 단속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나무나 조경수가 식재돼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그다음에?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사전에 계고하고요, 철거 계고하고,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이나 고발하고 대집행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유이수 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대집행한 경우가 있어요? 사례가 있느냐고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나무, 조경수 쪽이에요?

○ 유이수 위원

조경수나…….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있습니다.

○ 유이수 위원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보면 나무가 계속 한 몇십 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계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추후에 좀 어딘가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위원

조만간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예.

○ 유이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 긴 장마 속에서 내리는 폭우로 많은 피해를 우리 완주군에 주고 갔습니다, 많은 상처도 줬고.

지금 재난지역으로 만든 우리 장본인들이시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남아 있는 피해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적은 예산으로 항구복구까지 할 수 있는 단계들을 만든다는 게. 그것 또한 우리 재난안전과의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송완근

이번 호우, 하여튼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뛰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힘이 됐지만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튼실히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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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5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보시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는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보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대 1만1천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걸으면 그에 따른 어플의 마일리지가 적립돼서 나중에 교통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이순덕 위원

이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이용자 한 150명 정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숫자가 넘을 때는, 만약에 150명이 넘었을 때 지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것은 저희가 결산추경에 또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국비 지원을 좀 더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무한대로 할 수 있나요, 이용자에 한해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작년 수준 정도, 매년 평균 수준 정도 저희가 예산 책정을 하고 결산추경 때는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월에 1만1천원까지 지금 적립이 된다고 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부분에 그러면 1인당 한 12개월로 하면, 월마다 1만1천원씩 한다면 한 10만원이 넘잖아요. 그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마일리지에 대해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교통요금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1만1천원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이용을 하려면 거의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또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1만1천원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용자 얼마 정도, 몇 명이나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부분은 제가, 이용 상황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어찌 됐든 어떻게 보면 국비, 군비 매칭이지만 또 이것을 몰라서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하셔서 이왕이면 적립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고.

다음 52쪽 보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지금 숫자는 늘었습니다,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보니까 95명으로 해서 추경이 3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많이 반납하고 있나요, 운전면허증?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그동안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가입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단 고령 운전자가 반납만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 이순덕 위원

보험 가입했을 때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 무조건 반납하면?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숫자가…….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계속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래서 95명?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이순덕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매칭이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매칭인데 내가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300만원은 15명에 대한 20만원씩, 15명이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아무 상관 없이 군비로만 지금 지원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럼 매칭이라는 게 딱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군비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군비, 도비 매칭이 룰로 따져서 매칭이 아니라면 2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 올려서 한 3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본 위원이 지금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납할 때는 여태껏 운전했는데 불편 사항을 감수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액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없으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거기에 따른 사고 위험도 감소되고 하면 사회적 비용도 준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 반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험성이 있어도 본인이 반납을 안 하면 않는 걸로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돈 10만원이 적겠지만 돈 10만원 정도, 한 30만원 정도 해서 지원해주면 좀 그래도 미비하게나마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내 차가 없을 때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반납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 물론 완주군도 중요하지만 또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취지를 좀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대상자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20만원이 너무 적다.” 반납하는데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건 계속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튼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것도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많아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좀 더 홍보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완주삼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은 푸르지오 후문에 진출입만 가능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이 교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민원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일단은 현재 교차로를 터줄 때 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고온식이라고 해서 좀 높여서 하게 되면 차량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지난 8월 24일 날 삼봉중학교 때 간담회가 있었어요, 주민간담회가. 주요내용 민원이 거의 이 중앙분리대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파트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그 인접해서 중흥S클래스도 지금 후문이 교차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흥S클래스는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은 교차로 개선하는 거고요.

저번 삼봉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주변 상가에서 지금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불법 주정차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거해줬으면 하는 그런 걸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횡단이라든지,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경애 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셔가지고 삼봉 도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 위원장 김규성

이어서요? 그러면 이어서 이순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 이순덕 위원

이경애 위원님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 데는 불법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인 행정절차는 경찰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경찰서에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인데 주민들은 반대로 “행정이 나서서 모든 걸 해준다, 된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예요, 이 민원인 전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설명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단횡단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이고 상인들도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중앙분리대가 없이 다 하면서 왜 삼봉지역만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야지 왜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서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우리 행정에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여러 가지 다방면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해까지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7번 제설장비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어떤 차량이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15톤 덤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임차장비를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봉지구라든지 운곡지구가 추가로 주민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설은 단기간 내에 모든 지역에 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가 그때 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4대로써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주갑 위원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혹시 임차를 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이것은 임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운전부터 이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그 약품하고 삽날하고 밑에 좀 구입비가 있는데요, 삽날하고 살포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차 장비에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임차 기간이 끝나면 그건 뛰어서 다음 임차했을 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할 겁니다, 저희가.

○ 이주갑 위원

지금 차량을 혹시 구매하거나 하게 되면 또 그 차량 관리를 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소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럼 이렇게 운용하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하고 제설삽날 및 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폭설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때 우리 군청 도로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염화칼슘의 양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5년 평균 했을 때는 연 한 500톤 정도 사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00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래서 올해는 지금 비축량이 한 600톤 정도 있어서 추가로 200톤 정도는 확보를 해야 작년 대비 수준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염화칼슘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일차적으로는 눈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안 내렸으면 좋겠지만 또 내리고 나면 이것들은 저희들이 또 인력으로 다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이 발생하면 바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삽날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인들 차량에, 트럭에 이렇게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단에서 말씀해 주신 저희 임차장비 거기에 필요한 게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임차장비는 그냥 트럭만 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삽날하고 살포기를 설치했다가 임차 기간이 끝나면 떼어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 이주갑 위원

지난해에 제설작업을 하려고 그 차량을 가지신 분이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쉽게도 삽날을 구하지 못해서 그분이 제설작업에 적극 참여를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날도 좀 구하는데 좀 충분하게 미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끝으로 17번 버스 재정지원금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전주시나 고산북부권 ,익산시와 관련해서 총 한 80억원 정도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재정지원금은 전주시 시내버스하고 관계도 있고 저희 고산 5개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한 총 해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추경에 18억 정도 하게 되면 작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작년에 한 78억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58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이번에 18억 정도 하면 그 차액 부분은 또 결산추경에 도비 지원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저희가 나름 분석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주시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좀 적게 부담을 하고, 대신 그렇다고 해도 교통복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난해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았지만 결산추경 때 한 20억원 정도를 추가로 전주시에서 인건비 상승과 유류대의 상승으로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조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또 이번에 결산추경 때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챙겨보시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교통 편의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봉동, 용진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도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유지관리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계속 신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도나 군도, 도시계획도로, 지방도로 전부 도로뿐만이 아니고 인도까지도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시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 심부건 위원

지금 단적인 예로 여기 운곡지구 군청 앞에서 저쪽 봉동 쪽으로 가는 구역, 그다음에 또 저쪽 용진 쪽으로 가는 구역 인도에 풀이 혹시 출퇴근하시면서 얼마만큼 자라 있는지 보셨나요? 인도.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지금 저희 운곡지구하고 군청사 진입도로에는 방출시트라는 것을 보도 밑에 포설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어느 정도는 나지 않는데 국도변은 방출시트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 심부건 위원

그럼 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 풀은, 일단 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를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요구해서 일정 부분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공사 시공 당시부터 방출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 심부건 위원

어찌 됐든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풀이 나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걸림돌이 됐을 때는 그 인도 이용을 더더군다나 않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 길이 과연 인도로서 맞느냐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거기는 국도 17호선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또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심지어는 봉동읍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인도를 새로 저기하는 데들은 그런 것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덜한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은 상당히 많이 풀이 나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자라요. 지금 한쪽 저 봉동에서 삼례 쪽으로 가는 그 큰 도로 같은 경우에 일부 지금 한쪽은 인도를 정비해서 그나마 좀 나은데 그 반대편은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잖아요, 메인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유지보수 부분이 예전에는 풀 깎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통 보면 과에서 연 3회 정도 이렇게 잡초제거를 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완주군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농촌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풀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자라는 곳이 많잖아요.

도시 같으면 콘크리트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가 다 풀이 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시골지역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새로 신설만 하려고 하지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전혀 반영이 좀 적어서, 전혀는 아니고 반영이 좀 적다 보니까 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도로, 시골 아주 농로까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리더라도 도심 지역에 있는 메인도로 정도는 평소에 유지관리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 오히려 더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을 떠나서 유지관리를 충분히 못 했던 건 죄송하고요,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심고 나면 바로 그 주변으로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잖아요. 다른 데는 뭐 어찌 됐든 방지매트를 깔아가지고 인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한데 거기 가로수 바로 밑에 부분은 굉장히 풀이 많이 자라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둔산리 같은 경우는 보호매트를 거기에 시공을 해놔서 거의 손을 안 대거든요, 미관상 전혀 문제없고?

오히려 메인도로나 이런 데들 많이 활용도 안 하고 또 차들은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면 경관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오히려 더 보호매트나 풀이 자라지 못하는 조건으로 딱 시공을 해놓으면 훨씬 인건비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둔산리 지역도 한번 가보셔서 어떻게 시설이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꼭 시공할 때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야 좀 그랬지만 앞으로 시공하는 그런 신설 도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유지 관리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심부건 위원

그리고 10번째 항목에 봉동읍 봉비로 인도 설치사업 이 부분은 오투그란데에서 백제대로 밑으로 저기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원래 도비 매칭 해주기로 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지역 도…….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1억5천이 도에서 온 겁니다.

○ 심부건 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심부건 위원

군비로 돼 있어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조정교부금은 저희한테 오면 군비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 심부건 위원

도비로 지금 해서 한 게 맞죠?

○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 심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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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6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혁신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 삭감 조서에도 내용이 없으므로 우리 혁신개발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위원님의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

(16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건축허가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부 내역서에 나와 있는 2번 한옥건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 요구액이 약 1억8천 삭감 맞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지금 3천만원만 살려놓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올해는 경기침체도 있고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했는데 지금 수요자가 없어서 올해는 좀 미리 좀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 이주갑 위원

한때는 저희가 한옥건축과 관련해서 좀 인기가 있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 비용도 100% 군비로 보입니다. 맞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한옥들이 요즘에 보면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 또 어떤 시설들에 대한 생활 불편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좀 부족하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이제는 이 사업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더 좀 깊은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사업은 전면 재검토는 좀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내년에 본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하실 때는 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8번 개발행위팀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300만원을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현장업무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에 따른 출장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요청하신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런데 지금 한 300만원 정도면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차가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워낙에 아마 개발행위팀 같은 경우는 밖으로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한 비용 요청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다섯 분이 처리하는 일들이 약 3,5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업무도 좀 과다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개발행위팀이 현장에 출동해서 출장을 가서

민원 처리를 할 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함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이게 추경하고 관련은 조금 멀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례 후상마을에 방치 건물 알고 계시죠? 그게 몇 층 건물이죠, 지금 현재?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6층입니다.

○ 이순덕 위원

6층이죠? 그런데 흉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준공도 안 한 상태에서 몇 년간을 지금 방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있어서 출장도 가서 배형곤 팀장님 만나서 “어떤 노력이 됐든 우범지역이 될 수 있으니 1층이라도 좀 막아달라.” 그래서 팀장님이 서둘러서 거기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추진 방향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매입 관련 한 가지 있고 그리고 개인이 그거를 어떻게 끝까지 정리하는 부분까지도 있는데 개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지, 어렵지만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지. 왜냐하면, 삼례는 문화예술촌 관련해서 방문객이 너무 많은데 그게 지금 흉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재생사업까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삼례 재생사업까지. 도시재생사업까지 봤는데 2023년 3월에 대충 사업이 끝났고, 지금 여러 읍면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벽화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행정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건물이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걸 안전진단해서 매입을 할 건가 그것도 고민했다고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까지 가기는 또 기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방치 건물이 있지만 그래도 삼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예술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할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루 이틀에 나온 것은 아니고 지금 상당히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현행 법령에 위반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도로 우선은 안전조치는 했지만 추후 어떻게든 매입이나 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 어려운 부분까지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미관상 너무 흉물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각 읍면 벽화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도색 정도는 군에서 좀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민관상으로만 어차피 1층을 막았기 때문에 위범지역은 아니에요, 올라갈 수 없으니까 9층까지.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지만 그리고 미관상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 민원인들,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 정도만 우리 군에서 좀 어떻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검토 정도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저희도 매입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입 관련해서도 소유자하고도 얘기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도 활용 방안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상태에서 위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팀장님이 애쓰셨어요. 그 부분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시고 했는데도 일단 금방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군에서 조금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 정도만 했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군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6천을 반납하는 걸로 있잖아요. 있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신혼부부 관계는 원래 도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이순덕 위원

삭감하면, 도에서 직접 하면 그만큼 사업이 사업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죠?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아니, 같습니다. 같고…….

○ 이순덕 위원

같아요? 군비를 삭감했잖아요, 지금 현재.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도비만 삭감됩니다.

○ 이순덕 위원

도비만?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도비만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고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하면 도에서 직접 같이 지급을 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세대?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융자잖아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자 부분.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이거는 무이자입니다.

○ 이순덕 위원

무이자?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예.

○ 이순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활력과에 지금 결혼축하금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100만원씩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축하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그 부분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결혼축하금 받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로 받고 그러면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면 개별사업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협의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좀,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이경학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김규성, 이순덕,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최광호

○ 출석공무원(12인)

행 정 지 원 과 장 : 임 동 빈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