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9회 본회의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순덕 의원)

1.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1.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22.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26.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7.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8.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9.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3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

32.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3.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5. (재)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6.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39.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순덕 의원)

1.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1.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22.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26.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7.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8.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9.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3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

32.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3.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5. (재)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6.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39.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서남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정숙

의사팀장 강정숙입니다. 의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안건 총 37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5건 중 1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으며,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남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권 확대 필요”에 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의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권 확대 필요”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순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와 산모 건강권 확대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절벽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을 것만 같던 출산율 또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 불과 4년 만에 출산율 0.7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전국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완주군은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본격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등의 요인으로 계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1989년 이후 인구수 최고치를 기록하며 10만 완주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가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받을 경사스러운 일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전북의 올해 8월까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11,255명이며 출생아 수는 4,574명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되고 있으며, 완주군 또한 유입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지만 지난달까지 사망 728명, 출생 301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약 2.5배 더 많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은 올해 출생아 수 0명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렇듯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과연 어떠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에서 49세의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혼과 기혼 모두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출산과 양육, 교육 등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산후조리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응답자의 78% 이상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비용이 240만원을 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상당수의 출산 가정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 1순위가 산후조리원 관련 비용 지원이라 응답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며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가정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산후조리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그 어떤 출산 지원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전 지역을 비롯해 인천 남동구, 경남 통영 등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군산시, 진안군, 임실군 등이 이를 도입하여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최대 2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쿠폰을 제공하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산후조리 관련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입원비, 산후조리원비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문제와 인구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완주군의 모든 산모가 걱정과 부담 없이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군에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도입된다면 최근 반영된 출산장려금 확대 조치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도내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뿐이며, 완주군 산모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완주군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내실 있는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출산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오롯이 기쁨과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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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8.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서남용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 계획 수립 명문화 및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 따른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지원 등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추가하고, 매년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위임사항인 용역과제 결과 및 그 평가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용역과제의 책임 있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및 다태아 출산 초기 출산휴가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표4 중 기호 참고표(※) 이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봉동운동장 부지 교환안” 1건으로 완주군 소유 토지와 현대자동차 소유 토지를 교환하여 완주군의 제2단계 축구메카 조성사업 및 수소산업 확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완주군 출연 지원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을 지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 및 운주면 구름골 작은도서관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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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8.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1.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22.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26.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7.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8.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29.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30.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3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

32.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3.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4.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35.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6.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서남용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37항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 및 1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여 청년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청년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형 충전시설을 지원하여 완주군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의 품질로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센터를 기피하는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변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조례 개선 추진에 따라 경쟁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은 나노탄소 에너지소재 지원으로 완주군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위하여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관내 뿌리기업의 인식 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금년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 엔지니어링 전문기술, 전문가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 관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 소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체의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으로 수소상용차의 신뢰성과 내구성 향상 및 기존 상용차 부품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전라북도 추진사업인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관내 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은 교육부,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이 5년간 32억원을 분담하여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으로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정주여건 마련과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완주군 우수 인재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역 대학생 및 지역 청년의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및 기능적 연계로 취업·창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출연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우석대 식품 석사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 인재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공공급식의 조달체계 구축으로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보편적 먹거리 증진 및 지역 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만료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1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완주군 고산 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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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8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서남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을 통보한 정부 지침을 철회하고,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이 뒷받침하지 않은 말은 공허합니다. 공허한 말은 결국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국민 대다수가 애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원상회복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원 기준을 쉽게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품권 수요를 강제적으로 줄이면서 한편으론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비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 현실과 주민 편의를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서 정부 지침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재정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불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옮겨붙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시기에 서민들에게는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할인된 금액의 70%는 지자체가, 30%는 정부 지원으로 부담하면서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검증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상품권은 소비자들의 역내 소비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외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내 가맹점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요긴하게 애용하고 있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가맹점 제한과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 지침을 개정하고 조례 등을 통해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가맹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도 부족하고 각종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지 않아 농협 하나로마트 등 특정 가맹점에 의존하고 있어 매출액이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품권 수요를 강제적으로 줄이면서 한편으론 고령층 인구의 소비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지역 현실과 주민 편의를 외면한 일방적 조치로서 정부 지침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제한 조치와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이며,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실망감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물음에 정부·여당은 즉각 행동으로 옮길 것을 거듭 요청드리며, 완주군의원 일동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서민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와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지침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국회는 반영하라.

2023년 11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서남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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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서남용

의사일정 제39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8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안문제 대응방안 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진 중인 행정 주도의 주민 의견 수렴 체계와 일방통행식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서남용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각종 조례안 및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다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단계였습니다. 올 한 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기간 침체되었던 경기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따라 개선되어 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등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에도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의 특성상 한 농가에서 한 마리만 발생해도 모두 살처분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방역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예방접종에도 힘을 모아 럼피스킨병 발병 억제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가을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고, 외부 관광객들이 한우농가 등의 방문을 자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 고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완주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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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이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동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 풍류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지원

활성화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동물 보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나노탄소기반 에너지소재 응용기술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완주군 고산산림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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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심부건,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이주갑, 김규성, 이순덕,

최광호

○ 출석공무원(32인)

군             수 : 유 희 태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행 정 복 지 국 장 : 정 회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임 동 빈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관 광 체 육 과 장 : 설 선 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춘 만

지 역 활 력 과 장 : 강 명 완

경 제 식 품 과 장 : 송 미 경

농 업 축 산 과 장 : 유 청 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임 동 완

환 경 위 생 과 장 : 윤 당 호

산 림 녹 지 과 장 : 강 신 영

건 설 도 시 과 장 : 김 경 환

재 난 안 전 과 장 : 송 완 근

도 로 교 통 과 장 : 장 일 석

혁 신 개 발 과 장 : 염 용 철

건 축 허 가 과 장 : 이 경 학

보 건 관 리 과 장 : 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장 혁

농 촌 지 원 과 장 : 정 순 연

기 술 보 급 과 장 : 유 평 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이 종 일

도서관사업소장 : 서 진 순

감사담당관 컨설팅조사팀장 : 하 민 수

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프로젝트팀장 : 유 왕 기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 한 명 란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 유 재 덕

○ 서명의원(4인)

의        장 : 서 남 용

의        원 : 이 경 애

의        원 : 김 규 성

의회사무국장 : 오 인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