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7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6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관광체육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관광체육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10시04분 개의)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은 그간 부처 및 기재부 단계 대응을 통해서 우리 군 중점 확보 대상 사업 중 총 45건, 467억원의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최종 국회 단계 반영을 위해서 정치권과 부처, 전북도 등과 일차적인 공조 활동을 실시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신규 국가예산 사업 1차 발굴을 통해서 총 30건, 국·도비 5,349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모사업은 82건을 발굴하여 9월 말 기준 45건, 총 457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완주군 공직문화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전담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혁신문화 확산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북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2023년 정부혁신 유공 장관상 표창을 받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주형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적극 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하반기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선급금 지급 등 다양한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연내 집행률을 최대로 제고하겠으며, 특히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은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하여 읍면 단위 지역사업 60억원, 군 단위 정책사업 13억6천만원, 총 73억6천만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하여 공모하였습니다.

특히 읍면 단위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배정 기준에 읍면 면적을 추가하여 지역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군 단위 정책사업은 분야를 재정비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 이행 현황은 114건, 이행률 21%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제고와 효율성, 효율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의 행정 추진입니다. 완주 챌린지 100℃는 올해 47명의 신규 공무원과 14명의 선배 공무원 등 총 61명이 참여해 군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정책 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 설계하는 사업으로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발굴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시책 일몰제 운영입니다. 실효성 낮은 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고 14건의 사업을 심의하여 일몰하였고, 43건의 사업은 부서 자체 일몰하였습니다.

향후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정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올해 1,821건의 보도자료와 244건의 영상자료 배포, 기획보도 81회, 방송 173회, 신문 8,546회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 정책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문, 인터넷, 잡지 등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과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군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연 3회 책자형과 모바일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 확대를 위해 방문 설명회,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군민 중심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등 7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생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최근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SNS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잘 아시겠지만 정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60조까지 세수 국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동향은, 신규사업은 아예 저희가 제출 자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은 발굴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사업조차도 삭감 또는 미반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 관리에도 중점을 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예산 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관련해서도 미리 대책을 좀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필요한 곳에, 시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군정 홍보의 방법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일단 기본적으로는 언론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들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고, 옥외 방송시설이나 전광판이나 그런 교통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 가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군수님 같습니다. 각종 행사나 모임이나 단체활동에 가시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나치게 홍보를 군수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완주군의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최근 저희 완주군이 10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약 9만7천 명 이상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행사에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지역행사나 이런 부분에 가서는 확실한 데이터나 근거에 기반해서 말씀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봉동 지역의 인구가 2만6천을 넘었다가 지금 2만4천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가서 “완주군에 인구가 늘었으니까 다 잘된 일이다.” 제가 화산면민의 날 때도 갔고, 우리 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물론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인구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완주군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저희가 비용을 편성해서 군정 홍보를 하는 만큼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면 더 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너무 무리해서 과유불급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시면……. 뭐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기타 전광판 등 여러 가지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군수님의 군정 활동은 그냥 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유의식 의원님이 마이크 켰으니까…….

○ 유의식 의원

만약에 다른 거 있으면 하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아니면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일단 유의식 의원님이 마이크 켜셨으니까…….

○ 유의식 의원

국가예산을 원포인트로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국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원포인트 형식으로 한번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신규사업을 얼마 정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올해요?

○ 유의식 의원

예.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우리 지금 총 45건, 467억원 정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러니까 이 국가예산은 지금 내년도 2024년도.

○ 유의식 의원

2023년도 9월 말은 총 45건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공모사업은 45건.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이 공모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률은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발굴해서 확보한…….

○ 유의식 의원

예. 발굴해서, 확보해서 쓰는 내용…….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발굴 대비 반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15%, 16% 정도 된다고 보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0%에서 많게는 80% 정도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국가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 일에 있어서 애쓰시는 거 먼저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사실은 공모하고 발굴해서 사업까지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김의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교부세가 감액되리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유의식 의원

얼마 정도 감액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올해도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감액이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500억보다도 더 큰 500억 이상 정도…….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세수 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잡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역점을 둬서 예산 편성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덜 오기 때문에. 덜 오지만 최대한 교부세를 그래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계목 관리랄지 여러 가지, 뭐 교부세 관련 용역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긴축재정으로 방향은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제 그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재정에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하던 계속사업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생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예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집행해야 할 것 같고요. 세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질문했고 대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편성부터 집행까지 이게 맞을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퍼센티지로 계속적으로 본 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말씀하신 게 순세계하고 세수 추계인데요. 순세계도 저희가 전에 기 말씀드렸던 대로 400억, 500억대 이하로 충분히 관리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세수 투입을 하고 굉장히 엄밀히 세수 추계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면, 지난 8대 때도 본 의원이 지방채 관련해서 전 군수님한테 요구해서 지방채를 200억 정도 발행해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했었습니다. 세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사업을 미루는 것 또한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우선일 수 있고, 우선되는 부분들을 선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방채도 검토를 물론 하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지금 원금만 한 1,161억 정도 적립됐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상환하고 토지를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 분양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내년에 빠르면 추경, 내후년 본예산 추경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수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질의를 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국가예산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결산 추경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예산 확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라북도하고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공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국가예산은 뭐 시스템도 중요하고 공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예산의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도하고 정치권 공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발굴단계에서 최대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논리를 보강하고 그 사업을 최대한 전라북도 사업에 태우는 거, 이게 굉장히 1단계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 사업에 태우면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뭐 고속열차에 탑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국회의원실과 공조해서 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것을 중앙부처에, 일단 부처 반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 반영이 안 된 사업은 기재부 단계에서, 국회 단계에서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도 부처에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국회에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단계가 이제 3월, 4월, 5월인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실하고 저희가 정책 간담회랄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 건의랄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우리 세종 소장이 또 현장에 나가 있고 국회하고 중앙부처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전라북도하고 함께 그렇게 국회의원실하고 공조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완주군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예산 발굴하시면서. 본 위원이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치권하고 공조한다고 하면서 완주군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하고 공조하는 모습은 별로 부각이 안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도……. 국회의원도 지역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 관한 국회의원하고 공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 부분에 좀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의원님들께서 좀 미흡하게 보셨다면 그 부분은 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원실하고 실은 기획실이 컨트롤하지만 부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또 한 가지 미흡한 점은 국회의원하고 공조해서 예산 확보를 했어도 우리 완주군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우리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국가예산을 발굴하지만, 그 예산까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 면에서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오직 완주군 자체에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많이 깔려 있는데, 국회의원님도 나름대로 완주군에 대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완주군 자체적으로 또 사업이 있으면 서로 매칭해서 공조할 건 공조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같이 두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좀 챙길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서 국가예산을 발굴했고 지역구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하고……. 열심히 했으면 한 만큼 홍보도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걸로 한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이 먼저 들었으니까 다음에 성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다들 재정 위기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 현안 회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실장님? 군에서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발굴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은 재정 현안 회의를 통해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현안 회의를 통해서…….

○ 유이수 의원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뭐 어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수시로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의원들이 질의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은 올해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원금만 1,161억 정도 적립을 좀 했고, 저희가 1,284억을 지금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올해 결산 추경 때 100억 정도는 더 적립할 계획입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 지방채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상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우발채무는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핵심은 우발채무입니다. 2,284억, 그게 핵심이고요. 물론 통합부채도 산하기관이나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부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제 되는 것은 2,284억. 우발채무, 테크노밸리 관련.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해소되면 저희 완주군의 재정에 큰 위기 상황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역할이……. 지금 저희가 1,284억 정도 적립하게 되면 이게 다 저희 세수로, 세외수입으로 연차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완주군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된 어떤 계기가 저희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대비해서, 저희가 채무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어떻게 보면 다목적 용도로 지금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내는 재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크노밸리 우발채무 상환뿐만이 아니라요.

○ 유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김의철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또 세수가 적어져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적극행정하고 시책일몰제 2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수차례 질의했기 때문에 다 내용은 파악됐고, 지금 분기별로 선정하나요? 적극행정?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분기별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몇 건이나 됐습니까, 총 3분기까지?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1분기가 한 18건, 2분기 선발에 한 14건 정도 했습니다. 건수로 말씀을 드렸을 때요.

○ 성중기 의원

본 의원도 이걸 봤는데 지금 조례에는 반기별로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는 그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더 확대를…….

○ 성중기 의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을 드리라 했는데 지금 1차 하는 거 보니까 각 과에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한 분이 이렇게 선정돼서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적극행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사안별로 좀 나눠서……. 뭐 인허가 부서나 사업 부서, 읍면별. 그리고 군민분들의 여론, 군민분들이 추천하는 분,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는 “인허가 부분에 신속 처리하고 있냐” 인허가 부분 담당. 그리고 ‘사업 부서’는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 부분.” 그다음에 ‘규제’. “지금 완주군이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규제를 좀 풀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느냐”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올라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읍면 직원들이 얼마나 읍에서 읍면에서 읍민들 그리고 면민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에 적극 대처하느냐”

그리고 이제 완주군민 여론을 들으려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가 적극행정 그 부분을 따로 정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 추천한다.” “직원분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추천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본 의원은 한 6개월 정도 분기별로 해서 한 번씩 큰 틀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주민이나 어떤,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추천, 외부의 의견을 들어서 선발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양화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간단히 면책 부분. 지금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운영 조례도 개정했고 적극행정 내실화하려고 적극행정위원회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본 의원도 면책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면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도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면책 부분인데요.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하게 되면 면책이 되게 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실적이 기존에 없다가 지금 봉동 축구메카 부지 관련으로 현대와 협약하는,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행정으로 채택돼서 1건 정도 지금 면책 건의가 확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감사나 차후 이런 거에 좀 제약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런 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우수 공무원 포상도 중요하지만, 면책. 인센티브나 인사이동 할 때 본인의 희망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거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해서, 지금 이 부분 면책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하고 군수님께 보고가 체계적으로 다 잘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요. 군수님께도 보고드리고…….

○ 성중기 의원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성중기 의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1건 남은 건 다음에 할까요?

○ 위원장 심부건

추가로 쓰셔도 되고…….

○ 성중기 의원

예, 그러면 추가로 1건만 간단히 쓰겠습니다. 간단히 12페이지, 시책 일몰제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책 일몰제 위원회 몇 번 개최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올해 지금 시책일몰위원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전담위원회로 분리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일몰이 몇 건에 얼마나 절감됐나요, 예산이? 몇 건 정도 해서…….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심의 일몰 14건 사업 해서 한 3억4천 정도 일몰을 했고, 부서 자체 일몰을 한 43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일몰을 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일몰이 좀 그래도…….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 규모는 33억4천 정도 일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본 의원이 왜 자꾸 시책 일몰제를 얘기하냐면, 일몰제를 해야……. 국가예산도 지금 상당히 세수도 적고 군에도 지금 위기잖아요. 이런 부분 시책 일몰제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줄 부분은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시책 일몰제를 하는데 이견이 좀 많이 있고 다툼이 좀 있고, 서로 실과에서는 자기 것을 보존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려 할 것이고……. 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부서에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일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보니까 일몰 대상 14건 중에서 행사 위주로 많이 올라왔어요. 금액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체 일몰로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심의 일몰 같은 경우는 좀 큰 사업들, 지금 사업도 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중에서…….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사업들도 일몰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체킹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큰 사업은 심의 일몰하고, 다만 작은 사업들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주민과 관계된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 일몰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일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실장님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과에 이견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일몰을 추진해서 불필요한 예산 삭감, 거기에 방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다음에도 실과에서 사업계획 짤 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검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존치하고 일몰, 이분법으로 하다 보니까 ‘존치 아니면 일몰’ 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존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부분 일몰이나 부분 존치 그런 부분도 비고란에다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기에다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위원회 개최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한 면까지 같이 하면 사업계획 할 때도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무튼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예산은 다 끝나신 거죠?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먼저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님께서 시책 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지금 몇 가지 했습니다. 현재 국가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 또 법령을 위반해서 재정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징수 태만으로 인해서 세수 결손 시 교부세 페널티가 예상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 같은 경우 행사·축제, 보조금 이월사업, 지방세 체납 이런 부분이 지금 교부세 페널티로 있어서 저희가 내년 세수 관련해서도, 예산 관련해서도 각별히 저희가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는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보면 본연의 업무 이외에 행정력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행정 업무하는, 일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현재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고 계신 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원 문제에서만 해도 2025년도부터 페널티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100억 이상.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책 일몰제로 해서 아까 33건을 심의했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사 사업과 중복사업, 관행적인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순간 지금 코로나가 풀리니까 행사가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보면 막 10개 가까이 정도 돼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이걸 좀 잡아주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행사에 예를 들어 의미도…….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집합성도 있고 주민들이 뭉쳤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날 그 행사가 8개, 10개 가까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효율적인 측면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컨트롤타워를 기획실로 좀 잡아주든지……. 그리고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적인 것은 좀 줄이든지, 그리고 아까 그 인원 문제. 전체적인 그 페널티 예상 금액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과에다 질의해야 하겠지만 애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발적 채무가 현재 2,284억이라고 했어요, 우리 완주군이. 그런데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다 갚겠다.”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도 넣고 있는 이유가 그건데, 현재 그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12월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교부세도 500억 이상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확히 대응하고 있는지 아까 그 부분까지 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인건비 페널티 문제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인력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169억원 정도 2025년부터 페널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마을버스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업무 이관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행정과에서 방향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정원이나 인력도 점진적으로 현행 유지 또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 관련 교부세 페널티는 다행히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큰 페널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더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지금 2,284억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현재 지원시설 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째 계속해서. 이것을 그때 가급적이면 1년 안에 마무리하고 끝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1년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내년에 교부세는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는 세우고 계시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행사가 중복적으로 되니까 컨트롤타워를 좀 세워서, 하루에 막 8개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분산해서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두 가지 답변만…….

○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그거 두 가지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지원시설 용지는 후순위 트렌치B에 관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용지 자체가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후순위 채권 1,284억을 빨리 채무 상환을 하고 저희가 토지를 가져와서 완주군에서 직접적으로 분양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분양해야 한다. 노력은 하지만 지원시설 용지는 실은 쉽지는 않아요, 산업 용지보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하고 해서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채무 상환이 내년 상반기에 되면 이 부분도 해소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채무 부담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예산 페널티도 그렇지만 행정력의 낭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책일몰위원회에서도 행사 업무 관련해서 일부 조금 일몰을 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행사·축제에 각종 대회를 조정하려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도 관련이 있고요, 사회단체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방법은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해서 전문가분들과 토론해서 일몰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시 55분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저희가 7개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한 과에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야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규성 의원님 하시고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전면 조례 개정된 거,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김규성 의원

그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비용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균형발전기금이 얼마나 되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7억 정도…….

○ 김규성 의원

한 8억 좀 못 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은 한 8억 정도 반영했었습니다. 일부 지금 한 1,800 정도 사용하고요.

○ 김규성 의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고 하기에는 어림도 없고 턱도 없는데, 어떤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가도 균형 발전이 중요하듯이 완주군도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로 해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맞지 않았다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일몰을 시키고 일반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한다. 내년에 저희 기획 부서에서 완주군 도시 성장 전략 플러스 균형 발전 계획, 읍면별·권역별 특화 발전 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좀 담아서…….

○ 김규성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 김규성 의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용역 해봐야 하겠지만……. (웃음)

○ 김규성 의원

예산실장님이 그 정도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요. 뭐 국비를 확보해서 가는…….

○ 김규성 의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 있었던 8억 가까운 돈은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이제 일반 재원으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성 의원

한쪽에다, 다른 데에다 쓰시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요? 그…….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균형발전 예산에 쓰이도록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 김규성 의원

그래요, 제가 꼭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알겠습니다.

○ 김규성 의원

왜 그러냐면, 아마 읍면이……. 우리 완주군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빈부의 격차도 많이 차이 나고 면과 읍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꼭 동부권 6개 면만이 아니라 소양, 상관도 있고, 구이는 뭐 워낙 가깝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시대위원회보다는, 왜 또 조례가 전면으로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훨씬 더 이름이 예쁘고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바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참……. 이게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바꾸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그렇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래도…….

○ 김규성 의원

빨리 대답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 없다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 김규성 의원

그래요, 다시 한번 책임 있는 관심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위원장 심부건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 준비하는 데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팀장님 그리고 기획실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초과됐잖아요. 그래서 시설공단 TF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TF팀이 구성되면 기준인건비에 문제가, 혹시 차질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과 인원이 있는데 TF팀이 구성되면 125명 정도 이제 공무직이나 거기 관계된 데가 시설관리팀으로 빠지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부 이관은 어렵고요…….

○ 최광호 위원

그게 125명인데……. 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5명인데 그 안에서 빠지면, 지금 그 125명이 나가게 되면 지금 인건비에 초과 이런 부분이 없는지. 현재 초과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수치상으로만 보면 상당 부분 해소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정원을,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 최광호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125명을 기준으로 잡고 가지만 추후에 다른 부서가 또 시설공단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 자체가 오버된 것은 인원수가, 총량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분리가 시설공단이 건립됨으로써 충분하게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처음 출범하는 그 당해연도부터는 바로 해소는 안 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 최광호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25년을 대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2025년도에 이런 페널티 부분이 없게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TF팀은 행정지원과에 있고 어떤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또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실과가 소통해서 2025년도 전에는 이게 완벽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이 구체적으로 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끝으로 2024년도 자원이, 중앙에서도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 잘 살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외에는 없죠?

(“예”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업무보고인 만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전국적인 세수 시기 속에서도 올 한 해 탄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고 지방교부세의 대폭 축소가 우려되고 중장기적 재정 운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내년에도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데 중복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군비 부담을 축소시켜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재정 안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적극 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 집행을 위해서 선금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공사 시작하면 그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주는 게 선금 집행이 맞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집행 실적이 9월 말로 해서 5,793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선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총 대상 금액 중에서 선금 지급한 금액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순덕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선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공사 진척도에 상관없이 지금 미리 주잖아요, 금액을. 사업비를 주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받고 시작하는 것하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것하고 사업자는 마음적으로 뭔가, 조금 행정에서 염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을 때 선금도 주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이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진척도에 상관없이 지금 적극 집행을 위해서, 옛날 말로 하면 신속 집행이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셔서, 아무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집행이 중요하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에 진척도가 있을 때 선금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선금 집행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갈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사 계약이나 예산 집행에……. 신속 집행도 해야 하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또 성급하게 사업비가 집행돼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재정과랑 유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셔서 진척도를 보시고 선금도 지급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월사업.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 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계속비 이월사업…….

○ 이순덕 위원

예, 어떻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 당해연도 치만 편성하는지, 아니면……. 5년 치잖아요? 계속비는 3년, 5년 정도 되잖아요, 계속사업은.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비만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그 몇 년 치를 가지고 편성하는지. 지금 어떻게…….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계속비 사업을 올해 사업만, 내년에 편성할 때 2024년 사업비만 편성을 하는지, 그다음 해까지도 편성하고 있는지. 현재.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계속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 이순덕 위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사업, 5년 치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한 전체를 다 한꺼번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지.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것은 연차별로, 대부분 연차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당해연도 치만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야 불용액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잔액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당해연도 사업비만 편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도 지금 예산 상황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년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연차별로 설계, 보상, 그다음에 사업비 투자. 이 단계를 좀 나눠서 최소한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사업비가 1천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아까같이 토지 보상 관련은 그게 바로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월사업비를 좀 당해연도에 편성할 수 있게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토지보상비도 전액을 반영한 경우도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토지 보상 상황을 일정 부분 보고, 어느 정도 보상됐을 때 예산을 추경에나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존경하는 김규성 의원님께서 균형발전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균형 발전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소양·상관·구이 지역구에도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다. 완주군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 유이수 의원

제가 몇 가지만 당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혹시 ‘사회조사 보고서’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듣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실장님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정책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필요한 경우 부서별로, 분야별로 일정 부분은 좀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큰 그림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균형 발전이나 저출산, 고령화, 청년 문제, 출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이 사회조사 기본 계획의 골자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도 일정 부분 상당히 반영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실장님께서 더욱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그래야 주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균형 발전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완주군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보면, 물론 균형 발전이나 지역 간에 소외 발전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귀농·귀촌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1,500세대, 2천 세대 들어오는데, 이 귀농·귀촌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일단 고산 6개 면 이상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랄지 주거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을 농업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져가면, 정주 여건 기반이나. 귀농·귀촌을 받으면서……. 문화·관광 쪽도 상당히 균형 발전의 큰 축이긴 하지만 귀농·귀촌 측면에서 저희가 균형 발전을 가져가면 인구와 일자리도 늘리면서, 문화·관광 기반도 확충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도 좀 저희가 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 종합발전계획에, 균형발전계획에 꼭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간단히 한 가지 정도만 빠진 거 질의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그 준비 현황은,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이 좀 전국적인 거고 광역 차원에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위에 도와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도에서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정책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좀 발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금 기본 계획도 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세부 과제들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기본적으로 실장님 말씀도 옳긴 한데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할 부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에서 기본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도 조례도 지금 손을 봐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선점해서 저희가 도 매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할 얘기는 많은데 일단 짧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하시는 말씀들이 “국가예산 선정을 할 때 효율적인 부분으로 선정을 좀 해줘라.”

여러 가지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예산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시행을 못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완주군에 적절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고,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지만 지역민과 의회와 또 행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일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제성 행사나 뭐 축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무수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역할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에서 사업비를, 생각지도 않은 도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전 승인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서 축제에 반영하고 또 도비만 적용해서 축제를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축제들이, 지금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서…….

아까 우리 김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루에 그냥 몇 개씩 축제가 일어나는 상황도 생기고, 행정도 힘들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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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10월 현재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교육통합지원센터 등 7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일상경비 지출 검사,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 점검 및 초과근무·출장여비 실태 점검 등 공직기강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민간위탁기관 대상 특정감사 및 공직기강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청렴·부패 방지 교육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 서약식, 청렴 결의대회 개최, 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및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으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9월 기준 48개소, 269억1,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를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추가하여 업무의 적정성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였고,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검토 및 철저한 일상감사 실시를 통하여 민간위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72건의 계약심사와 20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1억4,1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감사부서 전문성 보완을 위해 일상감사 전문팀 운영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3년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성과평가는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과 추진과제 등과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주기적 실적 점검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방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별 경영 개선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9월 기준 자치법규 정비 및 지원 실적은 제정 37건, 개정 117건, 폐지 5건으로 총 15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이 중 법무규제팀 주관 자치법규 67건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은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하여 70건의 소송 중 16건의 확정판결을 받아 5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 운영을 위해 등록 규제를 목록화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및 기업 애로를 초래하는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 의회에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감사담당관은 총괄 부서로서 연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8대 때부터 관심이 많은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 운영하시면서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이 48곳에 27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봤을 때 저희가 중간 정도 가고는 있는데요. 늘 제기되는 것들이 이제 회계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설 관리에 대한 수탁자들의 자세랄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회에서도 공감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걸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애 위원

부서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셔서, 위탁 사무의 타당성 및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서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업무부터 시작해서 감사까지 두 트랙으로 가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연구 모임을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 부분 관련, 아니면 어떻게 수탁자들이 인식 개선을 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상감사에 지금 민간위탁 업무를 가지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업무를 여기다가 또 다시 추가로 해서 일상감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연말에 의원 간담회 때 수탁자들 한번 모여서 완주군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마인드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간담회 식으로, 아니면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부서에서 민간위탁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좀 언밸런스입니다, 업무 면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추가로…….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조직 진단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피력할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 일상감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일상감사에 포함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의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것이 절차적인 것이,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부서에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결과까지 받으면서 일단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제 서로 고민하시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계약심사 72건에 절감 금액이 8억. 8억 정도 되고, 2023년 9월 말 기준 209건에 3억4천 정도. 맞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이순덕 위원

여기에는 이제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 관련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셔서 지금 절감했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신속 집행 관련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연관이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해줘야만 신속 집행에 대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신속 집행 관련 집행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직원 하나도……. 지금 직원도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 그렇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시설직이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정말 꼼꼼히 하셔서 완주군 예산 절감에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심미정 과장님, 감사담당관님이라고 그러죠?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성중기 의원

지금 계약심사는 3억 이상이고 일상감사는 1억 이상. 그다음에 5억 이상은 도에서 원가심사 하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아까 이순덕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절감액이 계약심사가 7억9,700, 일상감사가 3억4,400.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 하기 전에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절감했습니까? 지금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재경비 요율이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표준품생 등 대가 산정 기준이 맞는지, 산출된 물량이나 가격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면……. 어차피 이것도 시책 일몰의 일환이거든요. 시책 일몰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먼저 걸러주면 시책 일몰도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자치법규 정비 송무, 지금 일괄 정비 67건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 지금 67건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큰 테두리 내에서 전부 개정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일괄 정비한 것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조직개편 때 했던 것 플러스, 그리고 만 나이 통일법이 이번에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괄 수합해서 같이 진행한 실적입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2024년 1월 18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잖아요, 전라북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도 일괄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하반기 정례회 때 제출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수합해 보니까 100건 정도 되더라고요.

○ 성중기 의원

100건?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지금 수합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이 부분도 일괄할 때, 한 번에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규제가 어느 정도 개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 감사담당관 심미정

나름으로는 부서랑 공유해서 열심히 하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도 진행하고 부서에다 공문도 보내서 혹시 민원인들이랑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건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그때 추진 계획 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불편, 기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주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만전을 기하겠다.” 지금 성과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도 미래전략담당관하고 같이 해서, 기업을 컨택해서 지금 출장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도 산단진흥회에 나가서 회장님 만나 뵙고 혹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청취도 한번 했었고요.

○ 성중기 의원

이 부분은 지금 연말에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성과나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본 의원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 규제개혁에, 지금 우리 군수님 인사말에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 2020년에 재인증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말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0년 추후에 지금 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뭐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재인증 받아서 이번 연도 말까지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태고요. 도하고 행안부에 연락을 해봤는데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어서 2023년은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보면 피부적으로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이제 기업유치 팀에다 질의할 내용인데, “지금 가장 중소기업들이 오기가 완주군은 힘들다.” 왜 그러냐면, “규제가 까다롭고 인허가가 까다롭다.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 물론 이제 테크노나 이렇게 조성된 데는 잘 되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 너무나 완주군에 와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들에 지금 많은 요구가 있어요. 듣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듣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완주군이 전주 옆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나 힘들다, 와서 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체킹을 잘 해주셔서 차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정말로 완주에서 기업 하기 좋은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체킹해서……. 현장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현장에서 답 좀 찾아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청렴군민감사관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청렴군민감사관 제도의 역할은 군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혹시 행정에서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읍에서 두 분 추천받고 면에서 한 분 추천받고 공모를 통해서 또 추천받습니다. 현재는 열일곱 분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현재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각 읍면별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군민 감사들도 동행하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같이 참석하셔서 그동안에 감사관 제도 회의와 별개로 혹시 또 어려운 점도 다시 또 두 번, 2차 듣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 당시에 감사 진행할 때 어떤 건의 사항을 얘기하면 그쪽 피감기관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군민 감사관을 보호하지는 않나요, 우리 이쪽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 감사담당관 심미정

보호라 하시면 별도의 진행을…….

○ 유이수 의원

“같이 감사를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감사관이 뭔 지적사항을 내거나 건의 사항을 냈다면 그 감사를 받고 있는 우리 면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가 있죠. 불편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 감사관에 대해서 또 다른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읍면에 나가면 3일 동안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시고 불편한 사항도 들으시고 중간중간 수시로 오셔서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 유이수 의원

잘 한번 파악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감사담당관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유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위원회 개최를 지금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이주갑 위원

혹시 회의록 작성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관련해서 지금 읍면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7개소 해서 진행하셨는데, 지금 행정조치, 재정 조치, 그리고 신분 조치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이 신분 조치 ‘12명’, 그다음 밑에 ‘6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했거나 이런 부분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신분 조치라고 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신분 조치라 하면 저희가 징계도 있겠지만 이 수위를 조정해서 주의나 훈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런 조치를 받으신 공무원들께서 어떤 불만이나 이의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직은 없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이주갑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이 공직기강은, 이 ‘기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과 좀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규율이나 법도 관련한 부분인데, 공무원 사회가 지금 상하복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상하복명이라는 차원은 어떤…….

○ 이주갑 위원

위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필요해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업무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일단 충분한 검토를, 담당자나 담당자 일선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까 감사 관련해서 신분 조치 하실 때는 어떤 행정절차의 미흡이나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과정이나 절차의 위반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위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 일은 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부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타당성부터, 아니면 그 이후에 성과까지를 분석해서 보고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저희 완주군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협의나 어떤 검토, 논의 등을 통해서 진행했고, 이와 관련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위반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잘못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분 조치를 당하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분명히 절차나 과정 중에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 일을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기 스스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데에 큰 부담이나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나 절차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재검토하거나 위에서 업무 지시를 할 때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민간위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월에 지침이 내려왔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지침은 4월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관리 지침이.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대한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부서에서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합니다. 적게나마 저희 나름으로는 부서에서 고민해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참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성과라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행정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되면서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출연기관이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출연기관은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차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은 과에 있기 때문에 일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과에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감사담당관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종합감사 계획을 세울 때 위탁기관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해서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근에 지금 공공급식센터 갑질 논란이 있는 부분 혹시 아시나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고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 현재 지금 노무사 관련해서 자문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그쪽 자체적으로 지금 징계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징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직장 내에서 갑질이 현시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와일드&로컬푸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500명 이상 모였을 때는 또 별도로 완주군이 조례를 제정한 게 있고, 1천 명 이상 모였을 때 안전관리 대책을 또 세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 위원장 심부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안전 대책을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은 하지만 확인해보니까 간단한 안전사고가 좀 있어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의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내용 파악하셨죠?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보험은 지금 가입이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진행자나 운영자들은 보험 가입이 지금 안 된 걸로 파악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좀 파악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 행사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행사를 좀 판단해서 진행자나 운영자들이 만약에 안전사고에 노출됐을 때 충분히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피해 가고 또 보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감사담당관실이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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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임동빈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임미정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유지숙 과장입니다. 문화역사과 김사라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설선호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유원옥 과장입니다. 열린민원과 박태욱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및 초도 방문, 읍·면민의 날, 일마을 담당자 등 현장 행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대표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작업을 착수하여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인상, 보훈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자활 카페 4호점을 개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사업 강화와 인재육성재단 운영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확충 등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입니다. 완주문화재단 및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문화공동체 지원 및 문화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마한 역사문화권, 남계리 유적 문화재 조사 실시 등 상운리 고분군 국가사적화를 통해 중요 문화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완주군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등 신규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완주 관광의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정확한 과세, 그리고 체납 및 세외수입 이월액 징수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 창구 추가 설치를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나 군민의 날 행사,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추진 등 금년 한 해 동안 군의 핵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건의 한마디 하겠는데, 군민의 날이나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군 대표행사나 축제 시 부서에서는 전직 군수님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함께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전직 의회 의장님들은 초청하고 있는지요.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일부 초청은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짚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을 가보면 전직 의회 의장님들은 뵙기가 어려워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직 군수님뿐만 아니라 전직 의장님들 또한 그간 완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대표축제나 행사 시 전직 군수님뿐만 아니라 전직 의장님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빛내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전 부서를 총괄하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에 ‘민선 8기 조직개편 보완 및 인력 재배치’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미비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이제 집행부에서도 조직 진단을 하고 지금 부서별로 업무 추진하면서 업무적으로 좀 안 맞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팀별 인력 배치하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직 진단을 하고 보완 쪽으로 조직 진단을 하셔서,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우리 의회 쪽에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을 다시 할 때 정말 보완 쪽으로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번에는 진단해서, 다시 조직 개편해서 가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조직 진단뿐만 아니라 인력진단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저희 실무 생각은 매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자료는 실과에서 좀 받아서 분석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같이 하면서 실과 모니터링을 하려고 다 지금 내용적으로 자료들은 받았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제 부서도 보면 너무나 팀이 많아서, 정말 이 업무량을 과도하게 하는 부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몇 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부서 애로사항 좀 들어보시고 그것도 또 감안하셔서 조정하시고 그래서 조직 진단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한 가지 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심사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 위원회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아무 서류도 없이, 성과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첨부 서류 하나도 없이 우리가 점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이나 내역들을 좀 첨부해주셔야 그걸 보고 평가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미약해서……. 본 위원이 건의해서 지금 자치행정은 이렇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된 자료로 해서……. 지금 어제인가 그제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추진실적을 지금 7개인가 해서 실적을 다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동의안 같은 것을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라도 봐야 뭐가 잘못되고 잘 된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 없이 그냥 동의안만 딱 내주시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첨부서류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민간위탁 관련, 출자·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첨부서류 하나도 없이 그냥 서류만 제출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첨부 서류에 실적 같은 거, 추진 내역 같은 것을 좀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모범 사례로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너무 잘해주셔서요…….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 이순덕 위원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공무원들 귀찮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또 위원님들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가서 제대로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철저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정회정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 한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기획실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이 60회가 됐어요.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의원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완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나 여러 가지 여건상 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을 못하는 것에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했었고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용진 운동장 뒤에 용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협의가 잘 안 돼서 매입을 못한 것도 있죠?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 유의식 의원

본 의원이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난 8대 때도 매입을 못했는데 그 금액이 한 7∼8억 정도 수억이 올랐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어렵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 부분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게 상당 부분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정 부분, 매입 부분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계획된 부분 먼저 추진해서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산 때문에 할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차적인 단계는 토지매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가가 워낙 폭등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본 의원이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방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챙기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기십사.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 부분이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국장님 한번 찾아뵀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미래행복센터를 건립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어떤 목표가 지금 불투명해서 그 부분 때문에 국장님 한번 찾아뵙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간담회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현재 미래행복센터 군수님 의지는 뭡니까?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어떻든지 간에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이걸 전체적인 코드를 잡을 수는 없고 아이들 중심의 교육 부분부터 해서 지역의 풀뿌리 관련된 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나갔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안 가지고 센터장이나 교육통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까지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눴으면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몇 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선 한번 그렇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용역을 맡겼다는 부분은 지금 미래행복센터가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아니 그 부분은…….

○ 유이수 의원

그 부분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미래행복센터가 당연히 그 부분에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어느 한 센터가 중심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의 역할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 교육 전반을 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완주군 큰 틀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 미래행복센터 활용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그 부분은 용역대로 가되,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3개, 4개의 센터가 재단까지 포함해서 같이 역할들을 좀 분배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체제 하에서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계속 그러면 활용에 대해서는 진행형이다?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예.

○ 유이수 의원

아무튼 미래행복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정회정

저도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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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상훈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임병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송기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경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희준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이지웅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수요형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진흥 추진입니다.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추진 방향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다양한 관광 홍보활동 등 진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중파 TV 및 여행 전문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수도권역에서 관광박람회, 상담회, 홍보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통문화공원, 군 관리계획 변경과 시설 보수, 오성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네 곳에 관광객 계측기를 설치하고 동상면 농특산물 판매장인 구 홍시갤러리 건물 리모델링과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6쪽, 완주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개소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내외 관광·체육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광상품 발굴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동과 친절한 관광객 응대 서비스 등 관광 수용태세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군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제11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지난해 노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더 와일드한 이색 체험 및 더 건강한 로컬푸드라는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5개 시군 대표축제가 진행되었음에도 축제기간 동안 총 13만4천여 명의 방문객과 9억여원의 매출액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써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지역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인 모악산, 대둔산, 오성 한옥마을 콘텐츠를 특성화한 차별화된 작은 축제로써 지난 4월 ‘건강, 행복, 쉼’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모악산 웰니스 축제에 총 33,364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 구이저수지, 술 박물관, 경각산을 연계한 전북 대표 남부권 웰니스 관광 거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13년 만에 부활한 대둔산 축제는 전북 최초의 산악축제로 엄홍길, 한왕용 대장 참여와 등산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어 전국 산악인과 등산 애호가들에게 호남의 금강산인 대둔산을 다시금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실 있고 성공적인 작은 축제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완주·전주 상생 협력 1차 사업으로 상관저수지의 뛰어난 접근성과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둘레길 조성, 힐링 공원 내 캠핑장, 정수교육장, 전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5월 전주시 토지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전주시비 4억 확보, 완주군은 2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내 수상레포츠센터, 계류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사를 결정하여 2023년 9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대아정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 구간별 낭만 쉼터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총 연장 3.6㎞의 둘레길 및 수변 데크로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스포츠마케팅 업무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억9,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먼저 완주 만경강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소년 축구와 레슬링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완주 로컬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ITF 완주 국제 주니어테니스대회, 와일드푸드 축제, 전국 노르딕워킹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공공 체육시설의 우수성을 알리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은 생활체육 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반다비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6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7월 1차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까지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과학산업단지 어린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둔산리 855-10번지 일원의 과학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103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댄스연습실, VR스포츠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고,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완주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완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2년까지 17년간 총 5단계에 걸쳐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30만㎡에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완주 테니스장을 2018년도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2-1단계 축구장을 2021년에, 2-2단계인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은 올해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단계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올해 8월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2024년 착공 및 2025년 준공 예정이며, 3-4단계 사업도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여 다채로운 체육 공간과 완주군민의 생활체육 중심 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현대FC 클럽하우스가 위치한 봉동읍 율소리 503-2번지 일원에 축구시설을 중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2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5면 추가 조성을 위하여 총 77필지, 62,823㎡의 사업부지 중 사유지 53필지, 57,776㎡의 매입을 위해 70억원 투자 예정이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2026년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2단계 시설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축구메카 조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모악산공원 생태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안전한 산행과 생태 보존을 위하여 위험지역의 보수와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5월 실시설계 후 7월 착공, 10월 중에 공사 미비한 부분에 보완하여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대둔산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둔산 탐방로 및 전망대, 제3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4억5천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정비, 자주식 주차장 등 제3종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낙석 사고에 대해 정밀 안전 검사를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4년 10월 성수기 이전 우회등산로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대둔산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중 일부 사업비를 활용하여 진입로 광장에 꽃잔디 식재 등 화단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중 굴착으로 인한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 일정을 조율하여 2024년 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축제에 이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부서별 성과 보고 및 평가에서 이번 제11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역대 축제 중 최다 방문객이 방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또 매출액도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였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이번 축제에 대한 성과 및 개선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1회부터 11회 축제 중 최다 방문객 수, 그러니까 전년 8만6천 명에서 13만4천 명으로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4% 정도 증가를 했고요. 누적 매출액도 전년도는 6억6,500에서 8억7,100만원으로 3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로컬음식점을 한 1.7배 정도 늘려서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덕 체험존이라든지 맨손 물고기잡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년에는 운영을 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3구역까지 확장해서 그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로 해서 방문객 쉼터라든가 그늘막, 또 화장실……. 또 아시겠지만 주 무대 쪽으로 저희가 밑에 바닥을 좀 말끔하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호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운영된 맥주포차 존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매출실적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역대 최다 관광객과 매출액을 올렸고요.

개선사항으로는 저희가 이 대표콘텐츠로 해서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데, 대표콘텐츠가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킬러콘텐츠 발굴이 또 시급한 상황이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또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교통 안내요원들의 피로감 호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교통안내원 등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셔틀버스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27대를 운영했었는데 올해 한 150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다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이 또한 셔틀버스 숫자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까지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 주민에 대한 순화 교육하고 역량 강화 교육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컬음식 부스에서만 카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전 부스에서 카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애쓰셨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가 완주의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축제의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전관리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포인트로 하실 위원님들 계시는가요? 축제 관련해서?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축제 준비하고 또 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가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행사든 뭐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잘했고, 또 올해 저희 완주군하고 다른 지자체가 같이 맞물린 행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타 시군에. 뭐 김제, 임실 등 축제 기간이 되게 많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지역의 모니터링을 했을 때 완주 부분은 정말 성공적으로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부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콘텐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 축제는……. 이번에 와푸 축제를 보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많더라고요, 보면. 체험이나.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당연히 본인들도 먹을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아이들이 할 거……. 그런데 다른 축제를 가보면, 제가 최근에 전남 쪽에 축제를 한번 가봤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대개. 차별화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다양한 체험과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이어 존이죠? 그 부분이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치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완주군 홈페이지 보면 버스 운영에 대해서 칭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자유게시판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정말 그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는 전체적으로 잘했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설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유상훈 팀장님, 그리고 체육과 팀원, 팀장님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내년에 더 나은 축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정말로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담당 과뿐만 아니라 담당 팀원들 진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선할 점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 번인가 쭉 돌았는데 어린이들 노는 시설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방인가 그거 타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한 3개 정도는 더 해서 안 기다리고 놀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개선사항이랑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린이시설만큼은 좀 확충해서 다음 축제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설선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다 칭찬일색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상훈 팀장님 살이 쪽 빠질 정도로 애쓰셨는데, 전반적으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다들 애써주셨다고 했으니까……. 전체 로컬푸드 예산이 총 얼마예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총 16억8천입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완주군 대표축제로는 9억1,7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각 팀별로 나뉘어 있죠, 보조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부서에 한 1억7천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 예산 9억1,700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직접 투자를 9억1,700으로 잡았고요. 일반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예산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지금 그렇게…….

○ 유의식 의원

그렇죠? 대표축제로 9억1,700만원 잡아놓고 실제 메인에 나머지 부수적으로 각 팀에 있는 예산을 총 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 있어요. 13억9천 정도, 14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업 예산도 세워주시고 설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다시 한번 애썼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설선호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와일드푸드는 전체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지금 작은 축제 완주 대둔산 축제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하잖아요. 지금 의견이, 물론 비수기 때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대둔산’ 하면 단풍 절정이 있을 때 최고 관광객이 많이 찾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을철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완주의 곶감도 홍보하고 곶감 깎기 그런 체험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여름에 뜨거울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한 6월에 가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더운데 그 비수기라는 그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얼마나 대둔산이 홍보되고……. 지금 인원은 많이 왔다고 그래요, 17,830. 지금 이 부분의 경제적인 효과나 대외적으로 홍보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대둔산 축제가 13년 만에 부활했는데요, 관광객 수는 한 17,830명이 맞습니다. 매출액은, 부스 한 30∼40개 참여해서 했는데 매출은 한 3,4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매출보다도 주변 상권에서 매출액이 150%에서 300%까지 급속도로 상승했고요.

또 대둔산 축제를 이번에 하면서, 부활하면서 우리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지금 대둔산이 1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향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그 대둔산 축제가 지역민들, 특히 운주면민분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지 못하는 건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상권은 거의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름에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첫 해 대외니까, 첫 해 대외를 계기로 해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대외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더 축제가 성공적으로…….

○ 성중기 의원

아무튼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해서 좋은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 관광 관련해서는 저수지하고도 많이 연관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소양의 오성재도 그렇고 구이에 구이저수지, 대아저수지. 그 원인은 대부분 전주 근교다 보니까 전주시민들을 포함해서 많이 우리 완주군을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낮에는 완주군이 굉장히 밝고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도 많은데 밤만큼은 그냥 거의 어둠이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이 딱 끊기는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간경관시설을 좀 함으로 해서 저녁에도 전주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완주를 더욱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건의는 안 드렸는데, 우리 전임 과장님한테는 건의를 몇 번 좀 드렸었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저도 계속해서 야간경관이 좀 필요하다. 지금 경남 통영 같은 데서 야간경관시설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같이 정적인 야간경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D, AR, VR 그런 어떠한 동적인 야간경관을 좀 해서 우리 완주군에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는 적극 동감하고, 통영도 한번 벤치마킹해보고 여러 군데, 한 두군 데 정도 지금 최근에 야간경관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고, 완주군도 야간경관 조명에 어떠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시급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야간경관 조성이 조금만 되면 우리 완주군도 굉장히 밤에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의해 봅니다, 과장님.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이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축제 관련해서. 지역관광 콘텐츠 특성화 작은 축제 관련해서 ‘모악산, 대둔산, 오픈가든 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모악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 하고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제1회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하셨고 평가하셨는데,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첫 해 대외치고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 유의식 의원

웰니스라는 용어를 왜 쓰셨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웰빙, 뭐 이렇게……. 또 요즘 힐링 그런 것을 복합으로 해서 이렇게 웰니스 축제로…….

○ 유의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축제 명칭을 정하신 거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그래서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는 삼례, 이서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8대 때부터 구이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이가 관광·문화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먹거리는 구이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악 웰니스 축제에 보면, “모악산, 구이저수지, 술 박물관, 경각산을 연결해서 대표 관광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거기에 사실은 아마존, 안덕마을 체험, 민속 한의원 체험. 웰니스가 체험 치유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제목에 맞게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아마존 거기가 완주군 인기 검색 순위에 5등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축제를…….

○ 유의식 의원

그러면 그 여섯 곳의 꼭지를 잡아서 그걸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사실은 필요해요. 한 곳, 한 곳보다는 여섯 곳을 어떻게든 연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냥 단계적으로 한 곳, 한 곳만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이것을 통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계획해서 실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도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이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완주에서. 다른 곳도 좋은 곳이 많지만 이 사업을 연계할 포인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광체육과뿐 아니라 연계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과장님 우리 골프대회 얼마 전에 개최했죠? 골프대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니요, 앞으로 개최할…….

○ 이순덕 위원

골프대회 안 했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파크골프를 개최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장수에서 한 게 뭐예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것은 완주군 골프협회에서 하는……. 앞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순덕 위원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추경에 세운 게 골프대회였어요, 아니면 파크골프였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골프대회 예산도 세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장수에 가서 뭔 대회를 했다고 여론이 안 좋게 얘기하던데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게 저희도…….

○ 이순덕 위원

어떤 대회예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파크골프?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골프입니다.

○ 이순덕 위원

골프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산 지원합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얼마 지원해줬어요, 우리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군비 900입니다.

○ 이순덕 위원

900이죠? 그러면 추경에서 우리가 세워준 거 아니에요, 지금?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당초 400이…….

○ 이순덕 위원

400에서 플러스 500 해서 900. 그렇죠? 그렇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골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완주군?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 완주군에 운주하고 소양에 나인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완주군 대회인 만큼 완주에서 개최해야 맞는데요, 불가피……. 지금 운주나 소양에 한 서너 번 저희가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 손실이 크다고 해서 그 업체 측에서 거부…….

○ 이순덕 위원

어떤 영업 손실이 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러니까 우리는 반나절이면 대회가 끝나는데 거기는 하루치를 요구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 이순덕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지원을 뭐하러 합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내년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 이순덕 위원

완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대회는 장수에 가서 한다? 그 포커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관내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 집행을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너무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완주군에서 행사비 9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장수에 가서 한다? 그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민원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에 계속 참석하시고 참 애쓴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애쓰시지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대회를 하면 정말 예산 지원하지 마세요. 아예 자체 올리지 마시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예산이 500이죠? 900이 아니고 500이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900입니다. 추경에 500을 세웠고요, 당초에 4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애초에 400이 세워져 있었다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

(장내 소란)

○ 위원장 심부건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골프를 한 13년 정도 쳤어요, 그리고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보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골프라는 게, 지금 완주에 제가 봤을 때 케이밸리하고 소양에 OK가 있는데, 저도 이제 부탁을 받아서 제가 아는 지인분을 연결해서 그 골프장을 연결해줬었는데, 거기에서…….

골프는 원래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샷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골프장 매출이 대회를 유치하면 1천만원……. 본인들이 유치를 안 하면 2천만원을 번다고 치면, 대회를 유치하면 1천만원밖에 못 법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는 그게 마이너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여러 종목의 운동을 다 해봤지만 어떤 종목은 완주에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시각적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저는 노력을 해봤었고 또 부탁받고 그걸 완주에서 어떻게든 유치시켜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있는 골퍼인들은 이번에 단 5일 만에 120명이 다 마감되고 대기가 계속 있고, 저한테도 부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만큼 이제 완주에서 골프에 관해서 관심이 커지고 대중화가 돼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사업비가 어렵게 세워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을 좀 더 깊숙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과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골프 동호인 분들에 대한 생각은 하시고 움직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얘기를 듣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골프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균형을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고, 단지 현시점에서 한 번 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골프대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순덕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주갑 위원님 바로 이어서 질의…….

○ 이순덕 위원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우리 추경에 할 때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삭감을 500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됐든 완주군에서 대회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경에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가결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분명히 그런 과정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에서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최광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제가, 완주군에서 지원비를 안 주면 모를까 줬는데, 없으면 모를까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도 완주에서 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런 상황 같으면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어야 해요. 과에서는.

분명히 그것까지 사전에 점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대회를 여기에서는 못하고 장수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생각이 달라져요. 예산 500이고 400이고 900이고 문제가 아니고, 그 취지가……. 완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당연히 완주에서 한다는 뉘앙스로 분명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아까같이 최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정을 얘기하셔야 해요. 그리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먼저 하세요. 저는 예산이 아니고…….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제가 간단히 골프 관련하고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골프대회를 했을 때 초기에 본예산에 400이 세워져 있었고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반절 삭감해서 500 해서 총 900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동호인들을 지원할 때 지금 대부분이 완주군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비용들이 결국은 완주군 내에서 소비가 되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두 가지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는 체육 동호회에서 완주군 내에 어떠한 체육시설 부족이나 아니면 그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 대회를 장수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 완주군 관내에서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우리 최광호 위원님처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이제 약간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조율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내년 예산 혹시나 세우게 되면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와일드푸드 축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난번 축제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과 또 주민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개선해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제점들도 좀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상당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또 행안부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관광객들 보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짚고 있는데, 보험은 충분히 잘 들었긴 했는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만 보험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자나 부스에 들어와 있는 행사 진행자들, 이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좀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앞으로의 방향.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축제 운영 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도 행사성 보험, 그리고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아니 주차장 보험, 시설물 보험. 네 가지 형태로 해서 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위한 보험은 이렇게 완벽하게 들었는데 종사자, 운영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지금 저희 완주군만 보험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위원장님께서 파악했겠지만 14개 시군이 공히 지금 그 보험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나 김제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직접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부스 참여자가……. 저희 완주군에서 부스라든가 시설물, 기자재 이런 것들을 전폭 지원하고, 무상으로 지원하고, 결국은 또 이 참여자들이 매출을 올리면서 수익을 지금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를 운영할 시에 부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번에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면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제 부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이런 문제를 확인하게 됐는데, 앞으로 큰 대표축제뿐만이 아니고 작은 축제라고 하더라도 50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은 안전관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게 조례가 또 개정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셔서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어떠한 안전에 노출이 됐을 때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좀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먼저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최광호 위원

과장님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이슈가 됐었던 게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운동장, 현대모터스. 그다음에 오늘 언론을 하나 보니까 또 삼례 공설운동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축구메카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2001년도 조성 당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완주군 체육시설 인프라가 그렇게 잘 조성이 안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인프라 시설을 상당히 확충했고, 또 완주군 축구장만 해서도 지금 18개 축구장이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FC 축구메카 조성 완료 후에 저희가 축구장 2면 정도는 또 시설 포함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도 폐지해서 교환하는 토지, 지금 그 토지에 매년 임대료를 한 3,500만원 정도 저희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 구장이 완공되면 저희 완주군에 기부채납 하면서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15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7개 구장 저희가 임대 수익을 예상해보면 1개의 구장별로 최소 7천에서 8천만원 잡으면 4억9천에서 5억6천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유권도 저희 완주군으로 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 그 전에 쌍방울 프로구단이 SK 와이번스 인천 구단으로 구단이 옮겨가고, 그때는 아마 재정 상황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주 KCC 구단이 전주시의 소극 행정이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연고 구단을 KCC가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자체는 이 프로 스포츠 구단을 상당히 어떤 우리 재산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단과 지자체 간의 상호 신뢰 관계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스포츠 관광 또 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유소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본질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결국 우리 완주군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대FC에서 우리 완주군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광호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한 대로 체육 기반 시설 관련해서 완주군이 각 읍면에 기본적으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축구장,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쉬운 게, 집중화가 안 되어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멀리 봐서 집중화됐으면 전국대회 유치도 하겠죠. 그런데 축구장이 많을 뿐이지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과거에……. 제가 선수 생활 10년 이상 하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과거에는 맨땅 아니면 천연잔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 동호인들이 천연잔디를 사용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했지만 인조잔디가 도입되고 천연잔디 못지않게 시설을 잘 갖추다 보니까 천연잔디를 실질적으로 많이 원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굳이 천연잔디 생각을 안 합니다.

흔히 말하는 월드컵 경기장처럼 카페트 식으로 있는 사철잔디 정도 되어야 거기 가서 하는 그런 어떤 기분으로 하지……. 그런데 지금 전북현대 구장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제가 생각할 때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읍면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18개 정도의 축구장이 있음에도 그것을 계속 이용하면서……. 저 또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또 다른 쪽으로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어떤 밑거름 작업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게 들은 얘기가 앞에서는 축구장이지만 뒤에는 골프장 놓으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 하실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골프장 허가 받으셔서 하고, 축구장을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투자하셔서 해야지, 군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현대모터스가 완주를 떠나면 여기에 대한 피해와 여기에 대한 상실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모터스도 기업입니다, 이게. 같은 현대지만.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메카가 원활히 진행되고 지금 이제 부지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삼례 공설운동장 부분도 지금 B팀이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재 삼례도 수도산 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우석대학교도 축구장이 있고,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쓰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장 교체사업에.

그 부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는 삼례 공설운동장은 장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모터스 B팀 경기를 하면서 어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좀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현대 B팀에서 경기를 1년에 한 16경기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16경기 진행하지 않는 날에는 일반인들이나 또 대회가…….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에도 이순 축구대회를 진행했잖아요. 다만,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잔디가 활착하려면 어느 정도 사용에 좀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좀 그 부분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모든 날을 오픈해서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축구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장을 운영하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유의식 의원입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지역의 얘기이기도 하고 축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완주군 관계자가, 주민들이 1년에 몇 번 이용하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천연잔디를 아끼기 위해서 축구 동호인들 12팀이 시작했어요, 삼례에서.

그런데 천연잔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양보를 많이 했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현대에 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고요. 단, 조건을 그렇게 달았었어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은 해줘야 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사실은 현대하고 임대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좀 더 잘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하신 우리 직원이. “주민들이 몇 번 쓰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쓰려고 해도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많이 아끼고 양보를 했던 거예요, 주민들이. 안 쓰려고 안 쓴 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알고 하시자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문했었는데 지금 도민체전이 60회를 했어요.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그런데 완주군은 그렇게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체육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지금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각 지역 읍면에 우리 완주군처럼 축구장이 잘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가까운 익산에서 전주에서도 와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제가 나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집중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주문했고,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용진 운곡지구 부분에 있어서 축구장 매입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부지를 매입…….

○ 유의식 의원

올해에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저희가 주경기장, 메인 광장 그쪽 토지매입이 한 34% 됐습니다. 34% 됐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올해 들어갑니다. 올해 기본계획 용역한 절차가 끝난 이후에 투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 유의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또 예산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아직 예산 편성은…….

○ 유의식 의원

왜냐하면, 아침에 본 의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작년에 못해서 지금 몇억이, 수억이 폭등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 부분에서 이런 용역같이 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그때 행정절차에 관계없이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게 절차 이행을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 이행을 해서 신속하니 토지매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예측하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계획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투쟁하셔야 해요, 예산을 확보하시려면요.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의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지난번에 최광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계획하시고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관광 관련해서 칭찬 일색으로 가다가 갑자기 스포츠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싸해져서 좀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관련해서, 우리 축제가 지금 전국 규모로 이루어졌던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몇 개 진행되었는데 모두가 다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이 축제들과 관련해서 수고해주신 우리 이은지 팀장님 그리고 유상훈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 완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저희 의회에서 직원들도 함께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이런 축제에 대한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선심성이고 좀 낭비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우리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축제 진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주요 축제 예산에 비하면 아직도 저희 와일드&로컬푸드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좀 예산이 적은 편이거든요…….

○ 이주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런 축제들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하시더라도 우리 완주군의 관광체육과에서만큼은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완주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해서 그러한 평가들이나 예상에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말씀은 행사성 비용을 좀 축소하라는 그런……. 만약에 행사성 비용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되면 페널티 아까 그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 축제들은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고 우리 완주군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이 수상레저단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임병철 팀장님이 수고해주셔서 첫 삽을 드디어 떴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한 7년 만에 그렇지만 주민들 숙원으로는 약 10여 년이 된 사업인데 아무튼 우리 관계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련해서 우리 지금 완주군에 스포츠 관련한 행사나 대회가 1년간 총 몇 개나 열리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동호인 축제가 한 53개 되고요. 대회 참가가 22개, 전국대회가 11개. 그래서 80여 개 이상이 지금 완주군에서…….

○ 이주갑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한 8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됩니다.

○ 이주갑 위원

뭐 스포츠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더 건강하게 보내자고 하는데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몸이 다 닳고 체력이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솔직히 말하면 힘든 건 있죠. 주말에 모든 대회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는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큰 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무산된 것이 있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이주갑 위원

어떤 대회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만경강 그란폰도 대회입니다. 자전거 대회인데요. 이번에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주요 경로가 화산, 고산, 비봉. 한우가 밀집된 농가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정 보류하고, 아마 결국에는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송기철 팀장님이나 이경환 팀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고 또 전국에서 이미 약 7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연맹이라든지. 우리 완주군 행정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대회를 치렀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재난이 발생했죠. 럼피스킨병이라고 해서 소 한우와 관련된 재난이 발생해서 불미스럽게도 이 대회가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었는데, 본 위원도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런 아주 위중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따라서 이 대회를 꼭 치르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지만 발 빠르게 대처해서 취소하고 이렇게 진행을 미뤘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따로 보면 관광체육과에서 과감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이제는 올해 대회를 접고 내년도 2024년도 대회를 잘 준비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보다 많은 선수들이나 응원단, 관람객들이 우리 완주를 방문하고 우리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받아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더 해주시고, 내년 대회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감사합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로 두 분 위원님…….

(장내 소란)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급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관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야간경관 조성’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신다고 그랬잖아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정입니다. 다녀올 계획입니다.

○ 유이수 의원

선진지 견학 다녀오시면……. 우리 상관저수지를 지금 완주·전주 상생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이수 의원

거기에, 이 야간경관 조성이 상관저수지에 좀 담아지면 어떨까. 그리고 상관저수지가 물론 전주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또 바로 상관 아파트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리고 우리 작은 오성마을, BTS가 사랑하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면이?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소양 위봉산성…….

○ 유이수 의원

소양면이거든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소양면.

○ 유이수 의원

그래서 이 소양면에는 조경수 유통센터가 있고 철쭉 영농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오성 가든 축제라는 것은…….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이번 주에.

○ 유이수 의원

이번 주에 그 축제를 하죠. 오픈가든 축제는 자기가 어떤 정원을 오픈해서 소통하고 기부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소양면이, 이 2개의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철쭉 영농조합하고 조경수 유통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소양면이 가든 쪽에, 정원 쪽에 특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오픈가든 축제를 하는 곳은 오성마을 한 곳이죠?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유이수 의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소양으로……. 마을에서 면으로 좀 확대시키면 어떨까 하는 희망을 항상 제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좀 가능성이, BTS가 사랑한 소양면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오성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시티투어라든가 또 상시적으로 관광 열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없거든요, 이렇게 천혜의 자연을. 그래서 상당히 관광의 어떤 메카로서의 강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히 소양 쪽에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해도, 보통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주차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 유이수 의원

맞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런데 동상댐 쪽에서 소양 위봉산성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 쪽에, 도로변 쪽이라든가 그쪽에 주차를 할 만한 토지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워낙 관광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한번 면하고 상의해서 면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축제도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 유이수 의원

지금 우리 소양면은 어떻게 보면 조경 쪽에는 좀 특화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도 각 농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거기에다 첨부시키면 우리 소양면이 정원 도시로써 성장하는 데 결코 다른 지역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산림 쪽 부서라든가…….

○ 유이수 의원

저도 그쪽에 건의도 좀 드려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어차피 주무부서가 관광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제가 더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좀 협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송광사에서 위봉산성까지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 지금 자꾸 주차장……. 주차 부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사람이나 차량이 아예 오성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현재 상태예요. 우리 과장님이 긴급하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위봉산성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조차도 없다 보니까 대부분 관광객들이 주변에다가 지금 자기 볼 일을 다 보는 그런 형편인 것을 꼭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도 위봉산성 쪽을 주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이렇게 봤는데, 위봉산성 갓길에다가 그냥 주차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해버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유지에 들어가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일을 봐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다만, 거기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보전·관리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좀 난색을 취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 또 문화재 보호구역도 개발해서 향유 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은 검토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제가 문화역사과에도 충분히 그 부분은 설득하고 당부도 좀 한 상태거든요. 문화역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한 상태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설선호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이 있어요. 지금 지반 조사하고 수리 영향 검토를 추진한다는 건 지금 수변에 데크 설치한다는 건가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데크 및 또 야자매트. 주차장…….

○ 성중기 의원

그래서 지금 지반 조사는 데크 기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반 조사하고 수리 영향 평가를 같이 받는 건가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짧게 하고요. 스포츠마케팅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경강 그란폰도 대회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무산돼서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지금 몇 회죠? 1회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1회입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2023년 본예산에 이거 반영됐던 예산입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성중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마케팅이 있고 관광체육마케팅센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어디 가실 때마다, 체육행사장 가실 때 현재 완주군에 1,48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특히 뭐 파크골프가 1등 공신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스포츠마케팅이 전적으로 이쪽으로 효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지금 군수님께서 각종 행사에서 완주군 방문객이 9월 1,480만……. 9월 말 현재 자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저희가 1,680만 명입니다. 작년하고 저희가 비교해보면, 작년에 1,550만 명이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완주군이…….

○ 성중기 의원

짧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군수님이 한 1,680이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나중에 12월에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1,480, 1,480 하시던데.

그런데 1,480에서 지금 문화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체육은 관광객 몇 % 정도 차지했다고 봅니까? 퍼센티지로?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체육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수치 파악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현재까지 7,050명이 공식적으로 각종 테니스 대회라든가 대회 참가로 해서 7,050명……. 향후 한 2개 대회가 있는데요. 한 3천 명 더 이렇게 오면 1만 명 정도, 공식적인 대회 참가 숫자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관광체육마케팅센터가 9월에 개소식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업무를 보면 거의 관광에 치우쳤어요. 지금 이쪽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뭐 체육 쪽에 있는 것이 있나요? 주요 업무 내용이.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그쪽 관광체육마케팅센터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그러면 숙박업소라든가 식당들 그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체육 쪽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역할을 해서 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 그거죠?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성중기 의원

지금 전국대회 추진하고, 전지훈련하고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방문객 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37억5,5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다른 문화적인 것은 다 성공리에 개최됐는데, 경제적 효과가 전혀 다른 데는 안 나왔는데 여기만 37억5,5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와 있어서……. 의뢰를 했나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저희가 보통 1인당 7만원을 잡습니다. 거기에다가 7만원 곱하기 숙박 일수. 또 가족들, 관계자들이 같이 오거든요. 거기에 한 20% 정도 더 해서 그 수치가…….

○ 성중기 의원

제가 전 과장님한테 지금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 그쪽에 주관 부서에다가 지금 협조공문, “우리 식당은 숙박업소가 여기 있다.” 그다음에 어떤 관광지가 있다는 협조공문이 꼭 필요하다고 그쪽으로 공문 발송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성중기 의원

하고 있어요?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협조공문을 어떻게 띄우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전지훈련 유치하는 사업비로 6천만원 잡아놓았잖아요, 군비. 그 부분 어디 어느 쪽에 6천만원 들어가는지 그것 하고요, 37억5,500만원 경제적 발생은 어디에 근거해서 되었는지 그것만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관광체육과장 설선호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어찌 됐든 우리 관광체육과가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행사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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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연초 방문 및 도지사 시군 방문을 통해 군·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58회 완주군민의 날과 8개의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상생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 핵심 리더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핵심 리더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장·부녀회장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해외 정책연수를 3박4일 간 일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군민 화합 한마당 및 주민자치 세미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 핵심 리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드는 미래 행복도시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에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9,400만원이며, 10개 단체에 3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5개 단체에 공모를 통해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들이 군정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완주와 전주 양 시군 행정 경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 체감과 효과성 높은 사업 총 20개를 선정하여 8차 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매월 상생협력협의체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협약된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활력 있는 조직,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2담당관2직속3사업소3읍10면이며, 정원은 939명, 현원 923명, 결원 16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임기제 공무원 21명, 공무직 근로자 7명을 채용하였으며, 전문성과 장기 근무를 요하는 13개의 전문직위와 전문관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 진단과 2024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사 운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교육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원 입교 지원 및 군 자체 교육 운영으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무 수습 직원 기본 공통업무 교육을 포함한 4개의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11월에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의 마인드 함양 교육을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 지원을 통해 업무능력 강화 및 공직자 마인드 함양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직장 동아리 활성화,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 협력과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 노조 지원사업 등을 지속하여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형 디지털 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중요기록물 DB 구축 2년 차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업무 효율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안 업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군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일반보안 등 주요 분야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점검 및 현장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분야 지식 함양에 힘써 왔으며, 개인정보 및 보안 평가에 중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얼굴이자 지역주민의 소통창구인 대표 홈페이지는 7년 만에 개편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웹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맞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사업과 연계하여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완주형 디지털 활력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8,100만원으로 디지털 접근이 취약한 농촌마을 6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 공공 와이파이를 11개소에 연내에 구축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원사업에 발 빠른 대응으로 군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군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완주군의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고 있으며, 내년 8월 설립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부세 페널티 해소와 군 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등 시설관리공단이 본래의 기능을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추진 상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나서 올 7월 17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쪽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3월에 마무리가 되면 주민공청회, 전라북도 2차 협의,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의회에 조례안 마련이라든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4년 내년 8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이나 또 예산 소요 등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취지에 맞게 시설 관리 일원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지금 민간협력센터 현황을 보면 8개 단체가 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상 사용도 있고 무상 사용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법정단체로 되어있는 단체들은 법령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법정단체들만 무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저희가 수수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연 18만원?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월…….

○ 이순덕 위원

‘연 수준’ 해서 18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연 18만원.

○ 이순덕 위원

여기에 대해 불만이 없어요? 유상으로 하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들은 건 없습니다.

○ 이순덕 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차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번 보실래요? 완주군 자체 교육과정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경험도 있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신규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직원 간, 상사 간의 소통 관련 교육하고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지금 교육에 대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생각지 않게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튼 자부심을 느꼈고요. 이렇게까지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교육을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나서 뭐 획기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비하게나마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에 여러 직렬이 있고 직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통의 시간이 좀 없었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 힐링 소통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화합이라든가 소통, 그리고 또 일반 직원들에 대한 재충전 기회도 있었고요. 신규 직원들도 같이 어떤 기본 소양이라든가, 동료와 소통하면서 소속감 증대 이런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지금 민간협력센터 입주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유상, 무상으로 나눴는데.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는 작년부터 이미 이제 들어와 있었고, 저희가 3개 단체를 추가적으로 올해 3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주를 결정하고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사회단체가 몇 개 정도……. 지금 입주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고……. 지금 8개 단체란 말이죠. 그 신규 3개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 그런 부분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공모를 선정할 때, 공모할 때 명시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좀 우려하셨던 부분이 이제 대표자들 주소가 완주군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비영리단체라든가 상근 인력, 단체 회원 수, 공익사업 실적, 그리고 사용 허가. 앞으로 활동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의원

심사는 잘 됐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성중기 의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2023년 업무 추진계획에 ‘민간협력센터 입주’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좀 그런 부분들 잡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협력센터 입주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추진계획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계획을 4월에 잡아놨는데, 지금 조례 개정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례 개정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모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집어넣어서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사회단체 중에 사무실이 없어서 좀 불만이 있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놔서 앞으로는 불만이 없도록, 그 법에 준수하는 대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다음은 지역 핵심 리더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장·부녀회장 군정 화합 한마당이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잡힌 거죠? 갑자기 잡혔죠, 추경에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행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되어있었습니까? 진행 행사비. 예산.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매년 한 6천만원씩 세워져 있었는데요.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화합 한마당을 했었고, 작년까지는 어떤 교육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화합 한마당으로 다시 전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성중기 의원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간단히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경제적으로는……. 7,700이 큰 금액이면 또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이장·부녀회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아까 1천 얼마 그 갭 차이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석대학교 시설 임대료, 사용료 그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님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군청 뒤에 운동장 같은 정말로 훌륭한 구장이 있고, 군민의 날도 거기에서 정말 성공리 다 마무리했고, 그리고 11월 11일 정도 되면 그때는 인조잔디 구장이라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굳이 우석대학교에 가서, 뭐 교통 접근성이 좋지도 않은 데 가서 한다는 것이 좀 본 의원은 의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때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지금 좋은 구장을 만든 이유가 그런 데에 쓰라고 만들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좋은 구장 잘 활용해서 예산 절감 플러스 운동장 활용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잘 되고 있죠,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개 사업명이 있는데, 지금 20개의 사업명들이 점진적으로 하나씩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완료된 게 4개가 있고, 설계라든가 기본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7건. 그다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2건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게 3건. 그리고 내년에 할 것들이 이제 2건 있는데, 20개 중에 내년에 할 것 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차질 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이렇게 상생 협력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상생하면서 완주에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우리 완주시 승격 관련해서 특례부여 요청을 도지사님한테 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도지사님께도 하고……. 행안부 장관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께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특례부여 말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법상 어떻게 되죠? 우리 완주시로 승격하려면?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특례에 넣기 위해서 도지사께 건의한 것은 특례법에 좀 고쳐 달라는 내용이고, 행안부 장관께는 지방자치법을 고쳐 달라고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5만을 10만으로 줄여달라” 핵심은 그게 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 행사 때마다 가끔 우리 군수님이 인구 증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완주시 승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완주군민들이 또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희망에 그치지 않고 그 부분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또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좀 염려돼서, 우리 실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일단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번에 엊그저께 건의를 했고, 저희도 행안부 부서에다가도 지금 건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또 10만이 넘은 지역이 칠곡,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 칠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곡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 승격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례시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인구 15만에서 10만으로 줄이는 부분하고, 이것만 조건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구 2만에 3개 도시 이상이어야 하는 부분?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2개…….

○ 위원장 심부건

2개 이상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2개 이상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심부건

저희가 2개 이상의 조건이 지금 되는 곳이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삼례가 2만이 넘는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2만 이상이 2개 이상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례가 2만이 이번에 돌파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시 승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내 소란)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저도 유이수 의원님과 심부건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주·완주 상생 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완주시로 승격을 하는 길에 전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전주시라든가 이제 엊그저께도 계속 언론 보도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통합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하고 전혀 별개로 우리 완주군의 위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완주군의 예산 증가라든가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와 별개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완주군이 시로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 건의하고 또 행안부 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법률 개정에 관한 말씀을 군수님께서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겠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이게 법률이 바뀌고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조건이 인구 10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인구 10만을 돌파해야만 가능할 텐데,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구 10만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를 혹시 예측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 저희 군에서는 올 말까지 해서 최대한 서로 노력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장관님께 건의해서 법률을 바꾸려고 하면 그 기간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나 걸리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통상적으로 기간이 짧은 건 짧지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1년 정도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이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지사님이나 행안부 장관 이외에, 건의하신 거 빼고 혹시 다른 노력은 어떤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곡하고 같이, 칠곡도 이제 시 승격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부분들을 좀 논의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완주군민들도 많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는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1만9천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언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만7천몇백 명에서 오늘 보니까 19,808명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유의식 의원

2만 명이……. 원래 12월을 잡고 있었는데 상당히 빨라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봉동은 몇 명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봉동이 지금 한 2만4천 명…….

○ 유의식 의원

6천에서 4천으로 빠졌네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2만6천에서 2만4천으로 좀 빠진 걸로…….

○ 유의식 의원

삼례로 좀 오셨고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동상이몽이 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 20개 중에 완료가 4건이고 진행이 7건이라고 하셨는데, 완주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여기에서 몇 건이나 되죠? 제가 다른 의원하고 다르게 질문합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거기까지는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 유의식 의원

혹시 그러면 김용한 팀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 행정팀장 김용한

(답변석 뒤에서) (청취불능)

○ 유의식 의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도를 누가 하냐, 상생 협력을. “완주에서 하냐, 전주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사실은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듯이 우리 완주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전주하고 완주하고 비교했을 때 완주의 장점이 뭐예요? 이것도 본 의원이 답변까지 하겠습니다. 완주는 공간과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공간이라는 것은 땅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원이라는 것은 산업단지에서 국가산단까지. 지방산단에서 산업화됐다는 거고요. 그만큼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많은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림은 누가 그려야 하냐?” 상생 협력도 완주가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유의식 의원

동의하시는데, 지금 주도를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개수는 잘 모르지만, 이 상생 사업들이 완주군에 이익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진행하는 사업 중에 보면 이제 관광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 중심으로 많이 지금 발굴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복원이라든가 다른 쪽 발굴 안 된 부분들도 저희에게 이로운 사업이 있으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본 의원이 긍정적인 면으로 이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질문은 부정적인 부분도 가미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기시고 이걸 분석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주의 가능성, 완주가 공간과 자원, 산업화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주도도 완주해서 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방금 답변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도 그렇게 완주에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리고 자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상생 협력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하고 완주하고 상품권을 서로 상호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겠다고 했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완주 발행액하고 전주 발행액하고 혹시 아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 됐든 전주가 훨씬 많이 발행할 거라고 보이는데, 실제 전주에서 완주로 와서 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 효과가 있을 만한 그 부분들을 명분을 가지고 좀 얘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예측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좀 챙겨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완주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나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 수준, 한 220억 정도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제가…….

○ 위원장 심부건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했을 때는 지금 완주군도, 물론 이제 작년에도 저희 자체 예산을 좀 올려서 할인율을 지금 그대로 유지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한 번 더 저희가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상생 협력이라고 하면 완주군에도 이득이 되어야 하고 전주에도 나름대로 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완주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측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좀 되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 공무원들은 군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주로 면담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과의 소통창구 방식이나 방법들을 보니까 군민의 날이라든지 읍민·면민의 날 또는 연초 방문, 일마을 담당제, 또 1일 군수제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지금 소통의 창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읍면 연초 방문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루에 약 두 곳 정도의 읍면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민선 6기나 7기 뭐 이런 정도 때 봤을 때는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그리고 각 지역의 기관 단체장을 제외한 다른 일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약 200명, 300명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건의 사항도 하고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방식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특정한, 특별한, 선정된, 지정된 분들만 모시고 주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제가 알기로는 단체장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군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많아야 한 번이면 족하고 또 두 번이면 정말 박수치면서 환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군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이면 군수님이 오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동안 못했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의견이나 의사들을 직접 참여를 못하시면 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으로 행사장에 와서 그 장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시간을 배려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마을을 방문하고 읍면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아마 대화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넘는 걸로 잡고 나머지는 사업장이나 경로당 방문을 하는데, 이것도 사업장이나 경로당을 방문할 때는 이미 각본에 짜인 대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방문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행정팀에 김용한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정말 일정도 바쁘고 행사장 따라다니고 계획표 짜고 일이 많지만 이런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만큼은 조금 더 각별하게 잘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더 열릴 수 있도록 한번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우리 과장님 믿고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도 보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각 센터들도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센터장이나 기관장들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도 좀 다소 있지 않냐는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검증 절차를 좀 거쳐서 그런 센터장들이나 기관장들을 임명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법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들여다보시고 군수님하고 상의 한번 해서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4페이지를 보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 업무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망하고……. 행정망이라고 하면 완주군 본청에 있는 건물 부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쪽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가는 건지, 같이 하는 건지.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행정망은 저희 관련 기관,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 때 중앙도서관이 정보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나요? 아니면 정보보안 시스템 관리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총괄 정보화 사업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하는데, 저희 전산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시스템 관리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있는 데는 또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중앙도서관은 개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거기는 개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전문적인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시스템을 만약에 관리해야 하면 이쪽 행정지원과에서 공동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도 어떤 정보망을 구성할 때 국정원하고 협의하는데, 그 내부 외에 쓰는 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은 이제 그 망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러면 도서관에 행정망이 있고, 나머지 별도의 도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그 망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음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도서관하고 또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CCTV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망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통합 관리가 되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통합돼서 관리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똑같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완주군이 전문직을 채용해서 가는 부분이 이제 일반직도 있고 나머지 기간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 쪽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직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는 ‘경력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채용하고 있고 완주군은 ‘기간제’로 이렇게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충분히 저희 쪽에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뺏기는……. 이제 그쪽에서 채용해버리면 저희 인력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문직들은 아무래도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쳤을 때, 외부로 뺏겼을 때 기본적으로 출혈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전문경력관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일반직으로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봐서 일반직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어떤 연구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직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어찌 됐든 경력관하고 연구사하고의 좀 차별성은 있을 것 같고 미래에 어떠한 농업 기술에 관련된 방향을 놓고 보면 본 위원은 경력관보다는 또 연구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나머지 또 우리 군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점차적으로.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로 해서 인사 조직이 전체적으로 과도 변경됐고 지금 이제 10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직 진단을 하기 전에,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에 문제가 있는 그 소관 부서가 보이나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일단은 좀 보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이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지금 저희가 11월 초까지 부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팀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문제가 있는 소관 부서는 과감히 내년도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때 반영할 예정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데는 좀 의견 들어서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올해 1월에 대대적으로 지금 소관 부서들, 조직들을 다 개편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를 했었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행정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유지를 한번 해보고 시행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역시 문제가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부분은 과감히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우리 의회와 좀 상의를 해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임동빈

뭐 조직 개편은 아니더라도 정기 인사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그리고 실과 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의견, 그리고 저희 인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0분 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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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0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정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인사 올립니다.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향하여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와 소외받는 군민 최소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였고, 7개 보훈단체, 1개 안보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과 현충 시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4,100만원입니다.

보훈수당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6월부터 인상하여 월평균 1,64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및 현충 시설 관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민관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및 주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300만원입니다. 읍면과 9개 실무 분과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7,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8월 정부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대면평가 발표에 참여하였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민관 협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관 운영입니다. 2개소 복지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및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37개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여 443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복지관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음을 나누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6,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47개의 등록 봉사단체와 2,49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각종 행사 지원과 밥차 운영, 수지침, 집수리 봉사, 이동 빨래방 운영 등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양질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8,300만원입니다. 23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4종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1,060여 명이 이용 중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가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132명이며 사업비는 194억5,200만원입니다.

매월 기초수급자 2,875가구와 시설수급자 538명에 대하여 141억4,6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3명의 해산급여와 112명의 장제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2,385가구에 대하여 3,296포의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와 자격 변동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4,340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3,168건의 자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50가구에 대한 보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들의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14쪽,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사업비는 91억4,600만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397명,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 275명,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7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을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 정비 및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사회참여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 지원, 주차 단속 보조, 환경정리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8,6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29개 기관에서 총 77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모집 및 선발 예정이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과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5,100만원입니다. 2,756명에게 장애인 연금 등 42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이동 목욕 서비스,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 안내 및 홍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장애인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26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억2,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한국식품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여 자활 카페 4호점을 개소하였으며, 11월에 반찬가게 자활기업 창업 예정입니다. 성과로는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6,100만원입니다.

민관 협력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61명을 위촉하였고, 위기가구 752세대에 긴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저소득 건강 생활 지원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병원 이용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542명이며, 사업비는 17억8,500만원입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합리적 진료 이행을 유도하여 과잉 진료 억제 및 부당 의료비를 절감하였으며 111명에게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 승인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수급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01억1,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72명이 증원된 3,1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친화 기업인 국수공장 및 국수식당을 운영하여 20여 명의 신규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로 확대와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노인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667억300만원입니다. 매월 18,200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용권 조례를 개정하여 9,200명에게 경로 통합 이용권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노인 지도자 교육 및 인문학 기행을 실시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쪽, 노인 맞춤형 돌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2,900만원입니다.

총 167명의 제공 인력이 2,512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생활교육, 안부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하여 장기 요양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천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63개소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이용 어르신 2,580명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억6,400만원입니다. 입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와 시설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월 노인 인권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노인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입니다. 495개소의 경로당과 4개소의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 경로당을 신축 중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바람직한 노인 여가생활 문화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자연친화적 공설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3,100기 등 총 1만2천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이며, 현재 묘역 2,731기, 봉안당 3,336기, 자연장 1,868기 등 전체 수용분의 66%인 7,935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설 공원묘지 내 자연장 1,100기 추가 조성공사 및 경관 조성용 꽃묘 식재를 통한 자연친화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석 명절 장사시설 환경 정비를 통하여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공설 공원묘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7,700만원입니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등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요양복지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5억9,9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인과 종사자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대 때부터 많은 일이 있었던 자원봉사센터 활동 중 예전과는 다르게 올해 눈에 띄는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전에 사업비 편성이 많이 안 된 관계로 자원봉사 활동이 조금 두드러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올해 사업비도 예산 반영을 많이 하였고, 그리고 또 기업은행 밥차 공모를 통해서 완주군 각종 행사와 읍·면민의 날 행사 때 밥차를 운영했던 것들이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그 센터장님 새로 채용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군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잖아요. 그 의미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못했었잖아요, 몇 년을. 좀 그래도 9대에 들어와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의원님들께서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임미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7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역사 인식이 왜곡돼서 정말로 우려를 많이 합니다. 본 의원도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완주군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큰 행사가 있을 때 초대장은 오는데 지금 거기에서 내빈 소개가 빠졌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고, 들러리 서러 간 것도 같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대접을 이 정도밖에 못 해주나.” 하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다음부터는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 초대장을 받지도 말아야겠다.” 그런 성토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고생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소외받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정지원과에 각종 행사 시에 우선 좀 잘 챙겨주시라는 공문도 발송했고, 그리고 행사 시 구두상으로도 저희 또 직원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협조공문만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챙기셔서, 그 부분 확인하셔서 좀 여의치 못하고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요. 18페이지, 미래를 위한 준비 자활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지금 사업비가 우리 업무 추진계획에는 19억8,500이었는데……. 그리고 2022년도 예산도 19억1,200. 그런데 29억2,500만원으로 갑자기 한 10억이 늘었어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난번 예산 때는 읍면 사업비하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포함해서 예산을 작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도 19억1,200인데 그때는 다 포함된 것이 이거고, 지금은 29억……. 지금 2022년도보다도 10억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자산 형성 지원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성중기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사업 물량도 많고 고생도 일선에서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이수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단체별로 다 제각기 다르나요? 지도점검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시설이나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1년에 1회 이상씩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많은 단체나 시설들 행정 처분한 결과치는 있나요? 지금까지 하면서?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도점검 이후에 관련 지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나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서 처분해야 하는 거라서…….

○ 유이수 의원

그러면 3차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3차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 유이수 의원

대부분 1∼2차 정도에서 거의 끝나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1차에서 거의…….

○ 유이수 의원

그래서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대부분 관계들은 다 좋잖아요. 그러면서 시설 점검한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려고……. 저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염려돼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봤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더 큰 부분이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행정처분을 다소 적게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팀이 지금 몇 개의 팀이죠, 사회복지과가?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7개 팀입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7개 팀을 총괄하시느라 애쓰시고, 사회복지과는 표도 안 나게 정말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중기 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 이거 사업비가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30…….

○ 이순덕 위원

234억100만원…….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3억4,100만원…….

○ 이순덕 위원

23억?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23억.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월 보훈수당이 8만원, 10만원. 그래서 1,650명 하면 19억8천만원이고, 진짜 8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3억6,100만원. 여기에 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있어요. 1인에 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좀 구분해서 예산을 조금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그냥 보훈수당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책정됐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이 20만원인데,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급하는 금액.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20만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전체적으로 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이순덕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다른 게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뭐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사항이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더 높여서 줄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높이려면 군비를 이제 추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순덕 위원

다른 지자체 자료 한번 참고하셔서, 20만원이면 좀 너무 적지 않나. 지금 몇 년간 2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이순덕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아까 행사 관련해서 성중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작년에 부군수님한테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 예우 좀 해주자.” 어떤 때 행사에 가면 이분들보다 훨씬……. 그냥 단체에 있다는 그걸로 초청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초청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거지,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는 많다 보니까 못 챙깁니다. 그래서 정말 행사장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운치 않다고 생각할 수 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을 우리가 예우해주기는 해줘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제가 경로당 점심 가사도우미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24년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 계획 수립……. 그 관계가 맞나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 왔잖아요.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응모를 하겠다.” 그거 맞죠? 그 말씀이 맞죠?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제가 그 내용은 시니어클럽 관장님한테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때 통화 안 하셨나요? 그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관장님께 전화 왔으니까 과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한번 계획 좀 세우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관장님한테 어떻게 신청했고, 지금 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노인 일자리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려워요, 그게. 하다가 도중에 그만둔 지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확인해서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자료로 좀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 이주갑 위원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셨죠? 이순덕 위원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사회복지과는 팀도 많고 일도 많고, 소위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쓰는 말로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노인회 관련해서 노인회에서 요청하고 계시는 그 사무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노인회 회장님께서 군수님과 말씀하시면서 “현재 고산에 있는 문화재단 쪽,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 이주갑 위원

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문화원 쪽으로.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일단 사실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이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 살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11월이 되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바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겨울철이 다가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생활에 대한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절약하다 보면 심지어는 건강을 해치고 고독사에 이르는 부분까지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 지금 노인시설팀에서, 제가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경로당 관련해서 운영비, 난방비, 양곡 지원, 기능보강 사업. 그다음에 노인대학 운영까지 여러 가지를 하셨고, 특히나 경로당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셨더라고요. 팀원들이 팀장님 포함해서 한 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일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붙여서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이 좀 있는데 여기까지도 간담회를 다 추진해서 좀 내용들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철이 되면 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자주 나옵니다. 식사도 점심 때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드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같이 해소하고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와 있는데, 이제 저녁때 되면 또 각자 귀가하시지 않습니까?

빙판길이나 얼어붙어 있을 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다녀가실 때 그리고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때만큼이라도 보다 안전하고, 또 그리고 여기 제목처럼 행복한 노후, 그리고 여가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올 겨울도 잘 대비해서 내년 초까지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2월에 경로당 두 곳을 준공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이 부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물가 인상률이 워낙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상황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꼭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지원하는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과 대화해서 합리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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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0분 속개)

○ 위원장 심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완주군의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귀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강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윤경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유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곽재숙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박기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윤미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적 교육 특구, 예체능 전북의 별,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등을 운영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교육 현안 주민간담회를 세 차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교육사업기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육성재단, 교육통합지원센터, 농촌유학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업 성취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사업과 중국어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교 마을 공모사업으로 15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동아리, 진로 멘토 등 교육 자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성과 보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7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입니다. 성인문해 진달래 학교는 교육부 성인문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00만원을 확보, 어르신 디지털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주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수요 및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힘썼으며, 지역 활성화 및 신규 완주 강사 발굴 강좌를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 아카데미 등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미래 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 죄송합니다. 8쪽,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키트 지원사업, 여성 1인 가구 정책 포럼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217명에게 취학 준비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진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초·중등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대상을 아동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 CCTV 설치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관 간담회 진행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11월까지 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미래 행복 시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완주입니다. 아동청소년 감정 놀이터 2개소를 조성 운영 중이며, 아동친화도시 디지털 정책 특강 및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역량 평가 및 어린· 청소년 의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청소년 성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수련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에서 청소년 참여 및 위기청소년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및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입니다. 2023년 아동학대 신고 현장 출동은 111건으로 이 중 49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정보연계협의체 9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를 35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 점검,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 보호 대상 아동 생애주기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 146명이 양육시설 그룹홈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 특성 및 연령별 보호 계획 수립과 양육 상황 점검 등 전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미래행복도시 안심 보육 추진입니다. 공보육 기반 확충을 위해 삼봉 및 운곡지구 내에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설치했고,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 삼봉지구 내 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가정 방문 및 상담 등을 통해 취약 아동을 발굴해 326건의 통합사례관리를 진행 중으로 사회공헌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사례 회의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외부 슈퍼비전 등 간담회를 54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사업 적극 발굴과 함께 2024년도 사업 운영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부건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삼봉지구 푸르지오와 우미린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4개소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주 여건 충족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개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년 3월 삼봉 중흥에 가칭 중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으로 저희가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은 인구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육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완주군으로 이주를 고민할 때 첫 번째 신경 쓰는 것이 아이 키우기 위한 환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본 위원 또한 이 부분에 적극 공감하며 완주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또한 내년도 삼봉지구 중흥어린이집 개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공공 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군의 인구 유입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순덕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아동복지과도 7개 팀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팀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역시 총괄적으로 애쓰시고,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오늘 완주신문을 보니까 운곡지구 모아랑 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신규 운영으로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신문에서 26일 자 오늘 날짜로 봤는데, 이 지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됐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발언해 주신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지지난 회기 때부터 관심을 가져주셨고……. 전담 어린이집은 사실 형편상 지정이 어려웠지만 통합어린이집이라도 저희가 좀 지정하고 싶어서 노력했고, 이순덕 위원님이 좀 관심 가져주셔서 이번에 모아랑 어린이집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입성하자마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물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인 가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완주군에서는 여러 가지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도, 1인 가구 사업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하시고 실태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5분 발언을 하면 끝까지 그걸 추적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좀 수고스럽지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삼봉 중학교 관련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에 대한 공약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육감 선출 나오실 때 그것을 공약으로 했고, 그 공약으로 인해서 그 중학교가 건립된다는 조건 하에 또 삼봉지구 아파트 분양을 받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부지는 있지만 부지 매입이 안 되어있고…….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봉지구 관련해서 또 군수님 간담회도 했고 거기에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상태고……. 어차피 지금 삼례중학교에 12개의 학급을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한 4㎞ 넘게 지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통학버스를 개인, 개인 갈 것이 아니고……. 중학교 건립이 안 되면 통학버스라도 운영 좀 해줘라.” 계속 지금 간담회를 교육청하고 두 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뚜렷한 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11월에 교육청 2024년 예산 관련 간담회가 의원님들하고 잡힌 거 알고 있죠? 그때 그냥 만나서 우리가 교육청 입장만 듣지 말고 완주군 입장도 한번 피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아무튼 자료라도 만드셔서…….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이지만 중간 역할은 우리 부서에서, 완주군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 역할들이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은 우리 지자체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완주군에서 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주군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옛날 그 관습대로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기들은 사업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도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본 위원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통학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완주교육지원청에서 완주 교육 거버넌스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건을 저희가 상정하고 완주군의 입장과 지역 주민의 불편한 내용들을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당연한 겁니다. 중학교 건립한다고 지금 안 하고 있으면 통합해서라도 해줘야 당연한 거지, 모든 경제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고통을 학부형과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지금 있습니다. 11월에 있는데, 그때 자료라도 만들어서 한 번쯤 얘기할 수 있게끔 아무튼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이수 의원

안녕하세요, 유이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 맞춤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서 지금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 초등까지 그런 돌봄 기능들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중학교 쪽만 가더라도 우리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몇 개 지역에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용진 같은 경우도 그런 중학교 아이들이 갈 만한 공간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유이수 의원

구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도 없습니다. 소양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나머지 지역에 어떤 공간이 없는 데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공간이 없는 곳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라도 그쪽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역할을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 해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금 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봉동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용진에 있는 아이들도 일부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올해 구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2개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봉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용진 학생들까지 다 포용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이나 뭐 상관이나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이서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구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으로 읍내에, 그러니까 면 소재지 안에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그런 비는 시간에 거기에서 간단하게 좀 쉰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마 2025년부터는 그런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이수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봉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용진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제가 좀 확대를 해보는 걸 고민해보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실질적으로 용진 자체만으로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용진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일부 이쪽 관련 쪽이지, 우리 앞 리, 뒤 리로 따지자면 저 앞 리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고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더 좀 과장님께서……. 또 용진읍이 우리 행정수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진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봐 줘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점 공간이 하드웨어의 기능인데요. 사실 거점 공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거점 공간이 생겨도…….

○ 유이수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점 공간 이전에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만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탄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이수 의원

과장님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유이수 의원

그리고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 지원도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유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유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성중기 의원

안녕하세요,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8페이지, 용진 공동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추진. 여성가족부 공모 예정이네요, 11월에. 이거 지금 공모 계획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선정됐습니다, 이미.

○ 성중기 의원

됐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선정돼서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합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이 육아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연령대.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이미 가족문화교육원 뒤편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그 전에 너무 그 공간이 오래돼서…….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여기는 구 보건소가 아닙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구 보건소가 아닙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가족문화교육원 뒤편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 성중기 의원

가족문화교육원 뒤편? 저는 지금 구 보건소에 “학생들을 위한 리모델링을 해서 잘됐다, 공모사업 잘했다”라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짚었네요. 거기도 신경 좀 써주세요, 보건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성중기 의원

12페이지,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아동보호 강화. 지금 여기에서 신고 의무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신고 의무자는 다양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되고, 이제 보육시설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어린이집 교사도 되고, 원장도 되고…….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지금 신고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내나 그쪽에서 발생한 거 신고한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보육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 성중기 의원

그러면 단체 안에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겁니까? 내부 고발입니까, 그러면?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부 고발인 경우는 아주 좀 극히 드물고요…….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를 지금 112로 신고할 수도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한테 신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하면 그 이후에.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보통은 저희 쪽으로 신고하기보다는 112로 신고가 됩니다.

○ 성중기 의원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러면 저희가 동행해서 같이 출동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아동학대까지 판정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 성중기 의원

경미한 것은 학대 조사를 전담 공무원이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사례 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학대 판단 49명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동학대 판단을 그쪽에서 해서 결정을 내는 겁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이 32회……. 지금 2022년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아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수당 안 줍니까, 이분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님들은 저희가 수당 드리죠.

○ 성중기 의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없어요. 예산이. 사업비는 여기에 없어서……. 어디에서 지금 충당해 옵니까, 사업비를?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기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동보호팀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라 별도로 여기다가 기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아동학대 정기 홍보물 게시, 교육도 받을 것이고……. 사전 예방 교육 이런 전체적인 것이 지금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얼마나 돼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600만원 정도 됩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에……. 아니 뭐 다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여기만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따로 이렇게 책정하지 않은 이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특별히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주로 대하는 시설이나 기관 등에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사례결정위원회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같이?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같이 구성이 되어있고…….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위원들이 같은 위원들? 전체?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지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그 부분은 지금 몇 건이나 오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6건 했네요? 6회. 올해 지금 몇 회였습니까, 이거?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9회 정도 했습니다.

○ 성중기 의원

많이 했네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아동학대 판정이 됐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 성중기 의원

그리고 지금 생애주기별 그쪽 13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지금 같이하고 있네요? 아동보호 방안까지 논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 지금 몇 건이 나옵니까, 1년에? 수당이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아닙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32회면 똑같이 32회 같이 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사망, 수감 등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보호아동이죠? 보호 대상 아동.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지금 대상 아동이 146명.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급식 아동 640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것은 아동 급식을 지원받는 대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제로 서비스를 못 받는 아동들을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칭합니다.

○ 성중기 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여기까지 범주에 들어갔는데 지금 뺐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그때는 아동 급식 대상 아동까지 현황을 좀 넣어서 작성했었습니다.

○ 성중기 의원

지금 보호 조치하고 보호 종료 후 사후 관리가 5년이잖아요?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는 이제 사례 이관을 해서 주민등록 그쪽으로……. 아니 공문을 그쪽 기관으로 지금 발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주군 내에 있으면, 지금 보니까 ‘자립 준비 청년 지원’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취업 연계하고, 추가 자립 수당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지금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은 지난번에 김재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셔서 조례를 지금 제정했고요…….

○ 성중기 의원

정석케미칼에 2명?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정석케미칼에 2명이고, 그 이후에 현대차도 1명 취업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취업해서 관외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상담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과 관련되는 간담회도 여러 차례 열었고요.

○ 성중기 의원

지금 기본적으로 자립 수당이 나가는데 추가 자립 수당 지원은 뭐예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내년에, 저희가 지금 자립 수당이 40만원인데 10만원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내용입니다.

○ 성중기 의원

자립 수당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성중기 의원

아무튼 우리 유지숙 과장님 항시 고생 많으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계속 이어서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성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동학대’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하고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학대 신고 건수나 학대당하는 숫자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를 했는데 또 재학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순덕 위원

그게 어느 정도, 10명으로 치면 몇 명 정도 다시 재학대를 하나요? 통계적으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거의 10% 내외고요. 학대 판정이 나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를 즉시 격리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학대를 가한 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순덕 위원

지금 학대 행위자를 보면 부모가 많잖아요. 주변인이 8명이고, 나머지 41명은 부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를……. 부모가 학대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학대했을 때는 부모가 나서서 어떻게 하겠지만, 부모가 학대할 때는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봉아파트에서 홍보물도 봤습니다, 게시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홍보도 하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라도 신고되는 학대 어린이도 있지만 학대당하면서도 신고가 안 되는 건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각지대에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정말 엄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례금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신고함으로써 사례를 받으면 또 신고 건수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신고 포상금 건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즉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동학대가 아무튼 일어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즉각 신고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사례 포상금도 액수를 크게 높여서 주라는 게 아니고 상품권 같은 거 한 5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그냥 답례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아동 전수조사 및 출생 미등록자 TF팀 운영’ 해서 지금 5건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방송에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나와서 출생 신고를 않는 건수들이 너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5건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맞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이것은 조사해서 1건은 수사 의뢰를 했고요, 나머지 4건은 이상 없는 걸로 처리가 다 완료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그러면 출생 신고를 왜 등록하지 않고 있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지연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범죄에 관련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 이순덕 위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이 건수가 나온다는 건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학대를 또 당할지도 모르고……. 애들 출생 신고를 안 하면 또 학교까지 못 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돼서 지금 계속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아무튼 점검하셔서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이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주갑 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잘하셨네요. 완주군 교육기관 활성화 연구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죠?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이게 지금 언제 끝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12월 말경에 완료됩니다.

○ 이주갑 위원

그러면 완주군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들로 몇 개의 기관들이 지금 대상입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저희가 일단 교육과 돌봄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은 지금 37개로 정했고요. 그 기관에 대한 예산 그리고 프로그램별 현황, 사업기관 현황을 좀 취합하고, 현재 교육이나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는 용역입니다.

○ 이주갑 위원

지금 혹시 그 과정 중에 용역하는 업체와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이주갑 위원

아무튼 좋은 결과를 좀 얻어서 이것이 우리 완주군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지난 10월 21일 날, 우리 미래행복센터에서 청소년 어울림 & 방과 후 돌봄 한마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또 그리고 의장님도 함께 했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도 본 위원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포럼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사례 발표입니다. 풀뿌리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체적으로 자생된 교육 단체들의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어떤 시간 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발표하고 또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포럼하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준 높고 질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좀 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사례 발표자나, 포럼을 주도했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끝으로 큰 틀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완주군 지역의 교육과 아동들의 어떤 인성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완주군 아동들은 현재 행복합니까?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웃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2년 전엔가 아동·청소년 실태 관련된 조사를 한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행복지수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걸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갑 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행복합니까?”에 그 ‘행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그 대상들이 “저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각자 느끼는 기준들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에 대한,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질의나 설문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교육을 이끌어갈 때 아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무엇을 목표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건지 그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과장님이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좀 보충 말씀을 드린 점 참고해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주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계속 조금씩 더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군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담회들을 통해서 계획이나 방향을 잡아서 의견 제시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유보통합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추가로 좀 조사도 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완주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부건

그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나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일단 지금 저희가 풀뿌리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거점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고민들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저소득층이든 여러 가지 그런 대상자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좀 받아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좀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다문화 자녀들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좀 높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문화도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별도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 기초학력이 미달된다고 지금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농촌 지역이나 기타, 아까 얘기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학습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 미달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현재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떼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조기 교육을 못 받고 나중에 한 3학년 정도 돼서 이런 조사들을 해보면 기초학력 미달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완주군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고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일단 기초자료를 좀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부건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 최광호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 중에서 이용자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요청 좀 할게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알겠습니다.

○ 최광호 위원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

예.

○ 위원장 심부건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심부건, 최광호, 이경애, 이주갑, 이순덕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유이수, 유의식, 김재천, 성중기, 김규성

○ 출석공무원(10인)

기 획 예 산 실 장 : 김 의 철

감 사 담 당 관 : 심 미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정 회 정

행 정 지 원 과 장 : 임 동 빈

사 회 복 지 과 장 : 임 미 정

교육아동복지과장 : 유 지 숙

문 화 역 사 과 장 : 김 사 라

관 광 체 육 과 장 : 설 선 호

재 정 관 리 과 장 : 유 원 옥

열 린 민 원 과 장 : 박 태 욱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심 부 건